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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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남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울진군의 2022년 1년 동안의 예산운영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황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 상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2022년도 울진군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여 오늘 6월 23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회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관·실·국·소별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소관 실·과별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41쪽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여비 부분이 한 1,053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액을 세우고도 지출된 금액이 10원도 없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게 저희들 부서가 작년 11월 18일에 신규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정책홍보관이 작년…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작년 11월 18일 날에 저희들…

임동인위원

11월 18일?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그럼 위쪽에 이제, 그래서 10원도 지출이 안 된 건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여비가 그렇게 지출이 안 된 걸로.

임동인위원

그럼 여비 부분은 2차 추경 때 세운 겁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것은 제가 그때, 저는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본예산 때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위원장님, 우리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무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조정팀장

정책조정팀장 박학주입니다. 작년 11월 18일 날 저희들 관이 새로 생기면서 그 예산이 기획실에 있던 예산을 받아왔고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남은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95쪽에 보면, 이게 보니까 경중은 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정책홍보관실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을 세우고 지출액이 거의 90% 가까이, 이상 넘는 것도 많고 한 50% 정도 이게 업무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95쪽에 보면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어찌됐든 관행적으로 세웠든지 안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확성을 더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홍보관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정책홍보관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한 9,8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처음 우리가 된 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는 게 좀 많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게 그때 하여튼 단체장 선거도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홍보 쪽도 약간 절감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렇게 많이 안 남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 좀 세워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미집행된 부분,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작년에 우리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부서이고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예산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되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책홍보관에서는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주요 공약사항들, 또 각종 지역 발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부서가 울진군의 어떤 민선 8기가 움직이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도 새로 신설된 부서인 만큼 적절하게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에 잘 편성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정책홍보관, 그럼 호칭은 실장이라고 호칭을 해야 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호칭은 정책관이라는…

김정희위원

정책관으로?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140페이지, 결산서 140페이지에 보니까 최고 상단부에 정책목표가 있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60%, 달성률이 160%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뭐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의 실적은 보도자료 횟수거든요, 부의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평균 기준으로 해서 토·일 빼면 한 250일 기준으로 해서 2건 정도 하면 저희들이 100%면 600건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960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160% 정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보도자료 건수를 가지고…

김정희위원

아, 이게 실적이라는 게 보도자료 건수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요.

김정희위원

그 실적을 보도자료 건수로 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 부서에서는 성과지표가 그렇게밖에 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달성률이 그러면 160%?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래 이거는 당초에 600건의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에 배포된 보도자료가 960건으로 해가지고, 600건이 100%면 960건 하면 160% 정도로 저희들이 초과해서 보도자료를 그래 작성했다는…

김정희위원

실적을 이렇게 내고 달성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어느만큼 나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정책홍보관실에서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성과지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저희들 보도자료 건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민의 알 권리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만큼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과 달성이라고 하면 이것 숫자 뭐 하기 나름 아닙니까? 하루에도 10건 낼 수도 있는 거고, 20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게 실효성 있는, 가치성이 있는 달성률이냐, 실적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 우리끼리 지금 내서 광고만 해가지고, 진짜 보도자료만 냈다고 해서 그게 실적으로 올라온다 이러면 이건 조금 결산서에 올라온 게 조금 그렇고, 26페이지에 보면은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1년도에는 이게 부서가 없었으니까 없었던 것 같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추후에도 이 부분 자체는 한 번쯤은 볼 건데 이 자료가 과연 얼마만큼 군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든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당연히 그런 목적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인지를 하고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보면 5%도 채 안 나올걸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다 인지를 못할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지면 신문이 없어지고 나서 사이트로 다 통하다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구비율을 보면 지금 우리 60세 이상이 한 30% 넘죠? 60세 이상이 37, 38% 되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65세 이상은 한 28%에서 30% 정도 되고 60세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김정희위원

60세는 한 37, 38% 될 겁니다. 그게 뭐 그쪽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우리 지금 50대도 사실상 온라인 이것, 핸드폰,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지면으로 못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다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보도자료가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가 TV에 방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건 지금 실적을 보면 우리가 그냥 막 내는 보도자료 실적이지 사실상 결산에 내기는 좀 그렇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성과지표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이게 군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박수를 보내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신설 부서라서 고민스러운 일이 많을 거예요. 위원장님, 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 매달마다 정책홍보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매주…

김정희위원

매주마다 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전체 직원 미팅.

김정희위원

아, 전체 직원 미팅하는 게 있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나온 게 실적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그거는 제가, 실적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왕피천 관련된 용역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용역들 중에서 저희들이 적당하다, 합법하다 그러면 실·과별로 토스를 해 주는 역할들, 정책을 개발하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건 추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들어서 몇 차례나 했죠? 올해 처음 신설됐으니까, 한 달에 네 번씩 같으면 지금…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그런데 어떤 군수님의 일정하고 안 맞을 때는 한 10회 정도로 한 걸로…

김정희위원

군수님 일정이 안 맞아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되지요. 하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군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이 안 계시면 주재를 정책관이 주재를 해서 그다음에 이런 안도 있다 하는 걸…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뭐, 수시적으로는 하지만 하여튼 아까 군수님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10회 정도 했다 그래 보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어떤 회의를 했는지도 추후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거기에서 전달이 안 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우리 담당 팀장이 부의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저한테 꼭 할 필요 없고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정책홍보관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해당부서에 전달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의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타당성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뭐,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예산만 동반 안 될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여튼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그거를 꼭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세세하게는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 프로젝트가 좀 큰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그럴 때는 사전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성과지표,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간의 연계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도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정책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설정된 목표가 현실에 맞는 목표인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책홍보관에 어떤 부서의 역할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하는 이 부분 결산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업무상 출장을 간 관계로 기획예산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유희종입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갑작스럽게 관외 출장을 가시게 돼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기획예산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기획계장님?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기획팀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여하튼 실장님 안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결산서 1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군정평가 성과관리에 포상금이 있어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2,75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지출이 1,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김정희위원

포상금?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출이 1,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1,0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따로?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저희가 포상금이면 공무원 포상금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에 달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집행이…

김정희위원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으면 몇 % 정도, 이 정도 같으면, 2,75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같으면 한 40% 이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작년 7월 하반기에 여기 기획팀에 오게 됐는데, 이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포상금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유 있게 포상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급할 만큼은 지급했지만 그만큼…

김정희위원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도 돼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기획실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니까 다른 부서도 똑같은 거예요. 놔두었다가 안 쓰고 나면은 반납하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 기획실에서?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은, 33페이지죠. 성과보고서 33페이지 보시면은 달성률이 93%, 이게 어떻게 93%의 달성률이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 자체가 틀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달성률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지금 좀 그래요. 워크숍 개시, 여기에는 그러면 이 부분은 포상금 문제는 어디 정책사업목표 32페이지에 적용됩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32페이지에 해당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어허, 그럼 32페이지 같으면 더 그러네요. 그러면 위에 신규 군정시책 발굴실적 여기에 적용돼요? 안 그러면 밑에 감찰에 적용됩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게 신규 군정시책 발굴실적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퍼센티지가 너무 안 맞다는 얘기죠, 달성 성과를 보면.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게 지금 성과지표 목표 값이 일단 산술방법이 제가 봐도, 이번에 제가 이것 확인해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은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 달성을 하는 목표가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신규 군정시책 발굴실적은 그 부기별로 예산을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도 그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또 확인하는 지표가 있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 부분은…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신규 군정시책 발굴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 여기에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총 그렇게…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가산점을 어떻게 준다고 하는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 지표는 해당 예산서에 잡혀 있는 부기에 예산이 집행됐나 안 됐나 이걸 가지고 성과목표 달성 여부가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포상금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포상금은 일단 여기에서는 목표가 달성된 걸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7개 지표 중에, 군정시책 발굴실적 7개 지표 중에 지금 1개가 미달성된 것은 의원 상해보험 부담금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예산집행 부분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이게 미달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사고가 생겨야 의원들 상해보험금이 지출되는 거지, 맞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죠. 제 얘기가 포상금이 40% 이상 지출이 안됐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것이거든. 예산 편성부터 과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 부분은 제가 예산집행 내역하고 예산 잡은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별도로?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일정이 되면 연락을 해서 한번, 이게 꼭 저한테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32페이지 감사·감찰 실적?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2021년도에는 달성률이 109%, 지금은 113%예요. 113%의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감사·감찰했던 실적 그런 게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징계가 몇 건이 나왔다든지, 경고가 몇 건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있는가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62건에 대해서 그게 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62건에 대해서?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저희가 처음 목표가 55건인데 62건으로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것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사·감찰 실적을 보면 어떻게 해서 109%가 나오고 113%가 나왔는지, 그냥 수치만 적어놓을 게 아니라 몇 건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찰을 했을 때, 감사를 해서 그에 대한 징계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는 줄어들면 줄어든, 이것 감찰·감사 실적이 높아지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실적이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포상이 많아져야 되는데, 맞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실적도 봐야 되는 거야. 감찰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이런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틀림없이 군수님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자, 포상금이 모자라서 “포상금 예산 편성을 더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얘기지 감찰 비율이 높아진다 하면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럴 수도 있겠죠. 하기야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책홍보관실하고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한 기관에서, 한 실에서 다 하다가 분리해 놓으니까 여기에 시간이 많아서 더 많은 걸 볼 수도 있겠지. 물론 뭐 계마다 업무는 다르겠지만 또 서로 공유하는 업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게 서로 공유를 해야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니까 그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위원장,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한 가지만 부의장님 하던 것 이어가지고 잠깐…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감사를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시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떠한 정보,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감사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은 저희 감사팀 직원이 있어가지고 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뭐 주무관입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광규

김광규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팀 김광규 주무관입니다. 오늘 팀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고요. 일단 감사는 1년의 자체감사로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특정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보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통보 올 시에 또 그 사건이 별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정기적인 것하고 부정기적인 것 같이 병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로 할 때 주로 어느 부분을 많이 봅니까, 감사를 할 때?

광규

김광규주무관

실제로 저희 자체감사가 실·과·소에 대한 자체감사는 일상경비 감사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읍·면 감사에는 전체 전반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건설 분야, 그다음에 세무 분야 이런 걸 다 담당 직원들이 감사팀이 현장에 나가서 그 전반적인 걸 전부 다 보고 있고요. 실·과·소의 감사 전반에 대한 것은 도의 감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상경비 정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통 예산에 대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 모든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전체 예산에 대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상경비 그런 부분만 본다 이거죠? 아주 일부분만 본다는 얘기죠, 그죠?

