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구남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9억3,28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억1,45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4억1,188만원입니다. 4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271만4,49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금액은 행정기관 착오로 12만6,240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45억1,820만원으로 1,771억1,772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0억8,200만원, 사고이월 6억8,97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7억8,640만원, 집행잔액은 108억4,2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정보과에서 각 5건씩 총 15건에 대해 7억3,855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3건, 스마트정보과 2건 총 5건에 대해 3억2,305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총 7건 203억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과 채권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416만원 증가한 2억653만원을 조성하였고,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채권은 9억9,846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7,058만원입니다.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7개, 미달성 5개로 총 사업비 1,784억7,9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신사동·미성동·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3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437억2,400만원 중 당해연도 100억9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사동 청사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미성동 청사는 진도율 40%, 삼성동 청사는 진도율 1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스마트정보과에서 총 3건 400억8,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자치행정과 및 스마트정보과에서 총 7건 6억8,97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1건 4,35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6억6,822만원을 편성하여 5억8,0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116억704만원으로 89억4,328만원을 집행하고 7억4,67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1,699만원입니다. 19쪽 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41억8,082만원으로 40억1,493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6,58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1,520억343만원을 수령하여 1,471억8,066만원을 집행하였고, 현년도 반납금액은 12억8,62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50쪽을 보니까요,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용액이 9,4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그럼 이게 지금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이런 교류사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기관에서 교류가 보통 축제 때 많이 교류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들이 다 전면 취소되거나 진행되지 못해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온라인으로 교류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참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게 많이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겠네요?

예, 활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나 배낭여행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원 공동체 훈련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직원들의 훈련보다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됐죠?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어렵게 잡았는데도 이렇게 100%를 다 불용시키는 거는 너무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어느 방법으로, 훈련이라고는 했지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공동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라도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올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도 이해가 되는데 아예 코로나 이건 핑계잖아요. 선진외국도시는 외국으로 나가니까 코로나하고 연결이 됐지만 사실 이런 거는 코로나에서 또 소규모로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을 다 불용을 시켜서.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그러니까 직원 공동체 훈련에 4,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선진행정사례 배낭 연수에 8,000만원을 저희가 전용해서요 공동체 훈련은 다수가 모여서 저희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우려가 있어서 전용한 1억2,000만원을 직원들이 휴양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특히나 요즘 좋은 가족 단위 카라반 운영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용을 해서 많은 직원이 실제 좀 쉼을 가졌던, 그렇게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아까 노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했으면 제가 질의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규모로라도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50쪽 보면요,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그럼 우리 구 직원이 1,500명인데 예산이 130만원이에요. 어디다 쓴 예산이에요? 150쪽 하단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부담했던 금액보다 상환금액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부담액은 점점 줄어들고 상환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세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좀 적게 반영한 겁니다.

공무원 연금 쪽으로 가는 예산이라 그 얘기죠, 부담금 쪽으로?

예, 그러니까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도 거의 절반 조금 넘게 많은데 그러면 추세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16쪽 한번 볼게요. 맨 위쪽에 보면 퇴직급여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21년도는 11억원인데 지금 44억원으로 굉장히 증가했어요. 찾으셨나요?

400?

16쪽.

416쪽. 아, 퇴직급여 말씀하세요?

퇴직급여 부분이 지금 277% 증가됐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거의 퇴직급여라는 부분은 매년 추세가 비슷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270% 증가하게 된 원인이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조금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특위 심사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결산심의자료 55쪽 보면 주민 주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건에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전용으로 돼 있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 공부 다 하시고 오셔가지고. 행정지원과의 예산전용 사항을 봤어요.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전용을 하시고 통계 목에 따르면 성과상여금하고 기타직보수에서 전용을 하셔서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단가상승분 확보 이렇게 전용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에 미리 공지하지 않았나요? 중간에 인상된 이유가 뭐지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직급별 단가가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비에서 전용도 하고 통계목에서 기타보수직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에서 했어요. 1개에서 하지 왜 2개 통계목에서 했나요?

예산이 1개 목에서는 하기에 부족해서.

금액이 커서?

예.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단가가 얼마 얼마였는데 얼마씩 올랐어요? 각 9급, 8급, 7급, 6급까지.

직급별로 다른데 직급당 1만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만원이요?

예.

그러면 1만원이면 혹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수당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여기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 해가지고 구청장은 한 달에 1,125만원, 부구청장은 90만원, 국장은 35만원, 과장은 10만원, 동장은 15만원.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성격인가요?

그러니까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명칭에 대한 부분이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비슷하지요?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리고 작년에 차량수리비라고 승용차하고 승합·화물차량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가 아니라 이건

예산서 말씀하세요?

그럼요. 253쪽, 거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보통 승용차·화물차량 어떤 데 수리를 많이 하지요?

