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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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께서는 삼천포 서울병원에서 오고 있다고 5분 정도 늦을 거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창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유통수출팀장 서기수, 통합마케팅팀장 박현숙, 먹거리지원팀장 김미선, 농촌자원팀장 김지나,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수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미선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김지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병호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유통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융 과장님, 감사 준비를 열심히 해 오셨네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유통지원과는 그동안 성과도 있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나 대책도 업무보고에서 나왔고. 특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센터의 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32%가 아니라 앞으로 5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나름대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특산물 직거래장터도 확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득개발은 부진한 것 같아요. 미흡한 것 같아요, 유통지원과가. 유통지원과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산은 기술만 있으면 되는데 유통은 바로 소득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지원과는 게릴라전을 많이 펴야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1년 동안. 고생한 그게 사실 감사를 하다 보면 역력히 보입니다. 먹거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생산에서 시작해서 유통까지 가는 단계를 지원을 하는 일을 팀장님들하고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7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전체 보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왜 미집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강대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명시·사고이월에 보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021년도 명시이월 9억 700만 원, 2022년도 12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처음 추진을 해서 부지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구 CU 편의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었던 걸 미처 발견 못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근저당권 관련된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근저당 때문에.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해서 군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600여 명 중에 10% 정도 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올해 안에 검진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올해 안에 600명 대상 전부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1월부터 시행된 게 아니고 5월 정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통해서 대상자 명단도 다 통보를 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0%밖에 안 되는데 농사일이 조금 수월한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농한기에는 더 많은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받는 분들대신해서 예비 후보 명단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600명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경영체 등록을 부부지간에 보통 보면 되는 경우도 있고 남편만 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란 말입니다. 거의 다 포함이 됩니까? 600명 정도 하면 남해군에 농업인 여성들이 다 됩니까? 부족하다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본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 건강검진사업도 있고 해서 전체가 다 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뜻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사실 병원도 촌에 보면 별로 넉넉지 못하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농업을 짊어지고 가는 여성분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비입니다. 12페이지에 라벤더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서 하고 라벤더 제품을, 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해 봤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처음 식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배되는 라벤더를 가지고 오일까지 추출단계는 못 가고 있고요. 고창군하고 고흥군에 갔을 때 추출한 오일을 가지고 남구체험마을 족욕기를 활용해서 족욕 체험하는 그런 것은 시도를 해 봤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아주 정제된 순도가 높은 오일까지는 못 하지만, 그러려면 아주 많은 설비가 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리고 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남구 쪽 주민들의 의지가 대단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관광객이 라벤더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라벤더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족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족욕을 할 수 있는 데가 남해군에 거의 없어요. 아마 이동 시장통에 가면 족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런 쪽에도 해 봐서. 각 읍면별로 족욕탕을, 목욕탕이 아닌 족욕탕을 만들어서 남해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명소도 읍면별로, 대단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과 협업해서 꾸준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21년도 맨 마지막에 보면 급식비 지원 21억 1,500만 원 해서 이자반납이 거의 10억입니다. 왜 이렇게 절반이나 반납이 된 겁니까?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1,000만 원입니다. 21억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 반납.

강대철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MOU 체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CJ푸드하고 지앤푸드, 이마트, 잘 되고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CJ푸드빌하고 지앤푸드는 꾸준히 깐마늘을 소비를 해 주고 있고, 올해 처음 협약을 맺은 이마트는 모레부터 개최되는 18회 마늘한우축제 광고를 위해서 전국 134개 이마트 점포에서 마늘하고 마늘축제 광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했던 두릅판매전에서도 성과를 냈고 지금 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이마트들도 기존 거래처가 있겠지만 마늘의 우수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시장을 잘 공략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내년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쪽 관련되는 상무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도 아주 우호적으로 보고 계셔서 농민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제때 납품해 준다면 남해마늘, 두릅, 시금치의 명성을 이어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유통이니까 좋은 제품만 만들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아웃마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점 상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 디자인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아웃마켓이라면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별도로 판매하는 매장을 따로 구성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기존 운영이 되고 있는 헐스밴드나 상주번영회, 다른 식당들 같은 건물에 저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따로 구성해서 협업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토어 인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게 안에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한 작은 가게가 들어갔다.

강대철위원

이 로고를 디자인해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로고 3종 중에서 업체에서 희망하는 디자인으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가게 안에 작은 진열대에 로고를 붙이는 그런 형태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5페이지에 군비가 2억 5,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통합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에 광고물이 있습니다. 역이나 터미널이나 김포공항에 돈을 들여서 옥외광고를 합니다. 한 2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업체를 어느 업체에서 광고를 합니까? 서울 업체입니까? 아니면 남해 업체입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서울역이나 남부터미널 이쪽은 남해군 업체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광고판 하나하나마다 다 광고업체가 사서 자기들이 확보를 미리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희망하는 비어 있는 광고판을 선정을 해서, 뒤에 보면 광고하는 업체 연락처가 있어서 통해서 이왕 지출하는 돈에서 광고 노출 빈도가 높고 동선이 좋은 곳에 하기 위해서 수차례 현장도 방문해서 광고를 시행했습니다. 업체들은 전부 관외 업체들입니다.

강대철위원

어쩌다 서울이나 가다 보면 한쪽 가에 있어요. 아주 작게, 다른 데는 엄청 크게 광고를 해 놓고 해서 조금 소외된 느낌이 들고 골이 나는 느낌도 있더라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서울 남부터미널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차량 탑승구 안쪽 편에 남해 광고물이 있었는데. 저도 1년에 15회 정도 남부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바로 남해 광고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안쪽에 있는 부분도 하고, 이 부분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돈을 지출하는데 이왕이면 동선에 많이 노출되고 시야에 노출되는 쪽에 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광고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떼를 쓰더라도 좋은 자리에 할 수 있게끔. 한 번씩 전화도 해 주고 누가 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게끔. 그냥 붙여놓고 놔두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 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화암주차장 특산물판매장 조성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올 여름에 완료를 한다 그랬는데. 5,000만 원 드네요.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올 9월 되면 노량대교 특산물판매장이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화암주차장 준공과 동시에 거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구가 돼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 여기에 나오는데 총 사업비가 28억입니다. 28억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돈을 거의 쓴 게 10억가량 부지 확보하고 설계,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를 그리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실시설계 완료가 8월에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건축물이 형성이 되며 그 안에 매장이 들어가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카페, 전시, 체험시설 이렇게 구체적인 큰 건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직매장이 평수가 나와 있긴 있는데 몇 분 정도, 몇 개 업체가 들어간다든지 몇 개의 종류의 제품이 들어간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본 사업은 작년 9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처음 지을 때 그냥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으면 설계 공모 기간이 단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설계 공모를 맡겼던 이유가 건물 하나가, 건물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설계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기둥을 최대한 생략하고 앞에 있는 바다, 뒤에 있는 산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콘셉트로 삼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디자인은 상당히 아름답고.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바닷가 바람이 세고 염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되는지 염려를 하셔서 그 부분도 챙기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안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고요. 직매장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의 농민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냥 가지고 와서 직거래로 팔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장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냉동이나 냉장, 보관시설 같은 경우는 부대적으로 설치를 해 줄 것이고 거기에다가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것이 공유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서 군의 다른 시설들 학습효과에 따르면 시설들이 너무 크고 하면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농민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보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콘셉트로 하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안입니다. 안을 드려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직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생산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생산에만 치우쳐서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상품만 갖다놓고 거기에 오늘 신선한 상품을 갖다놓으면 이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이것을 생산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CCTV라든지 자기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점포가 있으면 한 평 정도 되면 그 안에 배추 열 포기를 놓았는데 다섯 포기가 팔렸다. 그러면 내가 뒷날 되면 다섯 포기를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없더라도 내가 배추밭에서 또 볼 수 있게끔, 매장을. 요즘 장비들이 좋아서 그런 장비시스템을 생산자들한테 만들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남해농협 유림동 매장에 보면 로컬푸드 판매존이 하나 있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갈 것인데 거기에는 생산한 농민이 미니 단호박을 3,000원을 받겠다고 봉지에 넣어서 태그를 붙이면 판매되고 나면 시스템상에서 얼마 팔렸다 해서 정산이 되고 돈을 지출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구조로 하고 판매대도 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바코드를 통해서 10개 했다, 판매 6개 됐다, 잔량이 4개다, 이게 집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시스템상으로 가능한지 구축을 해 보고. CCTV를 가지고는 작은 물품의 개수까지는 파악이 힘들 것 같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어떤 물품이 빠졌다 하는 연락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해서 공백 없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관리인을 많이 둘 필요는 없잖아요. 사가지고 나갈 때 바코드 찍고 계산만 하는 분 한 분 정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내 매장은 내가 책임진다. 내 생산품을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굳이 점포에 안 가더라도.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바코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판매, 잔량 이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게 가능한지 시스템적으로 갖춰보고 안 되면 보조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말씀을 그렇게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소득개발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남해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풍 가자, 축제를 그때 하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다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경비가 1,350만 원,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 간 분쟁 소지를 없애려고 똑같이 분배하신 모양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분배했다기보다 농림부에 저희들이 사업 규모도 그렇고 신청 금액 자체가 되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를 들어서 게야, 그 길을 건너지 마오, 주제가 다 좋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어떤 4개 중에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액이 조금 더 가든지 간단히 하는 사업에는 금액이 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결산에도 똑같이 337만 5,000원을 썼다고 결산에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공모로 가능하다 하면, 전부 군비네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본 건은 전부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공모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1,350만 원은 금액이 적은 듯하고 조금 더 부담을 주어서, 예산에다가. 또 마을마다 다른 예산을 책정해서 금액적으로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금액을 주고 책정을 하고 간단히 하는 것은 조금 적게 책정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사업평가하고 정산검사 받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더 키워야 될 축제는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유채는 유채꽃이 모토가 되고 게는 상징적인 것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축제만 하셨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도둑게 그것을 한 것인데 다른 작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상징물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고 축제 취지가 마을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뭘 하나 상징적으로 만드는 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도둑게 같은 그런 경우는 상징적으로 모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올해 축제부터는 마을별 협의를 해서 연례적으로 하던 것 외 특색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대곡 같은 경우는 오색달이니까 달만 뜨면 되겠네요. 그때 축제하면 되고. 유자, 시금치. 지금 시금치에 대한 모형을 크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어느 과에서 들었는데 유자, 시금치를 주제로 한 유자나무 시금치 걸렸네, 여기에서도 뭔가 특징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마을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챙겨주시고요. 26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 22년도 추진실적이 있고 23년도는 1,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금액이, 이걸로 다 된 거죠? 총 사업비가 7,500만 원 정도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22년도는 수출활성화사업하고 물류비 지원, 해외 신시장 개척, 한인축제에 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올해는 참다래를 일본에 수출할 때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원한 성사 건이 없어서 그렇지, 발생되면.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23년도에는 수출 활성화로 인해서 우도식품에 가는 사업비는 없는 겁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에 기록이...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금 집행 실적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고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3년 상반기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오면.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맞춤형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수출물류비만 되어있고 활성화 지원이나 해외 신시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할 수도 있겠네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하반기 예산으로는 얼마가 남았을까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수출활성화사업 2,00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신시장 2,000만 원 있고 활성화도 그대로 4,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크게 삭감된 부분이 없어서 하반기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수출물류비가 백길신 씨가 빠졌지 않습니까? 40만 8,000원입니까? 이 금액이 조금,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데 3개소 지원인데 40만 8,000원이면 1개소에 예를 들어서 십 몇 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본 사업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신선 농산물 76개 품목 중에서 표준물류비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나머지는 자비로 합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자부담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밑에 10%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너무 금액이 적어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참다래 같으면 1kg에 820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 10%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별로 지원 같지 않네요. 이것은 자비로 해야 되겠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물량이 획기적으로 많으면 금액이 많은데 지금 조금씩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십 몇 만 원 지원해 주고 지원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표기가 잘못되었나. 통관비 같은 그 정도겠네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아주 기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0%는 너무 적다. 적어도 50%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도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신경써주시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겨우 10%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23년도 하반기에는 2,000만 원이 있고 앞에 있는 것도 있다. 잘 써지도록 하시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를 들어서 우도식품이나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내부검토과정일 뿐이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영자

