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농촌자원과장 정연아.

기술지원과장 곽인구.

축산과장 김화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평소 농업을 아끼고 살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수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법무부로부터 82농가 290명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승인받아 6월 2일 기준 53농가에 174명의 외국인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 농산물 집중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선택형 맞춤 농정, 원예 특작 경쟁력 제고 사업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전환 등 안정적 생산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비 일부를 8농가에 1억 6,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보행관리기 등 활용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101농가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대여은행에는 84종 572대의 다양한 농업기계를 구비하여 2,199건의 농기계를 단기 대여하였으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로 399농가에 임작업을 실시하여 적기 영농 실천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에게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으로 양성하고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바이오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공, 유통, 마케팅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농업대학은 지난 4월 1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3개 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농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신규 과정을 개설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교 내 어울림 텃밭 및 아파트 쌈지텃밭 등 공동텃밭을 5개소를 조성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108개소에 상자텃밭 300세트를 보급하였으며, 홀몸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반려식물 돌봄 서비스 및 꼬마농부학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재해 발생이 증가하여 농작업 안전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 학교4-H회 273명을 육성하여 미래 세대의 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육성하여 양주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리농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과 양주시민의 무료입장과 야간 개장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힐링 공간 제공 및 양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나리농원에 천일홍, 댑싸리 등 20여 종을 식재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 사계정원 운영 등 관람객의 편의 제공으로 양주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병해충․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검역, 돌발 병해충 신속 예찰,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등 5종 6개소 운영과 검역 돌발 병해충 방제 421.2ha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에 대해서 선제적 상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하고자 255농가 46.3ha를 대상으로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하여 차단 방제를 하고 있으며, 돌발병해충은 민관 협업방제단을 지역책임담당제로 운영으로 농림지, 생활지 등 돌발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작물 피해 및 민원 발생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 및 판로 확대』입니다. 산지에서 소비까지 농특산물 스마트 직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및 맞춤형 마케팅으로 판로를 확대하고자 소득안정 맞춤형 마케팅 5종 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오픈한 양주 농축산물 쇼핑몰 “양주 농부마켓”을 지속적인 홍보로 소비자 구매율을 높여 스마트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스마트축산 육성지원』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 9개소에 노후화된 축사 및 축산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구제역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하여 소규모 및 전업 규모 소 사육 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1년에 두 번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충북 청주 및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추진한 긴급 예방접종도 공수의사 및 개업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우리 시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023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75건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전파 원인인 철새가 북상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금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소독 독려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포천 등 양돈농가에서 8건, 야생 멧돼지에서 379건이 발생했으나 우리 시는 상시 거점소독소 운영,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완료, 매일 소독지원 등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2023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시 반려견 놀이터에서 산책훈련, 문제행동 교정 및 반려인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찾아가는 반려동물 상담․지도실 운영’을 통해 소유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과 찾아가는 반려동물 상담․지도실 운영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화합을 이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33쪽, 『로컬푸드 관련 간접보상 추진 철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법인의 경영 미숙에 따른 농산물 피해 납품 농가에 대하여 로컬푸드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3회 개최를 통해 간접보상 지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납품 40농가 중 22농가는 2023년도 농협 협력사업 농자재 등 보조 지원 사업으로, 18농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어 로컬푸드 납품 농가 지원을 11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334쪽, 『양주골쌀 품종의 다양화』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루쌀 등 재배품종은 경제적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품종으로, 쌀 적정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 중심의 고품질 품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농업기반시설(농로 등)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2023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은 2022년도 8월경 읍면동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사업대상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기 사업대상지 이외 당해연도에 추가로 건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336쪽, 『대형·소형 관정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인 대형관정으로써 현재 169공이 운영되고 있으며, 방치된 관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지도를 구축하여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검사, 영향조사, 사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개인 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농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대형관정 및 소형관정은 수도과에서 관리 중이며, 방치 공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읍면동을 통하여 연중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방지가 시급한 관정부터 순차적으로 방치 공 지원 사업을 매년 10공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과와 협조하여 농업용 관정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방치 공에 대한 폐공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로컬푸드 중장기 활성화 방안 재검토』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법인이 아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역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납품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간접보상 지원으로 결정하여 40농가에 대해서 보조 지원 사업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로컬푸드 운영 및 납품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도심 속 정원형 안심 텃밭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에게 텃밭 가꾸기 등 농업 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부 육성 등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도에는 관내 아파트단지 내 공동체를 대상으로 쌈지텃밭 사업을 신설하여 도시민이 느끼는 고립감, 외로움을 덜어주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원형 안심텃밭 조성, 원예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주형 도시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341쪽, 『나리농원 내 식물원 유치 추진 철저』입니다. 나리농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하여 지난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리 시 방문 시 면담을 하였으며, 식물원 유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식물원 조성 관련 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42쪽, 『천일홍축제 후 지역 내 파급효과 등 DB 구축 검토』입니다. 나리농원 인근 상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설문조사 및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2022년도에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DB를 구축하겠습니다. 343쪽, 『천일홍축제 종료 후 씨앗(모종) 배포 검토』입니다.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꽃·종자 배부)를 마련하여 지난 3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과도한 재량권 부여 및 특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관계 규정(양주시 물품관리 조례)과 충돌 가능성으로 조례안 삭제 권고를 조치받아 개정안을 삭제하여 꽃·종자 배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44쪽, 『나리농원 내 맨발 걷기 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지난 1월 맨발 걷기 마사토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나리농원 산책로 조성 설문조사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통해 8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친환경 미생물 보급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친환경 미생물(EM) 공급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읍면동별 수요량을 공급해서 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친환경 미생물 무료 배포 사업검토 요청』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공급은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350농가 450톤을 적기에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2022년도에 429건, 2023년에 151건을 완료하였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2022년에 23건, 2023년에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주요 악취 발생 축사에 대하여 내부 시설의 세부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악취 배출원을 중점 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반려동물 관련 축제 접목 검토』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반려동물 상담실 운영’으로 반려견들의 문제행동 교정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다양한 행사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반려동물 쉼터 조성 검토』입니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반려견 놀이터 및 인근 공원 내에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여 반려인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행감 4일 차입니다. 행감을 위해서 밤낮으로 준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저희 양주시의 30만, 40만 양주시를 이끌어가실 분들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행감에 또 성심성의껏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오거든요? 작년에 5,000만 원을 회수하셨습니다. 회수하시고 완결 처리를 하셨는데 감사 지적 이후의 관리사항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거 페이지 수 없어도 아실 내용이신 거 같아요. 농업발전기금 지도감독을 받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존에 회수된 농가 그 회수 부분 저희가 특별교부는 입금을 하고요. 농가 현재 지원금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상하반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집행하고 있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지금 한 18억 정도 나간 거로 제가, 좀 자료는 안는 가져왔는데요. 18억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예산액이 작년도에 2,3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이 338만 5,000원 된 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는 이 예산이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2,300만 원 전체 예산을 좀 사용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는 좀 추가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저희 농업인 행사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대한도로 농업인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목소리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된다, 예산이 감액된다, 예산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의견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다는 것을 농민들은 모르시잖아요?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그 계획만큼 예산 반영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10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국도비 부담 비율 30% 이하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사업 현황입니다. 이거는 자료 없어도 아실 내용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사유가 계획 대비 신청량 저조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 건인데요. 이게 조금 늦게 예산에 배정돼서 추경에 하는 바람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신청량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답변해주십시오.

네,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추경에 사업확보가 됐는데요. 8월부터 유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기름을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농가에 비축해놓고 쓰다 보니까 전체 쓰는 양이 상반기에 구입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지급하는 양이 적게 된 사항입니다.

면세유를 언제 많이 씁니까?

면세유는 봄에 많이 씁니다. 봄에 논갈이, 밭갈이할 때 많이 쓰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대부분 이게 말통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집에 조그마한 저장고들을 갖고, 거기에다 받아놓고 쓰기 때문에 봄에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언제 주셨어요? 집행 일정이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집행은 11월, 12월 이때 줬는데요. 농협 면세유 판매하는 사항에 대해서 농협에서 취합을 받아 줬고요. 구입한 시점으로 주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구입한 비용을 주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지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예산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쓸 수가 없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계획 있게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아무리 세워도 농민들이 직접 사용을 못 하는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다.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7번, 9번에 보면 축산과에서 유기 동물 보호 관리, 그리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유기 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납사유에 사업 대상 미달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지원과로, 가족정책과로 편입해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요구라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만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대상이 미달 되었다는 부분은 홍보가 그만큼 안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동물등록 내장 칩을 500개를 구입하셨는데, 379두를 시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지금 각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동물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칩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하거나 사용기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이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한 22개 정도 됩니다.