아무래도 내구연한대로 운영하다 보니 정기검사 비용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기검사비용은 따로 돼 있잖아요?

예.

따로 돼 있잖아요. 다른 항목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화물차량을 관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화물차량에 대해서 필요한 수리비를,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책정해 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차량수리비 행정지원과 내용 좀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사 관련해서 과연 구청 행사냐, 동 행사냐 명확히 구분했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건 시간을 좀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래요. 제가 계속해서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일단은 동 행사면 1개 동에 동주민만 참석하는 게 동 행사고, 구청 행사면 2개 동 이상 주민들이 참석하는 게 구청 행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낙성대동에 주차장을 개장했다. 그러면 낙성대동에 있는 주민들만 오지 인헌동 주민이 올까요, 남현동 주민이 올까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주차장사업이 금액이 크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낙성대동 주민들만 참석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구청 행사. 아니 그러니까 구청 행사라도 청장님, 국회의원, 의장님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을까요? 그게 딱 구청 행사라고 하면.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지원과에서 의전지침을 만들고 하는 것은 모든 행사의 중심은 거기 참여하신 참여자 중심으로 저희가 의전을 준비하다 보니 그렇게 좀, 참여자들의 집중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행사에 참여해서

참여자들이 관이 아니라 우리 민간인 주민분들이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낙성대동 주민 오는데 그게 무슨 구청 행사고, 축사를 구청장, 국회의원, 의장 하고 나머지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얼마나 그 사이에 부지 매입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공사 민원 다 처리했는데 시의원, 구의원들 다 빼고 국회의원, 구청장, 의장만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의원, 구의원들 좋아할까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 참석하셨던 주민이나 그런 분들도 그렇게 현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현장의 정치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다 피부로 체감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얹어놓고 하는 분 따로 있고 밥상 차리는 분 따로 있고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 계속 하시고 계시지요?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의전을 담당한 팀장도 했지만 의전은 좀 간소화하고, 의전의 원칙은 간소화가 원칙인데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도 당연히 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정당 위원장님도 오시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지역의 구의원님까지 하시면 어떤 경우 잘못하면 어떤 지역구는 3명의 구의원님이 계시고. 그러면 행사가 못한 말로 산으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매뉴얼을 만들어놔야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자의적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참 이상해요.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지요 오히려.

민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예, 아직도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매뉴얼이 없다 이건가요?

매뉴얼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매뉴얼대로 할 경우에 축사를 하시는 분들 인사말 하시는 분이 어떨 때는 10명까지도 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차피 주민을 위한 행사인데

그건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30초만 하라고 하세요. 혼자서 5분, 10분 하니까 그 행사시간이 길어지지요. 우리 구의원들 행사 10분 연설합니까, 30초만 인사하는 거지요. 앞으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5분, 10분 하지 마시고 짧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아시겠지만 예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예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 제가 질의했는데 원래 예산은 재무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더라고요. 아까 416쪽 다시 한 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416쪽에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다 관리하시는 거 맞나요?

확인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는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면 부서 걸 다 통합해서 여기다 표시하지 않았나.

어쨌든 재무과에서 세워서, 부서 거 통합된 건가요?

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마 재무과에서 수선유지비가 과다한 거 같아서 내용이 어떤 건지 달라고 했거든요. 과로 내용 질의 가면 업무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과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미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자료 55쪽에 보면 주민주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금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실비 관련된 내용이 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고 행사운영비만 책정이 돼 있는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자료 55쪽을 보면 전용을 통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책정된 이유가 뭔지?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때 직원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식대가 필요한데 예전에는 사무관리비로 직원, 민간인 구분없이 급량비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도 행사실비지원금 편성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되면 전용을 통해서 행사실비 지원을 하게 되는 거 아닌지요?

올해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배정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54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인데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이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역협의회 관련해서 문구류나 수당 같은 거 그다음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해서 나들이 행사가 있거든요. 나들이 행사비가 있고요, 나들이 행사 때 식권 구입해서 나들이 행사를 운영하는 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려올 때 어디에 쓰라고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 지역에도, 관악구에도 북한이탈주민이 많은데 500만원 내려온 예산을 절반밖에 못 쓰고 절반은 반납했어요. 원인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그런데 행사 준비...

다른 답변에서도 전부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교류사업이라든가 말씀하시는데 사실 22년 10월 하반기에는 거의 완화된 상황 아니었던가요? 연말에 좀 노력해서 특히 이런 보조금 같은 거 반납금 안 생기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나들이 행사를 한번 했고요 상반기 때나

못 하고? 그러면 보조금 500만원이 전년도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당해연도도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삭감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전부 예산이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이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같은 예산인가요?

예, 이건 세부사업명이고요 취약계층은 단위사업명입니다.

