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당 위원회 소관 녹색환경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문화국 전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녹색환경과장으로 전입하였으나 지난 회기에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사드리지 못해 이번 회기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 고은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문화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청년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22억7,91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4억7,71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8억7,689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66억6,783만원으로, 1,126억2,73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5억3,85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4,249만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101억5,946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등 3개 과에서 총 7건 4억6,407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 등 3개 과에서 총 11건에 대해 2억1,347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과에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으로 예비비 16억4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기금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억6,504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억8,239만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3,056만원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8억101만원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83억7,070만원 증가되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62억9,815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현황으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2억1,492만원입니다. 14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청년문화국은 총 18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개, 달성 9개, 미달성 4개 지표이며, 총 사업비 1,126억2,7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문화국 주요사업으로 관악청년청 건립 공사 및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총 80억5,651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등 3개 과에서 총 14건 21억5,34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 등 2개 과에서 총 6건 13억8,50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8쪽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청년문화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5개 사업으로 총 106억1,1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122억5,392만원을 수령하여 103억190만원을 집행하고, 13억1,87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3,322만원입니다. 이어서 20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이월된 보조금 총 92억7,114만원 중 74억3,595만원을 집행하고, 4억8,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5,318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당해연도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총 3억7,132만원 중 3억2,290만원을 반납하고, 미반납 금액은 6,488만원입니다. 이어서 22쪽 전년도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이월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국비 11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청년문화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청년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2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악청년청 운영비가 상당히 저조하게 사용됐는데 이게 개관 전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개관이 좀 늦춰지는 바람에,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남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다 그렇군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AI 인적성 검사 및 면접체험관 운영도 상당히 집행이 저조했고, 거기까지는 이게 개관 전이라서 그런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AI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쓰리룸에서 했는데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다 올해는 아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다시 소생할 길이 없는 모양이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서울시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청년청을 올해 개관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17일 준공됐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 이유라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밑에 보면 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이 있어요. 그 장려금 지급이 얼마 안 된 걸로 봐서는 취업이 별로 없었나 보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추계를 2021년도에 서울시에 한 4,80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352명이 지급돼서 저희가 한 5,00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실제 지급한 인원이 3,700명 정도가 지원해서 3,164명을 지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우리 부서에서 물론 수고 많으시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한 거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추계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올해부터는 정말 청년들이 우리 또 청년세대가 많은 관악구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는 28쪽이요,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 이거 추계 때도 아마 저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부족할 수 있다 했는데 남았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대상자가 됐는데 전출 가거나 이런 경우는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신청은 다 됐는데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뭐 신청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모자를까 걱정했더니 남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 자체를 80%로
그렇습니다. 반반씩 해서 40 40 해서 그렇습니다.
40 40입니다.
예.
최종 산식이 0.5 0.5 해서 플러스 시킨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확인해 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가들은 100%가 됐는데
예. 그런데 취업 역량강화에서 만족도에서 조금 떨어져서 2개를 합치니까, 목표달성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16명 모집에 16명이 다 매칭 됐기 때문에 100%인데 취업 역량강화 참여자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같은 것도 시키는데 교육이 좀 짧다든지 그런 면에서 만족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취업 역량강화 교육이 몇 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럼 조금 더 심화과정을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요구도 있는데 저희 예산상 그렇게 다 만들지는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초급만 하고 끝났는데 마침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확보돼서 중급과정 이상도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청년들이 취업, 일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년정책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오늘 교육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당초에 11월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그쪽 건축업체에서 지체된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부과
아마 당초보다는 상당히 지연은 된 건 사실입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산정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자료로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27쪽 한번, 보면 일단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가 잡혔는데 지출액이 780억원,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차액이 충분한가, 예산을 잡을 때 안 그러면 조금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 보조사업이랑 이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했는데 5개를 선정했는데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비가 반납분이 남았습니다. 최대한 지출하려고 하는데.
안한영위원
저는 지출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돈이란 거는 꼭 쓰여야 될 때 쓰여져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다 보면 또 방만하게 운영되면 그것도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신림동쓰리룸 운영에 대해서 5억2,200만원이 지금도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서 또 더 지출이 됐네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밑에 쓰리룸 운영. 27쪽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80만원을 계약이 만료돼서 전세보증 등기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80만원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쓰리룸이 안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청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하는지 한번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정확하게, 쓰리룸에 대해서 제가 또 가보고 실제로 한번 봐야지, 예산이 이만큼씩 나가는데. 그렇죠?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신림동쓰리룸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적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용객이 많고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도 해서 취업장려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안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용객이 점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실 때 한번 방문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솔직히 조금 그랬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고. 관악 청년 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 1억원 예산 잡아서 1억원이 다 쓰여졌네요? 이거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 소상공인에게 도시락을 맡겨서 도시락을 각 취약계층에게 배달하는데 그것도 청년들이 배달해서, 그러니까 도시락은 1개에 8,000원, 배달료는 3,000원 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취약계층에서 도시락을 받지만, 청년 자영업자 활성화하고 그런 사항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추진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 돈 1억원이 청년 자영업자들 사업하는데 지원된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락 비용입니다.
