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계속되는 제229회 정례회 회기중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2021년하고 2022년에 우리 예산이나 결산들을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있는 게 무슨 분야인가요?

2021년하고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3개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이 여건 변화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좀 이월된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한 대로 지출 잔액이 좀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 재작년하고 작년 결산 차이점입니다.

집행 잔액이나 예산이나 이게 쓰임새에 있어서 꼼꼼하게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2021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점을 둔 게 있는지 사회복지 분야만 계속 비중을 두고 있고 교육이나 우리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수시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특히 청년인구가 지금 우리 인구가 해년마다 빠져 나가는 인구 비중이 청년인구가 가장 많죠?

비중이 아마 일자리나 그다음에 주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젊은 층이

그러니까 해년마다 저희가 비중이 거의 60% 이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화순군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하고 청년 상대로 해가지고 만원주택 공급해서 경쟁률이 10대 1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4년 동안 해서 400세대를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정책들을 반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시군마다 다 실정들이 다릅니다만 우리 여수시도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청년일자리 부분도 심도 있게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분야를 보면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도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1% 수준입니다만 교육 부분도 보면 타 시군 못지 않게 지금 지출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도 청년일자리라든지 특별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왜 이런 현상이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육부분에 저희가 여수시가 순천시보다 교육예산이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지만 그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우리 결산을 볼 때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인구나 이런 것들 잡을 수 있는 결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 편성부터 저희들이 좀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좀 큰 틀에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고하잖습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성과지표의 율들을 반영하는데 그 율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산서가 그런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비단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비율이 안 맞거나 이랬을 때 좀 답변하는 것이 좀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결산서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결코 결산서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 결산서가 책자가 나오기 전에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확인하고 좀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 계속 저가 결산심의를 할 때 보면 상임위가 됐든지 예결위가 됐든지 위원님들이 그 지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봐주시고 그 부분들을 왜냐하면 지표니까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그냥 유야무야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여수시가 일 다 잘해놓고 그런 흠집을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공유해서 결산서가 내년부터 나올 때는 그 지표의 좀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이 7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성과지표가 있고 그런데 지금 282개 성과지표 중에서 성과달성이 72%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디테일하게 성과지표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예산부서하고 예산 수립할 때부터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꼭 달성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직원들 독려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결산서에 항상 보면 일반회계에서 위에 지표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뭐 70%, 80% 정책이 100%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 지표의 표기가 많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산하면서 그 부분도 좀 세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여수시 연도별 부채 추이를 보니까 20년에서 21년도는 200억 정도 증가했고 21년에서 22년은 39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어찌보면 수치상으로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여수시 지방재정자립도나 인구나 이런 것 토털 따졌을 때 맥시멈 부채가 얼마 정도가 부채비율 상한가가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되어야 건전성 맥심 건전성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수시 부채는 1,017억이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건전재정인데 최고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 맥심을 얼마까지로 할는지 모르지만 여수시가 부채를 내서 사업할 부분은 아직 단계가 아니라서 총부채를 어느 정도 맥심으로 질 수 있나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산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알고 있어야지 저희도 부채 건전성이 맥시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지 운영을 잘하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제가 전년 대비 어쨌거나 39억 정도 감소를 시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추후에 조금 보고를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국장님 결산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내년에 결산 때는 그런 사례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잠시 뒤 행정안전국 심사를 위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예.

2차 추경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시정방향을 듣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리면 보통 가용예산보다 몇 % 정도 더 올라옵니까?

저희가 추경한 것을 보니까 8개에서 10개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닥을 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수고 많으시고 기준과 원칙에 맞게 그다음에 시급성에 맞게 잘 해서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살림살이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추경도 무리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도 말씀하시고 처리결과 일부가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정산 미비한 곳이 총무과가 다섯 곳이 돼요. 이 다섯 곳 중에 혹시 정산서류 다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지금 결산 말씀하십니까?

예.

저는 예비비 총괄이고요, 결산은 이따가 별도로 과할 때

아, 죄송합니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단별 2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한광민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아까 또 전체 결산에 대한 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총무과에 환급액이 6억29백만원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보면, 비중이 왜 환급액이 다른 과에 비해 많은 부분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어떤 지금 제가 좀

환급액 총무과 일반회계에 보면 57페이지 보면 환급액이 6억29백만원 이렇게 나와요. 비중을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이나 이렇게 해서 환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가장 큰 게 제18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 때 지자체 공동경비 중에 도 교육청 부담금이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남은 금액이 약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환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평상시 그러면 지방선거 아닐 때는 환급이 거의 미미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 결산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 결산은 191쪽부터 193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487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주행세 있죠? 7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세입세출외 기타과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시정 개선하도록 지적이 됐는데 7000억이 1년에 몇 번 들어옵니까?