아,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내려왔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른 항목에서도 이렇게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있으면 좀 더 사용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예산 전용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할 때 전용하는 거예요, 그냥 감액된 금액을 막 그냥 갖다 쓰는 게 전용하는 거예요?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쓰는 거는 아니고 꼭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무튼 본예산의 전용 금액이 감액된 금액이 거의 다 전용으로 넘겨서 썼어요. 앞으로는 주민자치 워크숍 행사비 지원금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안에서 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수해 때 유공자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부족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이해를 하지만 워크숍 행사 비용은 그 돈 안에서 써야 맞는 거지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감액된 금액을 그대로 또 증액을 해서 쓰는 거는, 전용을 해서 쓰는 거는 예산상 맞지 않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에 감액·증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다 반영을 시키려고 예산을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좀 노력이 필요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비슷한 상황인데 행사운영비에서 감액한 부분도 워크숍 참가자 비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직원 급량비하고 주민들 식대하고 이렇게 그냥 함께 썼었는데 주민들에 대한 식대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비 내에서 과목만 살짝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전용 금액을 보면 감액된 부분을 다 전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괴감도 들어요 우리 의원으로서. 그래서 이런 전용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별 세출 결산 중에서 집행잔액 금액이 제일 큰 상위 1, 2, 3위 안에 자치행정과가 들어져 있어요. 맞죠? 86억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이죠?

저희가 주민한테 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OK.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환급액이 12만6,240원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거는 저희가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거를 받았는데 그 거주불명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을 잡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 있었다거나 증빙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환급해 준 겁니다.

그런 경우로 12만6,240원인가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46억원이 크죠, 집행잔액. 재난지원금 예비비에서 얼마 했죠? 250억원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서.

249억원입니다.

그렇죠, 249억원이죠. 249억원 중에서 얼마를 집행했죠?

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249억원, 5만원씩 추산했을 때 그 정도 편성을 했는데 81% 정도 집행됐습니다.

왜 나머지 19%는 왜 안 받아갔나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고 연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한 90% 정도 되고 구 단위로 하면은 아무래도 아무리 홍보를 해도 조금 신청률이 8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신청주의였나요?

예.

그럼 우리 행정 전산망에 등록된 걸로 쫙 나올 수는 없었나요?

그분들이 카드랑 연결해서 카드로 돈을 넣어드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건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나 집 앞에 안내문을 붙여놓거나 그런 방식으로 홍보는 최대한도로 하긴 했는데

잠깐만요, 저는 안 받았어요 일부러요. 우리 집 앞에 그런 붙인 거 못 봤는데. 받으라고 한 통장님도 안 계시던데.

통장님들 통해서 붙이긴 했는데.

아니, 없었어요. 내가 일부러 안 받았지만.

일부러 안 받으셔서 안 붙이신 건지.

그럼 예비비에서 너무 과다책정해서 한 거 아닌가요? 좀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인구×5 해서 249억원을 잡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요?

한 90% 정도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쓰다가 또 부족해서 또 예비비 쓰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인구 수대로 잡은 겁니다.

그래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래도 한 10% 를 빼고 잡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그냥 편의주의로 확 잡은 것 같아요. 맞죠? 인구 수×5만원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 주민자치회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보니까 1,000만원에 관련된 게 완전 경로당에 가서 삼계탕 끓여주는 거, 무슨 김장 김치 만드는 거, 장 담그기. 다들 뭐 21개 동이 거의 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넘기세요 그냥, 그 돈을. 완전히 뭐 주민자치회의 사람들 완전히 그렇게 쌩 그냥 완전히 무급 자원봉사 시키고 말이야. 주민자치회의 그 1,000만원을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완전히 주민자치가 아니에요.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요.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돈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제한되는 걸 적용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재료비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취약계층한테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거 그렇게는 가능한데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다가 예산을 1,000만 원 갖다 드리세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그런 일만 하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문제 있는 걸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주민자치회에 기금 1,000만원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가 너무 많으니까 담배꽁초 재떨이를 만들고 싶어도 안 된다. 그다음에 동네가 쓰레기 많이 보이는 곳이 있어서 거기다가 화분을 만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좀 방지하려고 해서 화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뭘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김치 만들고 장 만들고. 이거는 아주 2024년 예산에는 완전히 다 전액 좀 문제가 있어요.

재료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건 문제가 있고요.

새마을은 또 저희가 예산이 나가니까요.

자,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요, 사단법인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해석에 관련해서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개개인이 모아서 사단법인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을 만들면 관악구가 들어와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관악구는 왜 안 들어오고

관악구도 저희가 구를 대표해서 국장님하고 소관 부서 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퇴직하면요?

퇴직하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새로운 분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이?

예, 조례에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 제기하신 분도 계셔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행정안전부에?

예.