광규

김광규주무관

예, 지금 실·과·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읍면에는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읍·면에는 도에서 안 봅니까?

광규

김광규주무관

도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이 감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적으로, 아까 6십몇 건? 아까 6십몇 건이라고 했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62건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6십몇 건이라고 했는데 감사에, 우리가 감사에 되어 있는 6십몇 건 중에서 어떤 유형이 많은지 그것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경비를 어떤 쪽으로 많이 썼다. 출장에 부정이 있었다. 어떤 유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유형이 저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감사를 하고 어떤 유형을, 유형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군정에서 이런 유형이 다시 더 많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규

김광규주무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를 마치고 나면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으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치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어떤 경비를 썼는데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이 과도 그렇고 다른, 과마다 그렇죠? 했는데 그 유형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규

김광규주무관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표본을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규

김광규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14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도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잔액이, 지출잔액이 2,888만 원이 잔액입니다, 그렇죠? 145쪽?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연구용역비?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것도 너무, 50%도 쓰지 못하고 그냥 이월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월된 겁니까, 잔액으로? 그것도 그렇고 또 보면 예산 운용에 보면 예산이 또 1억 1,752만 2,350원이 지출잔액이 또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 아닐까요? 연구용역비?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저희가 어떤 군정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세우는 그 평균치만큼은 일단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용역비가 새로이 용역이 시작되면 그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편성해 놓는다는 이 얘기입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게 많이 편성한다기보다는 매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제가 147쪽에 예산 운용에도 예산이 거의 한 10% 이상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다 같은 과목입니다.

안순자위원

같은 과목입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팀장님, 저는 임동인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의견서에도, 90쪽인가요? 90쪽에 의견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820억 여유자금 관련해서 특별회계 7,300, 이것 뭐 예산 현액의 15%라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예산 운용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보통 퍼센티지가 높다는 것은, 적정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어야지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예산팀장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산팀장 주정일입니다. 이거는 몇 %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아놓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교부세하고 많이 교부가 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800억이라는 돈을 불용시킬 수가 없어서 이 기금에다가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예전에 8개 대안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쓰지 못했던 돈이 한 600억, 70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잔액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뭐, 적정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의견을 낸 것 아닌가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저희가 보면 정해져 있는 그런 퍼센티지는 없는데, 저희가 예산이 보통 당초에 보면 한 5,000억, 6,000억 정도 편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1,500억 원이라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 91쪽에 보면은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이 지금 한 200억, 그렇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임동인위원

100억, 100억해서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울진군의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에 어찌됐든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100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세우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기금 목표액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총 5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5년간…

임동인위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획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지 않나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 부분은 조례상에…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500억을 잡고 있다는 겁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목표액은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500억이면 충분한가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아니요, 그거는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건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가지고 계획에 따라가지고 금액은 결정되는 부분인데…

임동인위원

그러면 3년 이렇게 남았네요, 목표 대비?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의견서에도 건립기금을 확보하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의견서를 냈는데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 의견서 101쪽에 보면 예비비, 보통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자금을 쓸 때 지출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의견서에도 보면은 군수님 취임식,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관련해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의견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선거 때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고 다 아는 거고, 보통 이렇게 재선을 하고 그러면 취임식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나요? 하시잖아요. 똑같은…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재선했을 경우에는 취임식을 간소하게 하는…

임동인위원

간소하게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이렇게 성대하게 하기보다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호문화센터 이런 데 실내 강당 쪽에서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군수님 취임식도 저기에서 하지 않았나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지금 이번 8대 군수님 같은 경우는 왕피천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맞다. 뭐, 거기서 거기랑 하는 거랑 비용이 뭐가 다르죠? 비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강당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야외공연장에서 하나?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야외 행사를 하면 무대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임동인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서가 이렇게 나왔고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예산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안 그래도 지금 한 620억 정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하게 되면 한 2,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황현철위원

이 비용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잠시만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은 결과치가 나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역 균형 개발에 포함을 시킬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되면 결산이 끝나고 나면 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이나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올해 집행부는 어느 특정 지역에 한쪽에 이렇게 편향된 예산 편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균형개발을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 하나하고, 저희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36페이지에 보시면 의회 지원활동 강화 해서 5,67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위원님, 이것은 의원 상해부담금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무상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다쳤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저희가 부담금 그 돈, 상해 당했을 때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황현철위원

조금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험 들어가면 거기에서 해결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것은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현금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험금조가 아니고 급여 실비 개념인데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경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우리 부의장님 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143페이지에 보시면 군정발전 시책개발 아이디어 발굴 공모가 있는데, 이거는 지출된 것은 16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440만 원가량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좀 말씀을…

황현철위원

143페이지에.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143페이지, 예.

황현철위원

군정발전 실적개발 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에 지출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이게 발굴 공모사업을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기에 이게 미집행이 된 건지?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이거는 저희가 제안공모 해가지고 그 공모는 작년에 2회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제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 채택에 대해서 주는데, 대부분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해당 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이건 부적합 제안들이 많아가지고 불채택된 제안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비용을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그런 겁니다.

황현철위원

애초에 이렇게 공모하고 이럴 때 설명들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 제안 건수는 그래도 적지 않게는 들어왔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자료로 갈음할 수 있게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용역 얘기가 나왔었는데, 용역 우리 프리즘에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들이 혹시 지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프리즘 등록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완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모든 용역에 대해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프리즘 등록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등록이 됐을 경우 용역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도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 안 하고 2중, 3중 지출을 막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게 저희…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학술연구용역 관리계획을 저희가 지금 기획팀에서 만들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사 용역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전 검토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직 그러면 활용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이것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나왔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감사팀 와 계시잖아요, 맞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실행이 되면 이런 것 감사 좀 하세요. 저는 이게 감사 대상, 이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나중에 철저하게 예산 2중, 3중으로 지출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아,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38페이지 보니까, 성과보고서 38페이지에 보니까 투명한 감사 운영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 청년문화정책은 정착해서 한 4.5%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예산은 1,454만 원을 편성했는데 68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운영비가 이래 됐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포상금이 이래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팀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 용역비 집행한 것 5년 치하고 포상금 지출한 실적, 감사·감찰 실적 나온 것 조치한 결과 그것 5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같이 접목을 시킬 거예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다른 부서도 다 이래 합니다. 일단은 예산 편성해 놓고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 이게 진짜 예산 편성을 불합리하게 하고 있어서, 진짜로 집행해야 될 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연구개발비를 편성한다,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답변한 데서?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위원님, 연구용역은 저희가 원래 예산은 정확한 사업명을 기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게 원칙인데…

김정희위원

그래 50%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게 100%에서 60∼70%, 70∼80%가 집행이 됐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50%밖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안 그래도 언론에 난 울진군 공무원 오토바이 사고,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사고 낸 것 그거는, 포항에서 그랬던 것 그거는 아직 연락 못 받았어요? 북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하는 것 같던데?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감사팀 직원이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광규

김광규주무관

예, 감사팀 직원 김광규 주무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형사사건의 피의사건으로 신고가 되게 되면 수사 개시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접수하고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된, 저희가 수사 통보 받은 사항은 없고요. 아마 신청이 접수가 됐다면 조만간에 저희 쪽으로 수사 통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언론에 유포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광규

김광규주무관

예,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조금 전에 정책홍보관실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 자, 울진군 간부공무원이 포항에서, 물론 큰 사고는 아닙니다. 안전사고를 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울진군 간부공무원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감사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광규

김광규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오늘 실장님이 있었으면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러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쭉 얘기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 성과지표 설정하는 부분 있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설정하는 부분이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간의 어떤 연계성이 있죠, 그렇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목표들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변화에 맞추어서 항목들이 추가되지는 않았는가? 실질적인 검토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다음 연도 우리 예산 반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연구개발 용역비, 포상금, 그리고 감사·감찰 관련 자료제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예비비 관련은 충분히 예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쓰이지 않도록 정말로 예비비의 항목에 맞게끔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사실 기획예산실은 타 부서의 예산과 관련돼서 모범이 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불용예산, 추경 때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추경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운영을 해 보면 예산은 세워졌지만 올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하십시오. 그래서 불용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신청사 건립과 관련은 현재 100억씩 300억이 적립이 되어 있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지금 200억…

김복남위원장

200억?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올해까지 하면 300억 되죠?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예, 올해까지 하면 300억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물가도 인상이 되고 이게 신청사건립기금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례를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이전하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정과 맞는지, 위원회를 열어서 100억을 적립했을 때 목표했던 그 기한까지 얼마 정도 적립이 되고 그때 설정했던 목표금액이 맞는지 재점검의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해 주십시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너무 많이 묶여 있으면 사실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둔다고 좋은 항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정책회의하고 할 때 안을 내서 우리 지역 균형발전에 조금 사업들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회의 때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희종

유희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쉬다가 할까요?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결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저희 실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고 일도 많고 하지만 또 어쩌겠습니까, 의회에서 질타를 하더라도 달게 받아들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결산서 1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반회계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합치면 3억 4,000, 시책사업 발굴 최고 하단부에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집행을 얼마 못한 것 같아요. 예산이 3억 4,000,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3억 4,000 정도 되는데 지출한 금액은 7,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1% 정도. 시책사업 발굴. 다른 업무가 과중해서 이건 예산을 집행 못한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미래전략사업 업무가 작년에 하다가 이게 전부 직제가 개편되면서 정책홍보관실로 업무가 대부분 다 넘어갔거든요.

김정희위원

아, 그래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넘어갔으면 이 예산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책사업비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과목은 아마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업 내역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책사업비를 이만큼 예산 편성해 놔놓고 2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인해 보고 추후에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외에도 있겠지만, 성과보고서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과보고서 성과 분석에 보면 최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 관광객 유치에 대한 성과 분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도 아직도 1박 2일로 지금 숙박형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올해 시범운영을 1박 2일 코스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그런 식으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나름이니까…

김정희위원

앞으로 이게 장기간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양 치유 프로그램 자체를 하루 와서 그냥 관광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숙소가, 숙박시설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예상을 하고 있죠, 숙박시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치유센터 안에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15개.

