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의회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의회 집행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장종용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원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이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의회사무국장 장종용 의정팀장 박근수 의사팀장 김경희 홍보팀장 박찬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에 전반적인 의회의 운영과 사무업무 추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배상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1년도부터 2023년도 5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균형 의회입니다.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의 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위해서 민원 사항은 2021년도는 47건, 2022년도는 29건, 2023년도는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추진이 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86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10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8회에 걸쳐서 19명의 의원님께서 65건의 시정질문을 하셨고 5분자유발언은 2021년도는 39회, 2022년도는 32회, 2023년도는 21번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또 전체 의원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또 9대 의회부터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집행부 간부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인력으로 정책지원관을 총 7명을 임명했고 현재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추가 채용을 계획코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집행부 소속이 아닌 의회 소속의 신규 임용으로 3명을 공모해서 현재 2명이 임용을 하였고 1명은 하반기에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의회 주간으로 단독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승진, 임용 또한 단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책상이나 의원님 의자 등 교체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본회의장과 전체 의원 간담회장에 노트북 전면 교체해서 프로그램 부분들도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방송시설 또한 교환 및 교체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사진행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시민의 중심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안 사항에 대한 성명서 발표, 중앙부처 건의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48회에 걸쳐서 주요사업장 현장을 의원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계시며, 5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를 방문해서 지역 유관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99년부터 열린 의회를 위해서 관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의회 개최와 회의 방법 설명 등 학생들과 지방자치학교의 운영도 매년 해 오고 있고, 올해도 7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보다 폭넓은 시민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맞춤형 홍보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케이블TV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생중계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지방의회의 존재감 또 알권리를, 시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소식지라든지 의회 안내 책자, 브로슈어 등을 매년 제작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활동상들을 많이 알리고 있고요. 특히 SNS를 활발하게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 여러 가지 SNS 활동을 다양하게 게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9대의 특수 시책으로 정례회나 시정질문 시에 수어통역을 서비스해서 취약계층의 알권리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자치법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8대 의원 발의는 조례의 제·개정 등 97건, 9대 의원은 현재 조례 개정 예정은 2023년 6월 이후부터 해서 올해 5월 말까지 총 14건의 조례 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의사운영, 의안심사 처리 자문을 통해서 입법, 법률고문을 위촉해서 법령해석 자문과 의회 운영에 자문을 받고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자치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조사 기법, 시정질문 방법 및 여러 가지 전략, 청렴 교육, 4대 폭력 예방 등 의무교육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의원 연수를 매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상하반기에는 의회사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분석 및 의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성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선 의원들의 의정 설명회를 통해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과제를 교육했고, 1차 정례회를 대비한 예산 실무기법과 함께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의정연수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전략과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부패방지 청렴교육까지도 의원님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비탈거미회, 기후변화 그린뉴딜 연구모임, 팔초회 등 3개의 단체가 활발히 운영해 왔고,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생강회와 블루오션 2개의 연구단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의 현안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진도시 및 기관 시설 견학 등 지역의 의정현안 연계를 위해서 의정 역량 강화에 다양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원 역량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교양서적, 전문서적을 추천을 받아서 매년 구입해서 비치 중에 있고, 의원님들에게 각종 정보제공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치의정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주관하는 의정연수를 통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 또한 전문교육을 통해서 직무 능력 강화에 힘써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역량 강화와 지역의 현안해결, 모색을 위해서 국내외 선진도시 견학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비활성화된 그런 기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노력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과 원칙에 솔선수범한 청렴한 의회입니다. 청렴한 의회를 위해서 4대 폭력 예방 또 맞춤형 청렴 교육을 의회의 청렴도 강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관 청렴도 평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개정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투명한 청렴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포항의 더 큰 발전에, 또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 전 직원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사무국장님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임용을 의장님께 권한이 부여돼서 임용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보면 우리 의회에 의회 소속 공무원들도 계시고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몰라서 이게 언제 기한을 두고 전부 전면적으로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 정원 52명 중 40명이 현원으로 현재 근무 중에 있고요. 사무국 직원이 36명, 정책지원관이 4명 있는데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소속의 파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소속 직원들로 빨리 교체를 해서 다 자리를 매김을 해야 하는데 제 사견도 사견입니다만 의장님과 의장단의 인사위원회를 하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직원들을 다 의회직으로 앉힐 것이냐, 아니면 일부의 파견 직원을 놔둠으로 해서 집행부와 소통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의회 소속 직원으로 이제는 다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의장님과 의장단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어쨌든 국장님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의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의회도 얼마 전에 전 위원회가 해외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연수 갈 때도 어김없이 언론에서는 질타와 비난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좀 시민들에게 연수의 필요성이나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알리고 또 준비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했는데 기관 간의 방문이 조금 아쉬웠어요. 의회 차원에서 평소에 기관 간의 협약을 많이 해 두면 연수를 가서도 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런 일정을 많이 잡을 수가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구의회에, 우리 포항시의회에 대응하는 구의회에 이런 곳을 방문하면 정치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들을 평소에 협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늘 해외연수를, 위원님들도 국내연수도 있지만 해외연수에 감으로 해서 많은 여러 가지 기관 간의, 또 의회 간의 현장을 가시는데 의회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은 우리 포항시는 다른 의회보다도 정말 내실 있고 또 언론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광성, 이런 해외연수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빡빡한 일정으로 기관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셨는데, 일부 언론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당위성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홍보해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짤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관 방문, 특히 이번에도 다양하게 다녀오셨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국장님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특히 김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각 나라의 기관에다가 요청하면 국외연수를 저희 포항시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 223개의 시군이 다 가는 그런 형태인데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 포항시와 각국의 연결되는 차세대 미래먹거리산업 이런 기관들 섭외를 미리 좀 해서 상시에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아마 그런 기관과의 협약으로 매칭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내년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연수 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완할 부분들은 같이 함께 보완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검토하여 보시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 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번, 접수 민원 처리 현황 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년간 감사자료이다 보니까 내용이,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씩 천천히 보시고, 페이지수로는 37쪽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페이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9쪽, 10쪽, 11쪽,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까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방청객하고 방문객은 기준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걸 기준으로 구분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린이의회가 2022년 8월에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의회 방문자로 보면 되나요?

