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성보빈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제4대 125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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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선서문 제출)

박선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경제일자리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며 평소 우리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9건으로 총 4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2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현황,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총 40건으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25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총 14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비자단체 지원현황 및 실적, 누비전 월별 판매 및 가맹점 가입현황,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 시장 및 대규모 점포 개설현황 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9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6권으로 취업알선 및 구인 구직자 관리현황,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321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9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기업유치 활동 실적, 수출·통상지원 실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책자 231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홍용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 활용 대책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추진해서 2023년 5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활용 용도가 생기면 공실을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도로과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아직 답변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2년 11월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답변을 지금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MOU, 22년도에 MOU 체결한 기업 동원로엑스냉장Ⅱ라고 여기에 저희가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게 1차, 총 30억 원의 기금을 주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그중에 1차 21억이 22년도에 나갔고요. 이것은 또 향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정산을 받아서 거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한 후에 나머지 금액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나머지 금액은 나갈 거라서 이것은,

이것은 기업이 저희하고 MOU할 때 투자는 얼마 이상하겠다, 고용은 몇 명 이상 하겠다 하는 그런 투자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 요건에 맞춰서 금액 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지금,

예예. 창원시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 시스템 구축이 됐습니다.

이게 그동안 기업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 중에 부지를 좀 소개를 해 달라, 어떤 용도에 맞는,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동안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도 이것을 찾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기업이 문의가 들어온다거나 가령 공기관 유치한다거나 할 때 이것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

기업들은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있는지를 알고 문의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은 그 부지가 필요하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오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 그것은, 예. 어차피 투자유치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게 아직도 초기 단계고 완전히 정착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료 업데이트를 하고 자료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시범 운전이라서 저희 직원들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저희가 이용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개방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은 저희 직원들만 보고 있습니다.

예예, 안 그래도 저희 이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공유을 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하라고 공문은 보낸 상태고, 안 그래도 이 안에 사유지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지금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지금 한 45% 정도 입주가 됐습니다.

예.

3년 간입니다.

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분석 못 해 봤는데.

경상남도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면 3년 안에 본 인증기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안 되면 일반기업으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상태입니다. 한 50% 정도가 예비에서 본 인증기업으로 넘어가고 50%는 그냥,

예비에서 3년 안에 인증기업이 전환되지 않으면 일반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제가 구체적인 건 한번 찾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경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입주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에서 인증기업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좀 애매한 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늘 고생하시는 나재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56페이지,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박주호 과장님, 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5월에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테이터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특히 제가 지역구가 마산인데 오동동전통시장이나 산호동전통시장이나아마 누비전 발행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비전 발행은 전년도 정부 기조가 누비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에 따라서 올해 한 150억 정도 발행할 수 있는 예산밖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1회 추경에 지금 850억 정도 발행할 수 있도록 68억 정도의 예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전반기에 150억 발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후반기에 850억도 이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7월 중순경 되어서 한 300억 정도 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50억 정도 발행할 예정이고 나중에 또 한 500억 정도 더 발행할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전통시장에서는 전반기에 좀 발행을 많이 했으면 말이 많이 없을 건데 전반기에 워낙 없다 보니까 더 전통시장에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상품권 부분은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충분히 아는데 전반기에 한 500억 정도 발행을 했으면 덜 문의가 왔을 건데 문의가 많은, 하여튼 지역상품권 누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밖에 안 갑니다. 누비전을 발행해야 우리 전통시장에 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누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오지만 그 기회에 또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면 이런 좋은 부분이 있더라 해서 계속 또 누비전 안 가지고도 올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시책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시책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어차피 1,000억 정도 발행을 하는 데 전반기에 좀 발행을 했으면 전통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없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어차피 정부의 기조는 따라가야 되고 내년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전반기에 좀 많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누비전 발행 계획은 지금 인근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시민들의 민원 사항도 있고 어차피 이제 또, 누비전에 대한 부정인 부분도 분명히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발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발행을 할 때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적게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전반기에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민원이 안 적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정부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할인율이 좀 내려갑니다, 5% 정도.

홍용채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2% 정도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왔다 갔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배정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다음은 257페이지.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마산가고파상가에 있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창원시 연합회가. 작년에 예산 쓴 걸 보니 1억 4,400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 연합회 총 인건비하고 들어간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연합회에 들어간 거고 또 지회 부분은 밑에 별도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지회는 9,600만 원 되어 있네요. 지회 5개 구청에 아, 1억 2,100만 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1억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회에 서포터즈 활동하는 그런 분들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임대료 하고 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홍용채위원

지회 임대료는 보통 보니까 한 30만 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한 지회마다 5개 정도. 30만 원 되고 전기세 한 10만 원, 사무비품 10만 원, 음료 10만 원, 대충 합계가 한 60만 원 정도 각 지회마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월 말이지요?

홍용채위원

월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래서 9,600만 원이 드는데 여기서, 그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회원 수가 회원구가 최고 많습니다. 4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한 6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모집한 인원수 해서. 그다음에 진해구가 많고 나머지는 100, 100 얼마고 총 한 1,500명 정도 되네요, 소상공인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주로 상담 업무를 많이 합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바깥에 나가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상인회에 와서도 각 지부에서,

홍용채위원

상인회 와서도 상담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보통 아무래도 전화 상담이 좀 많습니다.

홍용채위원

그 전화 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각,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각 지부, 지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다섯 군데 있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다섯 군데 그 사무실에 출근해서 한단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6시간 정도,

홍용채위원

6시간씩, 한 구에 2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2명씩 10명입니다.

홍용채위원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많은 게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는 한 600명 회원이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자기 일도 해야 하고 하는데, 상인회를 관리해 줄 사람이 사실 필요하다 하더라고, 한 600명 정도, 사무실 정식 출근을 해서요. 그렇게 한다면 5개 구청에 다 직원을 두려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80만 원만 준다 해도 월 1,000만 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 원 되는데, 이 상인회 회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는 자기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회원구 쪽에 최고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회원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구별 지회를 관리하고 창원시 전체 소상공인 상인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서 운영 사항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꼭 사무실에 직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서포터즈를 잘 운영해서 같은 업무를, 페이를 좀 더 주더라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선택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무실도 좀 봐주시고 또 서포터즈 역할도 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회원구 회장님도 저희 사무실 자주 오시니까 소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회원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구도 만약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 서포터즈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 한번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소상공인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러고 나서. 여하튼 소상공인 힘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끝났습니까?

홍용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에는 328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골치 아픈 것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5월에 현장 방문을 했다 아닙니까, 그때 또 잘 설명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에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큰 시설이 장기 표류돼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과거는 안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사모집위원회가 선정해서 출범되었던 건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그럼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9명이 지금 구성되어서, 저희가 위원회 개최도 한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공모사업 공모안을 만들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거쳐야 되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운영사를 또 찾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요.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홍용채위원

다행히 운영사가 모집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딜레이 시킨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나요. 제 생각에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투트랙으로, 꼭 운영사 빨리 안 구해지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저촉을 받는 거라서 어쨌든지 공개 입찰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홍용채위원

운영사를 한쪽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공개 입찰 방식으로 가서 2회 정도 유찰이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가 저희가 봐서 적당한 업체를 모셔온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개 입찰로 갈,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빠른 운영사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이말이네요?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홍용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한 달에 관리비가 몇천만 원씩 나온다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홍용채위원

여하튼 운영사를 빨리 찾아서 정상 운영을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용채 위원님에 질의 이어서 328페이지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SM타운은 사실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순 단장님, 제가 질의가 좀 길더라도 잘 들어 주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질의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2021년 4월 준공 처리한 것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사용 승인이다. 실시협약에 따른 내부 시설 공사 및 장비 설치 등을 기해 관계자의 출입이라든지 구조물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것이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 시설공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처럼 실시협약의 당사자들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전임 집행부 당시 투자유치단은 이를 강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동했는데 그게 바로 실시협약 해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창원시 집행부가 이를 뒤집고 실시협약 해지를 한 것은 창원시의 잘못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 결과 중간발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고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되었고 사업시행자께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법원 재판을 중도 포기하고 화해를 요청했다. 화해의 결정 이후에 실시협약 이행보증금 101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가 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전액 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사업이 장기간으로 표류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법원 화해 조정 기간 중에 대형 로펌이라든지 여러 곳을 저희가 자문도 구해 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가처분에서 두 번이나 시행사가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도 변호사들, 대형 로펌에게도 이것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계속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101억 중에서 일부를 저희 창원시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저쪽에서 요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문을 구해본 결과,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장하신 것처럼 이미 준공검사가 났으므로 꼭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이행하지 않은 의문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돌려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이게 무언가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행사가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남겨둔 채로 돈을 이행보증을 다 줬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이 소송의 당사자는 창원시와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사와의 계약에 실시협약이라든지 사업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실시협약이나 사업운영계획상에 시행사가 해야 할 부분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3층과 6층 부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실시협약이라든지 설계사 부분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행사와 SM 당사자 간에 얘기한 사항이지, 창원시와 시행사가 맡은 실시협약 상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협약서대로 다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보조금 반환을 한 것이지,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행보증금을 안 남긴 것은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아신 부분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운동경기를 하는 중에 심판에게 졌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 이행보증금 조의 101억 원을 전액 돌려준 것은 저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돈을 전부 돌려줬는지 이유 없이 시민의 혈세를 개인사업자에게 그렇게 선심 쓰듯 돌려줄 리가 무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배임이라든지 그런 말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101억을 돌려준 것은, 101억 원의 의미는 그 공사를 설계사대로 했냐, 안 했냐를 보증하기 위한 101억입니다. 그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그 110억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기 위한 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사와 또 사업운영계획서상에 시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신청해서 법원에서도 받아들인 부분이 시행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공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준 것이지, 그것이 무슨 우리가 선심 쓰듯이 준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실시협약에 따른 내부공사라든지 장비 설치 등을, 콘텐츠라든지 그것을 완비한 상태다 하는 게 실시협약의 강제조항으로 보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SM타운 건물이 창원문화복합타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누가 사업자로 들어오든 간에 SM과 약속했던 시설로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새 사업자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사비가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이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 시설의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시설이 거의 다 완료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그 시설을 건축법령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모두 다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법령상에서는 문화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시설 용도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 하겠다 하면 저희들 모두 다 수용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시행자는 거의 일정 부분은 사업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이상의 금액은 시설내부를 투자하여야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SM타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웨딩이라든지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형될 경우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라든지 아티움시티 상가 등 인허가 사항이 원인이 뭐가 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저 시설이 활성화되어야만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시설이 들어와야만 아티움 상가가 분양된다는 그런 사항은 잘 맞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하나만이 아니고 그 시설과 연계된 주변 지역의 상권이 다 연동되기 때문에 조기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수현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SM타운이 아니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비비를 준비했다가 소송 관련 이런 부분에 책정을 해서 물어주는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라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단디 했으면 이런 일을 안 이루어졌을 건데 단디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걸 우리 투자유치단장님께 조금 전하겠습니다, 이것 좀…. 부정적이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로봇랜드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좀 늦게 창원문화복합타운 이것을 보고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 일전에 한번 만나고 협의 중이죠?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처음에 로봇랜드 관련 저것은 경남도하고 우리하고 좀 반반씩 되어 있고 주최가 경남도라서 문제가 있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우리 창원시 자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운영하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참고로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제가 자리를 비워서 지역에 갔는데, 주민자치회에. 오늘 이 회의실이죠, 여기 행감이.

