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나. 교육지원과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5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현액은 48억 2,21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억 2,882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8억 2,820만원이며, 미수납액 61만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은 보충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81억 9,77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5,731만원을 더한 92억 5,503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5억 2,14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9,95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더한 불용액은 8억 3,397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월액 및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중간부,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서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106만원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 위원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32쪽 상단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에 307-08 이차보전금 불용액 2,640만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021년, 2022년 융자분 정산 지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에서 101-01 인건비는 불용액 399만원은 인부임 잔액이며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3억 3,967만원은 폐업이나 지원자격 미충족 등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33쪽 중간부, 전통시장 상인 경영관리 제고에서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119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 친절교육 미 실시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34쪽 상단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206만원은 시장매니저 선정 시장에 수정사업계획서 승인에 따른 구비부담금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쪽 중간부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공사 401-01 시설비 불용액 1억 8,444만원과 우정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불용액 1,054만원은 공사비 낙찰차액 등 잔액이며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 401-01 시설비 불용액 3,403만원은 기존 3대에서 2대로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낙후상권 활성화 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 1억 4,834만원은 신울산시장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상인회와 세부계획 협의 등 사업기간 소요로 1억 4,83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전통시장 안심방문 사업 101-04 인건비 불용액 114만원은 방역활동관리자 인부임 잔액이며 35쪽 중간부,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508만원은 아케이드 양무시스템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이며, 401-01 시설비 불용액 394만원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401-01 시설비 불용액 897만원은 전통시장 내 화장실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경관조형물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36쪽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401-01 시설비 불용액 1,748만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405-01 자산취득비 불용액 106만원은 각종 물품구입 후 잔액입니다. 서동시장 옥상방수공사 401-01 시설비 불용액 187만원과 성남프라자 노후배관보수 401-01 시설비 불용액 1,552만원은 공사비 계약차액입니다. 하단부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명시이월 1억 9,020만원은 노후 오수관 교체 사업비를 3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7쪽 웰컴시티 소방시설보수 401-01 시설비 불용액 1,407만원은 공사비 계약차액이며,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고객휴게실 건립사업 명시이월 6억 1,711만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6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학성새벽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명시이월 7,876만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명시이월 3,789만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올해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반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불용액 204만원은 공사비 잔액이며,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 1억 317만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24개소에 소규모 시설보수비로 사업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불용액 100만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며, 38쪽 보세거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불용액 204만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며, 웰컴시티 노후전선 정비사업 명시이월 9,024만원은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간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명시이월 4억 2,000만원은 원도심 호프거리 부활 프로젝트 사업으로 2회 추경 편성에 의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상인교육과 조형물 설치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2차 사업 명시이월 5,747만원은 2회 추경편성으로 이월하였으며, 3월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역전시장 공용수도설치는 명시이월1,987만원은 3회 추경 편성으로 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999만원은 농지위원회, 농지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 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 명시이월 4,400만원은 농로포장 부족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 준공되었습니다. 40쪽 지역 농산물 육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불용액 1,562만원은 부추, 딸기 등 공동출하량 감소에 따른 포장재 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896만원은 지급 대상 농가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42쪽 중간부, 학교급식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275만원은 학교급식 시스템 변경으로 하반기 사용료 면제에 따른 잔액입니다. 43쪽 중간부, 가축전염병 예방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130만원과 44쪽 중간부,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200만원, 살처분 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 1,053만원은 살처분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45쪽 동물보호조치 307-05 민간위탁금 335만원은 동물등록 신청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중간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301-14 기타 보상금 불용액 165만원은 유기동물 입양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반려동물 전용공원 101-04 인건비 불용액 244만원은 인부임 잔액이며. 46쪽 중간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4,573만원은 우유 공급계약 단가 차액에 의한 잔액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1,933만원은 실 지원자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하단부 가축재해보험지원 307-06 보험금 불용액 210만원은 축산농가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불용액은 직원초과근무 수당과 관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소상공인역량강화 보조금반납액 3억 4,375만 2,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사업은 2021년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유무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관련 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1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22년 2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3개월간 접수를 받았으나, 2021년 3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방역패스가 폐지되어 QR코드 단말기 등 물품구입의 필요가 없어지고, 당초 추정 대상자 수에 비하여 폐업 등 지원 대상자 수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3페이지, 학교무상 우유급식지원 보조금반납금 3,658만 9,000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 우유급식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42개교 2,400여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우유급식 지원 단가가 48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상향 책정하였으나, 우유 공급업체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단가는 2021년도 단가인 430원 내외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지역경제과죠?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을 살리는 과입니까?

