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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시정조치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0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실·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 질의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 및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 농업정책과장 이상범 농촌활력과장 김재식 축산과장 고준달 기술보급과장 박영미 농식품유통과장 배성규

이상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욱재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김재식 과장입니다. 축산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포항시의 농업 여건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국외의 상황에 따라서 외부 충격 요인에 의해서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외부 압박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 인구 구조변화 등으로 농업에서는 상당히 장애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안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활력 넘치는 청년농부 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수당, 공익증진직불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지역 복지증설 및 보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부들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 창업 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농촌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 관련입니다. 저탄소 농업 시험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친환경 농업 체제를 구축해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고품질작목 육성 및 생산기반 강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농기자재 및 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6개소를 하며, 고품질 과실생산지원 17종, 과수분야 재해 사전 대응에 4종을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 주민 도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준공 예정인 장기면을 포함한 총 7개소의 다양한 기초생활환경이 충족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치와 귀농·귀촌인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귀농 1번지 포항을 만들어 포항시 인구 회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영농과 도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공동체를 육성하고, 창의적인 사업 지원을 통한 농촌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농업육성 및 미래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과 농업의 치유 기능을 활용하는 시민 건강증진사업 등 농촌자원의 융복합화로 활기찬 농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도농 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자연과 농업이 어우러진 경관농업 확대를 위하여, 호미곶면 일대에 50ha 규모의 경관농업을 재배하고, 금년 3월 경관농업 농특산물 체험 판매장을 개장하였으며, 포항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가공, 체험, 축제 등과 농업과 연계된 6차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계 맞춤형 실용농업교육을 통한 농업인재 양성사업으로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 농업 인재 발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축산환경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한 장비시설, 환경개선 및 분뇨 처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적 가축 방역 체제 구축으로 강력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ICT, IoT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동물복지형 미래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800여 축산물 판매업소에 위생 감시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으로 시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농업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선정된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 등 작부체계 및 신품종 보급으로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특화작목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체과수 생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농가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농업 미래 신지식 산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전문단지 육성으로 수출 품목 확대와 여름 무, 시금치, 찹쌀, 토마토 등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신시장 개척 등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방차, 가정편의식 및 장류, 김치, 한과 등 고품질 전통 건강식품 수출 확대와 해외 판촉행사 참여 등 맞춤형 수출 정책을 추진해서 지속 가능한 농산물 수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각 부서마다 다양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통해서 농기계 구입을 보조하고 있는데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보조사업 나가는 것은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농기계들은 보조사업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큰 농기계들을 보조사업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농기계 구입했을 때를 비롯해서 1년에 1회 나가서 저희들이 기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농기계 보유 상태라든지 그런 걸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나 그런 것들이 지금 문서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부서별로도 관리대장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관련법에 따라서 홈페이지 등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건 제가 몰랐습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중요재산 공시 취득 현황 메뉴에 다른 재산들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창고가 공시되어 있는데 전혀 금액이 큰 농기계에 대해서는 공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드론이라든지 지게차나 건조기 이런 농기계에 대해서도 엑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한 농기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 농기계를 양도나 대여, 교환,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한 공시제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센터로는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감사조치라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게……

김민정위원

포항시에서 감사를.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2월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

김민정위원

소장님은 감사 지적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몰랐습니다.

김민정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기하고 명확한 공시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중요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정확한 정책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부위원장님.
영헌

김영헌위원

소장님. 정부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보조사업이 통상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보존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득자가? 지원을 했을 때, 보조금으로. 몇 년으로 지금 알고 계세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10년,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는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5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럼 현재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계세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모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50년으로 현재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산과에서는 현재 50년으로 바뀌어서 이게 공히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모르니까 지금 대책도 못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느 과에 제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동산보조사업 관련해서, 부동산에 혹시 보조사업 시행을 한 적이 있나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부동산에 농기계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정을 합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년, 부기등기를 10년으로……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니까 10년간 설정을 하시냐고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부기등기만 저희들이, 등기만.
영헌

김영헌위원

등기상 질권 설정을 해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기를 같이 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등기를 같이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본 일인데요. 이게 공동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 담보대출이라든가 하는 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0년간 질권 설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10년 안에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한 건축물에 대해서 판매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판매행위를 했을 때 회수 조치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질권을 처음에 1,000만 원짜리 보조금을 지원을 했다, 물권이 1,000만 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감가상각 비율이 초년도에 30%, 그다음 매년마다 10% 정도가 감가상각이 됨으로 해서 최종 감가상각 잔존가치가 마지막에는 10% 정도까지 남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9년 지난 시점에 그것을 매각을 해버렸다고 하면 물론 그게 설정이 돼 있어서 안전장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잔존가치가 우리 시가 의도한 바대로 1,000만 원 했으면 1,0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농가들이 그걸 가지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경영사정이 있을 때 그런 설정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좀 있다는 게 제 경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험증권을 약속이행증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은 감가상각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서로 간에 받고, 그다음에 포항시는 증권으로 대체를 하면 언제든지 10년이, 9년이 지나도 증권에 약속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한 번쯤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50년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경상북도 혹은 해수부,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어디지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10년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50년이 되게 되면 현재 시점에 50살에 이걸 받게 되면 100살 돼야 이게 풀립니다. 그다음에 내 자식이 그걸 또 물려받아야 돼요. 그 자식의 또 그 자식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도에 지속적으로 이걸 확인하셔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소장님 아까 정책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농업 정책에도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소장님,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한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경북대학교하고 협업 관계를 맺어서 정부 국비 4억을 투자해서 흥해 100ha 정도의, 어떻게 하면 논에서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지를 지금 2년 차에 실증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차에 실증연구를 하고 논 농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농업에 대해서는 보면 비료라든지 이런 걸 과다사용하면 탄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이제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정밀농업을 해야 된다, 비료를 칠 때는 '거름 지고 장에 가는'게 아니고 내 작물이 필요한 양에 맞게끔 비료를 살포해 주시면 경영비도 절감되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탄소의 배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 때마다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업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은 경북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정부정책에서 친환경이나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저감운동이나 이런 것은 따라갈 수 있지만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적으로 탄소를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리가 정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소장님이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은 크게 비료라든지……

조영원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어촌에도 탄소 양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를 테면 철강관리공단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광양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 쪽으로 전국 탄소 배출에 우리가 10%를 차지하잖아요. 농업정책은 우리가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내뿜는 탄소가 얼마인지 압니까? 200에서 600리터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분뇨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정책을 편 과정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정책이 있더라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 SDGs라는 기구 들어봤습니까, 소장님?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들어봤습니다.

조영원위원

못 들어봤지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정해놓고 포항만 추구하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 무탄소, 탈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과정도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항목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축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4종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그게 탄소 분야에 많이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무분별하게 퇴비가 논이나 들판에 살포되는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100두 이상은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100두 이하는 저희들이 권고적인 사항으로서 부숙을 조사해서 부숙이 된 것들이 논에 나갈 수 있게끔 계속 검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리가 농업을 보게 되면 무경운농업(無耕耘農業)이라는 것도 있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계속 정치적으로 권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5, 6년 전에 무경운농업을 했습니다. 무경운농업을 하면 기름도 적게 들고 하는데 실력은 좀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실력. 잘못하면 방임적인 농업이 되어 버려서 실력은 배양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농법들입니다.

조영원위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을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일본에 보면 야마나시현에서는 탄소 격리 농산물 인증제라는 제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탄소 농산물 인증제라 하는 것, 농산물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시행하는 데 인센티브가 엄청 필요하고 향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더 주문을 드리고, 전국의 다른 타 도시를 비교했을 때 한 발짝 먼저 앞서가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GAP인증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탄소인증제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농업인들한테 적극 권장해서 탄소인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영원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인증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받은 사람이……

조영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권유도 하고,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지만 농업정책에도 반드시 탈탄소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센터 소장님도 농업정책 연구에 더욱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려볼게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소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좀 답답하지요, 농업을 보면. 아까 조영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무경운으로 하려면 다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무경운으로 하면 소득 창출이 사실 안 됩니다. 사실상 친환경을 짓고 무경운으로 하면 좋지만 수입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경운 작업을 하는 건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농촌에서는 자꾸 생산보조, 농기계보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월급을 줘야 됩니다, 실은. 그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어민수당이라든가 직불제라든가 이전소득을 농민들한테 이전 안 해주고 농사를 자꾸 지으라 하니까 무경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갈아엎고 비료 치고 뭐 치고 이렇게 해야 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탄소중립의 문제고 모든 문제가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사는 사람들은 대농이고 나머지는 다 도시에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돈 벌러 안 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외소득 중에 직불제라든가 농어민수당을 계속 현실화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뭐 먹고 사냐고 해서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차피 그냥 숨만 쉬어도 기본소득을 주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직불제 때문에 300평씩 땅을 사서 조합원 해서 도시 중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공익직불제로 하니까 공익적인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장들이 불러오면 잠시 사진 찍고 가는 분들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농촌이 관계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와서 그냥 대충 행사 식으로 쓰레기 줍고 대충 줍고 비 오는 날은 대충 쉬다 가고 촌에서도 보기에 사실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도 아니면서 논에 와서 직불제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도 좀 한번 고민해 봐서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 축산과에 양봉 있잖아요. 이거를 고민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이 살아야 과수농가도 잘 되고 벌이 매개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약이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치명타고 또 겨울을 나려고 하면 설탕을 좀 많이 먹여야 되거든요. 강원도 같은 데서는 그런 지원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벌이 생존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임업이 기술센터에 안 있고 그린웨이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업에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산나물을 채취한다든가 나무가 갖는 어떤 가치라든가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도시에 한다고 해서 그냥 경관 같은 것이라든가 녹지 공간이라든가 공원 개념으로 산림이 좀 하위 개념으로 전락이 되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이게 기술센터 같은 데서 갖고 와서 임업과 같은 형태가 정확하게 있어서 농업, 축산, 임업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가져가는 게 훨씬 적극적으로 산림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는 부분하고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이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부서에서 제출해준 자료들을 보면 같은 사람이 계속 중복돼서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보조사업이 많은 분야에 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도 있고 과수 분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그중에 또 중소농기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농기계 사업은 옛날에는 반값 농기계 사업이라 해서 200만 원짜리 이런 것 지원해 주는 농기계인데 그런 것들은 사업 수혜자가 같은 해에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중복될 수는……
철수