안한영위원
도시락을 제조하고, 그러면 자기 돈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도시락 비용을 맞춰서, 그러니까 도시락을 사는 비용입니다. 청년들한테 그 대신에 청년 자영업자한테 구매해서 전달하는
안한영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원이란 돈이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 1억원에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1억원을 정확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1억원이 정확하게 쓰여졌다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1억원이란 돈이 우리가 쓰는데 몇 명한테 주고 몇 명이 먹고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1억원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아귀가. 안 그러면 총괄로 1억원을 던져주고 너희들이 사업을 해라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몇 군데 사업자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5개 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러면 2,000만원씩?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급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2,000만원씩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낮아지고 하는데 제대로 돈이 쓰여지는지 그런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돈이 꼭 쓰여져야 될 때 쓰여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딱 맞으니까 이거는 조금 의아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군데 2,000만원씩 지원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세부내역도 있을 거예요, 아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배달료가 얼마 하고 한번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33쪽에 저도 성과지표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청년동아리 활동 참여 활성화 건에 20건 목표설정이 돼서 실적이 20건 다 집행해서 100% 달성했는데 동아리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관내에 동아리 중에서 3인 이상 해서 지원하는데 동아리 보조지원금이 좀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느 정도나 지원되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원 액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그래서 300, 200, 10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거는 20건이잖아요, 건수가. 한 동아리당 지원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 경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건 목표를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박용규위원
300만원씩이요? 20건에 300만원씩 지원했으면, 20건이면 6,000만원인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몇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래서 다 지원 건수가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리공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1회 공연당 25만원씩 지원하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아니고 건수로 해서 다 모집해서 건수가 20건 목표인데 20건을 달성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용규위원
동아리별로 차등지원을 한다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거리공연 동아리도 있고 또 생활여건이 맞는 동아리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건수가 총 해서 20건 목표로 해서 20건을 달성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용규위원
20건에 대한 지원액수 나와 있는 거 저도 한번 나중에 주실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입니다. 항상 주말에도 뵈면 쉬지 못하시고 행사에 나가시는 거 보니까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68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사찰 수해복구 시설비가 있는데 그게 1억3,270만8,000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고 이월이 8,700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옆에 보면 이월 이유가 국비보조금이 23. 11.에 교부되어 사업비 이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2022년 11월에 교부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잘못된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깜짝 놀랐어요. 23년, 그래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위에도 보니까 23년 3월 예정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교부되어서 사업비가 이월되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했고요. 숫자가 잘못된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7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인지예산 지출액에 보면 2021년도 보면 여성참여 비율이 78.49%, 남성이 21.51%로 상당히 편차가 있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2022년도에는 여성참여가 83%로 더 올랐고 또 남성 참여율은 16.41%로 더 저조해졌어요. 여기 보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과 개선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가 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밑에 보시면 보통 프로그램이 평일 오전시간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여성 참여율이 높고요 남성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경관위원
물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올해 사업계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편성을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는지,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전년도와 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사실 사업비도 적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이게 야간에, 주중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 그러면 야간, 주말이나 시간대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전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도 아직 모르고 계시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예산이요 문화재단 전체예산이, 성인지예산서상에 표현되는 게 사실 문화재단 전체예산이에요. 그런데 성인지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싱글벙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만이 성인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사업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큰 거고요.