그 질의 답변서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153쪽에 보니까요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한 1,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집행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을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 교재 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러면 코로나 종식됐으니까 이것도 제대로 집행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행사실비 2023년도 거 예산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우리 주민자치회 전 동으로 확대됐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원래 기존에는 사전교육이 의무였는데 그것을 빼는 대신에 차후에 내실 있게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달 됐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지금 코디네이터는 교육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님들은 구청에서 회의할 때 일단 한 번 진행을 했고 한 네 번 정도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동별로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몇 회 정도 동별로?

동별로는 찾아가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또 권역별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권역별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회의 전에 한 2, 30분 하면 모를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귀찮아하는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이게 취지라는 게 있으니까 취지는 공유되어야 그 본질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홍보과 자리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구가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73쪽 보면 미디어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결산서 확인해 보니까 꾸준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름으로 70에서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미디어활동가 양성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있는지 2023년도는 이제 다 풀렸으니까.

저희가 올해는 미디어활동가 양성 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관악 미디어센터에서 이와 유사한 과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올해는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소액이어서 구민들의 세금이다,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노력. 내년 예산 반영할 때 해달라고 했네요.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75쪽 결산내용에 보면 뉴미디어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 달성 성과에 관련해서 주민소통 기자단 기사 게재 건수가 작년보다 다소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해피매거진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뉴스 소식을 주민들에게 매주 1회 발송을 하는데요 저희가 디자인을 좀 변경하면서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기자단들이 기사를 내주시는 걸 건수가 그래서 조금 줄었어요.

하여튼 주민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안내해서 구민 눈높이에 맞춰서 구민 홍보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주민참여 더 높이겠습니다.

독려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시내버스 영상광고 3,3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디 어디 광고하셨지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시내버스요?

예.

저희 관악구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 781개 노선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61개 노선에 버스는 791대에 영상 표출하고 있습니다.

광고내용이 뭐지요? 홍보내용이.

저희 관악구 이미지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이고요 또 사업별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필요한 영상이 있을 때 전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영상이 있을 때 그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광고 홍보대비 효율적인 건지 그런 분석을 해본 적 있나요? 그게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분석이나 이런 걸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 리어카 광고, 우리 관악구에서 몇 군데,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12대 하고 있습니다.

12대. 그러면 한 분당 얼마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한 분당 7만원 정도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달에요.

한 달에요?

예.

그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그건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이걸 하는 대행업체에서 각 고물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선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해가지고 4개 권역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금방 할 수 있는 걸 왜 용역을 줬나요?

이건 저희가 서울대 벤처기업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끌림”이라는 벤처기업에서 이걸 디자인 해가지고 그걸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끌림”이라는 데에 1년에 얼마씩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지요?

일단 작년에는 계약을 1,880만원에 했고요, 올해는 1,819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몇 분이 한다고 했지요, 아까?

열두분이요.

열두분. 그러면 중간에 마진이 800, 9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게 고물상에도 월 1만원씩 나가고요, 또 업체도 나가는 돈이 월 2만7,000원 정도 매월, 그렇게 배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없어요?

저희가요?

예.

이 업체가 원래는 리어카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대학생 출신들이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은 그걸 전부 디자인해서 관리까지 거기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카메라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집행됐지요?

카메라 수리만 154만5,100원 지출했습니다.

154만원이요?

예.

4만원은 어디에서 나간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20만원이었는데요

작년에요?

카메라 수리비만요.

카메라 수리비 150만원 있지 않았나요? 잘 모르시네.

죄송합니다. 150만원이었는데 149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어떤 거 수리하신 거예요?

렌즈가 깨져서 다시 교체하거나 이런 거.

렌즈가 깨져요?

렌즈가 깨질 때도 있고

아니, 사진기자 같은 경우에는 총 같아서 카메라가, 이걸 어떻게 깨트릴 수가 있나요. 무슨 업그레이드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카메라가

수리비 끝나고 갖다 주세요 어디에 뭐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우리가 수입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 5년, 6년, 7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홍보과에서 사당역사거리 부근, 서울대입구역 부근, 신림역 부근, 구로디지털 부근에 전광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우리 구정홍보나 또 공익적인 내용도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구민사업 정책 관련해서도 표출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중간에 광고도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제가 7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기자본을 조금 들이고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거고 광고수입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옥외광고물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말씀 주셔가지고 그때도 검토해서 보고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건 일단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청 광장에 있는 전광판 하고 있고. 그게 옥외광고물에서 공익광고들이 만약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그쪽에 표출이 되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설관리과 소관, 지금 부처 간의 칸막이로, 부처 간의 떠넘기기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업광고를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업광고 못 하게 돼 있나요?

아니요, 전광판을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건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뭐 하건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광고 홍보효과도 있고 그다음 수입도 있고 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쪽에 전자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쪽 사업별 조서에서 스마트도시기반구축 사업을 보면,

스마트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위원님,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