김정희위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가니까 물론 사람은 더 수용할 수 있어도 단체방이 있어서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박 2일로 해양 치유를 한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자체를 좀, 요새 여러 가지,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의 기간 자체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지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시범 프로그램이라서 사실 1박 2일로 이렇게 했는데…

김정희위원

그것은 노르딕워킹이나 간단하게 그래 하다 보니,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장기개발계획으로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난 후에까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죽변 비상활주로 하단부에 성과분석에 보면 활주로가 기성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죠, 이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되면 폐쇄가 돼야 될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주변에 있을 때는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전을 하는 입장이고, 맞죠? 장기간동안 죽변에서 이것은 폐쇄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어쩌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또 기성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 얘기가.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문제 있는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일단은 3·4호기 건설 관련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 안전상의 문제로. 그리고 동일 지자체에 사실은 활주로가 2개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사안이고, 기존에 있는 기성공항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 담장 밖을 벗어나는 그런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합쳐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기성공항은 당초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이게 비상활주로가 아니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공항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활주로가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 자, 관광의 목적을 둔 활주로와 군사기지로 사용하는 활주로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초의 목적을 군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기성공항을 만들겠다 이래놓고 뒤늦게 와서 그걸 비상활주로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 표현 자체를 실장님이 그래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죽변에서는 물론 신울진 3·4호기, 수소실증단지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위험성이 있어서 이전하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죽변에서 다년간 이 공항을 없애달라고, 활주로를 없애 달라고 했던 요구의 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기성면민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자꾸 이것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걸 이전한다, 이전 안 한다 이 얘기를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기관이 들어오든 어떻게 됐든 간에 죽변 동네에서 이걸, 죽변면에서 이걸 폐쇄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건 아닙니까? 죽변면에서는 폐쇄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이지 사실상 이전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 맞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자체에서 지금 이전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한테 말도 안 하고, 어쩌면 말도 안 하고 이전한다는 무작위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이래야 될 상황 같으면 기성면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행위 제한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수용하는 기성면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뭐…

김정희위원

불합리한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불합리하고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막 어쩌면 그런 반대 기운이 많은데, 하여튼 소통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 다 행정에서 수용을 못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려줘야 될 부분이거든.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 성과보고서, 원전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달성 성과가 목표율도 없는데 달성 성과만 95%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95%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뭐… 이게 기준점이 어디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것 측정 산식이고 전년도 대비…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71%에서 95% 했다 이 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도만큼도 못했다는 이런 얘기에요, 실적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2021년도에 75%였고, 작년에는…

김정희위원

아, 목표가 70%였는데 71%했고, 2022년도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작년에는 95%.

김정희위원

70이라는 이게 수치가 뭐죠? 금액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산상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예산 금액?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예산액 대 집행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70이면 70억이라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70%죠.

김정희위원

아니, 목표액의 70%다 이런 얘기예요? 이 수치가 70으로 기재된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를 들어 저희들 예산이 100억 같으면 저희들 2022년도에는 70억을 집행하겠다는 그 목표로 삼았고, 그게 100억 중에 70억이니까 목표를 70%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00억 중에 67억이 집행이 돼가지고 95%가, 목표 70% 대비 67%가 집행이 돼서 95%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액이 얼마라는 게 기재가 되어 있어 줘야 되지 않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예.

김정희위원

막연히 이래 적어놓으면 이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금액도 다시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서식이 이래서 그런데 한번…

김정희위원

예, 이것 추후에라도, 이게 지금 서식이 이래 됐다면 서식이 잘못된 거죠. 목표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게 70%다, 70 이 수치만 이래 적어놓는 건 좀 그렇고. 이게 그러면 2021년도보다는 성과가 더 높아졌다는 이런 얘기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비교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021년도, ’22년도. 안 그러면 2020년도, 한 3년 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성과보고서 5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정비, 또 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이거는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주로 저희들 공공건물에, 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주로 공공시설물의 위에, 건물에…

박영길위원

공공에만 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조서에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산불 지역에 우리 MOU 맺어가지고 우리 풍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화성리 쪽으로 해가지고 울진까지 오는 것? 92기인가 이렇게 MOU 맺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그 풍력단지, 예.

박영길위원

그것 우리 이런 MOU를 보통 맺으면 우리 의회에 통보를 원래 안 해줍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MOU 하는 것 가지고 의회에 따로 설명드리고 이런 것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하여튼 위원님들 계속 MOU 관련해서 “소통의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MOU는 앞으로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그래도 저도 초선이지만, 도지사가 군청 마당에 들어와서야 MOU를 맺는다는 이런… 풍량계를 언제 우리가 꽂았다 이런 것, 과장님, 저는 그러면 우리가 MOU를 맺었다는 이거는 산불이 나고 바로 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산불 피해 지역에 풍력단지 조성하고 공공주도용으로 풍력단지를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는 다 보고를 드렸었는데 뒤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MOU 관계는 한 보름 전에 도에서 지사님 일정이 갑자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따로 의원님한테 설명드릴 그런 시간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풍량계를 우리가 몇 개 꽂았었죠? 4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6개를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풍량계를 꽂았으면 우리가 입지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검토하는 그런 단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 풍량계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6개를 설치하려고 도에서 도비만…

박영길위원

안 꽂았습니까, 그러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확정만 돼 있지 아직 풍량계 설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입지가 거기에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MOU를 맺고 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MOU는 이렇게 관련 공공기관, 참여하는 업체들하고 이쪽에 하겠다는 포괄적인 그런 협약이고 세부적으로 풍량계 설치하고, 한 1년간 설치해서 풍량을 측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 세부적으로 행위 자체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MOU를 맺어놓고 그러면 입지 여건이 안 맞다. 바람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안 맞으면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안 나오면 못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신한울 3·4호기 REC, 밖에서도 지금 다 얘기하는 게 REC 비율을 맞춰주려고 한다 지금 그런 의혹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거에다 맞춰가지고 가기 위한 하나의 여건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풍력단지가 서게 되면 철탑이라든가 우리 변전소로 가는 이런 문제, 철탑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런 문제도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그게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나온 게 없고요. 풍량계 계측기 설치해서 한 1년 동안 풍량 관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발전사업 허가를 산자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하게 되면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들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도비가 확보된 게 6억 원 확보돼 있는데, 개소 당 1억 정도 해서 한 6개소 정도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어디에 꼽을까 그 정도 선에서만 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REC 비율하고는 전혀 이렇게, 한수원하고 같은 뭐지, 접해보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것은 발전사업자가 보통 친환경에너지 구매비율 그래서 REC 제도가 있는데, 한수원은 저희들 풍력단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번에 풍력단지 MOU 한 것은 동서발전하고… 하여튼 동서발전하고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민간이 하게 되면 사실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이 자기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REC 구매비율을 맞추는 그런 부분만 충족이 되면 나머지 전력 판매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크거든요, 일반 민간 사업자보다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민간 비율을 몇 % 정도로 가져가고, 아니 생각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고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냥 공공형이나 민간 주도형으로 간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 비율에 대해서 나온 것은 한 개도 없고 그냥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해가지고 하겠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수소에 대해서 우리 SMR 계약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것도 MOU만 했습니다, GS에너지하고요.

박영길위원

그것도 소형 원자로도 실질적으로 연료가 뭡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어차피 다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런 MOU를 맺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안에 산단 계획에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상용 원자로보다 적은 그런 SMR 소형 원자로라든지 또 MMR 그래서 극소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MMR 그래가지고 극소형 원자로를 같이 넣어서 거기에서 초고온 나오는 열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실증단지도 계획을 했고, SMR 쪽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SMR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이게 에너지분산 특별법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 SMR은 일단 산단 안에 전기라든지, 지금 저희들 상용 원자로에서 사실은 전기하고 열을 당겨 와가지고 R&D사업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목표로 지금 산단이 가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SMR도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MOU는 했지만 GS에너지에서 MOU 안을 보시면 도입 검토를 GS에너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언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5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박영길위원

통과됐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도 사용 후 핵연료는 그걸 어떻게, 나중에 어디에 갖다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뭐 똑같은데, 처리하는 것은 똑같은데…

박영길위원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원자력 건식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고준위잖아요, 그렇죠? 고준위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MOU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원자로를 쓰고 그냥 밖에 버릴 수도 없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예.

박영길위원

핵연료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사실 이 소형 SMR도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게 무턱대고 그냥 던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원전에너지실에 좀 많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이렇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사업 부분은 저희들 발전소 특별회계하고 또 원전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내용 자체는 저희 실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은 건건히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박영길위원

취합해 놓은 거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이요. 실장님, 157쪽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에 56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 지출에 보니까 57억, 약 58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56억입니다.

안순자위원

56업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지출액이.

안순자위원

그러면 선 집행을 한 겁니까? 어떻게 이것은 집행된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것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서 위탁사업비라서 농어촌공사에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미리 전출시켜 준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매 연도에 확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렇게 공사에…

안순자위원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줘야 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들 협약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연차별로 이렇게 다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 조기집행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전출 안 시켜주면 그다음에 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다 공사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예산이 확보되면, 매년 확정되면 매년 전출시켜 준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설계변경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금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지출이 안 됐는데 왜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저희들 군비만 더 들여가지고 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비가 수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이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기재부에 혐의를 거쳐야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협의가 지금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더 증액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더 증액을 시키려면 군비가 더 늘더라도 기재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건축이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황인데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안 될까요, 도대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설계가 나와서 기재부 협의까지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내역을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이게.

안순자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지? 다 뭐든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군에만 의원님들한테 협조 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산 더 확보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능도 하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게 기재부…

안순자위원

저번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그것 기재부에 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사업들이 하고 또 하는 게 아니고 100년 이상을 앞으로, 지금 100년 이상 앞으로 후세들이 다 사용하고 해야 될 건데 지을 때 제대로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에…

안순자위원

요구했던 객실 증설이라든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객실 문제하고 프로그램 이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일단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끝났고 나중에 설계, 운영하면서, 공사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노력하세요. 그리고 지붕도 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런데 지붕 자체를 지금 그걸 기와로 다 하고 이거는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총사업비야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 이렇게 증감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도 이게 자꾸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저는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님도 좀 화가 나셔가지고 공사 금액에 맞춰가지고 아예 축소를 하든지 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설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의원들을 한번 그 설계를 우리, 그때 한번 우리 봤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중간보고회하고 다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아마 바빠서 참석을 다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못 했습니까? 아무튼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려지도록 기와로 해 놓으면 참 좋을 건데, 월송정하고 이렇게 어울리도록, 그리고 비 샐 염려도 없고, 누수될 염려도 없고,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관리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미관상이라든지 또 월송정하고 이렇게 환경적인 그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게 기와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가능하면 진행하면서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입하는 도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지금 그대로, 2차로까지는 안 되고 한 5m 정도 되는 1차로로 그렇게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냥 기존에 계획했던 그대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쪽에 이쪽으로 지금 다리, 군무봉 있는 다리 쪽으로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쪽으로는 안 되고요.

