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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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하며 그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기간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만을 말하며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설명을 핵심위주로 설명하며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으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환 복지국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복지국장 최명환 복지정책과장 편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학래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김형철위원장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편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학래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은희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정진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대별 공감복지와 사회적 나눔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호국보훈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장확대와 자립을 위해 934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상반기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 풋살구장 복구완료, 보훈회관 준공 등 복지인프라 강화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가의료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활근로사업 내실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보훈가족 복리증진 및 형산강권역 호국역사문화제 개최를 통해 호국보훈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모든 세대가 다함께 행복한 나눔과 공존의 복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차별과 소외 없이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어르신 친화도시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실현으로 포용적 복지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만 6,500명이 참여하였고 어르신 스마트돌봄사업의 강화로 AI돌봄 로봇,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에 8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급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이징 테크에 기반한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안심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8개소 신축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서 장애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참여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친자연적 고품격 추모공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 쉼, 삶이 조화로운 가족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한 보육안전망 확충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서비스로 가족이 동반성장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포항형 여성시간선택일자리사업에 580명을 선발하여 경력단절예방을 강화하였고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으므로써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정책을 인정받았습니다.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으로 공보육서비스 확대, 포항형 보육돌봄 체계 구축, 안전점검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이와 청년이 행복하게 꿈을 키우는 교육혁신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에 특화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아동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요보호아동의 맞춤형 보호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교육 자원과 연계한 디지털교육 확대를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의 중심인 교육혁신도시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포항조성을 위해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상담, 보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돌봄기본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아동돌봄지원체계 구축과 학대 피해아동의 안정적 보호환경과 보호종료아동 지원 체계의 강화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실현되는 아동보호 최상의 도시 포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환 복지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포항시 복지사업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 생활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저한테 복지민원을 저한테 질의를 하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답변을 듣고 민원인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전화하면 담당자가 아니면 민원을 잘 몰라서 서로 담당자 다른 사람 바꿔주고 이러니까 답변을 듣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민원해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5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계획을 5기 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포항시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욕구조사를 했을 때 복지와 관련 접근성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결국은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또 복지사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복지접근성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경기도청에서 경기복지플랫폼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어떠한 복지지원이 경기도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생아 사이트를 누르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담당하는 직원 또 시민이 내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루트까지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복지정책을 중학생이면 중학생,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사회 여러 분야에 골고루 잘 세분화돼서 내가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바로 연결해서 담당자하고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가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플랫폼 정책을 포항시에도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존경하는 최해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내용이 있는 경기복지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복지디지털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포항시민들의 복지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기복지플랫폼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내년도에 추진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거든요. 현재 노인분들 대상으로 복지사업정보가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께 복지정보가 전달되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 보통 보면 회원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 읍면동 복지회관 목욕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복지회관이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신문매체, 반상회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더 많은 사업들을 접할 수 있고 플랫폼도 만드셔서 5, 60대 어르신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좀더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셔서 포항시 복지정책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이 되도록 국장님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지난 한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 포항시민이 만족할 정도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복지공무원으로 출발하셨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몇 년째 근무하시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복지가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복지가 뭐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궁극적인 복지는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복지라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하면 복지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시민이 편안해야 되겠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중앙정치하지 않지만 지방정치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위증자가 가져야 될 사고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연 대통령의 말씀인가 제가 귀를 씻어봤습니다. 복지를 시장화, 경쟁화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 복지공무원으로서 느낀 감회를 솔직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짧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저희들은 복지가 아주 어려울 때부터 복지를 해왔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산업화가 되면서 국가가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복지가 많이 보편화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복지가 여러 가지 관례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중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잖아요. 정치제도는 민주주의고 경제제도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지가 발생했느냐? 시장 경제체제에서 낙오되는 힘이 없는 일반서민들이 그래도 그 복지정책을 통해서 인간으로 누려야 될 그러한 행복감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복지정책을 경쟁화를 한다? 시장화를 한다? 해서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도 황당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 보셨죠? 서울에 또는 중앙에 돈 많은 부자들이 보증금 10억에 월 2, 300만 원하는 실버타운에 입주합니다.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복지정책의 시장화, 경쟁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이러한 시설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복지정책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국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시민들이 행복을 느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낙오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느끼시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중앙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면 따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합해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라. 그러면 지방은 뭐 하란 이야기입니까? 종속된 개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복지국에서 매년 복지사업을 발굴해내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독특한 복지정책을 하나씩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머니 참손단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관되고 전제주의처럼 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면 과연 이게 복지정책이 제대로 가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복지과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정부와 서로 연계하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지방정부지만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지방에서 복지를 하면서 늘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내용을 잘 듣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화되어가면서 거기에 종사를 한다든지 복지 쪽에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시장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장경제와 관련된 그런 분위기를 지방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현금복지는 선별복지가 되어야지 보편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버리지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금복지야말로 최대한의 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현금을 수여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선순환을 해서 국가경제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냥 시외적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그 문제를 국장님한테 따지는 게 뭐하지만 그래도 복지공무원들 연찬회 전국연찬회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겠더라. 기존 정책의 나쁜점을 고치는 건 좋지만 이건 너무 일방적이라는 그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때 국장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복지정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에 중앙정부에서 세운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지방에서 조금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이 상황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복지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할 수 없는 또 정부만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민간과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해서 같이 복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정책화되고 시행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보고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복지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올해 연말에 예산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5년간 정책을 책임지고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산상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포항시 예산의 전체 40%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에 지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사는 국가정책에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사고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여기 계신 복지국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복지 전공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란 무엇인가 물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려되는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편성되고 난 뒤에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의 요구는 많고 복지수요는 많아지는데 힘들어 질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광역단체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달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5%까지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대중 정부가 예전에 했던 생산적 복지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두 가지인데요. 한 개씩 나누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국장님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잖아요. 포항은 어떻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지난 4월에 20%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대졸자가 2040년쯤 되면 34%가 되고 50년쯤 되면 50%될 거라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파워시니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네.

종익

김종익위원

어떤 내용이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베이비부머세대 같은 경우에 고학력의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인 이것을 아마 파워시니어.

종익

김종익위원

충분히 전문지식도 있고 아직 일할 힘도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노인일자리 중에서 신중년도 있지만 일자리 쪽에 제가 보고 예전에 진짜 노인을 상대로 하는 소일거리식, 단순노무직 이런 쪽에 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구변화에 맞춰서 이분들이 충분히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변화에 맞춰서 복지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어르신들 숫자가 20%가 넘어가고 점점 초고령사회가 고도화되고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에서는 그전부터 양질의 일자리 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전체 1만 6,000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취업 알선형 같은 양질의 일자리로 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알겠고 그것은 들어 왔던 이야기고요.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엄마참손단 이런 경우는 아주 좋은 사례 아닙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중앙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처럼 복지국에서도 파워시니어를 위한 롤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십시오. 중앙정부도 배울 수 있도록 50만 시를 대표하는 복지국에서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도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정책을 꼭 하나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네.

종익

김종익위원

두 번째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제가 알아보니까 시 소유 경로당도 있고 민간 소유 경로당도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읍면지역에는 대부분이 민간소유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민간소유가 3배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청 예산 문제이지만 각 구청에서 풀비로 예산부서에서 3억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이 시 소유도 50%, 민간 소유도 50% 똑같이 받는데요. 그런데 개수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과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국 차원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아마 구청 예산이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썼는 것 같습니다. 구청 예산이지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시 소유든 민간 소유든 똑같은 노인들이니까 복지차원에서도 개별로 봐서는 혜택이 덜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 차원에서 정책적인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준비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정부나 아까 박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보조사업뿐만 아니라 국가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오늘인가요? 어제 국무회의도 제가 알기로 심의가 통과되어서 일종의 사업자 보조사업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공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네.

상민

김상민위원

근래에 언론보도나 행감자료를 보면 특히 복지 분야에 보조금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적절한 운영관리를 통해서 경찰이나 사법당국에 수사가 되거나 결국은 검찰에 기소되어 구속되는 사례들이 안타깝게 포항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한 사례를 보면 최근 5년간 이 내역들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은 5년 동안 포항시가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나 검증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업도 내부고발이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이 문제가 지적될 수도 없고 중요한 혈세도 환수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래의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포항시가 향후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에 대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대책들이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복지국에서 해당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재발방지되기 위해서 최대한 지도점검 할 때도 표본을 추출을 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함으로써 제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지 해당이 되는 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복지 분야의 보조금은 내부고발이 아니면 이 사업을 부적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제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시는 게 맞고 공직자 책임도 연대책임 있다고 정부가 천명을 한만큼 그에 대한 관리책임 이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해왔던 교육을 통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바우처나 사회보장시스템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히 2021년부터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됐고 그에 대한 정산이나 관리감독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정산 검증과 회계 감사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차이가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복지국에서 보조금 정산 사례를 보면 이 두가지 제도가 전혀 정산보고서나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자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국무회의 심의기준으로 보면 공직자 관리하는 공직자분들께서 법령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수반되면 보조사업자는 명확히 알려야 돼요. 보조금 위반입니다. 관리법 위반이에요. 해야 될 법적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적보고서 봐서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이미 관련 법률상 그에 대한 검증이나 검증 절차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포항시 실적보고서나 자료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빨리 법제도가 개정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사업자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힌남노 태풍이나 지진 재난으로 포항시에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적 경험들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포항시 공직사회 조직구조는 재난이나 안전 관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난이 있은 후에 사실상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구호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현장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대응이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이 재난 피해를 회복하고 복귀하고 공동체로 회복하는 기간 동안은 복지국 공무원들 역할이 희생되고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나 다른 지자체 보면 단순한 구호가 일시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행정단위의 상황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쨌든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사건이 발생했을 때 포항시민들의 회복이나 복귀를 도움의 손길을 복지국이 감당하기 어떤 상태예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복지국에서 재해구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이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체적인 과 차원이라든지 복지국 차원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평상시에도 그렇고 재난 일어나기 전부터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구호팀 정도는 있어야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라든지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 한분이 그 업무 역할이 주어졌지만 복지정책과의 모든 인력들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난이나 태풍이나 호우나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나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행정인력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조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50만 대도시라고 하는 포항시에서 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자체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조직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현실 있게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조직 개편시에 현실에 맞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포항시나 여러 가지 피해규모나 이러한 부분 중심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피해 받은 분들이 복귀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조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제도가 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저소득층 청년이라고 해서 따로 되어 있는 업무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활사업에 보면 청년 관련 키움통장이라든지 계좌를 하는 게 있고요. 청소년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청소년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인 청소년에 대한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청년희망계좌나 저축계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지금 청년 연령을 세분화했을 때 가장 빈곤율이 높은 나이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다영위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연령 세분화했을 때 가장 빈곤율이 높은 게 19세에서 24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19세에서 24세 연령을 봤을 때 주변에만 봐도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죠. 하지만 희망계좌나 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잡혀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심지어 그 소득자체도 총 급여가 3,600만 원 연봉이 3,600만 원 이하니까 적용할 수 있는 청년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대학 다니기도 벅찬데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이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되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이 저소득층 관련된 기본 수당을 받더라도 이후에 연계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에서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쪽 관련해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학교 밖 청소년 업무는 주로 청소년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팀이 마련되어 있고요. 9세부터 24세 이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00명 이상 정도 되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꿈트리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상담, 자기계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꿈트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직접 찾아가서 해야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다영위원

학교를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비행도 있겠지만 마음이 힘들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생겼을 때 시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 중 하나가 비행도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했었죠. 이 친구들에 대한 관리나 계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지원책이나 시설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산을 들여서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학업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2억 원 남짓한 예산입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해맑음센터라고 아십니까? 해맑음센터라고 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가 최근에 안전등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 전에 이 쉼터를 폐쇄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사례가 우리 시에서도 발생되지 않게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써주시면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포항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보훈단체 11개입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11개 단체가 같이 동시에 입주했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가 한 자리에 보금자리를 잡은 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 생각하고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11개 단체가 동시에 입주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나 지금까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단체가 같이 모여서 서로 회의도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도 하고 시하고 같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 그런 게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훈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보훈회관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마 장점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설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질의를 해서 그런데 혹시 임대료가 있잖아요. 보훈단체 관련된 임대료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임대료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임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1곳이 있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일만

김일만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6.25참전용사회 거기도 따로 있었잖아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그거는 무료로 있었고요. 대부분 무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해당이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같이 있으면 서로 유대감도 가지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살려서 정책 발굴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도시에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장애인단체가 건물형태 기억하기를 평생학습원처럼 바깥에 라운드진 건물에 가운데 주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특성에 맞게 1층에 차가 안까지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포항시에 보니까 장애인단체 최근 통합한 단체 17개 되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다른 도시에 가니까 단체들이 통합해서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보훈회관처럼 이용하니까 장점이 많았거든요. 장애인단체는 임대료 같은 거 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통합적으로 해서 아니면 남북구 2개 정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복지관을 해서 단체들을 입주하면 아까 이야기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단체들도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시설공간이나 복지시설들도 좀 더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그와 관련해서 시기는 오래됐습니다마는 통합과 관련되는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서로 이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통합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부분보다는 찬성 안 하시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좀 애로사항이 있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는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통합하는 게 단체 성격이 달라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타도시 견학 갔을 때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굉장히 참고적으로 할만하다고 봤었는데 당장은 시행이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시에서도 지원하거나 통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의견을 통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국장님 질문하나드릴게요. 포항시가 고교평준화하고 있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윤제위원

경상북도에는 유일하게 포항시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맞습니다.

양윤제위원

평준화하니까 인원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고나 여러 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쪽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고교평준화가 2008년도부터 됐습니다마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학생들이 포항 쪽으로 오는 학생보다는 포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양윤제위원

학부모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시거든요. 교육청에 계속 포항시 의견이나 학부형 의견을 제시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병욱 국회의원께서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교육자유특구라는 지방소멸과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 해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윤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깊이 고민 좀 해주십사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지방소멸이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지방소멸의 기초가 지역소멸인 것 같아요. 지역소멸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하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제법 됩니다.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해가지고 주소 이전 없이 학생들이 전입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포항에도 변두리에 중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없어지고 결국은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거든요. 예를 들면 송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골프장이 많아요. 학교자체를 특성화시켜서 지역 주변 인프라에 맞게끔 특성화할 수 있도록 또는 구룡포라든가 장기라든가 특성화될 수 있는 지역 인프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역 소멸 또는 인구 유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구가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학교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가 지방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자유특구라는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마는 그게 빠지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공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고 포항에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도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복합시설로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포항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매일 출근하시다보면 포항시청 앞에 천막이 하나 보이시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정애원 150일째라고 붙어 있습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조학래 과장님도 면담을 하셨고 국장님도 면담을 하셨고 부시장님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상에 보면 1차, 2차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재판이 그냥 선고였는지 아니면 심리 중이었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현재 노와 사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애원이 폐업신고서가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사항 때문에.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네,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열린가람의 대표가 김지찬입니다. 스님명은 난승이라는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열린가람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복지법인입니다. 보건복지부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만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제가 복지란 무엇인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사회에 힘든 곳 어려운 곳을 국가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국가의 사무나 지방의 사무를 일부 위임 받아 힘든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만들어서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동의하시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열린가람 복지법인에 2022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포항시 예산이든 국비든 도비든 전체적으로 65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전체가 9개소되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항시가 행정력 미치는 곳이 9개소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 5년마다 민간사무위탁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 업무를 위임 받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왜 장황하게 이야기 하냐면 적어도 사회복지업인의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대표로 있는 정애원이 이 사태에 왔을 때 과연 명분이 있느냐? 저희들이 간담회나 여러 좌석에서 집행부의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단지 폐업원이 왔을 때 사려에 맞지 않으면 반려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인가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정애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애원 운영을 재개하도록 법인과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목적은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사주와 근로자가 너무 많이 왔고 거기에는 이미 간증까지 개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고용승계, 다시 정상화 이런 것들은 요원하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피해를 보더라도, 사측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을 민간사무 위임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국비, 도비, 시비 지금현재 학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100% 시비입니다. 연간에 5억 7,000 정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테마별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포항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의 실질적인 대표가 정애원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집행부가 이것을 해결하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규정을 첨부해서 그냥 지난 5년간 잘 이끌어왔으니 거기에 배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 도덕성에 엄청난 비율이 차지하게 그 용역을 바꾸든지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더라도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배점을 바꾸더라도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의 전체적인 9개소가 예를 들면 노인요양보호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항시 행정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면담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없다, 계속 설득하겠다, 폐업 반려하겠다, 이런 말만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학산종합복지관이나 포항북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년의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했을 때 다른 법인과 경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지금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시설에서 권리구제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끝이 나고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도 포항시가 민간사무 위탁하는 두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학산종합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그런 것들 재위탁하면서 평점에 기본표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차치하고라도 포항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배점 조정을 통해서라도 시범케이스라는 말은 심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애원의 정상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적어도 복지의 선진 지자체 포항시에서 150일째 포항시청 정문에 저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은 우리 포항시의회, 집행부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의 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질의하고 주문하신 것은 상세히 적어 주세요.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매번 저희 위원회에서 여쭤보는 건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추모공원 추진현황하고 연구용역하고 시작한 게 2019년도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처음 시작이 2019년도입니다.