총 해서 7000억인데 저희가 보관했다가 울산광역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금액이 큰데 저희가 세입세출외 과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세 개로 분리된 보관금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니까 그중에서도 기타에서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세목을 나눠서 보관을 했다가 울산으로 광역시로 보내주면 어떠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로 보내면 그게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7000억이

각 지자체에서나 GS나 이런 주요 회사에서

그니까 정유공장에서 뭐 GS, S-oil, SK, 3개 공장에서 들어오면 울산광역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각 지자체로 안분해서 들어오죠?

예.

들어오면 이거를 승용차 이렇게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안분해서 들어올 때는 세무과로 갑니다, 징수과로. 저희한테는 총액이 그냥 안분하기 전에 금액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 왔다가 저희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수시에서 쓴 정산 된 금액이 들어왔다가 가는 겁니다.

보관금으로 하고 안분해서 들어 올 때는 징수과로 들어온다 회계과는 거기서 보관했다가 울산광역시 주는 거로 끝이 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121쪽부터 122쪽까지, 세출결산은 310쪽부터 313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489쪽이며 기금수입 지출은 512쪽, 529쪽, 530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63쪽부터 65쪽까지, 세출결산은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66쪽부터 67쪽까지, 세출결산은 202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결산은 68쪽부터 69쪽까지, 세출결산은 203쪽부터 204쪽까지, 예산 전용이체는 479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세입결산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세출결산은 375쪽부터 377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좌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54쪽, 세출결산은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담당관실로 가서 민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수가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월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에 동장이 계시고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구 동장이나 의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가다 보니까 현장 나와 가지고 하는 거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 지역구에 나와서 현장답사라든지 처리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줬으면 하면 바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모르고 현장답사까지 왔다 가고 이후에 듣다 보면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건 같은 경우는 사소한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협업해서 일처리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세입결산은 70쪽부터 71쪽까지, 세출결산은 205쪽부터 207쪽까지, 예산의 전용ㆍ이체는 479쪽이고 기금 수입ㆍ지출은 516쪽, 517쪽, 534쪽, 535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진남제 축제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직원 분들도 휴일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모든 일에 결과를 두고 이런 저런 말하는 게 많은데 저는 어쨌거나 과정 중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매스컴을 보면 민간사업 보조금 정산관련해서 서류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지 아예 미정산 되거나 한 경우는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을 보면 아예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원칙이 뭡니까? 민간보조사업에서 진행했을 때 정산은 언제 하고 미비한 부분은 언제 이렇게 하는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기로 돼 있어요. 신청을 하면 거기 사업계획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행사하고 그다음에 행사 결과를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행사 종료 후

종료 후 2개월 내에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출을 하면 그것을 정산검사를 합니다. 정산검사를 언제까지 하라고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산검사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22년도 작년 거북선축제 보조금정산이 이번에 결산검사 하기 전까지는 안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결산검사 전에 정산검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출이 됐는데 증빙자료부족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소한 자료부족이 있어서 자료보완요청을 해둔 상태고 이번 주까지는 지금 현재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번 주까지는 정산검사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거북선축제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에서 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시 혈세로 보조사업을 하는데 정산만큼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아예 정산이 안 된 게 아니고 2개월 내에 하고 추가로 검토를 해서 통지를 하면 보통 1개월이면 1개월 내에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다음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원칙에 맞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이게 거북선축제 뿐만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해놓은 사항 보면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여수 동동북축제, 청년거리 문화한마당 이 부분은 정산검사 완료 됐습니다마는 분산일출체험행사 이러한 주요한 축제행사들이 매년 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정산이 제때 안 되고 소홀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산관련해서는 시기를 많이 잡지 말고 행사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고 바로바로 정산검사가 이루어져서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과가 지금 여러 가지 행사 관련 보조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특별히 신경 많이 쓰십시오. 지적을 여러 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과장님은 전라좌수영 이번 문화 정밀 발굴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 정밀 발굴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용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은 75쪽부터 76쪽까지, 세출결산은 212쪽부터 215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ㆍ이체는 479쪽이며 기금 수입지출은 505쪽, 521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정책과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와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과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같이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 지역경제와 소관 세입결산은 72쪽부터 74쪽까지 세출결산은 208쪽부터 211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14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기금은 504쪽, 520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78쪽부터 79쪽까지, 세출결산은 218쪽부터 222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ㆍ이체는 479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구일자리과 소관 맞으시죠?