위원님, 매년 의정회에서 7월이 되면 아이들 방학 때 청소년들이 와서 청소년지방자치학교를 운영하면서 모의 의회 체험도 하고 회의 방법도 저희가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직접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던데 포항시에는 의정회에 그걸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회 자체에서?

의정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사업추진으로 연 1회 시행하는 것입니까?

12회 정도, 10회 이상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오면 저희가 직접 의장석에 앉고 의원님석에 청소년들이 앉아서 모의 의회 체험을 시키고 직접 질의도 하고 있고, 아마 의정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예산을 받아서 연 10회 이상 지금 의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방문자 통계에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느 학교에서 왔고 그걸 의정회에서 결과 보고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51쪽에 나오는 건 본회의 시에만, 정식적으로 본회의 시에 방문한 방청객을 도표로 나타냈고요.

의회 방문자는 본회의 시에 방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표기가, 위원님 지적처럼 빠진 것 같네요. 의회 방문자에 타기관이 나오네요. 여기에 보면 김해시, 광양시, 문경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은 많은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할 것 없이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직접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의정회처럼 한 번씩 학교별로 방문해서 본회의장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저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이 뉴스에 나오거나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시민을 대표하는 것과 민주주의의 절차를 체험하는 것이 포항시의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꼭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도 같이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의정활동 홍보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53쪽 의회자료실 운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있는 의회 자료실에 도서구입 명목, 그리고 도서 비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죠? 65쪽 입법·법률 고문 운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74쪽 11번 도시교류 현황. 이어서 75쪽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고용 현황. 국장님, 이게 변정민 정책지원관 아직까지 임용 후에 주소지가 부산으로 돼 있는가요? 확인해 보시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시면 주소지 이전은 임용공무원의 기본이니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 13번 자산취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