최해곤위원

2019년도에 주민공청회도 하시고 박람회 여러 가지 추진을 위해서 많이 진행하셨는데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1차 입지선정위원회 공모도 60일간 하시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노력은 보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지금 2023년인데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행감자료와 같이 2028년도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으로 봤을 때 2028년까지 5년 남았는데 개원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행감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2028년도에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이 확실히 가능할지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어제 포항시 추모공원 재공모 2차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90일 동안 9월 9일까지 있고요. 그전에 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서 읍면지역에 네다섯 군데 정도 마을지역은 여섯일곱 군데 정도 의향을 타진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90일이 끝나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빠르면 올 12월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8년도에 꿈의 명품장례문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 좀 어려운 사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5년 정도 남았는데 행감 제출하신 자료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추모공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이 여러 곳에 후보지 등록돼서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서 오면 추모공원이라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다른 지역은 추모공원 잘 만들었어요. 근접성이 떨어져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접근성?

김형철위원장

예,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가 쉽게 말해서 공동묘지화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추모공원이라는 것은 추모가 들어가 있는 거지 공원이에요. 공원은 가까운 데 주민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게 공원인데 추모가 들어갔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서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추모공원이 아니고 공원묘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전문성을 완전히 띠고 있는지?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추모공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나 울산이나 세종시 서울에 있는 용인 등등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여기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취합해서 그 지자체에 있는 추모공원보다도 훨씬 역사와 문화를 가미한 명품장례문화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런 의지가 꼭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필요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더 가서, 세종시에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은하수공원.

김형철위원장

그런 곳을 견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항상 지원해드립니다. 방안들이 있으면 29개 읍면동 주민 중에 자생단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론을 형성해야 된다. 추모공원은 집행부에서만 하지만 포항시민들이 함께 이루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포항시민들도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포항시민이 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담당하시는 분과 계획을 잘 잡으셔서 위원회에 바라시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마지막 질문이시죠?

상민

김상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정애원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업급여나 보조 받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심스럽지만 근래에 제가 알기로 세대를 초월한 자살 관련된 사고 희생 지역에 있잖아요. 이 부분들 교육청이나 기존에 관련 예방사업들은 은둔형 발굴하는 사업이고 그것 말고 피해를 호소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된 이 부분에서 발생했지만 사법당국이 지켜볼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아동보호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피해를 여러 가지 호소했고 근래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어요. 하여튼 면밀히 부탁드릴게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국장님, 복지국에서 시설이나 단체에 1년에 보조금이 얼마쯤 됩니까? 안 해봤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보조금 나간 단체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을 해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지도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합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해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본청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남북구청에서 하는 것도 없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없겠네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본청에서 직원이 그 많은 단체를 현장방문한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평상시에 업무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박칠용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국가에서 특히 세금이 허툰 데 쓰는 것을 하는데 주요하게 잡는 게 복지 쪽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금액이 얼마 나갔는지 보조금이 그리고 1년에 방문을 해서 이게 아까 전에 말했는데 세무감사라든지 되게 까다롭게 합니다. 보조금 자체도 줄일 거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간다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청에 있는 직원이 1명, 2명이 전체 다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분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부터 체계를 잡는 게 앞으로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정책과 1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공통사항 2번 2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최광열 의원님께서 작년 힌남노 태풍 이후에 대송면이라든가 오천읍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 급식차량, 세탁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조치사항도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2023년 9월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해구호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 교육 추진 위탁을 포항대학교에 한다. 또 다른 위인설관의 단체가 생기지 않는가 우려 섞인 향후계획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해구호분야 종사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이것을 포항대학교에 어떤 형태로 위탁을 할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구성됐냐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자생조직단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재해나 구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은 동지역에는 수급이 됐는데 읍이라든가 면지역에는 재해가 났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재해자율방재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하는 것은 재해에 대해서는 보다 빨리 재해 났을 때 구호하기 위한 신속한 구호를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내역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공통사항 1번에 3번 항목 보면 1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관리 철저 항목이 국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정산자료 받을 때 통장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첨부가 되어서 받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정산서 할 때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필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입출금 내역이 다 확인되는 상황이고 보조금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계약법에 맞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본다든가 수의계약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관리하고 있나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나갈 때 감사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보조금이 쉽게 쉽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철저하게 정산할 때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3번, 5번, 26쪽, 27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공통사항 3번 26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890건이 환수청구는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구는 완료됐고 실질적으로 환수는 다 됐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금액상으로도 환수가 다 됐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저소득층한테 건강유지비가 나가면서 6,000원 정도 상당 매달 적립되는 부분입니다. 적립하기 때문에 전부 다 상계처리로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환수됐습니다.

최해곤위원

자료에 보면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포항시 자체감사로 주의 받은 사항들이 꽤 많거든요. 17건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 안 하는 겁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감사 내역말입니까?

최해곤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자료에 담지 않느냐 질문 취지가 그겁니다. 담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질문 취지입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담지만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아서 이 내역에 감사를 받아서 주의라든가 신분상 받은 것은 담은 건 없습니다.

최해곤위원

제가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고 여기에 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를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은 시정사항이고 주의사항이 17건 있거든요. 그것은 행감자료에 제출을 안 하셨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출을 원래 안 하는 건지?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야기대로 주의 받은 것은 많았지만 시정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최해곤위원

주의 부분은 원래 행감자료에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어쨌든 주의를 받든 시정을 받든 지적사항이잖아요. 17건이나 되는데 행감자료에 담지 않는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 감사시에는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해곤위원

2021년도 행감자료도 보고 방송도 봤는데 위원님들이 주로 주장하시는 게 행감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통사항 4번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이런 것들도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언론보도자료 포항시 언론매체에서 보도낸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방송에 나온 사항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이슈되는 언론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도 자료로 제출을 안 하셔서 언론자료들도 보고 향후 복지정책과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누락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7대, 8대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실 때는 꼼꼼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6번, 7번, 2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6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년치를 분석을 해봤는데 사회복지협의회나 6.25참전유공자 포항시지회는 예산은 심의를 할 때 다 체크를 했던 부분이지만 자활의 항목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총액 개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내역을 데이터베이스해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에 일손모아 30쪽 하단에 보면. 지원액이 1억 3,100 정도해서 석달 자활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2021년, 2022년에 보면 일손모아라는 업체가 없어요. 어떤 업체가 새로 생기냐 하면 이로운푸드라는 수산식품 제조, 판매 업종은 동일한데 상호가 새로운 이로운푸드라는 상호로 4억 1,358만 2,000원 2022년도에는 6억 2,148만 2,000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자활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지금 자활을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나눔지역자활센터와 포항지역자활센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손모아가 3개월 만에 지원을 받다가 2021년도는 똑같은 종목인데 이로운푸드라는 상호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같은 업종이라고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야기하는 게 30페이지 밑에 일손모아하고 다른 데 몇 페이지죠?

김형철위원장

34페이지 맨 위에.

칠용

박칠용위원

2021년 경북포항지역 34쪽 이로운푸드와…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일손모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규모가 적었지만 나중에 되니까 종사자들도 늘고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일손모아하고 이로운푸드하고 명칭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사업체고. 같은 사업체인데 앞에 것은 초창기에 창업을 한 시점이고 뒤에 것은 창업하다 보니까 장사도 되고 거기에 대한 자활을 하시는 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자활이라는 말자체가 스스로 개척한다는 의미인데 포항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활을 돕습니까?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활을 지원 받는 분이 어느 정도 목적이 닿을 때까지 가는 겁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현실은 목적이 닿을 때까지 이분을 도와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목적이라는 것이 최초 자활을 지원할 때 목적이 셋업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목적을 설정합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 같은 경우 보통 5년 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성공을 안 하신 경우에는 유사한 쪽으로 옮겨야죠. 다른 업종을 찾아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자활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해서 5년까지 케어해주고 5년 지나서 목적 달성 못하면 포기를 하든가…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다른 사업체로 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있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자활이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하는 것은 맞는데 느끼는 감정이 너무 우대받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어요. 좋은 예로 한 종목만 제가 한 업체만 찍어서 이야기해보면 오레시피창포점 개점할 때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반찬전문가게점입니다. 개원을 할 때 가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거기서 매출을 창조해서 인건비를 감안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이 계속 지원되는 형태입니까? 그러면 제가 왜 형평성 문제를 재고하느냐 하면 물건을 계속해서 3년간 존속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기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금액을 지원한다면 자활의 의미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활이라는 의미가 가족의 가장이라든가 주소득원들이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근로능력이 많이 미약하다 보니까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활을 해서 꼭 성공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가구원이 예를 들어서 네 명 정도 구성했을 때 네 명 중에 주소득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서 일 하신다 이런 게 있으므로 가정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조금은 도움 되지만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자활이라는 것은 정량으로 보기보다는 정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은 정량적으로 보지 말고 정성적으로 봐달라는 전제하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에 커피전문점 세탁소 커피라는 상호를 가진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2020년에 1억 4,200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2억 8,500 정도를 지원했는데 2022년은 그 업체가 없어졌어요. 공유카페라는 커피전문점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칙이 없잖아요. 원칙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손모아처럼 상호변경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1억이 들어가고 2억 8,500이 2020년 2021년에 지원됐는데 그 업체는 없고 또 새로운 커피전문점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앞에 이야기한 업체는 성공해서 나간 업체고 뒤에 이야기하신 업체는 성공한 모델로 해서 새로 들어 온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3년치를 분석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제 방법으로. 그러한 사실들이 명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자료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어려운 계층에다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러한 업체들은 2년 동안 열심히 케어해서 정상적인 사회로 편입이 되어서 일반시민들과 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모범사례잖아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제가 5년째 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여러분들 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냥 지나왔던 느낌입니다. 제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자료제출할 때는 위원님들 이 업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케이스로 사회 일원이 됐다. 그래서 다른 커피점과 공개경쟁을 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표기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분석이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자료들은 차후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공통사항 6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 받아서 시비해서 같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박칠용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봐도 자활이지만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다 보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을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포항에 2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보자할 때 해보자는 취지가 맞을 때 선정이 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자체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선정기준이 있나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라든가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유동인구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선정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선정할 때 복지정책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선정을 이분들이 하면 최종 결정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아까 박칠용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는 있었던 업체가 2021년도에는 바뀐 업체가 있단 말이죠. 대답 중에 잘 되어서 나간 업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자료 중에서 바뀐 업체들이 정말 잘 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 현황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줘보십시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조금 지나갔는데 공통사항 4번인데 이거는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자료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정부가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안마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가 최고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상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일반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최해곤위원

기사는 보셨네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네.

최해곤위원

바우처 카드 120개 넘겨 받아가지고 안마 제공 했다 허위신고하고 보조금 부정하게 수령했는 이런 사항인데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안마바우처 이용 가능 업소가 몇 개나 되고 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있는지 그다음 부정수급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포항에 안마바우처 하는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행동조치는 제보로 인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신고자하고 면담도 하고 증거자료도 확보됐습니다. 사실확인서 증거라든가 현장확인서 증거는 이분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경찰에 고발해놓은 상태고 수사의뢰해놨습니다. 행정처분은 5월 23일자로 영업정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해곤위원

6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그런 거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신문에 난 모업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최해곤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최해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 영업정지는 했지만 지역사회 투자사업의 특성상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는 게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바우처 카드에 대한 장애인분들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 이런 것 환수는 하겠지만 공공재정 부정 사용이나 수익에 대한 추가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련 법률상. 이 부분을 아까 정책질의도 했지만 경각심이나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환수에 그치지 말고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추가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련법은 다 제정되어 있는데 사후조치가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 지켜볼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확인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면 과장님께서 복지정책 지역사회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 분야에 이 부분을 널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발굴하기가 금전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금전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리가 포항만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많이 생깁니다. 관련 상부기관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1차에도 비리가 심하다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요구도 하지만 일례로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들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최종 판단에 관계자들끼리 여러 이유로 판결이 예견하지 못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추가 제재나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방지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보조금 관리해주시고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안마뿐만 아니라 관내에 8개 이상하고 있잖아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바우처 사업의 특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우선 순위들의 잘못된 악용사례 때문에 실제 필요한 후순위에 있는 분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공통사항 8번, 9번 46쪽, 49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 11번 48쪽, 49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2, 13, 14, 15, 16번.

칠용

박칠용위원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통사항 10번에 2022년에 보면 연일복지회관보 수 공사 전기 파트 있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 조례에 따르면 2,000만 원 미만 수의 공사일 경우에는 명예감독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명예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예감독관이라는 게 옛날에 하천에 농로를 넣는다 그러면 주로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에 유지되시는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관이 지금은 확실하게 이걸 둬야 된다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권력 아닌 권력이 되어서 일 진행 더디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효과도 있으니까 꼭 나쁜 효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항시 조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파악이 필요하고 특히 수의공사일 경우에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공사일 경우는 명예감독관 두게 되어 있다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부터 16번까지 페이지 51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17번부터 20번.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공통사항 12번에 자활기금 세부 집행내역 보면 기능보강비도 있고 전세보증금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장진입형할 때 3년 동안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지원해주는 건가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데 1% 정도 이율로 시에 입금해야 됩니다.

이다영위원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다영위원

안 그래도 이게 하고 있는데 3년을 하고 나면 수혜를 받고 계신 분의 사업장이 되는 건가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성공을 하게 되면 자활기업으로 나갑니다.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여기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기금운영 실태 조성액에 원금, 이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형철위원장

페이지수를 이야기해주세요.

종익

김종익위원

51페이지.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 기금 조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자활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태인데 기금조성액은 전세보증금 1%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로 계속 조성을 하고 또 필요한 기능보강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기금조성자체를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합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기금은 애초에 지방자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조성금을 계속 굴리는 거죠.