이경관위원
전체예산액이라고 그러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다 여성이 참여하는, 상당히 80% 이상 되고 남성의 참여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예산은 전체예산인데 여기 성인지 대상 사업은 싱글벙글센터에서 하는 사업만이 성인지 대상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산은 문화재단 전체예산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싱글벙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만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경관위원
아무튼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전체예산이라면 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남녀 모두가 함께 참여도가 비슷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든지 어떤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줘야만이 이게 편차가 좀 공평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지금 프로그램이 개선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고 싶으니까, 뭐 자료 필요없고요. 전화라도 한 통 주십시오, 관심 좀 가져보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50쪽. 저도 관악이 문화가 찬란한 관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데 여기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많이 남았네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022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센터장 1명 포함해서 5명 인력을 하고 12개월을 예산편성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도시센터 공간조성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늦어져서 운영 자체를 4월에서 5월부터 시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1인이 채용이 안 돼서 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예산이 거의 인건비?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인건비가 많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 예산이 꽤 많네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경쟁력 향상은 좀 포괄적인 거잖아요. 어떤 어떤 내용이 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밑에 보시면 저희 관악문화원 운영 지원하고 강감찬전시관 그리고 저희 문화시설들 있어요. 전통야외소극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 보호 여러 가지 사업이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놔서. 그래서 명시이월도 있고 쭉 있기에 어떤 사업들이, 뭉뚱그려서 명칭을 딱 붙여놓으면, 옛날에 예산 할 때도 이름, 명칭만 조금 다르지 쭉 하는 일은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일 이런 거는 정확하게 세부 구분을 해서 예산서에 좀 적어주면, 결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대충,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솔직히 누구도 이거 파악을 잘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영수증도 그렇잖아요. 슈퍼에서 시장을 봤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우리가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라면 몇 개 몇 개 단가가 나오고 쫙 나오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사업으로 딱 때리면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어떤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한번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이라는 큰 단위사업 밑에 한 20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들이 밑에 쭉 나열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 좀 더 세부 단위로 나눠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큰 카테고리로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을 쓰시고 밑에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볼 수 있게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관악문화원 운영 지원, 강감찬전시관 운영, 전통야외소극장 쭉 밑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단위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어디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 밑으로 관악문화원 운영
안한영위원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달라는 거지, 제 말은. 왜냐하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에 가면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면 돈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큰 카테고리를 쭉 펴놓고 누가 다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 회계사도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못 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도 50쪽 한번, 그 연장선인데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서울 남현동요지 건물철거 및 정비에서 3,8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1,600만원을 쓰셨고, 그 밑에 보면 남현동요지 발굴조사라고 해서 2억6,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다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철거 비용은 작년 연말에 그분들이 거기 계신 분이 이주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철거했고요. 그분들이 나가고 철거 후에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고요, 올해에 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하반기요?
독서동아리 모집은 1년 한 번 합니다.
그거는 저희도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 지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자, 지원자 수가 조금 줄었거든요. 공모 신청한 동아리 수가 좀 줄었어요. 예산은 같은 예산이었는데.
불용이 아니라 그 들어온 동아리 수를 가지고 A부터 D등급 등급을 나눠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총 예산을 세우고요
그 예산은 다 이미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 대비 개소 수를 나눠서 좀 더 지원이 많이 간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서 지표나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 쪽에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성과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나 이런 데 공모해서 개보수비를 받아와서 발굴해서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기존에 그렇게 성과지표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 소소한 행사들, 찾아가는 공연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공연 횟수를 목표로 잡았고요. 점점 횟수를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확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거를 하거든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재단 쪽하고 전체적으로 이용인원들 해서 집계한 겁니다.
문화관광팀입니다.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20 몇 개 정도 같은데.
135개소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인지예산이 프로그램상에 싱글벙글센터를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빼서 그렇게 되지 않고 자동으로 예산이 표기가,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프로그램상에 전체예산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넣으면 자동으로 예산이 프로그램상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실적을 지금 파악을 못해서
예, 올해는 조금 신경써서 목표나 성과 그런 거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아까 전에 카테고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 보여서.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재 예산들이 있는데
김순미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안한영위원
맨 그 페이지, 50쪽. 50쪽에 아까 카테고리를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예산이 1,600만원, 1,600만원 예산하고 지출이 다 맞아요. 그런데 밑에 또, 이거는 예산 표준 입찰방식인가요? 어떤 입찰방식이라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예산하고 결산이.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호림박물관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고요. 그쪽으로 100% 지원해서 거기서 100% 집행하는 사업들이에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나중에 감사 한번 하고 해야 되겠네. 그 밑에 보면 3,800만원이 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1,6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예산들을. 위에는 딱딱 맞아떨어져서 그쪽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다 주는데 밑에는 좀 차액이 발생해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의 사업은 박물관 쪽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줘서 사용하는 사업이고요, 밑의 사업은 저희가 직접 남현동요지라고 해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는 예산하고 결산 지출액이 차액이 딱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직접 하면 이렇게 차액이 난다라고 하면.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국가문화재는 저희가 관장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위의 사업들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안한영위원
그래서 밑에 차액이 분명히 똑같이 해서 났는데,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확실하게 꼼꼼하게 잘 봐주십시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51쪽에 생활체육 육성에 예산액이 103억7,400만원 정도 있고 전년도 이월액까지 하면 거의 현예산이 113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거기에 보면 뒷장에 52쪽 점검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3억5,300만원, 예산이. 그런데 2억9,700만원이 지출됐는데 밑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나 그건 품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용권이. 이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어떤 스포츠 강좌를 이야기하는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같은 스포츠 강좌인데요. 위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고요, 밑에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스포츠 이용 강좌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계층이 있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51쪽에 전통사찰 수해복구, 아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 때 오타 나서 저도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작년에 수해 심했잖아요. 복구는 다 됐습니까? 잔액이 남아있는데.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복구는 다 됐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제가 또. 81쪽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 여기 미반납 사유가 조금 특이해서. 서울시에서 돈 안 받겠대요? 아니면 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손숙희위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미반납 사유에 보면 서울시에서 반납고지서 안 와서 반납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납하셨습니까?