저는 지나다니면서 이런 동물등록 내장 칩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를 어디에다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신문에 하고요.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 시민한테는 어떤 행사에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22개 병원에 현수막이라도 좀 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외부 현수막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 그러면 병원에는 부착을 해놓으면 지나다니시는 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걸 신청해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대상이 동물을 등록 한 시민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못 하죠.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입니다. 이전비 집행 비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착공을 시작했거든요. 아직 착공식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가 조금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집행액이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지출 부진 사유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공공디자인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전 행정절차의 소요 일정 지체” 맞습니까?

안전이 강화되면서 이런 또 새로운 평가들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된 게 사실입니다.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다른 것도 아닌 행정절차 일정 지체로 예산을 5%밖에 집행 못 하셨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용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것 또한 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60억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건축에 관련된 총예산이 한 26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0억인데, 작년에 100억 중에 5억만 쓰셨어요. 5%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만큼 나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양주시의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묶고 계셔서 못 쓰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착공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빠른 집행은 안 되고요. 안전하게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계획에 맞게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역 국도비 반납 사유입니다. 12번, 13번, 14번에 학생들과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경기농수산진흥원에 예산 보조금을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양주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도 예산 집행하셨습니다. 미곡처리장은 양주쌀 쓰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농수산진흥원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 쌀을 제외한 농산물들을 거기서 수집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이 뭐, 뭐 있습니까? 목록이요.

지금 저희가 친환경 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 채소 종류,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농가에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40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양주로 수급된 거 맞습니까?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로 등록된 것은 저희가 그쪽으로 납품을 해서 다시 우리 관내 학교로 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주 것이 양주로 다시 온 거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양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그쪽 진흥원에 집하가 돼서 거기서 선별해서 일단 세척하고, 가공을 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인즉, 양주의 친환경 농산물이 양주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경기도에서 배정을, 저희 친환경 농가가 한 33농가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배정 물량을 받아서 지금 센터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납품한 걸 가지고 학교에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생산되는 부분이 아니라 감자 같은 부분, 양파 같은 부분, 이런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그때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에 직접 공급되는 겁니까? 광주로 갔다가 오는 겁니까?

광주로 갔다 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로컬푸드도 만들었었잖아요.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그쪽으로 갔다가 온다는 거는 그만큼, 모르겠어요, 식품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동 과정에서도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조례도 제정 중에 있는데요. 농산물통합지원센터를 저희 관내에 설치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우리 관내 학생들의 급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의정협의회에서 세 번 반려되셨죠? 먹거리 보장 기본계획.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반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세밀하지 못했고요. 경기도의 어떤 폼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조금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민감성이 떨어지셨어요. 정말 내 아이가 먹을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다음 거 볼게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이거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하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양주 과일, 양주 배, 이런 거 들어갑니까?

친환경 농산물로 등록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배가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과일 종류는 지금 친환경 인증받은 게 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배가 이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로 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배도 같이 합쳐져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양주에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가족 보육 어린이에게 지급이 됩니다. 맞죠?

네.

과일을 직접 배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배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량을 배정해주면 그 업체에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잎맞춤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코나아이에 그 보조금을 지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먹이냐고 하세요. 골고루 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배, 몽땅 배, 어떨 때는 몽땅 사과, 이렇게만 오는데 품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유치원에는 어떻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대상 중에 유치원은 없거든요? 우리 양주의 어린이들 중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는 과일을 먹는데 우리 집 아이는 과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집에서는 먹일 수 있겠지만, 동일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고, 동일한 나이의 아이들입니다. 왜 차이를 두십니까?

이게 이제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유치원까지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저희가 시비로까지는 거기 부담을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경기도에 요구하시고, 요구해서 안 된다면 시비를 요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착공 들어간 거죠?

네,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식은 못 했는데요,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총공사비가 266억이고요, 내년 4월 준공인가요?

원래는 내년 12월 준공입니다.

내년 12월 준공이에요?

네.

그 공사 담당은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설계까지 마쳤고요. 공사 시행은 지금 공공건축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러면 예산 수립 준비는 철저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하다가 하도 그냥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좀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총예산 268억인데요. 저희가 지금 확보된 거는 140억이 지금 확보됐고요. 내년 본예산에 127억을,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올해 추경 때 127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건물이 준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자금 조달만 잘되면 준공까지는 문제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또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333페이지, 로컬푸드 간접보상에 대한 것 좀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6,200만 원은 지급이 된 건가요? 처리결과 33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농협 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6,200만 원 그 사업은 완료가 됐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까지는 두 가지 사업 다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1억 1,800만 원은 준비가 됐고요?

네.

그 1억 1,800만 원은 비닐, 비료, 농식품 유통, 농자재, 이런 걸로 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품목이나 개수, 이런 거는 정리가 좀 돼있나요?

농가에서 이제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0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 물량을 저희가 100% 수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금액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피해 농가의 불만은 이제 없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양주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지금 준비 중인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얼마 전에 박도영 조합장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린벨트에 지금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법적 관계도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농협에서 어떤 조합원 전체의 승인을 받은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고요. 이번에 26일에 이사회와 함께 벤치마킹을 갑니다. 거기에 충분한 저희 설명을 드리고, 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직판장이 건립될 수 있기 때문에요,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저희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지원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359페이지인데요. 농업용 관정 지원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농업정책과 팀장님 한 분하고 같이 제가 어둔동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 관정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어둔동의.

어둔동 대형관정 필요하신 거 말씀...

네.

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5월 착공, 그리고 6월 준공, 되어있어요. 얼마큼 진행돼있나요?

업체 선정까지는 되고, 현장은 제가 착공한 데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업체한테는 저희 독려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시비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양주시에 두 공을 박습니다. 어둔동하고 장흥 울대리하고 두 공을 박을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그러면 비용을 우리 시가 내는 겁니까?

이미 위탁해서 일부 돈은 넘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지금 거기는 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물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수맥 찾느라고. 그래서 수맥을 저희가 해서 물이 나온다는 판단하에 입찰 요구를 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0...

정현호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리농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리농원 보면 사람이 걸어 내려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게 다 이렇게 닫아놨나 봐요?

아닙니다, 24시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큰 진입로는 연결이 돼 있는데, 가운데 내려가는 길들 있잖아요? 계단으로 하나씩 내려가는 길들, 그거는 지금 다 막혀 있다고 합니다. 안 막혀 있나요?

다 개방이 돼 있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또 지인으로부터 거기 좀 열어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막혀 있는 데가 있다면, 지금 돈 받고 개장한 상태도 아니고, 산책하시는 분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인데, 막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다시 열어주시길, 중간 통로 개방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페이지 보면 이 식물원 유치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식물원 유치 관련 부서 협의회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민간 투자 유치 반영 필요하다고 회의를 하고, 4일 있다가 용역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회의를 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가능성 검토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뭡니까? 뒤에 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중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리농원 내에 식물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1,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용역 한 것은 나리농원을 용도 변경, 지금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진흥구역 해제건만 가지고 지금 용역을 당초에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자를 어차피 유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자 유치권을 같이 용역에 담기 위해서 잠깐 중지한 거고요. 지금은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용역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 휴양단지 조성 가능성 검토 요구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 건이 민자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관광 휴양단지가 돼야 민자 유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돼서 그거를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목 변경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할 때 우리가 농어촌관광단지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원으로 할 건지, 그거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지금 양쪽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공원 방향하고요. 그다음에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휴양관광단지, 그 2개를 같이 지금 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거,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법」 변경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고읍지구의 대체 농지도 「지구단위계획법」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황 지구단위계획에는 대체 농지가 없죠? 지금 옥정도 없고, 회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잘된다는 전제하에 고읍지구 안에 있는 공원도 나리농원 쪽으로 이전 좀 하고, 그러면 고읍지구 안에 있는 공원들도 주차 용지나 이렇게 변경이 또 가능하니까, 그런 거에 접목해서 지금 이 농지도 농지가 아닌 녹지 내지는 대지, 아니면 공공시설 용지, 이런 개념으로 변경하기를 저는 원하는데,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협업을 해서 꼭 그게 잘 반영이 돼야 돼요. 그게 반영이 돼야 이것도 저절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병충해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60ha씩 하네요? 2020년에는 56ha, 2021년에는 65ha, 2022년에는 62ha,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문제가 방제 인력 부족이라고 나와요. 지금 그렇게 기입을 해놓으셨어요. 이런 걸 드론을 활용한 방제 같은 거는 계획을 해보셨나요?