종익

김종익위원

지방자치 출연금으로?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6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 기간도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 읍면동 명예동장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격려는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해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은데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 회의하고 실무협의회 그리고 실무분과 총 세 단계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실제 연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몇 회 해요? 2022년도.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회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구성으로 된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런 분들은 수시로 하고…

상민

김상민위원

수시가 몇 회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드려볼게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실무분과는…

상민

김상민위원

의무사항이고 실제 개최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실제 했는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행감이 그런 겁니다. 지역의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운영비나 여러 가지 여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셨죠? 실제 대표협의체는 작년 기준에 몇 회 했어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한 50회 정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표협의체?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조례나 법령상 근거규정들이 있잖아요, 의무 회의 개최 건수들이. 주관 부서가 구분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산은 그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의무 회의 건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스스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도 최소한 의무회의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그에 대한 운영비나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특히 걱정스러운 게 제 지역구인 장량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자료에 따르면 30명 넘으시잖아요. 원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조례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비합치적으로 운영되는 규정 부칙을 달든지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0명 이내로 되어 있죠? 실제 34명으로 하잖아요. 활동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서른네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조례를 바꾸든가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에 대한 활동만큼 보장이나 근거도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69쪽 가볼까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운영 현황 속에 한 파트이기는 합니다마는 69쪽에 보면 국도비 세입 세출에 대한 내역을 일괄표로 만들어서 작성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국도비 시비가 세입이나 세출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조금의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세입하고 세출이 맞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신만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질의에서부터 시종일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인식이 공통된 인식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님 정책질의에서 그러한 플랫폼 노인인력의 플랫폼 그런 것보다도 이러한 보조금 정산의 양식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종목별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 항목별로 필요하고 나중에 다룰 문제지만 푸드뱅크건 재료비, 인건비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화 플랫폼화 되면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을 시켜서 입력을 하면 데이터는 동등하게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러한 시스템화가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복지국에서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감사시에 면밀하게 살펴보고 토탈적으로 데이터 만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단체에서 이 항목은 이쪽에 입력하면 되는 구나 이 항목은 이쪽에 입력하면 되는 구나 입력을 해서 나중에 출력물은 결국물은 양식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는 뭐가 붙어 있겠습니까? 증빙하는 자료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조금 수령 업체는 속된 말로 하면 눈먼 돈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차마 이 짧은 하루 시간에 복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금을 다 파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한계성은 분명히 있어요. 집행부도 그런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24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63페이지입니다. 2번에 보시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직원 수 11명에 3억이고 2021년 11명에 2억 4,700, 2022년에 11명에 3억 7,000이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게 순수 인건비예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양윤제위원

인건비로 작년하고 1억 2,700만 원 차이가 나요? 인원이 보강됐는가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비고란에 예산지원이 인건비고 순수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미미합니다. 복사비 임차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하면 2020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6,000만 원 받았습니다. 양 기관에 6,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6,0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양윤제위원

왜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자활 인건비라는 게 특성상 7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자활사업단 운영 했는 이런 것으로 인건비를 충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포항지역자활센터가 많이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5억 이하 분들이고 또 우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우수 인센티브는 2021년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양윤제위원

그렇게 말해서 잘 모르겠고 나중에 서면자료 주시고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양윤제위원

궁금한 게 공모사업 되어 있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양윤제위원

10건, 19건, 19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북나눔지역에서 공모사업한 거예요, 아니면 포항지역자활센터 있죠? 둘이 합쳐서 한 거예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합쳐서 한 겁니다.

양윤제위원

이렇게 기재를 해주지 마시고 1번, 2번 이렇게 명목으로 해서 이쪽에 공모사업을 몇 개를 했다, 이쪽에 공모사업 몇 개를 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일괄적으로 10개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공모사업을 몇 개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그것도 보내주세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자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잘 안 나타나는데 포항에 이런 2개 기관은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최고의 기관입니다. 실적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양윤제위원

어제 이거 붙이러 왔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양윤제위원

이렇게 놔두면 어디가 공모사업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10개, 19개, 19개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뭘 공모사업을 했는지 내역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현황인데요. 2020년도 보면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 가족수당 과오지급으로 시정조치를 받았고 학산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조치를 받았고 밑으로 보면 창포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2021년도 보면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강사수당 지출비용 과다로 주의조치 받았거든요. 2022년도 보면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 가족수당 과오지급,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과목 지출 부적정 그다음에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과목 지출 부적정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가족수당 과오지급되고 강사수당 지출비용이 과다 지출이 되고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시정조치를 받고 있잖아요. 같은 사회복지관 내에 연도별로 같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공무원들 인사가 있지만 복지관에 인사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미숙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해서 지적된 부분을 중요 핵심사항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다음에 위탁할 때 보조금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칠용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점검 나가서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미흡하다. 다음에 보조금 나갈 때 페널티를 줘서 보조금을 줄이든지 이런 제재가 있어야지 신경을 써서 앞으로 2023년 올해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나갈 때 점수를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아직까지 왜 시스템화를 안 만들었죠?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아까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개정 과목에 대해서 시스템화 만들면 일 하는 분도 쉽고 관리하는 분도 쉬운데 왜 이런 것을 아직 안 하셨죠? 있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운영비를 주면 종사자 호봉이라든가 가족수당 돈 지급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한다면 연마다 바뀌면 등본이라든가 해서 가족관계 확인하면 되는데 운영비로 주면 복지관에서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복지관 담당자들이 상세하게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거쳐서 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미비했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은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페널티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을 주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특히 A라는 사람이 근무를 몇 년씩 계속하면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몇 달하다 관두면 보조금이라는 게 한 달 기준으로 가잖아요. 중간에 갭으로 해서 결손이 생기면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갭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86쪽 봐주시겠습니까? 역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일련되어 있는 건데 86쪽은 인력현황 변동표 같아요. 전체 인원 중에 채용 인원이 몇 명인데 채용 인원은 다 자격증 소지자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022년 연번 1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11명이었어요.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체 12명 중에 채용을 3명해야 되는데 3명을 다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직이 너무 심한 사실이 아니냐. 왜냐? 2021년 정원 11명에 전체 11명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정원이 1명 늘었는데 채용은 3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2명은 이직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연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렵게 직장을 잡았는데 근속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관의 갑질입니까? 아니면 근무형태가 너무 힘든 겁니까? 파악해보셨어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 업무지침에 의해서 2021년까지는 복지관 인력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12명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2021년 11명에서 2022년 1명 불어나서 12명 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뭐냐하면 11명이 있었어요, 2021년에. 그러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것도 하나의 직장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정원이 한명 늘면 전체 인원이 12명 되고 채용 인원이 1명 되는 것이 장기근속의 의미가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각종 복지관들이 사업내용을 3년치 해보면 계속 같은 사업들이 루틴하게 일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존 인력들이 얼마든지 그 일을 잘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 신규인원이 그 일을 하는 것 보다는 노하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사자가 생긴다는 것은 전체 12명 중에 2명이 퇴사하면 한 20% 근접하는 숫자가 1년 단위로 바뀐다는 것은 종합복지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볼까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게 없고 실질적으로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전체적인 여건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 처우가 상당히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생업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지하는 근로자들이 결국은 또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사 하시던 분이 또 다른 직업교육을 받아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전제가 사회복지사 급여가 열악하다는 대전제가 깔리면 어디에 가든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원인으로 귀결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중복도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적인 관리감독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하는 업무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로 설문조사를 하든 무기명으로 해서 그분들이 진정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복지 업무를 우리 과장님도 그 직렬의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추측을 갖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행정무감사가 단순히 질타하는 자리가 아닌 서로가 새로운 제도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합리적 자리라고 본다면 그러한 감사업무도 하나 포함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의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정서 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필요하고 그러한 제도도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여쭤볼게요. 85쪽, 86쪽입니다.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있는데 여기 보면 자격증 해당 업무 관련 자격증 2020년도는 3명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포항지역자활센터 해당 자격증 인원이 없거든요. 채용 인원 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채용 인원 중에서 자격증 있다 없다 표기입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해곤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 질의는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각종 복지회관 지원하는 것 중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보면 과오지급들 있었지 않습니까? 70페이지, 71페이지 부분. 시정, 주의 조치완료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오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그런 겁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환수를 한 겁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환수 얼마 했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말로만 조치결과 표기해놓으니까 도대체 얼마큼 환수가 됐고 구체적인 사항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예산 과다 지출이라든가 행정오류라든가 페널티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환수에 대한 환수 금액 이런 것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 면밀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운영실태 나와 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하고 조금씩 차이나는 거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복지회관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은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을 쓰는 데도 있고 계약직을 쓰는 데도 있고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점에는 반나절 근무하고 가면 돈을 일할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복지회관 전체가 각 읍면동마다 인건비의 성격이 다르네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무기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무기계약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신광면에 보면 복지회관 신축 공사 중이고 여기에는 직원 인건비가 없거든요. 103쪽에 있습니다. 신광에는 일반계약직이였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신광에는 신축이 안 되어서…

일만

김일만위원

신축하니까 그 전년도까지는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 직원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일반계약직입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인건비 지출이 안 됐으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한다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면 급여가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일반계약직으로 봐야 됩니까? 무기계약직 아니다 이거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만약에 무기계약직 같으면 신축 공사하거나 회관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꼭 신광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라면 놀면서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유사한 일을 시키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무기계약직은 시설이 없어도 해고는 못하고 전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약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실정에 맞춰서 읍면동장이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읍면에 무기계약직 한명, 일반직 한명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 실정에 맞게 뽑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무기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용흥동 같은 경우 인건비가 3,700이었는데 3,925만 원 1년에 220 정도 올랐거든요. 이건 뭐죠?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인건비를 보면, 용흥동복지회관. 복지정책과장 편준인건비를 저희가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는 무기계약직이거든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이라도 저희가 인건비를 집행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고 주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읍면동 실정에 맞게 계약직을 2명 쓰는 데도 있고 무기계약직 한사람 쓰는 데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일만

김일만위원

무기계약직이거든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걸로 봐서는 호봉 상승분으로 보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확실합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63쪽에 지역자활센터 이야기하다가 새로 붙이신 거 제가 파일로 받아서 못 봤습니다. 탈수급자가 58명, 62명, 70명 정도인데 자활하는 것은 자활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그분들 수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이분들이 쉽게 찾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고 있는 분들이랑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서.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탈수급자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에 탈수급을 58명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자활을 하다가 탈수급을 했는데 이분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되어서 직장으로 또 다른 직업으로 옮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 또 이게 탈수급이 되면 소득이라든가 직업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소득이 당연히 높아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자활센터를 많이 연계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만 자활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기초수급대상자 상담이 들어 왔을 때 노동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당신은 이렇게 자활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내가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에 보호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앞에 이야기한 그런 겁니다.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받잖아요. 협약서상에 용어가 이용료를 받는 게 있고 비용을 수납하는 용어로 달리 적용되고 있단말이에요, 협약서상에. 다음에는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복지관 이용료나 사용료 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모법인 조례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그런 거 시정하시고 두 번째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푸드뱅크 있잖아요. 사실상 보조금이 그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보조해주는데 지금 특히 주유 충전비용 같은 경우는 충전시마다 보조금 카드로 결제해야 되잖아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일괄 결제를 하고 있어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라든가 감사시에 몇 번 지적했는데 사유가 왜 1, 2월에 집중되냐 물어봤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제때 안 내려옵니다. 1월분 같은 경우에는 늦게 내려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7월분도 그래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7월분 부분 같은 경우도 그것은 앞단계고 뒷단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특정 몇 개가 일괄 결제를 하지 나머지는 잘 돼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산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결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바로 며칠 전에 타이어펑크 수리하고 바로 교체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에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이나 수도요금 상하수도 이거는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차량에 대한 법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보조금으로 인정 받아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해보시고 지방 보조금에 사용집행처로 되는지.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거는 법인소유에 대한 자산이잖아요. 자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91쪽에 보시면 형산강 호국역사 문화지구 있잖아요. 용역주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실태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페이지 91페이지입니까?

양윤제위원

예. 호국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이라든가 특수임무유공자회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선진지 교육이라든가 안보단체가 선진지 교육이라든가 포항시재향군인회에서 선진지 교육 가는 거 특수임무유공자회 안보교육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다.

양윤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형산강 권역 호국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 용역비 1억 들여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돼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용역을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을 기본용역을 토대로 해서 8월에서 9월 사이 2개월 안에 용역을 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잘 준비하셔서 기념관 건립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이 말씀하신 푸드뱅크 업체 4개가 비슷해요. 지출내역 보면 과태료도 지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 지급시기하고 미스매치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옆에 견출지 붙여놓은 게 뭐냐 하면 1월부터 6월 푸드뱅크 유류비를 체크해봤습니다, 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푸드뱅크하는 역할이 동등하다고 본다면 어느 특정 달에 기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통하고 있는 보조금 문제인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말씀하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건데 분기에 250만 원 정도 주면서 뭐그렇게 생색내냐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푸드뱅크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주시기 바라고 보면서 저도 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쪽에 보면 부연설명 요청을 했던 거고요. 90쪽에 보면 긴급복지에서 탈락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90쪽 다번에 보면 사후 취소자 현황 및 사유에 2022년 총 179건에 기초수급책정해서 77, 재산기준초과 80, 기타 22건해서 179건이 수급대상자에서 낙오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가 수급에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수급자 되지 않는 경계선이잖아요. 거기서 취업을 통하든지 해서 그 금액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향되므로 해서 또 진입을 하게 되고 해서 실질적 복지에서 벗어나는 데서 컴플레인이 많을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대상자 탈락되신 분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속인다든가 취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한 개도 안 도와주는데 도와준다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평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가 뭐냐 그러면 긴급한 복지에 대한 사각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집에 가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긴급복지제도 안으로 흡수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자기의 소득을 은폐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가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에 179건 긴급복지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전체가 다 그러지 않잖아요. 실제로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서 복지업무의 기본은 가야죠. 그래서 집행부가 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사례관리사들도 있으니 그러한 조직을 이용해서라도 그러한 분들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국의 최고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긴급복지는 몇 회에 준합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인데 생계 같은 경우는 3개월인데 한번 더 연장해서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만약에 6개월 지나서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를 받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규정상 안 된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연계를 시킵니다. 연계를 시켜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학래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10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107쪽, 공통사항 1번, 2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110쪽 지난 번 시정사항 18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의자가 내구성이 많이 없다고 해서 그당시에 위원님들이 최명환 국장님이 아마 과장이었을 때입니다.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리고 9대 의회에 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최해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안마의자의 렌탈화. 렌탈료 지원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안마의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구입하는 금액이 단가가 200만 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200에서 600까지 보통 되는데 200만 원 하니까 저가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라든지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렌탈을 알아보니까 월 5만 원 정도 잡힙니다. 행감자료에도 있겠지만 599개 중에 90대 정도는 사용이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나머지 500대도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도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보조 10%, 시비가 90%되는데 전체 운영비가 경로당별로 차등화를 시켜서 네 단계로 지원해주는데 보통 130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렌탈이 60만 원 들어 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산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경로당 지원되는 여러 가지 품목이 많아서 예산계에서 힘들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당초예산에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정조치한다고 했으니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시범사업이라도 진행을 해서 향후 이러한 것들이 어느 것이 효율성 있는지 판단해봐야 되잖아요. 시범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1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심의위원이 실제로 평가를 받는 피평가인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변에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다른 단체 직위는 가지고 계신거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위원회가 위원이 다섯 분인데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들은 수행기관은 배제를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은 그분 두 분은 일단 배제된 것은 사실이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2022년에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에 그분들은 활동한 적이 없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월 1일자로 해촉하고 위촉을 새로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108페이지, 추모공원. 지금 이게 추모공원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열세 분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유치를 희망할 경우에 지역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유치를 희망한다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 서류접수를 해서 통과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탈락하더라도 주민 화합차원에서 지원금을 좀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유치를 희망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첫째는 필지 10만 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리 해당 신청 마을에 주민 동의률 70% 이상인 경우에 신청 자격중 하나가 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해당 마을의 주민 70% 이상 동의?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해당 마을이라는 건 행정리를 이야기합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또 다른 조건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조건은 필지 주민 사용승낙서라든지 해당 지역에.