김순미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손숙희위원
81쪽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이거요? 예. 저희가 서울시에 반납고지서를 독촉하는데도 서울시에서 문화재청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지원해 주고 발급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절대 안 받지는 않습니다. 올해 또 독촉해서 저희도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손숙희위원
아직까지도 반납이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아직 반납 못했습니다.
손숙희위원
서울시가 돈이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55쪽 보시면 변경사용 내역에서 감리비, 두번째 감리비 예산액이 275만원인데 다른 항목에서 다 증액을 했어요, 그쪽으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리비요?
손숙희위원
예, 증액이 3,600만원 됐고 1,659만원 됐고. 감리비를 처음에 책정을 안 하셨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왜그러냐면 사유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실시설계가 끝나야만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돼요. 그런데 실시설계 끝난 시점이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물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리비 산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일단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정별로 감리비를 책정하게 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손숙희위원
시점이 안 맞아서 증액해서 변경사용 했다. 혹시 그러면 감리 용역업체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다 다릅니다.
손숙희위원
다 달라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손숙희위원
혹시 그 리스트 좀 저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청년문화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를 보니까 예산 총계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예산을 원래 집행잔액이 적도록 잡아야 효율적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보통 부서에서 다 예산이 모자란 것보다 남아서 전용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지, 우리가 서울시나 국에 진짜 공모사업 같은 거를 잘해서, 이거는 칭찬할 일이죠.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은 많이 받아오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같은 걸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받았는데도 불가피하게 남는 금액도 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모자라게 편성하면 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편성할 때 모자라지 않도록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모자라면 다른 부분에서 전용하고 그러면 그것도 담당자별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세계를 잘 모르는데 예산을 봤을 때 일반 회사 경영은 제가 그래도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제가 어제 친구 회계사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에 있는 친구 회계사한테 예산이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 말이 이거 의회에서 예산을 짰을 때하고 틀어지면 그리고 전용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이거는 의회를 그냥 디스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회사하고는 전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그런데 사실 암묵적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걸 100% 다 집행하다 보면 그다음 예산 짜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관례라는 것도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남겨야지 그다음에 편성할 때 포함시킬 수 있고 그래서. 또 너무 예산을 100% 다 집행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10% 내외에서 서로 이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100% 써야 되는 게 마땅하나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필요없는 예산도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뜰예산 집행차원에서는 남는 것도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많이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9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울대 SAM멘토링 운영 사항이 있지요? 제가 인터넷도 좀 보고 했더니 굉장히 아주 효과적이고 서울대 학생들이 우리 지역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재능기부도 해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보니까 32개 초·중·고하고 46개의 지역아동센터 해서 총 999명이 참여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궁금사항은 뭐냐면 학생들이 보통 옛날에는 얼마 냈더라고요. 1만5,000원씩인가 돈을 내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멘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관위원
멘티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돈은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2013년도인가 10년 전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경관위원
없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서울대 SAM멘토링 사업은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아, 제가 잘못 봤나, 한번 제가 확인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경관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멘티가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경관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멘티는 무료로 하고 있고, 멘토는 봉사시간하고 학점에 반영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의하면 멘토한테 나가는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멘토한테는 봉사 장학금으로 한 8,000원 정도, 작년에, 작년에 8,000원 정도 주고 있고요.
이경관위원
시급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한 번 할 때마다 8,000원. 그다음에 봉사 학점을 주고 있고,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회당? 회당이에요? 회당이면 2시간 기준인데.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시간당 8,000원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회당 8,000원이면, 2시간, 보통 2시간 하죠? 2시간 20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학기중에는 2시간을 하고요 또 방학 기간에는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시급으로 8,000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8,000원.
이경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9,620원으로 늘렸습니다.
이경관위원
9,620원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딱 최저시급이네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봉사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멘토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올해연도 상반기를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 40명이 – 올해 - 멘티 12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제가 올해 거는 지금 실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멘토들이 보통 1365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점수 적립하고 그러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거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다른 구들도 보통 보니까 200점 이상 적립되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악구에서는 200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점수에 의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 팀장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36.5시간을 하면 모든 구민에게 할인권이라든지 그런 거
이경관위원
몇 시간이요? 몇 시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36.5시간. 제가 있을 때 365일 자원봉사 한다고 그래서 36.5시간을 이수하면 할인권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 나눔가게인가 그거 가입한 가게에서 10%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과장님, 갑자기 제가 질의하니까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그거에 대한 세밀한 자료가 있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에 관한 자료요?