장영자위원

별로 없죠, 남해는. 우도식품이 좀 큰 회사고 그래서. 해외 신시장도 마찬가지 2개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6일씩 가려고 하지도 않고 갔을 때 획기적인 수출 증가라든지 이런 게 계약이 성사가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많이 가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는데. 28페이지에 보면 도농상생장터가 있거든요, 직거래. 도시에서는 직거래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간단하게 채소를 자주 접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접하는 게 힘드니까. 22년도에 보면 참여단체 있고 운영 횟수 9회인데 횟수가 왜 이렇게 적은지.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하구청하고 하는 직거래장터도 가보고 했는데 코로나가 그때까지 완전 종식이 안 돼서 그랬는지 크게...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1년도에 몇 회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주 많이 했습니다. 퀴즈 낼까요? 51회나 했답니다, 21년도에. 코로나일수록 이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가게 가서 사지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9회밖에 못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과장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간 잘 연계가 안 되었다든지 요구조건이 달랐다든지 가격 변동이 있어서 도시 분들이 원하지 않는 가격이었다든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활성화시키도록 권장도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정말 좋은 일인데 51회였던 게 9회로 줄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판매액도 21년도에는 1,730만 원 정도 있었는데 22년도에는 1,29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1회가 9회로 줄어든 데 비해서는 가격면에서는 500만 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아직까지 하반기가 있다고 하지만 고현에서 1회밖에 실행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또 미 추진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동, 읍, 삼동, 미조, 남면 이런 데 다 연계되어 있는 도시 지역들은 있네요. 빨리 도시들하고 면하고 연계하셔서 활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이 챙기시는 것하고 그냥 두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이 챙기시면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내년 감사자료에는 많이 올라갈 수 있게, 횟수도 중요하지만 소득금액도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산지 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판매경쟁력 강화 해 놨는데 보니까 계획이 동남해농협 집하장 실시설계 완료, 여기 5억이 가 있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집하장 신축을 하면 준공이 10월인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10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동남해농협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난주에도 챙겨봤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완공이 되면 건축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 해서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을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직판장을 만들고 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농협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어찌됐든 간에 직판장이 생기면 좋은 현상이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600명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2,700명 정도.

박종길위원

많이 등록되어 있네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등록이 안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챙겨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농사는 짓는데 경영체 등록을 못 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물론 어떤 문제점, 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잘 챙겨서 사각지대에 빠지는 분들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9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 육성 되어 있습니다. 몰로키아가 뭡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희들한테는 생소한데 일본 쪽에서는 상품화도 많이 되어 있고요. 위 건강 쪽으로도 좋다 이래서 고흥에 갔을 때 보니까 재배도 간편하고 초기에 풀만 해 놓으면 풀에 대한 저항성도 강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흥을 두세 번, 세 차례 정도 농민들을 모시고 갔는데 남면 농가 두 곳에서 한번 키워 보겠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 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고흥에 갔을 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재배농가 설명도 들었고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재배가 됐다는 말도 있고 일본 쪽에서는 상품도 많이 출시가 되고 활성화된 것으로. 농사일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키우기는 다른 작물보다는 용이한 것 같고. 그 부분은 경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리브 적응성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임진성 쪽 3년 된 묘목하고 바로 한 것하고 파종을 했는데 5월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것도 잘 견디고 아주 세력이 좋고 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잘 활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올리브는 아직까지는 남해에 안 맞다. 겨울에 물론 하우스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5도 정도 내려가면 작물이 안 되더라고요. 일본에 갔을 때 올리브단지에 갔는데 그 사람들도 이야기가 10도 밑으로, 7도 밑으로, 5도 밑으로 내려가면 잘 안 된대요. 항상 유지가 돼야 되지, 모로코나 스페인 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해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고민을 해 보십시오. 겨울 고온시설까지 갖춰서 하면 그게 경쟁력이 될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고민하면서 지켜보면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키우는 농가도 몇 군데 있고 시범포에도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 유심히 보고. 작년 겨울 추웠을 때도 견뎠기 때문에, 한 종 외에는 다 견뎌냈었거든요.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도 키웠는데 실패했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자료 좀 볼게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9페이지 볼게요. CJ푸드빌하고 지앤푸드, 이마트 했는데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굽네치킨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깐마늘 76톤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6억 2,200만 원 정도, CJ푸드빌에서는 3.8톤 정도 해서 4,500만 원 정도 농산물을 팔았고요. 이 부분은 협약이 계속된다면 크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을 통해서 남해를 알리고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박종길위원

이 회사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를 합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추진현황 되어 있는데, 물론 제목을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추진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방문의 해를 했다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문의 해를 했다 해서 다른 데보다도 판매량이나 모든 게 나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방문객 수가 많으면 정비례는 안 되겠지만 매출은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분들도 오신 분들은 다 조금씩 사가시더라. 크게 많은 금액, 무거운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선 농산물,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선호가 있어서 제법 많이 팔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방문의 해 아니라도 해 보지요, 계속.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왜 제가 방문의 해에 부정적으로, 물론 코로나도 겹치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군비가 90억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방문의 해에 뭘 했는지. 여기 나와서 물어봅니다. 군비를 90억 투입해 놓고 어떻게 뭘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조금 작은 사업비지만 나름대로 알리는 데 기여를 했다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9월 되면 노량에서 직매장을 그만두고 옮긴다 했잖아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주차장 거기에 할 겁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쪽입니다.

박종길위원

거기가 과연, 물론 5,000만 원 실어서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 할 때 판매가 순조롭게 될까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어떤 의원님들은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쪽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박종길위원

그런 말을 했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찾아봤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공간도 없었고 직거래장터 이런 것을 할 때 보니까 도보로 걸어와서 무겁게 사 다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차 주차한 데서 오실 때 오시고 관광하시고 가실 때 사서 차에 바로 싣고 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저희 생각은 위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주차장 쪽에 있는 것도 크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가 지금처럼 상시 차가 올라갈 수 있고 주차가 가능하면 위쪽이 낫겠지만 맥주축제 기간이라든지 교통이 통제되고 위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는 위쪽보다는 화암주차장 쪽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마을에서 하는 직판장 있잖아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맥주축제 할 때 아니고는 그렇게 왕래가 없어요. 여름철에도 차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지, 거기가 별로 왕래가 없어서 고민스러워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라고 하는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이 부분도 컨테이너박스에 해서 일단 시범해 보고 혹시 위치에 대한 적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 35페이지입니다. 남면 다랑이마을 김성옥 씨, 가서 음식도 같이 가서 시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이런 쪽으로 나오는 사업은 없을 것 같고 향토음식 개발이나 소득작물 개발, 개발이라는 게 들어가면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운 업무인데 보니까 2017년도 박영일 군수님께서 계실 때 해삼을 소재로 해서 다양한 메뉴 개발을 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움직이고 했는데 그게 식당들에 보급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 힘이 들고 해서 아주 관심이 있는 분이 해 보겠다는 분이 나타난다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볼까, 행정에서 사실은 먼저 나서서 하기에는. 그리고 선호도라든지 개인 간의 취향, 식성 다 까다롭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농가맛집이 있잖아요. 실제로 끝나고 해 주고 나면 관심이 없어요. 행정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면이나 읍이나 모든 부분 있는데 여기를 이왕 농가맛집으로 해서 남해 대표 음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볼 때 장사 안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맛집들이 장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들 만들 수 있게. 맛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왕 선정돼서 사업이 시작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야 힘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은 짧게 하시다. 제가 쉬는 시간에 노재기 들이기하고 몰로키아는 검색을 해 봤습니다. 참 잘했네요. 노재기 들이기 이게 국비가 들어갔네. 어찌 알고 했습니까? 고현 농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한 번도 국비를 병행해서 타본 적이 없는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고현 농악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꼭 되도록 해 보시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잘했습니다. MOU는 질문을 했고 22페이지 보시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음식 개발한다고, 사실 참 음식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도 손가락 안에 들 것인데 라면을 좋아합니다. 마늘라면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듣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라면을 한번 추진해 보시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생체실험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마늘을 저녁에 네 톨만 먹어도 혈압이 너무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효과로 인해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저번에 여동찬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바가 있는데 마케팅팀을 통해서 전국 라면 생산업체에 마늘수프 제안 공문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시도를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 돼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업직이면 신경을 써서 할 것인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직렬을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부터미널 올라오는 계단 두 번째 문에 달려 있는데 보지도 않습니다. 안으로 들이든지.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안에도 하나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봤는데 올라오는 입구 두 번째 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위치도 끊임없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안 보입니다. 일부러 돌아서 갔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날로 자꾸 늘어난다. 지속적으로 늘어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잘하는 사업입니다.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신소득작물 스마트 공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고 고생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시행착오는 겪고 있지만 낮은 가능성이라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계속 실패해야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브랜드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 기술과에 여쭤봤는데 직접 그분들에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광고대행업체를 통해서 지불이 되는 거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버스업체에 지불되는 돈은 거의 절반 수준밖에 지급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옥

정현옥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먹어버리고 진짜 40% 정도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여기 실과뿐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농협에 지원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남해군에서 농협에 지원되지 않으면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먹거리통합센터가 워낙 잘 되고 타 군에 비해서 잘 되고 사활을 걸고 있고. 실제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공산품이라든지 들어오는 게 있지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공산품은 안 들어오고. 경상남도 도내산 농산물.