안순자위원

불가능하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구산 쪽에서 비행훈련원이 양양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건 무슨 혹시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양양도 지금 그런 소음 때문에 계속 국토부로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음이 저기 간다면 양양도 아마 반대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양양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기 훈련원이 양양으로 간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역 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와 있어서. 그런데 이건 비행활주로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번에 주간업무보고 책자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그때 추경예산안에 해양치유센터 해안침식 예산이 그때 우리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무슨 예산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과목 변경을 해서 그때 그 뒤에 월송노인회 분들이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좀 하여튼 시끄러웠습니다, 빨리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걸 일단 과목을 좀 변경해서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저 역시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실장님이 이렇게 한 번 정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 부서 내에 소통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전방재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안전재난과…

안순자위원

안전재난건설과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성과 60쪽 발전소 주변지역 민간 융자금, 지금 농협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소득사업, 주거환경,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사업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주민소득 융자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신청 이후에 혹시 탈락된 사례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셨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1차 때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명 정도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저리 융자, 그러니까 이율이 1%에 2년 거치 5년 상환이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또 상환이 되면 다시 순환이 되는 그런 자금 흐름인데 농협과 충분히 좀,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 이 정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군에서 공고할 때 그 기회를 또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탈락된 분들에 대한 사례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금융의 그런 기준도 있겠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농협에 그냥 맡기시지만 마시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계속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농협하고 잘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농협에서만 심사해서 탈락 유무를 결정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우리 지원 보조사업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 놓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절차를 더 이렇게 완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오늘 결산검사 시간이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한울 3·4호기 11조 6,000억 정도 사업비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죠, 그렇죠? 16일 날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산모빌리티에서 2조 9,000억, 2조 원, 약 총사업비의 40% 정도가 지금 핵심기기에 계약이 되어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두산이라는 회사는 2017년도부터 핵심기술 인력들이 800명 정도가 있어요. 설계,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력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800명 정도 있었는데, 전임 정부 때 600명을 감원을 했어요.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핵심 부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경력이라든가 경험치가 좀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원들이 지금 현재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또 거기에 서플라이체인 협력사가 한 580개 정도가 있었는데 도산 또는 업종 전환을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울 3·4호기 핵심 부품은 원안위든 킨스든 그리고 한수원사업자에서도 부품을 검증하고 그런 자체적인 품질 시스템이 있겠지만 신한울 3·4호기 2015년도에 선 발주되어 있는 약 4,000억 정도의 부품도 녹슬어 있고 또 두산 자체의 설계와 제작할 수 있는 인력도 축소가 되어 있고 협력사도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단일 건으로 약 5조 원 가까이 되는 이 부품을 우리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실장님, 원안위나 킨스만 의지하지 마시고, 한수원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임동인 원특 위원장님 계시지만 원특도 조만간 한번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풍력 관련해서 1조 원 투자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신재생 REC 의무 구매 비율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그거는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요, 정확한 수치를, 데이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 용량과 어떠한 시설 투자 경제성에 따라서 그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에 대한 의무 구매 비율을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 거기에 동서발전이든 화력발전소 또는 다른 그런 기업들이 국가산단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한다든가 또는 울진군에 이 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불 피해 지역에 대형 풍력을 유치하겠다는 그 전략은 도의 전략이지만 지금 현재 울진군 관내의 평해변전소 지금 송배전 관련해서는 지금 꽉 찼죠, 용량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거진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100%입니다, 100%.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한상망, 그러니까 HVDC로 지금 구성이 되는데 이건 변환 설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변전소가 있어야 돼요, 교류 전송. 그러면 그쪽 지역에 변전소 하나 생기면 최소한 154 정도의 철탑이 또 서겠죠? 평해변전소에 몇 개입니까, 154가? 한 50몇 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주변이 다 철탑으로 다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 땅을 매입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땅을 임대 또는 소유주와 협의해서 1년에 얼마의 비용을 주고 그렇게 임대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주변 토지의 지가도 떨어질뿐더러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수백 년간 기회 요인은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아까 한 6개소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더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풍력에, 그냥 풍량계 그것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에 어디 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전기를 시장에 가서 파는 것 아니잖아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앞으로 진행되면서 잘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산불 피해복구 계획에 신재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도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 다 할 이유는 없는데 한번 그것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챙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산 민간검증단 그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결산서 15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환동해 심해과학 연구거점 조성 연구개발비 1억 5,000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올해로 다 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월 다 되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내년까지 이월 안 되고 올해는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올해 이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착공이 안 되면은 예산이 또 사장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어떤 식으로든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상 조사를 제대로 진행 안 한 것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정확하게, 안에 사업 과목만 있고 사업명이 없어서 그런데 사업명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을 요구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보고서 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에코힐링센터 건립 8개 대안 사업비, 이게 2022년도 예산이 8억 9,000이에요.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부서에…

김정희위원

그렇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건 잘 모르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제가 파악해 봐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 당초예산은 알고 있겠죠? 총괄 부서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것은 8개 대안 사업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8개 대안 사업비 중에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그 당시에 8개 대안 사업비에 얼마가 예산 편성되었다고 하는 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게 또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 이게…

김정희위원

곤란하다고 하면 안 되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에코힐링센터가 8개 대안 사업에 있었던 건 아니고 대교…

김정희위원

왕피천대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왕피천대교.

김정희위원

그러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왕피천대교가 500억이었단 말이에요. 500억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표기가 8억 원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8억 9,000으로. 자, 어찌됐든 간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왕피천대교를 사업하기 위해서 500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49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490억, 500억 정도 될 겁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 예산이 흐름이 있을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려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논의할 것은 아니고 당초에 490억 예산을 편성을, 8개 대안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것 뒤에 변경된 그런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게 변경되어가지고 어디에 전용을 했든지 뭐,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든지 거기에 대한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지금 올해도 지출된 게 3,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사실상 실장님은 모른단 말입니다.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부지매입비 쪽으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부지매입비 정도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왕피천대교 건립에 대해서 490억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 실장님, 1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이게 한 1,5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지출이 1,500만 원 맞죠? 158쪽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자치단체 부담금 이거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그 원전 소재…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은 관련법이 있나요? 그냥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1500이든 2,000원이든 이렇게 정해지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규약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예산을 세울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서 규약에서 정해지는 대로 지자체 단체장들이 5개 시군에서 이렇게 정해지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규약이, 제정 당시에 의회에 따로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 부담금 관련 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규정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지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게 원전에너지 관련해서 이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총예산 현액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한 71억을 지출을 하고 한 45억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합니다. 물론 원전에너지실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퍼센트가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당해 연도에 어떤, 회계 독립의 원칙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대부분 이월 예산이 많아서 그런데, 이월 예산을 최소화, 저희들 실뿐만 아니고 군 전체에 사실은 이월예산이 많은 편인데 하여튼 저희 부서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 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 현액이 한 22.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전에너지실 사업이 예산 결산 이렇게 해서 지출 내역을 보면 한 5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40%, 그렇죠? 45억이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한 40%대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최대한 줄여서 당해 연도에 어떤 독립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시책사업 발굴 집행내역 자료 제출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금리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사업에 대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하러 갔더니 “뭐가 안 된다. 다시 갔다 와라. 갔다 와라.” 이런 절차 때문에 저희도 민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10건이면 올해 10건, 그다음에 10건 이게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탈락되는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요구 사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뭔가 변화를 줘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이 된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산불도 나고 지역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참 힘든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원전에너지실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탈락된 그 내용들하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비상활주로 이전 관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 현안 문제입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주민들과 소통해서 풀 수 있는 어떤 적당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부터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원전에너지실에서 국가산단이라든지 큰 문제들도 있지만 이 문제도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게 원전에너지실의 주요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전략목표, 정책목표, 단위세부목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변해가는 이런 환경에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은 없는지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담당 부서, 팀들하고 조금 효율적인 어떤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성과보고서 점검, 세부 항목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국가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잘될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민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매번 저희들 의회에 오면 우리 실장님께서 듣는 얘기지만 사실 저희들의 정보력이 너무 없어요, 의회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을 대변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지역에 국가산단이 들어오는데 주민들한테 이 기대감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약간 소통을 하면서,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의회와 부서가 잘 소통이 되어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왕피천대교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8대 사업 관련 변경된 자금 흐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살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실 결산검사와 관련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그런데 오늘 타 부서와는 다르게 원전에너지실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다 결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도출된 얘기들이 다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와 연관을 해서 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 준비를 해서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결산 제안설명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방형섭입니다. 행정복지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행정복지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은 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시죠?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답변은 배석하신 과장님이…

김정희위원

과장님이 하시고?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원래는 답변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성과보고서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2021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0%인데 그때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때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 것이 작년도부터 …

김정희위원

아, 작년부터?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100% 달성…

김정희위원

그래서 사업 목표까지, 이것 성과 분석을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래서 올해 2023년도에 이게 부서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성과가 난 것, 한 것은 100% 정도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올해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또 사업이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김정희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인구 감소 때문에 대응정책을 인구증가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개발하는 방법만 낼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총무부서에서 정책개발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이 되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지금 인구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하고 난 뒤에…

김정희위원

어느 부서와 연계되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각 실·과 다 연계가 됩니다.

김정희위원

다 연계가 돼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사업 시행은 각 실·과에서 하고, 사업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사업 개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개발을 여기에서 하게 되면 전 부서에 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각 부서에서 다…

김정희위원

타 부서에서 다 사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에 대한 실적은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팍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라가지고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한 5년 있다가 다시 총무과장님 불러놓고 앉혀서 얘기해야 되겠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부분은 물론 총무부서에서 맡은 게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기획실에서부터 부서까지 계까지 있었어요. 계까지 있었다고. 담당 계까지 있었는데 사실상 늘 얘기는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인구 감소에 대해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결과물이 나와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사업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대한 통계조사나 이런 건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뭐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걸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어느 부서가 아니고 각 파트별로 사업을 정해가지고 인구 늘리기 위한 정해가지고 각 사업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희위원

그 사업들을 하는 걸, 나는 지금 하는 게 뭔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캠핑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정해진 게 구산 쪽에 캠핑장 그것도 설정하려고 하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영덕하고 연계되는 문화공연도 있고…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사실상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안 나타나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총무부서에서, 이게 그전에도 총무부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기획실에 인구정책 부서가 있었고 또 팀이 있었고 또 미래전략실에도 이 부서가 이관되어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또 총무과에서 신설된 부서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다년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부서가 달라져 왔는데 지금 이게 3년이든 5년이든 지나서 과연 인구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걸 주무부서는 여기가, 정책개발은 이 부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지금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그게 안 나타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 종료됩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야 되고.