지금 이거는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생활지나 산림지 인근에 방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은 영농철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또 주위에 양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드론 방제하게 되면 모든 구역을 동시에 방제를 하면 인력난이나 이런 게 좋기는 좋은데, 그런 가려서 뿌려야 할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 방제는 못 하고 있고요. 인력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좁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양봉도 중간중간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약을 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공중에서 살포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밖에 없네요. 인원을 늘리는 것밖에 없네요?

어떤 방법을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쌀 소비량이 줄고 있고, 벼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으로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쌀을 활용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8.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쌀 가공식품이 점점 개발이 되고 거기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쌀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원료를 활용한 식품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가로쌀 등 쌀 가공산업을 중점 육성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기술 교육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영양사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교육 참여를 좀 유도하셔서 쌀로 만들 수 있는 디저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식품 가공, 쌀 가공산업을 이제는 육성을 해야 됩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층들 거의 밥을 안 먹죠. 쌀 소비량이 너무 줄어서 벼 농가 하시는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쌀 식품 가공식품업을 이제 농업기술센터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막걸리나 떡 이런 거에 국한하지 마시고, 제과, 제빵 이런 부분도 좀 증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위로, 맨 위에 올려주세요. 저는 이건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상자 텃밭입니다. 저기 상자의 하얀 부분이 각각의 어르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가서 솔직히 영상 촬영도 했는데 그걸 띄울까 하다가 그냥 저렇게 사진으로만 보여드립니다.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상자 텃밭 때문에 아침에 더 일찍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워서 저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가지고 가실 때 굉장히 설레고,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어르신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경쟁. “그러면서 즐거움도 있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큰 농경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내에 이런 텃밭, 주말농장, 그다음에 옥상 텃밭, 그다음에 학교 안의 텃밭. 우리 관내에도 학교에 지금 텃밭을 활용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을 좀 이제 우리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정말 이름표 하나씩 저렇게 다 붙여서 텃밭을 만들어드리면 어르신들 치매 예방도 됩니다. 나오셔서 저걸 가꾸면서 소일거리도 되고,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상자텃밭을 진행해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

네.

이게 본인부담금이 10%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가 지금 많이 발생돼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런 보험인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이 보험이 보통 언제 들어야 해요? 벼농사하면 시기적으로. 4월에서...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6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우리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너무 늦었어요. 인정하세요? 홍보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계획성 있게, 벼는 제가 봤을 때 3월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외의 시설 원예작물들은 2월에서 12월까지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지 농가들이 할 수 있고, 이게 노지작물은 25종, 시설작물은 24종, 농업용 시설은 총 한 70개,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의 시기를 좀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동군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일찍, 전라도 쪽, 해남 쪽 이쪽은 홍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연초 농업교육 때부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실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진행이 되죠? 농기계 구입에 대한.

네.

콤바인이라고 있어요, 콤바인.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이 한 7,000㎡ 이 정도면 약 2,200평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콤바인이 개인 농가에 구입을 해서 2,200평 정도 농사지으려고 그거 하나 보조금 받을까요? 이런 거는 농기계대여은행에 저희가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제도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이걸로 다른 농가에 가서 아마 또 수입을 창출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런 거는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서 거기서 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콤바인 구입을 면적이 작은 농가들은 대여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는 이제는 방지를 해야 되고요.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1권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1번, “보조사업 신청 관련 서류 검토 소홀” 해갖고 2번, 4번, 7번, 8번, 9번. 1번은 보조사업의 신청자에 대한 자격 확인 내부 검토 없이 처리하셨고요. 밑에 거 2번도 “보조금 운영평가를 단순한 행정절차로 형식적으로 추진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활용하지 못함.”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18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감사 지적으로 6건이 보조사업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조금 원칙적이지 않게 집행됐는지 걱정이 되고요. 또한 여기 11번, 12번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산 소홀 건을 보시면.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죠? 소장님, 혹시 11번 지적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정산 소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13건이에요, 소장님, 13건.

네.

13건인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업기술센터 경우에 보조금 관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계약 부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그런 거는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52페이지 49번,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건으로 추징금이 212만 원, 경징계 2명, 훈계 3명 처리 건이죠. 소장님, 이게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이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이 미부과액이 212만 원이에요, 이거 추징되셨어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로컬푸드 관련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관련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접경지역.

네, 비암1리 건으로 다 회수가 됐고, 사법 조치까지는 다 했습니다.

추징이 212만 원 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당시에 무단 점유했던 이동식 주택이 3건이고, 컨테이너가 6동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 철거하셨습니까?

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철거하셨어요?

네.

저희 양주시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원상 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영구시설 설치 여부 등 실태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것 또한 공유재산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권입니다. 287페이지 보기 전에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콤바인, 여러 개 많이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혹시 오토바이도 지원해주세요? 오토바이.

저희가 오토바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잘못 아셨나요? 저희 지역의 어느 이장님이 그걸 지원받았다고 그거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받으셨나.

그거는 전기 오토바이인데요.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그분이 저걸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콤바인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지원 선정받는 그런 대상자가. 부서 특성상 농민들한테 때에 항상 지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분들은 되고, 어느 분들은 안 되면 항상 불만이 표출되죠. 본인은 못 받았다, 이게 맞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표출되는데, 항상 그런 얘기도 듣지만, 또 한편으로 받는 분들이 항상 받는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그런 거는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8번이고요. 287페이지 8번,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그리고 292페이지 9번을 보셔도 2023년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 대비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지원받은 데서 사용하는데 해마다 약간의 재고량이 차이가 좀 있어서.

재고량이 차이가 있다고요?

좀 많이 사용할 때가 있고, 조금...

그게 약간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저희가 지난 4월에 양주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능력 국제적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기사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저한테 말씀해주셔서 봤는데, 저희가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것은 맞죠?

저희 진흥청에서 센터별로 인증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인증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능력.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이.

검사결과가 전체적으로 정확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신 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분석하는 센터가 있는데 같은 샘플에 대해서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

그러면 과장님, PLS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PLS.

PLS 제도는 작물에 대해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대로 사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잔류농약 검출하고 그거를 저거 받는 거죠?

그것과도 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에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관내 4곳 농가가 적발을 받았죠? 알고 계시죠?

네.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하반기에는 혹시 얼마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 그러면 작년에 4곳인데, 그 이하로 돼있습니까?

네, 그 이하로.

그러면 그 4곳 농가 부적합 주요 사유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전 작물에 대해서 사용했던 게 작목이 바뀌다 보면 토양이라든가, 오염된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산자가 PLS 제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몰라서 숙지를 못하셔서, 여기 기록에 보면 미숙지로 인한 불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서류상에는. 그렇죠?

네, 보통 전 작물하고 후 작물하고 했을 때 전 작물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후 작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작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농가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별, 개별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따로 안 하고 계시고요?

영농교육 때도 매번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데 약간에 전체적으로 좀, 대농가에서보다는 소농가에서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어차피 농업인이 농작물을 생산하면 도매시장으로 가거나 대형마트나 예를 들어 로컬푸드로 납품이 되죠?

네.

저희는 최근 들어서 먹거리 안정성 많이 강조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좋은 게 있어도 농민들이 모르면,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전혀 할 수가 없죠.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PLS 제도도 마찬가지고,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홍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앞으로 홍보하고, 농민들이 본인들이 하는 거를 알아야지 불이익을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도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알고 계셔야지 저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게 불이익을 안 받아서 그런 식으로 되겠죠?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295페이지랑 같은 질의예요.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랑 같은 건데요. 반납이죠? 국도비 반납. 344페이지를 보시면 1번, 4번, 5번, 13번, 소장님, 체크하셨죠?

네.

거기 반납 사유를 보시면 사업 대상자 포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관련 보조금 사업을 선정했을 때 다른 신청자분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자진 포기를 하면 이분들한테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저희가 이게 사업 선정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나 국비를 신청할 당시에 대략적인 농가는 다 선정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데, 포기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사업 신청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다른 분들은 기회가 상실돼 버리면,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되게 상실감이 크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보조금 사업 신청자는 선정 시 다각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각 농가마다 포기하는 농가들은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국도비 예산 받아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한다 그래서 그 국도비를 다시 반납을 하잖아요. 소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 반납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농가들이 조금 일찍 포기를 하면 저희가 다른 농가를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사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때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재선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를 하면 페널티를 1년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조금 경각심이라는 표현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세게 그런 페널티를 부과하셔서 본인이 신청할 때도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셔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국도비도 저희 세비잖아요?