박선애위원장

예.

남재욱위원

어제 주민자치회에 갔더만 우리 내서읍 인구가 7만 3,000까지 갔었어요, 한 9년 전에. 지금은 6만 1,000 얼마 밖에 안 됩니다. 거의 9만 내지 10만이 빠졌는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어제 주된 회의 내용이 창원시에서 주민자치회에 1년 주는 돈이 2,000만 원 사업비를 주는데 2,000만 원 가지고 4개, 5개 분과에서 이 2,000만 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토론을 심도있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행 과정도 보고. 작년에 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제가 지켜봤는데 주민자치회원들 역량이 또 향상이 된 것 같고 시정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한데,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쪼개서 사업을 할 것이냐 단일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토론을 하는 걸 보고 지금 결산 심사, 우리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이월액이 몇십억씩, 불용액이 몇십억씩, 반납액이 몇억씩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수지 균형의 원칙에, 건전 재정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각 간부 공무원들, 과장님, 이것 자체적으로 50% 정도 정리를 좀 해서 그야말로 창원시에서 경제일자리국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국으로서 탈바꿈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뿐만 아니고 매 회기마다 결산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 경제국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도 결산에 비해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좀 남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니까 작년 2021년도에 행감 지적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처리 내용,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짚어…. 이게 공공배달앱 누비고, 올 2월 15일 출시가 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15일 날 정상 출시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원래 작년 6월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가맹점 정보도 입력이 안 된 데도 많았고 그리고 앱에 어떤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루어서 9월로 하려고 그러다가 또 9월에도 정식 오픈을 못 했고 그래서 2월 15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률은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보면 수수료는 2%이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 때 한 7,00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캐시백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요식협회 5개 지부에 찾아가서 이 부분 무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남재욱위원

외식업업체는 중앙회입니까, 지역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 5개 구마다 다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외식업협회, 다 구별로 있는 것 말이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래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와줄 수는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할 테니 확보가 되고 나면 대대적인 홍보도 좀 하고 회원들한테 이야기도 해서,

남재욱위원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설시장관리실태점검 이 부분, 이것 지난번,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를 일치하고 무단 변경하는 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데, 이것 진해에 있는 경화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 정리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해경화시장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번에도 비대위에서 와서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행정에서 딱히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우리가 행정에서 무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 오래된 공설시장을 법이라는 잣대로 재단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관계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고민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해결은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복잡,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자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소통을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또 양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저번에 한번 비대위를 만나서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임차인들, 옛날에 불법 전대를 하는 임차인들이 갈등이 좀 너무 많다, 자극을 한다,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쪽 분들 만나서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 좀 자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그런 부분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소통을 몇 회나 해 봤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저번에 부시장님실에서 한번 하고요, 또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하고 그리고 제가 연락처를 드리고 왔거든요. 와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라,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재욱위원

거기 이해당사자들 그분들만 만났습니까? 안 그러면 그 상인회도 있고 시의원분들도 있잖아, 여기 최정훈 위원도 있고, 누구입니까,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 정순욱 위원님, 이런 분들하고 거기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인 관계자분들하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주관 부서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재욱위원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청에서는 크게, 보고만 받고 이런다는 거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필요하면 구청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제 어디 모 단체에 가니까 그 담당 과장님은 동장으로 계신데 그분도 열심히 하다가 거기 가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얼마나 계실 겁니까? 얼마나 계실 것 같습니까?

웃음소리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남재욱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함께 고민을, 최선을 다해 봅시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270페이지에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는 시장 상인회랑 번영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시장 내에서 이 상인회와 번영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번영회는 소유자고 상인회는 거기서 직접 자기가 자가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런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에 대한 지원은 상인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갈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상인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인회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업 추진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업이 이제 상인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번영에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려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장에서도 상인회와 번영회 간의 갈등은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나서서 관여하기가 조금 힘든데, 중앙시장 부분은 또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상가 점포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주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슬기롭게 조율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시에서 좀 중간자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또 화합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번영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지역에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 어시장 맞은 편에 보면 장기간 좀 폐쇄된 공간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쪽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어시장 부분은 사실 올해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의 계속된 상업행위 때문에 조금 미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 부분은 그쪽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전반에 조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특히 그 반대쪽도 지금 공실이 많습니다. 공실 부분에 대해서는 참 처리할 방법이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매입을 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매입하는 데 대한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고, 일단 소유자를 한번 만나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장기간 이제 방치되다 보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맞은 편에 바로 또 어시장 상인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악취라든지 위생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해 주실 수 있으니까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어시장 부분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올해 고객지원센터가 준공이 되었는데 개소식은 따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별도 개소식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개소식은 없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 안에 공간 보면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쉼터도 있고 프로그램 공간도 있는데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센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라고 애들 그림 그리고 시장 체험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규모에 비해서 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날도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날 보면 유치부랑 어린이, 초등학생들 위주로 학부모 같이 동반해서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고 소규모였고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시장을 좀 활용해서 시민분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또 진행 함에 있어서 상인분들의 화합 그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그 화합을 함으로 인해서, 또 사업 그런 효과들도 좀 좋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하고, 그리고 상인회와 번영회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올해 3차년도로 이제 들어섰는데 올해 계획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1, 2차년도는 상인들의 어떤 상인의식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간판 개선이라든지 바닥 포장을 새로 한다든지 또 현관을 개보수해서 깔끔하게 한다든지 해서 올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게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외부적으로 중앙시장이 변하는 걸 아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차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보여지는 성과라든지 보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시장 질의가 나와서 시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화시장 상인회 회장이 누구시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김인길 회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계속 회장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임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판단을, 직무 정지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최정훈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셨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확인이 안 됐습니다.

최정훈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계장님들 아시는 바 있습니까? 없으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심리미정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아직 재판이 진행 안 됐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계신 거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효력은 살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직무 정지가.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공설시장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공설시장이 창원시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입찰을 통해서 배정을 받고 그 배정받은 분들은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공유재산을 배정받은 점포의 경우에는 매일 매일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의창구에 가술시장의 경우에는 점포 수가 7개예요, 1929년도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 공설시장의 점포 장옥이라는 게 점포 하나당 솔직히 몇 평 안 되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7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점포가 서너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가술시장이 장옥형, 장옥이 7개라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장옥 하나당 몇 평입니까? 보통 장옥 하나가 지금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거기 장옥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 그게 5개, 10개, 큰 것은 또 상인들이,

최정훈위원

장옥 하나당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이 가술시장 전체가 공설시장만 있는 건 아니겠네요. 다른 일반 점포하고 섞여서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술시장 공설시장입니다, 그냥.

최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는가 하면 장옥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지붕하고 이렇게 기둥만 있는 그런,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경화시장도 공설시장이지만 경화시장 전체가 공설시장은 아니잖아요? 공설시장도 있고 다른 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전통시장으로 부르는 건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가술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가술시장은 그렇지 않은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 마산역 번개시장도 공설시장인데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개설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이것도 장옥형, 골목형 섞여서 점포 수가 총 109개인데 이때는 공설시장이 원래 공유재산에 있던 것들을 시장으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마산역 번개시장은 그 시장구역을 시에서 철도청에 임대를 해서 공설시장으로 조성한 데입니다.

최정훈위원

철도청의 부지를 임대해서 공설시장으로 만들어서 민간에 입찰을 통해서 분양을 해서 시장 형성을 한 거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시장이 형성,

최정훈위원

관 주도로 형성된 시장이네요, 그러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용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용로는 시에서 부담한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임대료, 임대료.

최정훈위원

임대료. 그럼 공설시장에 들어온 상인들은 따로 임대료를 안 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관리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계약 맺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입찰 계약으로 맺어서. 임대료를 안 냅니까, 상인들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면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진해의 공설시장은 전부 다 3일, 8일, 4일, 9일, 5일, 10일 이렇게 다 5일장으로 열리잖아요. 이 5일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상설시장으로 바꾼다면 공설시장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지역 상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5일장 지역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공설시장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설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하면 다 장옥과 점포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이, 그런데 5일장 같은 경우는 장마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도 지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아마 답이 없으실 테니까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뜻은 아니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설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상설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깥 쪽 도로 부분에 있는 것은 3일, 8일 5일장으로 되어 있고요.

최정훈위원

공설시장으로 지정을 받아도 5일장의 또 임대료를 받고 앞부분을 임대를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직 모르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설시장의 외적인 부분입니다. 공설시장은 지금 장옥이라든지 점포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서 질의드릴게요. 경화시장 전통시장 문제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포함되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5일장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훈위원

예예, 그것도 포함 안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5일장 부분은 포함 안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앞에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시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5일장 부분은 도로이기 때문에 소관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최정훈위원

건설도로과에서 5일장을 관리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5일장이 아니고 그게 엄밀히 말하면 불법점유거든요, 도로를.