종익

김종익위원

개발위원회의 3분의 2 동의라든가.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추모공원추진위원회에서 1차를 2021년도에 하면서 1차가 결렬되다 보니까 당초 1차에서는 읍면동 추천위원회가 구성해서 그쪽에 추천을 받게끔 되었는데 2차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부지를 선정을 해야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모공원이 건립되지 않을까 싶어서, 읍면동에 신청자격은 읍면동리에서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게 되면 검토보고서만 읍면동장 의견서만 받아서 시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선례가 좀 있는데 주민 동의 해당리 70% 이상은 이해가 됩니다. 개발자문위원회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이장협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더 더욱 문제가 되는 혼란을 더 야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모할 때 조건상으로 걸지 말고 사전부터 처음부터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접근해야만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추모공원 관련해서 추모공원은 주거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해야 되고 편리성이나 접근성 그다음 선정을 하다 보면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데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방법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잡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해당할 수 있는 신청지가 많은 데도 조건들을 많이 걸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선정위원회가 있었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선정위원 13명인데 선정위원회 위주로 회의를 진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에서 합니까? 어느 게 주가 됩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든 결정은 추모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충돌입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회는 두 분 의원님이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누구 누구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강훈 의원님, 전주형 의원님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어제부터 공모 나갔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요. 읍면 지역에 이장님이라든지 개발위원분들, 자치단체장은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공고문도 같이 우편물로 아니면 읍면동 협조를 얻어서 대대적인 분위기를 띄워서 꼭 2차에는 신청과 더불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실제로 포항시 현안이 많습니다마는 최고 큰 현안이 추모공원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자원순환종합조성타운이죠. 그게 포항시에 최고 큰 현안사항인데 추모공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추모공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에도 보면 반려동물 화장장이 포항에 없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해곤위원

대구 인근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축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추모공원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동물 화장장은 축산과에서 주가 되는 부분이고 위원회에서 의견은 부지가 10만 평이 되니까 전체적인 정서가 아직까지는 경상도의 정서가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화장하는 분위기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약간은 시기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그렇고요. 부지가 선정된다면 10만 평 부지니까 부지 내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추후에 축산과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시기적인 부분을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부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을 거고 하실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문의 좀 드릴게요. 미등록 경로당이 포항시에 몇 군데 돼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80군데 있습니다. 남구에 28개 북구에 52개가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방역하고 관련해서 경로당 행복선생님을 통해서 관리를 하세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대부분 기본적인 임차주택이라든지 등록기준이 안 되어서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것 외에는 방역이나 이런 것도 동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씩 협조 당부를 하죠.

양윤제위원

어떤 협조당부 하는데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역이 필요한 경우에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을 좀 해주고 명절에 쌀이나 라면 들어오면 그쪽도 챙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다니다 보면 여름에는 등록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계시면 겨울파카를 입고 계세요, 얼마나 시원하게 계시는지. 또 겨울에 가면 반바지 입고 계세요.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좋으세요.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 가면 어른들 쪄죽고 겨울에 가면 얼어 죽어요. 몇몇 분들이 십시일반 5,000원씩 모아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경로당도 많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장량동에 시영1차 아파트가 관리동에 경로당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등록기준이 안 맞아서 민간자원 후원을 2,000만 원 받아서 경로당 전화를 시설수리를 끝냈습니다. 가전제품도 받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등록이 되고 나면 보수라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등록되기 전이 힘든 부분은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1년에 몇 건씩 등록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동에다가 협조 구하셔서 어른들이 미등록 경로당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114쪽 보실까요?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인데 초고령사회에 대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보장을 위해서 마을리빙센터와 유사한 주민주도 민간협치사업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죽도동, 중앙동, 오천 지역에 시범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조치사항에 보면 오천읍 이웃지킴이 10여명 활동 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됩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봉사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봉사활동을 하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은 어떠세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천에 지역자원봉사센터 거점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자원봉사자원이 많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 중이라고 말씀하신 오천이 자원봉사 지역거점센터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팀 중에 한 팀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기존에 봉사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더 확대해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이웃사촌이 오천이라든지 중앙동, 죽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단체가 다른 데보다 많은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아마 맞춤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다면 다행일 수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보면 봉사활동만으로 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의 목적성을 이루려면 노력하시는 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일부 있어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사업비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추진방향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이 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부터 포항바이오파크까지 위수탁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표 중에서 바이오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이고요. 바이오파크와 포항시가 계약한 포항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자 위수탁운영계약서 사본을 보면 페이지가 510쪽입니다. 위탁의 범위에 보면 다음 사항을 위탁한다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3번과 4번인 것 같아요.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 문제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확인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비율은 60% 이상 유지하는가? 두 번째 그러면 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최저 임금의 70% 이상을 유지하는가 이것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고용사업장의 취지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건 맞습니다. 60%는 충족하는데 평균 임금률에 있어서 70%를 유지한다는 게 지적장애인이 대부분입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계약서상에 보면 운영하시는 분은 어디냐 하면 위탁자는 시장님이고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선아람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위탁범위를 정해서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은 필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근로자 평균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자 전체에 대한 소득자료를 직접 자료를 제출해달라는데 5년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가능하시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왜 5년 동안 자료를 안 줬는지 모르겠네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것을 거기 지금현재 책자 뒤에 보면 회계자료에 급여나가는 월별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전체 인원에 대한 급여겠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봅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처음 보고요. 이 자료보다도 세무서 신고자료를 원했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세무서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명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명이 어렵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지운 상태에서 카피본 받으면 됩니다.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재무제표 내용은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수탁계약을 할 때 그것을 지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필히 지켜줘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최저 임금 70%는 계속해서 임금이 오릅니다. 올해도 최저 임금 협상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지만 1만 원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7,000원 정도 8시간 근무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지재단에 고위관계자들이 급여를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투명하게 하려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줘야 됩니다.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516쪽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16쪽에 보면 재계약을 할 당시에 5년 재계약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바이오파크를 운영해요. 그러면서 법인재정부담약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법인에서 2억을 불입하겠다고 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저희들 2020년도 2월 25일에 3,000만 원, 5월 11일에 6,000만 원, 8월 11일…

칠용

박칠용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 그쪽에 제시한 자료는 바이오파크 위탁업체에서 준 자료를 갖고 확인하신 거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자료 받은 자료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우려 섞인 이야기입니다만 불입하고 바로 인출한 흔적은 없으시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한 자료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코로나 때 마스크를 지급했잖아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지급했잖아요. 구매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했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포해서 드린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계산서에 보면 일괄 단가 적용만 돼 있지 부가세나 이런 게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직접 구매할 때 오히려 이런 거 철저히 내역서나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는 포항나누우리터 장애인직업재활작업시설에서 구매했고 그 앞에는 입찰로 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공급사에 보면 공급가액이 전혀 부가세나 이게 별도 적용 안 됐습니다. 일괄 단가적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그렇게 정산했단 말이에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금 관리하는 입장인데 주관 부서가 물품을 구매하고 할 때는 오히려 견적서나 이런 것 더 철저히 하는 게 안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하나 장애인단체 작년이나 올해초 언론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행감자료 공통사항에. 조치나 부적정 집행이나 언론 지적사항.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 특수장애인이나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됐고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등 처분이 난 것 어쨌든 조치가 반영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좀 곤란해서 그래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점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당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구속은 되셨는데 절차상 처분내역상은 1차는 개선명령하도록 되어 있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금 환수는 대상이 됩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정산상에 그거는 넣고 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없다고 확인이 됐어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입출금이 많았다는 것뿐이고 행위운영에 관한 행위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사자의 개인적으로 여기 것 빼서 쓰고 여러 것 빼서 쓰고 이게 경찰에서…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금의 정산과 관련해서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추후에 자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반환금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보조단체 환기시켜야 돼요. 말씀대로 포항시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정산은 세입과 세출은 계정은 맞게 정산됐는데 실질적인 보조금을 가지고 입출금을 부정하게 운영 관리를 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까지 된 건데 그만큼 그에 대한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산 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전달하셔야 돼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교육이 있어서 단체 교육을 하고 회계담당자 교육도 별도로 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근에 장애인단체보조금 교육했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런 내용들 포함을 해야 돼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다 인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체별로.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공통사항 13번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미납액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134건, 2021년 179건, 2022년 263건 이게 가면 갈수록 늘잖아요. 이거는 안 받아요? 행정으로서 할 건 없어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주정차 위반인데요. 2020년도에 신고는 6,000건 했고요. 부과는 3,580건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2,700건 부과했고요. 2022년도에는 3,300여건을 했는데 2020년도 미납이 134건이고요. 2021년도가 179건이고 2022년도 263건입니다. 부과율을 보면 징수 미납율을 보면 부과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양윤제위원

많든 적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해연도에 우리 부서에서 1차에 사전경고가 나가면 10만 원짜리는 8만 원으로 나갑니다. 90몇 프로 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압류 두 번째 할 때는 바로 압류를 해버립니다.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이한 경우 압류하기 전에 매매되는 이런 경우 빼고는 대부분 압류되는 부분인데 징수관리는 과년도가 되면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에서 이 업무를 이관하고 자료를 넘기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납률이 최소화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신경써서 받을 거 받고 하십시오. 263건씩 안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1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8번. 도급액 2,000만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이죠.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가 종합건설에서 97억을 도급금액 중에서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원도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건설업법상. 그래서 금액이 이 정도 되면 전국적인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포항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하도급 현황에서 포항시 업체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황을 보면 포항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습식, 금속창호, 수장.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이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안 그래도 하도급 현황을 보고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취지가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포항에 있는 지역이 하도급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몇 개 업은 포항에서 공정을 할 수 없는 업체도 있고요. 지오종합건설이 소재지는 경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건설업체인도 대도시하고 힘든 부분이 단가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지만 하도급 현황보면 기계설비, 철근콘크리트, 가스배관, 철골, 유리, 석공사 포항에도 유능한 공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1차 종합건설회사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포항시 조례를 들이밀어야 돼요. 귀중한 포항시민의 혈세로 짓는 만큼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다. 당신들이 한발 물러서서 포항에 유능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자기들은 단가 유리하게 하겠죠. 그런데 하도급률 보십시오. 100% 기준 104%도 있고요. 그런데 포항 것은 83%인데 어떤 것은 109%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좋게 하면서 왜 포항시 업체가 안 되느냐 이거죠. 복지국이 이런 업무에는 위임을 하는 거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없잖아요. 건설직에 부탁을 하든지 복지국 산하에도 건설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 있습니다. 시설직이 있습니다. 올해 신설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설직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 공사하는 부분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복지에 관한 시설물이 들어 설 수밖에 없잖아요. 향후 이런 공사에서는 강력하게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해서 포항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숨통이 틀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 얼마 전에 각종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냉천, 신광천 힌남노 피해공사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지역업체들이 숨을 못 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고 미리미리 다른 데 할 때는 다른 공사를 할 때 체크를 해주십사 요구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방금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지역업체가 많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지역업체들 물론 복지 쪽이 주가 아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단가에서 맞출 수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하도급율을 보면 80몇%가 주를 이루는데요. 사실 이거 이면계약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포항시 발주처에는 80몇%했다고 원도급사에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실제적으로 50%도 안 되는 단가로 하도급사가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 지역 업체들이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복지국은 주가 아니지만 앞으로 복지국에서 하는 것도 그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만들어진거 가지고 다 믿고 제시하는 건데 이것을 면밀히 관찰해서 이면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지역업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다음에 제 질문은 119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 있는데요. 해마다 있는데 계가 없습니까? 2020년도는 계가 얼마다, 2021년도 전체 계가 얼마다 전체 계를 표기를 안 했네요. 원래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면 계산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겁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서식을 바꾸세요. 그래야지 작년에 이만큼 규모로 지원을 했구나 올해는 이만큼 했구나 라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두드려볼 수도 없고. 정산 일자가 있는데 정산 일자만 있지 정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체인 경우에는 정산서류를 서면으로 받고요. 대부분 지도점검 각 기관 시설별로 보조금 금액이라든지 서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시설에 가지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복지정책과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국가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니 행사성 보조 이런 것들을 정산서류를 통장 계좌이체 등 상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샘플하나 청구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225쪽, 공통사항 19번 시설물 점검에 관한 내용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말 많은 정예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애원이 노사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휴지된 상태가 언제쯤 됐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 1월초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작년은 아닙니까? 작년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말로 보시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나와있는 일자별로 안전점검 실제로 행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2022년도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150일째 시위도 하고 있고 5개월이잖아요. 그전에 기간이 있다면 여기에 점검한 내용 날짜가 신빙성이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무리 없는 거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20번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6번하고 243페이지.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사항이죠. 243쪽에 보면 이게 연번 6번, 2022년 3월 11일. 이게 최초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잖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분이 2022년 8월 1일 시설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은 성추행건 아닙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추행.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피해자라고 했던 분하고 이분하고 격리조치가 된 상태에서 재개가 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이직을 한 상태입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직해가지고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와중에 선고될 때까지는 폐쇄가 된 거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폐쇄를 시키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폐쇄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 8월 9일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2021년 8월 9일부터 해서 2022년 8월 1일 운영 재개가 됐는데 그게 결국 102호, 202호, 201호 우리집 공동생활가정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범죄가 굉장히 중했는데 어쨌든 법원 판단은 무죄란 말입니다. 우려가 돼요. 법이라는 것은 사실 정황을 갖고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연성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판결은 그분이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개연성에 이것은 더군다나 복지 시설 아닙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지역 내에 복지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행정처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시설은 그 이후에는 대표자라든지 시설장은 다 변경조치를 하고 아마 해도에 있던 시설이 양덕으로 이사를 해서 새롭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별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자료취합이 가능하면 판결문을 제출해주시면 본 위원만 일독해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복지시설에서 대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소송건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라는 말은 시종일관 약자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20번 242페이지에 봉인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 취소 이거 6월 3일 판결이 선고됐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원고 패로.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이 절대정화구역 때문에 그거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가증이 나갈 때는 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으로만 인식을 문패가 두 개가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유치원인줄 모르고 어린이집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들어가니까 정화 구역 내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원고 측이 대법원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이 이게 행정이 약간 어쨌든 이것도 어느 정도 그게 있죠? 제가 알기로 교육기관에 대한 의견서나 이런 거는 원고측에서 확보했는데 어쨌든 법상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판단내리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약간의 착오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험이나 구상권 내지 들어가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당되는 걸로 민원공무원 구상권이라든지 변제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특히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행정행위가 시작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와 관련된 유사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당사자들한테도 현재 최종 판결 안 났지만 어쨌든 최종 확정이 되거나 했을 때는 행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잘 드려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초기단계에 지침이나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두 번째는 공통사항 21번에 행정처분 현황 천사재가 이게 되게 반복되게 지정이 되잖아요. 업무정지가 되고 제공기간에 서비스 6개월 제한되고 과태료가 1차, 2차, 3차, 4차인데 3차까지는 과태료입니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보통 3차에 업무정지나 이런 게 안 들어가요? 이게 4회인데?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번, 3번, 4번은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봉사를 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5번은 시설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가담한 경우는 종사자가 서비스를 안 해놓고 카드를 끈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번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보통 시설이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이해될 때는 지정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48쪽에 개선명령 포항시장애인생활이동센터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 내렸잖아요. 위반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지출 입출입이 5년간 그랬다고 했는데 보조금상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반사항은 보조금 사용용도 외 사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과 위반사항이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는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로 보조금 일부 사용용도 외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 환수대상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줬다면 2,000만 원을 그 시점에 사용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다시금 넣어서 쓴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조금을 따로 쓰지 않았고 최종 정산에서는 금액이 확인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금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 확인되지 않았어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됐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돈을 다시 넣어서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2,000만 원은 사업목적사업에는 다 사용을 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가령 그러면 포항시 전체 보조사업자가 포항시에 보조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썼다 그랬을 때 개선명령 외에 보조금과 관련된 부적정 집행에 관한 행정행위는 없어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수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은 환수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넣었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반사항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분에 필요한 경과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법당국에 행위로 이어졌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도 일부가지고 있지만 왜냐하면 보조금 사용용도 외 사용이라는 이 부분이 동일하게 보조금에 일률적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환수의 대상도. 이 부분이 약간 의문이에요. 제가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 행위에 대한 보조금 사용용도 외 사용 확인되었으나 환수대상 아니라는 거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자료를 경과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덧붙여서 개선명령 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개선명령을 1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 외에 더 강한한 제재는 없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차로 이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저도 관심있게 많이 봤는데 연차별로 계속 반복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환수조치도 안 되고 결국은 과태료 50만 원씩 부과했고 이 외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적절하게 신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지급하고 된 건데.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설치신고는 시군구에서 저희들이 해주고요.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시스템이 카드결제라서 모니터링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발굴해서 행정처분하는 예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건보에서 공익신고라든지 모니터링해서 대구본부에서 저희들과 같이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기준이 건보에서 시로 오면 처분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만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설도 많고 참여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도 많은데 교육을 통해서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우현요양원에는 2021년 100월 19일 과징금 환수를 했거든요. 8,6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해곤위원