김철수위원

중복돼도 거의 대부분이 다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읍면에 한 사람이 다 했어요, 한 사람이.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만약에 과수를 한다고 하면 기계가 SS기도 있어야 되고 고소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은 아니고 다종한 기계가……
철수

김철수위원

보면 소장님, 이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정할 때 그것을 주문 좀 드리고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RPC 용역을 주고 지금 그 부분에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RPC, 연일 남포항농협하고 흥해농협이 RPC를 가지고 있고, 신광이 DSC를 가지고 있고, 서포항농협에 친환경 RPC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유통 분야가 통합하는 것을 조공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RPC 통합을 위해서 용역하고 해서 조합장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은 맞다라고 결론은 다 내렸습니다. 내렸고, 통합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흥해농협과 남포항농협 두 개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전체 농협이 다 출자를 해야 되나 이런 조합장들과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통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향후 정부지원금 이런 부분에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어차피 기이 그렇게 되면 전체 농업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남포항하고 흥해농협이 RPC를 제일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기득권을 안 놔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전체 농업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쌀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RPC를 통합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이 RPC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는 일단 그렇게 주문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에 보면 밭작물을 하는 분들이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잖아요. 운전에 방해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 소장님 익히 알고 계시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을 경작하거든요. 경작을 하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각 읍면동에. 그건 따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도 저희들은 프랑스, 독일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긴 대농이잖아요. 그런 데에 가니까 그런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만 보면 대부분 포항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번에도 농막,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저희 포항만……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고 방치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도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지에 대한 정말 악착같은 그런 게 있어서 농로라든지 이런 데 하시는 것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하시는 분들을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해야 될지를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문드릴게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어디 한 동네만 국한된 게 아니고 포항시 전역이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지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소장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추상적인 일인가는 모르겠지만 혹시 과장들은 1, 2, 3, 4, 5, 6차까지 여기 보고서를 봤는데 쓴 과장이 있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서면보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보통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는 생명의 산업이라 이렇게 봤는데 6차 산업까지 있으니까 보고서에 내가 한번 봤다고요. 6차 산업에 지금 돌입해서 농어촌이 이렇게 발전돼야 한다는 것들을 봤는데 그걸 했는 과장님께서는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흔히들 농촌은 언론이라든가 병들어 가고 있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달리 혹시 소장님께서 예술적인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설명 좀 잠깐 짧게 한번 해보십시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농업을 영위하는 데 생산을 내는 농지들이 있고 생산 내기가 힘든 농지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우리가 진흥지역 외에 마을 주변에 있는 것들은 농업인들이 경관농업 쪽으로 갔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농업으로 가서 국화를 재배해서 국화차를 만든다든지 꽃을 키운다든지 해서 그래서 농촌에 귀촌은 아니지만 도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산에 저희들이 진달래가 많이 피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듯이 한계농지에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우리 농촌이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되면 예술적인 농촌을 만들 수 있다, 결론은?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돼요. 과장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그러면 아까 같이 국화차를 마시면서 우리 인체 내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으로 농촌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소득 플러스 인구정책이에요. 소득이 많으면 인구가 몰려들 것이고 적으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촌의 현황이에요. 70년 동안의 농촌적 현황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획기적인 농촌을 예술적 감각으로 맞춰가야 된다…… 아까와 같이 농촌에 직불금을 준다든가 농촌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추월해서 주도적으로 국장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농어촌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농어촌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소장님이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해 주셔도 고맙겠다 이겁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큰 틀의 설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농촌의 발전 방향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다 합심해서 좋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연기관차도 100년 전부터 있었다면 지금은 배터리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이게 100년, 그러면 이 일들은 20,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많은 실패와 고난 가운데에서 성과를 이루어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촌도 이런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어쨌든 다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과장들도 새로운 농촌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앞으로 비전은 그렇게 간다, 그렇다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농어촌을 병들어 가는 농촌이라고 표현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그런 계획과 대책을 강구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우리 시에 있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일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업무 분담이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는 농림식품부에서 설립된 농어촌, 그야말로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그 기관이 실제로 만들어질 때 농촌의 농업진흥지역에 농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수리시설이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는 것들이 농어촌공사의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포항의 농지 중에 농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농수로, 저수지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맡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는 건 그 외 지역에 진흥지역 외 지역에 있는 농지들, 그래서 마을 저수지라든지 조그마한 저수지, 2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농수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들을 다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에 그만한 예산들이 시까지 안 내려오고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지역에 있는 것도 우리보고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위탁을 주는 그런 관계에 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저도 공사 관리 지역에 보면 이게 생산기반시설에서 보면 농어촌공사도 용수로나 배수로, 양수장 다 같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증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보면 9억 얼마에서 지금 20몇 억까지 계속 늘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사안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걸 또 받아주는, 저는 예산과도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과도 계속 받는 것도 조금 난센스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저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하고 농어촌 협약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약사업을 저희들이 현안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같은 사업들을 직영을 많이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협약사업이 완성되면 기술센터 내에서 토목직, 건축직을 확보해서 저희들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김상일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저희가 위탁대행을 하잖아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행을 하고 나면 수수료는 얼마씩 줍니까? 9%, 그러면 공사에는 위탁대행도 하고 수수료도 주고……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가 만약 직접 발주하는 게 1억이면 설계사가 나와서 입찰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 가져가면 입찰잔액 정도의 어떤 수수료가 9% 정도……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탁을 하게 되면 우리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 기간이 1년 이상 이하의 일회성 사무는 보고를 안 하지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안 구한 것도 좀 있더라고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아까 9%가 아니고 6%라고 합니다.

김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아까 예술적 농촌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책과 창안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농촌 소득과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따라서 ‘포항이 우리 농촌이다, 농촌은 포항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중간에 다른 타 과가 또 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그 시간을 메울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테크가 정부의 산업 방향으로 지금 해서 육성을 하고 있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우리 포항시는 지금 현재 푸드테크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육성계획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정부 들어서 푸드테크라는 말이 푸드 플러스 테크, 테크놀로지 그런데 그게 농산물의 종자생산으로부터 식품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걸 푸드테크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주신 예산을 가지고 푸드테크 심포지엄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포스코 국제관에서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도 모시고. 저희들이 선점을 함으로써 이 분야가 포항시에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게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푸드테크 자체가 중앙부처가 농식품부에 있으니까 총괄을 하면서 이 분야가 로봇산업이 될 수도 있고 식품의 가공산업이 될 수도 있고 의약품산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뭉쳐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자치부서에 이야기한 게 푸드테크 TF팀을 우리 기술센터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전체적인 규모의 푸드테크를 우리가 총괄하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이게 로봇산업이 될지 식품산업이 될지 축산산업이 될지 거기서 해서 푸드테크를 정부에서 먼저 선점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푸드테크 특구도 지정이 되는 계획이 있나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만들어지면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요, 이제는.
영헌

김영헌위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특정하게 만들어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금씩 하는데,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잡아서 TF팀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영헌

김영헌위원

TF팀을 따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TF팀은 식품산업과하고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산업과도 푸드테크에서 많은 역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식당이라든지 대체식품이라든지 식품산업과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그다음에 식품산업과가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 비치기 위해서 TF팀이 센터에 세워지면 미래산업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일들을 조율하면서 같이 해서 기술센터의 것은 우리가 직접……
영헌

김영헌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TF팀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해당 과에 사람들끼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의 전문가들, 쉽게 말하면 식품산업과에 푸드테크 관련한 해당 소양이 있는 직원들을 같이 그쪽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협업 차원으로 갈 것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은 기술센터 TF팀이 생기면 제 생각은 기술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협업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께서 RPC 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입장을 달리해서 RPC를 통합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 확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RPC가 포항에 1개 있는 것하고 2개 있으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2개가 되는 겁니다. 흥해 RPC에서 10명의 종업원이 있고 영일농협에 RPC로 운행하는 데에 10명의 종업원이 있다면 기계를 똑같은 게 2개가 됩니다. 그러면 고치는 것도 이쪽에도 고쳐야 되고 저쪽에도 고쳐야 되고 인원도 똑같습니다. 포장하는 인원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RPC가 2개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일 RPC가 되든 흥해 RPC가 되든 포항에서 생산하는 양의 RPC에 들어가는 게 RPC가 모자라면 모르지만 운행하는 게 지금 50% 정도도 채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개를 합치면 그만한 시너지효과가 오고……
영헌

김영헌위원

어떤 시너지효과가 온다는 거예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을 한 포를 생산하면 단가가 4만 원이라 하면 지금 RPC 2개로 하면 한 포에 4만 원이면 1개로 통합되면 포대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이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헌

김영헌위원

판매단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관리도 쉽고 우리가 어차피 농협에 RPC를 하지만 정부예산이나 시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헌

김영헌위원

예, 대충 알겠고요. 농민 입장에서 보면 RPC가 통합이 되는 게 유리할까요, RPC가 그대로 존속되는 게 유리할까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합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패스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가 어디가 되느냐, 남포항이 되든……
영헌

김영헌위원

사업자가 하나로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다 창고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영헌

김영헌위원

왜 그러면 통합이 되면 농민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 입장에서는 쌀이 많이 팔리면 남아돈다든지 이런 것보다 많이 팔리면 농협에서 쌀을 수매하지 않습니까, 금액적인 문제라든지 농협에서 못 팔아서 못했다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영헌

김영헌위원

수매가격에 대한 손해를 보진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가격에 대한 통합은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금액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영헌

김영헌위원

전국적으로 쌀 가격은 다 동일합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농협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 큰 틀의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통합이라는 게 중간유통 농협은 농민을 위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RPC는 중간유통 과정에 있는 게 하나인데 이게 과연 농민들한테 통합이 되게 되면 과연 결과적으로 이게 유리한지 농민들한테 불리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심사숙고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유리한 건지, 아니면 이게 통합이 됨으로써 농민들한테 불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짚어봐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우리 시행을 하고 있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탈 근로자가 있나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현재까지는 없나요? 지금 현재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현재 결혼 이주민 가족들만 시행을 하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MOU나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하고 계시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MOU는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필리핀을 갔다 오셔가지고 MOU를 저희들 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을 통해서 공통사항은 정책적으로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김민정 위원님, 보충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수정발언할 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원 위원님. 수정발언해 주십시오.

