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하영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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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최일선에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가지고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남구청,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이승철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 중심의 공감 경영과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복지교통팀 소관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행복 동행콜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공단은 비휠체어 이용객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5대를 실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임차택시 1대당 월수입은 400만 원대, 대당 일일 평균 15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행콜의 경우 일평균 7건 운행에 대비 운행 건수 면에서는 2배 이상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관내 무료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구현에 힘썼으며 동행콜 특장차 5대를 교체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증진하고 노후 차량 대비 차량 운행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도에 임차택시 1대 증차를 비롯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운전인증 프로그램 도입과 행복나들이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무료 수송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시설팀 소관 친절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시설 제공을 위해 21년 이동4 공영주차장, 22년 대이동 공영주차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오거리 및 죽도어시장 주차장에는 방호용 CCTV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주차 서버를 연동하여 미납 주차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확대와 죽도어시장의 노후주차 관제시스템 전면 교체, 비대면 즉시 감면 서비스 확대 적용과 노상주차장의 정산 단말기도 일제히 교체하여 시민들의 주차요금 정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죽도시장 주차난 완화와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와도 상시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안전 최우선의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 획득을 죽도시장 신규 주차장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친절 교육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정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사장님, 선임되신 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포항시에서 공단 공사 전환에 대한 로드뷰를 가지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때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지만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단에서는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가장 주안점은 영리 목적의 사업도 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의 경제성 없는 사업들도 포항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포항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고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위원회에서 의견 차이가 조금 생겼고, 그 의견을 제가 봤을 때 전체 위원들의 흐름은 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공감한 부분들이고 시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르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현재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인 부분은 해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처음 오셔서 업무 파악하는 데 바쁘시겠습니다만 공단 공사 전환에 대한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립채산제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기업의 최상위 개념이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2년 전에 저도 다른 파트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진행이 되다가 일정 부분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행정이랄까 공기업이 가지는 그런 사회적 기능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좀 더 면밀히 보고 본청 집행 부서와 교감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사장님,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충돌 부분은 일정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은 해소됐고, 저희가 예산심의라든가 행감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너그럽게, 세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하고 약자의 편에서 비경영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지만 그런 약자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전환하는 순간 오히려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 논리에서 2년 전에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사로 전환되면 집행부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오히려 견제가 더 심해진다는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안, 사안마다 의회의 의결을 득한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의 기능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세진다는 부분들이고 기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그때 몇 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순기능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장점 부분을 많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자는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하고 무엇이 포항시의 미래에,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동행콜하고 공영주차장 두 건 보고해 주셨는데 실제로 포항시에서 대중교통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통은 복지다, 동의하시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 슬로건이 사실 장애인에게 가장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특장차 같은 걸 증차하지 않고 임차택시에 하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증차 계획들이 지금 있고 특장차 이용도 사실 휠체어 장애인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장차를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십사. 왜냐하면 수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비교해 보면 특장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한번 실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용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이용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몇 시까지 가능하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김은주위원

24시간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용이 지금 휠체어, 주변에 장애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쉽지 않다는 게 있어서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장차를 확대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걸 확보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과 이동권들 그 이야기를, 장애인들 복지, 교통복지가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인 이동권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7일부터 유료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객 숫자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죽도시장은 위원님께서도 자주 이용해 보셔서 아시지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재래시장 1번지, 동해안 재래시장 1번지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만들어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지난해 9월에 준공식을 하고 거의 1년 만에 운영을 시작하고 176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길어졌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진입로 자체가 지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더 살펴보시고 계속 170억이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도 추가로 입간판이 설치되고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진·출입로 문제들이 지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개선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비휠체어, 휠체어 장애인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운전자분들 장애인식교육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교육해 주시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문제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면 얼굴 역할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물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본청 사업부서와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시청에 주차타워 건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검토 중인지, 검토 중인가요? (『재정관리과에서 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은주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이사장님, 이덕희 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정책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사장님께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등록 인원이 3,615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분포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몇 명, 그다음에 임산부 몇 명, 고령자 몇 명, 또 영유아 몇 명 이렇게 파악이 돼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지금 휠체어, 비휠체어 해서 등록회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용 건수도 같은 경우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용 건수는 나와 있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체나 뇌병변, 시각 종류별로 해서 현재 3,61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시가 됐든, 공단이 됐든 이분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를 이사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몇 명 아니면 임산부 몇 명, 그다음에 노약자, 노인들 몇 명, 그다음에 영유아 보호자 몇 명 이게 전체 인원이 3,615명인지 이걸 파악이 전체가 안 돼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개선할 점이 우리가 여기 등록 신청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것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신청 내용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청 절차 부분은 불편하지 않도록,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현재 장애인 동행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애인 위주로 먼저 되다 보니까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지적 기타 이런 쪽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 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제가 와서 이걸 파악해 보니까 주 이용객들이 장애 관련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신청 부분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기타 수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동행콜 몇 명당 1대 기준입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명당 1대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을 파악하면 대수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잘하면 국가 예산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두 번째, 한 가지는 지금 포항수영장 운영 안 되고 있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보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게 언제 개장을 할 수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달 말부터 시설 시범운영 차원에서 무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9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9월 1일부터. 힌남노 피해 때문에 그 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빠르게 시설이 개선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릴게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구현하시는 데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공단 업무 보시는 현업직들이나 필드에서 보시는 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큰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도 하시고 또 공단에서 순환근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도 보완하시고 요즘 사용자분들의 과도한 요구나 소위 말해서 조금 부당한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공단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좋게 평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물론 몇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말씀을 하심에 공단 전체 직원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조금 그러한 내용들이, 불친절하다든지 또 무뚝뚝하다든지 그러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전화 응대나 실제 민원 대응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100%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사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우선 과제 중에 시민중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우선 과제를 가장 먼저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그러한 노력에 비해서 공단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이 가지는 지역사회의 가능, 역할은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 기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일차적인 시민에 대한 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면 공단은 공영주차장 이용을 비롯해서 문화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각종 생활 속 복지를 전달하는 주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정책화로 결정된 것이 곧 공단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행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입체적으로 변화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저희가 사실 조금은 못 따라가는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를 공단 경영 활성화라든지 시민의 신뢰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열심히 해서 공단이 저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행정의 중심은 시민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시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평가지표에 의한 경영, 또 재무정보 분석이라든지 탄력적인 조직운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단 행정력 강화를 위한 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안전사고, 재해 예방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책임감, 사명감 있는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지역기업 지원이라든지 저소득 지원이라든지 공기업으로써 공단이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노사 간의 소통이라든지 다자녀 희망근무제라든지 소통과 화합으로 배려하는 공단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공단에 대한 신뢰를 더 확보하고 창의·융합·혁신의 포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예, 그런 의지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력도 강하시고 또 꼼꼼하게 업무 챙기시는 본부장님도 같이 계시고, 또 여태껏 함께해 오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내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기존에 해 오던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덧붙여 드리겠고, 또 공단에서 여러 체육시설이나 그러한 기타 다른 복지시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시행할 때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너무 쳐져 있고, 기존에 있는 아까 말한 공사가 대변되는 그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본부장님이 취임하시는 계기를 삼아서 조금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시설공단이 되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도 아까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꼭 반드시 실천하셔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설공단이 되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포항시의 최고의 공기관으로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우리 포항시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때 정말 행정 업무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시고 또 최고의 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으로 내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주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죽도시장 어시장 주차장 언제부터 운영을 했다고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7일부터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두 분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은 다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간단한 답변은 뒤에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포항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수탁을 받고 지금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왜 그렇죠? 이유를……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수탁 과정에서 시설물이, 보수·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아직 완료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포항시 관련 공무원들도 문제입니다. 관련된 시설을 완벽하게 완료하고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시민들 상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가 주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실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설공단에 당장 넘깁니다. 넘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지체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잃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가 한 번 짚어 보거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무리 집행부에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줬든, 수의로 하든 ‘이걸 맡아주세요.’ 할 때는 그 시설물에 대한 완벽함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받아야만 바로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용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말씀드리고 아마 이사장님 능력이나 그리고 또 지금 집행부의 여러 관계를 볼 때 그런 일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준다고 덜렁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함으로써 또 이렇게 오랜 기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인계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이사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수탁 절차를 밟고 지금 운영되지 않는 시설물들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흥해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또 손 봐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수탁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 수탁을 받으면 공단에서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그 사업 목적대로, 당초대로 설계대로 잘 됐는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수탁을 받아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우리 소관 위원회에 관련된, 혹시라도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을 짚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도록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주문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현재 여러 노상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용객들이 많은 영일대 주차장이나 죽도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가나 숙박시설 업체에서 불법으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임의로 갖다 놓고 개인 사유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물론, 단속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건 포항시에서 하는 거지만 포항시에서는 그런 불법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할 때마다 즉각 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드에 계시는 주차관리원과 포항시가 협업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불법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포항시에 알려줘서 그걸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그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 관련 부서와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계속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일정 부분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민운동 차원으로 공영주차장 개념입니다. 전부 선을 그어놓고 또 골목길이든 뭐가 됐든 시민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공공의 이용을, 사익을 위해서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셨고, 본부장 또 5월에 근무를 하시는데, 현재는 시설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잘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팀장들도 열정적으로 시청 공무원만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직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알겠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동행콜, 교통약자 또는 나들이. 그다음에 자기들 편리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동행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조례를 시작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모르죠? 제가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는데 우리 교통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마지막 하나 주문할 사항은 지금 우리 포항에 장량국민체육센터 말고 국민체육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학하고 장량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런데 민원이 하나 있네요. 그거에 대해 물어보니까 민원인이 차를 대는데 수영장에 오는 수영 수강생이 차를 뒤에 대면 되는데,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대면 되는데 항상 동사무소 앞에 차를 대서 자기들끼리 시비를 걸고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챙겨봐서 수영장 팀은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이 위에 있는데 밑에 거기 딱 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해소시켜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해서 서로서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에 보면 인건비가 제가 보니까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주차 관리하는 게. 그런데 수입원은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한 1억 2,000만 원? 그래서 과다하게 거기에 인원을 투입해서 민원해결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느냐는 걸 자원봉사자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교통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걸 활용해서 너무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포항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데가 많아요. 이런 데를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우리가 채용했을 때 사실 직원들은 포항시에서 특혜를 줬죠. 공무원분들에게 다 채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을 줬는데 이게 거의 끝나가지요, 그 기간이? 퇴직하신 분도 많잖아요, 지금은.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넘어가신 분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전환했을 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대부분 퇴직을 많이 하셨고 지금은 많이 안 계십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래서 이 소문이 아직도 퇴직 공무원 위주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채로 해서 공정하게, 더 유능하신 이사장님께서 본부장님하고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축하드리고 또 직원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5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 공영주차장 무료운영 검토,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제 시행 강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쭉 가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우리 본부장님 고향에 있는 시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쭙도록 할게요. 그동안은 코로나 관련 건 때문에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코로나 정국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 올여름은 상당히 많은 더위가 온다고 예보하고 있어요. 지금 포항시에 가장 큰 야외 물놀이장이 아닙니까? 활용해서 포항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계획된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형산강 물놀이장은 시설 자체를 설치하는 건 시청에서 시 해양항만과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올해도 여름철에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기간제, 운영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공모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몽골텐트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저희가 운영합니다.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안전요원을 모집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해수욕장하고 겹치다 보니까 안전요원들 구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수영장 쪽에 근무하는 요원들도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해서 그다음 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학과 위덕대나 이런 데에 출신들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확보해서, 올여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여러 가지 태풍 관련 건 때문에 시설이 몇 번이나 침수가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투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된 예산 투입 대비해서 포항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혜택이 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기계실 등등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동안 문제가 많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제된 시설을 인수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의 그 담당 책임자들이 많이 고생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을 받을 때 잘 확인하고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도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배치하는 인력을 좀 일찍 배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다 점검해서 그렇게 인수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아직 그러면 운영계획은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언제 오픈할 생각입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오픈은 7월에 할 계획입니다.

방진길위원

7월에?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학생들 방학과도 연관이 있고 해서요.

방진길위원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인터넷 접수를 받던데, 이제 코로나 정국도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수도권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한참 피크예요. 안전시설을 갖춰서 야간에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야간운영 계획도 세워서 시민들이 저녁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포항시에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인데, 혹시라도 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는 그렇게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만 추후 계획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녁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저녁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

올해 계획부터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태풍이라든지 힌남노 작년에 보면 태풍이 올 때마다 그게 굉장히 유실이 많이 돼요. 그 하천이 국가 하천이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 국가 하천하고 시설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운영 부분을 맡고 있고 설치 부분은 시의 해양항만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만호

김만호위원

해양항만과?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세한 내용은……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 면에서도 계속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대비책은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거기 가 봤습니다만 태풍이라든지 물이 수위가 넘어버리면 밑에 기계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태풍이 지난해 힌남노처럼 왔을 경우에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힌남노는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 하지만 그전에도 태풍이 왔을 때 그게 유실이 됐거든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가 보면 지금 특히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산과 제산 사이에 폭을 넓히고 이렇게 하면 유량이 많아지는데, 꼭 태풍이 아니어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쪽은 침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류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물이 찹니다. 차다 보니까 그 기간도 물론 태풍이 한여름보다는 가을이나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 기간을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피하더라도 거기 지하에 설치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피해는 현재 상태로써는 명확한 대처가 사실 저희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시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면, 그 위치가 사실 안 맞더라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아마 건설에서 지적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걸 잘 감안해서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설을 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은 기후온난화 때문에 가을에만 태풍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한여름, 또 초봄까지도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사실 시설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주문드릴게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본부장님, 동행콜 관련해서 친절 이야기가 지난해 행감자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추상적인데 이걸 지표로 본다거나 피드백을 받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동행콜 관련해서 제가 온 지 한 달쯤 됐습니다만 전화를 몇 번 받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요즘 카카오T 같은 거 쓰고 나면 ‘기사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걸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가 평가받는다는 게 마련이 되면 사실 운전자분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요즘 대부분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정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시고,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충분히 저희들 운영이나 이런 거 이용하고 또 그렇게 오듯이 피드백을 해서 하면,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운전기사분께서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번부터 좀 정례화해 주시고, 그리고 동행콜 관련해서 민원이 어떤 것들이 접수가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이거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과 김만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이냐 하면 야외 물놀이장이 전기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침수가 되어 버리면 전기모터라든지 싹 다 나가 버려요. 그게 하나에 돈이 5억 정도 돼요, 펌프나 그런 것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태풍이 오면 이런 것이 악순환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자면 포스코는 이번에 과감하게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옥상이나 1층 정도 높이에 이제 모든 전기시설을 위로 다 올립니다, 앞으로 공사를 해서. 이런 대책이 근본적으로 우리 포항시에도 나와야 하고, 앞으로 포항시에서도 아파트 설립할 때도 옥상 내지 1층 규모로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짓기는 시설관리공단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리자가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제대로 형산강 둑으로 올린다든지, 방진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둑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1층 규모로 타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침수가 되더라도 바닥은 청소를 하면 되지만 전기배전판은 나가버리면 5억 상당의 손실이, 5억 이상 될 거예요. 매년마다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건 다시, 우리가 잘못된 건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쭉 넘어가겠습니다. 7번까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같은 건인데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8번은 해당사항이 없죠? 해당사항이 없고, 공통사항 7번 중에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자료에 의하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지금현재 본부장님이 답변 안 될 것 같고, 팀장님께 말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2,841쪽 어린이교통랜드 1번입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월 1회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매월 한 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연간 한 번 한다는 이 뜻입니까?