현옥

정현옥위원

지역상품 다 써주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선

김미선먹거리지원팀장

관내에서 생산 안 되는 것만.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배송비가 낮다고 하더니,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줘보시다. 운송비라 해야 됩니까? 어디 업체입니까? 남해 업체 맞나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성진식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친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배송비도 타 시군에 맞게끔 책정해 주시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수록 해 줄 수 부분들은 해 줘야 됩니다.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로만 농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고 1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원동력이 되려면 도시에 나간 사람들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볼거리, 먹을거리, 잘거리,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에는 많이 주는 데는 100억도 넘게 주는데 농촌체험마을은 몇 천 만 원도 되지 않는데 더 많이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켜서 농촌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촌만 몇 백 억씩 주는 사업만 되고 농촌은 겨우 관리자 1명 인건비 정도밖에 지원 안 되고 맨날 말로만 관광을 활성화시킬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려면 체험마을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있는 것들도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그 안에 푸드가 들어가잖아요. 농업생산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내가 생산을 하면 생산자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생산자가 책임을 집니까? 안 그러면 남해군의 명의를 누가 걸 수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푸드플랜 쪽에서 생산자 조직화도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책임은 농가가 져야 되겠지요. 져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관리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감히 제안 한 가지 해 봅니다. 원주에 보면 원주푸드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몇 개월 전에 들고 찾아간 적이 있죠.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시고. 이미 때는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해푸드인증서를 만들어서 남해군수인을 해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생산자 누구, 제품 뭐 모든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잔류농약검사하고 일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생산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판매를 함에 있어서 남해군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제품을 이렇게 하니까 군수의 명예를 걸고, 남해의 명예를 걸고 판매를 한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왕 돈을 갖고 시작하는 푸드매장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믿고 사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금 로컬푸드에서 한 단계 진화한 개념이 푸드플랜이라는 개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어차피 저희 군에는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남해군먹거리생산자회 35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농가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교육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직화에 신경 써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제 추가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특산물 직거래장터 동대만휴게소 주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늘이 한 망사 10kg에 10만 원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혹시 그쪽 점검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실제 10만 원에 거래됩니까? 너무 비싸게 받아도 안 돼요.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지난 일요일까지 8회이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마찰이라면 마찰, 불만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10kg 10만 원을 한 번...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 부분도 관리를 해서 적정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27페이지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고, 화암주차장 특산물 판매장. 저도 사실 이 장소는 참 계산이 안 나와요. 위로 올라가는 게 맞긴 맞는데 위에 공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원예예술촌 주차장이나 해설사들 사무실 옆이나 공간은 찾으면 나옵니다. 좌우간 아래는 참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리고 이 사업도 노량대교 특산물 판매장이 9월에 문을 닫고 공백이, 창선 로컬푸드 판매장이 생기면 거기로 들어갈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임시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다 잘 살펴서 적절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29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산건위에서 현장을 다음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3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참여 농가가 29개 농가라 했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참여 농가 명단하고 납품업체하고 참고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이게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이 5만 평방미터 같으면 1만 5,000평 정도. 대상은 거의 다 되네요. 이 사업 지원대상은.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웬만하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읍면에 잘 되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탈락자가 생길 정도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보니까 사업비나 사업량을 보니까 이런 규모 사업은 참 촌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은 이장이 방송 안 하면 이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고 센터에 자주 가는 농업인만 이 사업을 다 따먹을 것 같아요, 느낌이. 맞습니까?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관심이 없는 게 예전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든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규모가 큰데 이것은 사실은 지원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런 작은 사업이라도 농업인 전체에 홍보를 해서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창융

이창융유통지원과장

불특정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재)남해마늘연구소 소관

11시 3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남해마늘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마늘산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삼준 소장님을 비롯한 마늘연구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늘연구소 직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실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증인 연구소장 박삼준. 연구개발실장 강민정. 행정실장 박미영.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장님께서는 담당 실장 소개와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연구실장 강민정 실장입니다. 행정실장 박미영 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박삼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음을 치하 드리며 간단하게 남해 남해마늘연구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마늘연구소 감사에 있어서 시간이 거의 12시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늦게 점심을 드시는 안하고 아니면 여기서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 답변은 점심을 드시고 하시렵니까? 위원 여러분. (“바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늘연구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직원 정원이 15명이고 현재 인원이 15명으로 정원 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뒤에 직원 현황에 보면 박사 분들, 석사 분들, 학사 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여기에 1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직원 현황판에는 정원이 15명 되어 있는데 뒤에 직원 현황에는 16명이더라고요. 몇 분입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총 15명이 정원입니다.

강대철위원

15명 정원인데 소장님은 안 칩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저도 칩니다.

강대철위원

치죠. 그러면 신정혜, 김경민, 강재란, 강민정, 차건수, 김동규, 유승희, 윤상혁, 김동혁, 곽도신, 박건자, 박미영, 차상기, 박현진, 윤지안, 16명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박미영 행정실장이 파견입니다.

강대철위원

파견?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군에서. 공무원입니다.

강대철위원

아, 빼고 하는 겁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조직표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강대철위원

사무분장표에 보면,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강대철위원

연구소 업무 총괄 이래서 역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뭐 없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총괄이라는 이야기는 이 안에 있는 실장님까지 열다섯 분이 하는 업무를 다 총괄한다는 이야기,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다 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과업 지시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소장님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연구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제 책임 하에 일어나고 있고요. 모든 일의 결정이 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출자·출연 평가위원회라고 평가를, 관광문화재단에는 평가를 평가위원회라고 받은 적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평가위원회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우리가 절대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강대철위원

아니, 마늘연구소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관광문화재단이라든지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마늘연구소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혹시 거기에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관광문화재단에는 받았다 하는데 혹시 마늘연구소에는 받은 게 없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받고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강대철위원

받고 있는 중입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6월까지, 원래 작년도 한 것을, 2022년도 한 것을 3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3월 이후 평가를 해서 하는데 아마 6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안 나왔습니다.

강대철위원

혹시 점수가 미달이 되거나, 몇 점 이상, 몇 점 이하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알기로는 70점 이하가 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평가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나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이것은 남해군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점수는 A에서부터 F까지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것은 A면 임금을 올려줘라, 예를 들어 F면 임금을 감해라, 이 부분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습니까? 평가를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2년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행위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앞에 소장님도 안 계셨고 잘 받기가 쉽지 않음이 있다 하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한번 여쭤봤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강대철위원

잘못돼서 그럴까 싶기도 하고. 감사자료 8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2022년도 자체수익 현황이 있고 2023년도 자체수익 현황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강대철위원

2022년도 하반기 총계가, 수익이 난 게 2억 5,400만 원 정도, 2023년도 5월 31일 기준 해서 2억 정도 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연도별 계획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예산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예산의 맨 뒤쪽에 보면 2023년도의 자체수익을 8억 7,000을 잡았습니다. 지금 상반기 얼추 지나가죠. 지금 2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6개월 동안 6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그게 됩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이 계획을 처음 세운 것은 작년 11월, 12월 세웠던 계획인데 아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올해 5월에 받았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함이 있었고 또 이게 대외적으로 그 논란들이 마늘연구소의 위상이나 이런 데 상당히 신뢰도가,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우리와의 거래선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일도 생겼었고 불안해하는 문제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5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충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연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5개월이라는 기한을,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 되면 정상화되는,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선행 조항을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7월 넘어가야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오실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이전의 생각도 나시겠습니다. 군 의원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관 첨부를 작년에는 끝에 해 주셨는데 올해는 정관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 정관 그대로입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정관 바뀐 게...

영자

장영자위원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전에 출연안을 동의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면서 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늘연구소 운영규칙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넣으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들어가 있는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바빴었고요. 5월에 통과됐는데 규정을 바꾸려면 이사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올해 안에 우리가 규정을 바꾸는 문제를 한번, 바로 단타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바빴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7월 정도 돼야 정상화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영자

장영자위원

그 규칙이 저희들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규칙안에 들어가면 그때 바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오늘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존경하는 강대철 위원님이 질문 드린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나왔는데 그 감사 결과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감사 결과가 경영평가 결과라는 이야기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정확히 해 주십시오. 감사 결과인지.

영자

장영자위원

경영평가의 결과.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경영평가 결과 그것은 공표가 됩니다, 군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공표되는데 저에게 나중에, 조만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받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22년과 23년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2년 같은 경우 세입이 21억 정도 되고 출연금이 12억 5,000만 원이고 이게 59.52%입니다. 작년 자료에는 감사자료 밑에 퍼센트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차지한다는 퍼센트가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서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22년 세입에는 출연금이 59.52 되고요. 23년 세입에는 59.7% 됩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22년보다 23년에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2억 2,483만 원입니다. 그런 정도 제가 봤고요. 22년 세출예산도 보면 인건비가 36.73%고 경비는 48.16입니다. 그리고 23년도는 36.59고 필수경비가 24.33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퍼센트를 기록하지 않은 뭔가 보여주기 싫음 때문인지 왜 퍼센트를 밑에다 기록을 안 하신 것인지 혹시 소장님, 들으셨나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자료를 간결하게 맞춰 내는 거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프로테이지를 하지만 그렇게 달 이유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소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리고 잉여금은 2023년도 잉여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11일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안 되고, 출연안이 통과 안 되고 하면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 과정에서 잉여금이 남았네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우리가 11월, 12월 예산을 굉장히 긴축을 했습니다. 긴축을 하면서 돈을 아껴서. 잘못하면 3월, 4월도 넘어갈 수 있고 5월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11월, 12월을 예산을 거의 안 쓰다시피 와서 아낀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평소에도 그렇게 아껴주시고, 세출은 아끼시고 사업은 많이 하시고. 지금 홍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방송에서도 많이 봤고 하니까 그렇게 아낄 것은 아끼시고 활동은 열심히 해 주시고 23년도에는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특허지원에 연구원이 없어요. 도토리시금치해물칼국수를, 사업비가 1,100만 원인데 연구원 성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것은 작성자 맨 위에 보면 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있는데 연구원은 대외협력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꼭 표기를 안 해도.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 칸을 그냥 비워놓든지, 칸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신정혜라고 성함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다음에 8페이제 보면 신정혜 박사님은 뭔가를 못 하셨나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담당 연구원들이 제품 개발을 4건을 하셨습니다. 4건이라도 하셔서, 또 창업을 3건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고생하셨다고 칭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이것은 실장님들이 보통 자기 이름을 안 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같이 연구를 해도 밑에 있는 연구원들 이름을 달지, 강민정 실장님이나 신정혜 실장님 이름을 잘 달지는 않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것은 개발하는 것 말고 논문은 자기 논문은 자기가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논문 아니고요.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똑같은 제품 개발인데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조금 빨리빨리 질문할 텐데 10페이지에 보면 특허처분이 있습니다. 특허처분이 1건이고 1개소에 했는데 어떤 특허인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항우울, 우울증 특허로서 2014년도에 특허된 겁니다. 그런데 브레인헬스랩에다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 받고 특허를 양도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너무 싸게 넘긴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특허인데 너무 싸게 넘긴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이게 우리 혼자 한 게 아니고 경상대의과대학하고 같이해서 1월 3일 업무협약을 했었는데, 제가 가서. 거기에서 2014년도에 연구한 것인데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나름대로 경상대하고 삼자로 해서 했는데 그 정도 지분밖에 안 된다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특허등록이 있는데요. 박미영 실장님이 잘 아실 텐데 특허등록은 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일자가 22년도 해당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박미영 실장님한테 자료를 다 받았는데 3건이 아니고 전부 3건 중에 뭔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특허등록이 제출 자료에는 4건이었거든요, 소장님. 시금치 및 참나물을 이용한 페스토 이게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데 등록번호 10-2349924번이 22년 1월 6일 있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좀.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강민정 실장님이 나와서 답해도.