이경관위원
예, 있을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조금 전 질의했다시피 매시간 봉사점수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그 점수가 몇 점 되면 지자체에서 그 멘토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자원봉사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우수 멘토들한테 매년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표창장?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시급은 9,620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혹시 그 이상의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알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관악구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서울대학교가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구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로 대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 많이 참고하시고,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이경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래도 서울대하고 많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편이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어떻게 모집하나요? 홍보 같은 거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2022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해 대학입시 설명회가 있었죠, 서울대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학부모님측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학교측에만 통보를 하니까 학교측에서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정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입학사정관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니 학부모라든지 관심 있는 학생들 참여하라고 공문을 뿌리거든요. 학교측에서 방법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금방 모집인원이 다 마감되더라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마감이 일찍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원 수 제한하지 않고 오시고 싶은 분 다 오시게끔 해서 어제 한 강당이 꽉 찼거든요. 거의 4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구청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부모단체 회의라든가 그런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없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옛날에는 있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학부모 관련해서는 협의회 구성된 거는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있을 때는 학부모들하고 잘 소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관악이 교육, 문화, 환경이 진짜 제대로 돼서 살기 좋은 관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서울대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서울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관악구 학생들이, 관악구 어머니들이 그런 교육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들이 지금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거를 좀 섬세하게 해서 관악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관악구 학생들, 관악구 주민들이 많이 듣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홍보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만큼 또 홍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또 지역, 교육지원청하고도 협력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서울대랑 협력하는 사업을 알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강남에서 요즘에 서울대를 30% 간대요.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경계에서 한 해에 한 명 갈까말까, 어떨 때는 한 명 갈 때 있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관악구에서요?
안한영위원
예.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한 명은 더 갑니다.
안한영위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10명 이상은 갑니다.
안한영위원
10명 이상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럼 제가 학부모로서 잘못 알았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잘못 아신 겁니다.
안한영위원
아니요, 보니까 진짜 최고 너무 많이 못 가더라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진짜 왜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대하고 교육을 진짜 활성화시켜서 관악구가 교육도시로 났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럼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 서울대는 있지만 관악구 주민들은 제가 알듯이, 그렇죠? 제가 알듯이 한 명 두 명으로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홍보 열심히 하고요, 의원님들께도 홍보 잘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많이 전파해 주세요.
안한영위원
예산이 또 이만큼 들어가면 서울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예산을, 관악구에서 홍보를 당연하게 해야죠. 아, 서울대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다 계속 전파하라고 해야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은 우리가 주고 좋은 일은 자기네들 혼자 하는 것같이 막 홍보하면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관악구가 더 살기 좋은 교육의 중심지 이런 걸로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 홍보,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감소한 게 비대면으로 하다가 상반기에 멘토가 엄청 많이 모집됐는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멘토 모집이 좀 잘 안 돼서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 점 반영해서 수를 좀 줄였습니다, 예산도 좀 줄였고요. 현실성 있게 조금 맞춰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답변드리자면 올해 저희가 남성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문학 강좌이다 보니. 그래서 6월에 역사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참여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예산의 반 이상이 자치회관 영어회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자치회관을 전면 중단해서 그때
2021년도에는 자치회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없는 거고요, 2022년도에는 하반기에 일부 동이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자치회관 영어회화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일관성 있게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관을 시켰고, 저희는 그래서 만족도랑 같이 해서 교육지원 프로그램 따로 하는 게 있어서 그 만족도를 포함해서 다시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건데요. 95쪽 보시면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주민만족도를 달성 못한 걸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그 뒷페이지를 보면 달성률이 2021년에는 101%고 2022년에 99%예요. 그래서 이거랑 1%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강사 강의한 경우가 만족도가 다른 건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강좌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작년 2022년도에 90% 만족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89%가 나와서 성과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89%요? 101%하고 99%인데?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목표가 2021년도에는 목표가 90%고 달성이 101%고요, 2022년도는 목표가 90%고 달성이
손숙희위원
위에가 %입니까? 숫자 아닙니까? 90명 모집에 9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96쪽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목표가 90이고 실적이 89 그거에 대한 달성률이 99%라는 뜻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99%, 1% 달성 못했다고 이 앞페이지에 만족도가 x로 표시가 되는 겁니까, 달성성과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아니 실적이 9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89가 돼서 달성에 미달성으로 나온 겁니다.