247페이지.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징금은 보통 영업정지일 기준으로 환수금에 배수를 2배, 3배, 4배, 5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수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78일 나왔습니다. 환수금 1,700만 원에 5배를 해서 과징금이 8,600만 원 정도 됐다고 보시고요. 청구비용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건보에 청구했는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력기준 이런 것이 안 맞는데 청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가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청구해서 그렇게 처분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해곤위원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일 사항에 대해서는 2차에 바로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21번 행정처분 현황인데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장기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신청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권한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없잖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현황을 기록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후죽순 재가복지센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요양보호사를 자기 직원으로 계약하려고 야단법석입니다. 왜? 요양보호사 많이 확보해야 장기요양환자를 기본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내역에 과태료는 의미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태료 같은 것도 건강공단에서 통보받아서 그 행위만 하는 거잖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업무협조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아무리 매겨도 필요 없다. 업무정지를 많이 해라. 왜 그러냐? 여기에 해와달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뭐 합니다마는 1,000만 원 과징금 받는 거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90일씩, 80일씩 업무정지하면 고객들 다 빠져나갑니다. 새로이 고객 확보하려면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구지부든 업무협조를 할 때 과태료를 지양해달라. 그래야 이 관행들이 자리 잡힌다. 포항시 복지국에서 할 일이 제한적이잖아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191페이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 자체 안전관리자 이렇게 해놨는데 각 시설마다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 시설자체에서?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네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리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1년에 소양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특별한 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시설의 근무자잖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근무자가 자기시설에서 점검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점검을 잘하겠지만 이것을 이대로 자체적으로만 안전점검해서 적정하다 조치가 해당없다 이렇게 계속 놔두기에는 시자체에서도 3년에 한 번이라든가 별도로 안전점검을 따로 해야 되지 않나.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절기, 동절기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자체점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직접 공무원이라든지 유사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언제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년이라기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담당공무원들이 지도점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담당공무원보다도 담당공무원이 선정한 안전관리자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에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5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설하고 소재지 되어 있는데 법인 소재지가 포항도 있고 경주, 서울, 고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소재지는 아무 상관없는가요? 시설만 포항에 있으면 되는 가요? 관리가 돼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인 경우에 보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는 전국 단위로 유사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소재지가 대구로 되어 있고요.

양윤제위원

이 업체들이 세금 내고 이런 거 있어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없어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단체는 중앙에 주소를 따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이 대부분은 포항인데 고령 들꽃마을, 안동 애명 향기마을 이것도 전국적으로 큰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윤제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385쪽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장애인 취업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여러 가지 형태로 접수를 받고 운영을 한 결과치를 작성을 해놓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있는 거 아시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는 것도 아시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페이지 386쪽에 나열되어있는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장애인재활작업장까지 채용된 장애인들이 법률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무고용 때문에 한 건지 정말로 취업센터 본연의 목적으로 취업한 건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무고용 사업장은 몇 군데 없는 걸로 보이고요.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취업의 질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쭉 읽어보십시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공형일자리는 바리스타는 충분하게 자격을 갖추어 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일반적인 일은 그야말로 보조업무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애인취업센터의 실적이라고 해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전문직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격증을 습득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장애인 취업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센터입니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인력 한 분이 포항시 전체 장애인 고용을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싶은데 올해부터라도 고용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고용센터 운영비를 보면 1인입니다.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전체해서 2022년 4,2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혼자서 이 많은 구인구직, 상담 또는 취업연계 가능한 수치입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취업박람회를 매년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하고 있는데 그때 실적이 많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미에 있는 장애인고용공단이 거점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포항에 있다면 좀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종합해보면 장애인고용센터 운영비가 여러 가지 홍보비나 사무관리비, 인건비에서 4,2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데 혼자 1년 365일 중에 토, 일요일 빼고 나면 한 200일 정도인데 장애인취업센터 상담을 해주고 취업 등등 슈퍼맨이 할 수밖에 없는 양이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도움 준 건수도 포함이 됐다고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이 센터를 운영해서 취업하고 연계한 실적이 필요하다. 이거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한 결과치도 반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용공단은 공적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취업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업체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적으로 고용공단보다는 취업지원센터에서 1차 상담이나 2차 상담을 통해서 같이 협력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혼자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방대하다. 방대한 실적을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정말로 혼자서 한 실제적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왜? 그것이 장애인고용센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장애인고용센터 운영비를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1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량이다. 그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저도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실제로 많은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고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고용을 하고 싶어도 오는 장애인이 없어서 고용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애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전에 베리어프리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한분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자기가 편마비가 있어서 손잡이가 꼭 필요한데 손잡이가 없어서 취업을 일단 하기는 했는데 3개월 동안 꾹꾹 참고 다녔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장이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부서에서 챙겨서 함께 하신다면 취업도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취업센터 업무 협의를 할 때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향도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이어서 392쪽 50번에 종사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다 한 시간, 두 시간 이 정도거든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무교육이 1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이라고 하고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 1시간 앉아 있으면 끝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까 앞쪽에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 한 줄이라도 자기 생각을 적어서 내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짜 듣게끔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의 기회는 가능하면 많으면 좋습니다. 자체교육을 통해서 집합교육이 될 수 있게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교육에 효과가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에 덧붙여서 이거는 종사자 예방교육인데 장애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성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400쪽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6시간 제공하시는 분 13명하고 있고 24시간 전일제 15명이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15명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15명 외에 대기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대기자는 지금현재로서는 인원은 더 많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5명까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가 제일 많이 케어를 하는 편이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24시간 올케어를 하면서 사람을 케어하는 데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외람되기는 합니다마는 1인당 평균 예산 지원액이 어느 정도된다고 보십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이 약간 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전액 시비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6시간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24시간.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시간에 대해서 16시간은 국도비사업으로 하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8시간해서 포항시가 책임지는 것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한 6,000만 원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인당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인당이라고 말한 거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당 7,000만 원.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10억 가까이 추가로 드는 비용이네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5명을 하게 되면 3억 정도 추가비용이 나오겠네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 변동사항도 생길 수 있는데 20명 정도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16시간 13명 되어 있는데 이 13명 중에서 다섯 분 정도가 24시간 원하는 겁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이분들 말고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3명 외에?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6시간도 안 되면 어떻게 케어하고 있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6시간 하시는 분 중에 24시간이 필요한 분이 5명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소요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고려해보십시오. 10억도 드는데 그분들이 시청 앞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을 때 과연 우리가 외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말씀 3억 정도 추가하면 그분들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고려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파크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재무제표를 주셨어요.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라고 봅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인건비가 들고 재료비가 들고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원가명세서를 보면 인건비가 2021년 대비 2022년이 금액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2021년에는 5억 4,000 정도 인건비가 들어갔고 2022년 5억 6,000 정도 인건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최저 임금 약간 올랐을 정도인데 문제는 일반관리비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판촉활동을 한다든지 법인의 임원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은 2021년 6억 6,000에서 2022년 8억 700으로 올랐어요, 몇 사람 추가됐거나.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늘지 않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는 비대면입니다. 영업활동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1억 4,000 정도 증이 됐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위원장님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저는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중증근로자 장애인들이 하는 인건비는 인원이 변동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량적 금액으로 1,0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2021년 대비 1억 4,000이 증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운영비가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늘어났다는 부분은 호봉 상승분을 보시면 되고요. 박칠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근로 장애인들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구성하냐하면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라든지 최저임금 적용신청서를 포항노동지청에 시설에서 접수를 하면 노동지청에서 장애인고용공단에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2차에 걸쳐서 고용공단에서 시설을 통해서 임금을 측정을 해서 주는 부분인데 자료에도 있지만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급여는 생산품을 판단한 금액을 가지고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근로장애인들은 임금 인상률이 없는데 종사자는 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 2023년 포항바이오파크 근로장애인 및 훈련장애인 인건비 내역 58명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특이사항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 이상 두 분 받고 최저임금 한 분 받고 나머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고 해서 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왜 그랬느냐? 그 사람 일 평가를 통해서 임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현장근로자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으니 2021년 대비 상대적으로 금액이 안 오른 거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사무직 직원이거나 또 그 회사 운영자거나 이분들 급여가 6억 6,000에서 8억 700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호봉 승급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종사가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뽑은 직원이고요. 생산을 하는 부분들은 근로장애인…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행정사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직원 전체 관리인원이든 올 2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만 주면 그리고 작년도 자료 비교표만 주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임금 인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지나친 인상인지, 왜냐하면 인건비 관리비가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흥청망청 쓰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는…

칠용

박칠용위원

개인별 2년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년째 요구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은 내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기회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말고 저는 제도적인 거 질의해볼게요. 지금 포항에 바이오파크 같은 장애인들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포스코휴먼스 말고 또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거 말고 집단적으로 하는 거.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수행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수고용사업장이고요. 나머지 3개는 일반재활작업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만

김일만위원

전부터 의회에서 이런 사업장을 되게 기업처럼 많이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장들을 수를 늘려야 된다. 그게 일반인들도 고용이 가장 큰 복지듯이 장애인들도 장애인 고용하는 사업장이 물론 국가가 사회적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이게 가장 큰 복지인데 사업장을 더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4개 사업장이 생긴 지 20년 동안 변동이 없는 건 맞습니다. 사업장이 4개밖에 없느냐 추가로 할 수 없는지 도라든지 중앙부서에 새로운 작업장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장애인들이 명도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 다닐 때 보다 더 걱정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 데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장을 만들어서 고용을 늘려주는 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단 몇 십명이라도 포항시 전체에서 사회적인 부담을 해주고 하는 게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강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사업장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나누우리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산품 판로가 상당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사업장이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 보면 쓰레기봉투나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은 판로가 특별히 필요 없으니까 좋은데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는 차나 과자 같은 거 장애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사업장들을 한 두개 정도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나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바이오파크에 보면 1년, 2년치 원서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만큼 줄서서 가려고 하는데 임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다른 볼일을 볼 수 있어서 그게 더 큰 복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바이오파크 같은 시설 고려해서 추진해주시고요. 박칠용 위원님 자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주문, 시정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은희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가족과 411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번에 418쪽을 보면 성매매 집결지 현황하고 있는데 역전 앞하고 중대는 이제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이다영위원

근데 그 이외에 서부시장 쪽이라든가 또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서부시장 쪽은 집결지로는 아직 판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거기는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같은 영업하는 곳이라서 현재까지는 집결지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안 그래도 그쪽은 경찰 쪽에서도 집결지로는 지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매매라든가 또 유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다들 이제 좀 알고 있고 그쪽으로는 이제 또 청소년들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428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앞서 다른 과에도 계속 주문을 하는 상황인데요. 민간 행사 사업보조 정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언제든지 정산 서류가 통장 계좌 이체까지도 그리고 또 보니까 문제가 인건비 지급 사항에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기술자들은 기술자 등급에 의한 금액이 산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얼마 줬고 그냥 얼마 줬고 이런 식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력이라든가 철저한 지불 대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근거 있는 지불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2,000만 원 이상 되는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방식에 맞춰서 잘 진행되도록 또 그러한 것들이 근거로 남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반드시 요청합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434쪽 한번 볼까요? 지금 시범 사업하고 계시죠?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 운영 지원.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칠용

박칠용위원

북구청에 하고 계시죠?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칠용

박칠용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구 쪽에도 한 개 더 해야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올해 하반기 중에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확대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북구청에서는 토요일 하고 6시 이후.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평일 6시 이후 하고 토요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평일 오후 6시부터 몇 시까지죠?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10시까지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그 시간제 보육은 기존의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집 운영자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운영자가 하는 겁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기존 운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게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죠?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0월에서 5,100인데 이게 1년 같은 올해는 한 2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일단 북구청만 예산이 1억 4,000 반영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이러한 제도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쨌든 공공어린이집밖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가능합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건데 지금 국공립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공립, 가정, 민간 다 마찬가지다. 공모를 받아서 하면 된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인프라라는 게 있잖아요. 야간으로 어린이집을 하기에는 그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보육실만 별도로 확보가 가능하면 저희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오후 시간대에는 또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가장 이 일을 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나중에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서 공모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요새 층간소음 문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가정 입주 어린이집에서 이걸 신청해서 다 조건이 맞아서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밤 시간대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429쪽에 보면 기사 인건비가 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의 가족분이 하는 경우는 없나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임면상에 문제가 없다면 가족이라서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임면을 해놓은 상황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다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431쪽에 여성 성폭력 관련 종사자 수당과 관련해서 2020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하면 집행액이나 집행 대상 기간이 한 세 군데 정도 줄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국비 미지원 상담소 두 곳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운영을 유지를 못해서 그리고 청소년 성폭력 생활시설이던 둥굴레가 폐쇄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441쪽에 출산 장려금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급이 될 테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둘째아 이상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런데 이제 3년간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내년까지 집행이 돼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출생아 건강보험 이것도 어쨌든 두 자녀 이상 있는 분들한테 든든한 지원책인데 이걸 중단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다른 데는 오히려 환급급이나 이런 걸 오히려 5년 만기 3년 지나면 승계 받아서 개별 약관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원하는 데 더 집중을 하던데 우리는 왜 중단을 하는지?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실손보험이 이중 가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보험 가입을 중도에 해약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 운용 상황에 따라 이 사업은 이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은 두 자녀 일시금에 대해서 증액되는 한쪽에서는 3년간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걸 중단하는 것이 말씀대로 중도에 해약 한다는 것은 이 자녀가 출산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 일괄 지침 통합해서 이걸 가입을 하면 이중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해서 3년 뒤에 만기가 되면 그걸 승계 받는 방식으로 취하면 되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환급이나 이런 것들이 가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이던데.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보장 내용이 시에서 해 주는 그 내용은 입찰에 의해서 결정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들이 보장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 상황도 고려하고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중 적용 이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기존에 보장하던 사회보장 시스템이 어느 정도 충분한 논의 없이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거는 사실상 출산 장려금은 증액은 되지만 보장 체계는 오히려 시스템이 축소되는 건데 이거 나는 조례를 이걸 확인하다가 근거가 없길래 부칙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단된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행위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되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일시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출생아에 대한 건강지원 보장 시스템은 유지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하여튼 지적합니다.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면 이 사회보장 시스템 출생아 안전 시스템을 당사자들이 싫어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조례를 하려면 조례를 다시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0번 449페이지입니다. 시립 죽도 어린이집 건축공사에 당초 금액이 3억 7,200인데 이게 이제 설계 변경 증감액이 3억 2,300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당초에 발주했던 금액과 또 설계 변경 금액이 거의 유사할 정도로 배로 지금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시립 죽도 어린이집은 거기가 공원 부지인데 과거에는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정해진 사업비가 있었고 사업비 안에서 설계해서 하려고 건물을 뜯어보니까 노후화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게 좀 구조 보강을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해곤위원

이게 내부 평수가 되게 큰 모양이죠?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2층 건물인데 면적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최해곤위원

당초 예상하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예상을 잡아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설계변경 금액이 이렇게 크게 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77년도에 세워진 건물이라서.