승철

이승철복지교통팀장

어린이교통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소방시설 안전점검이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월 1회는 자체 점검이 월 1회입니다. 대부분 육안점검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사용 승인일 6개월 후에 하는 겁니다. 그건 전문업체, 금강방재라든지 소방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소방시설 안전점검은 자체 월 1회로 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그러면 전문업체를 불러서 한다?

승철

이승철복지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거는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승철

이승철복지교통팀장

예, 1년에, 지금 작동기능점검하고 소방 종합점검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만 빠지고 육안점검은 1회씩 합니다.

방진길위원

저희가 자료를 볼 때 뭔가 이중적인 점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소방시설 안전점검이면 1부터 10까지 전체적인 걸,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는데 별도로 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통해서 뭔가 시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중복된 사례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죠. 자체 점검을 상향 조정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최대한 보완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안전 업체를 불러서 또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자체 점검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 달라고 주문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복지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체 점검도 앞으로는 육안점검보다는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체육사업2팀장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시설이 다 해당되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 소방안전점검 그다음에 종합정밀점검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수년 전에 화재 발생 때문에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돼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작동기능점검 6개월에 1회, 종합정밀점검 6개월에 1회,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10개월은 월 1회씩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공통사항 8번부터 19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 2,846쪽.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포항시 종합감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지 내용이 사실 다 달라서.

김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도 횟수나 이런 것들이 완료는 되어 있더라도 지적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인가요? 알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나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김은주위원

예,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0에서 29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47쪽까지 갔습니다. 다음은 2,848쪽, 쭉 갑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노상주차장별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영일대해수욕장에 면수가 177면수에서 168면수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공공시설팀장

버스승강장하고 그런 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방진길위원

버스승강장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주차 대수 면수가 줄어들었다?

성호

신성호공공시설팀장

예.

방진길위원

그다음에 월주차 이용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던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공공시설팀장

앞으로는 월주차를 점점 없앨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월주차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용객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운영방침에서 월주차를 점점 줄여가겠다?

성호

신성호공공시설팀장

예.

방진길위원

사유는?

성호

신성호공공시설팀장

사유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월주차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합니다, 차를 대놓고 빼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계속 차를 댑니다, 월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사전에 그러면 처음 주차장 운영을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왜 하시다가 지금 변경을 하는지. 기존에 그러면 월주차를 하시던 분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성호

신성호공공시설팀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민간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월주차를 받았습니다. 월주차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정책상 월주차를 지금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는.

방진길위원

월주차 하시는 분들 납득 잘 시키고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공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공영주차장 사업 수지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저희도 인원은, 근무하시는 인원은 그대로이니까 저희가 사실 여기에 주차 수지에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지출되는 건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고 인건비는 고정이 되다 보니까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인건비가 과다 지출된다고 하지만 수입은 적고, 여기에 보면 칠성천이라든지 포항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몇 군데는 흑자가 났어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칠성천 같은 경우는 죽도시장 옆에 거기입니다. 거기니까 칠성천이나 죽도시장은 사실 코로나가 와도 조금의 피해는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인근에 영일대해수욕장이라든지 이쪽으로는 많이 줄어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마다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우리 이사장님 취임 첫 번째 목표가 경영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비교 분석해서 우리 주차 관리 요원도 적절한 인원의 적절한 배치가 따르면 또 이렇게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드려 봅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 배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인건비 이런 것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무료주차장 운영을 많이 해서 그런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봐주시고, 2022년도에도 보면 수지로 봤을 때 일부 주차장별로 어떠한 곳들은 수지가 250% 가까이 육박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2022년도 기준으로 한 자리 숫자의 수지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40% 미만, 50% 미만이 되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건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이 전체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실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2022년도 수지를 봤을 때는 거의 90% 가까이 육박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법주차보다는 정상적인 주차를 많이 이용하신다, 플러스 현금 수거보다는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시니까 로스가 좀 줄어든다,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한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공영주차장에 CCTV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가 받아봐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CCTV 설치하는 기준이 뭐죠?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내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CCTV가 구비돼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주차 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CCTV 대수가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신성호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면 CCTV를 설치하게 돼 있고 이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영일대해수욕장 이쪽에는 시설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이번 추경에도 CCTV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상신위원

아마 죽도시장도 그렇고 영일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관광객도 오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주차장 이용하면서 접촉사고나 혹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수와 언밸런스 나는 주차대수는, CCTV 설치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입구에서 촬영하는 사면 카메라가 2020년 6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면수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설치 위치를 조금 더 넓게 보셔서 이러한 관내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그러한 카메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그걸 예산부서에 협의도 구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기 설치된 카메라도 화소가 떨어지는 카메라들도 조금 더 보완해서 안에, 주차장 관내에 어차피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 외에 접촉사고가 나면 보험이 가입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명확하게 요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커버가 되어줘야 되겠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주차타워시설로 되어 있는 건 거의 CCTV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사실 또 실질적으로 약간 사각지대에 있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타워시설이 아닌 노외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많이 있고 한데, 사실 입구에만 있고 안에 제대로 커버를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배상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외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들어오는 카메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건축물 내부에 있다고 해서 카메라가 많고 이런 개념은 사실 실제 수지를 보면 이용 빈도수는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조금 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주차장 중에 포항역은 밑에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맞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에는 코레일이 하고……

김은주위원

코레일에서 하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고 밑에 내려가서 있는 거 오른쪽에.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거기에……

김은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인원이 지금, 관리인원이 네 분은 요금만 징수하시는 분들인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요금 징수, 다른 부분은 어떤……

김은주위원

진출입 자체가 힘드니까 그렇게 안내하는 요원이 아니고 요금만 받는, 그 안에서 받으시는 분이시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요금 징수하시는 분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주차장을 더 이용을 오래 못 한다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 때문에.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땅이,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는 부분이 특히 주차장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조성하는 게 저희가 아니니까 이건 단지 조성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운영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지주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실 죄송합니다만……

김은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포항역에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데, 그나마 거기 공영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가 주말 같은 경우에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 진입 자체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그 부분은 제가 한 번씩 가보면 택시가 그 부분을 진·출입하도록 좀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고 꼬리를 물고 있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통행정과 쪽과 협의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비워놓고 진입하는 차량과 진출하는 차량은 지장이 없도록, 택시가 꼬리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주말만이라도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걸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에서 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한 협의를 좀 하셔서 시설공단과 포항시가 좀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실제로 진입 자체가 지금,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공영주차장의 면수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고 진출입도 부족하고 차량이 뒤엉키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도 담당 부서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물어야 하나, 본부장님한테 물어야 하나 답할 수 있는 분은 답해 주시고요. 주차요원 선정기준하고 배치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선정기준에 지금 연령 제한이 있어요. 50세 이상 60세 미만, 이 부분 연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한하게 됐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시만요, 그 부분을 보면 312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업무와 주차요원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는 게 주차요원과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 조리사, 조리원 이 직종에 대해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을 채용해서 이분들은……

강훈

백강훈위원

그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딱 그 직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반대 내용이에요.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및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런 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충돌된 적은 없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그때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3개 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 우선 채용으로 해서 청소……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운영상에 융통성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를 하면 되고, 연령제한이 법률적으로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한 것에 본부장님 답변이 정반대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차별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걸 50세에서 60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노하우상 그 연령이 가장 적합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이런 연령으로써 채용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연령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건 아직 파악하지를 못했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기준이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한 기준이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뒤에 잠시만요.

강훈

백강훈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동문

최동문체육산업2팀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뒤에 보면 고령자촉진법에 의해서 준고령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법 해석이 정반대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민원들은 없었나 이거죠.

동문

최동문체육산업2팀장

그런 건 없고,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도 법적 검토한 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60세에 맞춰놓은 부분들은 지금 산불이 65세이지요?

동문

최동문체육산업2팀장

저희는 준고령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형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60세가 넘어가면 기간제로 다시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재고용할 수 있고?

동문

최동문체육산업2팀장

예, 65세까지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적 검토를 분명히 받아야 하고 지금 법적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기간제로 전환해서 간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죠. 고용차별이라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50세와 60세를 고령자로 본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게 연령차별인 거예요.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별 제한을 두지 말고 거기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50세, 60세로 두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연령차별이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답변하는 건 고령자를 배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갑자기 다 고령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조위원

전반적으로 다 합시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50쪽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10쪽씩 시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다시 한번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남구청장 안승도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산업과장 유흥근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구청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석문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 남구청장은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더 친절하고,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신속처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철저한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등 현장 중심의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대상 필지는 16만 159필지이며, 4월 28일로 지가 결정 공시되었으며 지가조정 공시는 6월 27일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으로 가치를 증진하고 재해발생지역 복구를 통한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숲길정비,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등에 1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도로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은 44억 7,700만 원으로 자체 정비사업 및 시가지도로, 인도블록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등 소규모 도로파손이 발생하면 자체인력 도로보수원으로 곧바로 보수에 나서서 올 상반기 1,800여 건을 처리하여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예산은 39억 2,800만 원으로 관내 시설물 정기점검 및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공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태풍 피해 복구 및 재난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 공사에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3건의 복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 퇴적토 준설과 도로 배수시설 신설 및 준설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공사 추진과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살고 싶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주거환경에 유해성이 높거나 안전도, 위험도가 심각한 폐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주택 개량 등 농어촌 지역 주거복지 실현으로 살고 싶은 남구, 경쟁력 있는 포항으로 거듭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의 불일치 정비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 간의 연계 미흡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의 도로명주소 전환 작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타 공부 간의 오류 및 누락정보를 검토한 후에 건축물 대장 내에 도로명주소를 정정하고,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건물등기부에 도로명주소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 및 공공데이터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자료 관련해서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 있었는데, 꼭 두 곳을 비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북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일반현황은 지금 남구청이 훨씬 잘 되어 있고,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질이 좀 높아진 겁니까? 종이의 질이 다른 거와 다르긴 하던데, 여기에 조금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안에 콘텐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지적,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민원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비중도 크고 행감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자료인데 보고 내용에는 누락이 돼서 행감 자료 비중이나 예산 비중을 보시고 다음에는 보고하실 때 그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불법 성토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한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어떻게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느 지역 중심으로 그렇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저희는 대송 지역 중심으로, 또 오천도 일부 있고 이제 작년에 소하천이나 하천에 태풍이 와서 거기에 이제 모래, 자갈 준설하면서 발생되는 사토 관련해서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포항 전체가 지금 성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남구청에서 실제로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면 성토 관리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행감 자료나 보고 내용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에 실제로 이런 민원이 많은 부분은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주십사.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해서. 그리고 교량 관련해서 보수 부분도 지금 4월에 성남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났는데 D등급 받은 게 있더라고요, 남구에도.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남성교하고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2개교 맞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난해 행감자료를 보니까 교량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이런 주문들이 있었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던데, 이게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그게 아마 보통 교량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합니다. 해서 등급을 D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폐쇄 또는 새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남성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안전도검사를 해 보니까 D등급을 받아서 틀렸는데 그걸 새롭게 바로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 해서 아마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김은주위원

실제로 지금현재 국내 5개 중 하나가 노후교량이고 10년 후에는 2개 중 1개가 노후교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남구 쪽에 D등급 외에도 C등급도 많고,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주문드리겠고, 지난번, 올 초에 남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당부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남구 지역은 공단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서 환경 문제, 공해 문제가 있고 그런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 남구청 업무 전반을 좀 관장하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가시더라도 이런 남구 지역 주민들의 공해문제, 환경문제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대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청장님, 이번이 마지막 봉사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제가 보니까 6월까지 하면 40년 8개월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참 오래하셨다, 그렇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연금 많이 나오겠네』하는 위원 있음) 연금은 별로 없습니다, 33년에 일찍 끝났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40년 했다고 하면 정말로 강산이 4번 정도 변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퇴직하시더라도 늘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정책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막 때문에 민원들이 많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농업요?

만호

김만호위원

농막.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농막? 예,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안 그래도 내가 언론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구는 농막이 몇 동 정도 지금 조사돼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255건.

만호

김만호위원

255동. 그러면 이분들을 제도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현재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언론에서 보도된 걸 저희가 보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농막은 6평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현행 법률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막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전부 255명에 대해서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서 스스로 법률에 맞게 조치를 하도록 1차로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현장에 가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253개의 농막이……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255개.

만호

김만호위원

255개 농막이 있다면 현재 보면 벌금이라든지 또는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본인들이 이행을 안 따라주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걸 감안했을 때 또 입법예고를 보면 6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포항시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시에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한 분들도 농막을 하지만 평소에 도시민들이 주말을 통해서 시골에 가서 1박 2일 정도, 2박 3일 쉬고 있다가, 힐링을 하다가 도시에 가서 새로운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법에 대한 그런 규정을 강화하기보다도 조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막이라고 해놓고 세컨하우스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또 기타 등등, 비트코인 채굴 그런 형태로도 운영되고 이래서 감사원에서 아마 실태조사를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이나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농사를 위한 농막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물론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과장님, 제출된 의견서를……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제출까지는 안 됐고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수합해서 그건 건축만 문제가 아니고 농지법에 우선 저촉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막 같은 경우는 농막은 이제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농업인이 농사를 짓다가 쉼터용으로 하는 건데 그 모든 건물이 우선 건물을 짓기 전에 대지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 쪽에서 원칙이 원상복구 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지가 해결이 안 되면 가설건축물도 따라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 포항 지역에 있는 농막은 대부분이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고, 외지에서 주말 농장 하시는 사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살다 보면 이제 어닝 달아내고 밑에 데크 달고 하는 이게 대부분입니다. 다른 지역같이, 수도권같이 호화롭게 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아직까지는 계고기간이기 때문에 자진철거하고 싶으면 자진철거하고 이게 원상복구는 당초에 하던 대로 복구하고 이제 그 의견을 수합해서 나중에 감사실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의견을 모아서 아마 제출해야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만약에 포항시가 의견을 낸다면 우리가 보통 현재 기준으로 6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시행규칙에도 보면 면적에 25% 정도는 잠깐 쉬었다 할 수 있는 면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안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날씨도 더워지고 조금 있으면 해수욕장도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기존에 지금 하던 것은 전부 다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송도해수욕장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을 지금 우리가 과연 올해 개장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벌써 점검을 했습니다. 시에 담당 부서하고 송도동하고 제가 나가서 해 보니까 올해는 바다시청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빌려서 임대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주위에 인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바다시청에 근무하는 인력과 안전관리 요원과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해수욕장 위탁 주는 데가 있습니까? 포항시에서 직접 합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자생단체를 결성해서 자생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청년회라든지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청년회?