예.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연구개발실장 강민정입니다. 그때 제시한 4건이었는데요. 대외협력실에서 3건을 올려놨고요. 뒤쪽에 보시면 연구개발실에서 1건 시금치 및 참나물을 이용한 페스토 및 이의 제조방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영자

장영자위원

이렇게 나눴나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다른 실에서.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실로 나눠서 결과를 올리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음에는 연구논문은 논문대로, 특허는 특허대로 이렇게 해 주시고 실에서는 실제로 하는 역할만 올려주시면. 건의입니다.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합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제가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좀 여쭙겠습니다. 특허출원도 3건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2건이거든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그것도...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13페이지에 연구개발실 특허가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데 자료에는 2건이었는데.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지난번 2건이었는데 이번에 자료가 조금 더 나간 게 10월 19일하고 12월 22일 저희들이 특허출원...

영자

장영자위원

10월 19일은 자료에 있었고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1건을 더 출원을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22일 것만 없는데 이것은 월일로 따지면 너무 늦게 나와서 기록이 여기 안 되었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2건이고 또 앞에 2건이고. 그러면 이게 다른 건수라는 거죠? 내용이 다른 거죠?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내용이 다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술대회 포스트 발표는 11페이지에 5건 되어 있거든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2년도 자료 주신 것 보면 10건이거든요. 5건은 어디 갔습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11페이지에 5건이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뒤에 포스트 없습니다.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연구개발실에서 포스트를...

영자

장영자위원

빠졌습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제출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10건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0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확실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포스트는 학회 발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을 하신 것은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마늘연구소를 알리고 마늘에 대한 우수성을 알린 거니까 포스트는 포스트대로 놓치지 말고 계속해 주시고 학술대회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건 이후의 것이 없을까요? 아니면 사이사이 빠졌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뭔가 5건이 빠졌죠? 이전에 있던 자료 주신 것 똑같은 것 맞죠?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빠지시면 안 되겠죠. 13페이지 시금치 참나물은 됐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까 경영평가 결과를 나중에 나오면 주시고 강대철 위원님이 70점을 말씀하셨는데 불안합니다, 마음이. 연말까지는 나간 예산이니 거기에 열심히 활약하셔서 소장님께서 마늘연구소를 우뚝 세워주시고 혹시 윤상혁 직원분이 퇴사를, 실장님이신데 퇴사를 한 이유가 개인적인 사유겠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개인적인 사유인데 집의 모친이 아파서, 진주가 집인데 출퇴근하기가...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신데 빠지시면 일에 지장은 없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대행은 신정혜 실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고 저도 각별히 챙기고 있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또 모집을 하시겠네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실장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라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아까 보니까 학사 출신이시던데 똑같이 학사 출신으로 뽑으실 겁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 부분은 학사든 석사든 팀장급으로 뽑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신정혜 박사님은 혹시 해외 어떤 연수로 가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전국 지자체 연구소가 18개 있는데 그 연구소의 실무자급들 해서 18개 연구소 직원들하고 임원들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이 계획을, 경영 목표 3년, 5년 이렇게 잘 잡으셨으니까 직원분들하고 고생이 되시더라도 좀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올 연말까지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질의를 하다가 소장님으로 오셔서 질의를 받는 입장이 돼서 색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참 고생이 많습니다. 5월부터 실제 업무가 시작됐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좋습니다. 다른 것은 놔놓고 25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 한번 진행이 잘 될지 걱정스러워서 소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진행상황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말씀을 드리면 배양실 구축사업을 위해서 계약을 하려고 업체 정하는 일에 들어가 있고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배양실 구축사업 준 예산 1억 7,000 가지고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들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양파연구소나 실용화재단이나 이렇게 가서 직접 연구도 하고, 또 우리가 맨날 갈 수도 없어서 현미경을 대여를 해서 연구소 안에서. 마늘도 시기가 있습니다. 총포, 총포가 뭐냐 하면 마늘종입니다. 종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마늘 구에서 할 수 있고. 주아재배는 3월에 이루어져야 할 행위, 6월에 이루어져야 할 행위가 있는데 그 시기가 다 도래해서 놓쳤습니다. 놓쳐서 우리가 저온저장을 시켜놓았고요, 그것을 다 따서. 최대한 할 것을 하고 양파연구소에서도 박사님들이나 학사님들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고. 제가 왜 이러냐 하면 마늘 진짜 우량종구 이것만 되면 남해마늘도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의령이나 창녕이나 가서 마늘 8만 원, 9만 원 주고 사오는데 이 부분 꼭 좀 잘하셔서 해 달라고 부탁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제가 조금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잠깐 하다가 못 했고 그 뒤에 김종훈 팀장님이 손을 대다가 못 했는데 너무 옛날 기술만 가지고 하려고 했고 지금은 생장점 배양으로 양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는 배양을 해서 바로 노지로 나갔는데 지금은 순환실이라고 만들어서 순환실에서 1년 더 키워서 나가니까 실패율이 훨씬 줄어듭니다. 관행 종구하고 생장점 배양하는 종구하고 2년차 되면 64% 정도 증가됩니다, 수량이. 3년차 되면 39%, 4년차 되면 40% 이 정도 수량이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양이 증가됩니다. 금방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거 6만 원에 팔 거 거기 것 9만 원에 사오는, 10만 원에 사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30억 된다고 농민들은 추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1억 7,000을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잘하고 조금 더 투입하면 이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종자를 팔면, 우리도 9만 원을 받고 팔면 100억 이상 시장을 만든다. 또 농가 수량 증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양이다. 창녕은 올해 창녕군 자체 예산으로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창녕 양파연구소가, 이것은 경남도의 것이다 보니까 자기들 다 주지 않습니다. 다 주지 않고 남해도 조금 주고 합천도 주고 하동도 주고 산청도 주고 조금씩 주다 보니까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창녕군에서 직접 30억을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 할 정도로 하고. 농산물 중에 전국에서 경남이 1위를 하는 게 마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농축산물 다 해도 경남이 1위 하는 것은 마늘밖에 없는데 전국에 그중에 창녕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도마늘을 이기는데 그 부분까지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제가 왜 마늘 우량종구를 자꾸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역대 소장님들한테도 물어봤고. 종구갱신이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년 정도의 시간을, 안 그러면 길게 잡고 2년 정도 보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획기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소장님이 해내시면 마늘산업, 마늘농가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칭찬이 요즘 자자합니다. 연초부터 경상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특허도 양도, 양수를 해 주시고 있고 각 기업체와 네트워크사업으로 인해서 다랭이팜이라든지 언론에도 나고 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군민 여론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인증센터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신규는 안 되는 거지요?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정부에서 신규를 안 해 줍니다. 신규를 하지 못하게. 특히 하동에 있어서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동에 가져가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우리가 새남해농협에 있는 것을, 자기들 근무환경도 맞지 않고. 또 남해군에 친환경을 어디에 많이 하냐 하면 고현, 설천 쪽보다는 삼동, 이동, 남면, 상주 이쪽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가지고 고현까지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러면 남해 지도상 중심지인 기술센터 부근으로 가져오자 해서 연구소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비워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7월 중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생장점 배양사업이 그러면 순환실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겁니까?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지어서 하려면 돈 몇 십억 들고 하는데 우리는 연구소 안에다가 하기 때문에 하나를 비워서 배양실하고, 조직배양을 하는 배양실은 만듭니다. 근본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하면 20% 정도밖에 성공률이 안 되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안에서 1년 더 키워서 순환을 해서 나가자 해서 배양실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사업일 수도 있는데 종구갱신사업이 그렇다고 군민이나 의회가 남해말로 깝진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확한 종구갱신사업이 성공을 거두도록, 임기 내에. 우리가 조언도 하고 같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는 연구대로 해야 되고 종구갱신부터 해야 되고 공약사업도 있고 출발 자체도 늦은 것 같고 한데 직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소장님, 남해마늘뿐 아니라 농촌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을 비롯해서 강 실장님, 박미영 행정실장님, 마늘연구소가 그동안 참 마음고생도 있었고 의회하고 뭔가 혁신안을 서로 협약을 하고 그래서 늦은 감은 있었지만 군민들로부터 평가도 한번 받았고. 생각보다 군민들께서는 마늘연구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박삼준 소장님이 취임하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성과가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량종구 생산은 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조직배양 관련해서는 마늘연구소가 우량종구를 생산해서 마늘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강 박사님도 할 말이 없지요? 신 박사는 도망간 것 아니고요, 오늘?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서로 연구소 또 집행부,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진짜 마늘연구소가 새롭게 태어나고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 거듭 태어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남해마늘연구소 소관...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동찬위원장

예, 소장님.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작년 11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회도 남해군민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마늘연구소도 남해군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해서 똑같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더 사랑받도록 하겠고 앞으로 해 가는 사업들 의회에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마늘종구개량사업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라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한데 조금 기다려주시고, 최대한 우리가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기다려주시고 애정 주시면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영자

장영자위원

질문사항은 아니고 아까 소장님께서 출연금이 늦게 책정이 되어서. 물론 많은 출혈이 있었고 또 지체되는 게 많이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소장님께서는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진행이 혹시 잘 되지 않는 곳에 그런 이유를 다 부합을 시키실까 봐 염려되어서, 그러실 소장님은 아니신데 염려되어서. 혹시라도 군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동조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런 출혈을 통해서 군민들이 더더욱 마늘연구소를 알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적인 것을 많이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팀장님이나 박사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3년까지 열심히 잘 보여주시고 내년에 더 많은 효과를, 효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 문자는 제가 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넣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당사자다, 의회하고 우리는. 내부사항인데 밖에 가서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했던 이해당사자인데 이해당사자끼리 이 이야기를 못 하면 어디 가서 할 것이고,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고 제가 우리끼리는 이 이야기를, 의회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디 가서 장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늘 소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발언을 하는데 항상 소통은 정직함이 결부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준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상으로 (재)남해마늘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환경농업팀장 홍시표,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원예특작팀장 천상용, 마늘팀장 박은정, 농기계관리팀장 정현정.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종훈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천상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정현정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농번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마늘 수확하고 모내기는 몇 퍼센트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마늘 수확은 저번 주까지 해서 95% 이상 수확이 완료가 되었고, 모내기도 93% 정도, 마늘 수확은 거의 98%까지.