손숙희위원
89가 돼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수해 때 너무 수고 많았다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120쪽 한번 보실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 해서 예산이 1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썼어요?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사실 이게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난번 1회용품 조례안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회용품을 올 연말까지는 환경부에서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신고가 들어와야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될 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포상금 지급이 100만원을 저희가 잡아는 놨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작년 예산이잖아요, 올 예산이 아니라.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예산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원래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 한 건당 지급하는 거잖아요? 건당 얼마씩 지급 예정하고 계셨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건당, 과태료가 면적에 따라 다른데 건당 지급액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나가면 한 5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과태료 부과액에 10%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너무 예산이 조금 잡혀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115쪽 보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4억7,000만원 있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수수료라는 것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주민센터에 가서 폐기물 처리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즉시 즉납을 하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잡혀있는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다 완납입니다. 완납이 돼야 우리가 처리되고 있고요. 이거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다 저희가 봉투를 먼저 주고 그것을 끊어주는데 그거 판매대금 그게 미수납된 부분이고요, 아까 4억7,000만원 가운데 3억3,800만원은 납기 미도래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봉투를 필요한 데 나눠주고 나면, 저희가 보통 납기 기한을 한 달 주는데 1월 초까지 가니까 납기가 12월 말 현재로 결산을 하다 보니 거기서 한 70%는 납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폐기물이라는 것은 봉투가 필요해요? 마대자루 얘기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이경관위원
종량제봉투?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항목이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게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이거 결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미수가 됐다라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34항에 과태료 있지요? 과태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과태료 미수금도 9,300만원 있는데 과태료 미수금이라는 거는 과태료를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주민들이 납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경관위원
이 과태료 내용이 뭐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과태료 내용이?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이경관위원
무단투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사실 무단투기라는 것은 무단투기로 인해서 마을공동체 함께 살아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냈다라면 이거는 왜 안 내는 것인지, 왜 다 이걸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3,489건에 2억8,9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2,872건에 2억2,7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70% 되는데 나머지 9,300만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게 계속 그렇게 체납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연체도 계속 붙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연체료가 1.2% 해서 가산금이 조금 지나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단투기라는 것은 정말 주변 사람들, 이웃분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또 쓰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태료 누락을 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이거는 거둬들여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1.2% 정도 연체돼서 부과된다라면 사실 그냥 한 마디로 개기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처리해버리고 말면 안 되거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출신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122쪽.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안한영위원
122쪽, 봐 주십시오.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번째 보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6억8,000만원 예산이 돼 있다가 감액 해서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예산 거기도 청결하고 잘 해야 하지 않나요? 빼도 되는 비용이었나요 안 그러면 과하게 잡혔던 비용인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 기타 4번 지역인데 환경공무관 휴게실 2군데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예정이 돼서 6억원하고 그리고 전세금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6억8,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가 다행히 전세금으로 안 하고 기존 월세금으로 지속하는 걸로 재계약을 했고, 또 하나는, 2군데만 전세금을 올려주고 나머지 2군데는 거기 집주인이 저희 좀 잘 해주셔서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전용을 한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었을 것 같아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리고 요즘 청소는 잘 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신림동 쪽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런 게 조금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쪽은 어떻게 관리가 안 되나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 한 번씩 가면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그거를 어르신들인데 솔직히 쓰레기청소를 시키잖아요, 일자리 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열 분씩 그냥 쭉 떼지어서 왔다갔다 그러시고 도장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분들의 노동이나 이런 거를 돈을 주기 때문에 노동을 해서 가치를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먼저 그쪽하고 얘기해서 교육도 시켜보고 그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문 시행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공공근로는 솔직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니다 보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일자리가 그냥 퍼주기식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왕 구비가 나가고 세금이 나가니까 한번 연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더니 저희 동네가 정말 깨끗해졌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여러 분들이 수거해 나가고 난 뒤에 잔재쓰레기들을 쓰는 걸 보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들 하신다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부연해서, 122쪽 똑같은 질의입니다, 예산전용 하셔서. 종량제 규격봉투 추가로 제작하셨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때 말씀하신 품목별 봉투, 색깔별로 분류하신다는 거 지금 배부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 재활용 전용봉투요?
손숙희위원
예.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 얼마 전에 2차 배부까지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저는 왜 못 봤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혹시 아파트나 다가구나 아니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노후 연도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손숙희위원
10년 된 가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그 동네 한번 돌아봤거든요, 봉투 색깔 좀 보려고. 못 봤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각 동에다 공문을 한번 시달했는데, 통장님한테 배부해서 다 배부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봉투가 재질이 좋고 하니까 아껴쓰는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연합뉴스에 저희가 보도자료 났는데, 재활용 전용봉투 배부해서 재활용 선별률도 높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거는 어렵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다시 한 번 그거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122쪽 보면 휴게실 관리로 증액을 하셨어요, 3,500만원. 지난번에 저희가 부탁드렸었죠? 건조기도 해줘야 되고 그때 방문하고 나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설치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손숙희위원
휴게실 관리.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휴게실 23개 잘 하고 있고요. 여기 3,500만원 전용 한 거는 신사동에 작년에 청사 준공이 되면서 신사동 청사에 휴게실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전에 생각지 못한 물품이 더 필요해서 그거 전용해서 쓴 겁니다, 3,500만원.
손숙희위원
그래서 119쪽 보면 휴게실 관리에서 토탈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용을 하신 금액이잖아요? 그러고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19쪽.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억8,000만원에서 그 돈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4,000만원만 쓰고 6억4,000만원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라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내일 모레 목요일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좀 나갔습니다.