유흥근산업과장

예, 송도는 아직 그런 자생단체가 결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에서 하면 포항시하고 계약을 일정 부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예, 해양항만과와 협의해서 결정을 짓고 우리는 시설물 관리, 안전요원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혹시나 요즘은 감염병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청년회하고 계약이 됐다면 그 계약서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방진길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퇴직을 코앞에 두고도 행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청장님의 자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힌남노 태풍 관련 건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전체가 다 애쓰셨는데, 아마 그 노력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되었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지금현재 구청에서 소하천뿐만 아니고 소하천, 세천, 마을안길, 농로, 도수로 전부 해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230건입니다. 230건 중에 오늘 현재로 85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방진길위원

230건 중에 85건?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230건 중에 85건, 37%, 38% 정도.

방진길위원

아직 4, 50%도 다 복구 안 됐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6월 말까지 무조건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17건 정도는 6월 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농번기에 농로 포장이라든지 하니까 못 하도록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오천에 붕괴된 지역이 있어서 설계라든지 이런 기간이 오래 걸려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금 6월 말까지 전부 구청 사업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곧 우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구가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상실감,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획대로 이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 얼마 전 대송에서 극한 강우대비 대책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장님이 직접 힌남노 태풍 때에 느꼈던 사례를 마이크를 쥐고 오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처를, 그 행사를 준비한 안전총괄과이지요?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 내용들이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지금 우리가 칠성천 관련해서 어쨌든 그게 도하천이다 보니 우리 시에서, 물론 생태하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남성교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8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마냥 경상북도에서 다리를 그 위쪽에 옮겨서 지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얼마 전 모심기를 다 했습니다만, 농번기 때 농기계가 왔다 가고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통로인데 그게 가교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말썽이 많았고, 서로 공무원들 간에 내 일이다, 네 일이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 가교조차도 만들어진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청에서 그걸 해결하고자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그게 통행이 가능하죠? 지금 통행이 가능합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그때 당시에 도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그렇게 와서 합의한 사항이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원래는 저희가 명확하게 따지면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여망이 가교를 설치하는 걸 워낙에 원하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극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 풀예산을 가지고 2,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1추 하고 그 이후에는 도청에서 가교를 완성해서 남성교를 이왕 새로 신규로 넣는 거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도에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진길위원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주민들은 많이 답답해하는 것이고, 일단 모심기는 다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 책임은 다 벗어났다 하고 지금현재 거기에 선정된 건설업체입니까? 거기서 마무리까지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방진길위원

하루빨리 진행되길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힌남노 태풍 관련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죠, 전세사기 문제.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에 최고 선임부서인 토지정보과가 있다 보니, 또 토지정보과가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방진길위원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빌라왕, 건축왕 이러지 않습니까? 전세사기의 공통점은 임대인하고 결탁한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는 보도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언론 내용도 많이 봤고. 그러면 지금현재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 토지정보과, 구청에서 어떻게 다른 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전세사기 사례가 우리 포항 남구에도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제가 지금까지 민원토지정보과장님하고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시하고 우리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국세청하고 해서 면밀히 전세사기가 발생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전에 남구 부동산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구 지회 전체 교육을 한 번 실시했고요. 전세사기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MOU를 맺어서 그분들 스스로 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했고, 그다음에는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입학 때라든지 가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 때부터 저희가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전세사기가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된 건 없었고, 오천에 몇 채 있어서 했는데 그건 전세사기가 아니고 전부 저당권 설정이 되고 해서 다 괜찮은 거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중개사협회하고 포항시하고 금융권하고 이렇게 MOU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청장님 말씀대로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시는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생기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담반은 이상하지만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직원을 각별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대응을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일이다, 네 일이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 구청에서도 2,000만 원까지의 한도로 끝을 내고 이후에 도가 받아서 하고 그 과정에 공백이 생기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태풍이 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곧 우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재정심사를 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절차가 주민들에게 상심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터지면 행정에서 뭔가 제일 우선으로 일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민간이 하는 일은 먼저 우선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에서 하는 일은 뒤늦어진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제도적으로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마치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정책질의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정책질의하실 때 송도에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송도 바다시청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에 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그게 행정의 예산을 받았지만 바다시청을 설계하고 준공하기란 아마 7월 내로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임시적으로 하고 그게 준공이 되면 아마 내년 되면 그 건물에서 하는 것으로.

배상신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거 사전절차가 안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절차도 있고 예산도 그렇고 아마 시기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게 그게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어찌 됐든 간에 몇십 년 만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준비를 앞두고 그런 사전 행정절차나 기타 다른 이유가 아닌 행정에서 조금 늦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 싶은데 하여튼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해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배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정책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용허가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도점용이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구청에 이렇게 점용 신청을 하고 점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납부를 하면 점유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 기관들, 한전에 전신주라든지 그다음에 KT, LG 이런 데에서 통신주, 이런 것들을 점용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한 건, 한 건 이렇게 받지는 않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통신주나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점용을 받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아마 도로 신설이라든지 기존에 허가받은 건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다른 건물을 짓고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은 도로에 통신주, 한전주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보니까 LG 같은 경우는 전력이 없으니까 거의 한전주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KT 같은 경우는 단독 전력이 되어서 별도로 인입해서 통신주를 쓰는 것 같던데, 남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자기 대지와 대지 경계 사이에 그러한 통신주나 전신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땅을 오래 놔놓고, 지주가 먼 데 있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 해서 대지 가운데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 있는, 설치를 해서 지주의 민원 때문에 많은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최근에 제가 구청장할 때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는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었고요. 제가 읍면동장할 때 보면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한전주를 옛날에는 도로 옆에 했는데 도로 옆에 그런 인허가를 내고 그 사람이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한전주가 방해가 되고, 통신주가 방해가 돼서 그걸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비용 없이 옮겨 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부 한전주도 마찬가지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비용 부담은 우리가 지주한테 부과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게 한전법, 통신 관련법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향후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점용허가를 내 줄 때 명확하게 향후에 이설, 이전하는 그런 비용들은 그쪽 사업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게 명확하게 점용허가 나갈 때 주를 달아서 나가줘야 뒤에 이견이 없겠다, 실제 남구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케이스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뒤에 건설교통과장님 계셔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남구에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제가 예전 서류라도 한 번 점용허가 낸 서류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 서류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대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도 전수해서 하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부분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관하고 대응을 해서 꼭 시민이 부담하지 않는 그쪽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응해줘야 한다, 그게 아니고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로점용을 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고, 청장님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40년 이상 공직 생활하신 것에 대해서 한 시민으로서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고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직생활에 인사말을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저는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드리는 정책질의가 될 수도 있고 뒤에 배석한 과장님께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현재 시 내에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원칙과 지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법현수막이?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관련 법규도 있고 지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계속적으로 게첨돼 있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불법현수막을 용인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는 불법현수막 많이 된 것은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망으로 인해서 작년에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강훈

백강훈위원

어쨌든 불법이지만 포항시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불법이지만 용인한 그런 경우다,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일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더라도 어떤 원칙과 룰을 정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이고, 아울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당법이 지금 있습니다만 양 정당에서 지금 현수막들 많이 붙여요.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홍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알리기라는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알리는 부분들을 상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서로의 당이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경쟁이라는 부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으로 경쟁하고 해야 하는데 이 현수막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경쟁에서 굉장히 방법 중의 하나가 상대를 비방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한 그런 식으로의 현수막을 정당에서 붙인다면 서로가 문제라는 거죠. 어느 한 쪽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양쪽 다 똑같더라고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아마 정당법에 의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허용된, 15일간 허용된 그런 현수막이기 때문에 내용을 불문하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청장님, 배석한 과장님, 경쟁은 어디든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 상대를 비방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비교육적인 현수막이 붙는 것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된다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것을 비방한다고 해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정당법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알리고 또 소통하면 그런 현수막이 안 붙고, 사실관계를 알리는 부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지만 상대에 대한 비방으로 젊은 세대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진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남구청에 왜 그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보면 3추에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100여 건이 되면서 단위가 엄청나요.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그것은 작년에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국도비가 3추에 내려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내려와서 그렇죠? 지금 같은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3추에 내려와서 3추에 그것이 결정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전부 100%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 거의 답보 상태였고, 기간이 보니까 사업기간 자체가 종료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명시이월이 된 내용들인데 사업은 벌써 종료됐고, 이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3추에 이랬으면 할 수 있는 시점이 충분히 도래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남구청 업무 소관에 관하여 한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은 보면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실생활상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구청에 업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강도나 업무 스트레스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거기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민원인이 가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다, 이 부서로 가라, 거기로 갔더니 또 다시 아니다, 저리로 가라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신고하러 갔을 때 안내를 해 주는 과정에서 불쾌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와서, 보통 구청을 찾는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민원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찾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갔을 때 이용할 때 구청 직원분들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상냥하게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저희가 항상 직원들에게, 특히 민원을 다루는 건축허가과, 산업과, 민원토지정보과 직원들 전부 제가 일일이 다 9급, 8급 직원을 전부 다 만나서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곡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동생처럼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포항시의 얼굴이라고 강조하는데도 특별히 보면 휴가를 간다든지, 작년에 태풍이 나서 태풍 현장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일어났다고 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안승도 청장님, 40년 근무했다고 하니까, 30 몇 년 이렇게 해서 퇴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

그러면 퇴임식은 언제해요? 퇴임식이 있나요?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북구청은 했는데 안 하기로? 간부공무원끼리 하면 안 됩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아직 힌남노에 대한 상처도 아물지 않았고, 시장님도 아프시기 때문에 저는 퇴임식을 안 하기로……

김성조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포스코홀딩스 관련 최정우 회장 퇴출 궐기대회하는 건 일시, 장소 압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15일 오후 3시에 포스코 본사 앞에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러면 청장님 퇴직 날짜 언제예요?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30일입니다.

김성조위원

30일.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퇴직하기 전에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심과 안전대책에 소홀하다가는 지난 이태원 참사 거기에, 포항에 어떤 참여연대인가 하여튼 그 조직에서 화형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가, 우리 시민들이 흥분하고 잘못돼서 돌출행동을 하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대책수립, 그러니까 안전대책회의, 경찰, 유관기관 그런 준비는 할 거예요?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그건 시 안전총괄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본청에서?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김성조위원

그러면 구청의 건설교통과는 관계없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크게 구청에서는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또 소방서장님한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김성조위원

이태원을 보면 구청장의 직무유기가 안 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를 하세요. 그러면 방범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어쨌든 교통안전 되도록 하고, 또 도로를 막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도로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주민에게, 시민에게 가장 피해를 줍니다. 여러 가지 등등 물론 본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청 관할이 있으니까 청장님의 책임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과 하든가 말든가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요?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현장에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입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부산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먼지털이, 모래를 터는 그게 있어요. 모래를 터니까 깨끗하게 신발이 되고 굉장히 편리하고, 두 번째로 화장실이 막히는 현상이 수시로 펌핑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이 다 되고 하는데, 각 해수욕장마다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남구청 산업과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보도에 보면 포항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이 쓰레기 집하장이냐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에, 건축허가과장님!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게 산더미처럼 이게, 두 번 정도 지금 이게 나왔습니다만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산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산같이. 언론보도에서 산같이. 이게 포항에 시외버스터미널 우리 관문입니다, 관문.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러한 부분에 철거는 좀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와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펜스를 치지 않고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펜스를 치지 않고 여기 못이 그대로 다 그냥 꼽혀 있어요. 이 안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애들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술 먹고 이렇게 가서, 이건 분명히 큰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펜스 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바람이 불어서 이걸 한다고 했지만 거의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은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님, 농막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좀 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과장님이 의지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서 저희가 청소하고 이런 건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을 아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바로 가서, 복지환경위생과도 해당되고, 건축허가과도 해당이 되어서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그동안 안승도 청장님이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의회에도 계셨고, 공직자로서 40년 동안 포항시의 최고 엘리트 청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포항시의회와 시민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1,987쪽입니다. 공통사항 1부터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 3, 4, 5, 6, 7, 8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부터 12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2번에 1번, 10번, 15번 지금 도급액이 2억, 1억 이렇게 넘는데 이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 근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거죠?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한 공통사항 12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어떻다고요? 2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건 어째서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입찰로 한다고 우리가 보통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데, 현재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문제없이 가능하다?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업무는 국토정보공사하고 관련해서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에 용역업체를 이렇게 보면 똑같은 회사 이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회사 이 외에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업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한 업체를 이렇게 많이 선정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방진길위원

일을 잘해서 맡기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포항 업체고 A/S도 즉각, 즉각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공통사항 12번 방금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보면 1번, 10번, 15번 이건 다 국토정보공사 여기 포항지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5번에는 보면 또 똑같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본부인데 여기는 또 전국 입찰을 했더라고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이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이건 이때 2021년도에는 이게 전국 입찰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22년부터는 국토정보공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으로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가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1번 항목도 21년도인데 이때도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이건 지적재조사 측량하고 부동산종합본부 관리시스템이라고 사업 자체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지적계에서 하는 이 사업은 이때 당시에도 국토정보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하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관련 매뉴얼은 있으시죠?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이 매뉴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이게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고, 1번은.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지방계약법에 따른 거예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이건 저희가 지적 관련되는 그 법령을 위원님 두 분께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고 해 주십시오. 또 없으십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 15. 공통사항 16, 17, 18, 19, 22. 이건 꼭 같이 하나로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3. 김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24번 보면 위원회 회의가 지금 서면회의 비중이 높은데 내용을 지금 보면 이게 서면으로 가능한가. 내용이 그냥 서면으로 받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대면회의, 서면은 지양하시고 코로나 때는 이게 구실이 됐지만 지금은 대면회의를 하시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을 하시도록 그걸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한 성이 60%를 초과 못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 성비는 다 맞춰져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성비는 어느 정도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맞춰져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그렇게 하셔서 위원회 회의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대면회의 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5, 26, 27, 28, 29.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쭉 보시고 말씀하실 분.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2,008쪽 261번에 보면, 마지막 쪽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관련해서 제가 남구청, 북구청을 비교해서 보니까 다르고요. 다른데, 표시광고명시의무 위반수가 높고, 북구청 같은 경우는 맨 앞에 거 있죠? 앞부분이 높은데 이게 어떤 차이지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보시면 표시광고명시의무 위반은 저희가 98건이고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저희는 4건으로 돼 있습니다.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교부했을 때는 저희가 업무정지 6개월을 행정처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시광고명시의무 위반은 저희가 과태료 5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건, 그 광고 위반은 저희가 좀 많고요. 확인설명서 그 부분은 적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확인설명서에 대한 처분이 훨씬 강력하네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두 구청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고, 남구에 있는 중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고 북구는 지금 6개월 정지라고 하셨어요? 최대 6개월인가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건 표시광고,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면 표시광고를 여러 개를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것이 위반되면 가벼운 처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약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교부했을 때는 업무정지 6개월 하고.