최정훈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5일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법으로써 그것 재단을 하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정훈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신 것 같은데.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하면 지금 법률적으로만 얘기하면 전통시장법에서 말한 공설시장은 이미 그 안에 장옥으로 있는 부분만이 전통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금 경화시장의 도로변하고 되어 있는 것은, 5일장으로 하는 것은 법령, 전통시장법에서 규제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에 있는 5일장 그것은 어디서 관여할 거냐, 그것이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매월 5일마다 장이 서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법령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경화시장에 있는 5일장 그것은 법령 시장이 아닌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누가 관리할 거냐 그러는데 그것도 법령으로 따지자면 그것은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도로도 무단으로 점령해서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게 거의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도, 5일장, 그것은 전통시장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다른 지역의 5일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해 경화시장 같은 경우는 진해가 생긴 때부터 거의 한 반세기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현재 법령으로 막 재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 거였다는, 그래서 아까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법으로 재단해서 하기보다는 좀 더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관련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 시간이 지났네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 뒤에 이종화 위원님 책정되어 있고 김남수 위원님인데, 최정훈 위원님과 관련된 그런 사례가 저희도 있어서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저희들 일요일마다 열리는 신마산번개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들이 왔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건물이 없고 도로에다가 탁 펴 놓고 며칠에 한 번씩 상설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어떤 법령에도 없고 그다음에 도로점용료도 내야 하고, 불법이고, 도로점용료가 그냥 작은 수치가 아니고 엄청 수억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으로 찾아와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최정훈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은 상설적으로 며칠에 한 번이지만 열리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또는 전국에도 이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상위, 위에 중앙부처로 올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민원적인 차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이, 물론 경화시장이 옛날에 교과서에서 들어갈 정도로 전국에서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하동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강원도 봉평시장이라든지 상당히 큰 시장들이 예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에서 그것을 흡수 못 하는 것은 제가 판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관련 부처에다 한번 건의는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고 김남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반갑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지적이기보다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249쪽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올해 작년의 반 수준, 1,000억 원 정도 발행 예정인데 아직 150억밖에 발행을 안 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할인율은 7%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150억 발행할 때는 10%로 했었고 지금은 7%로 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7%로, 예정입니까, 이제 적용하는 것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마 발행이 되면 7%가 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김해는 인구가 우리 반이에요, 53만 명인데 정부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70억 발행을 올해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제는 23만 명인데 1,162억 원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김해는 35만 명인데 1,898억 원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겠죠. 그랬는데 여기도, 김해는 할인률 5%예요. 그리고 거제는 7%이고 양산은 7%인데,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양산 같은 경우는 1월 설날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추석에는 10%로 할인을 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발행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소비자가 결국은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낮아질수록 외면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발행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큰 호응도를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집행률이 83.2%면 이월, 불용, 보조금 반납 해서 16.8%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이 부분을 해마다 연말만 되면 도로 공사 시작하면 시민들이 돈 남아돌고 연말 됐나 보다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한꺼번에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월해서 이걸 제대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의 계획을 잘 세워야죠. 잘 세워야 되지만 그렇게 허투루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월해서라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전부 사고이월이다, 그렇죠? 사고이월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진해중앙시장입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진해중앙시장인데 사업 완료로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업 완료를 다 끝낸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중앙시장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종화

이종화위원

고객지원센터도 완료가 되고 다 완료가 되었다 이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건이 왜 많은가 하면 고객지원센터를 짓는데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것은 충분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공정별로 계약을 해서 이월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게 사고이월로 해서 완료가 됐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수혜 위원님이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 연관돼서 하는 건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들, 이 전통시장 하면 연세 드신 분들만 간다고 자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 전통시장을 많이 찾거든요. 그분들의 제안이 뭐냐 하면 주차권이란 말이에요. 주차권인데, 주차료 문제인데 전통시장에 오랜만에 가서 어렸을 때 국수도 사 먹고 수제비도 사 먹고 애들한테 구경을 시켜 주고 해서 시간이 되어서 나오면 주차권이 거기서 1장 주는데, 점포마다 받았다 할지라도 주차 결제할 때는 1장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상권도 살리고 추억도 더듬고 해서 가서 애들 데리고 놀았는데 나오면서 그 몇백 원 주차료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 문제를 하실 때 가게마다 정산을, 주차 관리를 상인회에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대부분 시장 공영 주차장은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 쿠폰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사서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료가 30분짜리도 있고 또 많은 데는 2시간 짜리가 있고 그래서 각 전통시장마다 좀 다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데 그것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부분 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그 장수대로, 그 장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소비를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료를 무료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주차권을 지급할 때 주차료를 추가로 무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차를 가지고 가는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 거거든요. 요즘 그쪽으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하는데 그 돈 얼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또 일단은 전통시장이 자꾸 안 된다 하는데 그 전통시장이 안 되는 것이 해가 지면 깜깜하다는 거예요. 깜깜하면 안 가죠, 물론 상인들도 오래 있지는 않겠지만. 가게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한데 자기들이 퇴근길에 가서 무얼 한 개를 먹고 싶어도 깜깜해서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기, 그 주변의 밝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특히 진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만 더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제대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창원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승진 과장님께서 너무 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자리창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3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협의회 위원회가 있는데요, 어쨌든 2022년도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취업 관련 창업이나 시책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건데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이유하고 이 위원회 원래 목적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때문에 대면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위원회 주요 취지는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할 때 주요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코로나도 해제되고 해서 당초 규정대로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창원시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이고 창원시 인구 100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어떤 선도적인 역할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위원회를 운영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취업, 창업에 대한 시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 2022년 11월인 것 같습니다. 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셔서 2023년도부터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올해 2023년도 들어와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시책들이나 센터 운영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지원센터는 당초에 각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중장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라든지 은퇴자 지원 이런 것을 수행하려 했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의견을 모아보니 중장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해 보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평가해 보고 좀 더 나아갈 방법을 쭉 구체화 찾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외람되지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통과 또는 센터 설치, 위탁 이런 과정을 거칠 줄 알았는데 달리 고민하셔서 기존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방법들을 찾아내신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운영해 보시면 장단점이 나올 건데 보완을 하셔서 어쨌든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음 투자유치단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에서 일반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도 하시고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여기 타깃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이 선정된 사유와 이 3개 기관이 창원으로 유출될 가능성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안 그래도 어제 저희 부서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라든지 철도기업이 창원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런 관련되는 연구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산업이나 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 창원은 공단지역이고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요새 기업은 환경 ESG 이런 것에도 중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환경산업기술원하고 이제 그런, 일맥상통합니다. 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도로라든지, 저희 지방이 또 살려면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또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규모 면에서도 좀 크고 예산 면에서도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창원으로 올 확률이나 시기를 가늠하신다면….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조금 추진하다가 내년 총선 이후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기간 중에 저희가 이런 기관들에 가서 창원시도 홍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총선도 있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례법이 6월 9일 날 통과되었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려서 이전에 했던 지방 혁신에 관한 문제, 공기업들이나 이런 지방 이전에 대한 동력들을 부여하는 동기가 부여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런 법령 개정에 맞춰서 또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창원시에 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위원

식사하고 할까요?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식사를 하고…. 40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분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한 분, 구점득 위원님도 10분 이상 못 하니까.

웃음소리

구점득위원

10분하고 나갑시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10분 하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창원시지회가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 22년도에 구청별 사업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다면 1억 5,000 정도의 창원시 소상공인에 집행 내역을 보면 50%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서는 하는 일이 주로 법률상담, 노무상담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의 상담사는 주로 민원 전화라든지 상담업무보다는 그냥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업무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의 상담 내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별 나가고 있는 1억 2,000에 대한 사업비 역시도 중복 지원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1년에 구청에서 법률상담을 해서 이벤트식으로 하고 있고 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역시나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효율성도 높이고 정말 소상공인들의 법률이나 노무상담을 할 것 같으면, 제가 2020년인가 19년도에 아마 제안을 드린 적도 있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노무 아니면 법률상담을 하되 전문적이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법적인 잣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정확히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격주로 해서 이런 노무사분들,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겉핥기식의 상담이 된다면 지원하고 있는 우리 목적이 없다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전통상인회도 있고 김수혜 위원님께서 말하는 우리 상인회 안에서도 협의체가 또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여기 시장 활성화 사업 역시도 여기에도 교육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상담도 있고 다 이런 역할들을 중복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청으로 갈 건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담당자께서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황 추진에 대해서 면밀한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을 해서 있어야, 존재 여부가 있어야 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들어 주고 있는지,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일부분 가져가서, 일의 일부분들을 가져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면밀히 살펴봐서 이 사업의 앞으로 방향성을 다시 정해줘야 할 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한 3년 차가 넘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상시근무자가 필요할 때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자기 주 업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무실에 몇 분이나 오실까. 이 소상공인연합회 창원시지회에 몇 분이나 진정 노무상담이나 이것을 필요로 인해서 이 기관으로 찾아올까. 이분들이 제일 급하면, 법적으로 민원 해결이 있으면 어디로 오냐 하면 경제교통과로, 구청으로 제일 먼저 오든지 하거든요, 아니면 시의원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명확한 사업을 주되 명확한 일을 할 수 있고, 로드맵을 짜주든지 아니면 자기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으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별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또 업무를 명확히 줘서 이 부분은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여기 시 연합회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상담일지를 한 페이지도 안 남기고 다 봤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다가 이 상담일지에 대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너무나 단순 전화상담이었고 누비전 관계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근무자를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문가를 들여서 소상공인한테 홍보를 하세요.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첫째 주 수요일 날 노무에 대해서 한다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시간을 내서 이 기관을 찾아오게 만들고 역할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 하는 것을 확장하는 건 쉽지만 있는 걸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점득위원

아니, 있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주되 역할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역할을 분명히 분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 활성화 지원, 전통 상인, 우리 재래시장에 연간 지원하는 국·도비를 합하면 얼마 정도 되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가 육성 부분이 한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구점득위원

내가 내 직업을 갖고 내가 투자해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바닥 공사, 천장 공사, 누수 공사 거기에다가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교육이라 한다. 자, 우리 복지관 가서 구청마다 노인복지관 다 있어서 연령별로 문화적 혜택 다 받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각 도서관에 다 있고 구청별로 다 있고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문화센터 다 가지고 있고, 근거리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갖고 있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에도 또 갖고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문화사업에, 고객지원센터에 문화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존 자기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서 수선을 한다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워낙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구점득위원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도 너무나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넓혀져 가고 있는데 자기의 생업에 달려서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100% 해 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것, 자기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나 구청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원시 재정 어디까지 마이너스 갈 건지 걱정됩니다. 정말 국·도비로 전통상인회에, 재래시장에, 소상공인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달라고 더 다양한 사업을 갖고 와서 행사비까지 지금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 내용을 보면 다 중복성, 반복성, 일회성. 전통시장의 친절 교육 이것 역량 강화 한번 보십시오, 이 1,800만 원 내용의 친절 교육에 어떠한 교육 내용을 담고 사업하고 있는지. 그런데 늘 하던 거니까 꾸준히 그냥 주고 있고 예산 편성해서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챙겨보도록,