그렇습니다.

피 같은 세비인데, 저희가 또 어렵게 따와서 그거를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페널티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이용현황이거든요. 그러면 371페이지 보시면 외지인 비율이 꽤 높아요. 2021년도에는 478명, 7%고, 2022년도에는 436명, 8%, 2023년에는 94명, 현재 13%인데, 외지인 비율이 높은데 아시다시피 농사는 시작할 때 한철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농기계 대여하는 데 혹시 불편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리고 ‘외지인’이라는 외지인 이거를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줘보세요.

‘외지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관외 경작자입니다. 땅은 우리 양주시에 있는 거고요. 주소지를 의정부나 동두천 이쪽에 두고 있어서, 저희가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거 양주에 땅이 확실히 있는 것을 보고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가 외부로 반출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양주 지역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단지 그 사용자의 주소가 양주시가 아니고 밖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기계는 양주시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외지인이라고 저는 들리네요. 외지인 그렇죠?

표현이...

그런데 땅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의 땅을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네.

농사짓고, 텃밭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하시는데, 주소지는 거기고 땅은...

우리 양주시에 있는 거죠.

이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절대 아니겠지만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냥 외지인이라고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주소지도 여기고, 땅도 여기고, 제가 여기서 생업이 됐든, 생업으로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 농기계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가 양주하고 관외 지주하고 경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는 한철, 필요할 때 같은 기계가 한 번에 쓰이고. 그렇죠?

네.

모 심을 때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벼 벨 때 콤바인 한 번에 들어가죠?

네.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정책과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어느 사업이나 조금 말들이 많긴 하겠지만,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선정자가 매해 또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신청 홍보 실적이 조금, 매 사업마다 다 100% 주민들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도 들어오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EM 발효액 보조금 사업 추진하고 계신가요? EM. EM 발효액.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M 발효액은 보조금 같은 건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EM 발효액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EM 발효액이란 고초균이라든가, 효모, 광합성균 같은 것을 농업 쪽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균을 가지고 EM 발효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취를 좀 없애고, 수질 오염을 좀 덜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발효액이죠?

그런 것들도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왜 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저희 지금 양주시 자체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같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기존의 거주지에서 EM 발효액을 사용했던 주민들이 여기 양주시에는 이런 게 없냐고 또 되려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거는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셔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읍면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안 하신다면서요?

예산사업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주면 예산으로 안 주고 소장님 개인 돈으로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미생물 배양실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작은 1리터짜리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런 거를 정식으로 예산도 좀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수요가 확대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또 알면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보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치유농업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암환자들이 모도 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에서는 있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저희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관 등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문의처는 또 양주시청 사회복지과예요, 문의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맨날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업무를 왜 이렇게 저걸 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몰라서 저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다고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쭉 읽다 보니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줄 알았더니 또 사회복지과에다가 이걸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소장님 뜻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한 번에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떤가.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두 번째 338쪽 좀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13번 반납 사유 이거 집행잔액 쓰여있는 건 오타 나신 거죠?

몇 번...

13번에.

네, 오타 난 사항입니다.

네, 오타난 거죠? 아까도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과일 간식 또한 일주일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같은 과일이 일주일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또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제철 과일을 제공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현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세요? 저희가 대행사업 주셨죠?

네, 보람엔지니어링에서 지금 대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시나요? 어떻게? 지도감독은.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요.

자주 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원 내용도 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악취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내용도 아세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이런 내용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꾸 얘기하셔서 이게 거기도 아직 그 부서에서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혹시 그러면 저기 처음에 가축분뇨시설 설립할 때 마을과 합의했던 점도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합의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그건 축산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에서 마을 주민에게 태양광을 설치해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원해준 것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하실 때 내용은 들으셨나요? 아니, 계약서가 있다고 하던데, 마을에도 하나가 있고.

저희 축산과에는 없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시죠?

네.

어떤 내용이에요?

지원을 연도별로 해준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계약했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람 저희 이제 가축분뇨시설, 거기랑 이제 마을하고 계약하실 당시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매년 무슨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저희가...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건 듣긴 들었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이장님들하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셨고, 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 봐요.

네.

은현면 하패리랑 봉암리 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잘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좀 얘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인 보험 이 내용 좀 물어볼게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이게 매년 총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이유가?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 매년 늘고 있는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농기계가 새것이라서 보험이 많이 나가서 그러는 건가요?

이거는 매년 농가에서 신청해서 보험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23년 같은 경우는 지금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는 512대 계획인데, 지금 471대를 지금 계약했고요.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1,353농가인데, 지금 1,401농가가 가입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내시액이 좀 변경된다든가 그래서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농가도 보험은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요. 보험은 지금 계속 잘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좀 약간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상태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농기계보험은 여기 12종이라고 했는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등 12종, 이거에 대해서 보험 들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농기계보험은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농기계가 망가지면 자차로 해서 농기계를 고쳐주고요. 상대방 차량도 우리가 과실이 있다 그러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수리도 해주고, 자동차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 농업인분들께 이 보험료를 지급할 때 꼭 보험을 드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시골 지역에서 꼭 1건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은현면 민원 알고 계세요? 트랙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꼭 1건씩 접수가 되고 있고, 나중에 저희 공무원분들과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보험을 꼭 드시라고 설명을 하고, 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62쪽 좀 보겠습니다. 저희 농업용 관리기 보조금 지원현황 했는데, 농업용 관리기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시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농가에서 관리기 같은 경우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는 좀 많은 편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아직 거기까지 뒤따르지 못해서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하시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잘 개선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그게 농기계 반값 공급, 그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대형기계 같은 경우는 본체 기준으로 해서 구입비의 40%까지, 총액 3,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정 기준은 동일한가요?

선정 기준은 문제가 생기면 좀 수정도 하고 그래서 배점표가...

변경된 적이 있어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배점 점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비 100%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은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지원기준액은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조례에 농기계 보조지원을 하는 사항은 있는데요. 프로테이지는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셔서 선정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의 경우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중 트랙터 등 농기계 보조금 신청 및 배점 현황을 보니까 면적이 1,000㎡ 이하의 농지를 보유하신 분이 있네요?

저희 1,000㎡ 이하의 농지를 가졌다면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안 됩니다.

357쪽 한번 봐주세요. 14번은 이거 어떤 내용이죠? 트랙터.

김영규 씨.

네, 이게 물론 시비 사업이겠지만, 저희 시의 기준은 사업 대상자 선정에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기계 지원하는 데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따른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적혀진 면적은 시설하우스 면적을 오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대농입니다.

시설하우스요? 경작면적이라고 돼 있는데.

오타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4만 평 정도 농사짓는 걸로 파악...

그러면 두 번째 전동락 님은, 그 밑에만 보셔도 15번.

황진엽 님도 지금 경영체 등록된 하우스가 이렇고요. 실질적인 하우스 농사짓는 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상 경영체 등록되지 않는 부분이 기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이분도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번에 3명인가도 배정을 해준 농가거든요. 상당히 하우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양주시 거주 조건은 없나요? 현재 저희 양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으로 이렇게.

네, 거주를 하고, 농기계 창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우선 배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신청자의 가족 중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저희 그전에는 저건데, 금년도에는 향후 10년 해서 완전히 세대가 분리돼서 따로 경영을 안 하는 농가는 저희가 배점에서 제외를 좀 하고,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그거는 감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농기계 이용률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들은 가져가면 농기계를 자기 농지 사용하는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농기계 지원사항은 어떤 지역별로라든가 같이 연합으로 경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면 지역에 하면 콤바인을 지원하면 콤바인을 여러 농가가 같이 농업에 쓸 경우에는 우선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하고 같이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대여은행에서 농기계 대여 신청 자체를 안 받고 있고요.