예, 청년일자리과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 해야죠.

책자가 인구일자리과로 되어 있어서

지난해가 인구일자리과였고 올해 청년일자리과로

폐이지 823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는 일자리창출 실적 재고로 되어 있는데 측정방법은 일자리창출 수 다음페이지 825페이지 인구유입실적 관련해서 성과지표는 실적명으로 돼 있는데 측정산식은 인구유입 홍보활동 건수로 되어 있어요. 지표실적은 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식은 홍보건수로 되어 있어서 물론 산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개선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시고 지금 뭔가 인구유입이나 일자리 창출할 때 실적을 명수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박한옥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결산은 80쪽부터 81쪽까지, 세출결산은 223쪽부터 225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487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은 장기 재적 휴가 중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결산은 90쪽부터 91쪽까지, 세출결산은 252쪽부터 257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ㆍ이체는 479쪽, 예비비 지출은 487쪽, 48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391쪽부터 398쪽까지이고 기금 수입ㆍ지출은 507쪽부터 508쪽까지, 523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은 61쪽부터 62쪽까지, 세출결산은 194쪽부터 199쪽까지이고, 기금 수입ㆍ지출은 503쪽부터 518쪽, 519쪽입니다. 기타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연등천에 주차장 그 부분이 아니고 바로 지금 동네체육시설 바로 옆으로 조금만 옮겨가지고 바람막이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수 제대로 하고 또 운동시설 몇 개 확장해주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아직도 며칠 전에도 갔는데 그대로 있어서 빨리 진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라 질문을 안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너무 빨리 끝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별 체육시설이 여수시 관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426개가 있습니다.

경로당도 500 몇 개고 체육시설은 400 몇 개에서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에 요청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데에 폐쇄를 시키고 신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폐쇄된 데가 있나요? 체육시설 중에 폐쇄를 시킨 데가

저희가 폐쇄를 시킨 곳은 없고 계속 개보수하고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거기가 진짜 사용빈도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할 텐데 그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다른 곳에다가 다시 설치하려면 어차피 그 비용이 동일하게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하고 또 관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봐도 중장기적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민원 지역구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청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숫자만 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쇄는 안 되고 그게 개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게 어찌 보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체육시설은 늘어요. 그럼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사용빈도율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하는 사항에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또 별도로 동에서도 지원하고 요구를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하기 보다는 일단 현장 확인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설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기존에 시설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15명, 20명뿐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을 꾸준하게 사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병원에 가서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도 그렇게 유지보수도 부탁드립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과지표에서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그 목표수치는 3만명인데 2022년도에 유치한 걸 보니까 5만 7000명 정도 170% 정도 어떤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전지훈련 팀들이 우리 여수에 정말 경기장도 좋고 음식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2023년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셨어요?