구점득위원

이제는 친절 교육할 때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 1,800만 원 보세요. 1인당 5만 원, 이건 식비겠죠, 오신 분들. 친절 교육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서 내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친절 교육이라는 건 눈높이에 맞는 상인회, 내가 대하고 있는 이 일에 접할 수 있는 분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교육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1,800만 원 그냥 퍼주고 있는 거예요, 매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전통시장 매니저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 관리와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공문서 서류를 작성하고 한다든지 상인회 사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매니저, 주로 거의 50% 이상이 국·도비 지원사업의 서류 작성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서류 작성,

구점득위원

상인회에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크고 작고 간에 전부 다 고객지원센터를 넣는데 고객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장에 오는 고객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인을 위한 고객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로 나가셔야죠.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을 여기까지 펼쳐나갈 건지, 할 수 없는 부분은 정확히 잘라서 이제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서 넓혀 갈 수 없는 부분을 전달하시라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모든 민원을 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밥도 먹여 달라 하겠습니다. 적자 나면 적자 보존 다 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 인식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는 거죠. 민원에 대해서 대처 능력도 시의 예산과 시의 정책과 국가적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해야 할 것은 확실히 개선하고 정말 불편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 줘야 하는 창원시 지역경제과, 경제일자리국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드세요.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챙김으로써 오는 업무 능력 저하가 이런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안 되는 이유와 삭감 이유를 전달하셔서 본예산에서는 제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많이 있어서, 추가 질의가,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 속개는 2시 이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추가 질의 끝나고 이제 성 위원님 차례입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70페이지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질의하니까…. 우선 나재용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창원시 관내에 77개소가 있고 우리 성산구가 21개소 제일 많고 어쨌든 많고 적음보다는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 말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까?

웃음소리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또 주차장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 자체 재원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시설현대화사업 말고 아까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다 하셨는데 거기에 전년도 집행했던 금액이랑 그리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주차장 개선사업은 지금 주차장은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주차장 선정 중에 있고 작년에 된 것은 현재 명서시장은 조성 중에 있고 나머지 다른 시장은 조성이 완료되어서 산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시장현대화사업에 매년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자료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린 적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20년도부터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말고는 짜달시리 본인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7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21년도에는 1개소만 됐어요, 1개소. 보세요, 2021년도에 선정된 곳이 진해구 진해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인데 이 고객지원센터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시장별 균등성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다 생각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은 주로 시장상인회에서 선정을,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성보빈위원

시에서 취합하고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방법론적인 것 말고 도에서 심의를 하지만 지금 시에서도 전통시장을 등록한 77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 의무나 책임이 없으면 뭐 한다고 그것 관리합니까, 뭐 한다고 등록합니까? 등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경남도 도비라고 해도 창원시의 시장에 사업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신청 건수가 좀 작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성보빈위원

신청 건수가 작았다니요. 29건이나 신청했는데 이게 신청 건수가 작은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현대화사업은 8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작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2021년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1개소 되었다가 또 그다음 연도에는 5개 선정되었다가 그다음 연도는 막 왕창 이렇게 많은 시장이 선정이 되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기존 전년도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설현대화사업이 40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경남 전체 지역을 커버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는데 1개소 선정된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선정이, 지원을 받으면 올해는 그 부분은 선정에서 배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그런데 보면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시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선정했다고 저는 알고, 지금 과장님, 제가 여기 혹시 왜 있습니까? 제가 지역구 시의원인데 왜 있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독립적인 의원들이, 대의 기관이잖아요. 저는 오늘 그동안 1년 동안의 민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자 몇 가지 애로사항과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지역구에서 저를 뽑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8시쯤에 상남시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상남시장에서 공교롭게도 지난 9일, 여기 상남시장이 4일, 9일 열거든요, 5일 장이니까 요. 지난 9일 토요일에 냉난방기, 냉온수기가 고장이 났어요. 거기가 중앙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니까 상인들이 출근을 못 했어요, 더워서. 지금 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데, 내가 이것 왜인가 해서 알아봤는데 상남시장이요, 2000년도에 개설이 되었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24년째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중앙 냉난방기가 24년 되었다는 말이죠. 아주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상남시장이 9일 날에 막 상가 상인분들 전화 오신 거예요, 에어컨이 안 돼서 더워서 장사를 못 하겠다, 퇴근을 빨리해야겠다, 출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아니, 그 냉난방기 그것 수리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수리가 안 된답니다, 오래되어서. 왜냐하면 중고제품으로 이때까지 갈아 끼웠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남시장이 사실 77개소 전통시장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인분들이 장사를 못 하게 되면요, 당연히 손님들도 발길이 끊기겠고 그러면 맨날 시에서 전통시장 살리자, 살리자, 경쟁력 강화시키자. 국장님께서도 전통시장 강화시키자고 뉴스에도 몇 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존립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점가 같은 부분에는 소유자가 상인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어차피 지금 상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원칙적으로 상점가 같은 부분은 관리비에 시설개선 장기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그걸로 이것을 1개 교체하려면요, 5억 정도가 돼요.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에 상남시장이 5억 정도로 올리셨다는 말이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올렸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5억 4,200만 원 올렸는데 이것 보시면 사실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예산이 선정되기 쉽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5,000만 원, 7,000만 원짜리가 많이 선정되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 에어컨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가진 상남시장 상인분들은 5억 4,000만 원 정도의 고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 해 여름에 장사는 그 땡볕에서 더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수리를 하고 있고요, 상인회 자체에서.

성보빈위원

수리를 한번 했는데 다시 고장이 났대요, 스톱이 됐대요. 그래서 냉온수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수리를 해서 지금 100%에서 30% 정도 효용이 올라왔고 그 정도 바람은 선풍기 정도의 바람이에요. 그래도 덥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B는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아예 가동할 수 없는 완전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냉온수기 B를 교체하려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 여름에는 지금 상남시장 상인분들은 장사를 못 하게 생겼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에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인회 쪽에서 조금 건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점가 부분은 사실 참 지원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유 자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을,

성보빈위원

그런데 개인인데요, 과장님, 전통시장은 공용화장실이랑 에어컨 그리고 주차장 여러 가지 것들, 승강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역주민이고 시민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지금 상점가 같은 부분은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시민들, 주민들은 전통시장 발길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우면 안 갈 것 아닙니까. 백화점의 에어컨이 안 된다고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백화점은 백화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보빈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 1월 2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예.

이관된 시기는 작년 10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 그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새로 업무를 주고받고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앞으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022년 2,050억 발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은 전체 통계를 보면 한 91%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지류가 좀 많이 지급되었는데 99.95% 정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예.

올해 1,000억.

7% 발행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 도비가 0.3%, 시비가 4,7%입니다.

예,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인근 시 발행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전체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연초에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었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역 상품권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초기에 일부 시에서 했지만 활성화는 정부 주도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 정부에서 초기에는 8%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10% 할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지원을 지금 추진은,

예예.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발행 계획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없고 계획이 수립되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전통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는, 고객지원센터라는 게 대부분 오시는 고객들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한지도 한번 조사가 좀 필요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의 불편함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최근 3년간 민원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지원센터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또 정부, 우리가 말하는 지원을 받아서 매니저를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자부담으로 주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정말 사소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시설물을 고쳐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충당금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래요, 예산이 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의 역할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해는 좀,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있는 역할자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께 조금 더 나은 정책이라든지 조금 더 힘을 붙여서 같이 거들어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해 오던 대로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부분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법률이나 노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그런 것들도 내년에는 그 역할도 구별로도 정리하고 시 소상공인연합회도 기능을 다하는 역할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예산 집행을 했었을 때 최우선적으로 저는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시민의 안전이나 상인들의 안전, 그러니까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소방에 결격사유가 있는, 보충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 왔기 때문에. 그 외에 시장상인회에서 좀 해결해야 할 것들은 해결하고, 앞서 말했듯이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이고 시에서 무리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 재정, 우리 시가 앞으로 시 재정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셔서 사업의 진행률이나 사업들을 또 개발하는 데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원래 상인회가 시설 관리의 주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일정적인 지원은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부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점득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노동자복지시설 관리 운영에 지금 이월이 되어서 올라온 1억 3,000 이 금액이 뭐죠? 예산액 1억 3,000만 원이 보수비인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노동자복지회관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보수비라고요?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래도 집행을, 예산이 잡혀있으면 여기에 어떤 시설 보수비가 있다는 것, 없으니까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우상가 앞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2억 1,495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월 1,800만 원을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인건비부터 노동단체 복지사업, 우리가 말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비까지 그리고 시설비는 승강기, 소방안전, 전기안전 대행까지, 사무 비품, 소모품까지 이렇게 여기에 2억 1,495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가져오셨는데 여기 노조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전기요금까지도 우리가 내주고 있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맞습니까? 1,777만 3,438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 1, 2층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경남은행이나 여행사, 치과에서 받는 우리가 말하는 월 관리비는 누가 관리하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관리는 한국노총 경남본부에 위탁해서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위탁 다 했으면 승강기, 소방안전, 전기안전 대행은 빌딩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괄 여기도 부담하는 걸로, 저도 건물 있어서 아는데 이것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영선비까지 받아서 여기에 합쳐져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점득위원

관리비 사항 한번 2년 치 받아서 그것 지출내역서 받아 주시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마산 노총은 연간 2,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창원 노동, 민주노총은 연간 8,700만 원 임대 수익이 있고요. 여기에 제 자료 주신 데 중에서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복사기 임대료 해서 1,800만 원에서, 월 150에 12개월 임차료 1,800만 원에서 지출 내역이 와 있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지출 내역의 표기상 안 맞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이 여기 명칭에 맞지 않다. 그냥 빌딩에다 노조 사무실이라고 붙어야 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이렇게 큰 면적을 쓰고 있으면서 전체의 2억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임대료가 들어옴에도 복지사업에 있다는 게 노조원들, 노조 위원들, 뭐냐 하면 장학금 지급, 대위원대회, 창립기념일 이렇게 해서 4,500만 원 쓰고 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노동자, 노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해야죠, 그러면. 그리고 창원은 노동자, 근로자 도시예요.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물을 가지고 그 기능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기능이 원칙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임대료는 최소한 창원시에 들어와야 하고요, 노조 사무실로 쓰고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고 창원의 근본이 산업도시면서 근로자, 노동자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구점득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한국노총이라든지 노총에 지원하는 이유도 사실은 시비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임대 수익을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점득위원

아니, 시비가 그럼 빌딩의 승강기부터 환경부담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대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기관들 있습니까? 이것 외 말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맞습니까?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장학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높여주고 있고 그것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서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료를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한다? 다른 데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쓰는 것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노동복지회관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비교해서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코로나 이후에 창원시의 부채는 어느 해 못지않게 몇 배로 늘어났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 재정 규모에 맞게 각 기관이나 시장이나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최소한의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행사를 하되 가장 효과적이고 해야 하는 방법들이 같이 함께 가지 않으면 예산은 별도, 행사 별도, 지원 내역 따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2023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타이트하고 전통시장도 소상공인회도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도 이 기능들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은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고친다는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맞춰나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시의 세외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에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시민이 좀 공감 가고 이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집행되고 예산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바뀌는 것보다는 상황 인식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인 문제가 가장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지역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이것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상가 육성 집행률이 68.7%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018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노사협력하고 조금 오타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에너지센터 사업비 이월에 반납 예정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24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에너지센터….