소장님, 364페이지, 3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선정 기준 가점 항목이 이게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대형 농기계의 경우 가점이 80점입니다. 한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중 트랙터 등 농기계 보조금 신청 및 배점 현황을 보면 70점도 수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가점 주는 내용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내용을 좀 주안점을 뒀고요. 기존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매번 주는 농가들을 배제하기 위한 가점이라고 좀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점수를 못 받아도 가점만 받으면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잖아요? 그래서 후계 농업인이라든지, 청장년 농업인, 이런 청년 농업인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가점을 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족은 아니다, 그거죠? 아버지가 작년에 받고, 아들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세대 분리를 해서 농경지가 많다면 지원이 되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저희도 없습니다. 같은 아버지 받고, 아들 받고 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최소점수 받고 동일 사업 지원 여부 10점 배정되어있는데, 전년도 지원받아서 10점이 감정되더라도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지원받으면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농기계는 농가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농기계 내구연수가 보통 8년에서 트랙터인 경우는 농가에서 가져가면 보통 15년에서 20년까지 사용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까지는 보고, 10년 안에 지원사항이 없다면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만, 지원사항이 있다면 배제를 우선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농기계 받으신 자료 작년에도 달라고 그랬었고, 올해 초에도 달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과 살펴봤는데 300, 400평 이렇게 짓는 분들도 받아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1만 2,000평 이렇게 짓는 분들도 떨어지고. 소장님,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배점을 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배점표를 좀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좀 꼭 필요한 농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가점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점수를?

이거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점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아무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선정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35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내 농가 지역별 현황입니다. 소장님?

네.

농가에서 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 입국했습니까?

네, 저희가 농가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을 많이 선호해서 저희가 지금 라오스하고 캄보디아하고 MOU를 해서 지금까지는 라오스에서 171명이 지금 입국했습니다.

소장님, 현재 농가에서 원하는 인원만큼 들어왔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한 건 지금 총 290명인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들어오시면 5개월 있으면 나가시죠?

지금 전까지는 5개월었는데요. 이번에 법무부에서 좀 지침을 개정해주셔서.

3개월 연장해서, 네.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올해 농사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는 시설 채소 농가에서 쓰고 있는데요. 보통 한 4월부터 9월, 10월까지 지금 쓰고 있고요. 좀 늦게 토마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11월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인력이 수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90명 원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171명 입국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불법체류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하시거나 농사를 포기하셔야 되겠네요?

정책과장이 좀 답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년 9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82농가에 290명이 소요된다고 조사됐고요. 농가별로 82농가에 대해서는 월별로 필요 인력을 받아서 지금 계속 농가에서 필요하다는 날짜에 따라서 입국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원하시는 날짜에 입국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농가에서는 4월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4월 중순이라든가 이렇게 맞추는데, 저희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3회에 걸쳐서 들어왔지만 첫 번째는 35명 들어와서 창녕하고 같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79명이 들어왔을 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들어왔는데 명수가 적다 보니까 항공권 예약 관계도 이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약간씩 다를 뿐이지 농가들이 원하는 그달에는 계속 입국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하셨던 인원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인 노동자 말고도 결혼이민자 가족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서 저희가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소화하려고 그러면 저희 공금을 내고 어느 나라를 선호할지 그것도 좀 조사를 하고, 그 나라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수요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는 좀 저희가 인원 들어오는 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금년도는 못 하고, 내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죠.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주는 아니지만 다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분들이 아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양주 고읍에서 살고 계세요. 화면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최근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양주시청에 전화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모국 친척 초청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주변에 있는 많은 결혼이민자들도 모국 가족을 초청해서 한국의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광적에 살고 계세요. 화면 쭉 올려주세요. “여러 번 시청에 전화 문의했지만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도 가족을 초청해서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이분도 양주에 거주하고 계세요. 쭉 올려주세요.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모국 가정을 초청해서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양주시가 받아주지 못하면 거액의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주시 결혼이민자 가족도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에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4월에 이 3건의 메일이 저한테 왔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천군에서 결혼이민자 친척, 친척은 4촌까지 가능합니다. 계절근로자 258명을 초청했습니다. 올려주세요. 화면을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민자의 부모, 형제,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척이 가능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 담당에서 받았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무엇보다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 결혼이민 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음 올려주세요. 강원도민 신문에서 또 올렸네요. 초청했습니다. “철원에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했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사업이 단 1명의 이탈자도 없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근로자 전원이 이탈 없이 근로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출국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행방을 감추는 등 이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또 올려주십시오. 하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영양에서도 하고 있네요. 다음 올려주세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숙소는 고용 농가에서 지원하는데 결혼이민자 가족이 관내에 있으면 그 집에서도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재개를 했는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군수는 말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 이민 가족 모국의 친인척, 지역 농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올려주세요.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 도입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어디 시냐면 봉화입니다. 이렇게 봉화에서 봉화군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혼이민자 가족이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다.”라고까지 했어요.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MOU 국가인 라오스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결혼이민자도 저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씀하셨는데 꼭 반영하셔서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61페이지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저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가 42만 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지금 전국 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금 라오스하고, 캄보디아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인원이 턱없이 일단은 부족하죠. 그리고 이분들 또한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하다가 또 불법체류자로 낙인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올 1월인가요? 올 3월쯤 될 겁니다. 인근 포천시 소흘농협에서 대진대하고 MOU 맺은 거 아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한번, 저희도 관내 대학이 3개 있어요. 서정대, 경동대, 예원예술대. 경동대하고 서정대는 아마 외국인 유학생이 좀 있습니다. 소흘농협의 사례를 보면 시간제 취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흘농협 조합장님을 한 번 만나 뵀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해서. 글로벌 기술 인력 양성하고, 또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포천은 페널티를 먹어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못 해요.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지금 농가들이 일손이 없어서,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 소흘농협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고요. 대학생 유학생들에 대해서 농업에 취업하는 거는 우리 한국어 능력이 3급 이상 될 경우에 주당 20시간에 대해서 근로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서비스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요. 저희 농업이나 제조업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서정대학교에 캄보디아 측에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정대나 경동대 학생들 비자가 무슨 비자로 들어오죠?

거의 교환 학생 내지는 유학 비자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비자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E7하고 E9 비자로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언제부터 하셨죠?

제가 지금 양주에서 근무한 거는 1991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1991년도부터요?

네.

그럼 좀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계획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공사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들을 여러 차례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변경을 했는데, 2007년부터 2023년도까지 계획 변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지금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연면적이 지금 64% 정도 줄었고, 건축비는 겨우 11% 정도 줄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자잿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면적을 크게 잡으셨을 때는 거기에 구상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구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의견을 조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초에 7,666㎡에서 5,558㎡로 줄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축비를 226억 원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건축자재값 인상, 인건비 인상, 안전관리비 인상, 감리비 인상,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강당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이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저희가 또 국도비를 더 신청해서 받아서 조금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시는 기술센터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그 면적은 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하시는 면적하고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지어야 할 면적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넓히셔서 하시는 부분이 좋았었지 않았었나. 이게 실용적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이 있을까, 그런 좀 걱정스러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질의드릴 것은 지금 여기에 이 건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신 게 한 16건 정도 되세요. 16회에 걸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307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으로 해서 2건에 대해서 지금 토지 매입현황이 올라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저희 2필지가 누락이 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2019년도인가에 알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면서 추가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그 토지 매입을 하셨으면 토지 금액이 굉장히 좀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닐까요,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가운데 부지 2필지가 빠진 거를 저희 실무진에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에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심에 있는 부지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왜 그때 당시에 구입을 안 하시고, 한참 후에 구입하셔서 지금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이 지급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매입금액이. 그러면 앞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부지는 또 다시 구입할 사항은 없고요, 전부 시가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실무자들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청사 이전할 때, 그때 설계할 때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꽤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할 때는 너무 늦으신 것 같아서.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전체 부지를 다 산 걸로 알고 있었고요. 청사 건물 짓는 당시에 찾아낸 거죠, 그 2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미불용지 때문에 토지 매입금액이 날이 지날수록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양주시 관내 국유재산 실태조사용역 하신 게 있으시죠?

네.

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유재산 조사한 거는 전체 조사된 필지는 3,756필지가 조사됐고요. 면적은 301만 3,509㎡가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현재 불법으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점용해놓은 필지가 전체 1,053필지인데요. 무단 점용해서 한 필지는 69필지가 되어있고요. 경계측량 해야 될 부분은 98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조치계획 결재를 맡아서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실태조사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는데, 이 용역에서만 끝나실 게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체제를 마련하시고, 그래서 재정건전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각 부서마다 6년 이상 동일인 임대 사용 허가에 대해서 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몇 년 전보다 임대료가 준 곳이 많이 있고, 안 받다가 받은 곳이 있고,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누락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또 제 자료는 제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당일이나 그다음 날까지 꼭 제출해주시고, 늦어도 행감 마지막 전날까지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의견들은 업무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과장 김승근.

주택과장 이송주.