저희 2203년도에 5만명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도 편성 했는데요. 올 지금 1월, 2월 동계전지훈련은 이미 지금 목표가 달성해서 사실 위원님 이번 2회 추경에 1000만원 전지훈련 유치관련해서 지원금이 1000만원을 다시 좀 세웠습니다. 하계도 7월, 8월 달에 전지훈련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분들한테는 동일하게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기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해야 돼서 1000만원을 더 지원예산을 편성했고 아마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6만 5000 이상 저희가 전지훈련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일단은 어떤 5만 7000에서 6만 5000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목표를 크게 잡아가지고 물론 관광객도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전지훈련팀이 지역경제활성화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잖아요. 10만명에 목표를 해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편성은 시장님께 잘 하셔가지고 정말 외지를 나가면 여수에 대한 이미지는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지 않아있어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음식 값이 비싸다 다양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갖춰진 시설이라든지 좋은 자연 환경이 있는 곳이 이제 남해안을 끼고 이렇게 전남의 도시가 굉장히 그런 활성화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광처럼 독보적인 전지훈련에 어떤 장으로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포부를 말씀해줘 보세요.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상임하신대로 저희 여수시가 각종 인프라가 많이 기반이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숙박에 또 숙박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외지 선수팀들이 여수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올 지금 하절기 7월, 8월 달 전지훈련도 많이 지금 의뢰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마케팅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각 시군 아니면 팀에 유치 관련해서 홍보 공문도 보내고 저희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알려서 더 많은 선수들이 여수에서 전지훈련하고 실력을 향상하고 저희도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해주십시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구민호 위원이 질의한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공원체육시설 운동기구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자주 나요. 그래서 제때 점검을 해서 보수유지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지금 저희들 만나면 어디가 뭐가 고장이 났다, 어디가 고장이 났다 이런 말들을 자주자주 하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서동 스포렉스 있는 그 공원 있죠? 거기도 운동기구 고장 나서 지금 잘 안 된다 빨리 좀 수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운동기구는 그러면서 또 다양하게 갖춰 달라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확충해 주는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결산은 92쪽부터 94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58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사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결산은 95쪽부터 97쪽까지 세출결산은 265쪽부터 276쪽까지이고 기금 수입ㆍ지출은 509쪽, 522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5페이지인데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목표 100%인데 1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도에요.

사업목적이 취약계층 아동 임산부잖아요. 임산부는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던데 취약계층만 해당되는지 전 시민

임산부는 대부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모두 다요? 그 취약계층 아이들이 꿈을 위한 첫 걸음인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관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결산은 88쪽부터 89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48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결산은 86쪽부터 87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45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상임위인데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 3학년들 진학률이 80% 지금 예상을 잡았거든요. 전년도에. 물론 이제 80% 목표를 달성을 100%를 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여수시가 올해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하죠? 대학교 진학률이 9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하게 몇% 인지 대학교 진학률

지금 작년 진학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91%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80%를 우리 여수시가 대학교 진학률이 고3들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 80%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들이 진학률 비교를 했을 때 약간 평균적으로

제가 작년 보면 다 평균 90%대가 넘으니까 혹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토해서 상향 조정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여수 관내 대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높고 또 평균율도 높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님으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부시장실에 회의하고 제가 과장, 팀장을 불러서 회의를 또 2차에 걸쳐서 했는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여수도 어쨌든 수산도시고 전남 제1의 도시인데 우리도 지금 안전센터구축이라든지 검사소가 전국에 두 개소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러 갔다 오는 시간에 수산물이 검사 기다리는 동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도비에서 백억짜리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국가사업이다, 도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안 해주는 거예요. 도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다면은 마냥 그럴 수는 없고 우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가 진행되었을 시 우리 여수시 차원에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어쨌거나 수산인들이 적극 반대하고 정치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또 시정부 차원에서도 현명하게 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여수시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수산업이. 그래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수산인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하 국에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관광국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결산은 82쪽부터 83쪽까지, 세출결산은 226쪽부터 232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487쪽이며 기금수입지출은 500쪽, 502, 506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88페이지를 보면 목표 실적이 다른 데 달성률이 전부 백프로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수치가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백프로로 해버린 건지 아니면, 288페이지 성과지표달성 현황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량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목표한 사업량을 의미합니다.

사업량인데 목표실적, 달성률이 있지 않습니까? 달성률이 전부 백프로로 돼 있어서 보면은 백프로는 넘습니다마는 이 수치를 제대로 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달성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열심히 일 해놓고 달성률이 좀 적게 기재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은 108쪽부터 109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92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45쪽부터 450쪽까지이고,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셔서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해양정책과가 지금 상당히 업무 비중이 커졌어요. 아주 새로 우리 윤 과장님이 가셔서 일을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 성과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입니다. 섬발전지원과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섬박람회지원과와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과 문장곤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같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지원과,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은 110쪽부터 112쪽까지, 세출결산은 295쪽부터 297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이체는 479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489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장님! 지금 여수에 섬이 몇 개입니까?

365개입니다.

365개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맞나요? 누가 365개라고 합니까?

지금 공식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어디 자료를 갖고 얘기합니까?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365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자료가 나와 있지요? 365개 섬이? 박람회과장님이 답을 한번 해봐요.