김은주위원

그건 업무정지 6개월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구청의 처분이 조금 미약할 수 있다는 걸 점검하시고, 북구청은 지금 정지 업무가 제일 높았어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설명서 미교부 건수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두 구청의 차이를 보면 남구청이 조금 더 유연하게 하지 않나, 공인중개사들 관련해서. 그래서 그건 잘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하고 있네요. 힘든 일 없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재조사하면서 현장에 사무소를 한 1주일 정도 해서 민원인들하고 교감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주고받고 잘되고 있습니까?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소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 관계가, 남·북구 예산을 보니까 매년 남구가 북구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지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북구가 50억 정도 했고, 저희가 20억인가 하여튼 조금 적게 했고 금년에는 남구가 70억을 하고 북구가 조금 적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합산을 하면……

강훈

백강훈위원

합산을 하면 비용추계는 그렇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고 난 이후에 도로를 막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남구 쪽에는 없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 부분은 저희가 개인 땅을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데에 도로로 썼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보상을 좀 해줌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강훈

백강훈위원

가능합니까? 굉장한 돈이 들어갈 텐데요, 예산이?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지금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다면 현재 관습도로로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이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상한다는 말이지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쪽은 아니고요. 사업지구 내에 조금, 조그마한 그런 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는 개인 땅이……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가능해요? 한 동네만 해도 공부상의 지적도하고 실 지적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지금현재 있는 예산으로 충족할 수가 없을 것인데.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그래도 민원 해결 차원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저희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통행을 못 할 정도로 막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남구에는 그런 악성 사례는 없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이야기 들은 건, 막는 사례는 아직까지.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습니까? 남구 사례를 통해서 배워서 북구를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지적재조사 주고받는 것이 어렵고,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 양보를 잘 안 하시는데, 업무 철저히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지금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 버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하나하나 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다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장, 죄송합니다. 지적재조사 백강훈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구 사업이 70억이고, 그러면 북구가 몇 억?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북구가 30억 정도.

방진길위원

그러면 남구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내년도에는 한 1,200필지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1,200필지면 물론 토지 가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방진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2030년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벌써 절반이라는 세월이 휙 지나갔는데, 남은 기간이 절반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사업 부분이, 퍼센티지가 아직 50%도 미치지 못하고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제일 많이, 엄청나게 좀 소모가 되더라고요. 이장님 동의도 받아야 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시는 내용은 압니다만 어쨌든 남은 기간이 한 7년 정도 남았습니까, 8년 남았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 안에 최대한 사업지를 찾아내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경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북구청 사례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설명 불성실 건하고 한 걸 공인중개사가 보관을 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청에는 보관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실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시광고명시의무 위반 있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배상신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 허위매물 이런 것들 때문에 위반 사례를 서칭해서, 찾아내서 거꾸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잖아요?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정확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선에 있는 중개사분들 얘기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물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들이지만 사전에 계도나, 그리고 행정을 통해서 각 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 또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따져보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어긴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복으로.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구나 싶던데 향후에 공인중개사 업을 하시는 분들 포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주택이나 이런 게 경기가 좋을 때, 보상이 풀리고 할 때는 경기가 활성화돼서 이분들이 일거리가 많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분들도 많이 힘들다.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과태료나 행정처분 쪽도 중요하지만, 그 경중에 따라서는 계도나 사전에 알려서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그런 행정지도도 중요하겠다라는 주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오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특히 오늘 방진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업체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직원분들 오늘 고생했어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팀장님들 욕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네요. 쭉 넘어가고 공통사항 2번, 3번, 4번 명시이월, 공통사항 5, 불용현황. 공통사항 6, 7, 8, 9, 10, 11, 12번 용역추진 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전에 한 번 제가 질의한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강훈

백강훈위원

산불감시원 근무기간이?

유흥근산업과장

6개월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6개월 하지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기간 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남구는 지금 전체 산불감시원 몇 분이에요?

유흥근산업과장

산불감시원은 117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17명. 기동대는요?

유흥근산업과장

기동대는 25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5명. 그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유흥근산업과장

거의 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명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정도? 큰 인원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공석으로 놓아둡니까, 아니면?

유흥근산업과장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예비자를, 후보자를 당기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건 그대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전체 근무기간 6개월이라면 6개월에 대한 부분들 많고 적음의 기준이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유흥근산업과장

보통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5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의 기준을 몇 달로 보냐는 거죠.

유흥근산업과장

한 달 이내 같으면 보통 4월 15일 정도 되면 산불이 대충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건 그렇게 하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불감시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유흥근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많고 대기분들,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전에 주문한 내용, 말씀하신 어떤 기준, 한 달간 기준을 잡으신다고 하면 한 달이 더 남으신 분이 중간에 그만 두면 대기자가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보충하시고, 그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일정 부분 채용에 플러스알파를 주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유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 다 보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여기 공통사항 12까지 봅니다. 앞에 5번부터 12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2까지 넘어간 겁니다. 과장님, 용역 이걸 이렇게 보니까 한 군데 집중적인 경우가 많은데, 용역이. 포항시에 용역들이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건데 좀 분산해서 앞으로 해 주십시오.

유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16번 넘어가도 됩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산불감시하고 이런 걸 쭉 보십시오. 공통사항 14, 15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이것 관리를 좀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산불감시원이라고 해놓고 차 안에서 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몇 번 그 사람을 봤거든요. 내가 보니까 차 안에서 매일 감시하는 게 아니고 놀아요. 그 안에서 자고 음악 듣고 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궁금하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관리감독 좀 하셔야 해요, 이거.

유흥근산업과장

예, 저희 사무실에서 GPS를 두고 컴퓨터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 차 안에서 자고 있다고 하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위치 파악을 해도 논다니까요, 과장님 그런 것 관리 잘 하십시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과장님, 저도 산불관리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여기에 보니까 재계약 횟수가 다 0회더라고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유흥근산업과장

재계약에 표기는 저희가 0이라고 했지만 사실 산불감시원은 6개월 기준입니다. 6개월하고 해촉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심사를 거쳐서 채용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0으로 됐지만 때로는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다음에 연장이 돼서 또 근무하기도 하니까 그걸 연결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0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6개월 하고 6개월 쉬었다가……

김하영위원

그러면 이 앞에 근무를 했다가 해촉이 되어서 다시 계약하는 건 재계약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네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6개월 근무하고 6개월 고용보험을 탑니다. 그러고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재신청해서 뽑기도 하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채용을 다시 하기 때문에.

유흥근산업과장

다시 하기 때문에.

김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재계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해에 근무를 하고 다시 근무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유흥근산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김하영위원

70% 이상. 그러면 여기에 재계약 횟수라는 항목은 사실 필요 없는 항목 아닌가요? 어차피 재계약이 없잖아요.

유흥근산업과장

그렇죠, 6개월 근무하고 끝나면……

김하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재계약 횟수라는 항목보다는 지난해 근무자라고 하든지 어쨌든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연장근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재계약 횟수 0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건 필요 없는 항목인데 굳이 재계약 횟수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유흥근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요구할 때 다시 수정해서 요구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는 좀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공통사항 16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16번에 4번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했고, 또 대구 업체거든요. 이건 왜 이렇죠?

유흥근산업과장

이건 조망용 카메라입니다. 6,000만 원이지만 카메라를 5,500만 원을 주고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로 샀습니다. 그리고 1,300만 원에 대해서 시설공사비를 기존 관리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5,500만 원은 조달, 1,300만 원은 시설시공비 이렇게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조달로 구매한 거 확인했는데, 이게 대구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유흥근산업과장

이 부분은 정보통신업체이기 때문에, 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포항에서는 할 수 없는……

김은주위원

포항이나 경북권에는 없는가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 공통사항 17, 18, 19, 20, 21, 22, 23까지 보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사실 우리 도로에 다니다 보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이런 사항은 교통시설과에서 하죠?

유흥근산업과장

예.

김성조위원

해당이 없다는 말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 업무이지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우리 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김성조위원

앞으로 자료 요청할 때 이걸 요청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 재정과 소관이고, 이건.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자기 과가 아니잖아. 구청 소관이 아니다, 맞지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김성조위원

해당 없음 돼 있는 게. 참고로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공통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비워뒀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무단횡단 펜스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가?

유흥근산업과장

아니요, 해당이 없으니까……

김성조위원

이런 작업을 안 하잖아, 이 말이에요, 시설은.

유흥근산업과장

예.

김성조위원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자료를 봤잖아, 여기 봐. 중앙분리대 순환 3년간 5,000개 해소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왔는데 우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맞지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이건 구청하고 해당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김성조위원

참고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거는 도로과라든지 다른 데 일입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23까지 다 봤지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예, 23번에 업체가 다양한 건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도 수의계약 할 때 업체들 배분하시는 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당부드렸는데 2023숲길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6,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2,032쪽.

유흥근산업과장

이건 숲길정비사업의 1식이 아니고 여기 오천 용산리 산65 외에 2개소 한꺼번에 묶어놓은 겁니다.

김은주위원

묶어놔도 지금 다른 데 보면 2개의 노선,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3개소 이렇게 되면 묶어놔도 한 업체가 하면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이거는 부분, 부분으로 해서 1개의 업체로 갔으니까 이게 하나의 지역이 아니고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돼서 이 서류상에는 묶여져 있습니다만 개별사업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김은주위원

개별 사업.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24, 25 해당 없음 넘어가고. 공통사항 26.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6 수의계약 체결 현황 보겠습니다. 앞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숲길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의계약 범위 내 같으면 인접지역을 묶어서 3개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1개의 업체에 주는 건 이건 1식으로 갈 게 아니라 별도로, 건별로 건건이 계약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이게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걸 차라리 그냥 3건으로 나눠주면 저희가 업체 한 곳에 너무 물량이 집중됐다고 이렇게 지적할 텐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니까 답변하고 질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에는 계약을 건별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뭉뚱그려서 할 것 같으면 인접지역에 금액을 소액으로 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인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수의계약 계약처리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제일 앞에 업체명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지적받으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셨겠지요? 한 업체에 너무 편중돼서 계약이 되고 있는데 이게 편중이 되더라도 지금 저희가 3년 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서 3, 4건 되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개 연도에 3건, 또 1개 연도에 4건 이렇게 7건이 편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이 임업이다, 그러면 포항에 임업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위에를 쭉 보면 임업 업체도 많은데 업무의 숙련도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유흥근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5개입니다. 모든 조경 관련 시공, 설계, 나무 치료하는 면허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병원에 대한, 나무 치료를 하는 데 수의하거나 나무 병원을 할 수 있는 데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등산로 설계할 수 있는 데가 2개소밖에, 한 군데뿐입니다. 올해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이 업체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는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또 하나 다른 업체와 달리 이 업체가 굴삭기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 재해 났을 때 다른 업체는 부르면 임차를 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계약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태풍 힌남노 때 읍면에서 전부 다 굴착기고 뭐고 다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는 자기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맡기기가 용이했고……

배상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유흥근산업과장

이러다 보니까……

배상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재해복구사업은 다른 업체에 주더라도 본인이 마진을 조금 적게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시급한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 업체 면허 수가 많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면허를 계속 늘리면 다 주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안분해서 가야 하지 않냐, 이 업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다 좋은데, 빨리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시겠지만 이건 한 곳에 너무 편중돼 있다.

유흥근산업과장

그래서 올해 제가 맡아서 올해 사실 1건밖에 안 줬습니다, 이 업체는.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배상신위원

이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당초 수의계약 금액을 조달 금액 외에 2,000만 원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에 골고루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 일을 줬을 때 진짜 우리 시하고 의도하지 않은, 그렇게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골고루 일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것 또한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배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다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재해예방공사, 병충해 방제공사, 인도보수, 전부 다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면허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7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28, 29.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보고.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불법산림훼손 지도 현황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 중에 있네요, 건수가?

유흥근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이 검찰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유흥근산업과장

검찰에 우리가 송치를 하면 결과는 검찰에서 판결을 해서 기소유예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유흥근산업과장

이건 검찰에 송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갑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검찰에서?

유흥근산업과장

그러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또 넘깁니다. 2회 처벌을 받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회 처벌을 받는다?

유흥근산업과장

예, 복구 안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산업과에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판결을 내고,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오고 안 따랐을 때 다시 검찰에 송치한다?

유흥근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다음은?

유흥근산업과장

그래서 벌금이 또 부과가 되죠. 그러고 또 계속범으로, 산재는 계속범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농지는 계속범이 아니라서 한 번 불법을 하면 그거로 벌금 내면 끝인데 산지는 계속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산지는 그러면 원상복구가 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유흥근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벌금에 대한 개념이 아니지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벌금대로……

강훈

백강훈위원

원상복구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유흥근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 기본은 무조건 따라온다, 그렇습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처분이 이렇게 되지요? 일단 법을 위반했을 때 산지가 됐든, 농지가 됐든 뭐든 간에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집니다,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정 계도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검찰에 송치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먹이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지법은 다르다?

유흥근산업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바로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복구명령을 내려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 바로 송치하는 것도 있고?

유흥근산업과장

예,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검찰이 바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바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어쨌든 행정에서 재량에 따라 한다 이 말입니까?

유흥근산업과장

통상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복구명령부터, 사실 벌금을 때리는 게 우리 포항시 재정수입이 되는 게 아니니까 솔직히 “복구부터 하십시오.” 해서 설득해서 잘 안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진길위원

1차 계고를 하고 절차를 밟을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2,014쪽에 한번 보실래요?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찾았습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런 건이 지금현재 남구청 산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눈에 띄던데, 이건 왜 이런지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4,382만 7,000원 그런데 명시·사고이월액이 5,000만 원이에요. 사업비보다 명시·사고이월비가 더 높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이건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요. 우리가 사업할 때 사업비가, 집행한 사업비가 4,300이라는.

방진길위원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사업비가 4,300 얼마가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비가 5,000만 원이다,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비는 원래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우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한 내용이 이 사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5,000만 원 사고이월 해서 거기서 사업집행을 한 게 4,300만 원 집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런 뜻인가요?

유흥근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런 건이 몇 건 되더라고요. 제가 단순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금방 이해를 했고 과장님, 한 가지 좀 아쉬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청장님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시더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말았습니다만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구청 업무보고는 구청에 가서 직접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3년 연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읍면지역에 용배수로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업무의 진행방법이 뭐냐 하면 읍면동에 올라오는 사업, 민원 이런 것만 우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용배수로 관련해서 뭔가 현대화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설사 읍면동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 번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대부분 답변들이 그렇게 하겠다, 아직까지 사업진행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 계획 자체도 없는 것이고 안타까운 현실이고 요즘 농사를 지으면서 누가 논둑을 쳐가면서 아직까지 농사를 짓습니까? 다른 데는 현대화로 만들어서 용이하게 농사를 짓는데 지금 유독, 북구는 아직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 그런 사례가 많더라. 어쨌든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농사짓는 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읍면동에서 올라오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전수조사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대화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유흥근산업과장

제 생각에는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만들어두면 쉽게 되겠는데요. 특정 이렇게 정해놓으면 힘들고요.