조영원위원

아까 제가 정책질의를 하면서 소 한 마리에 탄소 배출이 200에서 600이라고 한 것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탄소하고 메탄가스하고는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200에서 600은 소 한 마리의 메탄가스예요.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김민정 위원님과 조영원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모두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중복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 특히 몇 가지는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어촌공사의 역할과 분담이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는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도 6%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민정 위원님과 김철수 위원님이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었어요. 농기구 중에 소형 농기구가 있고 대형 농기구, 고가 농기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동산은 질권으로써 저장을 하지만 고액 고가장비들은 지금 현재 동산은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전에 5대, 6대 때 보면 임영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관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많은데 타 도시에 비하면 그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와 누가 관리하는지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도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과별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더 반복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명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2년도 12월 25일날 현지 필리핀에서 잠발레스 산타크루즈시에 갔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와 도시 간에 교류도 있지요. 외교입니다. 민간외교 행정이니까 민간이 아니지요. 공적인 외교인데, 그 부분에 지금 6개월 이상이 경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혹 뉴스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출입국관리소하고 또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로 상당히 조치를 했는가 봐요. 단속을 하고 추방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농촌이 지금 일손이 없어서 이웃 간에 일손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7월 우리 추경 예산에 분명히 그쪽 손님들을 초청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기한은 있는데, 지금 행정공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시장님 체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서 그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와 시 관계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통된 사항은 우리가 과별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975쪽부터 103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57쪽 공통사항 1번부터 1번 위에 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김영헌 위원님, CPTPP 이것, 안 하시겠습니까?
영헌

김영헌위원

예.

이상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자재값 상승으로 해서 포기한 농가가 조금씩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에 파이프 값하고 비닐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약 34%, 35% 정도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비닐하우스를 가지신 분들이 교체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정책 질문에서 우리가 하지는 못했지만 과별 세부 하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농기구 보조도 보조비율이 가격이 상승되더라도 과거 비율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희 하우스 비용 같은 경우에 2년 전까지는 제곱미터당 2만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단가가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2만 5,000원으로 제곱미터당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 도비사업 연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이게 우리 2년 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2년 치, 21년, 22년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도 많이 발생하고, 이 이유는 이월된 걸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6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23년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을 승인해주고 공기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월금 잘 보셨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넘어갑니다. 6번, 각종 행사 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 해당 없고요. 7번, 민간위탁……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5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있잖아요. 법정 위원은 다 세워져 있는데 당연 위촉이 있고 위촉 인원이 있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위촉위원들이 참석을 안 한 위원도 있고 과정이 많은데 60%, 70%라고 하면 왜 이렇게 돼요? 어디든지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잖아, 모든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대로 우리가 집행도 해주고 건의도 받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이렇게 60%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일부 개최 시기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좀 부족한, 특히 농촌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60% 된 적도 있고 70% 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도 임용장, 위촉장 주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다른 위원회는 다 하던데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참여율도 이렇게 낮아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바람직한 과정을 밟을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참여율이 저조하면 그냥 넘어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일단 위원회 성원이 되면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반드시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60%는 사실 이것 너무 심해요. 최소한 85, 90%는 되어야 하고 우리가 당연 위원들도 들어가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것을 빼버리면 외부 위원들이 몇 사람씩, 제대로 역할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5번에 뒷장, 982페이지에 포항시 공공기관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명단에 위원들을 했는데 법무사 쪽에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법무사 쪽은 한 분하고 다른 쪽은 농업계통이나 혹은 직접 이걸로 해서 관련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거는 법적으로 안 돼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인데 다음에 이분들 현재 임명되신 분들 위촉기간이 끝날 때 고려해서 그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하여튼 법무사 두 분이시니까 한 분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안 되겠나 싶긴 한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7번,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7번에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에 보면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개발사업 3억 3,000짜리가 있어요, 실증 농가수 8개.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기 관련 설명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 지침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 기관입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도에서는 이게 농업부분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4차 산업과 거기에서 담당합니다. 저희들이 수혜 대상을 받는 사람들이 농업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3억 3,000만 원씩 투입됐고 농가에 8농가씩 수혜를 봤습니다. 총 24농가가 수혜를 봤고 그중에는 버섯 농가부터 딸기, 그리고 과채류 농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가 하면 스마트농업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나눕니다. 1세대가 단순히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철창을 올리고 이런 수준이고, 2세대가 인공지능이 가미된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거의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도화된 스마트팜을 보급했는데 지금 현재도 흥해 가면 바나나 농장이라든지 딸기 농장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됐고 지금 상당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바나나농가에 저희들이 가보긴 했는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거기 보면 모니터가 달려 있고 중간 중간에 보면 자동센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모니터는 기술센터에 4대가 들어서 CO₂는 얼마다, 온도가 얼마다, 채광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토양습도라든지 다 컨트롤이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것을 안 하고도 바나나를 생산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건 IT기술, AI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걸 농업에 도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에도 딸기 농사는 있었고 바나나 농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 문제라든지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 이런 쪽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가장 주안점은 일단 재해로부터 안정된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투입 대비 실제 효과가 그만큼 났을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하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용 대비 효용 B/C분석을 했을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상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제 맞아지는 겁니다. 이걸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하튼 이러한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총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따라 8농가면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서 1억 2,000 투입이 있어서 산출이 나오려고 하면 그만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인건비 절감이 됐다든지 생산량이 증대가 됐다든지 병충해로부터 통상적으로 몇 %가 병충해를 입어서 생산량 손실이 있었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감소가 됐다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데이터에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데이터로 인해서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이게 농가당 자부담을 한 50% 이상 해버리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저는 개인 부담이 적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대한 예산이든 개인 돈이든 간에 비용을 투입한 데 따르는 산출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가 그만큼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만큼은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물론 계도차원에서 개인이 1억을 들이는 것과 정부가 재정투자를 10억을 들이는 것과의 효과가 똑같다 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1억을 들이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지는 않겠지요? 약간의 어떤 개선 효과가 있다고 치고 10억이라는 비용을 들였는데, 사후에 나중에 중앙부처 협의를 할 때라든가 이러한 보고서를 올릴 때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감안이 돼야 된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재정이지만 무자비하게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 효과가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 이제 고민하고 연찬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이게 주 기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고 참여기업이 누리 스마트 코리아 주식회사 맞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이 좀 전에 김영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해 3억 3,000만 원 해서 여덟 농가에 간 것은 농가에 실증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여덟 농가를 선정해서 실증사업을 하는데 3억 3,000만 원으로 8분의 1에서 농가별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ETRI라는 정부출연기관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설치를 하는 업체, 거기 업체에 돌아가는 비용 이런 걸 다 합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포항이 스마트팜에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지역산업 연계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스마트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 관련업체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업체에서 이런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이게 대전에 연구소가 있는 모양이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ETRI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대구에 아마 지사무소 성격의 그런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당해연도 세부 비목별 소요명세서를 보니까 대표, 대표이사, 연구원 해서 기존에 인건비 비율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연구소에 우리가 과제를 준 것이 연구비 아닙니까, 일종의?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연구비고 농가에서는 그걸 도입하려면 농가에 또 시설 도입비는 따로 줘야 되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따로 아닙니다.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이 ETRI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매칭되어 있는 게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 그때 이미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선택을 할 그런 위치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농가에서 같이 한다면 크게 부담은 없네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종료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종료됐다고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종료됐습니다. 3년간 하고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개별 사업별로 합니다. 도비라든지 농식품부에서 각 분산된 원래 있던 사업에 하지 이 사업은 끝입니다. 앞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팜도 수직 스마트팜을 하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런 개별 사업으로 하는 것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이런 연구 결과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없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우리 포항에도 그런 연구기관이 많은데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고민을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외부를 찾기보다는 내부에서 찾아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거나 해서 AS를 해도 지역에서 하면 쉽지 않을까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국가산업 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보충 책자 있지요? 책자 거기에 보면 정산표 있습니다, 공통사항 9번에.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먼저 이 보조사업 정산서 사본에 있는 사업내용이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이렇게 연도별로 목차로 정리되어 있는 세부자료 맞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목차로 정리된 리스트하고 사본에 있는 사업내용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단 목차에 없는데 여기 사본에 들어간 사업도 있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마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서로 대조를……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두 번, 세 번 대조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홀함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한 번도 안 챙겨보신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산 서류를 보면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 정산의 원칙을 알고 이것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뭐 일일이 사소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보조사업 정산서 사본 9-2에 보면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년에 있었고, ’22년에도 사업을 계속했는데 일단 여기에 정산 양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국비사업, 지방비사업은 지방비 양식 서식은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수비를 통장으로 지급하고 하는 경우에는 연수비를 주고받는 통장의 내역, 그러니까 통장 사본의 앞면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통장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제출 받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통장 사본의 앞면뿐만 아니라.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 것들도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할 때는 멘토를 선정하거나 할 때 중복해서 선정하고 중복되지 않게 선정하거나 하는 그런 원칙은 없나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한 해에 같은 사업에 중복이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김민정위원

연속사업의 경우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멘토, 멘티 같은 경우에는 멘토를 받을 사람, 그리고 할 사람은 많지만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적다면 그거는 중복될 수 있겠지요. 근데 받는 사람이 중복된다면 안 됩니다. 청년농부가 계속해서 받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일단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정위원

2023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십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선정되면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3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올해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자료가 없는 것이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게 1년 연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12월쯤에 생산사업이 들어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연수생하고 올해 사업 멘토하고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하시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에 보시면 이번에 지적하신 분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를 김민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여성농업인 연찬회 지원,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여성농업인 문화아카데미 운영지원, 여성에 대한 그것은 물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전체 축제예산도 보면 통합시켜준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인들 축제를 하나로 다 묶었잖아요, 단체를.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농업인한마음대회는 단체별로 각각의 체육대회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오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부터 체육대회 형식의 그런 게 있었던 몇 개 단체를 빼고는 계속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각 단체별로 똑같이 다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서 묶어서 한번 크게 하자 해서 작년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연찬회 지원 이런 것들은 체육대회 형식의 한마음대회하고는 좀 다른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쭉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여기 보면 포항지역 농산물 홍보 및 농업인한마음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있고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참가도 있지만 쭉 봤는데 여성, 그다음에 또 청년인데 4H회가 빠졌네요, 4H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4H회는 저희 과가 아니라 활력과에서 합니다. 농촌 지도자라든지 4H회, 생활개선회나 이런 쪽은 농촌활력과에 지원이 됩니다.