김정희위원

이 사업의 선정은 정책 개발해서 선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현재는…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정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 위원장님, 국장님이…

김복남위원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인구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고요. 이게 부의장님 말씀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저희가 주는 속도를 이런 정책으로 해서 작년부터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국가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연간 한 60억 정도 사업을 합니다. 이제 총무과장 얘기는 그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사업을 한다고 이래서 인구가 팍팍 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단지 인구가 주는 속도를 좀 줄인다 하는 이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늘기는 어렵다, 이 사업을 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실적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인구가 감소되는 게 급속도로 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달성률에 성과 퍼센티지만 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100%라고 내놨을 때 과연 퍼센티지는 100%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과연 몇 %가 되느냐를 사실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감소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서 전 부서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과보고서 79페이지에 보면 군정 현안사업 추진, 2021년도 결산에는 2억 100만 원 정도 예산 결산을 했고 올해는, 2022년도는 2억이잖아요? 2억 800만 원 맞죠? 그런데 2022년도 결산에는 당초예산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아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보다 사업도, 결산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건 왜 이렇죠? 현안사업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인가, 안 그러면 절감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위원

예산은 편성을 더 하기는 했는데 결산, 2021년도 결산보다는 예산을 더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2021년도보다도 집행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어요, 따로?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 지금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2021년도보다는 그게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이 줄어들었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현안사업이 그래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각 사업에 따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설명이 좀 그런데?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여기는 집행잔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21년도의 집행잔액이 넘어와서 이월 되어서?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아니요, ’22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하면 예산액하고 똑같이 집행을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한다거나 이러면 감하고 이래 하니까,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예산액보다는 결산액이 좀 남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 하나를 사정이 있어서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사업을 못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2021년도 결산보다도 한 3,000만 원 가까이 예산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그 밑에 보면 국기선양운동지원 예산도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도.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거는 사업 자체를…

김정희위원

폐기했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각종행사운영지원 여기에는 예산을 한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네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거는 행사가 그만큼 줄어들고…

김정희위원

줄어들었어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했다는 소리가 또 나오는데? 행사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 행사가 줄어들 것을 예측을 못했다 이래 판단해도 됩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는데…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김정희위원

예?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작년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기…

김정희위원

코로나가 작년에만 생긴 게 아니고, 코로나 생긴 지가 한 2, 3년 됐잖아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니, 행사는 세워놔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지나간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결산서 보니까, 결산서 16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반회계 부서 성과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인구감소 예산액이 1억 2,300 정도인데 결산액이 8,900만 원쯤 됐어요. 이것도 맨 집행잔액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쓰고 남은 예산이에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 그렇죠. 이것 예산에서 결산에 이만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희위원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한 30% 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맞죠? 이게 예산 너무 과하게, 이게 지금 부서마다 다 이래요. 이게 만약에 10%, 15%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또 위에 보면, 거꾸로 보면 또 절감해서 알뜰히 썼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퇴직할 때 되니까 선수예요. 이게 30% 정도는 문제가 사실상 좀 있다고 판단하죠? 과하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님,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사실상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과하게, 지금 부서마다 올라온 게 다 과하게 예산 편성된 게 왕왕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영길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선진행정구현 해가지고 우리… 165페이지, 결산서 165페이지. 선진행정구현 이래가지고 보면 전년도 이월금 1억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83페이지 위령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우리 위령제 지원사업이 몇 개 정도 되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위령제는 한 군데입니다, 신림리.

박영길위원

그 외의 읍·면에 하는 다른 위령제에도 5,9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산이? 저는 그게 단위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그 한 사업 가지고 5,9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과하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위령제 그쪽은 포장도 하고…

박영길위원

아, 그 시설에 썼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작년에 마당 포장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이것은 하나의 제례를 위해서 5,9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과하다…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제례를 위한 것은 1,000만 원 미만인데 이것 같은, 거기에 가보면…

박영길위원

아니, 포장한 것은 봤어요. 봤는데 이 항목이 위령제를 지내기 위한, 우리가 거기에 기반공사를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래 안 되고 이게 그냥 위령제 그렇게 나오니까 지원사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울진 관내에 모든 저걸 다 합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왔는가 싶어가지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 사업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지금…

박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령제 우리 제사 지내는 거기에, 거기에도 차후로 다르게 또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요구사항이 없었고, 지금 보면 그쪽 위령제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 보면은 지금 계시는 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올해부터 그쪽에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에서 같이 대신 해 주거든요, 제를 지내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제를 지낼 때 그쪽에, 위령제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자기들은 못하니까 자유총연맹에다가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자유총연맹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 앞에 우리 컨테이너 창고 짓는 것 있잖아요, 그죠? 앞쪽에?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예, 거기 사무실.

박영길위원

예, 그 용도가…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거기 제 지낼 때…

박영길위원

준비물 보관하고 하는 그거죠, 그렇죠?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런 용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그걸 길옆에 그래 보기 싫게 조립식으로, 패널로 그래…

광욱

김광욱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애초부터 그래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박영길위원

그래 이것 예쁘게 좀 해주지, 어차피 돈 들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손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게 좀, 돈 들이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럴 바에는 나중에 어떤 그거 할 때, 사업을 할 때 돈 들일만큼 들이고 좋은 소리 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민원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원이 지금 한 명이 부족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렇죠? 뭐 이유가 있어요?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휴직은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질병휴직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질병휴직, 그분은 없어도 그 업무가, 질병휴직 가신 분 자리에 그분이 안 계셔도 업무는 원활히 잘 돌아갑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96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 중간쯤에 민원안내 애로사항 상담처리 건수, 이게 보면은 목표가 70만 건이에요?

김복남위원장

7만.

김정희위원

7만 건이에요? 7만이죠? 7만 건인데 실적은 8만 5,000건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2021년도 달성 건을 보면 8만 7,000건인데 8만 5,000, 이건 얘기가 될 수 있거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업무 자체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어떤 목표를 작년보다 1만 7,000건이나 더 적게 설정을 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과거에 늘 민원 접수된 건수를 평균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2021년도에는 8만 7,000건이라는 말입니다, 목표가. 그런데 2022년도의 목표가 1만 7,000건이 줄어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표기가 됐는지, 설정을 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암만 평균으로 한다고 하면 2021년도도 솔직히 그렇게 됐어야 되지 않느냐? 맞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은 뭔가 오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번 이것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뭐가 표기가 잘못됐든지 설명이 잘못됐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그리고 1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과보고서 105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2022년도 계획이 기양리, 나곡, 죽변, 쌍전, 이게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올해는 울진 월변지구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월변지구?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 월변지구?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내년에 또 계획하는 게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내년도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내년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내년에도 월변지구?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니요.

김정희위원

아,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울진군 전역에 지적재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게 2030년까지 계획 잡혀 있는 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30년까지인데, 그러면 10개 읍·면을 다 통틀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특정 자리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김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10개 읍·면 다가 아니고 어느 면, 어느 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렇죠. 전체 물량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김정희위원

후포 쪽이 지적재조사 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할 데는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나는 후포만 아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다른 데도 이렇게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필요한 데가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것 사업량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사업량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국비로 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100% 다 국비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추후에 지적재조사 사업량하고 국비 확보한 부분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지적재조사 이것 54억 5,400만 원 정도 조정금이 발생이 됐던데 이거는 어떻게 환수할 예정이신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어디?

황현철위원

87페이지에 세외수입 미납세액? 이게 ’22년도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적재수사 조정금은 지금 고지를 해놨는데 안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내년도 계획이 있고 그다음 연도에도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공시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지금 가격 조정하는 부분 그것 혹시 내용 아십니까? 위원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 차이점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그 토지 소유자들끼리 협의회 구성하는 것?

황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니 지금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가 있을 때 가격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그게 그 마을마다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유리하고 또 어떤 건 다른 쪽으로 유리한 부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전체적인 걸 한번 봐서,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를 해 보고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성 쪽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 설정이,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선택권을 못해가지고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필히 내년, 내후년에 하실 때 마을에 위원회 구성을 하든 어느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시고 선택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에 민원도우미 운영 있습니다. 그렇죠? 세출? 결산서 세출에? 일반회계 182쪽.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182쪽이요?

안순자위원

예. 여기에 보면 잔액이 396만 6,000원이 남아 있어요, 지출잔액이. 읍·면에 한 명씩 하고 지금 민원실에 한 명이 근무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읍·면의 민원실에 한 명씩 다 배치가 돼 있고 군청 민원실에도 읍·면에 배치할 때 같이 배치했습니다.

안순자위원

1명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11명입니까, 전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왜 이 예산이 남습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396만 6,000원 지출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용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어디 없는 데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다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러면 더 예산을 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2022년도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읍·면에 배치한다고 또 확보를 했고…

안순자위원

올해는 본예산부터 12개월 하지만 지난해에는 추경에 하셨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10개 읍·면에 배치 다 할 때…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 남아서 잔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을 더 추가 확보를 해 놓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딱 맞춰서 하지 않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저희들이 약간 여유가 있게 예산을 세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83쪽에 남울진민원센터 운영 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13%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과다 편성하신 건 아닌가요? 남울진민원센터 운영 관리?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잔액이 조금 많은 건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고 한데 적정성을 잘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실 소관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196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울진경찰서 이전신축 기반조성공사,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거기에 보면 계속비에서 예산을 /// 당초에 저희들하고 할 때는 고성리 농협 임대사업소 맞은 편 거기에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이 협의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거의 안 됩니다. 지금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자기들은 평지만 지금 가져가겠다.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너무 훼손한다고 해서 교육청은 빠지고 경찰서만 이전하도록 됐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평지하고 그다음에 사면은 일체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옹벽 부분에 위험요소가 잔재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향후에도 책임을 지겠느냐? 그다음에 진입도로 분야 등등이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협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차후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발을 빼가지고 자체 내에 건립을 할 의향을 지금 약간씩 비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찾아봐도 읍내 일대에는 대안 부지가 없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찰서하고 교육청이 가려고 하면 부지 자체가 지금 군유지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고성리, 아까 얘기한 그 위치 거기가 군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부지 조성해 주기 위해서 산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렇지요. 부지 조성을 해서 서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 용역을 해서 그 부지 조성은 못한 상태죠, 지금.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면 향후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안 되면? 협의가 계속 안 되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경찰서하고 완전히 관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조금 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시켜가지고, 우리도 그 부지를 또 좋은 부지 있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은 104페이지 복지정책과 상담심리치료 지원사업 1,000만 원 ‘신청자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사유가. 이거 아예 신청자가 홍보가 안 돼서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리치료자가 대상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상담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알코올 이런 사람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발굴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보건소에도 이것 비슷한 사업이 있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건소에도 전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일차적으로는 보건소에 우리가 연계를 먼저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도 사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심리상담사는 우리가, 대상자 말고 상담치료사는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정리하죠? 그분들은 그러면 수당을, 신청자가 없으면 수당을 안 줍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대상이 발굴되면 1회, 상담 건에 대해가지고 1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줍니다.