건축과장 이주형.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허가과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25만 양주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정비,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2035년 인구 50만 이상 중견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신속·정확한 인허가 행정을 통한 대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허가과는 체계적인 인허가행정구현을 위하여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인·허가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 편의 증진 및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더욱 신속·정확하게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은 옥정·회천지구 및 기타지역에 총 100개 단지 8만 1,671세대입니다. 현재 27개 단지 1만 7,273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21개 단지 1만 7,874세대가 착공 예정이며, 13개 단지 9,043세대가 사업계획 준비 중에 있으며, 39개 단지 3만 7,481세대는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하여 감리실태 점검 및 경기도, 양주시 품질 검수 등을 거쳐 시민이 만족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덕정동 부지에 회천1동 복합청사 신축과, 옥정지구 내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신축, 양주역 환승주차장 및 교통센터 건립사업을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유양동 68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양주아트센터는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착공 및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와 면밀한 설계검토를 이행하여 내실 있는 공공건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정보 품질 향상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광적1지구 등 7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덕정도시재생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을 위한 입체도로 구간의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정보 품질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257쪽, 『적기에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및 변화된 지역 여건 등의 종합적 검토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주요 기반시설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9쪽, 『실질적인 도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생활권을 반영한 경관구조의 재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심의 기준 등을 재설정하였으며, 재수립된 경관계획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하여 2022년 선정대상자 7세대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관련 사항의 홍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화재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비책 검토』입니다.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21년도 2개소, 2022년도 2개소 등 총 4개소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건축물의 화재 및 재난 등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선제적 점검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4월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미조치 건에 대하여 현재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적극 검토』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76㎢로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2021년 3월 해제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은 단절토지 7개소, 약 2만 9,000㎡, 경계선 관통대지 15개 필지, 약 7,500㎡로 총 3만 6,800㎡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와의 최종 합의를 완료하고, 6월 입안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아트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유양동 일원에 총 객석 1,509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871억 원 중 국비 35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작년 10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건축 설계 공모를 공고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고, 12월 건축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아트센터 건립 추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일영리 시 배드민턴장 주 진입로 해소 대책 마련』입니다. 일영리 배드민턴장 주진입로 폐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현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었으나, 토지주와 주민 간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하여 해당 진입도로의 사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도로 이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허가 시 배수시설 기준 등 재검토』입니다. 개발행위 신청 및 준공 시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한 우수처리계획의 시설 및 규모, 주변 여건, 민원 발생 여지 등을 검토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지침에 따른 제반 내용 검토 및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배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채석단지 관리 철저』입니다. 채석단지의 토석 채취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채석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8쪽, 『물류센터 직권취소 관련 업무 대응 철저』입니다. 공사 현장의 무단 도로점용에 대하여 2022년 7월 통보한 공사 중지는 11월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여 12월 7일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재착수 준비 중에 있으며, 물류창고 공사 등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편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대책과 대안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농지 불법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농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매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통해 주기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작 농지에 대하여는 청문 등을 실시하여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불법 농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을 통하여 농지의 이용 및 관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행감 4일 차입니다. 행감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그다음에 의회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공무원 3명 기소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욕심으로 그랬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행자로서 책임감 있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30만, 40만 양주시를 이끌어 가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양주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성심성의껏 행감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작년에 출범했습니다.

네.

양주시에서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출범을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 기술직이 3명 가 있는 거 맞습니까?

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우리 동달근 국장님이 양주시 기술직의 수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직의 수장으로서 우리 도시공사가 현재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태껏 뭐가 잘못돼서 아직 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양주시가 만들어낸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견으로는 도시공사가 너무 빨리 됐습니다. 좀 기초를 닦아서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출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출자를 하려면 예를 들어 10% 정도 해야 되는데 다른 남양주나 이런 데 같으면 거의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2회 추경해서 한 100억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출자를 해서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이미 현실이 중요하니까 그거에 발맞춰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면 지금 거기에 우리 기술직 5급하고, 6급하고, 7급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한 데, 장거리 사거리에 있는 데에서 아마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아마 출자금도 늘리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금도 많이 채워지고 있죠?

지금 그거 가지고는 한참 모자랍니다, 모자라고요.

정작 필요하게 되면 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워줘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지금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민관 공동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도시공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투자 수익률을 10%로 지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양주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죠?

여러 군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그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노출은 못 하겠지만, 마스터플랜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면 아마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덕정역 쪽이라든가, 또 우리 장거리 사거리라든가 해서 하면 아마 그렇게 개발 압력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아마 마스터플랜을 하면 개발업자가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0% 한정에서도요?

네,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지금 논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투자회사가 그 수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여쭈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하셨네요. 잘 알겠고요. 양주 도시공사가 잘 되면 양주시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자리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할 일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23년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1번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2건이 있는데, 1번이 마전동에 있는 교량개설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교량 위치에 가봤더니 응달말교라고 그렇게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량이 이미 있고, 지금 이 위치는 세월교, 그 위치는 이 응달말교에서 100여 미터 옆에 배치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중에는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하지 않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데다 이렇게 돈을 이상한 돈을 쓰려고 하냐?” 그런 과정에 얼마 전에 기사도 났었긴 했는데, 사실 그 기사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이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찾아갔던 건데, 사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이 있는 다리 옆에 다리를 하나 더 넣는 게 중요한 건지, 그 마을 안길을 넓혀주는 게 중요한 건지, 잘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대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양주1동에서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저희 또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팀이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이걸 정확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150m 위에 응달말교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게 교량이 아니고, 세월교 차원에서 박스를 해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미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주민들과, 어차피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 설명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충분히 논해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사시는 분 중에 작년부터 저한테 이의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 안쪽 마을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 마을회관 옆길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안쪽에서 불나면 그냥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마을 안길을 넓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 하고요. 어차피 그 예산이 25억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섰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섣불리 “이걸 하겠습니다.” 사업을 바꾸면서 얘기는 못 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 다음에 어느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자 하면 너무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적절한 답을 찾으시고, 누가 봐도 타당하다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로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회암2통 노촌마을이라는 그 마을의 민원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회암동 637번지 기존 현황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돼 있어서 주인이 그걸 막았어요. 2020년도에 회암에 있는 그 632-3번지를 외부에서 그 땅을 사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 현황 도로가 비포장도로인데, 사갖고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 현황 도로가 자기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장 한번 좀 보세요. 저기 보면 가운데 632-3전이 있죠? 632-3번지 전. 거기랑 그 아래 625-1전. 지금 632-3번지를 사신 분이에요. 632-3하고 632-9번지 바로 위의 땅을. 그런데 지금 다음 장, 현황 사진 한번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좀 더. 632-3 가운데 있죠? 밑에 현황 도로가 632-3하고 그 아래쪽도 다 밑에 구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밑에 파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이 구거입니다. 구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자기 땅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로는 사람이 못 걸어가요. 멀리 돌아서, 한참 돌아서 한 200m, 300m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저 632-3번지 사갖고 온 사람을 다들 욕을 했어요. 저 사람이 좀 양보하면 될 텐데, 안 한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도 내 땅을, 구거가 없으면 또 몰라요. 바로 앞에 구거가 있는데 내 땅에다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참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한 100여 평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래쪽 구거로 도로를 옮기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보고, 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로 포장하는 그 정책팀에서도 가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농로를 이용한 도로포장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저기 좁은 구간이 있어요. 저기는 도로 개설이 안 되는 구간이고, 그러면 또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선뜻 해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분들은 도로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저기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주자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런 게 유독 여기만이 아니라 양주시에 굉장히 여러 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무도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남의 일이려니. 이번 건을 적절히 한번 해소를 해보시고, 양주 지역에 이렇게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이 시민들을 위한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를 지금 띄워봤고요. 지금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요, 저희가 아무 데나 찍 이렇게 무슨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제 도시과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관리계획 변경 들어오면 도시계획선 결정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선이 안 그었다고 해서 공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저 선을 그어놓으면 제3자가 또 민원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기존에 있던 땅을 왜 쓰지도 못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어.” 그러면 상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행과 동시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보상을 주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민원 사항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런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저걸 다 도시계획선으로 긋는다고 그러면 더 큰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도시계획선은, 도시계획도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로 포장하는 거 동의서만 받으면 할 수 있고, 지금 구거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좁은 구간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도로과에서나 도시계획 도로팀에서 설계를 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받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권이 있거든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뭐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예산이 서야, 공사를 해야 그분의 사유권 재산도 침해 안 되고, 보상 주면서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괜히 저렇게 저런 민원이 있다고 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저 아랫부분의 구거, 파란색 부위의 저 구거에는 지금 하우스도 설치가 돼 있고, 농작물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네.