이상범위원장

YMCA공부방은 계속 운영하는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연일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상범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YMCA공부방 정산서 보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598페이지에 보면 8월 19일, 난방비 20만 원 비학산주유소가 있습니다. 8월에 난방비가 20만 원 나왔다는 게 내역이 궁금한데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세부적으로 8월에 왜 나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릴……

김민정위원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정산서류 받으실 때요. 난방비 나갔으면 카드 내용하고 이렇게 다 첨부 복사해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카드매출 전표가 있든지 세금계산서가 있든지 있어야 됩니다.

김민정위원

그런 게 한 개도 없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지금 주셨어요. 복사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것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 페이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난방비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공통사항 17번인데, 과장님. 이번에 감사원 감사, 이번에 농막……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가설건축물.

조영원위원

원래 우리가 합법적으로 6평을……

이상범농업정책과장

20㎡입니다. 6평쯤 됩니다.

조영원위원

이번에 포항에 단속이 엄청 됐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전체 2,562건인데 그중에서 이제 건축법 위반이 1,114건이고요. 농지법 위반이 806건, 주민등록법 위반이 90건, 나머지 기타가 362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562건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 4월에 이런 이런 감사를 받아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농막이 지적이 됐다, 그러니까 5월 초까지 자진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사이에 조치가 안 된 사람이 650명 정도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처분 사전통지가 나갔고요. 지금은 5월에 나갔지요. 5월 21일 처분 사전통지가 나갔고 당신이 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앞으로 당신한테 원상회복명령이 나간다는 처분 사전통지가 5월 달에 나갔고요. 오늘이 6월 13일인데 지금은 원상회복명령 1차 기간 중입니다. 다음에 1차 기간이 끝나면 2차 한번 더 기회를 줍니다. 주고, 2차 기간 안에도 원상회복명령 이행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과,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이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영원위원

고발하면 또 벌금이 붙어 나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벌금이 또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에 높은 걸로 해서 나가거든요.

조영원위원

또 나중에 고발하게 되면 벌금이 나가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벌금이 또 나갑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위법행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 단속한 것이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전국의 20개 시군을 표본으로 먼저 했어요. 하다 보니까 경북에는 공교롭게도 저희 포항하고 영천이 먼저 걸렸습니다. 걸려서 먼저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공교롭게도 포항, 영천이 아니고 아마 동료의원들 다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민원을 받는 것은 가추 같은 것 조금 달아내어 놓은 것을 갖다가 다 원상복구 시키고 강제이행금을 매기고, 또 나중에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매긴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농막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서 우리가 6평을 갖다가 허가도 해 주고 하는데 달아내는 것은 물론 달아내는 사람들이 잘못됐지만, 이만큼 많은 농막들이 불법으로 기승을 부릴 때 읍·면·동에서 감독을 안 했나요, 단속을 안 했나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농막이 이게 최초에는 컨테이너 형태로 갖다 놓거든요.

조영원위원

컨테이너는 불법이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각 구청에 있는 건축허가과를 통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합니다.

조영원위원

그 컨테이너도?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해야 합니다. 해야 합법적인 컨테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농막은 지붕 연장하는, 흔히 가추 하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일반 건물은 가추가 있잖아요. 지붕 연장하는 게 다 있는데 없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다 있는데. 농막은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막의 지붕을 연장해서 이렇게 내버리면 그 밑에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포함해서 면적에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게 빠지는 겁니다.

조영원위원

이번에 과장님은 감사원에서 단속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경기도 쪽에 불법 농막을 통해서 다른 행위를 하다가 신고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농막이 어떻게 보면 농지법의 허점을 노리고 일부 간이주택을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산업화되어 있는 형태이고, 일부 농업인들이겠지만 주말에 가서 쓰는 거의 세컨하우스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일부는……

조영원위원

포항에도 있어요, 지금?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펜션처럼 임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더 방치했다가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포항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임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세컨하우스 형태로 쓰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제가 추정하는데 전업 농업인이 아니고 텃밭을 사서 놔두는 분이 3분의 1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원위원

한 필지에 여섯 평인가 농막 허가를 두 개를 내준 것도 있지요, 포항에?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갔으면 그것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잘못 나간 겁니다.

조영원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나가서도 안 됩니다.

조영원위원

저희 포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범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면서……

조영원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사전에 좀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농가 농민들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위원님께서 17번에 갔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하고 있는 9번 각종 보조 사업 이것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더 그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헌 위원님이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보십시오. 부속자료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속자료하고 정산서하고 3개를 보시면서 보조사업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전문위원님들이 발췌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서 3개를 동시에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깊이 있게, 정책과에서는 보조사업이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봐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경비랑 여성농업인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사무실은 과거에는 두호동에 있다가 지금은 흥해 농업인교육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성 농업인하고 일반 농업경영인 둘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경영인은 사무실이 없고요. 사무실이 흥해에 있는 것은 아니고, 흥해에 있는 것은 과수연합회하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업경영인회 그렇게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성농업인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 사무실 운영경비가 2021년, 2022년……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사무실 운영경비가 아니고 단체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영헌

김영헌위원

적혀 있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페이지수 986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여성농업인 사무실 986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7번에 보면 여성농업인 사무실 운영경비로 나와 있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농업인 사무실이 없고 이게 자료를 제출할 때 여성농업인 단체 운영경비를 아마 단체를 빼고 사무실로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아마 위에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경비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서 단체 이름을 바꾼 게 아닌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제가 적혀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2번에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경비가 흥해 농업 어디라 했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교육복지관……
영헌

김영헌위원

교육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경비가 어떤 게 들어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까지 2022년까지는 단체 운영경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8월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명확하게 개별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이때 나간 것은 어떤 형태로 정산이 됐는가 하면 이 단체들은 대부분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상근직원 인건비로 사실 집행이 된 게 많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하튼 이것은 경영인 사무실이라고 해서 운영경비가 인건비가 우리가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사무실 운영경비로 나갔다길래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고 7번 여성농업인 사무실 운영경비가 아까 전에 단체……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단체 운영비……
영헌

김영헌위원

운영비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안 나가는 겁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번에 보면 포항시과수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것도 없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농업인 단체에 나가던 단체 운영비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다 배제시켰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게…… 향후에 농업농촌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다시 명문화가 되고 지원 가능성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리고 32번에 아까 전에 정책 질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RPC 통합추진 컨설팅을 지원했어요, 2,200만 원을.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용역비 지원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용역 결과대로 하면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통합을 해야 되고 해야 바람직한 현상인데 오전에 정책 질의 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당위성은 양 농협이 다 동의를 합니다. 남포항농협도 흥해농협도 동의를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조합공동법인을 만들려면 현물출자를 하든지 현금출자를 하든지 해서 이걸 통합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손해 안 보고 큰 틀은 합의하는데 손해는 보기 싫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헌

김영헌위원

각자의 헤게모니가 있을 건데, 그러면 컨설팅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각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상이해서 통합이 어려운데, 그러면 컨설팅을 한 것은 통합이 잘 되게끔 돈을 들여서 했을 건데 그러면 컨설팅을 한 대로 결과가 나온 대로 하면 통합이 될 것 같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게 왜 통합을 하고자 하는 명제는 분명하고 통합의 방법에서는 굳이 컨설팅을 안 통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숙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왜 컨설팅 비용을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 것은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이 서포항농협까지 하면 3개가 있고 그리고 또 DSC는 더 많습니다. 벼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DSC를 가진 농협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DSC까지 하면 5개 농협이 있고, RPC는 3개가 있고, 그중에 일반 농업인들이 흔히 아는 RPC는 2개입니다, 흥해하고 남포항. 근데 통합의 방법을 남포항하고 흥해만 할 것인지 친환경쌀을 가공하는 서포항 농협까지 합해서 할 건지, 아니면 DSC 가지고 있는 5개 농협을 몽땅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가 그걸 용역을 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논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건비 줄이는 부분, 나중에 국비 지원 부분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통합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 맞는데 앞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 대상이 되는 남포항 농협하고 흥해 농협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각 농협에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기에 컨설팅 내용에는 그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좀 지혜롭게 풀어져 있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럼 컨설팅을 뭣하러 합니까?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하면 경제적 논리로 어디는 유리하고 어디가 좀 불리하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서로가 잘 상호 이익이 공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면 통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컨설팅인데 그러한 컨설팅에 돈을 들인 만큼 진행을 하면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되는, 이론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컨설팅이었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영헌

김영헌위원

컨설팅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찬회 지출내역에 보면 교육이 목적인지 무슨 목적인지 조금 많이, 꽃하고 지출내역에 보면 패하고 이것 줘버리면 교육이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즐기는 게 목적입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원래 연찬회라는 게 교육의 목적이 우선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당 분야 친환경이면 친환경 농업, 아니면 여성 농업이면 여성농업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더 확충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예산을 집행하고 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교육이 연찬회도 그렇고 어차피 역량강화 교육하고 다 있는데 이것 같이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24년도 예산에는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통합해서 하고요. 그리고 연찬회가 연찬회 본연의 뜻이 아니고 자기네들 단체 이취임식을 그냥 가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 맞아요? 볼 때 과장님의 판단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일부 단체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지출내역에 보면 사회자가 강사료보다 더 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꽃다발하고 수반하고 이 비용도 맞추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왜 교육하는데 꽃이 필요해요, 꽃다발이?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시상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시상도 얼마 없는데 위에 보면,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하고 2021년도 것인데 2022년도도 유사하더라고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 추가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이 한 것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정할 수 있도록, 연찬회 본연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리더십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센터 거기서 모든 것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퍼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연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 물어볼게요.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있는 연찬회에 보면 버스 10대가 대절되네요. 40만 원짜리 해서 400만 원, 10대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친환경농업인이 어디 어디에 갑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기계, 기북이 제일 많고요. 호미곶, 오천, 흥해 그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기계, 기북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전체의 68%, 70% 정도 됩니다.