김정희위원

아, 회당 얼마씩 이렇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보건소 쪽에는 이 정신건강 때문에 심리상담치료사들을 활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 예산 미집행 내역이 올라올 정도 같으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 금액을 떠나서 이게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뭐 1회당 얼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치료사 수당도 지급됩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심리상담사 수당…

김정희위원

상담사 수당이에요, 이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수당의 개념이죠.

김정희위원

이게 수당의 개념이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수당의 개념인데 신청자가 없다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상담치료, ‘심리치료 지원사업 신청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를 어디에다 지출하는지를 모르세요? 수당에 지출하느냐, 안 그러면 운영비에 지출하느냐,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은 신청자가 없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사실상 정신건강 치료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사업명만 다르지 알코올 치매라든지 알코올 저거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성 정신건강 치료자들 대상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보건소에는 정신건강 상담사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외부의 전문 치료사를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김정희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비슷한 사업명을 가지고,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명만, 부기명만 다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도 지금, 이게 그러면 결국은 수당이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정신질환자를 발굴하면 심리상담치료사를 연계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1회당 얼마씩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반가정 주택에 있는 분들이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분이 있다 하면 보건소를 못 간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복지관에서 인지를 하고 상담선생님을 그쪽으로 보내고 해서…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가정으로 갑니다.

김정희위원

가정방문 하는 식으로?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런 식이에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상담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가정방문상담?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1회당 가면 얼마를 지급하고 이렇다 이말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지역에도 상담치료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이게 심리상담치료사 1급이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줄 알고 있어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내가 알고 있기에는 숫자가 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지금 필드에서 실제로 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보고서 1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마지막인데, 추진성과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개소 6,000만 원 집행, 경북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다가 이것 그러면 민간이전 하는 거예요? 자본이전 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매년마다 6,000만 원을 이쪽으로 지원합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일시보호소는 93만 6,000원 1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맞아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밑에 아동학대조사 녹취장비 한시지원 이건 어디다가 지원한 거예요? 녹취록 장비?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지 몰라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이 장비가 우리 자산으로 잡힐 건데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자산 취득으로 잡힐 것인데, 틀림없이. 맞죠? 이게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지금 아동보호 전담기관에다가 운영비까지, 운영비하고 또 지원한 사람 월급까지 우리가 집행을 해 줘요, 1억 1,500만 원, 합계 1,200만 원. 한 사람 월급하고 그 기관을 이용하는 비용까지 줍니다. 맞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이게 5,200만 원 산출한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산출되었는지도, 사무실에도 수당을 6,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경북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겠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맞죠? 이것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결산서 221페이지에 보면은 예산하고 지출액이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게 틀림없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지 이게 추가적으로 더 과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윤은경 과장이 공석이라서 병가 들어가셨죠? 아, 나는 그것 생각을 못했다. 나는 그래 우리 동네 후배가 과장 달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물어봤는데. 아이고 자리 값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파트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팀장님, 126페이지에 성과보고서에 보면은 저희가 목표치가 ’21년도에는 150이 돼 있고 ’22년도에 75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달성률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목표 설정을 낮게 하신 거예요? 드림스타트? 126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지원 실적에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 의로운 군민 지원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저희가 그렇게 없던가요, 혹시? 300만 원 쓰이고 2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의로운 군민 지원 이거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다쳤다 이런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야만 지원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한 명이 지금 지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황현철위원

아, 그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된 겁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때 제가 알기로는 후포에 배, 배가 전복돼가지고 그거 뭐 하다가 다친 걸로, 눈을 다쳐가지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가 13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초과 결산이 됐는데 이거는 뭐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죠?

황현철위원

137페이지입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뭐냐 하면요,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반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도에서 그 고지서가 안 와가지고 반납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팀장님, 이것 결산서 64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정산 내역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내용이 맞습니까? 지출잔액이 지금 2,082만 원 돼 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답이 맞습니까? 초과 지출된 것 아닙니까, 이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약국 개설하는데 뭐야,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계속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못 했어요. 아니 세입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세입을 잡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세입 파트를 빠져먹고 이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징수는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따로 예산팀장한테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일반회계에 보시면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그대로,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지출이 8,684만 5,400원이고 잔액이 1억 8,300, 복무요원들이 부족한 건가요, 신청이? 205페이지. 결산서 20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을 요구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적절히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그냥 1억 8,000, 거의 60, 70%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예산 편성을 적절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7쪽?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7억 7600에서 6,100만 원 정도, 긴급복지지원사업 말입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국비가 거의 80% 이상 내려오는데, 이 부분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발굴이 안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편에서 예산이,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애써 주세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반납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한 푼이라도 군민들에게 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9쪽, 아까 동료위원이 상담치료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된 게 없어요. 그대로 1,000만 원이 있네요? 209쪽 상단에?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순자위원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발굴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

안순자위원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요.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사례관리 사업은 하는데 상담사가 들어갈 만큼의 대상자가 발굴이 안 됐다고 그렇게…

안순자위원

아, 상담치료사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상담치료사는 있는데 이 대상자가, 우울증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 이런 심리치료가 들어갈 만큼의 대상자가…

안순자위원

안 받으려고 한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대상자가 없다고…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총예산액의 10%가, 아, 100분의 1, 그렇죠?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예.

임동인위원

계상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보통 계상을 몇 % 정도 이렇게 합니까?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 한 30% 됩니까? 정확히?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1% 안에서 통상 되어 있고요.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전체 예산의 1%?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재난·재해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한도가 없습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임동인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액이, 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3,000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보면 한 6,100만 원이 잔액이,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가 이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복지정책과에 보면, 총무과가 2건이 있고요. 복지정책과가 한 5건,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한 2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데가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임시조립주택 설치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잡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한 5,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산불 어차피 대응 관련해서 이게 임시조립주택 설치지원사업비인 것 같은데, 예비비를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잔액을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또 세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도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 어찌됐든 세워져 있는 것을 잔액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은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합니다. 안 쓰려고 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승인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산불 관련해서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도의 기금이 내려오고, 재난구호기금이 내려오고 이런 재원이 조금 여력이 있어서 예비비 승인된 것도 조금 남았을 겁니다.

임동인위원

한 예를 들어서 조립주택을 설치를 하고 나서 타인한테 제3자한테 임대를 하면은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혹시나 가족이나 형제자매 이런 가까운 분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도 임대료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크게 문제가, 구애를 받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이런 부분들도 남기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 난마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예비비를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임시주택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단적으로 있는 데, 집단적으로 동네 전체가 있는 데, 잿범상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소곡2리입니까?

임동인위원

한두 집이 있는 데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분들이 안 나가면 그거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고 집단적으로 가는, 동네에서 집단적으로 가는 그런 데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기준을 딱 정해놨죠.

임동인위원

아니, 많이 탔으니까 집단으로 이주를, 그게 설치가 된 거고 한두 집씩 탄 데는 집단으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래 하면 자기 땅에 놓는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땅이 없고 다른 인척집에 가는 사람은 임대료를 군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득인 것이고, 내 땅에 내가 놓는 사람은 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고성군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임동인위원

저는 이제 그거를 옳고 그름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하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아니, 돈이 없다고 지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뭐,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나서…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예비비까지 남았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임동인위원

예,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이렇게 있는데도, 어차피 급한 대로 쓰는 돈들이니까 그게 큰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 5,100만 원 정도 남겼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전체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도 있고 장애인 참여 지원도 있고 생활안정 지원도 있는데, 지금 밖에서 우리가 올해 울진군에서 이미용 돈을 줬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요.

박영길위원

이미용 돈을 주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동권이나 이런 것에 제일 제약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들한테는 조금 나이가 적어도 차라리 목욕을, 어떤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조금 일리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도 저희들 활동서비스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활동서비스는 하는데, 목욕?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목욕도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방하고 빨래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목욕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담인력을, 지금 전담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현재는 잘 못하고 있는데 인력을…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장애인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여러 가지 정책은 다 있지만 어느 구석에 어떤 정책이 다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장기요양은 실질적으로 우리 요양사들이 가가지고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씩, 많으면 4시간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있는데 일반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데에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안 나가는 경우,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기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정책을 기회를 보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많이 반납됩니다. 그렇죠? 장애인 복지증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전체가 110억입니까? 115억 3,575만 7,000원, 전체가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복지가 116억.

안순자위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증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순자위원

예, 116억?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반납금이 한 1억 8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 장애인 관련 세부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별로 보면 별로 안 되는데 거기에 같이 모아놓다 보니까요.