여동찬위원장

비가 적기에 내려서 농업용수가 충분해서 모내기는 빨라진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농업기술과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마늘연구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고생도 하셨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 업무가 잘 돌아갑디다, 오전에 마늘연구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먼저 농업기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남해군에는 농사가 사실은 1번입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업을 한다 그래도 농사인구도 많고 많은 농사가 아니면서도 힘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관계에 있어서 1차, 2차, 3차로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드론이나 헬기로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5분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억 8,700 인건비만 하더라도 바깥에서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남해군의 병해충 방제 1차, 2차, 3차를 하는데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이, 사실 을이 돼야 되는데. 갑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갑을이 바뀌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병해충을 필요한 적기 적소에 약을 쳐야 되는데 못 치는 거예요, 일정이 있다 이래서. 우리 돈을 주고 하면서. 그래서 나가는 군비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 남해도 충분하게 그 정도 드론 조종 면허를 가지고 교육을 해서 드론으로 약을 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팀장님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3년 안에 드론을 구입을 해서 남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없도록 하겠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일단 벼 병해충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지 않고 한날한시에 갑자기 논에 주저앉다 보니까 남해군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 방제사들을 투입을 다 해도 적기 방제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외부 방제업체를 데리고 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관내 방제사들이 방제하는 면적이 6.5%, 10%도 채 안 됐는데 지금은 드론을 많이 공급을 해서 관내에서 방제하는 면적이 950ha 정도 돼서 20% 정도. 논 10마지기 중에 2마지기 이상은 남해군에서 방제를 하고 있고 기체 역시도 보급이 많이 돼서 32% 정도 관내 방제기를 투입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기계를 지원하고 인력을 육성해서 인건비가 남해에서 많이 소비도 되고 집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비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남해군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농업기술과 소관이라 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법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이 농업에 대한 유통부터 시작해서 재배, 이것을 통신기술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그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교육 현장 견학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복귀해서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했는데. 현재 남해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노지 채소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하우스, 그 정도에 대해서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저희 현재 시설 하우스에서는 상당하게 많이, 1세대 그런 사업은 얼추 했거든요. 혜택도 보고 있는 그리고 그런 편리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그런,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해 주신 그 정도의 규모는 사실 남해군로서는 확보하기가, 조성하기가 힘이 들고 단지 하나는 1,000억 정도 들어서 사후관리도 문제가 생각하고 있고. 남해군에 맞는 스마트팜을 구상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남해는 공장도 없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금융이나 다른 큰 사업체가 있어서 세수나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현재의 입장인데. 젊은이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스마트농법으로 규모를 크게 해서 남해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농업에 대한 것을 생산하고 유통을 할 수 있고. 또 그 기술을, 스마트팜 기술을 외국에도, 나중에 크게 생각해서 외국에도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큰 스케일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 하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마늘축제가 끝이 나면 위원님을 찾아봬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왔던 스마트팜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이번에는 마늘연구소는 안 하셔서 부담이 덜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있는데 사고이월이 하나 있고 지역 활력화 작목 유자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는, 2억이네요. 2억이 있는데 미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3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덜 하신 겁니까? 사업 내용 중에. 감사자료 8페이지에.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300만 원인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다 집행하신 겁니까? 23년까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유자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는 말은 어떤 용어인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수고 조절사업인데 수고 조절은 시기가 있어서 가을에 못 하고 봄에 해야 돼서.

영자

장영자위원

유자에 대해서 기반조성인데 심는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기반조성사업 중에서 관수시설도 될 수 있고 수고 조절사업도 될 수 있고 배수시설도 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기반조성사업이라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2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을까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수고 조절사업을 했습니다. 유자 가지를 쳐서 낮게 퍼지게끔.

영자

장영자위원

옆으로 해서 높이 자라지 않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게 시기가 가을에 하면...

영자

장영자위원

맞지 않아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영자

장영자위원

23년도로 넘어가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인데 관수인지 배수인지 수고인지 기반조성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22년도 자료에는 마늘나라가 비가 누수되어서 보수공사를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없는데 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끝이 나고 그때 말씀드린 게 끝이 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마늘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현재 신활력플러스단에서 가칭 공작소라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고 업체 선정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해 나가고, 사실상 지금까지 마늘나라로서 역할은 어떻게 보면 다한 것 같고 예전 같으면 하루에 200명, 300명씩 찾아오던 관광객도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서 농축산과에서 신활력추진사업으로 공작소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마늘연구소만큼의 이미지적인 포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마늘나라라는 의미도 마늘 홍보관으로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찾지 않지만 찾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늘나라의 큰 이미지가 없어진다는데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늘연구소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부결을 2차적으로 했고 지금은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마늘나라라는 자체를 없애고 거기에 마늘공작소다. 물론 시대적으로 공작소라는 이름이 부가될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가지고 오던 우리의 마늘나라를 없애고 마늘공작소가, 신활력플러스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그것도 23년도에 종결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마늘나라라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디 가지는 않지만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쉬워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느껴볼 때 마늘나라 괄호 해서 마늘공작소라든가. 마늘나라라는 이름을 없애지 말았으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전해 봅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름뿐만 아니라 건물도 외형이 남해마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해서. 마늘에 대한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전시를 한다든지 흔적을 완전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 한 구석이 푸근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강대철 위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젊은이이들을 위해서 남해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고 있었던가 봐요, 22년도에. 정해옥이라는 대상자에게. 큐브작물재배기 지원 8,000만 원, 11페이지에.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8,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600만 원이고 국비, 군비 해서 지원이 됐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은 스마트팜을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생산을 했습니까? 작물재배기만 지원하는 데 8,000만 원이 든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작물은 안 했고 재배할 수 있는 기반만.

영자

장영자위원

기계를 지원한 거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게 8,000만 원이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스마트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기반은 해 놓고 작물은 제가 최근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재배기는 지원이 됐다. 이분도 설치를 하셨을까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확인해 주시고. 자부담이 1,600만 원인데 많긴 합니다. 그래도 8,000만 원이라는 돈 중 1,600만 원이니까 감당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스마트팜 또 있잖아요. ICT 융복합 확산 있는데 정용운 님에게 시설을 보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컨설팅 자문도 해 주시고. 7,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분도 컨설팅을 받고 뭔가 시작을 하셨겠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시설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는 자부담 차이가 많이 나서.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지원금이 정용운 님에게는 7,800이고 자부담 3,100만 원 정도네요?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 없는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도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35%에서 10% 사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재원을 맞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지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국도비를 한번에 주셔서. 국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보통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표기해 주시는데 농업기술과에서는 거의 국도비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국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다음에는 국도비를.

영자

장영자위원

나눠서 두 칸으로 해 주시면. 국비보다 도비가 많을 수도 있고 도비가 군비보다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어쨌든 시작은 되었고 이분들이 지치지 않아야 하는데 계속적인 관심으로 강대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지까지 남해에서 되어서, 이것이 어쩌면 제2의 공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2년도도 있고 23년도도 있는데 보행관리기니까 서서 할 수 있는 이거 말씀하시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조그마한 것.

영자

장영자위원

밭을 갈 수 있는 것.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2년도에 252명에게 지원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200대 정도.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적지 않고, 4억 6,700, 22년도에는 6억 넘네요. 7억 가까이 했는데. 이분들 자비를 물론 줬지만, 거의 50만 원 정도 자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하면 보행관리기가 본인 것이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신청해 가지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심의를 하셔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심의를 해 가지고 적합한지 안 한지.

영자

장영자위원

그분에게 꼭 이게 필요하겠다 싶은 분에게 주시는 거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이 보급은 됐긴 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거의 500대 정도 가까이 됐는데. 이분들 쓰시다 고장 나는 것은 본인 돈으로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도 못 하고 팔지도 못하고 계속 써야 되는.

영자

장영자위원

이런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농민들도 편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계 대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관심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간단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많이 대여를 하는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2년 하반기에 96회 되어 있고 23년 상반기에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농기계 배달서비스. 배달을 해 주는 것이고 임대해 주는 것은...

영자

장영자위원

임대는 22년 하반기만 되었습니까? 23년 상반기가 밑에 있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감사자료가 2022년 하반기하고 2023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하반기에는 임대가 3,025대. 많이 빌려갔네요. 상반기에는 1,16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트랙터, 큰 트랙터에서부터 작은 기계까지 빌려가시겠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런 기계들도 빌려드리면서 안전,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도 홍보를.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교육을 시키고 시범운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다 기록해 두셨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안전교육도 해서 빌려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농기계사고가 요즘 많이 나니까, 사망에까지 이르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꼭 교육을 해 주시고 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안전난간대 7,000만 원인데 지난번 예산에도 있어서. 9건인데 다 하셨나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2년도에 다 마감을 하신 거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을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 조성을 했더니 그 법이 강화돼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영자

장영자위원

법에 적당하게 다 설치를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배달까지 해 주시니까, 연락만 하면 갖다 주시나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보통 전날 6시나 갖다줬다가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하루 정도 하고. 가지러도 오십니까? 쓰고 나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안 그래도 그 부서가 격무부서가 돼서 농번기 때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농민들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민들이 1차 산업이니까 남해는 항상 농업, 어업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늘연구소에서 우량종구 개량사업을 합니다. 배양실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고요. 1억 7,000 준비해 가지고. 실제로 우량종구 개량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자료를 보고 했는데. 이번에 마늘연구소장님 보니까 적극적으로 마늘종구 개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연구소만 할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원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가야 됩니다. 우량종구 개량할 때는 보통 3년, 5년 걸렸는데 자신을 하더라고요. 1년, 늦으면 2년 안에는 만들어 보겠다 하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같이 과장님이, 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성공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마늘명품화기금이 있습니다. 물론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율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아무리 공공으로 예금했지만 0.6%고 3.45%고 이런데 이것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정기예금 47억 들어 있는 것은 1년 동안 빼 쓰지도 못하고 한 것인데.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인데 공공예금은 빼 쓰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0.6% 같으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29페이지 보면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가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무원 1명에 근로자 2명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불편사항은. 받아가는 데 대해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일단 상당히 인기가 있고 굳이 민원이 있다 하면 무상으로 공급을 받는데 그것을 계속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조금조금씩 가지러 가다 보니까. 한 번에 가서 많이 가져와버리면 용량을 초과해서 돈을 받게 되고 조금조금씩 왔다 갔다 하려다 보니까 차 기름값도 안 든다, 그런 민원. 그 정도고 상당하게 인기 있고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민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물에다가 200배 희석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1L나 1.5L짜리 소규모 병을 만들어서 농가교육하고 이럴 때 보급도 하니까 상당히 인기도 있고.