최해곤위원

그럼 처음부터 아예 신축을 하시든지 6억 같으면 신축하는 건물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자리가 공원 부지라서 신축 증축이 안 되는 곳입니다.

최해곤위원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공원 부지라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서 리모델링밖에 가능하지 않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77년도에는 건물이 건축이 됐는데 지금은 여기 신축 증축 안무 행위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리모델링만 가능하니까 리모델링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공통사항 8번 보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업 추진 현황에 지금 기쁨의 복지재단에서 하는 지원 금액이 위탁 금액이 상당히 큰데 지적 사항이 이제 20년, 21년, 22년 계속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 내용은 뭔가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쁨의 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돌봄이든 이용자든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용 제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에서 이용 제한을 먼저 하고 시에 보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서류상 날짜가 제한 기간이 지났는데 시에 공문이 접수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구두 보고라도 먼저 시에다가 하고 이용 제한 들어가라 하는 이런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세 건이 다 그런가요? 어쨌든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고 조치 결과가 이렇게 세 건 했다면 그 건수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좀 있어야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 이용 제한하고 후 보고를 한 거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종익

김종익위원

나중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나중에 정리되면 한꺼번에, 전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부서도 보조금 정산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여성가족과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여성단체협의회 다른 거 다 정산이 잘 됐는데 가족 걷기 행사나 주간 기념 행사에 보니까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가 일부 빠진 것 같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 보면 풀사업 형식으로 행사 운영비 이런 식으로 있어요. 다른 데는 정말 지방소득세하고 원천징수를 잘 하신 거 같은데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좀 누락된 것 같아요. 경미하지만 완벽하게 하자면 그렇게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오녀 문화재 있잖아요. 정산서를 보면 행사 진행비가 2,000만 원 계좌 입금을 지급을 했어요.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는데.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세오녀 문화재는 대행사에서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일괄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행사를 직접 하지 않고 민간 기획사가 해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이에요, 어떻게 돼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면 보조금 직접사업의 수행에 맞게 정산을 해야 돼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정산 다 받습니다. 여협을 통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2,084만 8,300원 있잖아요, 대행비. 여기서는 행사 운영비로 돼 있는데 지출 내역은 이 내역을 잠깐 한번 자료 파악해서 한번 줘보세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자료 별도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460쪽 행정처분 현황 2021년 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번과 5번이 또래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점검 일자가 5월 27일 같은 날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가정 어린이집부터 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아의 적정 수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점검일자 똑같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처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이 있으면 중벌을 가해서 원장 자격 정지라든지 아무래도 위반 사항에 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여러 건이 동시에 터졌을 때는 가중 처벌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왜 이렇게 세분화해서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cctv 보관 기관 미준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어린이집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서 이건 별도로 처분이 들어가고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라서 원장 자격 정지 이런 경우에는 원장 자격정지나 자격 취소나 이런 처분을 할 때는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별도로 행정처분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처벌 규정이 이중화돼 있으니 이런 문제가 한 한 달만 쉬면 또 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잖아요. 결론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게 뭡니까?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잖아요.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같은 날 점검을 했을 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중벌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건복지부나 기준이 내려오겠지만 그것은 포항시 자체에서 그 법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모범을 보이는 케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야 어린이집이 제자리에 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같은 날인데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아무래도 지금 현 조항은 cctv와 그걸 구분해서 하라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함께 2020년, 21년, 22년도에 보면 어린이집들 위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정수급 많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허위 등록 있고 또 사무처리 미비도 있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큰 범주에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 어린이집의 부당행위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진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번 위반하면 더 중벌을 하겠지만 그냥 돈으로 지급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과징금을 과태료를 매기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적인 그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면 휴원이나 원장 자격 정지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청문회가 있다 하더라도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덧 붙여서 어린이집 cctv는 의무화지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형철위원장

다 설치돼 있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형철위원장

그런데 보관 기간을 보면 543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이 cctv 보관 기간하고 그다음에 아동 허위 등록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동허위 등록은 자체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아동 허위 등록은 지금 시스템상 없는 아이를 등록하는 건 불가능하게 돼 있고 출석 일수를 5일밖에 출석 안 했는데 열흘간 계속 출석한 걸로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엄중하게 조치를 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등록을 하는 겁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형철위원장

허위 등록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 잘못된 거지만 이해가 가는데 cctv 보관 기간을 왜 그거 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한 겁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보관 기간이 60일인데 60일을 안 지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어떤 필요에 의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혹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cctv 영상을 돌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0일 의무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걸 중간에 삭제한다는 건 아마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럼 cctv를 하면 그 자체로 본인들이 지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 지우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집행부에서 가서 60일을 보관한 자료를 뺀다든가 이런 건 방법이 없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60일이라는 것이 매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60일치를 저희가 빼오려고 그러면 매일 모든 어린이집에 60일치를 받아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동 허위 등록이라든지 이거는 잘못된 법이지만 그런데 보관 기관을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잘못하면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cctv 보관 기간이 거의 많아요. 아동 허위 등록하고 두 개가 거의 많은데 처벌도 받고 이랬는데 좀 더 기술적인 면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보관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강하게 하십시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해곤 위원님께서 449페이지에 보면 이게 변경이 돼서 금액이 6억 9,500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452페이지에 보면 같은 시립 죽도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는데 9억 7,400 이게 뭔 말이에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중에 내진 보강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거는 방재정책과 예산인데 그래서 그 전체를 합산한 겁니다.

양윤제위원

처음에는 이게 새로 짓고 용도 변경이 안 된다 하고 증축한다 해서 했는 금액이 6억 9,500인데 여기 넘어오니까 같은 건물인데 9억으로 넘어가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건축비, 전기, 소방 이게 사업비가 다 별도로 세워지고 거기에 내진 보강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러면 한 3억 돈이 또 더 추가되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양윤제위원

이해 안 가는데?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당초에 3억 9,000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강 공사 때문에 건축비로 추가가 됐고 그때 별도로 세워져 있었던 예산이 전기하고 소방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내진 보강은 별도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양윤제위원

여기는 뒤에는 내진 보강 그럼 이게 내진 보강하는데 또 한 3억 정도 추가 그 합이 그러면 그 건물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9억이 들었어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양윤제위원

그럼 여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으면 안 되죠. 따로 여기 내진 공사라든가 따로 표를 해놔가지고 합계를 내줘야지 여기는 조금 전에 최해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하고 이 뒤에 합계 금액을 9억을 달아놓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예산서 보고 뽑아 뽑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이래가지고 주면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이해 가세요? 고치다가 3억 추가했는데 뒤에 와보니까 거의 10억 돈이 돼 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조금 다른 어린이집하고 상황이 건축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455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가족센터 건립 보조 사업 이거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건립이 19년도 생활soc 사업에 선정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면서 이게 명시이월 1차 하고 명시이월이 다시 넘어가면서 사고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공사 다 끝났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2월에 일단 건축물 사용 승인은 났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사업 기간을 보니까 작년 말로 돼 있어서.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원래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 2월에 관급 자재 이게 수급이 잘 안 되고 해서.

종익

김종익위원

공사 준공이 안 됐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2월에 건축물 공사는 완공이 됐고 내부 인테리어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쯤에 가족센터가 일단 이사할 계획이고 7월 중에 개관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42억 잡혀 있는데 준공이 되면 20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사업비가 처음에 선급 그다음에 중도금 지급하고 지금 최종 남은 최종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월달에 최종 집행 다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게 그러면은 총 사업비 42억이 다 지급이 됐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20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589쪽에 신생아 현황 자료 있잖아요. 이 신생아는 출생아예요, 그 연도 기준에? 2,493명, 2,248명, 2,232명.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출생아 기준입니다. 출생 신고된 아이 기준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출산 장려금 지원 보면 지원 대상하고 실제적인 출생신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800에서 해마다 한 1,000명 정도가 1차 출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신생아 현황은 전체 인원이고 이게 첫째아.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첫째아도 출생 신고를 해야 신청이 되는 거잖아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첫째아만 봤을 때 여기 신생아는 첫째아입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체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첫째, 둘째 다 포함해서?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둘째, 셋째 모든 출생아를 포함하는 거예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줄어든 폭은 많이 좀 줄었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열여섯 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거는 둘째아가 많아요, 아니면 첫째아가 많아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첫째아 비중이 높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행이네요.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신생아 보면 지금 현재 포항은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몇 명쯤 돼요, 2023년도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23년도 출생아는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올해쯤 돼봐야 알겠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팀장님이, 5월까지 956명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럼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492쪽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모자원 이야기입니다. 포항모자원 이야기는 2021년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412쪽에 모자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검토한 시정 조치가 조치 결과가 돼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모자원이 들어가는 니즈들이 줄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lh나 그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자원 건물도 있고 모자원 건물이 시 소유잖아요. 맞나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법인 소유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항 모자원이 역할하던 시기는 한동안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아무리 힘든 가족이지만 독립되게 살고 싶어 하는 집단생활을 거부하는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지금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입소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모자가정 커뮤니티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공동육아방, 북카페, 물품 일시 보관소, 독서실, 체력단련실, 공간 활용 등 시설의 호감도를 높이겠다.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래서 입소 정원을 20세대 50명으로 줄이고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짐을 보관할 공간이 17평이라서 좁아서 짐을 보관하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해서 짐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체력단련실은 아직 이제 체육시설을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2년 전 조치 결과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세대로서 정원을 50명으로 줄였다. 지금 현재 몇 세대 들어와 있고 정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13세대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종사자는 여전히 5명이고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그대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예산도 보면 점점 예산 지원금도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포항모자원 문제가 아직까지 일견 운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어쨌든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개선 방향이 지금 그 개선 방향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항모자원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법인하고 계속 의논하고 여가부에 조금 더 건의하고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칠용

박칠용위원

모자원이 운영하는 법인이 어디입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포항 양육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표자가 신인숙 맞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장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맞게끔 변화될 필요가 있고 기존 시설이 있으니 억지로 끼워 맞추기 행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욕구에 맞춰 가는 것이 맞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지원 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종사자가 줄더라도 우리는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달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과장님 출산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592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을 첫째, 둘째, 셋째 금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금액을 올리고 또 상수도 요금 감면 그다음에 주차장 요금 감면 여러 가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출산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출산율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세종시입니다.

최해곤위원

세종시는 여자 1인당 1명당 1.12%로서 전국 유일로 현재 1명대를 넘어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북이 0.93%더라고요. 제가 보도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국 저출산은 출산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세종시가 왜 전국에서 출산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41%, 국공립 유치원이 93%에 달하고 특별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으며 안정적 일자리에 칼퇴근과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좋은 정책으로 출산율을 올리고 있는 세종시를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출산 정책을 사회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출산 장려 정책이 어느 한 분야를 지원하면 이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가치관이나 의식 개선에서부터 이게 경제적인 지원, 주거지원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지난해 출산 아동 수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에서 돌봄 정책을 조금 많이 저희가 고민하고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맘sos에서도 그 중에 하나고 아이돌봄 사업이 전국의 시군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 돌보미 인건비 예산을 사회보장예탁원에다가 예탁을 해놓고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예탁을 하는데 그 예산 규모가 전국에서 포항 센터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사업 규모가 크고 아이 돌봄미가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돌봄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아이 출생 숫자가 많이 확 줄지 않고 그나마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시간제 긴급 보육이나 그런 틈새 보육 돌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하여튼 출산율이 확 올라가지는 아마 않을 건데 많이 줄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저출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따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만 얘기를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몇 개죠?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직장 포함해서 20개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은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130개 정도.

김형철위원장

많이 줄었네요. 가정어린이집은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110개 정도 됩니다.