저 625-1번지 그 전 주인이 그걸 점용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런 점용은 허가를 안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농림이나 도로과나, 농림은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거고, 건설교통 부분은 건설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제 사견으로써는 저거를 허가 조건에도 냅니다. 우리 공공으로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도로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면 구거 점용허가를 받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런 민원이 있는 가정하에, 그러면 도로계획선은 아니지만 임의의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 구간을 빼고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도로계획선을 한 번 그어놓으면 이게 20년 동안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장기미집행 또 어느 위원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냐, 그러면 그거 그어놓고 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도시계획선은 함부로 막 긋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통행을 할 수가 있는 거라면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 저기는 통행을 못 하는 곳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거는 시에서 도로부서나 농림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겁니다. 보상을 줘서 되는 거지, 굳이 저런 거에 대해서 많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 추진하려면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지금 도시과에서 할 얘기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 가도 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네가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까? 본위원도 정말 답이 없고 답답한데, 사실 조금만 도움을 주면 해결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거죠. 위원님한테 많이 찾아오면 도로과나 농림축산과에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알았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줄게, 하라.” 그러면 충분히 되는 거를 이게 도시계획선이 있다, 없다 따질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그래서...

도시계획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제 오면 그거만큼 얼마냐, 토지 보상이 얼마고, 공사 얼마고, 세워주시면 간단히 해결되는 건데, 그걸 못 한다는 말이죠. 돈이 많이 들고, 양주시 재원이 못하니까 그런 사정이지, 저희가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자꾸 찾아내서 우리 어느 부서든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저희가 도시과에서 도울 거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호입니다. 금방 이지연 위원님이 중간에 한번 뭐 좀 하시겠다고 하셔서 양보를 했었는데...

끝나시고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읍택지지구의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목표로 용역 주는 일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용역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PQ 하려고 자료, 이번 주 결재 맡으면 거의 이제... 이게 PQ 하려면 서류도 하고 해서 설계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면 발주가 될 겁니다.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적정성 재검토, 아주 이런 행정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 불합리 때문에 개인 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제의를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광사 3, 4통에 지금 점포 주택이죠. 가구 수 완화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도 쓰여 있기는 한데, 일단 “허용 불가”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회천지구, 옥정지구에 해당된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이 부분도 같이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적 위원님 해주셨는데요. 이게 거의 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했습니다. 뭐냐면 이 완충녹지 때문에 사유재산을 쓰지 못 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사유재산 침해를 해서 또 완충녹지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지금 허용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도로용량이라든가, 주차 공간이라든가, 지침을 좀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이렇게 되는지 몰라서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그 부분에서 주차 문제는 기계식 주차를 접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하로 내려갈 때고요. 이렇게 노상에 해줄 때는 안전성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점포를 하는 분하고, 또 새로 져서 혜택을 보는 분하고, 일관성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지침을 우리가 손 볼 때 위원님들하고 아마 두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지, 아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대체 농지, 나리농원도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대체 그거는 용도, 저걸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하고 개념이 좀 다르고요. 우리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하고 별개입니다. 이건 달라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하고 이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나리농원은 고읍지구 대체 농지 아닌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설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을 바꿔내는 거니까, 진흥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나리농원은 그럼 지구단위계획 밖에 있는 건가요?

지구단위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용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완충녹지나 이런 건 도시계획시설이고요. 그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그건 조금 다릅니다.

건의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포트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나리농원은 지금 농지로 계속 있으면 시에 계속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포함 못 시킨다면.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말씀...

다른 방향으로라도 모색을 해서 꼭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시고 싶어 했던 공약사항에도 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고읍지구 상권이 엄청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리농원이 좀 더 활성화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주차 부지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고읍지구 안에 주차 부지를 늘리려면 녹지나 공원을 주차 부지로 바꾸면서 그 대체 녹지나 대체 공원 부지가 따로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농업진흥지역이 바뀌어졌을 때 도시공원이라든가,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억 1,000만 원 들어가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걸 한다면 저희가 자문을 충분히 드려서 같이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읍지구 안에 보면 공원이 전혀 쓸모없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공원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래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을 폐지해야죠.

그렇죠. 공원 폐지하고, 주차 부지로 넣고.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바꿀 때.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거 3억 1,000만 원은 완충녹지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원 변경, 녹지 변경, 이런 것까지는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완충녹지도 녹지잖아요. 공원이나 이런 거는 공원계획 수립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 그거에 대한 것만 하지, 전 틀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제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지금 바꿀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좀 더 폭넓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고읍에는 지금 엄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때 안 바뀌더라도 따로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확실히 좀 인지하시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왕의 지금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과에서는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또 짚어봐야 돼서, 화면 한번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우리 양주시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저기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택과 클릭하고, “공동주택정보”를 쳐보면 2021년도 5월에 올라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올라간 게 없나 봐요.

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화가 지금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지역 주민들도 “뭐 이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좀 놓뜨리셨다면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많이 억울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적극 좀 시행해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불법행위 조사 행정처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할 때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좀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1동에 사시는 분들은 원체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그분들 얘기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 중에 그린벨트에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도심으로 계획을 좀 덜 하시고, 그린벨트 쪽에 도시사업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본청 외부 실리콘 교체작업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이 부서 일은 아니지만, 지금 본 건물이 커튼월 형식이다 보니까 미관상은 보기 좋은데 여름에 남쪽 해가 있는 쪽은 너무 덥고, 겨울에 북쪽은 너무 춥고, 앞으로 공공건축 하실 때 미관은 좀 덜 고려하시더라도 열효율,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 부서에 대해서, 지금 70페이지입니다. 최근 허가과가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일모레까지는 나올까, 어쩌고요. 며칠 지나서 물어봤더니 그 날짜에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지금 그래도 ‘당기지는 못하더라도 날짜를 맞추고 계시는구나. 어렵겠지만 고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건데, 최근 만송동에 불법 매립이 발생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지를 대단위로 불법 매립을 해서 매립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지금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바로 이제 장마가 올 건데 우기에 물길이 어떻게 날지 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지역 지금 현장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정현호 위원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계속 행감 때도 지적해주시는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만송동 불법 매립에서 보면 자이대로 시도 17호선이 있습니다. 만송동 208번지 등의 9필지에 대해서 성토 높이가 한 0.8에서 3m 이상 정도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고읍 외곽도로의 시도 15호선 만송동 318번지 등 35필지에 대해서 성토 높이가 약 한 2.2에서 5.7 정도 됩니다. 이게 불법 면적이 한 6만 4,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이대로는 한 1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조치 중에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조치를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이제 토지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고발하면 이게 사법기관은 조금 미온적으로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장마가 오게 되면 혹시 모를 또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만송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의 원상복구 명령까지 종료가 돼있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현장 확인 즉시 800mm 관을 다 격자로 묻었습니다. 일단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대로 저희가 명령하고, 대집행 계획하고, 다른 채널로는 이미 강우에 따른 배수 조치는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주 폭우에도 그쪽은 별다른 토사 유출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들도 지금 처벌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행위자는 뭐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은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발만 되어있는 상태예요? 다른 조치는 못 합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기관에서 농지 성토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행정대집행 계획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출해본 게 예산이 한 41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그 2개소의 농지 성토를 원상복구하는 데. 그래서 예비비도 검토해봤고, 또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해봤고, 예산 부서에서는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정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라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저희가 복구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예비비가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재원도 많지 않고, 또 절차상으로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가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애로사항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불법행위를 했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게 사실상 토지주들은 그 행위자들한테 설득당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자에 대한 좀 센 처벌이 있어야 앞으로 그런 행위를 안 할 텐데, 또 제2의, 제3의 우리 또 피해를 보는 토지주들이 나타날까 봐, 걱정입니다.

사실 그게 계속 반복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기관에서는 벌금형 정도인데, 그들이 이 성토를 해서 이익이,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벌금 얼마 내봤자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성토를 하고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반복되고, 학습돼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거로는 조치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대집행도 여러모로 토의 좀 많이 해보고, 고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치결과 책자의 2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많이 질의했던 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확인 결과 누수되는 곳이 2곳이 지금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지금도 공사 중입니까? 보수공사를?

이제 시공사에서는 거의 이제 다 됐다고 왔는데, 누수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장마 끝나면 그때 완료 조치를 하라고 해서 미조치 건으로 남았습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2층 객실 벽체 누수하고요, 1층 천장 누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냐면 거기다 물을 부어봐라, 그랬는데 그걸 할 수는 없고, 아마 이제 6월 조금 지나면 15일 이후에 장마철 되면 아마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판단하고 아마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공사하고 감리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처분은 안 한 겁니까?