안순자위원

아무튼 보조금이 반납되는 게 아무튼 복지과 쪽에 많더라고요. 사업이 하여튼 잘 이루어져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38쪽,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시니어클럽이 아직 운영이 안 돼서…

안순자위원

기성에 있는 그…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운영이 안 돼서 전체 반납을 했고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고, 239쪽이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보면 여기에도 보조금 반납이 1억 1,517만 9,940원이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처음에 참여자 모집은 당초계획대로 했는데 중간에 포기자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일자리로 해서 경로당 쪽으로 도우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만약에, 지금 보니까 격년제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에 했던 분들이 또 올해 일자리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노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65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일을 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마을의 이장님들이 추천해서 그런 사람들도 일자리를 주면 안 돼요, 그 예산으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은 격년제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완화시키든지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반납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말고 그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해서 경로당 도우미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또 일자리도 생기고 그분들도 활동할, 경로당에 와서 봉사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자기 할 일도 있고 또 소득도 생기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매년 노인일자리를 못해서 막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좀 이렇게 저번에 경로당에다가 부식 지원한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노인일자리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서 도우미 안 하려고 그래요. 청소한다거나 뭐 음식을 하는 건 안 하려고 하니까, 그해 한 해에는 물론 전세가 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다음 해에는 일자리가 안 되니까, 노인일자리가 안 되니까 경로당 도우미로 일자리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전달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공동급식사업을, 경로당 공동급식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공동급식에 투입되는 노인일자리는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할 수 있게끔 희망자를, 그렇게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또 여기 240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운영 안 하는 날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243쪽,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6,287만 얼마가 남아 있죠? 이것도 지출잔액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과대 편성을 하신 건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보니까 기타보상금 쪽에 돈이 3,300 정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남아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안순자위원

강사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에 저희들 프로그램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가 기타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작년에 코로나로 운영을 다 못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일부 남은 그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적정성을 가지고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정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평생교육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 그리고 또 직원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결산서와 결산 의견서, 그리고 성과보고서 이 부분들이 도출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반영이 되고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성과보고서에 보면은요, 목표 설정하는 부분이 전략목표, 정책목표, 단위목표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관행적으로 내려온 어떤 정책의 목표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 변화된 어떤 현실의 환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누락되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의 점검이 사실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평생교육강화 부분이 나옵니다. 성과 분석에 보면 평생학습관 컨트롤타워 구축을 해서 읍·면에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을 한다는 이 부분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도서관들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울진 관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모집 강좌들이 여기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군민들이 평생교육 강좌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울진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과학체험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에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하는 이 부분들이, 목표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담심리치료 지원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중복된 사업은 있는 게 아닌지, 지금 저희들 산불이 나고 난 이후에요, 어르신들이 산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담이 필요하지만 울진군에서 소화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 이게 지원이 되는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과정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검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는 정책과 업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곧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업무보고 과정에 보완설명으로 마련을 해서 군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결산검사 기간에 돈만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도출된 안들이 우리 군정업무보고 때 또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소통의 길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그 항목들은 다 체크를 하셨다가 우리 업무보고 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결산의 어떤 항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되는 그런 제도들, 정책들은 찾아와서 같이 논의도 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복지국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하면서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 지원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현황을 알고 싶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관련 자료들은 내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결산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관광경제국장 직무대리인 김종열입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이 하시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180페이지, 그러면 1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결산서 180페이지입니까?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성과보고서 180페이지, 예.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 18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유영국 화백 생가 복원, 2021년도 결산에 보면 2억 3,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결산이 됐는데, 2022년도 예산은 5억 4,6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이 2022년도 결산을 보면 72만 8,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이게 아마 주변정비사업, 주변정비사업 그것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예산 편성을 5억 4,000만 원 예산하고 집행된 예산은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거의 10% 정도, 1점몇 %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당초에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문화원에 프로그램을 위탁을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암만 그래도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던 시점이고, 그때 집행된 예산은 말 그대로 2억 3,100만 원 정도…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화장실 보수 관계입니다. 시설물 정비사업…

김정희위원

아, 그것은 시설물?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이때는 시설물 보강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보강했고, 그러면 5억 4,600만 원 2022년도 예산은 프로그램…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각종…

김정희위원

아,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하다 보니, 그런데 지금 2022년도, 그래도 예산이 너무… 그럼 이 사업은 유영국 생가 복원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생가 복원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생가 복원사업은 완료됐고 다만, 거기에 생가 복원을 운영을 하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작가 분들이 유영국 화백에 대한 작품성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상황이 미흡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는 없지만 올해 그러면 예산이 유영국 화백 생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이 있는가요, 별도로? 몇 페이지에 있죠, 그게?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방금 설명한 내용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270페이지 결산서 상단 항목에 보면은 관련 예산이 나오는데 시설비 관련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예,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년도에 집행을 2억 3,000만 원 했는데 2022년도에 이게 시설비네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시설비?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주변 지역 담장하고 배수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걸 결국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유영국 화백의 복원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지금 없다, 그죠? 지금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 사업은 이월돼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 공사 부분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정희위원

예, 5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성과보고서 186페이지 볼게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최고 마지막에 2022·2023 울진방문의 해, 2022년도 예산이 5억 3,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1억 9,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맞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이건 왜 그렇죠? 이때 2023년도까지 울진방문의 해라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예산 50%도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게 무슨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2022년도 울진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방문의 해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다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울진방문의 해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이 많이 좀 됐었죠, 그전에?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준비를 할 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했었다가 지금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마저도 집행을 다 못하고 이렇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건 뭐, 하여튼 즉흥적으로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집행부가 또 바뀌고 나서 이런가, 이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022년도, 2023년도 울진방문의 해가 2020년도부터 시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된 예산 전체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것 집행내역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기획실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 성과보고서?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거기에 보시면 관광상품 개발 해가지고 4억이 있는데, ’22년도 예산에 거기 도비도 있고요. 상품 개발이 지금 이렇게 다 안 쓰여졌다는 얘기는 개발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만족할 만큼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관광상품 개발은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비가 지원된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진읍을 예를 들어서 방문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도비 지원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방문을 하게 되면 울진군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예를 들어서 25인 이상 버스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케팅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관광하기 위해가지고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지원해주는 서비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도비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도비가 4억이고 군비가 4억이고 그렇단 말씀이신 거예요? 합이 8억입니까, 그러면?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도비가 30% 정도 도비가 포함이 되고…

황현철위원

그럼 1억 2,000이 도비고 나머지…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전체가 지금 4억이고요.

황현철위원

그러면 군비 2억 8,000에 도비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 매칭이 된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2억 8,000에 1억 2,000 정도 되죠.

황현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밑에 옆에 결산은 보면 옆에 2억 4,700이 되어 있고 2억 3,300 이것 계산이 되나요, 이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나머지는 저희들 반납금으로 가야 되니까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상품이 4억, 4억, 그러니까 한 가지, 이게 같은 상품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관광 개발에 전체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면 정산은 어차피 좌우, 그러니까 지금 관광개발상품 도비나 군비나 결산 떨어져 있는 것은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집행한 거고요. 이 결산은 집행액을 말하는 거고요.

황현철위원

30%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이게 마케팅 부분도 있고 개발 부분,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세출에 가면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지금 상품 개발에 들어갔던 내역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시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 해가지고 평해향교 대성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2억 5,000짜리. 이거는 뭐 예산 잡은 것 대비해가지고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 평해향교 대성전 부분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황현철위원

190페이지입니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도 지정 문화재 울진 평해향교 대성전 동문 보수공사, 이건 완료가 된 겁니다. 다만, 올라가다가 왼쪽 사유지 저희들 2필지 매입한 것은 지금 현재 철거가 완료됐고요.

황현철위원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주차장 부지 완료가 됐고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동문 부분은 보수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예산은 일부러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이래 잡으면 다른 부서가…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동문 쪽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길하고… 길하고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이거든요.

황현철위원

일단 지금 마무리가 다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다만 저희들 군비 들여서 올라가는 사유지는 매입을 다 했고, 끝났고, 철거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밀지표조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가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정밀 문화재 지표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거는 매장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포장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매장 문화재를 계속 유지한다면 거기에는 포장이 못 들어가고 보도블록이라든가 인조잔디블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성과보고서 18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그렇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우리 여기 279쪽에 보면 인프라 확충에 예산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총 79억 이렇게 됐잖아,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이 금액을, 이게 인프라 확충에 돈이 지금 22억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79페이지 관광 인프라 확충? 천천히 하십시오, 안경 쓰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경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예산에 보면 279쪽에 밑에 인건비 포함해서 총 관광 개선 사업이 제일 위에 보면 11억 6,400만 원 있죠?

박영길위원

예.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그게 279쪽에 관광 인프라 그 위에 있는 그 예산액이거든요. 밑으로 보면 각종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다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전년도 이월금을 보태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남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이것도 아마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보완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아마 많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지금 울진군에 문화재안전경비원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안전경비원은 저희들이 불영사에 안전경비원이 저희들 화재와 관련되어가지고 네 사람이 기간제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주야간으로.

박영길위원

주야로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숙식도…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숙식은 안 되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야간경비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순찰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24시간 순찰합니다.

박영길위원

순찰 초소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그걸 몰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저희 세외수입이 혹시 문화관광과에 발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세외수입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저희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오삼에서 내려오는 임차료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임대료가 아마 세외수입이 있었던 걸로…

황현철위원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는 게, 지금 의견서에 보면 87페이지에 보시면 1,8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미납 수입이 있어요, 미납 수입이.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아마 임대료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임대료가 납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임대료 납입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압류라든가 각종 재산상의 압류를 들어가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미납했던 업체가 있으면 그 자료 좀 하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도 한 1,8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일자리 경제과가 한 22억 정도가, 23억에서 조금 빠지네요, 그렇죠? 농정과가 한 3,700만 원 정도가 있고 해양수산과가 한 10억 정도. 어차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과는 차량 관련 과태료라고 이렇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 해양수산과는 보조금 소송비용 환수,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는 내역이 없고요. 이거는 이것만 봤을 때는 관광경제국만 했을 때만 해도 한 30억, 35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수산과에 10억 정도가, 이거는 저희들…

임동인위원

이거는 뭐 어차피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했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소송과 관련된 저희들 뭐, 수산물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납세 영수증 떼고 징수하고 안 내면 차량 같은 경우도 번호판 떼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동인위원

그 정도 이렇게 해도 뭐, 안 내는 사람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도 이렇게 다 내용이, 시스템이 다 똑같나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리고 저희들 수산업 부분이 저희들 당초에 국비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보조 성격과 안 맞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해수부 분야에 10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동인위원

아니, 이것 못 받는 것도 이렇게 5억 미만은 5년 이래 하고 10억, 그렇죠? 5억 이상은 10년 정도, 이것도 결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여기에 권고사항으로 보면 결손처분 등으로 미수납액을 줄이는데 이렇게 해서 과감한 결손처분, 이것 결손처리도 되는 겁니까, 안 내고 있으면?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이게 법인이 해산이 되거나 그 법인에서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상황이 되고, 이 외에 예를 들어서 수산 분야의 보조금 환수 부분은 소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요.