예, 그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3월부터 계속 고민하고 지금 많이 완화는 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히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손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봉투, 그거 한꺼번에 다 내려주셔서 통장님들이 그걸 막 한꺼번에 다 이동을 못해, 무거워서. 그걸 쟁여놓고 나눠주는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거 내려주는 걸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율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단독이 많거나 이런 데는 정말 통장 집에 쌓아놓고 그게 비닐이 차곡차곡 하니까 너무 무거워요. 제가 항상 보는데. 그것도 수정을 해주시고. 또 목요일 하는 페트병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걸 주워가면,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하잖아요, 4시까지. 쓰레기봉투를 주니까 그 동네에 페트병 굴러다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져서 그건 좋은 건데, 6월까지 하시죠, 그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그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자원순환 동아리분들이 하는데 6월 하순부터는 폭염이 오고 덥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야외에서 텐트 치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6월, 7, 8월은 안 하고, 9월부터 11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골목이 너무 깨끗해져서,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주니까 그거 다 주으러 다녀요. 하나도 없어, 굴러다니던 게. 다 주워가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19쪽 보면 폐합성수지류·폐목재 등 처리,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작년에 수해 때 폐목재하고 다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 관악구가 수해가 크다 보니까 서울시 관리기금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기금을 먼저 쓰고 우리 구비 편성돼 있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세이브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남아있는 거고, 서울시 기금을 먼저 쓴 겁니다.
김연옥위원
아, 시비를 먼저 쓰고 이렇게 남은 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지금은 채권 형태로 해서 2억1,400만원 정도 대여가 돼 있는 상태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간 중간에 회수가 되기도 하고 또한 대여금이 학생 수가 줄음으로 해서 이게 조금씩 감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쪽이고요. 13쪽과 결산검사 의견서 48쪽입니다. 48쪽하고 51쪽까지 포함해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8억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고, 매년 공무관 한 170명 학자금을 대여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3,300만원 대여 해줬고, 올해도 예산을 한 5,000만원 편성해놔서 지금 한 11명 대여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도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갚으면?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회수 금액이
김순미위원장
채권이 행사되죠. 그런데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68.8%로 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 수입액하고 실제수납할 예상액하고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수입 계획을 잡고 실제수납하고 해서 초과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초과세입이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좀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학자금 예치금이 장, 단기 구분 없이 그냥 장기로만 계상돼 있어서 회수가 되었을 시 은행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자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결산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금 예치금의 유동성을 분류하여 장, 단기로 계상해서 단기 기금도 할 수 있게끔, 장기로 다 묶지 말고. 단기적으로도 예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정 과목을 신설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만 묶지 말고 회수된 금액들은 단기로라도 묶어서 이자수익이 최대한 발생될 수 있도록 기금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고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이경관위원
좀 이따가 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45쪽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어요. 예산액이 1,9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징수한 게 8,500만원이에요.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것을 위법해서 이런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된 건지?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저희 과에 소관 되어 있는 7개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입니다.
이경관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항목을, 어떤 것을 잘못했길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는지?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대표적인 거는 이륜차 정기검사 미이행 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건하고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한 건,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건 그런 건들에 대해서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이경관위원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상했던 거에서 4배 이상 부과됐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많이 위반하는가 좀 궁금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부합되네요, 여기에?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7개 법 위반사항입니다.
이경관위원
7개.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위반이 많이 있었나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과목은 저희가 2021년도에 신설하게 되었고요. 작년도가 두 번째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인데 과태료 위반 건수에 대해서 예산액을 적게 책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반 건수가 조금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계도나 홍보 같은 것도 사전에 한 후에 이루어진 건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전기차라든지 이륜차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을 예측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과가 돼서.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가 있잖아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거기에 22억원 예산 하고 지출했는데 이게 세원하고 네오환경에 지급하는 거죠?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서남권물재생센터에다 저희가 분뇨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돈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세원하고 네오환경에는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정화조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게 지출이 7억4,000만원 그리고 정화조 관리는 14억6,000만원인데 정화조는 일반주택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 가정집?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가정집에 저희가 정화조 청소 안내문도 보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뇨처리비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배 차이가 나네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하고. 저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보다 주택 일반가정집에서 정화조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 차이가 넘네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청소비용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공공요금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정화조 관리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뇨처리비용을 저희가 서남권물재생센터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경관위원
알겠어요. 거기 인건비까지 들어가서 그렇구나. 하여튼 인건비라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제가 지지난번인가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정화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통 신청을 하면 한 달 이상 걸린다, 이게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런 거 개선할 만한 계획이 있나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분뇨처리업체에 올해 계약을 하면서 통상 3년 저희가 계약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민원 개선사항 포함해서 1년 계약 하면서 벌점제라든지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1년으로 계약했어요? 청소용역업체들이 굉장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체 선정하는데 지금 네오환경하고 세원만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2곳입니다.