남수

김남수위원

에너지센터, 2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2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는 이월 사유인데 특히 에너지센터라고 있어서 에너지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창원시의 기관인지 목적과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에너지센터라는 걸 처음, 낯설게 들어 본 기관이라서 어떤 기관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구점득위원

에너지협동조합 이것 말인가, 7,500 이것.

남수

김남수위원

협동조합하고 에너지센터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센터가 실제 하는 기관인지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건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에너지센터라고 별도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다른 외부기관에 줬구만요. 아니면 우리 창원에너지센터가 있는지.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래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창원에 지금 에너지센터라고는 있지는 않고 여기에 에너지협동조합이라고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에너지센터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남수

김남수위원

거기에서 사업비를,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가 시 보조를 줬고 에너지협동조합이든 외부에 있는 에너지센터가 사업을 못 해서 반납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낯선 기관의 명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255페이지입니다. 소비자단체 지원 현황인데요, 2021년도에는 6개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5개 사업인데요, 1개 사업이 빠졌는데 빠진 사유나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21년도에 6개 사업에 1,3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는 5개 사업에 1,185만 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서 6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줄어든 사유가 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창원 YWCA에 하는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빠진 건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어떤, 여기서 YWCA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2021년 사업이 YWCA가 잘못된 사유가 있어서 탈락을 시킨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줄어들었을 건데 그 사유를,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리고 260페이지, 261페이지에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연관만 되어 있어서 의논 겸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전통시장도 중요하고 대형마트도 관리되는 것은 이렇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림동에 있는 중고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관리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는데, 그래놓고 이런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 거리의 두 가지, 안전 문제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판이 난립을 합니다. 간판이 태풍이나, 곧 여름이니까, 그런 것에 좀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고 물품들이 인도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많이 나와서, 반지하에 있는데 거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인도로 나오면, 특히 보행자들 또 거기는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하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리는 되고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따지면 지역경제과도 아니고 간판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경관과라고 넘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인도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 안전건설과로 업무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오전처럼 법적인 문제로 따지면 관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2012년도에 창원시가 중고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면 적어도 시장으로서 법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특화거리에 대한 관심, 적어도 안전 문제는 지역경제과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직접 구청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법적인 문제와 현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입니다, 밑에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인데요. 275페이지, 276페이지인데, 잠깐 점심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시가 특례시이고 인구 100만이 곧 무너질 수도 있어서 걱정이다, 그리고 100만이 2년 동안 무너지면 특례시 어떤 그런 게 철회되거나 회수되고, 그래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례라든지 특별법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 중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창원시 인구 외에 외국인노동자도 포함시키면 우리가 104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진 게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 외국인노동자의 어떤 숫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는 부분은 외국인을 뺀 주민등록 인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례시 기준에는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한 2만여 명 정도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차원에 또 중요성이 있는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또한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분들을 위한 센터나 예산 부분은 조금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연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 초에 고용허가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E9으로 들어오면, 비전문직으로 들어오면 3년에서 플러스 1년 10개월 해서 4년 10개월 정도 하면 해외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제도라고 해서 10년 이상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용허가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외국인 인력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경제일자리국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경제와 인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의 큰 걱정거리를 많이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할 것이 하는데, 혹시 아까 에너지센터 그것 우리가 언론보도 보니까 2021년 6월 27일 날 창원시가 2022년 지역에너지센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태양광 주택 그다음에 발전력, 태양열 이런 것을 전 가구에 확대 보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소관 부서에 에너지지원센터 관련 조례 만드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지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들 찾아봐도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없고. 이게 보니까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좀 내려온 게 지연되었었고,

박선애위원장

지연되었었고 여기 보니까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할 모양이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에너지센터 자체가 예산이 그 운영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반납액이네요, 그렇죠?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아, 결정은 되지 않아서 돈은 우리가 갖고 있네요, 아직?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73쪽에 보면 주택지원 그린홈 및 저소득가정 에너지 복지사업 현황인데 그린홈 에너지 공급 지원이다, 그렇죠? 여기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에너지,

종화

이종화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지원하는 부분, 건물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일정 지역의 구성원들끼리 해서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따오면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주택 지원도 있고 공공시설 지원도 있고 소규모 공장, 태양광발전, 한전 개통 비용 지원사업 이것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액수가 그렇게 많거나 지원 개소가 5개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소규모 태양광발전, 한전 개통 비용 지원인데 창원시 관내에 있고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지원조건이 11월 30일, 그러니까 아직도 개시 신고는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종화

이종화위원

아, 이것은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인데 여기 보면 가정용 태양광 공급할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보통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가정용 전기, 여름 성수기에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계절에 따라서 약간 효율이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겨울이 있고 하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5만 원 내지 10만 원 세이브되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한여름이거나 가을에는 좀 효율성이 높을 것이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우리 창원의 기업이 전부 수출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경제국에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국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납품을 하려면 RE100 기준을 맞추든지 탄소국경세를 물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기업 대신 내줄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제품이어야 되니까 태양광 지원을 좀 확대를 많이 해야 하지 않나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저것은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5개소 정도라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단에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산자부에서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공장 지붕을 이용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쓰기도 하고 여유분은 수익으로 되돌려 받기도 합니다. 그 모델이 상당히 괜찮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 확대할 예정이시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우리 창원시도 좀 혜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미래전략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미래전략에는 일단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 그것을 보급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국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경제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지원할 때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1, 2년 앞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우리 시 지역의 기업체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느 날 갑자기 납품 안 받겠다고 하면 다 문 닫고 청년들도 일터 찾아서 창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RE100이 조금 제약 요건이 되고도 있고 또 워낙 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오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그렇게 확대,

종화

이종화위원

국가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정책이에요. 세계가 지금 그렇게 RE100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설마 설마 그 기준, 계획서 내라 해서 바로 내고 해야 하지 않나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RE100도,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안일하게 준비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RE100도 그렇지만 요즘 보면 CF100이라는 그런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RE100이라는 것은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100%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F100이라는 개념으로 탄소 프리라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도 그 부분에 RE100 기준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 에너지원이 뭐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에너지원이 뭐예요?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원자력 이런 부분이 될 것,

종화

이종화위원

원자력은 안 돼요, 원자력은 RE100에 해당이 안 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RE100에 해당 안 되지만 택소노미 안에 보면 그린 택소노미, 저번 주에 보면 원자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택소노미 기준에는 원자력을 RE100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려면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야 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탄소포집장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는 지금 처리장이 없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도 그렇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탄소국경세는 2년 후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납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국장님, 각 국마다 서로 연계해서 기후국도 연계될 것이고 미래전략도 연계될 것이고 또 실제 기업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게 지원하는 경제국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거예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게 준비해서 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독주택이 지금 진해에는 보급률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제가 계속 질문을 받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택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드문드문 집을 지어서 들어오고 주변에서 아직 나대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온 가구들이 도시가스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공통 그것을 연결을 해 줘야지 거기서 자기 집까지 당겨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 공동도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제성이 미달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에서 한 30~40%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가 부담금이 50%로 최고 150만 원까지, 올해는 250만 원까지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게 수용, 공급 인구가 적고 또 기존 관로에서 멀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혜택이 최고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가 많은 쪽 위주로 지금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통으로 하는 본관을 설치하는 것도 개인 부담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전부 시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개인 부담입니다, 그게 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개인 부담이 몇 %까지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개인 부담이 최소 지금, 본관이 멀어져 버리면 저희들이 작년은 150만 원, 올해는 250만 원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엄청나게,

종화

이종화위원

기준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공사 원가가 나오고 거기서 30~40% 정도는 경남에너지에서 부담하고 그것의 반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최대 마지노가, 맥시멈이 올해는 250만 원이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아, 맥시멈 250만 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용가가 부담이 엄청나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제가 다시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오늘 박주호 과장님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또 주차장 이게 최고 많으니까,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분도 다 고생 많이 합니다, 또 삐지면 안 되니까요. 249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인데 처리를 많이 잘하셨고 여하튼 감사를 드립니다. 맨 밑에 보면 명절 연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작년 행감 때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잘 처리해서 고맙고요.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이것은? 2~3시간 무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네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어시장 주차장 사실은 억수로 복잡합니다. 합성동 상가주차장 가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복잡하던데. 그럼 창원시 전체에 무료개방, 명절 때 무료개방 안 한 데가 이 2개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개 정도 개방 안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여하튼 일회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명절 때 우리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되도록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물론 상인회하고 합의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지금 공사를, 굉장히 크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수남상가 공영주차장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수남상가면 어시장 맞은편에 거기,

홍용채위원

예, 어시장 맞은편 건물 1,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철거가 끝났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저도 공사 진행되는 것은 봤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7, 8월 정도 되면,

