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영란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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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곽기두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 과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 4개월간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에 전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의 업무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보건소의 주요 역점 사업인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군민 주치의 제도,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남해군 Health Plan 수립 용역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군민들의 수혜에 부합되는 군민 맞춤형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보건소 업무 추진에 적극 관심과 배려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퇴실 안 하고 앉아 계셔도 됩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이번에는 그냥 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박종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직함을 밝힌 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면 마이크를 끄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규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보건행정팀장 류진희, 감염병예방팀장 강경아, 감염병대응팀 주무관 김보라, 위생안전팀장 김희진.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경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보라 감염병대응팀 주무관입니다. 김희진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보건행정과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생활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업무보고 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 요즈음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으니까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오늘 아침의 뉴스에 ‘어제 한 1만 6,000여 명 이렇게 확진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보면 거의 매일 한 1만 5,000명 전후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진 추세지요? 남해의 경우는 1일 확진자가 요즈음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어저께까지 저희 군에는 총 누계 확진자는 1만 6,898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 40.9%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어제 당일은 15명 확진이 나왔는데 공휴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은 좀 확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중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떨어져서 2명~5명 그 정도 나오고 또 1명도 발생 안 한 날도 가끔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1명도 발생 안 한 날 그날만 좀 고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 발표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는 내가 확진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을 꺼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 확진자 실제 수가 조금 더 된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혹시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다행히 저희 군은 올해 사망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2020년도부터 지금 23년까지는 총 저희 군은 17명의 확진자가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17명. 금년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지원 인력의 업무 부담 과중. 이런 저러한 사유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애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위원님 2022년도의 저희 업무보고인데 2023년도에는 고위험 시설을 저희들이 나갑니다. 요양원하고 요양시설에 나가는데 매주 1회 거기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전원 코로나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코로나가 완화됨으로써 선제 검사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설 종사자 중에서 간호 인력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채취해서 고위험 대상자를 저희한테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해결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하고 계시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13쪽에 대상포진 사업 건입니다. 위에 거는 아까 읽었으니까 놔두고. 한 5억 6,000만 원 상당 예산을 가지고 이 개인 부담이 1만 9,600원 정도로 된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 대상자가 참여율, 호응도는 좀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 접종을, 유료 접종이 아마 고가이다 보니까 올해 저희 군에서 추진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 접종 시행비는 이제 진료비, 진찰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고가 접종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무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특별한 불만이 없고 호응이 좋은 걸로 되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니까 해당 대상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이 접종에 동참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문제점 대책 보니까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백신 수급 불안정, 백신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대안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이 부분이 저희 군만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수급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에 내용이 좋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무료 접종이 많이 올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입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SK에서 나온 국내 생산품만 의존하다 보니까 수요에 따른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당초 계약할 때 공급 업체에 납품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서 지금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다. 그지요?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좀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15쪽 보시면 중간쯤 한센 및 에이즈 환자 지원 관리 돼 있습니다. 4명, 5명 돼 있는데 이런 환자가 남해도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한센은 4명이 계시고 다 연세가 많으시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에이즈는 저희 군에 5명이었는데 이번 달에 1명이 전입해 오셔서 6명이 되셨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6명.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이 좀 없습니까? 이분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한센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특별한 부분이 오랫동안 평생을 거의 다 고연령층 80대 정도 되시니까 관리 애로 사항이 없고. 에이즈 같은 경우도 등록 관리중인 분들은 사후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 자료 16쪽 한번 봐 주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보조사업명 대상자 사업 내용 지원 사업비를 보시면 금년이 사업비가 모두 좀 감소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도비 보조되는 기금인데. 이 기금의 재원이 저희 군에서 식품 위생으로 위반 사항 있어서 과징금을 받아서 그 세입이 저희한테 다시 전원 환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위반이 좀 없으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런 사례들 있다 그지요? 1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