임동인위원

금액이 큰 것은 다 법인일 거고 개인은 이렇게 금액의 한도가 보통 어느 정도…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개인은 주로 주차장, 불법주차 부분을 개인이…

임동인위원

그런 것은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차량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한 22억 8,300만 원쯤 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 주차장 관계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안 받았다든가 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나가면 보통 저희들도 1년 동안 노력을 합니다. 계속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노력을 해서 그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재무과에 보면 체납세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계속 체납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자동차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들은 다 밟고 있습니다. 다 밟고 있고…

임동인위원

해당 과에서 이렇게 각자 노력을 하다가 정 안 되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매년 20억 원 정도 주차장…

임동인위원

최고 많이 안 내신 분들은 법인 빼고는 개인적으로 돈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셔도 돼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1건, 1건은 보통 많이 내는데 보통 보면 10건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포기를 하고 나중에 차량을 팔 때 압류 걸려 있으면 걸려 있다가 팔 때 한목에 정리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임동인위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대포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특사경에 넘어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기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돈이 얼마나 모이면 20억이 이렇게, 22억 정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이 정도씩 계속 밀립니다.

임동인위원

해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부과되는 금액에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5년만 버티면 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추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혀 없으면 나중에 결손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해양수산과는 이 소송비용 산출하는 건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소송비용 환수는 후포 한마음광장 수협 주변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 뒤쪽에 있던 분들이 후포면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저희들한테 소송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동인위원

소송비용 환수라는 것은 소송을 양자가 어차피 걸게 되면 그 비용을…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소한 것에 대한 저희들의 변호사비, 소송비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아, 부담금액을 아예 안 한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럼 그 단체들은 살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특별히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잡혀 있지 않으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결손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찌됐든 이것 환수를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에, 일반회계 296쪽에 세출예산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예산이 지출잔액이 6,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어요. 269쪽 작은도서관 운영.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죠? 작은도서관? 65만 1,900원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6,519만 원…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65만 1,900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잘못 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일자리경제과 여기에 미집행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검사 의견서에 보면 10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6억 6,700만 원 ‘철거 대상자 미동의’ 이랬어요, 평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평해 저희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한 분이 동의가 안 돼서…

김정희위원

철거 대상자가 누구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성함은 정확히…

김정희위원

어느 자리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분식점 하는 할머니, 거기에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반납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사업이라서 반납 안 하고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동 반납입니다. 사업이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 안 하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더 이상 안 되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3억짜리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대신화물 밑에, 대신화물, 그러니까 옛날 대신화물입니다.

김정희위원

어디 말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버디골프장…

김정희위원

아, 울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읍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입하기로 협의는 됐는데 주인분이 개인사정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올 하반기쯤 해서, 동의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우리 군비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월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이제 앞으로는 폐기가 돼서 더 이상 진행 못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그 예산은 반납이 됐고 평해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6억 6,700만 원 이거는 국비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군비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6억, 총액이 6억 6,000 같으면 국비와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4억이 국비입니다. 나머지가 군비고요.

김정희위원

아, 4억이 국비인데, 이것도 국비가 반납된 금액이 한 190억쯤 되더라고요. 총 전체 194억쯤 되던데 하여튼 국비가 될 수 있으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 229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산물 유통경영 거기 보면 부기명에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2022년도 예산이 5억 600만 원 편성됐는데 집행이 2억밖에 안 됐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잠깐만요.

김정희위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2억 6,600만 원을 올해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것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집행금액이 적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22년도 예산을 이만큼 편성 안 해도 됐었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사업들이 대부분 하다 보면 한 번에 연말까지 끝을 못 내면 무조건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하다 보면…

김정희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요? 아니, 사업량이 있을 건데, 편성할 때 유통구조 개선할 때 무더기로 예산을 크게 잡아놓는 게 아니고 할 만큼 하는 게 안 맞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그게 처음부터 그렇다고 너무 작게 잡기에도…

김정희위원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추경이라는 부분이 없다면 작게 잡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5억이라는 예산을,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될 수 있으면 과반수 이상은, 60%나 이런 정도는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건 조기집행에 적용 안 되는 건입니까? 페널티가 없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팀장님 이건 페널티 적용 안 됩니까, 조기집행에?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신속집행에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신속집행에 들어가죠?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5억 600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5억 600만 원 정도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 이 예산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속집행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든지, 기획실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민간인들 자본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당초부터 선정돼 있던 게 아니고 도에서 이제 선정받아가지고…

김정희위원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인데, 민간보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다 보니까 개인이 시설을 구축을 하려면…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전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해 준 것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그게 민간인들이 하다 보면 일단 부지라든가 설계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산해수욕장 부분인데,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학교급식 지원, 2021년도는 27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2022년도 예산은 15억 정도가 돼요. 이게 왜 이렇죠?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학생 숫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사업이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학생 숫자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국비에서 보조사업 되는 부분이 자꾸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2021년도까지는 국비지원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2022년도부터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올해도 일부 줄어든 사업이, 폐지된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에 만약에 금액이 이 정도 차이 날 것 같으면은, 한 12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12억 정도 차이 나면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현재로서는…

김정희위원

학생이 과반수가 줄어드는 건 아닐 것이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학생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많이 줄었는데 그 정도는, 금액이 이 정도로 차이 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초 2021년도 예산을 과하게 줬든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현재로서도 학교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폐지된 사업 말고는 본인들이…

김정희위원

예산이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 자료를 한 3년 치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2022년도 예산이 3억인데 사실상 집행은 5,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김정희위원

민간보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민간보조 할 때는 그냥 사실상 어떤 정확한 수치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합니까? 데이터 없이 그냥 예산 편성을 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도비 지원되거나 우리 자체사업 저거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로 할 때는 포괄로 해서 묶어서 하는데 그때는 이월사업이 좀 적고요,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개인이, 사업 대상자들이 선정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연이 돼도 그렇지 비율 자체가 예산 편성한 비율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다른 것은 50%, 60% 올라가는 것은, 사업이 시행된 것은 과장님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예 50% 미만으로 내려오는 것은 문제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거든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든지, 그런데 그 대상자가 막상 보니까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민간보조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그 개인들이 집행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포기한 부분은 아예 반납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이거는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23억 예산은 이월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월된 것 맞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344쪽? 그러면 이런 예산은 이게 명시이월 넘어온 예산은 매년마다 예산을 덧붙여가지고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잘 하면? 더 세밀하게 본다면?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 넘어온 것도 사실상 집행 안 될 수도 있잖아? 사고이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사고이월하고 같이 된 사업들은 올해 집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책임집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사고이월은 더 이상 이월을 못 시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다 책임집니까, 그것 사고이월까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것 사고이월 같이 되어온 예산은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앞으로 집행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보니까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느낌이. 올해 당초예산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358쪽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2억 5,000?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제가 알기로 죽변수협에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적어서 그걸 반납을 하고 지금 올해나 내년쯤에 저희들이 죽변수협에서 준비가 되면 오산 쪽에 새로 신축하는 예산을 같이 주기로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신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354쪽 수산자원 활용 특화상품 개발사업인데요, 여기에 1억이 서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 한 거죠,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민간이전 해가지고 어떤 종목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번에는 저희들 울진하고 강원도 쪽의 특산물인 돌기해삼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해삼보다 돌기가 좀 많은 것, 그걸 토종돌기해삼이라고 하는데 그 돌기해삼하고 해방풍 이런 걸 섞어가지고 스틱젤리식으로 지금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물로는.

박영길위원

그거는 그러면 민간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1억 줘가지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분이 나온 좋은 걸 가지고 그걸 믹스해서 그걸 혼합한 어떤 해삼 젤리스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시설 투자해 준 거예요, 연구비를 투자해 준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연구비에 제품 개발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3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지원인데 이것 3억 5,000 예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1억 3,036만 원 썼네요,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집행잔액은 굉장히 많았는데 밑에 보면 353쪽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정비, 주차장 부지를 어느 주차장을 일회용으로 이렇게 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아시겠지만 왕돌초 광장 주변이 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는데, 저희들 수산물유통센터, 그러니까 수협유통센터 뒤쪽에 저희들이 하는 그쪽에 공터가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시 정비하는 데 지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영길위원

어디, 후포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3,700 해가지고 그러면 지출은 270만 원 하고 그냥 평탄작업만 한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행사 자체는 이쪽에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하셨던 부분이 작년에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동안에, 그때는 할 것이라는 예정에 부지만 그렇게 주차 정비를 하는 그 내용으로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그 부지가? 빌린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항만 부지라서 지금은 유통센터의 주차 개념의 공간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정리 한번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국은 우리 울진 1,000만 관광객을 오게 하고 열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어떤 타 지역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유영국 화백 생가 복원과 관련해서 5억 4,600만 원 사업 진행상황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울진방문의 해 사업이 시작되었던 그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된 지출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세부자료, 이것도 성과보고서 18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 내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미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 부분들이 우리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로 봤을 때는 세부항목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미납 부분이 조금 많은데 혹시 이 세금과 관련해서 대책수립을 위한 뭔가가 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은 저희들 해양수산과의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한 어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소송이 끝나게 되면 보증금 반납 부분을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언제까지 하라는 행정명령이 나갈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해양수산과 관련이고 타 부서 관련한 어떤 대책이 마련된 부서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억 단위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고.

김복남위원장

주차장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한 6억 조금 넘게 부과가 되고 5억 조금 넘게 저희들 수납이 됩니다. 수납이 되고 나머지가 밀려서 재무과에서 총괄을, 옛날에는 부서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세외수입 체납 부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체납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거의 한 20억 정도가 계속 밀려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직무대리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세입 징수 부분은 재무과에서 연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받으려고 하는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어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미집행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 전액이 지출이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의견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성립 후에 우리가 예산 추진이 불가능한 예측이 될 때에는 우리 추경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관련은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김정희 우리 부의장님께서 학교급식 최근 자료 3년 치를 요청했죠? 그 자료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 활용 특화상품 개발사업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자가 울진 분입니까? 연구개발을 해서 연구 상품을 개발하게끔 한 사업자가 울진 분 아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환동해산업연구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대게김이에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대게김 같은 경우 울진 사업자예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뜻 보기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 그때 원료 관계를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떤 혜택적인 사업자는 지금 기성 옛날 김치공장에 지상권으로 가지고 들어와 있는 우진로컬푸드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관내 분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만큼 상품이 개발이 되어서 울진에 있는 사업자나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상북도라는 이 틀을 봤을 때, 또 다른 지역의 사업자한테 이 연구개발비는 울진이 대고 사업자가 다른 데 선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충분히 해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국·소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