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한근수·박경원·조성대·김동훈·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과 시설 우선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경숙·한근수·박경원·조성대·김동훈·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김영실·박윤옥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이경숙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및 시설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정규 교과과정으로서의 스포츠 교육 및 안전교육 목적으로 약 10시간 동안 생존기능, 수영기능, 구조기능이 포함된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현재 관련 사업으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경기도교육청 대응사업 생존수영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69개교의 3, 4학년 학생 총 1만 4491명입니다.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영시설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무엇보다도 시설 확보를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장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 수업 증가에 대비한 연차별, 대상별 세부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생존수영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 부재중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열입니다.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열악한 조건과 근무환경은 이직을 촉진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직접적인 대인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복지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보장 및 지위 향상은 2011년 제정되고 2012년 시행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조가 전부 삭제가 되었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 9조 안에는 “실태조사를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실태조사 3년 이런 부분은. 그래서 9조에 삭제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는 규정이,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여기 제9조가 삭제가 되기는 하지만 12조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사항을 보시면 의견의 청취 기능이 있습니다. 의견의 청취 기능을 보시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나 기관, 그다음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의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실태조사에 준하는 그런 사항들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옥위원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굳이 조례로다가 꼭 지정을 안 해도 해야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시행을 하시겠지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 자체가 어쨌든 다른 조항 안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지만 굳이 이게 다 삭제가 되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했습니다. 어쨌든 위에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로다 해서 정기적인,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여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지금 이쪽에서 삭제는 되지만 존속이 가능하고 시행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충분히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번 조항이 이제 삭제가 되면서 우리는 실태조사 지금 위원회로 넘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 그만큼 현장감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구성이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사등으로 구성된 단체, 뭐 위원회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시며 이 중에서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데 비율은 어느 정도로 주실 예상이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15명에 대한 구성 자체는 우리 복지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고용과 관련된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라든지 단체 추천자라든지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실태조사가 빠진 만큼 실제 현장에서 뛰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다수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실태조사가 없어지는 만큼 현장에서의 아픔이나 고통, 여러 가지 수반되는 처우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장(場)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뛰시는 분들이 대거 참여하셔서 처우개선이 이왕 조례로 만들어지는 만큼 제대로 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 개정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각 직업군, 특히 사회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분야에서 힘든 업무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이 조례 관련 법령에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라고 의무규정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관련 법령을 다시 보면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이고 방만한 위원회 구성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기능을 고려하여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다면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요. 또한 향후 사회복지사 외에 처우개선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9조에 아까 박윤옥 위원님이나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삭제를 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우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그런 것들 다 감당해서 우리는 할 것이니까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럼에도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조례안에 3년마다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위원회에 넘겨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본의 아니게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규정안이나 규칙안에 담아서 종전과 같은 그러한 체계를 좀 잡아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위원회를 해야 될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떠한 의견 사항이나 이런 건 공무원들이 수시로 청취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발생이 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조정 내지는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회에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 늘 수시로 소통하고 또 이해하고 불편한 건 듣고 또 잘못된 거는 고쳐 가야 되는 그런 기본자세는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정기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근데 그나마도 없다면, 그나마도 없다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안일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규칙안이나 또는 이걸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넣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의견 나눠서 그 답안지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기적인 그 시설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수시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규칙이나 규정안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것 또한 필요하지 않다, 우리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 차원의 어떤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복지 부분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담당 과들이 워낙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 잘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개관 예정인 다산노인복지관과 기존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 시기 도래에 따라 우리 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과 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기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약이 되어 있고 다산노인복지관은 내년 7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위수탁법인 선정계획에 따라 전문성 있는 위탁자의 선정으로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두 노인복지관과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 대한 위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7월에 지금 개관을 해요, 다산노인복지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내년 7월입니다.
박윤옥위원
내년 7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 ‘24년부터 지금 ‘28까지 5년인 거잖아요, 한 번 위탁기간이.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하고 계시고.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우리 위탁운영 계약서 안에 보면 5년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시가 계속적으로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다시 5년에 대한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특이한 위탁을… 재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남은 잔여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을 충족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유가 없이 정식적으로 할 때 그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년 계약기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보통은 공고나 계획이 나가서 위탁기관을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만 시가, 우리 시가 이 위탁기관이 괜찮아. 위탁운영이 필요해, 더. 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기간을 그러면 꼭 한 번 위탁기간이 5년인데 5년에 대한 연장을 해 주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계약서상에.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계약서상에.
