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3-06-13

회의 전체 보기 39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구남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9억3,28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억1,45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4억1,188만원입니다. 4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271만4,49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금액은 행정기관 착오로 12만6,240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45억1,820만원으로 1,771억1,772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0억8,200만원, 사고이월 6억8,97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7억8,640만원, 집행잔액은 108억4,2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정보과에서 각 5건씩 총 15건에 대해 7억3,855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3건, 스마트정보과 2건 총 5건에 대해 3억2,305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총 7건 203억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과 채권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416만원 증가한 2억653만원을 조성하였고,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채권은 9억9,846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7,058만원입니다.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7개, 미달성 5개로 총 사업비 1,784억7,9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신사동·미성동·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3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437억2,400만원 중 당해연도 100억9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사동 청사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미성동 청사는 진도율 40%, 삼성동 청사는 진도율 1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스마트정보과에서 총 3건 400억8,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자치행정과 및 스마트정보과에서 총 7건 6억8,97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1건 4,35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6억6,822만원을 편성하여 5억8,0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116억704만원으로 89억4,328만원을 집행하고 7억4,67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1,699만원입니다. 19쪽 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41억8,082만원으로 40억1,493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6,58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1,520억343만원을 수령하여 1,471억8,066만원을 집행하였고, 현년도 반납금액은 12억8,62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50쪽을 보니까요,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용액이 9,4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그럼 이게 지금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이런 교류사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기관에서 교류가 보통 축제 때 많이 교류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들이 다 전면 취소되거나 진행되지 못해서

노광자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온라인으로 교류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참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게 많이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겠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활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지 증감은 사실상 좀 어렵나요 유지관리비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신청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저기 도서관 쪽 같은 경우에 거의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위험, 접근금지” 이걸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쳤을 때 계속 유지관리 보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거기서 겨울에는 고드름 낙하 위험이 있고 여름에는 빗물 그런 걸로 봤었던 것 같은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고드름 낙하 문제 때문에 불편을 드렸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 2월 정도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2월에 저희가 단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고드름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지금 단열공사를 완공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계속 모니터를 해서 앞으로는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어쨌든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라 많이 드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30억원이 넘어가는 돈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유지관리비를 절약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보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단열 필름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그러면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나 배낭여행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원 공동체 훈련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직원들의 훈련보다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됐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어렵게 잡았는데도 이렇게 100%를 다 불용시키는 거는 너무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어느 방법으로, 훈련이라고는 했지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동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소규모로라도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올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도 이해가 되는데 아예 코로나 이건 핑계잖아요. 선진외국도시는 외국으로 나가니까 코로나하고 연결이 됐지만 사실 이런 거는 코로나에서 또 소규모로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을 다 불용을 시켜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그러니까 직원 공동체 훈련에 4,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선진행정사례 배낭 연수에 8,000만원을 저희가 전용해서요 공동체 훈련은 다수가 모여서 저희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우려가 있어서 전용한 1억2,000만원을 직원들이 휴양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특히나 요즘 좋은 가족 단위 카라반 운영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용을 해서 많은 직원이 실제 좀 쉼을 가졌던, 그렇게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노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했으면 제가 질의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규모로라도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