홍용채위원

몇 월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산호시장 공영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이것 시설은 다 됐고 아직까지 시범 운영한다는데, 제가 산호시장 공영주차장 참 궁금한 게 주차장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가 보셨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뒷골목 안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상인들, 전통시장을 위해서 했는데 주차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지 선정 자체를 이번에 한 것은 아닐 거고 과장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지 선정 어떻게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상인회에서 일단 추천합니다. 추천하는데 구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 찾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참 문제점이 많은 게, 이 주차장이, 일방통행에 있습니다. 일반통행에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주차했다가 어디로 나갈지를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은요. 부지 선정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볼 때. 사거리로 나오다 보면 농협 옆에 주유소 하던 자리 안 있습니까, 그것도 주차장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데 부지를 선정했다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주유소에 내려서 안에 들어가면 상인들도 편리하고 또 온 고객들도 편리하고. 앞으로 주차장 부지 선정에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꼭 다른 여건이 있더라고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 선정 부분은 우리가 구입도 가능해야 되고, 물론 입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또 원주인이 매입을 거부한다든지 이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상인회에서 부지를 추천하고 거기서 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어차피 산호시장 부분도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것 또 좋은 자리 있어도 땅 주인이 안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조금 늦더라도 부지 선정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이 산호시장 주차장 같으면 진짜 어찌 보면 주차장이 과연 여기 곳까지 필요한 건가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주차장을 저기 갖다 놓냐. 주민들도 잘 모르는 위치에 주차장을 갖다 놓고, 상당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럽니다. 앞으로 부지 선정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더라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시장하고 이격 거리도 100ｍ내에 되어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좀 많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부지 선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CECO에서 저번에 채용박람회 했다 아닙니까, 작년 10월 25일이네요. 참여형 구인기업이 72개였는데 직접 그날 오신 기업이 46개. 또 간접으로 이렇게 했는데, 간접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간접은 기업 정보를 저희 게시판에다가 기재를 해서 어느 직종의 모집 인원은 몇 명 이래서 게시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행사 결과를 보니까 면접을 해서 현장 채용이 된 사람이 25명 정도 되네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봐서 25명이 현장 채용 성과가 있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참가 기업과 구직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구직자와 구인 업체와의 제일 문제는 미스 매치되는 부분입니다. 구직자들은 좀 더 나은 직종의 좋은, 이름이 큰 대기업을 원하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격차를 좀 맞추는 게 저희의 큰 업무라 봅니다.

홍용채위원

맞을 겁니다. 여기 참가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은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부 중소기업들이 오는데,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오시는 분들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올해도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도,

홍용채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채용박람회를 두 차례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7월에 경남도와 합동으로 해서 주력산업 채용박람회를 7월 6일 CECO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11월 9일에는 우리 자체적인 시 관내의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창원시 길라잡이 체험박람회를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매년 채용된 사람이 올해는 25명 됐는데, 계속 매년 몇 명이 될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몇 명이 되는데 채용된 구직자가 계속 근무하는가 그런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저희가 참가업체들한테 좀 어떻는지 호응도를 다시 재차 묻기도 하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작년에 된 사람도 혹시 계속 근무하는가 그런 걸 한번 물어보십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쪽은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다음에는 참여 후에 그런 설문을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올해도 잘 운영해서 희망자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어 주시고 또 구인을, 요즘 사실 중소기업은 직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제품 생산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다 되어 가는데 저 1분만, 1개만 더 질의하면 되겠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박선애위원장

1개만 더, 1분 30초 남았습니다.

홍용채위원

30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일자리 추진 현황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사업비가 73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54억 4,000만 원인데 하반기에 더 추가하실 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국비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21년도에 경북·강원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그쪽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좀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추경 2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실링제가 있다 보니 예년도 예산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을 시행해 보고 수요조사 결과에 수요가 좀 많으면 위원님 협조를 구해서 추가로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이 사업은 사실 취약계층들의 참 생계 위주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먹고사는 데. 일단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추경에 이것 가능합니까, 다음에 하반기에?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9월이나 10월 중에 공공근로 수요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보고 그 추경기간 안에 수요를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협조를 구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므로 순서를 받아놔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이 순으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 책자에는 없는데 창원시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주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이동노동자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2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주로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조금 휴식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가 최고 많고요, 일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이 휴식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있는 센터도 휴식 공간이 주이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휴게 공간이나 편의 시설도 물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동노동자들 간의 자조 모임이라든가 어떤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상남동의 지원센터 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남동은 1일 한 80명 정도 그리고 오동동에 있는 것은 1일 한 20명 정도인데 좀 이렇게 혹서기나 동절기에 이용객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기온이 조금 올라가고 이러면 이용자가 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다른 지자체 비해서 이용자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마산에 있는 쉼터는 말 그대로 진짜 쉼터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권역별로 이제 접근성에 떨어지는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마산부터 시작해서, 아니, 창원부터 시작해서 마산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해서 진해도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해 쪽에 진행되거나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진해 쪽은 지금 당초에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마산노동자쉼터부터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때 판단해 보자 해서 약간 유보된 상태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어떤 수요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 있는 또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통합 창원시 차원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수요부터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셔서 단순 어떤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상남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응이 있는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 및 지원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노동자 현황이 나옵니다. 2022년 7월 그다음에 2023년 3월 비교해서 나왔는데 의창구가 122명이 늘었고 성산구가 217명, 합포구가 160명, 회원구가 149명, 진해구가 31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가 단순 비교했을 때는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가 늘은 이유는 21년부터 조선 경기가, 22년부터 조금 활성화되어서 수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케이조선 쪽으로 조금 많이,

최정훈위원

조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지금 조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허가제 제도가 좀 완화가 되어서 지금 4년 10개월에서 최대한 10년 이상 밖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진해 지역의 케이조선이 활성화가 되면 외국인 노동자가 조금 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와성지구 복합물류단지가 개소되면,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한 1만 8,000명의 신규인력 창출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해 신항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이 30년도에 끝나고 나면 인력이 한 8만 3,000명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온다고 해요, 와성하고 합치면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한 1% 한번 잡아 보면 1만 명이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아마 1% 이상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항이나 그 해양물류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새롭게, 청년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사람은 필요할 텐데 일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1만 명이 아마 전부 다 진해에서만 살진 않겠죠. 김해에 있을 수 있고 다른 가까운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거주비가 저렴한 진해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이 지금은 엇비슷하지만 압도적으로 진해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 단체 지원 현황에 보니까 의창구와 합포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용원에 있는 모 아파트를 찍어서 여기 각각 가는데 버스 거리를 재보니까 버스 일단 한 2번, 3번 갈아타야 되고 평균 1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해 쪽에 거점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물류, 외국인 센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없고 지금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 외국인이 그 부분을 수용하기 힘들 만큼 좀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별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지원 센터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할 게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노동자 단체들이 전부 다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적극 요구를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수년 이내에 진해구 쪽에, 우리 창원시에 있는 관내 구 중에 진해시 인구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관련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점점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을 미리 연구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갑자기 늘어난 그 수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누비고에 관해 또 질의 한번 드릴게요. 258페이지입니다. 같은 질의드릴게요, 작년하고.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누비고는 지금 있는 다른 배달 플랫폼의 대체제입니까, 보완재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앱 부분은 사실 민간 영역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워낙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를 상당히 올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보완재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최정훈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앱은 결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앱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목 취지가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최고 큰 것은 수수료가 2%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결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에서 수수료 비율이 낮아진다, 이런 뜻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비고란 앱을 이용하는 가게들은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사용합니다.

최정훈위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광고하는 광고비를 줄일 거라고 판단하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오는 주문 건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나가는 수수료는 똑같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수수료,

최정훈위원

어떤 근거로, A라는 치킨집의 매출액에서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배달의 민족은 보통 10%에서 15% 정도 수수료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최정훈위원

수수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광고비가 들죠, 광고비. 깃발을 꽂는 것만큼 광고비가 들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깃발 꽂는 수로 했는데 지금은 또 수수료라든지 배민1 같은 경우에는 주문율이 좀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배달앱 자체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깃발 하나당 얼마였는데 지금은 수익구조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떻게 다양화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정훈위원

매출액 기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노출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

최정훈위원

깃발 여러 개 꽂으면 노출 건수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맨 처음에는 단순히 깃발,

최정훈위원

울트라 콜 말씀하시는 것,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상위에 노출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누비고를 사용하는, 다양한 배달 플랫폼도 쓰는데 누비고까지 사용하는 그 가게들이 누비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달 다른 플랫폼에 지불하는 그런 수수료나 어떤 그런 깃발 꽂는 것을 줄일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누비고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이 혜택이 가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하느냐하면 누비고로 활성화시켜야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누비고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활성화가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누비고 운영 체계를 보면 수수료만 싸지 직접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한 7,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한 번 주문을 하면 5,000원 정도 페이백을 시켜주는 행사를 할 겁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배달비 정액제, 들어보셨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배달비 9,000원 내면 한 달 동안 배달비 무료 서비스도 있고 다른 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비고가 자기만의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배달앱이나 요기요 같은 업체들이 마케팅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런 마케팅과 계속 싸울 때에 과연 누비고가 어디까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 이 누비고란 앱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소상공인들의 실제 어떤 비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아직, 설명을 주셨지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누비전을 할인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배달비는 거기서 거기로 똑같지 않습니까, 배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건 배달비 할인 서비스가 많아요. 배달비 콘텐츠 할인해 주고 매일마다 할인해 주고 그런 것도 할인해 주는 게 많은데 누비고는 지금 그런 프로모션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누비고는 현재 계획 중인 그 부분은,

최정훈위원

아직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런 질의드렸어요. 이 노출 순서는 어떤 순서로 정합니까? 노출 순서. 지난번에 가까운 순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까운 순으로 노출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세요? 경쟁할 때에, 그러니까 배달은 아파트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올 텐데 아파트에 가까이 있는 가게들이 가장 항상 최우선적으로 노출이 되고 아파트보다 조금 멀리 떨어지지만 배달 가게를 하는 상업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밑에 노출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어느 때나 노출 순서는 변함없이 가까운 순서대로 노출된다는 뜻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파트 단지와 좀 멀리 있는 가게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까? 누르셔야 돼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누비고가 일반 앱에 비해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 첫째 경쟁이 안되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민간에서 하는 배달앱과 현재 누비고 하는 배달앱이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이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많아야 일반 소비자가 누비전을 많이 쓸 거고 누비전을 많이 쓰다 보면 소상공인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것인데 실제 누비전은 그렇게 민간 배달앱과 경쟁을 해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노출 빈도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소비자한테 이익이 없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혜택이 극히 미비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 이 사업 접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이게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배달앱을 활용한 것은 그런 소상공인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배달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경쟁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이런 걸 홍보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출시가 되고 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공공 배달앱들을 이제 너도 나도 출시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 배달앱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경쟁이 안 되는 것이고 민간시장에서 관이 어쭙잖게 끼어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쟁 시장에서 경쟁 없이 리스트 올라온다. 그걸 어떤 소상공인들이 좋아합니까, 들어가 봤자 최상단 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리뷰가 좋다고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배달콜이 많다고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광고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가까이 있는 업체가 먼저 노출되는 게 변함없다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되는 거죠, 이게. 이것은 누비고를 운영하는 운영사한테 장기적으로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사 말고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서비스 자체는. 물론 이게 시에서 예산 1원 한 푼도 안 들이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전에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격려도 많이 받았지만 이 모델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데 힘쓸 필요 없다, 힘쓸 필요 없어요. 차라리 누비전 이런 것 가지고 배달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소상공인들한테 배달비 쿠폰을 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소상공인에 어떤 장점을 줬는지 수치화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큰 맥락에서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이 사업 추진을 했고 협약이 되어 있고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다른 데 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 또 본예산 심사 때까지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추경 때.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최정훈 위원님 덕분에 저도 누비고 준비했는데 대신해 주신 것 같아서 누비고는 오늘 질의 안 드리고. 아까 이어서 전통시장팀, 제가 오늘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교롭게도 우리 9일에 늘 우려하던 부분이 현실화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 여름에 장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것 말고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대방동 성원3차 종합상가에 승강기 교체 건에 또 이런 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찍은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성원3차 보면 여기 3층에 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라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는 기관이라서 매일매일, 여기 보시면 지적 또 자폐 이런 발달장애인 분들이 매일 승강기를 타고 3층까지 오고 가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사사고가 있을 뻔 했습니다. 우리가 휠체어로 이동 중이시던 뇌병변 장애인 분이 갇히는 그런 사고도 수차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초등학생들 학원가가 2층 이상 다 학원이거든요, 다 갇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요, 왜요.