이상범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경비에 보면 지원 중단 여부에 ‘부’라고 해놨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부’라는 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부’라고 한 것은 성과평가를 할 때 보조사업에 대해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지원 중단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지원 중단을 해도 된다면 ‘여’로 했겠지요. 근데 ‘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지원을 앞으로 안 한다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영헌

김영헌위원

법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하면 안 된다 해서……
영헌

김영헌위원

그럼 992페이지 25번에 사단법인 경북친환경농업인 포항시연합회 운영비 1,800만 원을 지금 현재 지급을 했는데 지원 중단 여부에 ‘여’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법적인 문제로 지원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원 중단을 한다는 겁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일단 다 중단된 것은 맞습니다. 중단 여부에 ‘여’가 된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하튼 간에 획일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친환경농업인 포항시연합회가 여기는 사단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냈어요? 사단법인은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냈고, 일반 사단체인 농업경영인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성농업인도 사단법인……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사단법인이라 안 되어 있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사단법인 경북친환경농업인 포항시연합회는 운영이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돈을 떠나서?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실은 아니고요.
영헌

김영헌위원

지원 중단을 결정할 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만약에 이게 지원 중단이 ‘여’가 맞다면 평가한 것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것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와 ‘부’를 했을 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게 보조사업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10가지가 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단체 운영이 활성화 여부를 떠나서 다른 항목에도 부적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은 넘어갑니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없습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실적 현황 없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없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없습니다.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없습니다. 17번은 조영원 위원님께서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감사원 농막 관련 민원을 동료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원상회복 명령이나 이런 게 추진되는 동안 계속 농막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법안을 지금……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의회 차원이나 이런 데서 성명서도 내고 했더라고요. 포항시에서는 지금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 표명 같은 것은 없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지, 그래도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농업인 보호하는 차원을 더 우선에 두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계신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된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전에는 농업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률적으로 20㎡까지 허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200평까지는 2평인가 그렇고 300평 초과할 때 20㎡까지 허용을 하는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6평이면 6평 다 방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시행규칙 안에는 25%, 6평의 25%면 4분의 1이잖아요. 그것까지만 방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방으로 허용을 안 하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야간취침 허용 안 하는 것, 그거였는데 세 번째 야간취침을 허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업인이 땅이 안 보일 때까지 일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자는 게 맞는데 밤에 나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의견을 제출하기를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 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다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소장님, 보충적으로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도, 시에서 지적하기 전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타 도시 경기도 쪽에는 10평까지 농막을 허용해주더라고요. 10평, 우리 6평 아닙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평수는 해준 데가 잘못된 거고요. 농지법에 정해진 것은 20㎡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지를 한 400평 된다고 하면 농막으로써 필요한 부분이 한 20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20평을 전용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전용해서 전용부담금을 물고 거기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관계 없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주택이 되지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면의 이장회의 때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농막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거의 적습니다. 적고, 도시에서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에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전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진흥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계획지역 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전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진흥지역에 전용을 할 수 있는 건 아주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농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시민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고, 우리가 무작정적으로 3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농업인이라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너무나 참 잘못된 제도다, 그리고 지금 농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장자상속제도라 해서 촌에 사는 자식이 대부분 다 농지를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상속이 다 되기 때문에 자식이 5명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도시에 사는 차남, 삼남, 사남, 딸까지 다 한 필지씩 가져, 그러니까 도시에 대구에 살다가 내가 아버지인데 한 필지 받았으니까 거기에 농막을 지어버리는 것이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택이 있고 농장에 농막이 있잖아요. 근데 수확철이 되면 일을 하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해가 완전히 일몰되고 어두울 때까지 밭에 있다가 야생동물 때문에 거기에 또 지켜야 됩니다, 사실. 복숭아나 과일 같은 것은 멧돼지 내려오면 큰일 나니까 밤새 라디오 틀어놓고 순찰을 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침에 밥 먹으면 내려 오고 그건 순수한 농막에 불과하거든요. 주택이 있는데 거기 거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편한데. 그런데 도시민들이 왔을 때는 주말농장처럼 해서 주말농장 목적이 아니고 파 몇 뿌리 심고 뭐 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기 굽는 파티장이 되기는 한데, 그렇지만 또 이게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찾아보는 게 맞다. 자꾸 하지 마라 해서 이행분담금, 계속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범법자로 만들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전용이 가능한 부분, 그런 농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 기회에 신고과정 또는 허가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집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렇게 좀 지도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 해당 없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20번.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20번 홍보비에 보면 5번, 6번을 보면 500만 원씩 두 건이 나갔잖아요, 같은 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건 왜 이렇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농촌분야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대행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일위원

한 번에 나가면 되는데 왜 두 번 나갔는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게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매일에만 집중적으로 나가셨던데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매일신문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갔던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언론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상범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한번 봐주세요, 왜 두 번 찍혔는지. 똑같은데……

김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 소명자료를 나중에 김상일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민간해외여비 지원 현황 없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없습니다. 출연금 집행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상당히 포항시가 타 지역보다 많지요? 아닌가요, 과장님?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시군별로 금액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제일 많은 편은 아닙니다. 23개 시·군이 다 출연금은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있는 중에는 우리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상위권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런데 기금 활용은 조건 때문에 못 쓰는 게 많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기금 올려놓으면 기금, 그것 할 필요가 없잖아…… 출연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77번,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 몇 %입니까? 사업비 보조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게는 한 20% 되는 것도 있고 많게는 80% 되는 것도 있습니다. 20% 되는 것은 대형 농기계가 보조 비율이 낮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출력해서 전부 조사해 봤는데 너무 상이한 거라…… 너무 상이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보조 사업은 대체로 모든 농민에게 고루고루 지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바랐는데, 주로 보면 결국에 대형 농기구는 보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다 가져가니까 이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데에 많은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다음 우리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건 좋은데 너무 가격이 상이한 걸, 그리고 또 아까 정책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김민정 위원님하고 했는데, 이거를 분명하게 하세요. 보조금 취득한 주요재산 현황 해서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록이 다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사용연한이 있는 동안에는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 회수를 해야 되는지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부족한 부분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힌남노 때 농업기계들이 많이 잠겨 갖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때 조사에 의하면 1,911대가 유실됐다고 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이거를 농민들이 기계를 돈으로 주고 사서 난 뒤에 청구를 하면 돈을 주는 걸로 됐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큰돈을 주고 기계를 사냐고 하니까 대동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매매계약을 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돈을 좀 미리 지원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한번 더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되는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입장에서는 자부담만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든지 카드매출전표만 있으면 보조금을 업체로 바로 주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법령에 보조금 지불위임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은 농가에 또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농가에서 매입한 대동이든 아세아든 거기에 금액을 넣어주고 넣어준 증빙자료를 우리한테 다시 또 보내주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서류가 들어가면 집행이라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보조사업 엮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중복지원 현황을 같이 봐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향토 농업문화 계승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부속 자료집에 보면 181페이지, 182페이지에 문화재 서류를 아마 이게 사업명이 향토 농업문화 계승보전 지원사업이에요. 참고서류 181페이지, 182페이지. 거기 18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밑에 문화재 수리를 하는 데 지원 금액을 91만 2,000원, 그다음 하단부에 민요대표 출연료가 91만 2,000원, 그다음 장에 보면 농요대표, 난타대표 각각 91만 2,000원을 지급했어요. 근데 일반 출연료는 10만 원 정도 수준에 머무는데 농요대표, 난타대표, 그다음에 민요대표 출연료가 91만 2,000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새끼꼬기 하는데 출연료, 민요 부를 때 민요대표, 농요 부를 때 농요대표, 일반 농요를 하는 일반인들하고의 어떤 출연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흥해 농요 관련 예산인데요. 문화재 수리 이것은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하는 그것 때문에 나간 것 같고요. 나머지 출연료 부분은 일반인은 10만 원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91만 2,000원 지원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산서류를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우리가 보통 앞에 사단법인, 농업인 그것 할 때 강사료가 30만 원 나가거든요. 그분들이 박사예요, 맞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아까 전에 한 분을 보니까 경북대학교 동대학원 박사라고 돼 있던데, 박사급도 30만 원을 주는데 이분들이 지금 91만 2,000원이면 부가세까지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부가세를 제외 안 합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순수하게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강사료는 부가세를 제외했던 것 같은데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강사료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강사료 부가세 있지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강사료는 부가세가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인데 순수 인건비가 91만 2,000원이 나갔는데 출연료가 하여튼……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터무니없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올해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만한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농요 전승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일반 출연료하고 너무 갭이 많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한번 잘 살펴서……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농요대표라고 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단체가 와서 돈은 대표가 입금해주는 그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통 12명, 15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정산서를 살펴보고……

이상범위원장

자료 한번 김영헌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중복지원 현황 보셨습니까? 각종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신활력 사업은 농촌활력과 소관에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산서 없습니까? 쭉 보셨습니까? 180번 지역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사부문 하도급현황 없습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해당 없습니다.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183쪽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여성농업인이 20세에서 70세인데 70세의 근거가 뭐 있습니까? 70세로 여성농업인이……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상이 70세까지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80세 여성농업인은 안 됩니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도비 사업인데 도에 건의를 여러 차례 지원 연령을 높여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연세 드신 농업인들이 현장에 많이 계십니다. 계시고, 가보면 대부분 70세 이상이 많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지금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2021년도와 2022년, 2023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2023년도는 아직까지 상반기니까 하반기가 남았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남았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는 90대 집행완료를 했는데 올해는 한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아마 올해 사업 신청할 때 사업량보다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보다 조금 신청이 적었습니다. 한 5대가 적어지고 공모를 한 번 더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지금 45대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미 사업대상 선정이 다 됐기 때문에 사업량을 다 채우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충전식 분무기는 거의 공급이 안 됐나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최근에 인터넷 구매해서 정산 들어오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 충전식 운반차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가격이 좀 상향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동식 충전분무기는 거의 농가에 다 공급이 됐는데 그게 마모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구입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거의 농가에 다 있더라고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필요가 있으면 사업계획 변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범위원장

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감안해서 좀 줄인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184번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청년농업인이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39세까지입니다. 40세 미만, 39세까지입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