박종길위원

아무튼 잘합니다. 지금 수량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39페이지 봅시다, RPC. 보면 손실액 1억 7,000만 원 정도. 동남해 쪽 RPC하고 읍 RPC하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분리해서 비교는 안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동남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물량도 많이 밀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다 싶은데. 어떻게 계속 손실만 나는지. 이때까지 손실만 났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또이또이만 돼도 좋은데 계속 손실만 나요. 그래서 이 대책방안이 없을까 고민스러워요. 항상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물론 농민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저도 강조를 하지만 농민, 농업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든 판매를 잘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혹시 다음에는 동남해하고 이쪽하고 RPC 비교를 해 주세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를 봐야지, 어느 쪽을 잘 모르잖아요. 저쪽은 물론 새 기계를 넣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비교를 해서 그래봐야 어느 정도 여기가 낫다, 여기가 낫다 그것보다도 비교를 해서 봐야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비교를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같이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유통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새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을 해 놨는데 보물섬 남해 올리브 특화작물 기반 조성 11개소 해 놨는데. 유통과도 이게 있는데 같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같이 되어서 기술과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진행상황이 11개소인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천상용 팀장님이.

여동찬위원장

천상용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천상용입니다. 작년 전환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사업비 도비 9,100만 원하고 군비 4,500만 원, 자부담 3,500만 원, 사업비 1억 7.500만 원 확보해서 육묘장 1억 3,500만 원 해서 스마트온실을 하나 짓고 농가 과원을 10개소 1ha 조성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따왔습니다, 80% 보조로. 보조사업을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올리브가 저온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온에 강한 품종을,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놨습니다. 실증실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 위주로 노지에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온실에서 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자와 같이 단지 과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촌관광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혹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저온에 약하니까, 이게 시작이지만 저온에 강한 제품을 만들든지 상품을 만들든지 그런 종류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을 시범을 하는 겁니까? 이게 온도 7도 내려가면 안 돼요. 제가 일본도 갔다 왔고 단지도 보고왔어요. 남해가 보통 보면 영하 떨어지는데, 겨울에는. 그러면 영상 5도만 내려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 개발이 안 되면 힘들단 말입니다.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기술센터 내에서는 7가지 품종을 해서 안 얼어 죽는 품종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직접 보조사업 상관없이 농업기술원과 협업해서 농가에 5군데 정도 심었는데 거기에는 안 얼어 죽은 품종들이 많거든요.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 과수팀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그 품종으로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리브가 정착되려면 노지에서 안 얼어 죽는 품종이 1번으로 중요하거든요. 그거 찾는 과정입니다. 찾고 일부에서 육묘장을 만들고 과원에서는 묘종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묘종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스페인이나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 가지고 경쟁력도 있을지, 물론 이것을 개발해서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예, 앞으로...

박종길위원

예, 나오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상용

천상용원예특작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45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늘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한다 아닙니까?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해 놓은 것 보니까 제법 많이 하긴 했네요. 지금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분해는 되는데 좀 늦고 썩지 않고 비가 오면 바다로 흘러내려서 상당히 바다에도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제 신문지상 보니까 청주인가 어디서 생분해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전혀 해가 없다. 인증을 받은 거다 하더라고요. 제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알아볼게요. 그런 제품들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싶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한 일손을 덜어줄 수 있잖아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 부분도,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야 돼요. 실제로 확대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없으면 만들어가야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지금 우렁이 보급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거의 끝나갑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친환경이니까 쓰는 사람들이 쓰겠다,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미곡처리장 비가림시설 한 군데 했는데 5,600만 원이나 듭니까? 어떤 비가림시설입니까? 11페이지 보조금 지원현황에.

여동찬위원장

김종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김종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에 있는 DSC 시설 그쪽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농가들 민원은 비가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비를 맞는 경우가 있어서 비를 안 맞게 해 달라고 해서 투입구 위쪽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했고, 옆으로 보면 쌀로가 4개가 있습니다. 그쪽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민원을 넣어서 그 소음을 줄여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 차단벽도 치면서 위에도 막는.

현옥

정현옥위원

차단벽까지.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 면적이 크게 되어서.

현옥

정현옥위원

차단벽은 몇 미터나 됩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높이가 한 5~7m 정도 올라갔습니다. 길이는 정확하게 재지 않았는데 4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밑에 수매통 100개도 이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수매통 같은 경우에도 수매철에 하는데 이동에도 있고 읍에도 있고 두 군데 분산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50개씩 나누어서 했습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100개나 필요합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100개도 사실 모자라서. 요즘 산물벼 수매가 많다 보니까 100개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RPC 담당입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서 있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해군의 보물섬 쌀이 이월되는 쌀이 있습니까? 도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마트에 나가지 않습니까? 마트에 나가고 남아 있는 이월재고가 있습니까? 남해군 보물섬 쌀이.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보물섬 쌀이 조곡은 있습니다. 전곡은 도정해서 하는 거고 조곡은 전년도에 다 판매를 못 해서 남아 있는 조곡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그 쌀은 남아 있는 조곡이 2023년도에 도정을 할 것 아닙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도정은 안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그것은 원료곡으로 판매를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마트에 나오는 쌀이 전년도 다른 타 지방처럼 전년도 이월 쌀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어찌 RPC에서 적자가 납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해마다 RPC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5,000톤 정도 됩니다. 작년 농협에서 자체 수매 1등 가격이 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동 같은 경우에 1등 가격이 5만 5,000원이고 진주가 5만 4,000원,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 남해는 5만 6,000원 1등 가격이 있었습니다. 1,000원 정도 하동하고 차이가 났는데 5,000톤을 계산하면 12만 5,000가마 됩니다. 12만 5,000가마를 1,000원 정도 더 받게 되면 1억 2,500만 원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그게 2,000원 차이가 나면 그 2배가 됩니다. 2억 5,000정도 됩니다. 그런 데서 발생이 첫 번째로 나고, 그러니까 원료곡이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비싸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평균적으로 1억 2,500에서 2억 5,000 정도 비싸게 원료를 수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그래도 최소한 같거나 높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조곡을 남해 쌀을 방아를 찧었을 때 전곡으로 쌀을 했을 경우에 남해하고 하동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남해는 도정수율이 40kg 한 포대를 찍었을 경우에 68%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8kg 정도 나옵니다, 남해 쌀은. 그런데 인근 하동은 72%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28.8kg 정도 나옵니다. 도정수율에서 0.8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2022년산 쌀 가격이 20kg 한 가마에 5만 7,000원 정도 하는데 5만 원 정도 하게 되면 0.8kg면 한 2,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RPC가 운영을 못 한다고 행정 쪽에서도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질타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원료곡을 수매를 할 때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에 있는 것은 DSC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도정시설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보관만 해서 읍으로 가져와서 도정을 하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저기 서로 손익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격이 일단 차이 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마트 가보시면 알 겁니다. 보물섬 쌀하고 타 지방의 쌀의 가격이 많이 차이 날 때는 20kg 한 가마니에 많이 날 때는 1만 2,000원에서 많이 날 때는 1만 5,000원, 적게 날 때는 9,000원까지도. 그러니까 평균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남해군보다 1만 원 정도 싸게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전라도 쌀 같은 경우에는 더 싸게 RPC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도정을 했을 때 가격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라도나 인근 하동이나 도정했을 때 단가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해 쌀을 전국으로 판매를 하려고 해도 단가 경쟁에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차라리 조곡이 남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해군에 식당이 약 700개에서 1,0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파악을 하셔서. 잘 안 씁니다. 남해 쌀 안 써요. 쓰는 데도 있습니다. 쓰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식당들의 자료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지 말고 민간이 가서 정말 몇 퍼센트 정도 쓰는지. 안 씁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곡으로 남아서 사료곡으로 갈 바에야 가격을 낮춰볼 필요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료나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잠깐만. 조곡으로 남는 것을 차라리 조금 저렴하게 해서 판매를 하면 되잖아요, 타 지역에도.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사료로 내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농협에서, RPC에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현옥 위원님 잠깐 발언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나도 남해 쌀 사먹지만 4만 원 해요. 우리 5만 2,000원, 5만 6,000원 해요.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런 쌀하고 우리 쌀하고 품질에 별 변화가 없는데 그 쌀 사먹지, 누가 사먹습니까?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차라리 좀 싸게 저렴하게 4만 5,000원, 5만 원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닙니다. 2023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쌀을 식자재 전문 사천이나 진주에 가면 실제로 4만 5,000원, 4만 2,000원까지도 내려옵니다. 밥을 하면 다르냐? 똑같아요. 더 좋아. 그래서 우리 군도 남아서 사료곡으로 나가면 더 싸게 나갈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식당들에게, 남해군 식당에 내가 알기로 30%도 안 됩니다. 진짜 거짓말 보태면 20%도 안 씁니다.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팀장님이 그런 것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식량작물팀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남해 쌀 판매를 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가격 경쟁력이 되어야 되는데 원료곡의 가격이라든지 도정수율이 낮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가를 낮추기가 애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회를 하려고 RPC에는 최소한 적자를 적게 보기 위해서 원료곡으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원료곡으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면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21년산이 RPC에 40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전년도 7만 원, 7만 7,000원인가 유기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친환경쌀이 7만 원 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도정해서 파는데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원료곡으로 팔려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비싸게 주고 사기 때문에 싸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RPC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2억 정도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1억을 부담해야 하지만 농협에서도 1억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농협에서도 적자가 자꾸 안 나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여동찬위원장