이경관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한테서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거를 했을 때 관내에 2개 업체밖에 없는 게 맞아요?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그건,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제가 전에 녹색환경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업체에 대한 역사는 좀 깁니다. 길어서 길게 말씀드리려면 좀 그렇고요. 일단 구청에서 정화조 처리업체를 모집공고를 해야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 모집공고를 해서 구역을 구청장님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지금 네오환경하고 세원하고 2개 구역으로 나눠있는 것을 3개 구역으로 정해서 모집하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응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타 구에서 3개 업체까지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출혈경쟁을 하다 보면 영세한 업체가 또 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정 업체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원래 관악구청에서는 관선 때는 시에서 정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세원이라는 곳 1군데서 했었죠.
이경관위원
그렇죠.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그런데 민선이 되면서부터 구청장이 그걸 구역을 정하게 돼 있어서 1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1개 업체를 더 정했을 때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많기 때문에 1개 업체를 더 들이는 데 구청에서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맡아놓은 장사거든요, 그 정화조 업체. 독점이죠, 독점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3년 단위로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하면서 구체적인 벌칙 조항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몇 점 이상이면 퇴출시킨다 그런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또 벌칙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강요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관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구민들이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화조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냐 이런 거를 제가 질의하는 거고,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은 누누이, 세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은 잘 알고 있고 또 애로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이 정화조 분뇨처리를 하려고 신청을 하면 한 달이 걸린다 뭐 깜깜 무소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넘칠까 봐. 냄새도 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냐 이거를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저희가 치워주는 게 원칙이고요, 아마 우편엽서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경관위원
7일 이내?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예.
이경관위원
보통 한 달 걸린다고 그러던데?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그런데 그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본인이 전화해서 언제쯤 한다 이렇게 서로, 저도 관내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저는 구청직원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그렇게 시스템으로는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달까지 지연된다는 것은 저는, 그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처를 주셔보십시오.
이경관위원
주택은 보통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치우게 되는 거죠?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서로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한테도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예.
이경관위원
항상 녹색환경과 이 분뇨처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150쪽 미니태양광 보급에 5,5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35% 정도 남았어요. 신청하는 세대가 좀 저조해서 그런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작년도에 시비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자부담액이 한 60만원 정도 증가하게 돼서 신청 수요가 많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군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패널 하나에 한 2kw 정도 용량인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제가 용량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저조한 게 용량이 좀 적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3kw라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지나 그렇게 생각했네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자부담액이 많이 늘어서, 90만원 정도에서 한 150만원 정도로 상향되면서 신청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밑에 보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있죠? 태양광 발전장치는 뭐예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미성체육관하고 신림빗물펌프장이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한 건입니다. 그 설치
박용규위원
태양열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미니태양광 보급은 주택용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공공건물에 설치한 발전장치입니다.
박용규위원
태양광은 다 똑같은 패널이죠?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용량 차이만 좀 있는 거죠?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분류를 해놔서 발전장치 설치 이러니까 뭐 발전기를 설치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림동에서 신사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관악교라고 그런가요? 백화점 앞쪽 길로 가면. 거기 공중화장실 있지요? 도림천 다리 위에.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화장실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공중화장실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제 기억에. 한 2년?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도림교 화장실이고요, 2020년 12월에 설치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 정도 됐는데 다른 공중화장실에 비해서 그쪽에 제가 도림천에 한번 나갔다가 별빛내린천에 갔다가 돌아보다가 한 번씩 사용할 기회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청소용역업체에 얘기해서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것 좀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이번에 부서성과에서 일단 실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프로그램 초·중생 에너지 환경교육하고 이런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과가 목표에서 몇 배수가 됐으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환경강사 보수교육도 다 실시하고요,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하고 파견해서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어디 단체에 위임을 주는 건 아니고?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강사들을 직접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한 단체에 막 이렇게 주다 보면 자꾸 그런 색깔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가 자꾸 힘이 커지고 하면 그게 외압으로도 느껴지고 그런 게 보여져서 관악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이거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0%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팀장님을 자주 뵀거든요. 환경 교육하는 데 보면 항상 와 계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해주시는 것도 또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2050 협치과제에서, 150쪽이요. 관악구 탄소중립의 첫걸음(협치과제)에서 보조금 반납을, 남은 금액은 전액 반납하는 겁니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서울시 협치사업이라서 다 반납해야 됩니다.
손숙희위원
남으면?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그 해마다 발생되고 반납하고 하는 겁니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150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추진이요.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에너지 절약을 잘 실천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많은 반납액이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비 잔액이 한 1,9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안에.
김연옥위원
7,300만원에요? 구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추진인데요? 7,300만원을 반납했잖아요.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서울시 민관협치사업으로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코로나하고 2개의 선거를 거치면서 사업 축소 및 변경하게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연옥위원
시비였나요, 국비였나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시비였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3월부터 관악구에 지정은 작년에 됐고요. 사업 개시는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관악정비센터입니다.
예.
정기검사 안내 나가면서 정비소 안내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한번 계속 게시했었는데 홈페이지에도 한 번 더 게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대 목표.
숲 조성도 있고요, 도로 조성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3월부터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배달하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많이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설치돼 있다는 것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