지역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곳곳에 보니까 경제를 살리라고 돈을 줬는데 전부 다 불용액 시키고 하는 거 보면 경제를 망치자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돈이 부족해야 하는데 돈을 줘도 곳곳에 남네요? 일을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예산이 많다보니까 사업은 아무래도 계약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정부분에 10% 정도는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소정 계장은 돈만 많이 달라고 잡아놓고는 욕심은 내놓고 쓰지는 못하고 감당이 안돼서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다 쓸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 40페이지 401-01, 우리 중구에 과수원 세대가 몇 세대 되죠?

저희가 과수원의 육성은 26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과수원들을 보니까 과수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나이가 들고 할 게 없으니까 과수를 놔두고 나중에 땅이 팔리면 보상을 받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데. 이거를 보니까 예산을 6,400만원을 받아놓았는데, 이것도 돈이 남아있는데 이건 사유가 뭡니까?

이건 흑성병 예방 공동 방제 지원 사업하고 부추, 딸기, 배 이런 공동 출하하는 물품에 대한 포장 박스지원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엔 코로나로 공동 출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코로나로 써먹네요.

이건 농가에서 수확량이 감소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현동에도 과수나 부추, 딸기가 전부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심도 있게 정확하게 예산을 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 책자에 없는 건데요 안소정 계장님, 요즘 야시장 개장했죠? 처음 시작하고 지금은 중반 아닙니까? 야시장에 대해서 잘 되어가는지 못 되어가는 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계장 안소정입니다. 5월 5일에 저희들이 품평회를 거쳐서 5월 26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개장식 날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저희들이 주간 운영 실적이나 방문자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첫 개장 때보다는 방문자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운영자들이 충분히 운영수익이나 주변 유입인력을 유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운영은 충분히 되고 있고, 다각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야시장이 이번에 두 번째 아닙니까? 저도 듣고 보니까 예산 달라고 했던 그때의 마음하고 지금 가보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안됐더라고요. 물론 계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을 시켜야하니까 계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실적을 보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다 사용을 하셨는데, 실적이 지금 전년대비해서 성과가 좀 낮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워낙 원자재 단가 상승이 많이 돼서 예산으로 15가구가 적정해서 15가구밖에 못 한 내용입니다.

단가가 상승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2차 추경 때 예산을 오히려 감을 시키셨더라고요.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6,2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는 20가구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2차 추경 때 감을 해서 오히려 단가는 올랐는데 오히려 예산은 감을 시켰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했던 거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울산형 태양광사업이라고 해서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기존에는 20가구를 목표로 해서 매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20가구로 추정을 하고 예산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는 금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가구 수를 오히려 줄이다 보니까 미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단가가 2022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태양광설치를 보니까 309만원 정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차 추경 때는 358만원으로 단가 상승이 됐으면 시에서 예산을 갑자기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시에서 당초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된 사항을 내려줍니다. 예산으로 교부를 내려 줄 때 저희가 예측한 예산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 몇 월쯤 됩니까?

보통 1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1차 추경 때 감액하지 못하고 2차 추경 때 감액한 사항입니다.

1차 추경 때 감액을 빠트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면 태양광 사업이 올해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당초 예산에 보면 7,160만원으로 해서 20가구를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태양광 사업가격을 보면 20년도부터 해서 보면 350만원했다가, 그 다음해는 309만원했다가 그다음에 350만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사업체가 한 군데가 아닌 거죠?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나요?

이거는 대표사업체가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대표사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 이 사업체에서 분산을 시키나요?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니까 5∼6개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을 합니다.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 올랐지, 올랐다가 다시 50만원 정도 내려왔다가 다음에 5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가격이 그 업체에서 부르기 나름인지, 이 부분은 조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랄게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이나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시로 올려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사업자….