박선애위원장

아니, 아닙니다.

성보빈위원

예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계속 갇혀서 이렇게 지금, 이 친구들 말고도 오후 되면 애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25개 지금 이번에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한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돼요, 아주 치열하게. 근데 5억 짜리, 1억 짜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의 희박한 이런 것들보다, 제가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냐, 정찬화 팀장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좀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전통시장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에 애들 갇히고 장애인분들 갇히고 시장의 지금 에어컨 다 고장나서 더워서 장사 못 하고 출근도 못 하시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 혹시 대안이 있으시냐, 여쭤보니까 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같은 분들은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답이 없다는 말보다는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팀장님.

찬화

정찬화전통시장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위원

예예.

찬화

정찬화전통시장팀장

전통시장팀장 정찬화입니다. 통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가형 건물인 시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는 건물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한 예산들은 큰 사업들이 있을 때 그전에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게 되면 그때 쓰려고 하는 거지, 아시겠지만 장비 1개에 5억 아니면 10억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성보빈위원

근데 건물주에게 그런 것들 책임이 있다고 하셨지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시민들이랑 지역주민분들이란 말이에요, 상남동 지역 주민분들 또 외지에서도 오시고.

찬화

정찬화전통시장팀장

그것은 당연하죠. 일반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상가형이 아닌 일반 재래시장의 점포를 생각했을 때에 상가 에어컨이, 가게 점포 에어컨이 고장 났다 해서 저희한테 수리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성보빈위원

예산 확보하면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당장 처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조금 국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성보빈위원

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어떤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 상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예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기 전에 모두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모든 전통 상가라 해서 다 우선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성보빈위원

시급성, 필요성,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또 상가 건물형에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현장에 가서 보면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 있는 그런 전통시장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그런 전통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현대화사업은 그런 부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선정하는 게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합니다.

성보빈위원

도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혜택받는 부분은 아주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자체 예산을 제가 봤는데 3억밖에 안 돼요. 당초 예산 2억에다가 추경으로 1억 5,000 받아서 3억이고 지금 3억 2,500 정도로 자체 지원 사업 예산으로 쓰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전통시장팀에 작은 이유는 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고가 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다행스럽게 지금 상남시장의 냉온수기 교체라는 부분이 내년도 사업 반영되어서 심사 중이니까 일단 이게 내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한테도 조금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거셨는데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은 소상공인지원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참 불편한 내용이긴 하지만서도 여러 가지 민원과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원농협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 관련돼서는 화해 권고로 인해서 종결됐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내일 몇 시입니까? 내일 11시에 우리 2심 1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연기됐습니다, 7월로.

성보빈위원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5월 6일 저녁에 남창원농협 측에서 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됐다는 말씀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항소이유서를 조금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쪽 변호사 선임이 조금 늦었고 또 그분이 항소이유서를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연기를 시켰습니다.

성보빈위원

변론기일에는 혹시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이 행정 측에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갑니다.

성보빈위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화해함으로써 종결을 했잖아요. 이게 어쨌든 민사 그런 것들을 면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이 10일간 운영 중단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방역 활동은 자치단체의 의무다라는 의도로 화해 조정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고 일단 영업정지 10일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시에서 나간 부분을 시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으로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게 저희가 8월에 땡볕에서 몇만 명의 시민들이 줄서서 지금 검사받고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남창원농협 근처에 지역 주민들이 남창원농협 이름만 들어도 지금 알레르기 날 정도로 치를 떨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열흘 정도 운영 중단하는 거랑 시민들이 피해를 본 무게랑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화해 권고는 어차피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궁금했지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냈으면 무언가를 내놓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민들에 배려는 전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실컷 피해 다 입어 놓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 몇만 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국가가 이익을 가져간다든지 또 시민들을 위한 뭔가가 내놓아진다든지 이런 것이라면 이해되지만 한 개인 기업이 그런 이득을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사실 민사소송 이제 종결된 것만 그때까지 알게 됐고 행정소송은 이번에 자료요청 답변 받음으로 사실 알게 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2개 다 이렇게 잘 완만하게 해결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일단 지금 생각이나 조금, 만약에 변론기일에 과장님이 출석하신다면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법무법인은 어디 선임했죠? 저희가, 시에서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시 고문 변호사 중에 한 분을 선임을 했고 1심 수행하신 김재상 변호사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 관계 부분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과 남창원농협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성보빈위원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남창원농협 측에서는 제가 10일 운영 중단이면 그 일주일하고 주말 끼여 있는데 그것 뭐가 그렇게 큰 감수를 못 할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니까 딸려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데에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렸고, 화해권고에 대해서 혹시 왜 이렇게 화해권고 하신 건지 이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화해권고한 부분은 법원에서 일단 그때 방역이라든지 PCR검사 비용, 이 부분 해서 한 10억 조금 상이하는 금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내린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 부분의 의무는 지자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다라는 이유로 화해권고를 했었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예상과 다르게 좀 당장 멈출 것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더 하시려면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화장실 좀 다녀오실 시간을 주고 정회를 좀 하고 해도 될까요? 지금 점심 식사 후에 1시간 40분 동안 계속 앉아 있는 거…. 그럼 잠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계속해서 추가 질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들이 어떤 일을 하며 취업으로 연결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며 실적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지금 마산·창원·진해 3개소에서 직업상담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구인이나 구직자들이 오면 고용노동부 직업 사이트 워크넷에다가 구인 등록, 구직 등록 신청을 대행해 주고 그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자기의 직업에 맞는, 그리고 취업 알선을 해 주고 또 면접 동행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깐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 내용과 실적도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실적은 구인 등록이 작년 7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7,453명, 구직 등록이 7,249명, 취업 알선이 6,281명, 취업 연계가 된 것이 2,579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있는데, 그 밑에 하단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추진 실적이 좀 낮은 편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 실적이 낮은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당초에 신청했다가 농기계를 좀 다룰 수도 있고 하는 전문 인력이 되다 보니까 인력 공고를 1차부터 4차까지 냈는데 기술자격증을 소유해야 하는 직종인데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네 번의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응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8월에 사업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정도의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중장년 일자리센터 건립 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장년 일자리센터 건립 계획 수립.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중장년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경희

김경희위원

예예.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당초의 중장년지원센터는 저희가 아까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원을 투입해서 중장년에 대한 취업 알선, 퇴직 후의 노후 대비 그리고 문화나 교육 이런 것을 병행하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이 가장 성급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 업무에 중장년 쪽을 좀 확대 운영해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창원시 일자리센터 업무와 병행해서 확대 운영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중장년 쪽으로 중점해서 일자리센터를 개편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있는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예산도 많고 또 세부사업도 많은데 사업 설명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아시다시피 창원GM자동차와 두산중공업 발전 부분에 대규모 실직 해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경남도와 우리 시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한 72억이 투입되는,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기에 교육, 취업 지원, 경영 지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달라진 사업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매 회계연도 마치고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가면서 지원 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고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어떤 사업이 취업된 성과가 가장 많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직업 훈련, 기업 지원, 고용 창출 쪽인데 그 직업 훈련을 시켜서 고용 창출을 가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좀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수행 기관이 저희가 총 7개 수행 기관에서 직업 훈련과 경영 지원 다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중점 두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업 훈련하고 고용 창출 쪽으로 좀, 훈련생이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세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이렇게 보니까 과가 3개 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노동 정책, 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부분하고 다루고 일자리창출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이런 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투자유치단은 유휴 부지 발굴, 투자 입지 지원, 투자 기업 및 기관 행정 절차 원스톱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제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지역경제과가 전에 구 경제살리기과?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경제살리기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 경제가 잘 안 살려져서 바꿨습니까?

웃음소리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조금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경제가 살리고 싶다고 살려지는 게 아니죠, 사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재욱위원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쟁을 통해서 사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우리가 그만큼 먹고 살만 하고 하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작년에 진해군항제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려고요. 블라썸 스타트업 이 부분, 아이디어 업체를 발굴·선정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발굴 선정된 게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된 게 있습니다, 상품으로 제품,

남재욱위원

된 게 있으면 대표적인 것 1개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밀키트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제품이 한 8개인가 9개인가 지금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개 있으면, 답변을 다른 분이 하셔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남재욱위원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페이지가….

남재욱위원

아니, 페이지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사례, 사례를 하나 말씀하시면.