김상일위원

이게 8대 때 아마 좀 나이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은 39세까지입니다. 40세 미만이고, 일반 후계농업인은 49세까지입니다. 일반 후계농은 지금도 49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후계농하고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하고 아마 구분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줄어든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보면 나이가 젊던데 안 그래도 고령화 시대에 청년농업인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나이를 조금 올릴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혹시?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렸을 때의 장점과 단점……

김상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대안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지금 조사한 바로는 포항시의 농업인구가 2022년 기준에 2만 2,127명인데 40세 미만이 383명이에요. 그런데 45세 미만은 834명입니다. 월등히 많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올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보충적으로 김상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 발의 서명을 준비해 놨습니다. 해놨으니까 7월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85번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불법 농지전용 컨테이너 농막, 같이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86번 영농폐비닐 처리실적 및 지원 현황 봐주시고요. 없으면 연도별 친환경인증 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8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올해 이 사업에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됐었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농식품 바우처하고 통합한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국비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경기도 같은 경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에서 편성을 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에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시비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정위원

이것은 임산부들의 호응도 좋고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예산이 줄어가지고 1인당 배당되는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 인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이 했습니다. 국비 지원될 때하고 똑같이 했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

김민정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하셨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선정할 때 일단 신청 기간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다 뺐습니다. 다 빼고 나머지 기타 주소가 포항 지역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분들은 빼고 실제로 신청 기간 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탈락한 사람이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 기간을 길게 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니까 신청 기간을 길게도 못 주고 홍보도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정산서 보충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감사, 정책과 끝나면 올해 보건소의 임산부 통계, 그걸 한번 보충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국비가 반영이 안 돼도 시비로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에 참고가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농작물, 농작업 재해보험 신청 현황 및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저런 건이 하나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어떤 분들은 뭐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흥해 마산지구인가 친환경 딸기를 짓는 분인데 저는 모르겠는데 하우스가 외부 하우스 한 동이 있고 또 내부에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중. 그래서 한 번은 바람이 불어갖고 외부 비닐이 다 넘어졌는데 이걸 당장 복구를 하기도 전에 눈이 와서 안에 있는 게 주저앉아서…… 쉽게 말하면 이걸 보험회사에 이제 신청을 하니까 손해액을 갖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빨리 비닐을 안 씌어서 안까지 넘어졌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갖고 도저히 내가 머리가 아파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서 다투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 재해보험이 좀 부족한 곳,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농작물 손해도 있고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시설물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분야 보험 중에 농작물에 대한 보험, 시설물에 대한 보험,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험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있습니다. 있는데 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농작물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보험금을 예를 들어 100원 냈으면 300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보상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해 정부에서 몰매를 맞고 지금은 보상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거꾸로. 착과감소에 따른 것, 그리고 보험료 할증제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분야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국고를 추가 지원하더라도 보장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NH손해보험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억지로 맡겨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하고 보험 운용사하고 협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방 정부에서 몽땅 떠안아서 할 부분은 사실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광열

최광열위원

농가의 자부담률을 높이더라도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나라에서 드는 것은 드는 것이고, 내가 추가적으로 더 보호받기 위해서 더 좋은 보험을 들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포항시에서 특별히 그걸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그런 걸 받는 보험회사가 있다고 하면 보험료를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특별하게 하는 형태로 다 지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험을 넣을 때 시설가액이 1,000만 원이라 하면 80%에 가입할 것인가 100%에 가입할 것인가 130%에 가입을 할 것인지 옵션을 주거든요. 130%에 가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1,000만 원짜리 건물이지만 1,300만 원에 넣으면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30%가 또 날아가 버리니까 다음에 100%를 넣었다가, 80%를 넣을 때는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나 생명보험만큼 오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촘촘하지가 않아요, 느슨합니다. 막 새어 나가고 사정인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솔직히 농업인들도 뭐가 뭔지는 잘 몰라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보험을 넣으면 좋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하면 뭐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터지고 나면 항상…… 역사가 짧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농업인수당 지급 현황을 보시고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191번 상토 공급현황 및 상토업체 현황입니다. 192번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현황입니다. 194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건수 및 부정발급 현황입니다. 195번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196번 스마트팜 관련 주요 사업내역 및 추진 실적입니다. 197번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보급실적입니다. 198번 과수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00번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번 포항쌀 소비촉진사업 추진 현황 및 관내 유통현황입니다. 202번 RPC 및 DSC 지원 현황입니다. 203번 공익증진 직접 직불제 사업 지급 현황입니다. 동별로 보십시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전체 묶어서 묻겠습니다. 공익직불금하고 앞에 보시면 농업인수당 지급 현황이 좀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도심에 여기서도 수당 지급하는 현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이게 근본적으로는 직불금 수령 체제하고 수당지급 체제하고 다릅니다. 수당은 남편이 100억 대 부자여도 부인 앞으로 농지가 등록돼 있고 경영체가 등록돼 있으면 부인이 만약 소득이 없다면 농민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나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소득 기준점이 다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런데 도시에서 어떻게 늘어납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가 만약에 개정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서 부업으로 농사 짓는 분들을 만약에 제외하는 그런 조치가 없는 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상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 금액은 60만 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신청하는 본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소농직불금은 가족까지도 다 봅니다. 세무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으로 농업인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가, 3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농업인 소득을 줄 것인가, 농민수당을. 정말 삶에 의해서 농업소득이 삶의 50%를 넘어가는, 정말 농민인지. 땅이 150평이라고 해도. 이것을 기준으로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은 땅만 300평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농업인이 되어 버리니까 도시에 있는 양덕동의 농민 숫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

이상범위원장

소장님, 상위법에 300평입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입니다. 경영체 자체가 300평이 되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속을 다 받아버리니까 우리 나이때에는 형제가 다섯 명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다 한 필지씩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내 형제도 농막 짓고 농업인이 되고, 서울에 있는 내 형제도 농막 짓고……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농막, 수당, 농업지원, 직불금 이런 게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흥해보다 장량동 농업 경영체 등록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RPC하고 DSC 지원 현황에 보면 남포항농협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남포항농협 RPC 사일로 및 현미 백미탱크 개보수에 7억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50% 시·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2021년도인데 2023년도에 똑같은 남포항에 21년도에는 사일로 및 현미 백미탱크 개보수, 23년도에는 사일로 7기 개보수, 결국 사일로를 2년 만에 개보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7개를 개보수할 때 2억 8,500만 원이 들어갔고 백미탱크까지 개보수를 해서 7억 800 들어갔는데 50%짜리 사업이어서 이거는 본인들이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입찰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어디서 입찰합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입찰은 행정에 의뢰를 해도 되고 만약에 자부담금이 50% 넘는 것 같으면 수의로 해도 됩니다만 보조가 50%를 넘으면……
영헌

김영헌위원

이게 딱 50%에요, 보조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농협에서 입찰로……
영헌

김영헌위원

그렇죠, 농협에서 했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21년도에도 사일로 개보수에 시·도비 합해서 하여튼 간에 총 자부담에서 7억이 들어갔고 남포항을 예를 듭니다. 93년도에도 사일로를 7개 개보수했어요. 이것 언제까지 농협들 개보수를 우리 시가 지원해 줄 거예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우리나라 양곡정책이 농협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걸 지원을 안 하다 보면 가을에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매입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지원을 안 하는 게 백번 맞는데 가을 되면 당장 공공비축미라든지 벼 매입 수매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지원이 되는……
영헌

김영헌위원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21년도에 개보수한 걸 23년도에도 똑같이 개보수를 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봤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세세한 사업 내역까지는 다 못 봤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서포항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항농협도 2020년도에 현미부 개보수, ’21년도에 집진장치 개보수, ’22년도에 원료투입구 및 건조시설 개보수 이름만 달리해서 이게 RPC 저장고가 얼마나 큰 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 만들면 몇 백억 들어갑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들지 않고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저장고는 한 300톤 정도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니까 RPC시설이 만들면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과거에 흥해농협이 ’94년도 아마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한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수리비로 이렇게 주면 50억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RPC 통합이 필요한 하나의……
영헌

김영헌위원

통합한다고 기계까지 통합하는 게 아닌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기계는 만약에 통합이 되면 흥해농협하고 남포항농협하고 통합이 되면 가공하는 것은 한쪽만 하고 농업인으로부터 벼 매입하는 DSC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영헌

김영헌위원

시설들은 그냥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사일로 그것만 그대로 두고 가공하는 것은 한 군데만 하지요. 그러면 가공 부분에 들어가는 개보수 비용은 추가로 안 들어갑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하튼 농협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지원한 것들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이거 2년 단위로 한 곳에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 붓는데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말 나온 김에 자꾸 돈을 주는 게 사일로가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기도 많이 먹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묵은 쌀도 섞이고 품종도 섞이고 해서 같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전기가 꺼져 버리면 잘못하면 습기 생기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복잡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남포항 건조시설만 두고 도정시설이 흥해로 간다고 통폐합한다고 하면 그것은 농민들한테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RPC에 초점이 가 있지만 소규모 저장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타작해서 탈곡기에 트럭에 싣고 그대로 그냥 처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농들이 일정한 저장 시설을 본인들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섞여 들어가면 농약 쳤는지 안 친 것인지 구분도 안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포항 농협에서는 친환경만 받고 나머지는 농약을 치든 말든 품종이 어떤 것이든 그냥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양으로 승부하는 게임으로 되는 건데. 실제로 답례품 시장 같은 것을 견학하려고 하면 소규모 정비소들을 명품 쌀단지를 만들면 그런 데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규모 저장시설을 좀 갖는 것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일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는 1,087쪽부터 1,12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조치결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다음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완료했고. 예산 이용 등 지출에 관한 현황입니다. 불용액 한번 봐주시고 집행내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하고 명시하고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행사 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 행사운영비만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위원님 중에 쟁점이 되는 것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없습니다. 11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없습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13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해당 없습니다. 15번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16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해당 없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 해당 없습니다. 20번 홍보비 집행내역 해당 없습니다. 21번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22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없습니다. 23번 출연금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177번 농업부문 민간보조사업 지원 현황은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17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현황 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179번 각 부서별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도 사본 했습니다. 180번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입니다. 181번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 해당 없습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해당 없습니다. 조사료 사업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입니다. 사료작물재배 지원 현황입니다. 224번 포항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26번입니다. 포항반려동물 문화축제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향후 계획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225번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현황 지원사업 실적에서요. 1,113쪽에 각종 지원사업 현황을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20년, ’21년에 비해서 유기동물 입양이 절반을 못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요. 2022년도에 한 653마리가 입양을 한 처리 실적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23년 당초예산 신청할 당시에 ’22년 예산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자료가 좀 빨리 나가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안 하고 10월 정도까지 해서 나간 걸로 예상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보통 예산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연말까지……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우리가 자료를 빨리 제출하게 되면 그 전까지 한 달 전까지 두 달 치를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좀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2022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이요. 읍·면지역 건만 대상으로 하는데 실외에서 키우는 개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이나 내장형 칩 동물등록을 실시해서 무분별한 번식과 들개 발생 억제라는 사업을 고려하면 이제 읍·면 지역으로만 국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농림부 지침상 읍·면 지역만 해당됩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적으로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227번입니다. 축산단지별 축산기자재 지원 현황 없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없습니다.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축산 악취제거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참고해 주십시오.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량 분양우 선정방법 현황입니다. 232번 축산농가 CCTV 보급내역입니다. 233번 축산업 폐업보상금 지원 현황입니다. 234번 승마체험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35번 축산물 이력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36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237번 축산관련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238번 축산관련 각종 보조사업 농가별 집행현황 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239번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농가 현황, 조치내역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김민정 위원님이 1개만 질의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벌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꿀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316호에 한 2만 9,000군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꿀벌이 마릿수가 몇 % 정도 감소했어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이번에 피해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 59%가 감소했습니다. 1만 7,000군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거의 한 60% 가까이 전년 대비 마릿수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환경적으로도 문제 아닙니까? 자연 생태계도 문제고……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지금 이상기온도 있고 그다음에 꿀벌 응애약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가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응애약이 한 두세 가지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렵고요. 응애약을 개발하면 어느 정도 피해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민원수도 감소되고…… 지금 화분도 양도 적고 하다 보니까 벌이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헌