그거는 지금 의회에서 공개 감사 청구를 해서 그게 감사원 처분 결과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 처분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곧 올 겁니다. 이번 장마가 지나고 나면 장마 중간에서라도 분명히 이 건물에 대한 하자는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치는 할 수 없겠지만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참 고민이 많긴 한데, 아무튼 주기적으로 꼭 잘 살피시고 하자보수 완료나 이런 통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만 한해서 질의를 드려야 돼요?

아니, 그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갑자기 이걸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러워서 얘기한 거고,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이 그 정도의 충분한 업무 파악은 됐을 거 같으니까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아니, 아까 같은 경우는 숫자 나오잖아요? 도시디자인 같은 거. 그거는 아무리 제가 뭐, 똑똑하다고 그래도 외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거는 그렇게 받아주시면...

이게 답변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느끼는 게 또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별안간에 문득 시정질의 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요구자료에 최대한 한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권 5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요, 8번. 여기 보시면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추징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예요.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시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페이지를...

네, 행감요구자료 1권 50페이지의 8번. 1권. 여기 1권, 50페이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네, 8번.

이거인 건데요.

네, 2억 1,000만 원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네. 1권 책들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등록사항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 거 같아요. 혹시 확인하신 분 계세요?

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기간을 주게 되어있는데 그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대 건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도했거나 매도했을 경우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징입니다.

그러면 이거 과태료 2억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대상이 몇 건이고, 위법 사항이 어떤 유형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네, 건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곧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가 11건이에요, 11건.

네.

11건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억 1,000만 원이면 본위원이 아는 범위에서 7급 직원 3, 4명 연봉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원이 없으시면 조금 조정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업무태만이면 조치를 취하시고, 어차피 경기도 감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미 조치가 되어있지만, 이거 지적을 많이 받았으면 혹시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걸 놓쳐서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같은 걸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만회의 기회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책자를 1권들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바로바로 답들을 안 하시니까. 마찬가지로 또 1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51페이지. 40번 보시면 위반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건이 있습니다. 마전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 적발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누락시키신 건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는데 행정절차에서 누락됐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는데요, 지금 마전동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저희가 지금 종합감사에 걸린 건 지금 현재 조치 중에는 있습니다만.

행감요구자료 1권 보시면 51페이지에 40번, 마전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 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적발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누락시킨 건이더라고요?

저희가 감사에 걸린 건 지금 이행강제금 재부과나 아니면 부과 안 한 사항이 걸려서요, 저희가 지금 32건이 적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지금 부과를 16건을 했고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1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행위자를 좀 바뀌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40번에 관한 거를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다는 소리예요? 이거랑은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여기 종합감사에 걸린 사항이 저희가 32건이 지금 걸린 사항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랑 저랑, 한번 과장님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권입니다. 2권 43페이지. 광적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건인데요. 이거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뒤 페이지죠. 1번, 감정평가, 보상 협의,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 절차가 지금 시기에 추진된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농수산물 공판장이요, 이게 거의 2004년도니까 거의 한 20년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해야 되는데 소유권만 계속, 허가권만 계속 넘어가다가 2015년서부터 추진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다 결정돼서 보상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고요. 그런데 도축장은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28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안 나가면 이제 실효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 건은 지금 아직 공사 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질의를 드리고 이 자료 요청을 했냐면, 혹시 도매시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여론이나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론을 들었는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인데, 국장님 말씀처럼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별의별 이슈, 소문들이 이제 난무하죠. 여러, 누가 연관이 돼있네, 안 돼있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거는 특성상 대형차가 유입될 거고요. 많이 유입되겠죠? 그리고 생물이 유통되는 곳이라 분명히 악취 문제도 발생해서 또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고. 여러 기타 여러 문제가 많이 복합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많이 앞으로도 향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랑 계속 향후 주시를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진행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주 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이거든요. 한시적으로 여기 58페이지 보시면 53건이 양성화가 됐어요. 발생 건수를 전부 양성화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53건은 그 당시 시점에서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 2020년도에 조사했던 사항이 총 53건입니다. 그중에서 32건이 완료가 됐고, 허가로 됐고, 폐업으로 해서 11건이 정리됐고, 철거가 5건, 그다음에 기허가가 2건, 요건불비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성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성화 기준은 저희가 기존에 시설 규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신고 수리를 하지만 그 규격에 벗어났을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향후 계획에 옥정, 회천신도시 아파트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혹시 이 지역만, 특수한 지역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파트 지역에 아시다시피 건물 옥상이나 아니면 벽면에 요즘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회천지구하고 옥정지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규격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규격이 벗어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려고 준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 광고물, 저희 옥외광고물이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죠.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받았는데, 국장님, 혹시 저희 옥외광고물 인허가 현황이 몇 개 정도 지금 받은지 알고 계세요? 저희 시.

지금 현재요?

네. 저희가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받은 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528개예요.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 이렇게 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 더 많을까요?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저희가 그러면 지금 그냥 다니시다 보시면 저희 양주시의 간판이 528개뿐이 안 되겠어요?

더 많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체인점이나 그런 데는 규정이 있으니까 와서 받고서는 해야지 맞는 거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이거를 신청할 때 시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줬어, 그 부서에서 나와서 봤는지, 어쨌는지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 해에 또 연장을 해야 되죠? 그 주기가 얼마죠?

네, 3년입니다.

3년이죠? 그러면 그때도 또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연장을 해달라고 했더니 FM대로 규정상 하는 건 맞지만, 철거를 하래요. 그러면 그거를 간판을 세우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확인 안 하고 허가를 내준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한상민 위원님이 잘 지적해줬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전임자나 이분들은 그냥 서류만 보고 현장을 정확히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처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장을 나가서 정확한 그 번지에 서는지를 그걸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서류만 보고 했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A번지라고 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B번지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분할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A번지에 한다고 해놓고, 준공 맡아 놓고 다른 데다 옮겼다든지,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사례가 허가 부지 아닌 부지에 설치된 경우가 한 36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관성 있게 조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면 그분들한테 한 번 더 연장을 해주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유예기간을 좀 줘야죠. 어차피 저희 시에서 실수를 한 부분, 놓친 부분이잖아요?

네.

그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당연히 허가를 내려고 들어왔더니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연장도 또 해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해달라 그러니까 별안간에 “이거 그냥 저희 룰로 가야 됩니다. 철거하시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까요? 국장님 같으면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여튼간 그거는 행정의 미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 미스가 났으면 그 부분은 추후 그 담당자분들이 유도리 있게, 유도리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그거는 맞춰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유예기간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고, 최대한 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당연히 규정상 다 맞춰야 되겠지만, 저희가 잘못을 하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을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겠지만, 전에 그 허가를 내준 분을 뭐 어떻게 조치까지 취한다고 다른 분이 와서, 지금 있는 분이 말씀하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양주역세권 진행 상황, 사업 예상 수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양주역세권개발 PFV주식회사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양주역세권개발 AMC 업무 분장을 보내주셨어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말 그대로 대출, 자산관리회사죠.

저는 양주역세권개발 PFV주식회사의 업무 분장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AMC는 뭡니까?

그러니까 PF를 일으키면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AMC라고 합니다.

동일 회사 맞습니까?

회사는 다릅니다.

왜 동일 회사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건가요?

이런 거죠, 뭐냐면 대출을 많이 댔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이 돈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대출이고 뭐 이걸, 그래서 그거를 AMC라고 하는데, 저희 업무 분장을 달라고 하니까 아마 AMC 걸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역세권개발사업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법인 청산 예정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당초에...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24년도 12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금 늘어났죠?

네,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딜레이 됐는데, 그 시기에도 청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양주시에서 근무하던 퇴직 공직자 두 분이 지금 이 기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본부장이라고 두 분이 가 있습니다. 김수영 과장님하고 조민형 국장님이 가 있는데요. 인허가 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감독, 공사 관련 업체 선정 및 관리, 준공 관련 업무 협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자료 사전검토, 이렇게 합니다.

네, 국장 아니고 본부장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간 분들이 이제 말씀이고요. 현재는 본부장이라고...

네, 현재 직함이 본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기교통공사의 민경선 사장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 불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퇴직공무원도 심사 대상인데 대상에서 제외된 거 맞죠?

그거는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역세권개발 외주업체 맞습니까?

외주업체라니요?

동일한 하나의 업체 맞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지금 자산규모가 10억 이하라서, 그러니까 10억 이상이면 이 퇴직공무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안 받은 겁니까?

그거는 제가 좀 정확히 몰라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