섬에 대한 현황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 보면 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섬발전지원과에서 현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행정안전부 등록된 그 기준을, 거기에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365개 섬이 아닙니다. 섬진흥원에서도 365개 섬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유인도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지정을 하고, 무인도는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라도 365개 섬이 아니에요. 왜,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이번에 여수시 섬․사진영상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했지요?

예-예.

구축용역에가 지금 365개 섬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어요.

예-예.

근데 365개 섬이 없는데 365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353개입니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섬․사진영상데이터 그 용역은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65개로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여를 비롯해서 물이 잠기면 물이 들어오면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섬들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인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타 섬하고 특성화된 그런 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섬들을 위주로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수많은 여까지해서 공통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의 섬 현황이 대외적으로 365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65개 섬이 누가 지정을 해갖고 어느 근거로 365개 섬을 갖다가 용역을 하셨냐 그 말이지요?

죄송하지만 그 섬 현황은 지금 바로 옆에

아니 과장님이 담당 용역 했던 최종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답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 국토정보지리원에서 2011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근거를 가지고 365개라는 섬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까?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한 거냐,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하는 거냐 그 기관을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섬을 지금 전국적으로 섬 현황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2026년도 섬박람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박람회지원과장은 이 정도는 깊숙이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에 만약에 365개 섬이라고 했는데 실제 365개 섬이 아니고 353개라고 가정했을 때는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과업지시서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확실하게. 어느 근거로 이걸 갖고 365개 섬을 지정을, 과업지시를 하셨는가 답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까지 포함해도 그리 안 돼요. 어느 누가 여까지 포함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정했는가, 여수시장님이 정한 것이 365개 섬인가, 아니면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걸 했는가 그걸 갖고 어느 근거를 가지고 이거 과업지시를 했냐 이 말이에요. 과업을,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365개 섬을 가진 여수라고 이렇게 지금 다들 홍보하고 있고 또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인제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365개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소 혼란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353개 이 속에는 실제 저희들이 큰 섬 그런 섬도 있겠지만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과장님, 그 정도는 제가 알아요. 그거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섬박람회를 해요. 그럼 섬이 365개 섬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365개 섬을 해가지고 박람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나 이 사실을 알고 한다면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를 할 때는 용역을 할 때는 많은 돈을 주고 하잖아요. 그럼 섬의 개수에 따라서 모든 용역이 금액이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해서 365섬이 됐는가 그건 확실히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하셨는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답을 해보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몰라서 왜 이걸 지시를 365섬을 갖다 하셨어요. 어느 근거로 갖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섬이 365개로 해서 지금 대외 상징적인 그런 숫자이지 저희들이

상징적인 건 아니고 임의대로 우리가 신안도 마찬가지예요. 1004 섬을 몰라서 한 거 아닙니다.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여기 일정에 보면 지금 계약하셨지요?

지금 거기까지, 아니 아직 계약전입니다.

계약 아직 안 하셨나요?

예,

용역해서 다 발표하고 결정했잖아요? 업체선정

발표는 해도 1순위부터 차근차근 내일 업체에서 방문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착수계 제출합니까?

아니요, 협상을 해가지고 맞는 경우 계약을 하고

지금 계약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하게 돼 있지요?

예.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진·영상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이 계통에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하고 영상은 구분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정량적 평가에 자체 평가도도 보면 모든 것들이 코드번호가 달라요. 영상하고 사진은. 자, 일단은 영상은 놔두고요, 사진은 섬 별 기본 무인도 5컷, 유인도 지금 10컷 이상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5컷이고, 10컷인데 계절별로 다 따로따로 촬영하는 거지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과장이 그런 것도 몰라갖고 어떻게 그거 지금 하고 있는가요?

컷수는 알겠는데, 계절별로도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모르면 과장이 어떻게 되겠소. 이거를. 누가 그러면 답을 하실 분 해보세요. 이 부분에. 섬별 기본 5컷, 무인도, 유인도 기본 10컷 이상 이게 다 따로따로 다 촬영 날짜가 다르지요?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섬박람회기획팀장 서영란입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이고요, 저희가 유인도 10컷, 무인도 5컷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365개 섬으로 정했고 그리고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섬을 가능하면은 여건이 되면 다 담는 걸로 지금 협상을 할려고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협상을 할 겁니까?

예.