공개모집을 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대상자는요?

대상자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자 수만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모를 해서 당연히 하는 것은 알겠는데 선정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보면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사업물량만큼, 더 있으면 다음에 또 추진을 합니다.

신청했는데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저희가 별도로 구에서 융복합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올해가 3차년도로 하고 있어서 사실 울산형 사업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빠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기다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또 우리가 에너지융복합금해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3차년도 하다보니까 거의 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도 수요가 적은 편이거든요. 올해도 사업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신청을 다 되는 거고 간혹 못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했는데 현장에 가봤을 때 맞지 않다든가 또 한 건물에 1가구를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요즘은 가구에도 한 세대가 몇 층을 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가격변동 심한 거 있죠? 그걸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거는 추경에서 편성을 잘못했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예전에 2020년도인가요?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 중구가 선정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줬었죠?

지금도 2020년, 21년, 22년도 해서 3차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34페이지를 볼까요? 401-01 시설비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공사, 불용액이 거의 40% 정도 돼 있는데, 불용사유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이게 예산 심의 할 때도 아마 당초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많다고 저희가 지적이 나왔는데, 거의 40%가 남았어요. 예산추계가 어떻게 됐죠?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객지원센터가 4층 건물이었습니다. 위에 주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계를 들어가서 전문가의 용역을 하니 4층의 주택건물은 주택구조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봐도 상인회에서 쓰기에는 필요가 없는 시설이고. 4층 건물이 있어서 오히려 하중도, 구조 보강할 때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4층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4층 부분을 아예 철거를 하다보니까 4층에 구조보강 비용이라든가 1, 2 ,3층에 대한 구조보강비용 전체가 절감이 돼서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 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에 따른 내진보강을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고, 가서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예산을 책정을 할 때 4층 주택 부분을 그때 당시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택을 문화관광형 사업추진단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냥 4층을 같이 사업물량 안에 다 넣었던 부분이고요. 실제 문화관광형 사업은 2년이면 종료가 되다 보니 이 사업을 다시 구조 보강을 할 때는 이 4층이 정말 필요한 시설인가를 다시 재검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비용에 비해서 4층을 놔두는 건 별로 필요성이 크게 없다, 1 ,2 ,3층만해도 고객지원센터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해서 4층을….

그 판단과 결정을 왜 예산편성하고 나서 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추진단을 하고 보니 미처 그것까지는 진단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앞을 내다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진보강이라는 이 목적만 가지고 이 건물을 자꾸 바라보니까, 향후에 이 건물이 어떻게 쓰일지 향후 용도, 다른 부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다 그래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당장 연못물 샌다고 보강한다고 4,000만원을 쓰고, 4∼5개월 있다가 전기판넬을 깐다고 다시 다 묻고, 그럼 그 4,000만원은 어디로 가요? 이 경우에는 쓸데없는 예산이 묶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하실 때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건지, 이것도 매뉴얼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전기공사를 한다고 땅을 판다고 내일은 보도블록을 깐다고 땅 파고 덮고, 상하수도 공사한다고 까뒤집고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잠깐 볼게요. 73페이지 보세요. 과장님은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요령을 읽어보셨어요?

요약분 원본은 한번 봤습니다. 기획실에서 공문으로 온.

요약분은 읽어 보셨고, 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던가요?

73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쭉 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달성률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목표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7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실적, 이거 성과지표를 보면 2022년도 달성성과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뭐가 100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가 100억 규모입니다. 100억 규모만큼 융자가 됐는지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금액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건데 프로테이지로 하다보니까 육안 상으로 100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계량하는 수치나 금액, 통계수치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라는 것은 누구나 봤을 때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게 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런데 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조사실적, 2021년 달성성과는 확정이 된 거죠?

예.