남재욱위원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블라썸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말씀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블라썸 스타트업 사업은 쉽게 말해서 지역 상권과 적합한 제품을 개발을 하는 게 주가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진해는 군항제가 있으니까 군항제는 벚꽃을 가지고 하는 행사잖아요. 벚꽃 행사를 전국에 알려서 그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바라보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품 개발이 됐다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 있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물론 과는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홍보하고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상품은 공산품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상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의 특성이 군사 도시이면서도 벚꽃 군항제, 군항의 도시고 그런 점에서 혹시 저는 블라썸 스타트업 해서 획기적인 상품이 하나 나온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것은 우리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0%, 30% 상당의 지역 상품을 주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그런 부분이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세액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부서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2만 5,000원짜리 준다든지 3만 5,000원짜리 준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는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여러 가지 상품이 리스트업되어 있고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쓰는데 그게 딱 금액이 3만 원에 맞춰 있지는 않고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3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방안을 제시하는 게 혹시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제의를 한번 하십시오. 상품을 3만 원, 6만 원, 9만 원 딱 정확하게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면 아주 나중에 정리하기가 수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는 한·세계화상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남재욱위원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이게,

남재욱위원

세계화상대회라 하니까 무슨 화면을 보고 하는 대회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던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화교 상인들의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20년도에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2년도 9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게 화상대회 의장국이라 해서 주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홍콩 이래서 의장국에서 자기들도 대회, 한 해 늦춰서 올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대회를 할 거면 한 해 늦춰라 해서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개최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화교들인데 중국인들은 아니고 화교들의 2세, 3세들,

남재욱위원

각 세계에 흩어져있는 화교들, 중국 상인들. 세계 협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협회도 있고.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예.

남재욱위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회를 연다는 거잖아요, 이게 11월에 할 예정입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대충 보니까 우리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오전에 드린 자료 한번 보셨죠?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남재욱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아,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상세하게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지금 15억입니까, 예산이?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남재욱위원

그 안에 함께 부대행사로 해도 아마 별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시 의장단에 하니까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주무 상임위 차원에서 투자유치단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거기 내용을 보시면 지난번에 팀장님, 서울에서 오신 그분하고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그분하고는 그때 통화하다가 지금은 그분이 연락이 없어서,

남재욱위원

아, 없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네요. 그분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제가 요청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라고 제가 해 드린 겁니다,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그리고 237페이지 보십시오. 237페이지 중간쯤 보면 노사협력해서 100억, 지출액은 7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누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노동자 사업도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하는데 물론 노동적 정책, 복지, 비정규직 이것은 노사민정 협력 차원에서 하라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노사협력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내부거래지출 8억 9,000이 되어 있네요, 내부거래. 내부거래는 우리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 이렇게 내부거래하는 겁니까, 뭡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에서 와서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기금에서 와서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 부분을 우리가 차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있는 기금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뒷장 238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기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재정 안정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내부거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말씀,

남재욱위원

그 부분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 이 기금 부분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498억이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이게 사업 이름이 좀 특이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금.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 조성된 부분인데 중소기업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대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에 경영안정화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기금이 우리 창원시 기금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창원시 기금입니다.

남재욱위원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는데 이 돈을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이 돈은 지금 은행에 있겠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시의 모든 재정은, 자금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은행에서 보관, 아, 기금통장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예산은 498억인데 지출은 97억, 19.47%밖에 안 되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이 400억이 아니고 조성된 기금이 400억이고 거기서 쓴 금액이 90억가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이 또 없어지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자금이 400억이라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쪽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과 보시면 일단 이월하고 반납액이 많은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하고 상가 육성하고 에너지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그것 한 게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보조금 반납액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것을 써도 써도 다 못 써서 반납액이 많아진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집행률은 91.4%니까 우리가 원래 예상, 목표했던 것보다는 거의 많이 썼다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과다 내려와서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높다고요, 구십일점몇 %라고요. 그런데 반납액은 또 높아요, 100%를 왜 다 못 썼을까. 100% 썼으면 반납액은 더 작아졌겠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보면 칭찬할 게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결산심사든 예산, 이틀째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월예산조서를 굉장히 명확하게 잘 작성하셨어요. 몇 년 전에 지적한 그대로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소계를 딱 내고 예산액과 이월액을 딱 한눈에 보기 좋게 굉장히 작성을 잘해 주셔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총 38건에서 29건이 전부 다 진해 중앙시장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이 원래 진해군항 르네상스사업으로 내려왔던 돈이 한 번 전환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르네상스사업으로 엄청 돈이 내려와서 5개년 정도 사업으로,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관계 고객센터는 르네상스사업과 별도로 시설현대화사업에 진행이 된 부분이고 이 사업이 공정별로 계약하다 보니 사업은 1건인데 그것을 공정별로 계약하다 보니까 스물몇 건이 이월이 되는 것으로,

박선애위원장

공정은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장님하고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우리 공무원치고 모르는 분 없으시죠? 다 알고 있죠, 개념을 다 알고 계시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원인지출하고 어떤 사정이, 재해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해 연도에 다 못 했을 적에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은 원인지출행위가 없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계약이나 이런 것, 계약금이나 준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해 연도에 다 못 쓸 것 같은 그게 들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입·세출에 잡아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그해 연도에 돌려쓰면 다음 차기 연도에 사고이월로 전환될 수 있죠,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해 다 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어떤 부서에는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해 놓고 비고란에다가 자재 납품 지연, 이런 것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준공기한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이 준공기한이 원래는 지난 회계연도에 다 되어야 하는 건데 재해나 아니면 자재 납품 지연으로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이 기재가 상세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소계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작년 같은 경우는 레미콘 파동이 있어서 자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국비라든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 발주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안 좋습니다, 원래. 원래 명시이월은 당연한 듯이 명시이월을 하지만 어찌 됐든 돈은 당해 연도에 딱 예산을 잡았으면 그해 연도에 끊고, 계속비 말고는, 5개년도든 3개년도 계속비 말고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비조서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재 방법의 문제인데 이게 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했을 때, 페이지 248쪽에 보시면 어떤 부서는 시장, 부시장, 제1부시장, 경제일자리국장, 위원장이, 이렇게만 딱 기재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시장 괄호 열고 홍남표, 부시장, 제1부시장 하종목,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직책 없이 그냥 이름만 탁탁탁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행감할 때마다 서식을 일관되게 해 달라, 그래서 웃지 못할 사례가 부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정○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 회기 자료부터 또 이후 제출하는 자료부터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우리 경제일자리는 잘하고 있었어요, 이월 같은 것도 잘 지키고. 다른 데는 이월도 보면 소계도 잘 안 넣어 놓고 그랬거든요, 엉망으로. 그래서 칭찬 뒤에 좀 더 부탁드리면 이런 것을 실국장이 할 적에 다음 행감 책자 때 우리가 적을 겁니다, 이런 것 서식 다 일관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용역 현황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245쪽 용역 현황에 보시면 시공자 해서 괄호 열고 대표자 이름까지 땡땡 안 하고 ‘박선애’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 놓은 데도 있는가 하면 아예 대표자 이름 없이 그냥 무슨 전기, 똑같은 전기인데도 똑같은 용역이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전기인데도, 무슨 무슨 전기인데도 어떤 데는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고 어떤 데는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저희들은 참 좋겠지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용역을 줄 때 남편은 A업체, 부인은 B업체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적에 남편과 부인이 하는 업체가 5개 구청의 모든 복사기 내지는 모든 렌탈 그것을 다 해서 거의 부부 합산 20억가까운 것을 매년 수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 이름을 기입하면 우리가 중복성도 알 수 있고, 나중에 조사할 때, 그것도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법에 조금 그것 하면 전

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게 공무원들한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적게 하는 게 공무원들한테는 편하겠죠.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에는 넣을 겁니다. 행감 건의사항에 넣을 건데, 어찌 됐든 서식을 조금 일관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여기까지고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추가 질의 딱 1건만 하겠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저는 질의를 331페이지 공공기관 창원 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사실 오늘 제가 눈뜨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아까 현장에 다녀와서 현장의 그런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마음이 아파서 발언의 비율에 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요, 과장님, 아까 잠시 말씀드린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도의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단 제가 말씀드린 일례인 상남시장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의 모든 전통시장에 애로사항이 많고 시급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331페이지에 공공기관유치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테마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사실 제 지역으로, 우리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단장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이 저희 창원에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조금 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그런 기업들을 많이 물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장님.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우리 창원 맞춤형 그런 기업들,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지속적인 그런 고용 창출 효과는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로 인근에 우리 LH토지공사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채용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1,731명 중에서 277명으로 비율로는 약 16% 정도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16% 정도의 지역 인재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인근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고용 창출 효과는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DI 아시죠, 단장님?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성보빈위원

KDI경제전략연구정책포럼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그런 포럼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를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질적인 정주 여건이거든요, 단장님.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그 포럼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전 시정에서 토론회를 열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1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 진주도 있고 인근에 인접 지역에만 많이 이전했잖아요. 그런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떤 지역을 터를 닦아서 건물을 지어서 옮긴 사례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로 옮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정주 여건이 잘되어 있는 이런 데를 옮길 수도 있고 그 방향은 지금 다 아우르는 방향이더라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가서 저희가 여쭤보니까, 물론 그 퍼센티지는 낮지만 지금 현재도 지방 인재 이런 것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어서 그것을 많이 뽑는 답니다, 지방 인재도 뽑고. 만약에 지방에 내려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요구해서 아마 지방 인재라든지 지역 인재를 더 뽑는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당장에 지역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확 변화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도 그렇고 저희 산업이라든지 저희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지금 저희 팀이나 재료연구원이나 전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도 산업 이런 데에 많이 도움을 주고 저희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 나면서 서로 윈윈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기관들도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조금씩 조금씩 서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실패 사례 이유가 그분들이 지방 공공 이전 오면 발령받아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가족들도 같이 내려올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와서 정주 여건이랑 생활권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금, 토, 일이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서울, 경기도로 돌아가서 소비하고 또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돌아오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지방에 우리 같은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 특히 우리 지역에 꼭 유치해야 하고 지방 공공 이전, 기관 이전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향후에 지역 유령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단장님께서 또 공공기관유치팀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서 기관 선정과 인프라 구축에 조금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있던데 혹시 여기 시의원도 구성원으로 있습니까?

아, 예. 그리고 여기 임차기관용에 대학교 폐강 공실 1개 동을 부지로 확보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창원중앙역 앞입니다.

성보빈위원

대학교 폐강 공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아, 그것은 문성대학교입니다.

성보빈위원

문성대학교.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예.

성보빈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강소기업 업무 이관된 것, 국장님과 과장님은 올해 1월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이관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어제 미래전략산업국 5시 40분까지 내 질의할 때 강소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관시키는, 미래전략산업국이 보고를 하지 않는 것도 정말 매우 잘못되었고 또 잘못된 국이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챙겨서 이 업무가 이관된 업무인데 알고 있나, 이렇게 좀 한번 챙기는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장 회의할 적에 미래전략산업국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