박윤옥위원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시가 원했어. 잘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 더 위탁을 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이거를 했을 때는 보통 받아들이는 게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아, 5년을 연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 뭐 위탁하는 거나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보통 법령은 5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5년에서 10년 가고, 15년 간다는 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한 단체에 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시가 계속적인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계약서 아니라고는 하는데 좀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여기에 첨부한 내용은 아마 기존에 기존 계약서라 그렇고 저희가 다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이 그전에 했었다 하면… 제가 엊그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 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원해서… 글쎄요, 이거는 공정한 어떠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마치 한 기관에서, 물론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을 지금 우리 복지국은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노인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재위탁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5년이 됐기 때문에 위탁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 대한… 저기 뭐지, 저기에다가 주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김영실위원장
그건 아니고.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공고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것은 거기가 잘했지만 재위탁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공고하고 준비하고, 비록 그동안에 거기서 잘 관리해 줬지만 그래도 순서에 맞게 거기도 들어오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 차원을 다시 재선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남양주시…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지금 발족되어 있잖아요. 2년이 지나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 하라고 재단 발족시킨 거 아니냐?”, “너네 왜 준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시에서 부서에서 이런 거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준비 안 한대. 부서에서 하라고 얘기 안 했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저희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거를 같이 똑같이 공모했을 때 응모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아니, 그리고 남양주시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직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삼육재단, 무슨 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지금 현재 역할이 나눔 하는 것밖에는 크게 역할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3년 차 되는데 준비과정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역량이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그 역량은 누가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직영인데. 남양주시복지재단은 그 역량 누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해야 되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그럼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역량 누가 만들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재단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실위원장
저는 이 복지재단이 발족할 때도 아주 많은 자산을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하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잘 되는 나눔, 희망케어센터에서 했던 나눔 잘 되는 거 복지재단으로 가져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눔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국과 복지재단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매번 할 때마다 ‘민간위탁 민간위탁’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도 좀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뭔가를 운영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한 역량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뿐만이 아니고 우리 복지국 전체에 소관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 물론 전문성 있어요. 전문성 있게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도 그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남양주시 복지국에서 같이 협업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의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은 복지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 견해로 봤을 때 하나를 먼저 시켜서 해 보면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성장시켜야 할지를 우리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주지 않고 세월만 가.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우리 복지재단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모색 이런 거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과 또 부탁의 말씀, 여러 가지 다 해서 우리 복지재단도 성장할 수 있게 복지국에서 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향후 포럼이나 토론회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우리 재단이 위탁사업 이런 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론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단계 이런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공감이 됐고요.
김영실위원장
복지재단 자체가 출범만 시켰지 나눔만 하는 것은 복지재단의 필요한 역할은 아니라고… 연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재단에서는 연구도 하고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지만 또 우리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 부분은, 한 분야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송연위원
아니, 원안대로 가결을 할 것 같으면 왜 아까 구체적으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열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교육청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민선 5기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명칭이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명칭에 맞게 일부 용어들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의 명칭 변경을 통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왜 바뀌는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우리 남양주시 조례?
박윤옥위원
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일단은 저희 관련 조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명칭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거기에 맞게 조례가 변경이 됐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사업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윤옥위원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역교육공동체’로.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박윤옥위원
저희는 이렇게 교육감님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바뀌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항상 조례를 빠르면 4년에 한 번씩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아무래도 이 교육 자체가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이고 또 교직원들, 학부모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일관성을 또 유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바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저희도 경기도에 따라서 교육청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맞는데 교육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일반 개인이 아니고 교육인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도 되게 혼란이 와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교육공동체가 지금 지역….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지역교육공동체.
박윤옥위원
지역교육공동체. 글쎄요, 이게… 물론 저희가 꼭 하고자 해서 하는 거는 아닌 거는 압니다만 이게 지금 너무 혼동이 온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다 같은 뜻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조례 지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을 놓고서 이렇게 지금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부분들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명칭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희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지금 이름을 변경하고 별다른 변경사항이 전혀 없는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손정자위원