김형철위원장

저도 이거 따로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방금 최해곤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세종시는 40%의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이 선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유아를 가진 부모가 직접 좀 믿고 할 수 있는 데가 국공립인데 이걸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단 현재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민간이든 가정이든 장기 임차 전환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본인이 희망하면 이제 복지부의 인증 과정을 거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이나 가정이나 전체적인 보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늘려가는 것보다는 저희는 장기 임차 전환을 많이 홍보하고 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어린이집이 앞으로 향후 한 한 5년, 10년 되면 몇 개 정도 더 줄 것 같아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출생아가 계속 2,500에서 3,000 사이를 유지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260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 선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계산상으로는 2,000명씩 하면 0세 빼가 5세까지 어린이집 다닌다 보면 1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명 기준으로 해서 300개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변두리 지역이나 이런 데가 좀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그러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면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 됩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를 결정하면 저희가 국공립을 설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무상임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제 민간이나 가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하기 나름이네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집이 또 출생률에 따라서 급격히 줄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지국 산하에서도 이렇게 현재 인원을 30명 보육 인원인데 15명 줄더라도 30명 지원금을 주면 유지할 수가 있고 국가 정책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인원 줄여서 그만큼 지원 적게 준다고 그러면 결국 여성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 거는 직장맘sos 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페이지가 598쪽에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 보셨습니까? 그 동네가 별난 동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네인가 직장맘sos서비스를 하니까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사설 기관에 요청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포항은 어떻습니까? 직장맘sos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임신한…

제도 취지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서울인가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급해서 직장맘sos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니 대기 순서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걸 못하고 사설 기관에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급하고 해서 사설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 용무를 보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항은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포항시 상황은 직장맘sos 대기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면서 이 전체가 출생률하고 또 사람 살기 좋은 포항하고 전반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 지금 맘카페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동 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머릿속에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잠시 맡겨놓고 내 일가친척한테 잠시 보육을 해놓고 자기 볼일을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예산 지원도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아동 폭력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이 되고 난 뒤에 이 제도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4시간 정도 이용하고 자기 또 4시간 정도 엄마 참손단 일하러 가고 워라벨이 되죠.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의 주된 임무가 아닌가. 그래서 직장맘sos는 지금 예산을 보면 2,300밖에 안 돼 있어요. 올해 편성을 예산 더 확대하셔서 제대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이 지금 육아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침에 애들 어린이집 보낸다고 우리보다 항상 늦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영률 전문위원실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육아를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는 이용해야 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또 예를 들어 어느 기간이 끝나면 예산 다 소비시키고 나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들어와도 올해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직장맘sos는 지금 연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이돌봄 사업은 등원시키는 시간대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는 대기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병원이라는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자꾸 걸면 안 돼요. 병원 다른 일이 아니라 내가 쉬고 싶을 때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지나갔지만 다문화 가족 후원 있잖아요. 이게 2022년도 전년도 대비 어쨌든 후원 단체가 좀 줄기도 했지만 환산 금액도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결연하는 게 어려워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도 기사 검색해 보니까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경북이 선정이 됐고 현재 파악된 것은 방과 후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형식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유보통합은 그거 한참 더 진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025년도에 정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지역에 과장님께서 지역사회에 또 새로운 모델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력할 수 있는 유보통합 지역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자체 사업도 한번 협력 사업들이 있는지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릴게요.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육아 정책을 다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육아 정책 이전에 여성 인구 자체가 포항이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일자리가 없다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결혼시장에 들어가는 많은 여성들을 만나봤을 때 첫 번째가 일자리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포항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여성이 그나마 선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고용 안정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남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직장을 갖는 분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다시 노동 시장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새일센터에서도 그렇고 엄마 참손단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입장에서는 내 삶을 그렇게까지 소요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출산 정책도 좋지만 조금 더 여성 정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 참손단 이야기가 아까 조금 나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엄마 참손단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쪽에 특히 지역아동센터 쪽에 많이 가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방학을 하면 더 바빠지는데 이때는 엄마 참손단이 오지 않아서 너무 바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분야를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공공기관 이런 쪽보다도 일반 기업들까지도 늘린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체 감사 결과 사항에 보니까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휴원 제한 기간 초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로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1년 이상 휴원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개 권고나 폐지 등에 관한 행정조치가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의도를 잘 못 들었습니다.

최해곤위원

자체 감사에서 휴원 제한 기간 초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지적을 당하셨더라고요. 1년 이상 휴원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개 권고 폐지 등에 관한 행정조치가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조치가 있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1년 휴원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까지가 휴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는 폐지를 하든지 개원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 초에 1년 지나서 재연장을 하든지 개원을 하든지 결정을 안 한 어린이집은 쭉 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거의 다 조치가 됐습니다.

최해곤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행감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질의 조금 드린 겁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원장님들이 연락이 잘 안 닿아서 조치가 안 되고 미뤄졌던 상황인데 아마 올해 초에 저희가 연락을 다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국 여성가족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주문,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여성가족과 응원합니다.

은희

예은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교육청소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교육청소년과 605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장학회 사무국장님 처음 발령받았는데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예, 그러시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장숙경 장학회 사무국장님은 지난 4월 1일부터 임명 받았습니다. 전에 평생학습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숙경

장숙경장학회사무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먼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606쪽에 비지정기부금의 배분이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능력있는 지역아동센터장님은 많은 기부금을 받을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기부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적정선에서 배분하라고 그 당시 조치결과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후원금은 센터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후원받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동센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후원금 중에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센터에 배분할 수 없습니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체로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받아서 골고루 배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적극적이거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은 상대적으로 기부를 받는데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것들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64개입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64개소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시정조치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기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수의계약 많이 하시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입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진로진학센터 쪽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수의계약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수도권 지역에 전문성 있는 업체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지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조건이 되면 지역업체를 수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613쪽, 공통사항 3번, 포항시 자체감사에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66만 원 회수했다고 시정조치 했는데 거푸집 미시공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거푸집을 시공하고 해야 되는데 거푸집을 생략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청구한 겁니다. 이거는 환수 했는 내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에 상단에 2021년 아동보호 28번 있죠. 아동육시설 긴급보호 인력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518만 원이지만 도, 시비가 추경예산 때 예산편성을 했어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사유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 종사자로 운영이 가능한데 추가인력이 필요없는 사항이 인지 했음에도 추경에서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선린애육원 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보조사업 받고 난 후에 기존 인력들이 기존 인건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걸로 사용하고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반납하신 거네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위원님들 교육청소년과 전체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수를 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7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2021년도 하고 2022년 비교를 해보면 종사자수하고 이용정원이 동일한데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많이 차등이 있거든요, 2021년도, 2022년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 차등이 있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목 간에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보다 2022년도에 운영비가 많이 과다하게 증가한 사유는 작년에 유류대가 많이 인상되어서 기름값이 인상되어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 부분하고 주방시설이 노후되어서 주방시설을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에서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최해곤위원

업무추진비도 배 늘어났거든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활동을 적게 했다고 보면 되고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해제되니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더 지출된 것 같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632쪽에 공통사항 8번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수의계약이 많다. 그중에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살펴보면 특정회사 이름을 불러서 이상합니다마는 진진교육, 입시투데이 이러한 업체들이 실제로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미래 진학을 위하고 미래 인생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컨설팅을 받을 만한 능력이 검증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방에 살다보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해서 그분들이 좋아보이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진로진학 쪽 말씀하십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의계약이 많다고.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보니까 전부 다 드림스타트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입시투데이라든가 진진교육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3년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포항에 있지 않고 서울에서 온다든지 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지방보다 낫다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한 내실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지역에 있는 업체는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하는 거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는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성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에 있는 특정업체를 해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콕 찝어 질의해볼게요. 진진교육은 소재가 어디입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포항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입시투데이는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입시투데이는 서울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관할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수의계약인 만큼 관성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진행하지 말고 수의계약할 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품을 팔아 달라.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그리고 요새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혜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은 1,800만 원,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향이 있다고 봐지고요. 덧붙여서 635쪽에 17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을 넘었어요. 그래도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것은 여성기업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위원님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여성기업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629쪽에 영어체험 있잖아요. 이게 한동대학교는 정산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영진대학에서 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대학에 정산서를 그냥 보조금 참고 정산서를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가령 행정사무감사자료 1,285쪽을 보면 견적서하고 지출결의서를 보면 안동시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또 송금 내역서에는 강사 인건비 부분도 파악이 전혀 안 되는데 확인하셨어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예, 이게 수행기관에 전체 사업정산서를 보조금 정산기준상에 보면 포항시 보조금 별도의 지출결의를 하고 견적서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안동 것까지 다 같이 해서 견적서를 받고 지출결의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게 정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필요한 경비 일체가 견적서에 다 포함돼있는 것 같아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정산할 때 영어마을에서 도내 다른 시군 것까지 같이 일괄로 했는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시 보조금이 집행되면 포항시 보조금에 맞는 견적서와 보조금 집행들이 별도 계좌를 통해서 이행되어야 되잖아요. 견적서 보면 전체예요. 일종에 행정편의상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별도 계정을 통해서 정산 받는 게 바람직하다. 도저히 판단할 수 없어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는 영어마을에서 지출할 때 포항시만 지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일괄 지출하면서 세부내역은 포항시를 구분해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포항시 보조금 정산에 다른 지자체의 견적서들이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포항시 보조금답게 별도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방문형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잖아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학교선정기준.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별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온라인이나 수업들 했잖아요, 코로나 때. 후기에 설문조사 과정도 그렇고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참여자의 영어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온라인 학습은 2021년도만 했습니다. 줌으로 했는데 이때는 수요가 크게 없어서 2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영어 효과는 그때 설문조사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 한동대학교가 학교 자체시설 대관을 통해서 하잖아요. 대관료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부담할 수 없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대관료가 집행이 됐잖아요. 한동대학에서 자부담으로 이행할 수 없냐는 거죠. 그만큼 보조금이 줄잖아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자기들 자체하는 영어캠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비용이 많이 비싸고요. 이거는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학과, 교실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지원해준 경비 내에서 처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위탁금으로 집행이 돼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합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공개입찰이 아니고 관내 대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민간위탁사무예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사무는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사무 절차에 따라 수행기관이 선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방보조사업법에 따라서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해당보조사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교육인원이 15% 이내 신청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공모를 그러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금 심사 거쳐서 결정해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생략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쳐서 기관이 선정돼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절차는 따로 안 거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보조사업을 하면…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자체 보조사업 공모하는 것은 도비 없이 자체 시비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 심사대상이 아니면, 심사대상아니라고 했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성과평가도 안 받겠네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성과평가는 따로 받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평가가 잘 나와요? 결과는 파악해서 제출해주십시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664쪽 행정처분 내용에 2020년부터 3년간 자료가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편의점들이에요.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를 했다고. 많게는 15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이렇게 과징금이 있는데 편의점에 아르바이트가 근무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필 편의점이 많을까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편의점은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편의점이 사실은 영세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영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데서 150만 원 과태료를 받으면 상당히 타격을 입습니다. 법이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위반사항을 누가 적발한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적발이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신고를 하는데 주로 신고가 누가 신고합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신고하는 거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행정행위가 능사가 아니잖아요. 100%예요, 편의점이. 그것을 알면서 법 집행기관이 하기는 하지만 아이러니가 있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편의점에 과징금 부과하면서 주류 판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적발되면 100만 원인데 횟수에 따라 처음이라든가 상황이 경미하면 2분의 1 경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경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행위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주류를 구매해놓고 돌아서서 주류 판매한다고 고발하고 행정기관은 고발이 들어 왔으니 외면하지 못하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장학회 보면 기금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례에 따라 장학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기금의 사용이나 이런 것을 조례 규정하지 않고 장학회 이사회에나 이런 데 다 위임되어 있잖아요. 이런 운영방식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기금이 300억 조성금액이 그렇잖아요. 금액이나 비용들은 큰데 오히려 운영하는 방식은 기금관리법에 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례상에 장학금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도 없어요. 여러 가지 규정이 미비합니다. 이 부분을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또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장학금이 위축될 수 있고 여러 조건들이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장학기금에 관한 부분을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정착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검토하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경비 집행함에 있어서 올해 장학회 정기회 할 때 기금운용자문위원회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거기 회계사라든가 전문인도 채용하고 기존 위원들 중에 선발해서 인원이 6명으로 해서 기금운용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해서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간 장학기금은 기금관리법에 따라 조례에 정하는 지정한 용도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간은 이사회나 여러 가지 일종에 위임되어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운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운영을 근거할 수 있는 장학회에 대한 조례나 기금과 관련된 근거가 보완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금관리법 자체가 조례에 정하는 바, 이게 법정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기금관리법에 대한 의무행위에 대한 부분들 근거들을 마련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상위 근거 없이 기금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벌써 구성하신 거예요. 이거는 10년, 20년 지났지만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근거를 마련하고. 이상입니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730쪽,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꿈트리 안에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구의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움복합센터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움복합센터가 2021년 6월인가 업무협약식을 했어요. 성대하게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지금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5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중앙투자심사 2단계고 그래서 착공을 올 9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뒤에 개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로드맵대로 가는 거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주관부서가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은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건물 주관부서는 체육산업과에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하니까 남구쪽에 청소년이 오천에 가장 많습니다. 오천 인구가 5만 7,000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8,800명 정도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적은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진행이 더디거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체육산업과에서 빨리 진행하게끔 여기에 표기된 대로 로드맵을 밟아달라. 꼭 요청을 드리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9월에 첫 삽을 뜨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빨리 추진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73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위탁급식과 자체급식이 50개, 14개 표시되어 있잖아요, 64개 지역아동센터가. 여기 보관식 다 검사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위탁급식을 평가라든가 영양평가는 한동대나 포항1대학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더군다나 식중독이 많아지는 6월이 다가옵니다. 어린이들 급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위탁급식은 나름대로 영양사들이 상주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자체급식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체급식이 법적인 영양사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영양사는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 되어야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조리사만 있다?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조리사는 있습니다. 자체급식하는 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22년까지 60만 원 지원하고 2023년부터 65만 원해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영양에 대한 것은 급식센터에서 어드바이스 받아서 하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장학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별책 부록에 되어 있는데 보면 이사회 회의록에 2022년 12월 2일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를 시작할 때는 의결정족수라 해서 과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2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칙에 보면 정관의 변경은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깥에서 국장님하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정관에 있는 원칙 말고 보칙이 어떻게 앞에 상위법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예산법무과에 가서 자문을 받아오라고 요청드렸거든요. 국장님 명쾌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장숙경장학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사 중에 변호사분이 계셔서 문의를 했습니다. 부칙하고 보칙하고 다른데 보칙은 본문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로 부연설명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칙도 본문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부분에 의결정족수보다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회사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칙으로 6장으로 설정해서 정관을 제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체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다행히 예산법무과 변호사님이 법률자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이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사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1번부터 몇 가지라고 사전에 통보가 될 거란 말이죠, 이사한테. 포항시 장학회 이사님들은 그래도 포항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학회에서 지금 과장님이 간사입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사무국장님이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 이사회 통보를 할 때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이건데 이중에 이건은 이사님 중에 3분의 2가 꼭 출석해야 다룰 수 있습니다라는 사전안내문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에 하나 그것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다면 일이 늦어지는 적어도 한두달 더 늦어져서 결정되는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이사님들한테 이사회 출석통보서, 참가통보서를 보낼 때 안건이 이 안건은 특수안건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경

장숙경장학회사무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가 4호점, 5호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 다 마쳤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다 마쳤고 올 6월초에 6월 1일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다 마친 상태고 7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송도에 가족행복플랫폼 시설이 마무리되면 7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학생들은 어떻게? 송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송도는 아파트나 학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학생 모집에 애로가 있지만 위탁업체에서 모집하는데 신경쓰기로 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포항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64개 지역아동센터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계속 간다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센터 포항시에는 3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룡포하고 우현 풍림하고 연일에 그렇게 3개가 운영하고 있고요. 올 7월에 완료되면 7월에 4호점, 5호점 입주하고 올해 6, 7호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지만 6, 7호점 위탁동의안 받아서 6, 7호점도 모집할 계획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하도록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7개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5개 정도가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여성가족과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500세대 이상되면 민간어린이집도 이야기하시던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같은 맥락일 겁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할 수도 있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5세 이하 아동이고 저희들은 초등학교.