김종훈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보면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보물초가 저품질 상품이라든지 규격 미달, 각기 다른 포장박스로 출하되어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저는 다른 과에도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금치 작목반 회장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미량요소 비료 지원을 해 달라 이러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100평당 10kg짜리 하나 비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월등하게 시금치가 빛깔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도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냐. 그 자료를 나한테 줘봐라 하니까 농사짓는다고 바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작목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몇 천 평을 짓고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자료는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시범적으로 시금치 작목반에다가 좀 해 주면 행정에서 가격 형성이 될 때 기록들을 남겨놓으면 안 좋겠냐고. 자기들이 3,200만 원어치인가 작년에 작목반에서 사 가지고 뿌려본 모양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하 회장님이랑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모든 게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 지원이라든지 농자재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심지어 파종기까지 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 돈 안 들어가거든요. 만약 효과만 있다면 대박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마지막 장입니다. 농기계 작업반 운영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다. 새남해농협에 지원되는 거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인건비하고 수리비까지 다 되는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농협에서 3,200만 원 대고 저희가 3,200 대고 도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의향자 수를 새남해농협에 신청했고 함양에서 한 군데 신청해서 경상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고령화된 시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이 5월 정도 내려와서 사실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마늘 수확부터 마늘 밭 가는 이양작업,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거 성과가 나도록 해 주시다.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꼭 자료를 다음에 제가 찾을 겁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잘 챙겨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군비가 늘어나더라도 이런 것은 해 놓으면, 어차피 사람이 없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랄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의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마늘재배 영농인력 추가 지원을 통한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함, 당초 7,500명에서 예산은 3억 군비고 변경은 1만 2,000명, 예산 4억 8,000, 이래서 있고 감사자료에는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에는 마늘종을 제외한 농작물 작업 범위가 마늘하고 종을 제외하는데 3,500명 정도. 어제 제가 오해를 했어요. 분명히 인력지원사업이 3,500명으로 자료를 봤는데 실제 7,500명인데 예산은 아직 1만 2,000명을 확보를 못 했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7,500명 해서 3억만 확보를 했고.

여동찬위원장

어제 저도 좀 헷갈려서 괜히 여윤석 팀장만 뭐라 했네. 이 인력은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할 거라고 보고. 지금 7,500명 다 사용을 했습니까? 아직 못 했죠? 인력이 없어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못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게 큰일입니다. 인력 확보에. 우리는 13만 원 주는데 18만 원 주고 데리고 간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 분들도 사실 13만 원 주면 일하러 갈 사람이 있는데 이걸 안 해요. 농협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이 사업 목적이 도시 사람이 와서 촌 인력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것도 안 맞아요. 사실 13만 원 준다고 하면 읍면에, 사실 남해읍 출신이 읍에 가면 말이 많으니까 읍 사람은 창선에 보내고 창선 사람은 서면으로 보내고, 그런. 일단 한번 신청을 받아서 인력이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 있는지 활용계획을 농업기술과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11페이지 아까 정현옥 위원님은 미량요소, 영양제죠?

현옥

정현옥위원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 작목반에서 보니까 약장사들하고 짜고 하는지 몰라도 건의를 많이 해요. 유황칼슘도 작년에 하도 부탁을 해서 실었는데 유황칼슘은 그동안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박은정 팀장님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18페이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에 있어서 이 자료는 그러면 우리가 토양 검정한 자료입니까? 군내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홍시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유기농 인증 농가가 몇 농가며 면적이 42ha 전체 101건이...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유기농으로 가장 최근 자료로 저희가 뽑아서 왔는데 유기농 162농가에, 중복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유기 면적이 예를 들면 논에다가 벼하고 마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농가로 쳐서 그런데 인증 면적으로 따지면 112ha로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유기가 늘어났습니까? 전년 대비.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고사리가 임야가 돼서 면적이, 유기농이 많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무농약은 계속 농약이 검출돼서 취소가 되고 하는데 면적이 줄어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줄어들죠?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취소가 된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받을 거라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받는 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증서를 보면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참 어렵습니다, 사실. 유기나 무농약을 받아서 계속 유지된다는 게. 위의 논에서 쳐서 농약 잔류가 나타나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20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 지원에 있어서 볍씨 소독제는 읍면에다가 사업을 다 위임을 해 줍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읍면에서 늦게 공급을 했는가 아니면 이장님이 받아서 안 줬는가 이것도 민원이 있습디다. 묫자리 침종을 해야 되는데 종자 소독약을 안 준다고. 내년부터는 농업기술과에서 챙겨서 일찍 공급을 해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23페이지 특화작목 발굴 육성인데 이것은 포장재, 작목반에만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시금치 가격도 없고 시금치도 포장재 박스를 지원해 주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합디다. 단호박은 작목반은 다 지원이 되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작목반에 가입 안 된 농가들도 이것은 큰돈 안 드니까 한정을 해 줘요. 한 농가에 20개 이상 못 준다든지 50개로 한다든지. 좌우간 포장재는 돈 얼마 안 드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고. 2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실 참 고생합니다. 64종 433대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종도 많고. 이 433대 기종 중에서 한 번도 임대 안 빌려간 농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있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몇 기종 정도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정확한 종류하고 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여동찬위원장

사실 필요 없는 기계를 사서 그런 겁니까? 농가가 필요한데 사용할 줄 몰라서 임대를 안 해 간 기계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서 구입을 했는데.

여동찬위원장

혹시 농협중앙회나 여기 관련된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필요 없는 기계를 산 사례는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없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기계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압력을 줬기 때문에 산 것 아닙니까? 정말 없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과 소관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증인 상하수도과장 김행수, 관리운영팀장 강태병, 급수운영팀장 양창권, 상수도팀장 박휘태, 하수도팀장 윤한진.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병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양창권 급수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윤한진 하수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질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는 물 또는 하수도, 사실은 핏줄입니다. 피인데 이 피를 얼마만큼 원활하게 흐르게 하느냐, 가다 막힐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상하수도과에서 하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 피가 맑게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민간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노구마을 태양광발전소하고 유포마을 태양괄발전소하고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입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노구는 2억이 들었고 유포는 1억이 들었어요. 똑같지 않고 어찌 차이가 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유포하고 노구는 노구수원지으로 사용한 것 때문에 당초 협약관계에 있어서 각 마을에 5억씩 지원해 주는 계약으로 되어 있고 기존 마을들에서 배정받는 게 조금씩 빨리 받은 마을도 있고 늦게 받은 마을도 있습니다. 노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다 받았고, 2억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받은 사항이고 유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년 사업비로 1억을 더 받을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미FDA 가운데 보면 6억 3,300, 2억 500, 1억 6,200,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데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초양, 초곡하고 초전, 갈화 이쪽 지역인데 보통 보면 자연유하식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경사를 줘서 자동적으로 하수가 흘러가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 압송방식이라 해서 수평 관로를 깔고 가는 그런, 압을 통해서 밀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연유하식으로 하면 깊이 파는 데는 4m, 5m 이렇게 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송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정현옥 위원이 5분 발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물 이용자부담금이 면제되도록 인접 시군과 공동 대응해서 법령을 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하영제 국회의원께서 두 가지 안을, 의안번호 2117252호하고 2117253호하고 두 가지를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한 번 더, 저희들도 하겠지만 심도 있게 해서. 남강물을 먹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남강물 하류지역입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물도 공짜로 해야 되고 남으면 바다에 내버립니다. 이런 것을 이제야 법안을 한다는 게 그런데 예전에 이야기를 듣기로 박희태 국회의원 시절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 수정을 했더라면 물도 공짜로 하고 시설비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이거라도 잘해서,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당초 시행령에서 2016년경 남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한 번 있었는데 이후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그 수계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낙동강이 강원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강원도,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이런 식으로 수계 구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남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파이는 한정적인데 나눠먹는 게 남해, 하동, 사천이 끼어 들어가서 나눠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산지역이라든지 대구지역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쪽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영제 국회의원께서는 시행령에서는 빠졌는데 근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된다 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근본적인 부분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남해지역이나 사천 이쪽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피해 규모라든지 나중에 보상해야 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목적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댐 상류지역 재원을 사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하류지역도 포함하려면 목적을 손을 안 대면 안 된다. 목적을 손을 대거나 특별법을 만들거나 2개 중 하나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계류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특별법이나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낙동계수계에서 어느 정도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강대철위원

낙동강수계 건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해 봅시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특별법이라든지 법의 목적을 전환하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박종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상수도 누수공사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 시적수 피해 최소화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누수량이 있고 유수율이 있습니다. 누수량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총 공급량이, 톤수가 있지 않습니까? 60 몇 만 톤입니까? 누수량이, 거의 3분의 1이 누수가 돼버려요. 절반 가까이 되네요. 42.56%. 금액으로 치면 54억, 합계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방법은 누수를 계속해서 잡는 방법, 결국 원인을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원인은 30년이 넘는 노후관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으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국에서도 2차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1단계를 마무리한 상태고 2단계 현대화사업을 할 때 노후시설을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노후관망을 교체하는 사업 자체가 지방에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대규모 큰 금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탐사를 해서 누수를 잡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도 남면에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조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세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32페이지 보면 톤당 상수도요금 생산비하고 생산원가가 톤당 2,186원이 있고 33페이지에 보면 중요 표시를 해서 생산원가가 1,964원입니다. 2,186원, 1,964원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운영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양창권 급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양창권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팀장 양창권입니다. 생산원가가 차이나는 부분은, 상수도 생산원가라는 게 시설 운영이 증설될 때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작성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 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강대철위원

복잡한 원가체계로.