김영헌위원

포항시 축산과에 꿀벌 관련해서 양이 감소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에 대한 대책들이 별도로 세워진 게 있나요? 양을 인위적으로 늘린다든지 어떻게 할 방법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지금은 꿀벌에 대한 약품이나 이런 사업을 3억 8,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피해가 심하게 되면 작년도와 같이 설탕 등의 보조사료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영헌

김영헌위원

사료 문제, 제가 지금 좀 걱정되는 건 마릿수가 워낙 많이 감소했으니까 꿀벌 생산량도 적을 것이고 꿀벌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할 것인데 벌을 생산하는 것 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동하면서 그것 뭐라고 하나요? 수정 하는 일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마릿수가 너무 감소해서 인위적으로 마릿수를 보충할 수 있는 계획들은 없나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다른 것보다 기존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양봉을 분봉을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요즘은 농가들이 그 기술을 익혀서 양봉, 분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양봉기자재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감소된 마릿수, 벌 개체 수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 분봉으로 인해 가지고 각 농가들이 개체 수가 자연적으로 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농가 자체에서 분봉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숫자는 지금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입식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식비를 지원해서라도 인위적으로 개체 수를 증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계획이 섰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주문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김영헌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폐사의 원인을 찾았습니까? 뭐 때문에 폐사했는지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뭐 때문에 폐사했는지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아직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폐사했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아직 안 되었지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확한 건 아직 정부에서 발표 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 했지요?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제일 빨리 시급한 것 같고, 뭐 때문에 폐사했는지의 원인을 찾아야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 아직 안 됐다니까 그게 나중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최광열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양봉업자들한테, 아까 과장님 어떻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양봉 가구수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포항시도.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다른 타 도시보다는 지원하는 게 많이 적지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적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니까 나중에 역할을 충분히 하시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원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민원은 요즘 어떻습니까? 연도별 대비해서 매년 늡니까, 줄어듭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좀 늘었습니다. 양돈분야에서 지금 냄새가 계속 민원이……

조영원위원

올해 이것은 줄여 나가는 게 맞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최근에 양돈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88건이 있는데, 오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해서 폐업 위주로 가닥을 잡았고요. 지금 장기 방산에도 양돈농가가 있는데 그것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정비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약품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정주여건 조성 때문에……

조영원위원

악취를 제거하는 무슨 약품 같은 것은 없어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약품은 상당히 많지요. 많은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영원위원

시범적으로……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천차만별이라서 농가에……

조영원위원

그런 것은 국비지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지금 사업에 관련해서 한 5억 정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하고 있다고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조영원위원

효과는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효과는 생균제도 쓰고 있고 악취저감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농가에. 그런데……

조영원위원

생균제는 미생물 아닙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그것도……

조영원위원

비싼데……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비싸지요.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 하고, 그것은 3만 원 정도 합니다, kg당.

조영원위원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했을 때 장기적으로 좀 오래 가는 약품도 있습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판단이 좀 서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서, 약품이. 지금 바이오킹이나 이런 게 양돈농가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비상식적인 생각인데 제올라이트라는 것은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범적으로 조금씩 해서 편성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 뿌리면 장기간 냄새가 제거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민원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가격이 비싸서……

조영원위원

악취는 민원이 들어가고도 남겠더라고요. 보니까 머리 아픈 것 같던데…… 매년 좀 줄여나가는 것으로, 소장님 하실 때도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든지 줄여 나가야 돼요. 그냥 손 놓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주문을 드려볼게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가축분뇨 문제 관련 민원처리 철저를 저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에 보면 해주는 게 위생계하고 톱밥하고 있잖아요. 톱밥 양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양돈농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액비로밖에는…… 지금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것 있지요? 위탁 처리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연간 발생량이 4만 4,000톤 되는데 그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아까 농업정책과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축산농가에도 보면 집게라든가 고가의 스크류 같은 것을 다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 기계의 목록이 있습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지금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이상범위원장

5년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어느 농가 누구한테 어떤 것이 가있다는 목록이……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좀 하시고 사용연한이 남은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또 보조 신청할 수는 없지요?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상범위원장

그런 것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양돈농가에 준해서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아까 88건이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하고 농가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걸 폐업시킬 수는 없잖아, 우리가 양돈농가가 포항시에 없으면 전부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우리 포항시의 어떤 돼지고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기술적으로 우리 축산과의 고준달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준달

고준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축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자료는 1,131쪽부터 1,18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3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4번 명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해당 없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5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2023년 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명단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인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많은 메이커의 농기계를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보다 포항대리점 대표, 아세아 포항대리점 대표라는 기계업자들이 심의위원회에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농기계의 기종이라든가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 분 정도 전문가를 위촉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계를 어느 메이커든 간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메이커회사 대리점 대표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꼭 기계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을 해서라도 저는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농기계 구입뿐만 아니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기계 임대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의미에서 특정 농기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다른 분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누가 봐도 이건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기계 업체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다음에 만기가 되면 다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7번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8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11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3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14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15번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1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19번 타부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0번 홍보비 집행 내역 해당 없습니다. 21번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22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23번 출연금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177번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 현황 별도파일 제출되어 있습니다. 178번 민간자본사업보조 중복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179번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입니다. 180번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해당 없습니다. 181번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 해당 없습니다. 182번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해당 없습니다. 242번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 개발사업 및 기술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51번입니다. 과수 화상병 대응 현황입니다. 252번 산딸기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53번 남·북구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종별 운영 및 실적 별도 제출했습니다. 254번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1,149페이지 14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에 대해서 선정된 것만 지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응모했는데 100%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공모해서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게 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252번 산딸기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이게 지금 장기면에 올해 산딸기가 생산량이 적어서 축제를 못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장기면이 안 그래도 한 50ha 정도 하다가 현재 한 30ha로 면적이 일단 줄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노지재배에 피로를 많이 느낀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황금산딸기’라는 새로운 작목도 생산하고 해서 장기 지역에 그런 작목을 특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병해충이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재도 지원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황금산딸기 재배면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거예요? 기존 재배농가에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천연농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할 거예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기존 농가가 품종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농가가 묘목을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장기 지역에 먼저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장기 지역에 기존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연령이 고령화돼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든지 황금산딸기가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2배 정도 높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만약 이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특히 청년 농부들한테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청년 농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다음에 지금 생산량이 줄어든 장기 산딸기 생산량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도 현지에 한번 가셔서 상담을 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축제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줄었다고 하니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하십시오.
광열

최광열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호미곶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이게 경관농업에 전용을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당초 지을 때는 건립목적은 경관농업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였는데 지금은 일반 농기계도 다 두고 많은 농민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분들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구룡포, 동해, 호미곶 세 지역 쪽에 농가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도 경관농업 쪽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됐으니까.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정부에서 돈을 받을 때 임대사업소를 일반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특색 있게 받자는 의미에서 경관농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만 실제 내용을 채우는 것은 다른 임대사업소와 비슷하게 그 지역에 맞게끔……
광열

최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경관농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법인을 만들면 그걸 빌려 쓰기보다는 자가 소유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모든 농기계를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또 1년에 몇 번 안 되는 작업을 위해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힘드니까 저희들이 비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광열

최광열위원

혹시나 이게 경관농업이 확장되고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그건 염려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농업인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단체가 워낙 많아서 4-H회도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워낙 많은데 농업인상담소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농촌지도자회 분들하고 생활개선회 분들이 주로 상담소 쪽에 관련된 단체이지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모든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연구회 회원들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다 활용,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욱재

유욱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옛날에 근무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라 해서 국가직으로 근무할 때 관리하던 단체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이 됐는데 다 같이 쓸 수 있는데 옛날 습관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어서 상담소라 하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광열

최광열위원

제가 잘 가진 않는데 가끔씩 가면 소장님도 있고 직원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참손단이라 해서 4시간 일하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분들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어디서 뽑습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기왕이면 상담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 중에 가능하면……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배려해서……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게 배려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냥 포항에서 뽑아서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채용할 때 많은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추가로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246번에 친환경 브랜드 쌀 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홍보를 해봐 주세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쌀 단지는 기계, 기북 쪽에 있는 단지인데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친환경 벼 생산을 위해서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400ha 정도 했다가 올해 최종 290ha 정도로 하고 있고 친환경 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벼는 급식센터로 가기도 하고……

조영원위원

급식소로 다 가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다 가지는 않습니다. 학교 급식으로도 납품이 되고 전국 다른 곳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백옥찰이라는 게 쌀 이름이에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찹쌀 이름입니다.