방진길위원

풀예산을 그러면……

유흥근산업과장

구청장님 예산……

방진길위원

청장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만 재량사업비 남는 게 있느냐고 내가 여쭤봤는데 풀예산도 풀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관 대 기관 이행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자체 내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포항시민이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를 사용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사를 편의 있게 지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아닌가 싶은 그 뜻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풀예산이 됐든, 아니면 지명 예산이 됐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면서 과장님, 지적된 사항 뒤에 팀장님들하고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49쪽부터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남구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해 놓은 게 있던데 조사해 놓으셨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 지하수 현황은 635개소가 있고 허가 현황을 보면 2,187쪽에 지하수 개발 허가가 3개년 치 허가 현황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 있고, 허가하고 신고는 보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100톤 이상이면 허가를 받고.

만호

김만호위원

100톤 이상?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농업용수는 1일 150톤 이상 개발하게 되면 허가를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365개소가……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635개소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635개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635개소가 다 100톤 이상이에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635개소는 허가하고 신고하고 총 합이 635개소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총 합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공단 안에도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지하수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하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우리 시에도 지정이 돼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폐쇄돼야 할 사항은 폐쇄시키고 거기서도 다시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지하수 관련해서 사실 규제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우리 포항시도 공단 지역이라든지 특히 농업용수에 폐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염수가 밑에 들어가면 똑같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관리해 주시고, 635개소 그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1번에 30번하고 79번이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교량관리 철저하고……

김은주위원

예, 2개가 중복된 것 같은데.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70번이요?

김은주위원

79번. 공통사항 1번에 30번도 교량관리 철저이고 79번도 교량관리 철저인데 2개가 다른가 싶어서 봤더니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쓴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중복된 것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중복된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 중복되지 않도록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중복된 거 맞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4번.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3번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1번에 사전 설계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고, 공통사항 1번에.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소하천 정비사업이고 힌남노 관련된 정비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여기 1번부터 6번까지가? 공통사항 3번에 설계변경 현황에 그 내용들을 보면 증액된 금액들이 2억, 10억 이렇게 돼 있어서 억 단위로 지금 거의 다 증액됐는데, 처음에 철저하게 하셔서 설계변경 금액도 지금 높고, 그렇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도 지금 증가하게 되고, 예산도 증액되니까 처음에 하실 때 좀 잘 검토하셔서 처음에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공통사항 3번에 설계변경 공사 증액 금액 사항 이걸 보면 우리가 당초 예산 계획은 115억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이 책정되고 장기 계속 공사가 되다 보니 그게 연도별로 또 차수 공사가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더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를,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 물가 오른 만큼 비용을 증액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생겼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 또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그런 걸 일부 조정해서 하면 거기도 공사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나 사유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남구청은 6건에 불과한데 전체 제가 행감자료를 봤을 때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서마다 많은, 저희가 건설 관련된 거라서 그 설계변경 금액도 크고 해서 이걸 합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의회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의회에 최소한 보고가 돼서 원 금액보다 설계변경이 되는 금액들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들에 대해 장치고, 이건 건설교통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검토해 봤을 때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불가피하더라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과하다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물론 3추 추경예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추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그만큼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3추에 예산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 때 예산편성 시에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경우가,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3추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가피하게 3추에 편성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물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공사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재해복구 사업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뭔가 사업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나 거든요. 왜냐하면 재해복구 사업으로 또 다른 그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뭔가 저희가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태풍 피해 행정절차 이행,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정책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행정절차 이행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긴급 입찰을 한다든지 여기 설계서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최소화하고 또 이 공사를 나중에 설계변경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조금 시일이 소요됐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소하천 공사는 현재 67건의 소하천 공사가 발주돼 있는데 6월 말 정도 되면 90% 이상 공사가 완료될 거로 생각되고, 공사에 대해서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건수가 많다 보니 늦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이거죠, 이제 예산이 명시되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되고 등등 이런 부분의 원인도 가지각색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측, 사전검토가 부족해서 아니면 사업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부터 먼저 넣겠다 등등 이런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예산은 이렇게 보면 포항시 재정도 어려운데 다음 차수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관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명시, 사고이월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남구청에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한번 쭉 보십시오. 공통사항 5번. 3추에 방진길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다투는 추경예산을 받음에도 명시이월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집니다. 너무 명시이월이 많이 된 건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지금 2,069쪽에 예산 불용현황에 연일 택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5,900만 원, 이 사업은 종결사업이 아닙니다. 종결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해 연도의 예산을, 사업 설계를 확정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해 연도에 공사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방진길위원

그해 연도에 이 사업이 종결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이걸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반납했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 반납결정은 안 돼 있고, 이 공사 전체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정산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용액이라고 하면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면 이걸 반납한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납을 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어쨌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은 어쨌든 연속으로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편성을 해서 보태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러면 별도로 또 추가 공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회에 보고하든지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여기 대송 장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여기 설계변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목이 다 다른 겁니까? 예산이 다 다른데?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산 불용현황에 말입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불용현황에 보면 장동천 소하천 정비 위에도 그렇고 금액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2021년도 거도 다르고. 장동천 소하천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에도……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이게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계약, 차수별로 계약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차수별로 공사 계약을 합니다. 전체 공사비는 88억 4,000만 원이라는 걸 확정하고, 그해 연도에 계약된 공사비에 대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지금 소하천 정비공사 여기 설계변경은 노후교량 개체를 통한 안전성 향상이라고 해서 설계 요청서가 혹시 사업자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가 요청해서 나온 겁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그게 보통 보면 공사감독하고 사업체에, 공사하는 도급업체, 공사감독 이렇게 의견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당초에 설계한 설계……

만호

김만호위원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설계업체에 다시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확인한 후에 설계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변경 요청서 자료 제출 좀 주문드릴게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6, 7.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원도급자에서 공정별로 하도 나가지 않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공정 하도 나갈 때 통상적으로는 지역업체에 하도 주게끔 유도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은 게 3건인데 외주업체들이 많이 하도를 받은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재하도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원도급업체에 요구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철콘이라든지 강구조물공사 이런 부분은 82% 이 정도로 가버리면 지역업체에서는 할 업체가 잘 없더라고요. 거의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는 해 주는데 거기에서 선정돼 오는 업체는 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이런 사항이 주로 있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하도를 지역업체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텐데 실제 비계 내지는 강구조물, 교량 이런 사업들이야 전문 업체를 통하다 보니까 서로 견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철콘, 토공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예 처음부터 하도율을 그렇게 낮게 들어온다는 건 지역업체를 안 쓰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또 이런 업체들이 중간에 설계변경 안 하느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율을 맞춰주는 그런 구조로 갈 텐데, 다른 업체는 되고, 우리 업체는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하도급 주문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드리겠습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없을 때 종전의 어떤 사업인데 제가 와서는 지역업체에 다 갈 수 있도록 공사금액도 조정하고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9, 10, 11, 12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공통사항 7번에 보면 28번이랑 31번 보면 점검일자는 2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적사항에는 아직 등급이 안 나오고 용역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유가 뭐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이십 몇 번이요?

김하영위원

2,073쪽 28번, 31번이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28번에서 32번은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점검 중이었는데, 지금은 다 점검 완료가 됐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없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김하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는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미 점검일자가 끝난 기간이지 않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김하영위원

중간에 자료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용역 결과가.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는 별도로 그러면 위원님께……

김하영위원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게 행감 전이라고 한다면 저희 자료에 자료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추진 현황이 조금 많네요. 쭉 봅시다. 수의계약이 많이 됐네요. 전부 수의계약, 입찰, 도시계획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4,000만 원, 5,000만 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5,000만 원, 4,000만 원 수의계약 한 것은 여성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여성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네. 2,101쪽에는 5,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4,200만 원인데 관내입찰을 봤어요. 이건 그러면 수의계약은 여성사업자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사업자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정확합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기 남자 이름인데』하는 위원 있음) (『관급자재』하는 위원 있음) 예, 그건 도급액을 또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관급하고 도급하고 합산한 사업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계속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 15, 같이 봐 주십시오. 많네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재해복구사업이 많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해복구 사업이 많네요. 공통사항 19. 방지펜스 설치현황 최근 3년 이거 공통사항 19번은 덕영산업 이게 완전 줄을 섰네요. 쭉 이렇게 해 놨네. 어떻게 해서, 나눠서 앞으로도 보내고 뒤로 보내고 이렇게 좀 하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완전히, 왜 이러신 거예요, 이거.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역업체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업체가 펜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업체고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급할 때는 불러서 공사시키고 이런 경우가 더러 이렇게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양하십시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달아서 8건을 줬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공통사항 23. 넘어가고 쭉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4, 25, 26, 27, 28, 29.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예, 과장님 공통사항 26. 별도자료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정업체에 일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서 지역업체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또 북구에 가서도 일을 하시거든요. 비교는 안 해 봤는데, 마지막 한 업체만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북구에 5건이에요, 자료에. 그러면 토털 2년 반 동안 8건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외에 다른 업체들, 한두 건 한 업체들도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지양을 좀, 조정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통사항 27에 관급자재에 인도블록하고 경계석은 지역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역업체에 신창산업이라는 데가……

배상신위원

실명 이야기해도 됩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뭐 있고 그다음에 드림에코라는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두 군데?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경계석은?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경계석은 화성석재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배상신위원

이 외에 빼면 없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2,151쪽, 2,153쪽 계속 갑니다. 쭉 보시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질의는 아니고 274,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2,152쪽. 과장님, 지금 도로굴착하고 복구하는 데 일부만 합니까, 전체를 합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공사하는 성격에 따라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복구하는데, 도시가스공사 굴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하면 1차 기반시설만 하도록, 일부 복구하고 그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들어가죠, 그렇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요즘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수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기존에 도로를 파고 1년 만에 복구를 해서 준공이 나더라고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준공은 전체적으로 다 복구가 완료가 돼야 준공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고 난 후에 아스콘이든 시멘이든 하고 난 후에 공사 후에 또 굴착을 하잖아요. 설치하고 또 복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부 가복구하고 난 뒤에 전체 복구를 하는 부분은 원칙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그냥 일부분만 그렇게 뜯고 가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많이 존재해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 준공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 보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준공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도로가 그러면 이원화돼 있는 부분들, 포장이 이원화돼 있는 부분들은 그게 전체 포장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에 한 번 가 보시면 아직까지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그런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시켜서 문제 이상이 없도록 해서 공사 준공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원칙대로 안 하더라니까요. 그게 소규모 공사이고 사업자가 이윤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지는 모르지만, 도로를 굴착해서 노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굴착된 거하고 기존 도로하고 이원화된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해 가야 하고, 허가 줄 때부터 준공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 공사는 도시가스이든 수도배관이든 하수도든 하되, 그 이후에 도로는 공사 이전같이 원상복구가 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원칙을 지키십시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항상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공사 때문에 이렇게 층이 지고 보기 싫고 다니는 데 불편하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명심해서 관리감독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주문드리겠습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우리 백강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지난번 행감 때 실질적으로 또 지적이 됐어요. 지금현재 도로굴착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잖아요. 한번 가 보십시오. 완전히 미관상도 흉물 같습니다, 진짜 깨 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옛 도로는 그냥 있는 데다가 새로 굴착해서 포장하지 않습니까? 하던 부분에 대해서 이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로 원상복구 할 때 굴착한 부위뿐만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면까지, 물론 길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포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뭔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마 과장님도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그런 현상들 못 봅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제가 그래서 도로 일부 굴착을 해서 도로 재포장하고 할 때는 한 차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볼 때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민원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시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양쪽 차선이 아닌 단 한쪽 차선이라도 동일한 색깔로 만들고, 미관상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무슨 땜질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놔서 완전히 도로에 대한 기능도 다 상실하고 미관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쳐지도록 하고, 그리고 도로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는 어때요? 국유지는 캠코에 가서 동의를 받아와야 합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고, 건설교통부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방진길위원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해 주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땅이라든지 관할 청이 다른 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구청에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방진길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그게 농림부 땅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내지 이런 부서에 협의를 아마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지만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원칙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원칙은 그런데 지금은 동의를 해 주고 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도로굴착허가 이 부분은 개인사유지 같으면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도로라 하더라도. 국공유지 같으면 가급적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수소에너지산업과인가 거기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도 일부는 있기는 한데.

방진길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주택에서는 요즘에는 도시가스를 넣어보는 게 소원이고 로망이에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큰마음을 먹고 내 자비 보태가면서까지 도시가스를 깔려고 하는데 이 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유의 땅 때문에 도로굴착을 하지 못해서 도시가스를 넣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당신이 가서 인가 받아오라는 이것이 아니라 신청도 관 부서에서 연결을 해서 그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 남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도로굴착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다행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이게 통상적으로 영남에너지라든지 상수도, 송전케이블 여러 가지로 지하를 파는데 수도관도 묻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도시가스를 넣었을 때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게 법적으로 한 자리에 다시 굴착 못 하게 포장한 게 그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게 몇 년이에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게 2년, 3년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매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매 분기에 최소한 간접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건 공통적으로 걸러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도록 하는데, 1년이 지나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또 불가피하게 공사가 발생이 되면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옛날에는 보면 규정이 몇 년, 몇 년 있어서 그걸 굴착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서 그 허가 기준에 미달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뒤에 팀장님들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몇 년 기간이 있다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시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한 번씩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니 이런 부분은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게 발생이 되던데, 가급적이면 그 해에 공사한 그 구간에는 다시 굴착이 안 되도록 하는……

민성

조민성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백강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굴착을 했는데 6개월 전에 포장을 해놓고 돌아서서 또 굴착을 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게 있다니까. 내가 사진 제시할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굴착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안 해야지.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포항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재굴착을 못 한다고 하는 어떤 그걸 만들어야지. 뒤에 팀장님들 기간이 없어요? 담당자 누구인가요?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로굴착에 대한 그거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연도 수가 있어요, 이게?