언제? 22년 6월 결산 때 성과보고서로서 확정이 된 거다, 그죠? 이게 수정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작성을 하면 통상 올해, 전년도, 전 전년도 이렇게 하는데, 계속 문제 지적을 하니까 엄청 좁혀놨는데 부서들이 향후 내년도 3년도 계획, 5년도 계획 대부분 삭제를 하고 생략을 해 버렸어요. 그거는 논외로 하고. 한번 보세요. 21년 달성 성과? 올해는 22년 성과 계획이 나오고 2022년 성과보고서가 나와요. 전년도 것은 이미 확정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년 달성성과, 표기는 목표 50, 50, 달성률 100. 그런데 21년도 성과보고서를 한번 봐요. 50, 57, 114%라고 돼 있어요. 이게 수치가 변한 이유가 뭐죠?

그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그대로 50, 50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서하고 보고서는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런데 21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50이고, 실적이 57이에요. 달성률이 114%이고. 그리고 83페이지 보세요. 도시농업지원 사업 추진, 이건 1건 차이라서 21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190에 313이 돼 있어요. 이건 1건이라서, 친환경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적, 21년도 달성성과 100, 100,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2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42, 42, 10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아마 단위를 바꾼 것 같아요.

아마 100하시는 건 단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단위를 바꿀 때는 밑에 표기가 돼야 해요. 이거를 바꾸면 안 되고, 21년도 것을 그대로 표기하고 21, 22년도의 표기 방법이 퍼센트에서 건수로 건수에서 퍼센트, 횟수, 이게 바뀌면 밑에 표기를 해 주면 돼요. 밑에다가 동물보호추진실적, 이것도 21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실적이 2,101건이에요. 200건이 차이가 나요. 달성률도 240%이고, 22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밑에도 마찬가지, 실적이 57건, 103%.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거라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예산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요령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기본원칙 5가지만 이것만 봐도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고요. 지금 앞선 부서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나마 일자리정책과가 그나마 잘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과, 이거는 자료자체가 폐지 수준이에요.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작성요령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부서 것을 놓고 토론도 해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끝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자료 33페이지 볼까요? 전통시장 상인 경영관리 제고 여기 보면 301에 일반 보전금에 행사 실비지원금 상인대표 선진시장 견학에 300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책정됐죠?

예.

그대로 있어요?

예.

올해도 3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어요. 이번에 상인회 추경이 1,500만원에서 200만원인가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과 상인대표 선진시장 견학과 차이가 뭐죠?

이거는 상인회들은 따로 워크숍 교육이 없다 보니 매년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워크숍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수 박람회 견학 비용으로 매년 300만원을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온 거 하고.