조영원위원

이게 일반 쌀이 아니고 찹쌀이에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백옥찰 벼는 찹쌀입니다.

조영원위원

여기에 우리가 친환경 브랜드 쌀이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백옥찰벼랑 삼광하고 두 종류입니다.

조영원위원

이것은 매년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원사업인데 시중에 가면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이름이 미락, 우렁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명이 있는데 서포항농협에서 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도 납품이 좀 되고 있고 전국에 친환경 쌀을 요구하는, 전국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이게 주로 납품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조영원위원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받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납품하는데 보급되고 일반인들한테도 조금씩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다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조영원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확대를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데 농가들이 20년 동안 하면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관행에 비해서 친환경 생산하면 수확량이 한 15% 정도 적기 때문에 스스로 탈락한……

조영원위원

소득이 줄어들어 간다는……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예,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확대하고 싶으나 면적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원위원

기피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친환경쌀을 좀 기피를 한다, 양이 줄기 때문에……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짓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리고 인증요건이 강화돼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영원위원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게 이천쌀이라 하면 브랜드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포항이라 하면 지역상품으로 활용해 줄 데가 없다……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는 한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브랜드는……

조영원위원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포항에 나온 사례라든가 브랜드가 있는 것은 홍보를 하고 질을 높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으로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줬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과라든가 그래야만 그 성과를 보고 또 우리가 다음 사업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지도나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드론이 연간 작년도에 10대, 올해 10대 이렇게 보급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드론 현황이나 관리 목록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농가별로 어떤 드론을 샀는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일단 드론방제단을 여러 숫자들이 되면 지역별로 드론방제단을 꾸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전년도에 얼마나 됐는지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지금은 이제 우리가 또 선진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앙기도 보니까 이앙기 승탑은 하되 모만 넣어주고 이앙기가 위성을 받아서 모를 다 심는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다음에 청년 농부들 선진국가 견학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빠르게 해야 되고, 또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과일이나 농업에는 지금 뒤처집니다. 뒤처지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의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1회 임산물 축제를 했는데 왜 그 결과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기술보급과장

5월 30일 기준으로 했지만 정산이 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용을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범위원장

행사 참여를 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참여도 하고 그 과정을 나름대로 평가를 했지만 정산서를 봐야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간과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자료는 1,183쪽부터 1,28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8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행을 앞으로 나가면 공통적으로 물어도 좋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8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영일만친구 브랜드 상표권을 원천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포항시가 상표 등록을 해서 저희 저작권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영일만친구 브랜드를 개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포항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영일만친구가 제일 떠올랐습니다. 떠올라서 그때 당시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구룡포에 성호물산 쪽에서 영일만친구 제호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조건을 몇 가지를 받고요. 받고 저희가 사용하는 허가권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영일만친구 상표권을 성호물산이 가지고 있지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상표 등록은 포항시가 한 겁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그때는 영일만친구를 성호물산에서 상표 등록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자기네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그분한테 조건을 제시하고 또 그 조건을 수락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상표 등록을……
영헌

김영헌위원

어떤 계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영일만친구 중에 품목 중에 성호물산은 건오징어가 주 상품입니다. 건오징어를 제외하고 우리가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오롯이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다 이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전이 된 거예요, 원천적으로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 등록권자가 상표 등록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상표 등록을 저희가 한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등록을 할 당시에 양해를 구해서 등록을 한 것뿐이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3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4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해당 없습니다.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17번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1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9번 타부서 예산 사용내역 해당 없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1번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 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출연금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 현황 별도 엑셀파일 제출했습니다. 178번 민간자본사업보조 중복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179번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정산서 사본입니다. 180번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181번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 해당 없습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실적 성과입니다. 256번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57번 학교급식지원센터, 258번입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등 지원 실적입니다. 259번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60번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추진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61번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 현황입니다. 262번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63번 계약재배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64번 APC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65번 포항마켓 운영 현황입니다. 마지막 274번 코로나19 피해 관련 농식품 유통분야 주요 지원사업 실적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농식품유통과 질문해 주십시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각 위원회가 있지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참여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무슨 이유이지요? 회의할 때 참여율이 왜 60%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참여율은 저희가 많이 독려를 했는데 민간 위원들이 거의 80% 되기 때문에 독려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조례에 따른 성원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조영원위원

성원이 된다고 매번 회의 진행을 해버립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참여는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원회 구성원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원을 할 때 임용은 누가 해줍니까,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럼 서포트는 누가 해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과에서……

조영원위원

과에서 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참여율을 높여서 거기에서 결과치를 갖고 공평성이 있고 더군다나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부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버리는지……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참여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조례하고 지침에 50% 이상 성원이 되면……

조영원위원

그럼 과장님, 법적으로 성원이 됐다고 뭐든지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물론 통상적으로 100% 참석률은 다 힘들겠지만 통상 위원회가 한 7, 80%는……

조영원위원

그래서 참여율이 왜 이렇게 작냐고요. 성원이 됐다고 그냥 한 거예요, 이때까지 성원에 맞춰서 했어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참여율을 높이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조영원위원

일단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소관 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걸 주문드립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조영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여기에 보면 현원에서 당연위원이 있잖아요. 당연위원을 빼면 10명에서 몇 명 참석하는…… 그게 성원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심의가 되지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참고하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올해 우리 예산 지원이 170억 정도 가까이 되지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약재배업체가 2021년, 2022년 1년 대비 2022년도가 계약재배업체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한 6% 늘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6% 늘었습니까? 업체가 늘어났어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말한 것은 업체가 아니고 계약재배 농가에 따른 거래물량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농가 참여수는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농가 참여수는 농협하고 6개 작목반에 22농가 정도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6개 작목반에……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22농가, 개별 농가요.
영헌

김영헌위원

친환경 품목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품목도 계약재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약재배는 거의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가능한 것은 다 하고 있고요. 해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가 고령화되고 또 새로운 작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계약재배 농가 수랑 품목 수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게 맞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금액적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금액은 말고, 금액은 물가가 오르면……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농가 수는 한 해 한두 농가 내지는 두세 농가를 계속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 권장을 하고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 들어올 일이 있으면 그때 계약재배 농가, 그다음에 품목, 전년 대비 그 자료를 가져와서 그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리고 지역농산물 유통 대책과 관련해서 아마 전문위원들이 내용을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2022년 추진 성과와 2023년 추진 성과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 수량과 매출액이 2022년도와 2023년도가 총량에 대해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내용은 각 포항마켓 TV홈쇼핑 매출액 내용은 다른데 합계 금액이 판매수량 2022년도 2만 4,463, 2023년도 2만 4,463, 매출액이 2022년도 75억 2,155만 6,000원, 그다음에 2023년도 75억 2,155만 6,000원 이렇게 금액이 똑같아요. 이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온라인 농특산물쇼핑몰 포항마켓에 지금 입점업체가 103개 입점업체, 상품 수 1,500개, 회원수 6,180명, 판매액 4억, 판매액은 2022년 기준 회원수가 4,000명에 판매액이 8억 8,500만 원,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판매액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170%가 올랐다고 현재 자료를 보내왔어요. 170%가 판매액 전년 동일 기간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170%라는 수치가 저한테는 제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지적을 좀 합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지난해에 총 연말까지 합계가 8억 8,000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5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5월 동기로 해서 비교했을 때 170억입니다, 지금 4억이 됐으니까.
영헌

김영헌위원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2022년도에 1월부터 5월 20일까지 판매액이 약 2억 2,000 정도 되고 2023년도에는 4억 정도 되는데 170%가 %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세밀하게 그렇게 가져오시고, 과메기 보성수산이 TV홈쇼핑에 대해서 매출 실적을 지금 올려놨는데 2만 9,900원짜리 과메기 한 세트, 그다음에는 3만 9,900원짜리 같은데 39만 9,900원짜리로 지금 적어놨어요. 그건 아니지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3만 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것 때문에 관련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농가 대비 현재 농특산물쇼핑몰을 보면 입점업체 회원수가 6,180명에 판매액이 400억, 이렇게 평균 입점업체가 103개 상품수 1,500개인데 103개 업체의 평균을 나눠 보면 판매액이 4억이면 회원당 매출액이 4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농산물에 대해서 매출액이 400만 원 정도 되면 좀 적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4억이라는 이 수치가 좀 커 보일지 모르는데 참여 농가수로 계산해 보면 매출 400만 원은 개인 농가당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치다…… 연결해서 TV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액이 개인 기업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 제가 직접 경험하고도 있고 보고도 있고 지켜보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에서는 홈쇼핑을 활성화해서 농가들이 홈쇼핑을 통한 매출 증대를 한번 하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정도 나오잖아, 그렇지요? 적어도 몇 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매출 증대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는 지역 농협을 통해서 유통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그래서 지역 농협이 지역의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농협 직매장을 통해서 농협하고…… 왜냐하면 우리 포항시가 농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로컬푸드를 지금 현재 이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전부 일상용품들을 판매하는, 하나로마트에 가면 하나로 로컬푸드가 없어요. 농협이 로컬푸드를 등한시하는데 로컬푸드가 이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농협의 농협장들 모임을 통해서라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농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는 주문을 하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농협이 로컬푸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관찰들을 좀 해야 된다는 주문을 동시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버스 랩핑해서 작년에 예산 2대 했지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고속버스 노선이 어떻게 돼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서울 가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안에 랩핑을 했습니다, 바깥에 하고 전면하고. 그게 하루에 왕복 8차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나아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그래서 지난해는 고속버스를 했고 올해는 수도권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게 더 효과적인, 랩핑하는 게 효과적인데. 어차피 이쪽 노선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노선이.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서울 시가지를 관통하는, 전역에 버스 랩핑을 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GPS추적기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첨부된 것은……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지난해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도 거예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영헌 위원님이나 김철수 위원님이 주문과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TV홈쇼핑에 우리가 지원하는 산림조합이나 죽장산사과 영농법인이나 보면 TV 홈쇼핑 광고료가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광고를 나간 만큼 수입도 거기에 비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몇 t, 몇 t 해놨거든요. 그게 2,000t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들여서 과연 TV홈쇼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오늘 행감은 농식품과는 그래도 2023년도 경상북도 농산물 수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의회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배성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성과라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농식품유통과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 및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