창수

유창수도로관리팀장

저는 도로관리팀 유창수라고 합니다.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굴착을 하고 포장한 뒤에 같은 자리에 2년 동안은 일단은 중복 굴착을 못 하는 것으로……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가 맞다니까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2년이라고 하는 건 신규도로로 개설했을 때 그때가 2년……

민성

조민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포장을 했는데 다시 이걸 뒤집었을 때는 2년 동안 그게 못 하게 돼 있다니까. 여기에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니까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이걸 하려고 하다 못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2년이면 2년. 과장님, 이걸 판단을 잘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대로 굴착 이건 앞으로 정말 똑같은 장소를 2년 동안 다시 파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적극 검토는 나는 못 하나. 당연한 걸 갖다가.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건 당연한 사항인데 뭘 검토해요. 말을 잘못했다. 그다음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2,176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까지 그 앞에 번호 나와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계속 넘어갑니다. 지방도 시도 관리현황, 지하수 개발허가. 잘 넘어갑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2,187쪽,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현황. 과장님, 여기 HDC현대산업 여기에 굴착이 두 군데나 돼 있네. 2,187쪽, 지금 거기에 아파트 짓는 지역 맞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하수 굴착 허가는 주민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건 굴착 깊이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하고 그 굴착내용이 법령에 의해서, 환경법에 의해서 검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절차가 맞으면 허가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하안전이 요즘 우선시돼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내면 지반 침하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하수 굴착하기 전에 환경법에 의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상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때 허가를 내 준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수도세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파서 신고만 되면 환경법에 의해서 파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이건 환경과에서, 이 제안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제안서 수질검사, 생활용수 같은 수질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지하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관리를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물이 이루어지는 건 주위에 지하수 개발을 농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 지역이 너무 많이 뚫어져서 주위에 물이 다 이쪽으로 올라온다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본인들이 청소를 하고 본인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물을 사용하고 이런 기타 등등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하수를 개발하는 이 부분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을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인허가를 받는 건 거기에 최소한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시설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런 걸 최소로 판단해서 허가해주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유지관리, 허가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시 행정에서 관할 지하수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지하수를 활용해도 그분들이 관리를 잘하게 되면 행정은 지켜야만 봐야 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네, 그렇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하수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되면 지하수 수질, 지하수 시설 상태를 한번 점검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그 사람들이 좋자고 하는 건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관리해 주고, 수질검사해 주고 예산투입하고 이런 건 형평성에 안 맞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관리해 주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는 그 관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걸 확인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도점검만 하는 겁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지도점검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수도 600 얼마 정도 되는데 담당부서에 전담 관리팀이 있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우리 건설행정팀에서 지하수 설치, 신고 설치허가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또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전담 직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건설행정계에 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건설행정계장이 업무를 같이 보자고 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하여튼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조금 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게 주문을 드릴게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지금 이게 양이 많습니다. 2,27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현황 최근 3년간.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2,274쪽 도로 유지보수 현황. 인도블록 교체공사 현황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한 건이 양이 많습니다. 그대로 다 넘어가십시오. 인도블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유지보수 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도블록 공사 제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관내에 우리가 인도블록 공사를 하면 색깔이 포항시내에 7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산만하고 인도블록이, 업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디자인, 다른 제품을 설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별 협의 등을 통해서 색채와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도시 미관을 조성해야 하는데 통일감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장에 갔다 오다가 오늘 이걸 봤는데, 여기가 한전 앞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왜 제가 이걸 보여주느냐 하면 힐 신고 여자들 절단 납니다, 이거. 이게 부서가 인도블록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 부서가 한전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푹 꺼진 데가 이런 부서예요. 포항시 부서가 아니고 한전이나 다른 부서예요. 그러면 이걸 협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공사 못 한다고 할 거예요. 맞지요? 대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피해 입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주민이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협업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블록 공사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제가 갔다 왔어요. 보면 인도블록이 색채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걸 해 놓으면 50년에서 60년 사용을 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백강훈 위원님하고 저번에 갔을 때도 60년 정도 가까이 돼서, 100년 가까이 쓰는 데도 있어요, 인도블록을. 우리 한국에는 20년 되면 인도블록 무조건 다 바꾸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화산석 그걸 많이 깔았던데 어떤 통일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블록 공사 같은 것도 업체 계약하는 데도 너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돌 자체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주문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저도 인도블록 교체공사하면 도로환경이 훨씬 더 개선돼야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환경이 개선되려고 하면 인도의 어떤 케이스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이 일률적으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환경 정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디자인을 사전에 깔기 전에 그 업체하고 설계할 때 디자인을 해서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걸 직원들에게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인도블록도, 옛날에는 콘크리트 인도블록이 100, 200각이었는데 지금은 200, 200각입니다. 그게 특수블록도 나오고 색상이 무채색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색상이 황토색 비슷한 어떤 인도블록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색상을 판단해서 케이스마다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5번까지 갔습니다. 쭉 갑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과장님, 여기 아스콘포장 공사 현황 관련해서 2,279쪽에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철강산단도로 유지보수 공사에서 면적 2,613㎡에 4,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뒤에 보면 2,281쪽 제일 위에 보면 거의 비슷한 동일 면적에 사업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들었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지금 이건 도면을 정확하게 봐야 판단할 수 있는데 도로포장공사라 하더라도 그냥 미끄럼 포장만 할 수도 있고, 굴착해서 다시 재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포장하는 상황에 따라 공사비가 다 다릅니다.

김하영위원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김하영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마지막까지 일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확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3년 안에 도로굴착 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뿐만 아니라 이건 굴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해영

박해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긴가민가해서 확인했으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1번, 쭉 보십시오. 공통사항 2번 그대로 가고 공통사항 3번 가고,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님 과장님,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님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신청자가 없어서, 아니면 그로 인해서 뭔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사유를 달았는데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이게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0년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사업대상지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 시비, 자부담 1 대 1로 해서 4,000만 원, 공사비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장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건축주가 금전적인 부담을 많이 느껴서 대상은 됐는데 자꾸 시행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접수를 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접수를 받아서 서류검토, 구조검토 해서 승인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방진길위원

비용이라는 건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우리 지불한 비용이……

방진길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러면?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지금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사업을 10개 정도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지금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독려해서 계속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놓고 올해 사업은 추진될 것 같아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9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돼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통사항 5, 공통사항 6, 공통사항 7, 공통사항 8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분 하세요. 공통사항 10.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해서 제가 증빙서류 자료를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구하고 북구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정산자료를 한번 보시면 남구가 거의 3분의 1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김은주위원

사업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원래 사업수는 같습니다. 이게 남구 20동, 북구 20동 매년 그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산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그게 2021년도에 정산을 하면서 사실은 서류가 좀 미비했습니다. 서류를 많이 챙겨야 되는데 지출에 필요한 서류만 지금 챙기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서류가 미비해서 북구하고 서류를 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새로, 작년 2021년도 정산서류하고 2022년도 정산서류가 내용이 조금 다를 겁니다.

김은주위원

정산서에 대해서 총 8개 서류를 지금 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렇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종이 넘겼던 게 개수가 맞는지를 다 확인했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 사업이라고 해도 이 사업을, 이게 사진이 없는 건 부지기수고 자료가 없는 것도 있고,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날짜 표기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정산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덟 가지 서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2021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자료가 거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정산 자체가.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상 보조금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정산 자체가 미비하고, 정산자료도 지금 2021년, 2022년도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고, 사진이 첨부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다 확인합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읍면동에서 철거된 사진을 제출합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사업비 금액이 적더라도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첨부된 자료가 다 흑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성의 없는 거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 확실하게 해서 지금 폼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서 북구청과 남구청이 서로 다른 청이라 하더라도 포항시 산하의 구청이면 쓰는 자료는 동일하게 써야 한다고 해서 8개 자료 철저하게 하시고, 올해는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정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봐도 서류가, 정산서가 정말 성의가 없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적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빈집을 철거했을 때 여기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없는데, 폐기물은 어떻게 해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폐기물도 같이 처리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법이 완화돼서 폐기물 처리비가 같이 드갑니다. 자부담이 포함되니까 실제 빈집 한 동을 철거하는 데 100만 원은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건축물 관리법이 강화되고 해서 철거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해지고 비용이 실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예산을 좀 더 추가요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런 형태로 정산을 만들어 놓는데 과장님, 내년에 예산을 신청한다는 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환경 관련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예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후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묻히는지 답이 없어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지금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 해체신고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을 때 거기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다 첨부돼서 철거 신고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정산서류가 걸러지고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 비용이 많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도 주택과에서, 건축허가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정산서도 정상적으로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폐기물도 붙여 주시면 남구의 의원님들이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하면서 철저히 관리 부탁드릴게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공통사항 11, 공통사항 12, 용역 추진현황 해당 없고, 계속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4, 하자보수 해당 없고 공통사항 16, 해당 없고 공통사항 17, 없고 공통사항 18 없고.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15를 뛰어넘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올해 9곳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9곳도 어린이집이에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어린이집도 있고 대상이 유치원하고 병원이 있습니다, 재활의학병원.

방진길위원

이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은 구청에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복지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통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은 분명히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 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무리 업무적인 것은 지금 건축허가과 업무라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복지 관련한 것인데 이게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현재 대상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많은데, 원래는 이게 3층 이상 근생, 그리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하고 수련시설 다 이게 용도별로 규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포항에는 대상이 되는 사업이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북구도 사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우리가 자료를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때는 이건 복지 관련한 사업인데 왜 여기서 하냐고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순발력이 늦어서 앞에 좀 당겨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계약직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서에 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명이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2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지?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이게 예산에 따라서 1년에 다 하지 못 하고 우리가 휴직자가 있으니까 휴직자 예산에서 재공고를 하다 보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2명이라면 제가 질의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2명이라고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맨 위에 2021년 1월 4일 최초 계약일 두 분 그리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현재 2명이고 2021년도는 3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줄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명, 3명. 그러면 이건 지금현재 열세 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두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어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열세 분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이 부서의 계약직이 몇 분인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현재는 2,325쪽에 밑에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이 두 분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두 분만 있고 1년에 2명, 3명씩 있다는 말이시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이 사안이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의 자료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어떻게 13명이나 기간제가 계신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현재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1년에 계약직이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원래 예산은 우리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표기할 때 이 계약기간 만료는 언제까지 계약을 했다 이걸 표기해 두면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죠?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에서 공통사항 29까지 보겠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끝까지 다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2,339쪽,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62건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도 잘하고 또 단속도 잘해서 포항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1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2,378쪽 산지전용 허가·신고 관리 현황 15, 16번에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이걸 따로 이렇게 허가한 이유가 있나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허가 면적이 따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니까 허가 면적이 660㎡ 미만은 복구비 예치 면제나 경사도 제한 완화 이런 것 때문에 1개……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지번이 다릅니다.

김하영위원

지번이 2개가 확실히 다른 겁니까?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김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나갔는데 2,365쪽에 개발행위 허가 현황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배상신위원

전체 96건으로 돼 있는데, 3년 치가. 2년 치쯤 되겠네요. 이거 실제 데이터 맞아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허가 나간 걸 데이터로 뽑은 겁니다.

배상신위원

북구는 1,300건 넘게 나갔던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북구가 남구보다 인허가나 개발행위 건수가 많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100건도 안 되고 1,300건을 하고 이런데.

석태

김석태건축허가과장

그건 접수된 거고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빨리 끝났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 정책질의에서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잘 시행하기 바라고 신용철 팀장, 지도도 중요하지만 김성조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무허가건물을 포항에 다 뜯어내면 집이 없습니다. 이 건물을 다 뜯어내면 포항에 손 안 댈 데가 없다고. 그런 어려운 여건을 잘 감안해서 계도도 많이 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존경하는 남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북구청장 한상호 민원토지정보과장 천진홍 산업과장 박운종 건설교통과장 이상협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협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로 사회적 배려 ONE-STOP 민원동행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행정기관 이용에 취약한 사회적 배려대상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1 대 1 민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24 전용 창구 운영 외에도 양심우산 무료 대여 코너,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한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등 시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경계 오류 정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광면과 죽장면 일원의 32개 리를 대상으로 오류발생 9,000여 필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3,5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021필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 마무리로 공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적도면의 공신력 제고와 지적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교통 불편 및 고령으로 관공서 방문이 힘든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토지이동 및 측량신청 등 지적 업무 상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북구 보건소, 미용사와 연계하여 4개 기관 총 8명으로 구성된 처리반이 면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여 지적측량, 토지 이용 등 29건의 지적민원을 해결하고 건강검진과 미용봉사 지원 등 맞춤형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에 발생된 문제점을 드론영상, GPS 측량 등을 이용하여 바로 잡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신광 만석지구와 흥해 망천지구 등 20개 지적재조사지구 5,773필지 179만 7,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관내 지적불부합에 따른 소유권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로 영일대, 칠포, 월포 및 화진해수욕장 4개소에서 운영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는 방문객 물놀이 지원을 위해 수상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교육 추진과 인명구조장비 관리강화로 피서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기후여건을 고려한 산림재해 대응체계의 선제적 정비로 안전한 산림관리와 함께 산사태의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항구복구 추진 등 산림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형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복원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에 앞장서고 남·북구 합동점검을 통해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철저한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산사태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지 186개소 상시 점검 중에 있으며 산사태 복구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로 시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산불방지로 대형산불 제로화입니다. 지난달 15일까지 운영한 봄철 산불기간 동안은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하절기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가동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240여 명의 산불방지인력 풀가동을 통해 산불방지 통합 지휘본부 운영 및 체계적인 예방관리로 산불 없는 안전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조성입니다. 죽도시장, 과메기거리 등 주요구간 단속반 상주 근무 운영으로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 9,900여 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요 지역에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통행권 확보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올해는 7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도로 및 보도, 배수시설 정비,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8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의 선제적 제거와 교량, 급경사지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 보강으로 차량의 안전운행 및 보행자 안전권 확보를 통한 안전한 북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 동·하절기 보행자 쉼터 설치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 앞이나 교통섬에 온기정류장과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여 원을 투입하여 온기정류장 12개동을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무더위 쉼터 그늘막 45개소 운영 외에도 포은도서관 앞 횡단보도 등 10개소에 그늘막을 조속히 설치하여 매년 증가하는 폭염 및 혹한기에 따른 이상기후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하천 정비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와 재산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후 변화와 올해는 슈퍼 엘니뇨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조속히 투입하여 여름철 우수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소하천 준설 등 하상 정비의 신속한 사업 마무리로 피해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은 1만 5,000건으로 총 부과금액은 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75%인 약 4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자발적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끝으로 25쪽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빈집정비사업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노후주택 철거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에 위해성이 높거나 안전위험도가 심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7개소를 선정하여 각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 중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개소를 추가지원 해줌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셨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북구청 잘하셨는데 일반현황을 보시면 남구청에서 잘된 점이 있어서 그건 벤치마킹 하셔서 저소득층이나 경로당, 이런 것까지 쭉 해놨거든요. 그건 다음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구청에도 질문을 했는데 북구청에 30년 이상 된 교량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그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D급 교량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고 저희가 그 교량이 서너 군데가 있는 거로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실제로 성남에서 인명사고도 발생했고, 노후 교량 같은 건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피해 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유지보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북구청 관할에 성토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오늘도 국지성 호우 예보돼 있고 힌남노 같은 비가 앞으로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성토 관련된 조례도 위원님들과 함께 준비 중인데 관련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청장님, 이번에 퇴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명퇴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명퇴합니까? 근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33년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33년, 강산이 3번 정도 바뀌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문을 제가 남구청에는 몇 가지 했는데 북구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KTX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거기 불법주차로 인해서 딱지, 세 번씩 끊긴 사람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주차한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피해가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포항시민 전체가 포항시를 바라볼 때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경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만 환경도 안 되는 상태에서 단속 위주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단속 범위를 청장님이 끝까지 신경을 쓰셔서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배정해서,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하겠다, 이런 것도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KTX 역사 앞에 보면 기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차들이 많이 엉키죠?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선을, 시내버스 차선, 택시 차선, 손님 차선 이걸 구분하면 그마나 차들이 엉키는 그런 현상들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역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역 안에.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그건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호