근데 그 과업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협상을 해가지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제안서 평가할 때도 그 사항은 우리 심사위원들도 다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요, 과업지시서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유인도 5컷이면은 최소한 10번을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리고 무인도는 5번 이상 가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협상을 한다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할 때 이게 정확하니 하고 발주를 했어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래놓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면 어쩔 거냐는 말입니다. 거기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과업지시한 내용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발주처와 협의 하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은 용역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은 서로 양해 하에 가능한 선에서는 거의다 협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안서 평가할 때도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질의를 많이들 업체별로 다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 협조해 주시기로 하고 저희들이 협상은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려고 세부적인 사항은 꼼꼼히 좀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업 자체 용역을 발주할 때 정확하게 해서 발주를 해야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업체가 됐든 그래도 알고 들어온 것이지 이런 거 정확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협상에 지금 현재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하여간 협상을 하십시오마는 방금 제가 알기로 답은 어찌됐든 유인도 같은 것은 10컷 이상이면 계절별로 다 이렇게 해서 따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요.

예-예, 그거는 사계절을 저희가 다 담아야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응하지 않으면 그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이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협상을 해서요, 안 되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아마

포기를 그분들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통상적으로는 발주처 여부를 다 수용을 해주신 편이거든요. 그렇게 좀 기대하고 일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시고 안 되면 다음 2순위가고 2순위도 못한다고 하게 된다면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갑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5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6개가 들어왔습니다.

6개가 들어오면 여섯 번째까지 갑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걸로 보지만

아니 있을 수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섬 촬영을

섬을요 365개 섬이다고 하니까 365섬이라고 합시다. 일단, 어찌됐든. 발주를 했는데 아까 그 양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섬을 갖다가 10번 가는 것 하고요, 한꺼번에 가서 10컷트 찍은 것하고는 이건 많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러면 물량으로 본다면 이게 답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이번에 나는 사실 실망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정말 지역 과연 저분들이 여수시 공무원들인가, 나는 전라남도 공무원인가 이해 못해요. 이번에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여수시에서 재원이 충분히 많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개인이 아니고 여수에 사진작가가 많아요. 백분이 넘는데 그분들이 다 단체에서 해서 협조하겠다, 돈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사진만큼은 우리가 참여해서 여수시 위상에 어떠한 부분을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아듣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 마디 없이 상의도 없이 그냥 용역해 가지고 결론은 외부 다른 지역에다가 하고 이게 과연 공무원의 자세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사실 상당히 제가 지금 그 이후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너무 이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제가 흥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안 한다면 개인이 누가 이익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결론은 또 이 업체가 지금 1순위 된 업체가 사진전문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영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업체 내놓고 쉽게 생각해서 지금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만 이윤추구를 하지만 그런 것 안 하고 순수하게 이런 단체들이 여수에 있는 작가들이 참여해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도 그걸 무시를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과업지시를 만들 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내용에, 그리고 사업의 이 부분도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개적인 부분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6순위가 없으면 다시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만약에 그래 가지고 순위가 6순위까지 가는 시간이 돼 가지고 사진을 못 촬영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못했을 때는 책임 추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또 당연히 져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6순위가 분명히 저는 봐요. 이거 10번 가서 촬영하면 할 데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지켜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팀장님이 앉아 계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8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요.

1억8천입니다.

1억8천이요, 이러한 섬박람회를 위해서 이런 중요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봐지는데 사전에 충분히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절차라든지 의견수렴을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완도 좀 하시고 우리 시를 위한 거고 우리 여수 섬박람회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365섬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365섬이라고 이렇게 쭉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 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353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 이것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곡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유와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 질의하신 정옥기 위원한테 답변을 주시고 저희 위원회도 같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와 섬박람회지원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소관입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소관 세입결산은 98쪽부터 99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7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7페이지 시민환경 교육 참여자 수가 3%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학교별로 신청수가 없어가지고 비율이 그렇게 낮았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해양환경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도 해보고 또 해양환경교육 확대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토론도 하시고 시민들과의 질의·응답도 하시면서 사업률을 높여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인데요, 지금 공원에가 중고등학생이 가서 조금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육십 몇 개요?

165개 정도 되고요

165개 중에, 그래서 예전에 조금 저희 때 길거리 농구도 좀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중고등학생들이 조금 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도 구상을 해 가지고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여문공원을 만들어놨더니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노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옛 철길공원 지금 현재 양지바른 공원에 그런 농구장 같은 걸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늘려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 구간별로 좀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일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