워크숍은 저희가 상인회가 새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임원진 간의 화합도 도모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건 실제로 박람회에 가서 다른 우수시장들에 부스를 설치해놓은 걸 그냥 보는 개념이고요. 이번 워크숍은 역량강화교육을 위주로 해서 저희 직원들 워크숍처럼 똑같이 교육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1박 2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추경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편성에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울산에 시장에서 1,500만원 예산으로 1박2일로 가는 데가 없어요. 상이군경, 미망인 모임 보훈단체들 300만원, 500만원, 대부분 다 그래요. 올해만 유독 주민자치위원회, 천몇 백만 원, 상인회 천몇 백만 원, 이게 선심 쓰듯 쓰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일단 추경 때….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 때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과장님이 상세하게 따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결산심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교육지원과 세입 예산 현액은 총 170억 3,51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9억 7,484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69억 4,563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21년 발생한 중구체육회 직원 보조금 횡령 건으로 인한 2,921만 7,000원입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는 유곡테니스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중구 수영장 등 대형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4억 6,727만 2,000원을 수납하고 216-03 기타이자수입은 교육경비 보조금 등 정산이자로 102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무상급식 보조금 정산잔액, 교복비 지원사업 정산잔액 등으로 1억 2,187만 9,000원을 수납하고, 224-07 그 외 수입은 중구 수영장 강습수입,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체육시설의 강습 수입 등으로 9억 2,84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21년 중구 체육회 직원 보조금 횡령 건으로 2,921만 7,000원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원, 십리대밭 축구장 시설물 정비 5,000만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55쪽 511-01 국고보조금은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1억 2,500만원, 성인 문해 교육지원 1,684만원 등 1억 6,546만원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을 위한 것으로 33억 3,300만원입니다. 511-03 기금은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8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억 6,015만 9,000원 등 23억 510만 5,000원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지원 76억 400만원,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3억 6,000만원,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1억 9,500만원, 동천 파크골프장 개보수 1억 8,620만원 등 87억 5,841만원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 이자수입으로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혁신교육지구사업 2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1억 1,500만원 등 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2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85쪽 상단부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457억 1,384만 7,000원으로 200억 6,82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1억 7,680만원, 사고이월 5,338만 5,000원, 계속비이월 250억 9,633만 4,000원 등 총 253억 2,65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907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상단, 민관학정 관계망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218만 2,000원은 회의수당 및 급량비 집행잔액이며, 89쪽 하단, 평생학습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321만 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사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94쪽 중간,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공공도서관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12억 3,921만원 중 건축·소방 공사 기성금 지급 및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36억 3,19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등 176억 728만 2,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생활문화센터는 중부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01-01 시설비, 17억 7,489만 7,000원 중 전기 및 통신공사 기성금 지급 및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4억 22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3억 7,261만 8,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96쪽 중간, 약숫골도서관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237만 5,000원은 약숫골도서관의 독서문화강좌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집행잔액이며, 98쪽 상단, 작은도서관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275만원은 권역별 및 가까운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99쪽 상단, 생활체육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700만원은 체육인의 밤 행사 운영과 지출은 완료되었으나, 재정시스템 전산입력 착오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하단부, 생활체육대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1,900만원은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일부 대회 축소로 인해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사용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5,058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300만원은 코로나19로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 행사취소로 인해 불용처리 하였으며, 하단부분, 혁신중구 태화강 달리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로 인해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1쪽 상단, 체육시설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765만 9,000원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현장점검 시 강변체육시설물 냉온수기 운영 및 철거 요구에 따라 9월 냉온수기 철거로 8월까지 운영 및 철거 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207-01 연구용역비는 실내체육관 건립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등 7,238만 5,000원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계약잔액 661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불용액 2,952만 1,000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7개소 위탁운영 전출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시설 휴장 등에 따른 인건비 미 집행분 등 운영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 불용액 1,035만 5,000원은 67개소 체육시설 수리, 보수·보강 집행잔액 9만 2,000원과 체육시설 제초작업 집행잔액 26만 3,000원이고, 이월액 5,000만원은 십리대밭 축구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22년 3회 추경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야외 빙상장 설치 및 운영 210-02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 등 2,07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20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201-01 국유지 대부료 1,723만 5,000원, 401-0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8,613만 1,000원을 지출하고 401-01 시설비 16억 6,533만원, 401-02 감리비 3,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9억 490만원 중 사업수행기관 건립 위탁 사업비 16억 490만원은 지출하고 3억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05쪽 중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01-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불용액 1,588만 6,000원은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급여, 전지훈련 여비, 선전 장려금 등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 386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 중간부, 체육시설 유지관리 5,462만 9,000원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는 100쪽 하단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3,400만원을 편성하여 3,392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7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는 강변 체육시설물 냉온수기 관리비 4,885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부터 1월부터 8월까지 4,119만원을 집행하고, 2022년 5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하천점용위반으로 철거 요청이 있어 동천강변에 설치된 3개소를 2022년 9월 전면 철거함에 따라 관리비 집행 잔액 7,065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32만원은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집행잔액이며, 202-01 관외여비 불용액 7만 9,000원은 중구 축구장 조성을 위한 국토비 협의 등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07-01 연구 용역비는 실외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 편성한 기본계획 등 용역비 6,000만원은 사업부지 미 선정으로 명시이월하여 2022년 12월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사업기간부족으로 5338만 5,000원은 2023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900만원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추진코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5,338만 5,000원과 명시이월 1,900만원을 포함하여 7,238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661만 5,000원은 기본계획 용역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309-01 도시관리공단의 대형체육시설 7개소 위탁운영 전출금 불용액 2,952만 1,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및 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미 집행분 2,187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및 경영지원 간접관리비 집행잔액 764만 2,000원입니다.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1,035만 5,000원은 체육시설 수리, 보수·보강 및 제초작업에 2억 400만원 중 1억 9,36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십리대밭 축구장 시설비 정비 특별 조정교부금 5,000만원은 2022년 11월 교부됨에 따라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33쪽 하단부 중구 수영장 운영 7,512만 9,000원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서는 103쪽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수영장 운영 7,512만 9,000원의 불용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0억 2,820만 3,000원 중 19억 5,307만 3,000원의 집행 후 집행잔액으로 일반직 및 계약직 근로자 휴직 및 퇴사 등으로 인한 기본급 잔액 2,720만 1,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1,896만 9,000원 등 인건비 미 집행분 5,133만 4,000원과 운영비 집행잔액 1,273만 6,000원 및 경영지원 간접관리비 집행잔액 1,105만 9,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33쪽 하단부, 야외빙상장 설치 및 운영 1,920만 5,000원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서는 104쪽 상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빙상장 설치 운영액 집행잔액 1,920만 5,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외빙상장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36일간 운영한 시설로서 2021년 당초 예산에 3억 9,000만원 편성하여 12월까지 1억 9,45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연말 개장함에 따라 201-02 공공운영비와 401-01 시설비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음해 2월까지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요금 4,000만원은 2022년 2월 운영 종료일까지 전기설비 안전관리용역, 전기·수도 요금 등을 예상하여 이월하였습니다만 전기설비 안전 관리 용역비 44만원과 전기요금 2,035만 5,000만 부과되어 예상보다 적게 2,07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920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보충자료 104페이지 축구장, 일요일 날 조기축구회를 나가보니까 동호인들이 축구장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축구장은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일정은 8월까지 3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 6월까지 보상금 지급하고, 내년 7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그렇게 되는 건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보상절차에 따라서 뒤로 갈 수도 있고 사안이 그렇습니다. 현재 일정은 그렇습니다.