김만호위원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칸칸마다 돼 있지만 그 입구에 기차 위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하고는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청장님, 기회 되면 한 번 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입구에서부터 차선을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하셔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단속 건수는 보니까 남구에 비해서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많더라고요.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죽도시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인분들이 철 구조물을 아예 설치해서 인도에 개인사유 상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관광객도 많아서 항상 혼잡한데 그렇다 보니까 통행보도가, 인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찻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상인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다른 대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최고 힘든 게 죽도시장입니다. 죽도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하는 차는 거의 오시는 분들의 것이 아니고 점포주인 차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또 죽도시장에 오래전부터 설치가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보다 밖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더 많아요. 제가 상인협회에 몇 번 가서 방금 말씀대로 이건 안 된다, 사람들이 이거 때문에 밖에 있는 이 물건들 때문에 차도 밖으로 나오고 또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 이걸 정리하고, 계속 저희가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시장 그 앞에는 개미상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적인 불법주차로 인해서 민원 불편사항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번에 저희가 CCTV를 놓은 다음에는 그게 일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고질적인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 물건 같은 것 놔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계도를 해서, 협의를 해서 상인회하고 그대로 철거는 못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단속 나가시는 분들도 진짜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워낙 많고, 또 관광객들도 워낙 많이 찾는 곳이니까 좀 잘 협의해서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한상호 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33년 동안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애 쓰시고 또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공로연수가 아닌 명예퇴직을 하신다니까 더 마음도 안 좋고, 또 청장님 개인적으로도 시원섭섭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구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구에도 간단하게 내용은 이상협 과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전달이 다 됐다고 보고 한 번 더 속기를 남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점령 관련해서 장성동에서 1건의 민원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전주 그리고 통신주 이전 관련해서 개인 대지 앞에 대지 경계와 경계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들어오지 않고 대지 중간에 떡하니 이렇게 통신주가 배치돼 있어서 곤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다른 통신주 1개가 이설이 되었고, 무상으로. 그런데 한 통신 선로는 끝까지 자기네들 비용으로 못 하겠다 해서 이상협 과장하고 밑에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애를 쓰셔서 통신주를 결국은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과정에 점용허가가 나온 서류를 찾거나 여러 가지 행정 과정을 짚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기관 대 기관의 일이고 워낙 광범위하게 포항 전 지역에 분포돼 있다 보니까 서로가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편의를 봐줬던 것이 결국에는 막상 일이 닥치니까 그 기관에서는 법의 잣대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 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설이나 인근 토지주의 민원관계 때문에 요구가 왔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러한 비용부담이 우리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금 더 행정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죽도시장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고, 특히 추석이나 제가 시장을 보러 갔을 때 토,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경찰이 한 명이 없어요.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더라. 좀 나와서 정말 이 주차장이 오거리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새로 주차장이 신설된 건 남빈동에서 와서 우회전을 해야만 지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7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내도 해 주시고. 특히 토, 일요일 또 공휴일, 설 명절, 이때는 지도할 수 있는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포항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남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욕장이 곧 개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사흘이 멀다 하고 그 펌핑을 해서 파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콤프레셔만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 또 속초나 강릉에 가면 콤프레셔가 다 있어요. 모래만 털면 화장실이 쉽게 막히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민편의 시설에 있어서 꼭 설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30년 넘게 한상호 청장님 한결같이 복지 쪽으로도 전문가고 포항의 거목이었는데 퇴직하시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또 가시더라도 우리 포항시 많이 사랑하시고 포항시민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청장님의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2,399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쭉 보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양 이런 게 있네요. 공통사항 2번, 해당 없음. 공통사항 3번, 4번까지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보면 예산 불용현황 3번, 흥해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증감 조정금에 보면 불용 사유가 보면 2022년 3월 30일까지 지급기한인데 지급기한 미도래로 토지소유자 미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 사업인데 이게 지급기한이 2022년 3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왜 이월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공통사항 5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김하영위원

예, 맞습니다. 5번에 가에 3번.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이게 불용액이 7,300만 원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조정금을 청구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는데 원래 6개월까지 조정금을 받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들이 6개월 안에 지급받아 가지 않으시고 5년까지 받아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빨리 안 받아 가시고 천천히 받아 가도 되니까 그걸 서두르시지를 않는데 저희가 받아 가시라고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제 말은 이게 지금 지급기한이 2022년 3월 31일까지잖아요.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6개월입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21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3월 30일까지 받아 가면 되는 건데.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그게 5년까지 받아 가면 됩니다. 사업이 끝나고 5년 이내에 수령해 가면 됩니다.

김하영위원

6개월은 뭐고 5년은 뭐예요?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규정은 6개월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하영위원

그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해서 5년까지 된다.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분들이 받아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5년 안에 받아 가시면 됩니다.

김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끝나서 불용처리를 하신 거다?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하영위원장대리

공통사항 6번, 7번, 8번, 9번, 12번까지. 2,409쪽까지 보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3번, 14번, 15번, 21번까지. 2,414쪽까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22부터.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5쪽 공통사항 23번, 하단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파노라마 영상촬영, 그 아래쪽에는 지형도면 정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건 관련해서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작성을 하면서 ㈜영원지리정보가 포항 업체인데 위에 ㈜지에스드론공간정보의 경북 영주시를 밑에 같이 내려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시고 위에 영주시 건과 관련해서는 포항 관내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업체가 없는 겁니까?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파노라마는 로드뷰라고 네이버 로드뷰처럼 이렇게 돌려볼 수 있도록 촬영을 하는데 포항시에는 촬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공통사항 24.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24번에 위원회 회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서면회의를 주로 하셨다, 그렇죠? 경계결정위원회.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코로나 이후에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다 대면회의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대면하고 서면하고 섞이게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다른 과나 회의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21년도 이때까지, 22년도에는 대면회의를 한 것도 좀 있고 실제로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시고 성비 균형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서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좀 맞춰주시고, 그리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와서 사인 받고 가는 건 내용 파악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로 서면 사인을 많이 저도 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코로나도 지났고 하니까 위원회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대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다음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5번부터 2,421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부동산실명법 2,421쪽에 262번에 보시면 2022년에 장기미등기 금액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이건 조상 땅 찾기 이후에 그거로 인해서 특별조치법이 올해 23년 2월 6일에 종료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장기미등기, 그러니까 주로 예전에 실질적으로는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상속 이런 거로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등기상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정상적으로 등기변환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못 냈던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진 이유가 특별조치법이 올해 2월 6일 종료됐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은주위원

바로 위에 보면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고발에 보면 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 건수가 가장 많네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거죠?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건수가 101건이 가장 많고.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이건 이제 저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도 작성하지만 뒤편에 설명확인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그걸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 모두 확인하게,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인을 날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설명이 정확히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미보존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가요?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앞에 미교부를 하면 업무정지 처분받는 것 맞습니까? 앞에, 바로 앞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아까 남구청……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맞죠?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걸 높게 지금 좀 하는 거고, 과태료 처분은 이거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교부는 꼭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 조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425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번은 없고,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5,000만 원 이상.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용흥동 땅밀림 복구공사가 전체 당초 공사비가 7억이었는데 지금 2억 4,000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저희 당초예산은 10억입니다. 2022년도에 10억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 관계 때문에 위에 돌도 있고, 밑에 폭이 2m 해서 40m 정도를, 민간에 거를 파내면서 한 3억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저희가 총 3억은 집행 못 하고 10억 이상이 되면 저희가 예산에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2억 4,000밖에 못 썼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원래는 10억 예산이 들어야 하는 건데, 지금 7억 정도를 하고 설계변경으로 2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쨌든 토털 10억 정도의 규모네요?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10억인데요.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빼버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한 7억여 원 되고요. 거기에서 10억에서 7억 감리비하고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하니까 약 한 10억 정도 되고 돈이 모자라서 그 위에 돌도 있고 한 40m 정도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3억 정도 필요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설계변경 규모가, 이게 예산증액 규모가 좀 크다는 거죠, 전체 예산에서?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과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증가되고, 예산이 또 소요되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10억이라는 선이 제한받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증액 부분이 너무 과하니까 다음에는 좀 잘 살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넘어가고. 공통사항 5번 없고 공통사항 6번 없고.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9번, 10번, 11번 없고, 공통사항 12번, 용역 추진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6번에 산림조합 뒷산 전망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전망대에 설치 전체 비용 얼마 예산으로 생각하세요?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6,000만 원입니다.

김은주위원

6,000만 원?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산림조합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전망대를 저희 녹지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산림조합 땅인가요?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산림조합 땅은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산림조합에 지나치게, 과하게 시 예산이 가고 있다는 지적들 위원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전체 예산 6,000만 원이 되는 전망대 예산에서 산림조합 예산이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 예산 쓰는 것들 다음에는 조금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용역 쭉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수의계약 하는데 FM하고 BM하고 이게 유달리 좀 많네요, 업체가.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유달리, 수의계약이 한 쪽에 치중돼서 FM하고 BM하고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저희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런데 앞에 보면 이거 계속적으로 이게 돼 있는데.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저희가 보호계하고 자원계하고 담당자들도 구분돼 있고, 자기네들이 일을 잘하니까 직원들이, 용역비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 두 업체 상세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사내역서 상세내역서 갖다 주세요. 공통사항 13번. 쭉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없고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15번에 보면 지금 전체 행감자료에서 계약현황에 도급자, 대표자 표기할 때 대부분이 대표자 이름을 다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률적인 게 아닌 게 어떤 업체는○

라고

이라고

돼 있고 어떤 업체는 전체 이름이 다 공개가 되고,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저희도 보통은 대표자 이름을 안 쓰거든요.

김은주위원

다 쓰더라니까요, 다른 데 대부분은.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다 씁니까? 저희가 다른 데 보니까 안 쓰던데.

김은주위원

안 쓰면 전체를 안 쓰든지으로 하든지.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김은주위원

뒤에 팀장님 뭐라고요?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확인하고 정리한다고.

김은주위원

정리하신다고? 예, 일관성 있게 공개를 하면 다 공개를 해야 하고, 저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자 명은 정확하게, 대표자 명들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약자 표기하는 방식들이 같은 과에서도 어떤 데는 공개를 했다가 뒤에는 다○

으로

했다가 천편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집행과정에서 여기 담당과에서는 보면 일률적이지 않아서 어떤 건 이름이 다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이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그건 체크하셔서 다음에는 이름을 명시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거 할 때 자연나무 병원도 같이 세부내역 가져오세요.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다음에 계속 갑니다. 공통사항 15, 16, 17, 18, 19, 20, 21까지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23번.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2,460쪽 공통사항 16번에 보면 3번 용흥동 땅밀림 인접지 산사태 복구공사 여기에 보면 9억 8,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던데 이게 왜 수의계약된 거죠?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저희가 「산림자원법」 제23조에 보면 포항시가 산림 업무를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보다 산림조합이 공사할 수 있는 역량도 뛰어나고요.

김하영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산림지역이라서 산림조합과 위탁을 했다 그렇게 말씀……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답니까, 아니면 하여야 한답니까?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할 수도 있다.

김하영위원

할 수도 있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까지는 산림조합에 일부를 위탁을 했는데, 민원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계약계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안 하고 일반인들에게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경쟁입찰을 다른 산림에 관련된 일은 경쟁입찰을 한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계속 산림조합에 큰 건을 일정한 수의계약으로 주고 나니까 관내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김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조합에서 직접 시공합니까?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직접 시공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용흥동 같은 데 현장에 가보면 차장인가 부장도 직접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주말에.

배상신위원

조합에서 면허가 있으니까, 면허 없이 조합에 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뒤에 시간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지금 이번 달 6월 말까지라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관내업체들의 민원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행정에서도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게 산림조합은 이런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관내에 이런 수의계약 건수를 안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기회를,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 주는 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 벌써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에서 그걸 인지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0억이 되는 이런 돈을 한 조합에 수의계약을 준다? 그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행감 기간 이후에라도 한번 정산 들어올 때 별도로 한 번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그 부분만 좀 확인을 시켜봐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는 산림조합에 단 1건도 일을 준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의 일이 아니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십시오. 공통사항 27번까지 보시면 됩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조기발주 현황을 보더라도 이건 과장님이 계실 때 일이니까, 물론 재해예방 공사고 또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지는 사업명에서 저희도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업체에 편중이 돼서 조기집행 수의계약이 나가는 건 맞지 않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고, 긴급을 요하거나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465쪽 수의계약 체결현황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합, 그리고 기타 건수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연차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골고루 일이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게 일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공평하게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8까지 갔습니다. 공통사항 29, 쭉 넘어갑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까지 봤습니다. 산불감시원·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까지. 2,485쪽까지 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앞에 2,482쪽에 보호수 관리 현황 보면 흥해 덕장2리 관리비용이 지금 1억 맞죠?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왜 이건 1억이나 들어갔죠?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흥해 덕장리 보호수가 3년 반 전쯤에 상수도관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한번 고사 비슷하게 좀 약간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당초 예산에 1억을 잡아서 배수로 한 2,000만 원 하고 한 8,000만 원은 최대한 살리려고 지금 4분의 3이 고사되고 4분의 1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살리려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산서 지금 다 있겠네요?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지금 첫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출내역 같은 거 볼 수 있습니까?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지금은 하나만 지출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있는 거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보면 71만 2,000원, 71만 1,000원인데 이건 뭐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입니까?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이건 연간 보호수 예산이 그거 이외에 한 4,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는 56개 보호수로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임의적인 숫자로……

김은주위원

임의적인 숫자로 보면 되는데, 1억은 정확하게 1억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2,485쪽에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에서 문구를 좀 수정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에 보면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자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공통적으로 나가는가 싶어서 남구청을 봤거든요. 남구청에는 문구가 조금 바뀌어 있던데 덕망과 품행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기준으로 본다는 건 좀 주관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고, 조금 더 문구를 다듬어서 내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보니까 70만 원, 전부 다 거의 보니까 70만 원 맞지요? 그런데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보면 수령한 게 60, 350 그리 별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됐네요, 여기에 보면.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보호수 1억 말씀하십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저희……

민성

조민성위원장

나무를 이렇게 보면 600, 350, 500, 200 이렇게 돼 있는데, 수령을 봤을 때.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세내역서 가져와 보십시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내역서 갖다 주십시오.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쭉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상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남구청, 북구청에 수의계약 건을 보면 그 사람이 했던 업체가 거의 한 업체들이 조경, 태풍 같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6, 7건이 중복이 되고, 또 북구에도 똑같은 사람이 지금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걸 분산시켜서 포항에 어려운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니까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밀어주기 식, 봐주기 식 아닌가 그 정도로 눈에 보입니다.