창권

양창권급수운영팀장

예, 한 번 평가를 해서 쓰면 되는데 다음에 시설이 확충되고 물 사용량 돈 받는 것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33페이지 위에 보면 남강물 톤당 구입 원가비 인상 내역 이래서 동결되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권

양창권급수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담당을 하는가 몰라도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물값을 안 줘도 되는데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값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한 게 있습니다. 22년도 하반기 2,800만 원이 체납이 됐고 23년도 상반기 1월부터 4월까지는 6,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창권

양창권급수운영팀장

체납이 매월 발생되는 게 전체 수용가가 1만 7,500세대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달에 매월 체납되는 발생률이 3.5% 가까이 됩니다. 2,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달 체납 걸려도 이 건수로 잡히거든요. 두 달 뒤에 다음에 되고 나면 다음번에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로만 정리된 거지, 실제 체납은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보통 체납하는 분들이 일반 가정집에는 별로 안 그럴 거고 업소 같은 데서 금액이 많으니까 체납을 많이 하는 거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짜리가 뭐냐 하면 2,000만 원짜리가 아난티에서 체납이 발생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기들이 결정 안 하고 위에 올려서 결정 받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다 내긴 냈는데 한 달 넘기면서 2,000만 원이 깔리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강대철위원

규모가 큰 데서.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급수시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남면, 상주는 급수율이 100%입니다. 9개 마을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상주나 미조 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100% 상수도가 들어가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지족정수장이나 노구정수장 45%, 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수도를 가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계산입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을 빨리 한 데도 있고 늦게 한 데도 있고 처음에 인입공사 할 때 돈을 100만 원 부담해서 할 때는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전환공사를 작년부터 했는데 전환공사는 서로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100만 원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생긴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체 원수가 좋아서 전환 안 하고도 먹겠다. 계곡물이 좋든지 지하수가 좋든지 계속 마을상수도를 쓰겠다 하는 마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이동 금석마을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을 받았어요. 사용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랑물인가 내려오는 물을 수질검사 하니까 괜찮다 해서 그것을 먹고 있다 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올해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대상으로 할 때 비소라든지 금속물질 배출된 이런 마을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먹던 계곡수가 있었는데 일단 지하수는 폐지를 시키고 계곡수를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계곡수가 괜찮아서 그 이전까지는 계곡수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계곡수가 문제가 생기면 어찌 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지금 특별히 문제는...

강대철위원

혹시나.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혹시나 생기면 그것도 안 해야지요.

강대철위원

먹고 배탈이 나서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를 쓰는 마을들이 계곡수나 지하수를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전환사업을 시켜준다 아닙니다. 올해.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를 통폐합도 하는 부분 때문에 상하수도과는 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 환경물관리단에 갔다가 안 되니까 다시 상하수도과로 했습니다. 다시 복귀를 했는데. 실제로 상하수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큽니다, 규모가. 그런데 이 과를 그때 당시 환경물관리단과 합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정말 큰 사업들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감사자료를 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미FDA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운전비 과다 반영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15만 원입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 후 감액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밑의 것하고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여동찬위원장

윤한진 팀장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반갑습니다. 하수도팀장 윤한진입니다. 질의하신 미FDA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운전비 과다는 반영은 설계를 할 당시에 시운전 인력을 고급 12명, 중급 12명, 초급 12명으로 했는데 감사받을 당시에 중급으로 각각 36명으로 해도 무관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고급인력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중급으로 다 반영하면서 금액이 준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조치된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것도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초급이 있습니까?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예. 시운전 하는 기술자들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박종길위원

그 밑의 것은.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 완료 후 공고를 미시행한 것은 추진 당시 소하천 점용이 완료되면 이것도 같이 의제 처리되는 줄 알고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문제는 없네요?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예,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나온 김테 계속비 집행내역을 봅시다. 미정이 많고 업체 선정 중이고 1단계만 한남종합건설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남해군 하수관거는 2021년에 시작했는데 아직 업체 선정 중이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미정이 됐는지요.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FDA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1년 정도 걸려서 올해는 착공 예정입니다. 제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거도 22년도 시작해서 1년간 설계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 9일. 그래서 6월 말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 봅시다. 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남해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방월에 해서 증감이 되고 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 중 토사구간 암반 형성, 이런 거 시작할 때 조사 다 안 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방월 앞에 신호대 있는 부위가 되는데 방월 탑동 쪽에서 차면 쪽 방향으로 도로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향성압입공법이라고 해서 밑으로 터널 형식으로 굴착을 해서 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뒤에 암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것 할 때는 보통 설계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다 검사를 안 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 도로 구간이거든요. 도로 밑을 관통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암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석마을은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상수도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장

박휘태 팀장님.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박휘태입니다. 금석마을은 공사가 완료가 돼 가지고 통수시험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안에 저희가 통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6월 말 정도 되면 다 하겠네요?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

박종길위원

제가 이장한테 욕을 하도 들어서.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1단계 했고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창선 단항, 율도, 고순, 대벽, 소벽 이렇게 하는데 미FDA 강진만 패류 그 부분에 다 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얼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란, 성산지역에 해야 되고, 착공되어 있고. 강진만 이쪽으로 신흥부터 해서 서대 이쪽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추진 중이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고암도 마찬가지 아직 완료된 지역이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끝나고 나면 신흥, 서대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2단계고 1단계가 나머지 정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고암도 들어가고 신흥, 서대까지.

박종길위원

1단계니까 다 할 거라고 보고 2단계가 창선면 이쪽 하면 거의 그쪽은 끝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양화금도 있고 해 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양화금 이쪽으로도 안 했네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양화금 거기는 강진만 쪽에서 안 벗어나나?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양화금은 6호 해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하면 얼추 끝나네요. 강진만 미FDA 했던 그 부분은 끝나네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국에서 수돗물이 가장 정화시설이라든지 정제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라 생각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우리나라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수질만 봅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작년에 사천 정수장에 한 번 가봤고 선진지 견학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좋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현옥

정현옥위원

팀장님도 다 바뀐 것 같고 한데 한 번 정도 가봐서 잘 된 곳도.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사천 정수장하고 진주 남강댐이나 이런 데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는 저 있을 때 한 번 가봤고.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책을 안 펴도 될 것 같습니다. 물값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안 내는 사람들이, 체납들이 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사람들이 안 냅니까? 물값 안 내면 물 단수시키잖아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단수를 시키는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안 내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안 내는 분들이 더러 있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 안 내는 분들 있고. 각각 부분에서 조금씩 있습니다. 펜션 이런 것도 팔고 넘어가면서 안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 추적해서 압류를 하거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금액이 제법 된다, 그렇지요? 몇 천 원, 몇 만 원 이런 줄 알았더니 장난이 아니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작년부터 해서 금액이 많아서 작년 상당히 많이 준 편입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 많이 줄여놨고. 올 하반기에 바짝 쪼아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물값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있구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한 번도 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된 건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설계변경을 안 하고 마무리된 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보통 설계변경이 많은 편이라.

현옥

정현옥위원

한 공사에 두 건, 세 건도 이루어지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더 많게 되는 부분이 물가변동이 심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단기 공사가 거의 없다 아닙니까? 장기 공사가 많고 하니까 물가변동을 다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묻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감사자료에 보면 다 현지 여건이라 되어 있거든요. 강태병, 건축이지요? 토목입니까?

태병

강태병관리운영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이 두 번, 세 번 될 거 한 번으로 줄여서라도. 예산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설계변경은 99% 이상이 예산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대체로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증액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이거 참, 각 실과마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 하동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2023년도에 시작될 거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올 연말 안에 비상공급망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노량리 573번지 거기에서 출발해서 넘어오면 해저로 내려오는 겁니까? 남해대교를 타고 오지 않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남해대교도 그렇고 노량대교도 그렇고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다 보니까 유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어서 관이 다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고. 그래서 지하 암반을 뚫으면서 굴착해 가지고 지하수 파듯이 파는데 옆으로 판다는 겁니다. 비스듬히 파서 다시 올리는 이런 형식으로 지향성압입공법이라 해서 그 방식으로 파게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공사 기간도 늘어난 겁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특별히 그것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고 그 부분 공사를 당초 계획을 할 때 2열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안지역에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공법을 하는 공법사 사람들 만나고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대체로 그 공법으로 시행을 해 놓으면 암반 속으로 관을 매설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누수사고나 이런 게 나면 암반 속에 꼽아놨던 파이프를 끌어낼 수 있답니다. 당겨서 다시 내면 한 달 정도면 수리해서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예비로 1열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1열로 단축하면 1년 6개월인가 그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2026년에는 공사 준공되겠습니까? 그때까지 계시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다 유능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안 되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저는 늘, 이게 빨리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북부지역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부지역이랑 같이 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회 사람들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도록 하시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빨리. 정말 물이, 어쨌든 물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필수적인 불가분의 관계에 와 있는데 어쨌든 지하로 암반을 뚫으면 안전하기도 하겠습니다. 좀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38페이지에 보면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고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고암마을 본 마을에는 하수도, 상수도 설치를 하는데 수장포는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마을이거든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경제성 부분에 걸리는 부분들인데 이게 참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경제성을 먼저 따집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면 그 지역을 빼버립니다. 50톤 미만 구역이 나오거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들이 있으면 환경부에 올라가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아예 사업비를 빼버리는데 그것은 왜 빼버리냐 하면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국비가 70%씩 되니까 군비로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넣어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추리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넣어달라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칼질이라고 하면 칼질인데 그렇게 딱딱 끊어버리고 경제성이 엄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밑에 모텔에는 수돗물을 넣어주냐 이 말이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수돗물을 넣어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강대철위원

세대수가 10세대 정도 있는데 모텔에는 수돗물을, 상수도를 넣어주면서.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수도는 다릅니다. 수도는 지방비로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그래서 이장이 월권행위를 하는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오늘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한 마을에 있으면서 똑같은 건데 경제성을, 이런 시설 자체는 모텔도 있고 자꾸 집을 지어요. 개인 정화조를 한다 또는 상수도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할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한 마을이라도 보면 도마 같은 경우에 도마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다 되는데 고개 넘어서 한 집은, 바로 몇 발 되지 않지만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지형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상수도는 보급률이 83.9% 맞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하수도는 60% 됩니까? 하수도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하수도팀장이 말씀을.

여동찬위원장

예, 하수도팀장님. 상수도는 진행이 잘 되는데 하수도가 더딥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마을별로 묶어서 하기도 하는데.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맞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늦는 편입니다. 하수도 보급이 전국 평균 94.5%입니다. 경상남도는 92.3%, 경상남도 군부를 보면 73.2%입니다. 우리 남해는 20년도, 그러니까 통계 기준으로 보면 81%입니다. 군부에서 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여동찬위원장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군이. 데이터가 안 맞아요.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다른 군부에 비하면 높은데.

여동찬위원장

안 맞는 것 같은데.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FDA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 부분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이 거의 68개소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편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8대 때 물어보니까 56%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누수율도, 그런데 지금은 장비도 좋고 한데 누수율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계속해서 누수는 새로 생기기도 하고 계속 잡아나가는데 결국은 노후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잡아야 되거든요. 안 잡으면 어렵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하수도과 누수율을 앞으로는 80%까지 잡아야 돼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80%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80%가.

여동찬위원장

그리고 심천마을 작년에 4,000만 원 들여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하수 굴착을 했는데 지금은 광역이 다 들어갔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걸립니다.

여동찬위원장

저도 이장님한테 전화 받고 몇 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과는 군민들한테 최고 밀접한 생활에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7일차 남면, 서면, 남해읍, 고현면,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 4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