일정뿐이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운데 의원들 현장에 안 가도록 이거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지금 말씀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정확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소문에는 축구장을 빨리한다고 온 동네에 퍼트려놓고 2, 3년 안에 공사해서 완공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야겠네요. 동호인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뭐, 내년에 하겠다면서 예산도 하나도 안 잡혀있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야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돈 41억 이자 늘리는 것도 아니고 보상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동호인들한테는 축구장 한다고 누가 이야기 했는지 1, 2년 전부터 축구장 생긴다고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말을 전달하려고 하면 아예 안 된다고 하든지.

축구연합회한테 저희들이 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텐데, 소문만 그렇게 내놓고는 하지도 않고 이월하고.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해서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임팩트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축구협회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축구 협회를 통해서 현재축구장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오해가 안 생기고 행정적으로 불필요하게 낭비 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가 정리되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원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한 달에 8만 5,000원 예산 지원이 됩니다. 바우처로 하는데 관내 체육시설이 등록이 된 곳으로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활용을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깐 21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었고, 22년도엔 당초에 2억 400만원에서 1차 추경까지 해서 2억 2,000만원까지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반납이 많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전에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쪽도 활용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8만 5,000원을 12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사용을 안 합니다. 회원 수도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자녀들 보면 260명 중에 230명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활용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 줘도 본인이 활용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바우처 안내는 늘 1년에 한 번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내를 해야만 신청을 받으니까, 일단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스포츠 바우처 등록업체도 많이 확보해야 되죠? 그건 충분히 확보 가능하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되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덜 됐는지 검색해 보면 동별로 몇 개가 없더라고요.

따로 저희들이 한 적은 없고 올해는 12월 달도 신청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 운동에 대한 시간적이라든지 의지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홍보하고 독려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정재환 위원님 지적처럼 불용처리가 된 게 안타깝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맞죠? 체육활동을 통해서, 좋은 제도인데….

기금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업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보충자료 86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해서 4억을 집행했는데요.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 교육관련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경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한 가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관내 병설유치원은 따로 신청을 못하는 거죠?

학교 안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신청해서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 휘하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복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경비를 지원받은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에 지원받은 경비를 나누기에는 경비 지원 목적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나눠줄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에도 경비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신청서를 병설유치원도 독립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올해연도는 끝났고, 다음연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보통 몇 월에 하는 거죠?

2월 정도에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