운종

박운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9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 해당 없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북구에도 사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인도블록 교체공사 이런 게 많은데 과장님, 이거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인도블록 교체공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 보도블록 교체 이런 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합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이건 주로 결산 추경 때 예산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로 보통 9월, 10월에 태풍 피해가 나고 한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는 게 거의 많고요. 나머지는 3회 추경사업으로 도로 관련 사업도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노후 보도블록 교체가 지금 태풍하고 겹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특조라든가 그런 게 내려와서 할 수도 있고요. 도비가 붙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사업비에는 보면 도비, 시비가 없이 금액만 돼 있는데?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도비, 시비가 내려와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나중에 이게 명시이월 된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1번 아까 넘어가서.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은주위원

아까 청장님도 잘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공통사항 1번에 노점상 단속 철저 이렇게 해서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현재 죽도시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협의할 사항인가, 그게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은, 어떤 노점상은 도로 무단점용하면 바로 단속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행정이 사실 이런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한다면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걸 내린 적이 있습니까, 죽도시장 상인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처분이라기보다는 저희 도로법에 보면 일단 3회 이상 계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또 유예가 되면 2번 경고, 계고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시간에 보통 보면 그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다. 다시 또, 복귀가 되면 다시 또 절차를 새로 거쳐서 해야 하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법이 너무 저희에게는 어떤 권한을 줄 수 없도록 이런 부분이 안 있나 그런……

김은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것이 철거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건어물 쪽이나, 중앙에 보면 그걸 일단은 계도를 해서 실시를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노점상은 그냥 바로 단속돼서 과태료 처분이 이렇게 되고, 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면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죽도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의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계속 검토하고, 논의하고, 협의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는 걸 그만하고 시행을 하시라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이 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여기 용역이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건 법적 위임된 용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요청해서 하는 용역입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자체, 조기 발주를 위해서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가 빨리 서두르고, 조사측량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만호

김만호위원

연말 돼서 서두면 되나, 그러면 다 몰리잖아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좀 몰리더라도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일단은 근본 취지가 저희는 조기집행하고 조기발주 이런 게 항상 연초가 되면 가장 큰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사측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빨리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에도 보니까 법정 위임된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또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 있더라고요. 용역도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용역은 주로 보면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 변경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법적인, 법마다 큰 틀에서 5년 정도마다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중기계획 변경 이런 걸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 법정 의무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용역을 저희가 해야 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하는 건 다 자체 용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오늘 용역에 대해서 남구, 북구 이런 데도 많은 지적이 나왔고, 지금. 앞에 산업과라든지 건설과에도 전체적으로 공통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그건 뭐냐 하면 용역을 하는데 남구에 하는 사람이 북구에 이 업체가 유사한 게 거의 많았다, 산업과에도. 지금 여기에 공통사항 12번에 보면 금일이라는 회사가 8개인가 9개가 돼 있어요. 이건 한쪽에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가 어떤 류에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회사를 몇 개를 가지고 쪼개기 식으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 배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회사가 포항에 많잖아요. 왜 특정 몇 군데만, 아홉 군데씩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홉 군데 같으면 너무 많잖아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하게 나눠지기는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돌다 보면 업체에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신경 좀 쓰세요. 이러면 안 돼요.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다음 행감자료 때는 업체별로 수주받은 공사 건수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거는 아마 어렵지 싶은데요.

김은주위원

왜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거 한 번……

김은주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일이 하나, 둘, 셋, 넷을 세지 않도록.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이 업체 건수가 몇 개, 몇 개 이게 가능한가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업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은 보기 쉽게 몇 개, 몇 개 해 달라 이 말이잖아.

배상신위원

이거 우리가 요구하면 됩니다. 다음 행감에 요구할 때.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건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가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몇 개, 몇 개 해 주세요. 그렇게 주문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공통사항 14, 15.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까지 가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우리 노후 보도블록 교체를 하게 되면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2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2년입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용흥동 대흥초등학교 주변 정비공사 여기에 최종 하자보수 검사서 그거 1부 제출 좀 해 주세요. 용흥동 대흥초등학교 주변 보도 정비공사 12번. 국도비 보조사업.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까지 가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도블록 하자가 2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여기 표에 준공일과 하자검사일이 있는데 어떤 공정은 한 달 뒤에, 며칠 뒤에 하자 검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공정은 2년 뒤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 보죠?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하자는 1년에 2번 검사를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안에 돼 있는 게 한 번 한 것만, 상반기에 한 것만 기재가 돼 있어서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더라도 어차피 2년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회차별로 받아보든지 아니면 최종 준공일로 받아보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그건……

배상신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2,559쪽에 보면 지금 하자검사일이 2023년에 공사한 건데 5건 같은 경우는 하자검사일이 2년 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인도블록 교체공사 내지는 도로 재포장공사 내지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자 기간이 얼마 돼 있고, 1년에 몇 번 하고 하는 그런 표 같은 게 나와 있으면 그거는 하나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2,571쪽입니다.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감사원 결과는 다 숙지는 하고 계시죠, 과장님? 이때부터 업무를 하셨어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이건 제가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은주위원

근무하기 전이라도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고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숙지하셔서 과에서 공유를 하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뒤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책임참여기술자 자격요건 확인서 이렇게 지금 세 건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건 뭐죠?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이건 예를 들어서 참여기술자가 이중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김은주위원

어디, 어디에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격을 걸어놓고 다른 업체에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기술자 요건 자체가 상향은 상관없지만 하향해서 있는 그 관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은주위원

그런 건 잘 처리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확인이나 이런 절차 잘 하고 계시지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거 포항시 감사인데 그래도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지를 한다든지 결과는 도출이 되는데 이건 저희 시에다가 주의 요구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용역사한테는 어떤 페널티가 갑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가 아직 들어간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냥 주의 정도로 한 건 알고 있는데.

배상신위원

교육청 공사할 때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 중복 걸면 바로 검찰에 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시스템으로 이런 업체들한테는 별도의 용역 의뢰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을 둬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주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에서 기술자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건 용역결과는 어떻게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용역사에 그런 페널티가 없었다고 하면 그 용역사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 시에서.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 거니까 관계는 없죠?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등록자가 구미도 하고 포항도 하고 이중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중으로 등록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한 군데에 한 사람이 해야 하는데, 맞지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런 건 관리감독 의무를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저희 계약 당사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받았잖아요, 그렇죠?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22, 23. 아스콘 포장 이런 거, 노후 보도블록 교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쭉 갑니다. 공통사항 24까지 갑니다. 해당사항 없고 25, 26, 27, 28, 29.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2,581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있는데 21년도에도 1건, 22년도에도 1건, 23년도에는 없는데 과적차량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단속을 안 한 건가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과적차량이라는 게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순찰을 하더라도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민원에 의해서 그런 차가 주기적으로 다닌다든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노조 파업하면서 그때 한 번 적발된 게 있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남구청과 비교했을 때도 남구청은 보면 24건, 18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청은 현저히 적어요, 보면. 여기는 보면 이게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전담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전담팀이라는 건 없고, 저희 시설물관리팀에 직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그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김하영위원

어쨌든 과적차량이 계속 도로에 많이 다니게 되면 노면이나 이런 것도 많이 훼손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단속업무에도 물론 인력적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단속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다음에 2,582쪽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남구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현장들이 북구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관련해서 허가 부서가 우리 부서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체크합니까? 중간에 과정도 개입을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과정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전반적인 관리가, 물론 저희가 허가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관리는 하겠지만 주로 허가를 낼 때 저희 현장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허가 낸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배상신위원

최종적으로?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사진을 다 붙이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최종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실질적으로 최근에 북구에 도로굴착 관련해서 민원 많이 온 것 없습니까? 상수도 교체하면서 인도블록을 깠어요. 그런데 다시 매립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부 있는 인도블록 50%는 다시 재생을 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시공 상태가 완전 엉망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사하라고 주문을 했고 또 도로 굴착을 했는데 본인들 공사 편의상 부직포를 깔아놓고 1주일 이상 방치를 한다든가 사거리 교차로 초입 부분에 이차로 차선에서 우측 차선 한 차선을 또 굴착해서 부직포 깔아놓고 루비콘 박아놓고는 차량 이동이 안 되게끔 장기간 방치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이걸 그 업체에다가 페널티를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공사 감독한테 페널티를 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남구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처음에 허가 내줄 때 중간중간에 굴착을 해서 도로를 까고 하면 기본 교통 흐름에는 방해를 주면 안 된다. 심지어는 아스콘이 없어서 포장을 못 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부직포를 깔아놓고 방치해요, 대로변에. 그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굴착할 때는, 허가를 내줄 때는 중간에 굴착을 해서 어느 공정 같은 경우에는 또 다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공정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포장을 아예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이상에는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게끔 굴착 나갈 때 그러한 단서도 달아줘야 되겠다, 세밀하게 요구를 해야 이게 되지 안 그러고는 주민 민원으로 우리가 가서 그때 되면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그때 또 지시를 요구하면 이번처럼 또 아스콘이 없다든지 곧 포장한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 공정에 따라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예측되는 부분들은 사업부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에 굴착하고 나면 이 길은 차가 밀린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집회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광지가 있다든지 그런 게 되면 굴착해서 바로바로 가설포장을 할 수 있게끔 하루 이틀이야 주민들이 기다려 주죠. 그런데 열흘씩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굴착허가 내줄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 담당 팀에서 사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가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가능하신 일인지, 아닌지?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그건 세밀하게 저희가 허가 들어온 건수가 많다 보니까 주로 허가 조건이 시가지 내에서는 거의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로라든지 차가 많이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허가를, 조건을 걸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다니면서 늘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굴착허가가 나갈 때 그런 것을 조금 더 같이 강화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오늘 굴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게 굴착이 한번 같은 자리를 팔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몇 년이 돼 있어요? 공사를, 굴착을 못 하게 하는 건?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도로법상으로는 도로 같은 경우는 3년이고, 그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걸 매설하고 인도블록 예를 들어서 에너지, 도시가스 배관 이러할 적에 마무리가 덜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배상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은 울퉁불퉁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해요. 거의 90%가 하자 나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도로가 이렇게 한 차선만 해서 전체적으로 꺾어내면 되는데 오만 군데 놔서 이게 덧방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난 다음에 당일에 전부 다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열흘 동안 처박아놓고 주민 불편사항이 가중되는 이런 포항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 2,60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 과태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2,606쪽 279번에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공단에 어디 있어요? 전체 차 댈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어요, 화물차 댈 수 있는 곳.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대송에 지금 화물차 주차장이.

김성조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나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걸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주차가 많은데, 물론 남구하고 북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21년은 똑같아요. 29개, 28개 어떻게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2022년에 보니까 남구는 41개, 북구는 3건. 어쨌거나 이거 단속을 좀 잘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할게요. 캠프리비 거기는 운동장 지금현재 건설하기 위해서 그 부지니까 그대로 버스고 지게차가 들어가도 괜찮은데 신제지못 주변 그리고 미군 저유소, 기름탱크 있는 데 거기 골목으로 부강정비공장까지 차를 많이 대니까 주민들이 거기 산행을 하면서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아요. 제가 아직 한 번도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이거 해서 지적을 하오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순찰을 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여기에 보니까 여기 개인사업자라면 KTX역사 주변에 여기가 황금어장이네, 그렇죠? 이 자체를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도 조금 해 주고 단속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 급해서 차를 몰고 갔다가 주차장은 포화 상태이고, 댈 데가 없어서 다 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계도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정도 끊겼다면 이분들이 그 끊기는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분은 안 좋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바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은 KTX를 예를 들자면 골프장 올라가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지금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붙여서 거의 한 달 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붙이면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경고장을 붙입니다. 몇 월 며칠부터 단속이 바로 들어갑니다 하는 그 절차를 거치고 하지 저희가 민원이 왔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차를 대는 사람도 민원이고, 그거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에 쏠려서 이렇게 조치를 하지는 않고, 저희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하고 있지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행정이 계도를 하고 다 하겠지만 지금현재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차를 두고 서울이나 다른 타지에 볼일을 보고, 거의 볼일을 보고 온다면 1박 2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스티커를 끊기는 거 아닙니까?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빠르게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거 본청 교통지원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흑자가 나는 지역이 KTX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흑자가 되는 그런 곳에 주차장을 신설해 주면 운영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차장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본청하고 협의를 하세요.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616쪽 지하수 폐공 현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넘어가도록 하고,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현황 넘어가고, 쭉 넘어가세요. 2,661쪽 교통카드 판매소 허가현황 해당 없고, 286, 287 해당 없고 288, 도로유지보수 현황 최근 3년간 보도블록 교체공사 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80쪽 철강관리공단 도로유지보수 현황, 제설자재 구입 및 보유현황까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남부초등학교 옆 스쿨존 주차단속 제외요청 관련 시민제보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이상협건설교통과장

먼저 시민제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 옆 스쿨존 등하교 시간에 인도 주차금지와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토요일, 공휴일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점과 예전에는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주차단속은 하지 않았다, 이런 주제로 시민제보를 주셨는데 답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4월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되고 2019년 9월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민식이 사건이 생기면서 그해 11월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고 2년 뒤에 과태료를 일반 승용차 4만 원 하던 것을 3배로 상향 부과를 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구간에 사고 건수가 전체 건수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정해서 1년 365일 계속 그렇게 단속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가 되면 사실 유예해도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학교가 파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돌봄학교, 돌봄교실 그리고 학교 파하고도 저녁을 먹고도 학원에 가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사망사고가 아무리 강조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해도 결국은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망사고가 자꾸 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제보를 하신 그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을 완화해 달라든지 이런 건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더 봐야 하는 게 한쪽에는 단속하라, 한쪽에는 단속하지 마라, 원래 스쿨존은 단속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는 건 교통지원과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어요.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8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음, 공통사항 6, 7, 8까지 갑니다. 공통사항 9, 다수민원 접수현황. 공통사항 10, 11, 12, 13, 14, 15까지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16, 17부터 공통사항 29까지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9까지 갔습니다. 2,696쪽까지 갔습니다.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 해당 없음.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간 것도 됩니다. 2,716쪽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지났는데 공통사항 2번에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3월에 하셨네요. 결과는 어땠어요?

현석

김현석건축허가과장

결과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소방서와 함께 하는 점검인가요?

현석

김현석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저희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뭐죠?

현석

김현석건축허가과장

그건 소방서에서 정하는 사항들이라서요.

김은주위원

하여튼 계속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는데, 집결지 관련된 용역도 시작했고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남구청 하고 이게 지나갔는지 제가 못 찾아서 마이크 잡은 김에 짧게 말씀드리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정산 아주 잘하셨고 남구와 비교했을 때, 남구에 말씀드렸거든요. 2021년도 정산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하셨고, 전체적으로 8개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잘하셨더라고요, 사진도 잘 찍어놓으셨고. 중간중간에 지금 없는 곳이, 자료가 하나씩 빠지거나 정산서가 빠졌던 것들이 있어서 그건 올해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정산 체계적으로 잘하셨고,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남구하고도 공유하셔서 공통된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2,725쪽 개발행위허가현황 계속 넘어갑니다. 2,811쪽 국도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산지전용 허가·신고 및 관리 현황. 2,821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현황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북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남구청, 북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