김형철위원장

결국은 장소가 두 군데를 한다는 말이죠? 별도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별도입니다. 장소는 별도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향후 몇 개까지 하려고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정부에서도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면 1년에 2개 정도 설치하는 예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의무화되어 있어도 입주민들 2분의 1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한 단지에 500세대 이상되면 주민들 동의 2분의 1 되어야 돌봄센터 할 수 있겠네요?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하려고 하면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설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한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인원 모집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세 군데 운영되고 앞으로 해봤자 두 군데잖아요. 향후 2, 3년 되어야 7호, 8호점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하시던 분들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 연일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지역에 두 군데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안 되는 것은 없는데 가능하면 지역안배라든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하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저출산하고 관계되고 그런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인근에 있으면 아동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거지하고 너무 멀다든가 인근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중복될 경우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원하시는 게 향후 계획이 지역마다 한 군데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는 인원이 어느 정도 청소년이 12세 청소년들이 많은데 향후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들이 적어지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철

정진철교육청소년과장

지역별로 1개소씩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영란 포항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포항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윤영란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대표이사님께서 직원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윤영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명옥입니다. 참고로 포항시 파견 6급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 배윤환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팀장 김규일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 박시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영희입니다. 다음은 구룡포청소년수련원장 유성재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관장 김진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정태형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ESG경영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청소년재단 운영입니다. 소통, 협력, 책임, 안정 경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실천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개발과 지원으로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함께 하는 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6월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10월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하였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기주도적 참여 확대 및 청소년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외부 재정 확보도 10건에 5,37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청소년활동지원, 정책참여 및 기관운영대회 성과로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여가부 장관상 수상 외 다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향후계획으로는 지속가능한 전략경영, 청렴경영, 책임경영을 위한 ESG경영 실천으로 직원역량강화, 소통협력강화, 친환경실천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와 청소년 미래정책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과의 상생발전 및 청소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소년시설별 안전 운영을 위한 안전보건책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기부금, 후원 등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소년들의 주도적 활동지원을 하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문화, 예술, 창의, 융복합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한 포항형 창의인재육성 및 발굴과 학교 연계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포항시 대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활동의 중심 경상북도청소년어울림마당을 아홉 차례 실시하였고 청소년문화여가 및 창의교육 4차 산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한 진로탐색체험 확대로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청소년문화교류 및 업무협약을 8건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향후계획으로는 창의과학미래인재육성 특화프로그램, 메타버스, 로봇코딩, 드론조종사 등 상상메이킹을 추진해서 디지털교육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포항청소년축제브랜드 인지 향상을 위해서 진로, 문화예술, 수학 등 다양한 테마의 청소년 주도적 축제와 청소년어울림마당, 댄스가요제, 문예경진대회, E-스포츠, 공익 골든벨 등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 반영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 및 스포츠동아리 발굴로 청소년 주도적 활동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포항형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및 국가인증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청소년 서비스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연계진로탐색프로그램 질적 제고를 통한 진로체험을 더욱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마음보듬, 마음성장터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집단상담과 부모교육 확대로 학교적응, 교우관계증진, 인성함량,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맞춤형 연계로 위기청소년 회복지원과 안전망 구축 및 고위기 청소년 도박, 약물중독, 사이버폭력, 비행 등의 고위기 청소년들의 전문상담 및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치유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연계 집단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46개교에 4,900여명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부모교육과 중고위험군 청소년 증가에 따른 상담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과 최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및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고 청소년 문제 이슈에 맞춘 테마별 부모교육도 다양화해가겠습니다. 1388청소년지원단 확대 및 재난지역 청소년 정서지원을 위한 마음보듬학교 운영과 고위기청소년관리를 위한 가정법원, 경찰서, 보호관찰서 연계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청소년 문제 해소를 위한 후원자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하여 국가의 미래가 되는 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한 문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학교 밖 청소년 더 촘촘한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더 촘촘한 서비스 제공으로 상담, 교육, 자립, 직업체험, 취업, 급식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는 상담과 교육, 직업 등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검정고시 학력취득이 139명, 상급학교 진학 23명, 자격증 취득 34명, 자기계발 36명 등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계획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달체계 강화로 적극적인 발굴 확대를 가장 핵심사업으로 하여서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가정방문 및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맞춤지원과 더 촘촘한 사례관리, 주 사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서 청소년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강화로 검정고시 학력취득을 위해서 학습지원단 20명 운영으로 1대1 맞춤형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해서 대학입시설명회 및 입시컨설팅, 대학 탐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립 동기 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자격증 취득, 안전요원이나 바리스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 취업연계를 위한 직업연계 강화 등으로 단 한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더 촘촘하게 보듬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키우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천혜의 구룡포 자연 환경을 활용한 소집단 청소년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적 환경 및 특성을 이용한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의 추진실적은 혁신적인 수련원 운영으로 전국 수련시설평가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청소년 리더십 향상을 위한 학생회 임원 자질 배양 교실과 가족캠프는 봄에는 숙소캠프, 여름에는 별볼일 있는 캠프, 가을에는 도토리 가족 캠프 등을 운영하여서 가족의 친밀감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향후계획으로는 학교연계 소집단 국가인증 청소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의 건강성장지원을 위한 계절별 가족캠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권 수련시설을 활용한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호국도시 포항의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활동, 목숨건 형산강 도하작전을 국가보훈처 공모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성적 직업 개성을 위한 청소년활동,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룡포 해녀의 밥상을 6회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나눔 한 스푼 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발전하는 공공기관 역할 제고를 위해서 해양경비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운동장과 샤워실을 제공하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이불 빨래 봉사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소년 멀티문화놀이터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쉼, 놀이, 문화체험의 전용공간이자 차별화, 특성화, 맞춤형 멀티문화놀이터로서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 재능을 성장시키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여서 청소년들의 더 큰 꿈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의 집은 지난 해 10월 말에 개관하여 올해 봄까지 시설홍보에 집중하여 이용률을 제고해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개관기념특강과 고3특강, 겨울방학 특강 등으로 해서 35개 강좌로 1,310명이 이용을 하였고 남북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문화의 집 홍보를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홍보를 늘려나갔습니다. 2023년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이용확대를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겠으며 청소년들 이용이 많은 카카오톡이나 바이럴마케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여서 미디어, 창의메이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특화시켜나가겠으며 지역중학교 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꿈과 자신감을 업시키는 꿈트리 축제를 운영하여서 지역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시설관리 및 안전운영으로 화장실 개방 및 야외정원 이용 확대로 시민편의제공 및 힐링센터 기능도 함께 해서 구도심 도시재생에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청소년 성인지, 성인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인지, 성인권 교육 실현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온오프라인 청소년 성문화 조성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특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지난 해 1월에 우리 재단으로 이관되어 위탁되었고 7월 체험관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체험관 성교육 운영과 성인지 양성평등에 기반한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성교육 상담과 인지 행동치료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향후계획으로는 자기주도적 실천적 체험을 제공하는 성문화체험관 운영으로 시청각 자료와 디지털교구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 체험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성교육실시는 68개교에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교육으로 랜덤 채팅, 불법 촬영 및 SNS를 통한 유포에 대한 대처 방법 학습,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 등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중심의 찾아가는 성교육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답을 찾는 효과적인 자기표현, 예방방법, 의사소통법 습득 및 자연스러운 인간관계형성 또한 특수학급 대상성교육실시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장애청소년들이 인지, 정서, 사회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반복적 회기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대상 맞춤형 성교육 실시로 가정에서 성교육을 위한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성교육 전문활동가 양성가 전문화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성교육 수요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대표이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대표이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2023년 할 일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청소년재단이 원활한 업무를 하려면 재원이 중요합니다. 운영비를 매년 예산에서 지급하지만 운영비는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세부적 사업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고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공모사업 열심히 하겠지만 후원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부금 실적을 보니까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같은 교육청소년과 산하에 있지만 포항시장학회가 있습니다. 포항시장학회 정관의 목적은 장학금 지급에 목적이 있지만 크게 해석을 하면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원하겠다는 큰 뜻은 같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포항시장학회 정관의 일부개정해서라도 포항시장학회 자금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불요불급한 자리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평소에 공무원 생활하실 때라든지 복지국장을 하실 때 느낌이 가능한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장학회에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겠지만 목적이 똑같다면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인데 대표이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학회 업무도 봤고 청소년재단 여러 가지 현장의 청소년 문제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학자금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을 것이고 당장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청소년의 문제해결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서 재능이라든가 소질이라든가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투트랙으로 봤을 때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대학을 가는 청소년들의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자금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 저희는 재단의 설립취지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여가라든가 문화라든가 창의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담복지센터 업무는 거의 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하고 돕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부단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사회단체나 농협이나 이런 쪽하고 많이 컨택을 해봤을 때 당장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청소년의 문제가 장학회 문제도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겁니다. 어쨌든 장학회 정관이 못이 박혀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사님들이 생각을 달리하면 정관이 변경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하게 노력해볼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문화교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것이 청소년재단에서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학교별로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 최근에 오천고등학교가 영국의 고등학교와 국제교류를 해서 TPC를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가서 방사광가속기도 관람을 하고 가서 학교끼리 오천고등학교가 영국학교 방문하고 영국학생들 30명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재단에서 각 학교와 연계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 청소년재단은 포항시청의 하나의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업무협조도 잘 될 거고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해서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구태연한 방법이다. 그분들이 연락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행히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확대 해석해서 지역에 있는 초중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하고 상호 협의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시 예산으로만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다른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히 보니까 공모사업 7건 해서 4,600여만 원 정도 하셨고 기부금도 3건해서 750만 원 정도 하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최해곤위원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평소에 청소년재단과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조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마음성장센터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우울증 갤러리 사건 아시나요? 우울증 갤러리 사건이라고 위기청소년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같이 우울증이 있으니까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했는데 친구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성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도 하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친구가 예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포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이 아픈 친구를 잘 케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발굴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특히 각 학교에 마음의 병이 있다고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상담도 계속 거부하니까 힘들어 하는 친구가 많은데 이런 친구를 학교와 연계해서 관리하고 케어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스마트 쉼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쪽과 연계한다면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계하는 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청소년 친구들이 랜덤채팅이나 SNS 제페토 그런 것들로 성적인 문제로 엮어서 힘들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살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각 학교 우울증 친구들 문제는 발굴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이들이 아이들을 잘 알거든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또래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래도우미 대표들을 간담회를 하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이 친구들도 격려하고 했는데 친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빨리 발굴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작년에 대구에 디딤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인터넷 과의존 친구들을 상담할 때 너무 과하다 상담으로 안 되겠다하는 친구들은 디딤센터로 연결을 해서 조기에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SNS 이용해서 랜덤채팅으로 생기는 성 문제들은 이야기 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고 초기에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할 때도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 특별히 디지털성범죄 특화교육으로 해서 랜덤채팅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자기도 당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 불법촬영해서 SNS 유포한다든가 랜덤채팅방에 있으면서 당한다거나 이러한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자료 제2권 1,997쪽부터 2,056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2번 예산 불용액 관련된 부분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수돗물 공급이 인입되지 않아서 불용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나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인입공사가 다 됐습니다. 곧 개통한다, 개통한다 이러면서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개통한다는 게 2년 정도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감자료에 보면.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 수도공급라인은 구축되어 있고 인입하는 그게 지금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도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대로 개통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은 연결하기는 어렵네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수도사업소의 이야기는 올리는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수련원까지 못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실상 전용 상수도 구역 외에는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고지대 같은 경우는 가압장 없습니다. 사실상 인입비용보다 가압장 설치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순서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나 맑은물사업본부와 같이 가압장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지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지금도 상황이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바람직하다. 2, 3년간은 잘못됐어요, 접근하는 방식이. 하루 빨리 이용하시거나 외부에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캠핑장이나 물에 대한 부분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수돗물 검사나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기준도 달라지고 관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명확히 방향성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맑은물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수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이용을 못 했잖아요. 임차를 해놓고 나면 임차비를 계속 줘야 되니까 저희가 줄였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거는 안 쓰겠다.

상민

김상민위원

설치는 되지 않았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설치는 돼 있는데 쓰지 않겠다 가져가라 그러면 그냥 두자 이래서 임차비는 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대표이사님, 2019쪽, 공통사항 9번에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보면 2020년 자료라서 여쭤볼게요. 2019쪽 청소년수련원에 5번, 6번. 의도적으로 가른 것 아닙니까? 하나의 공사로 해서 입찰을 붙일 수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분화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이 너무 지나쳐 앞서 갔는지 답변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식당공사는 환경개선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뒤편에 식당을 운영하려면 재료를 갖다 넣는 창고가 있었어요.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님 공사기간도 대동소이하고요.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당과 카페테리아 조성하면 위생실은 조리실은 같이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식당이나 카페테리아하고 동선을 다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2000년도 일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지만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자료 중에서 대표이사님 갖고 계신 637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용역에 대해서 있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2021년 것이 있고 2022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 결과가 2021년 것은 84.29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2년 것은 지난 주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평가완료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도출이 되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마도 용역기간이 6월말쯤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그때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나 등급을 늘 받아오셨고 2020년보다 2021년 다소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 2포인트 정도.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용역평가가 2021년 실적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단하기 힘드시겠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아질거라 기대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년재단 업무 중에서 많은 것이 현대화되었고 새 시설로 옮겨갔고 그래서 아무래도 꿈트리로 옮겨온 시기가 하반기에 오기는 했지만 장소 이동을 통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못 받았지만 적어도 나 등급에서도 상위클래스로 가는 마음에 있어서 뒤편에 앉아계시는 직원들의 성과급도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입니다. 2003페이지. 자체감사에서 보니까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을 해서 환수조치가 되고 미지급 정산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떻게 됐냐면 20세 이상이 되면 가족수당을 못주게 되는데 본인들이 20세 이상 됐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신고가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된 겁니다.

최해곤위원

누락이 된 거예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회계담당자는 이 자녀가 20세 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줘서 지적이 돼서 환수를 한 상황입니다.

최해곤위원

금액은 크지 않던데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금액은 크지 않고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0페이지를 보시면 직원채용 대행을 했는데 한국취업역량센터에 위탁을 해서 일반직 7급 세 분을 채용하셨거든요. 일반직 7급 세 분을 채용했는데 1개월 채용도 합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1개월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직원 채용 실시하는 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입니다. 직원 채용을 하려면 채용시험을 자체적으로 못하고 제3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제출하고 접수하는 것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최해곤위원

2021페이지 보면 여기도 대행을 줬네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최해곤위원

여기는 몇 명을 채용하신 거예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에는 아마도 업무직과, 제가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는 업무직과 일반직해서 7명을 했고요. 8월, 12월달에는 업무직 1명, 일반직 1명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해곤위원

예, 제가 2021년, 2022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최해곤위원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대표이사님 2023페이지 공통사항 14번, 이거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단그룹웨어시스템 구매 두 번째 재단그룹웨어추가 및 데이터 이관 실시 업체가 다릅니다. 제가 이 업체는 잘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룹웨어 구축하는 것은 더존비즈온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무데이터자료는 이젠솔루션이 합니다. 궁극적으로 같은 업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 회사가 두 개하면 7,000만 원 거금이 들어 간 겁니다. 구축하고 데이터 이관하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계를 조금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용해본 사람은 처음 계약은 더존비즈온에서 프로그램을 깔고 운용은 이젠솔루션에서 합니다. 그렇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 들여서 전체 그룹웨어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구매부터 마지막 회계 데이터 자료까지.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떤 인위적 절차도 없이 그 프로그램에서 모든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격대가 높아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고를 했고 같은 업체라는 건 회계법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맞습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재단그룹웨어시스템 구매를 더존에서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따로 추가로 해서 데이터 이관 작업까지…

칠용

박칠용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룹웨어라고 하면 수련원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본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통합프로그램인데 어쨌든 그런 것은 매뉴얼로 나와 있어서 하나의 패키지화 되어 있습니다. 기본모델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변형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젠솔루션에서 상세하게 여성기업이라서 5,000만 원 미만까지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룹웨어를 구매를 하셨고 운영프로그램에 7,000만 원 소요가 됐지만 가격대가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견적을…

칠용

박칠용위원

조달구매를 하면서 비교견적은 받아보셨나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혹시 그러면 대표이사님 비교견적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청소년재단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문, 시정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란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이것으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감사하신다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