조례상으로 보이는 사업명을 변경하고자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이름만 바꾼다기보다는 사업성 자체를 변화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혁신교육지구로 했던 거를 지금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처럼 이름이 좀 미래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교육도 그에 맞는 사업이 좀 들어가고 이것조차 시행규칙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사실은 실태조사를 좀 해 보시고 혁신교육지구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에 그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변경하는 거와 같이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을 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이 지역교육공동체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마을 단위의 많은 교육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서 작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만들어 가려면 이 조례 안에 그런 같이… 어떻게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나아갈 것인지,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이런 시스템이 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하다시피 이름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됐고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큰 테두리는 가고요. 일단은 저희가 매년 교육감과… 교육청과 저희가 협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매년 그다음에 해마다 바뀌어지는, 조금씩 바뀌어지는 사업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랑 부가 협의를…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쨌든 우리도 민선 8기가 시작이 됐고 저희에서 또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고 온, 공약으로 갖고 온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이라든가 고등학교 교육을 레벨업 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은 거기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담아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제가 이 미래교육지구 어쨌든 조례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개정안이 있어서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가 구도심 지역은 계속 학생들이 부족하고 있고 신도심 지역은 과밀 학교나 학급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미래교육협력지구에 앞서서 같이 구도심을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같이 그 안을 가지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 학생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대안도 같이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이름처럼, 조례에 담는 것처럼 미래교육에 협력이 되는 이런 학교로 만들어 가는 방법에 있어서 같이 좀 연구를 하고 그거를 같이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을 향후에 어떻게 프로그램에 녹여낼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다시 또 당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 거라든가 조례를 변경해서 그 안에 어떠한 실제적인 거를 담아낼 때 대부분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으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그 안에 담아야 될 정책현안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 학교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그 학교를 폐교를… 계속 폐교가 돼 가는 학교도 있지만 폐교로 갈 수 없게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간 단계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건 지속적으로 교육청과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6개 지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개 지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31개 지구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고요. 그 내용에 보면 미래교육협력지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러한… 이 조례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아마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센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이런 센터가 필요해서 센터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직원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만 지금 미래교육협력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아직 운영이 안 돼 있고. 기존에 교육감이 협력지구를 선정, 지정하던 방식을 교육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교육의 주체인 교육장이 시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이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협력 개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단체가 요청사항을 세밀하게 요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학교와 지역의 연계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교육 인프라 확대 및 미래사회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용어 선택… 용어가 변경되면서 용어 수정하는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지요.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정리해야 될 부분은 따로 없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존중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혁신교육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었고, 그렇지요? 지금은 미래교육협력지구지원센터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러한 곳을 설치한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저희는 직원들이.
김영실위원장
직원들이 운영하고 센터.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앞으로도 잘 운영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센터 설치하는 것과 지금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일단은 그거는 좀 신중하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어떤 게 그 교육의 수혜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지는 좀 신중하게 더 판단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시에서 교육청이랑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협력해서 협의해서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굳이 지원센터를 마련하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지금 또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할 생각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앞으로 아직은 저희 남양주시에서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어쨌든 용어에 대한 정비를 좀 해 주신 건데 이게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정리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할 때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담아가 주는 쪽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관성 있는 용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마을공동체 그러다가 지역공동체 이러니까 또 내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었던 용어들이 좀 어색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 새로운 사업인가? 새로운 일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용어 정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협의 잘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운영 청소년시설의 수행 업무를 명문화하고 민간 설치시설인 청소년쉼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약용 펀그라운드 내 더나르떼 전시실 등 일부 청소년시설의 이용요금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쿠와조이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다자녀 가정 감경 조항을 추가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신설 조정하고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각 청소년시설의 수행 업무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약용 펀그라운드 전시설 대관료 규정 신설 및 청소년시설 이용료 추가 신설 및 조정은 그 이용료 산정에 있어 타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콘퍼런스룸 이용료의 인상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시설 설치 이렇게 보니까, 제안설명 잠깐 보니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을 조금 조정하신 것 같아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거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비싸거나. 그래야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현실에 맞게 또 조정도 하고 새롭게 어떤 새로운 용도의 어떤 실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조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그 콘퍼런스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청소년 금액도 그렇고 좀 많이 올랐어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타 시군의 콘퍼런스룸 현황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면적이라든가 시설 현황, 그다음에 선호도, 그다음에 쾌적성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저희 시의 콘퍼런스룸 운영비용이 조금 현저히 낮게 책정이 돼 있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현실화를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질의 제가 좀 자세히 드리면 이 1만 5000이고 3만 원일 때 이용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지금 사실 콘퍼런스룸은 거의 주중에 우리 남양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외의 어떤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조금 오고요. 거의 한 주중에… 주중을 100%로 봤었을 때 70에서 80% 정도의 이용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상에 이걸 지금 5만 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그 인원들이 올 거 같으신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워낙에 이쪽의 콘퍼런스 회의실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가격을 이만큼 올린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경숙부위원장
그런가요? 그렇다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들 이용시설이 한 15만 원 정도 돼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1회에. 그러면 4시간이면 설치하고 설치를 수거하는 시간을 빼면 공연 시간 1시간 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4시간,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여기 이용하는 게 15만 원에다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마이크를 다 합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 같고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거기 부가세가 별도예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청소년들이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본 위원은 해 봤거든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이 댄스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실 이 시설 규모나 시설의 어떤 그런 시설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주민 할인을 저희가 30%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자, 그렇다면 그 청소년들이 왔을 때 10명이 왔다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30%를 감해 주는 건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지역주민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이경숙부위원장
감면기준에 여러 가지 있을 때.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다 그러면 1명만 있어도 그냥 그 금액이 감면이 되는 걸로?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보면 이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과연 이용했던 분들이 이 금액을 내고 다시 올까라는 생각도 사실 염려해서 한번 해 봤거든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콘퍼런스룸….
이경숙부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이걸 올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5000원일 때 10명이 왔다. 5만 원 올렸을 때 몇 명이 오는지 우리가 실시를 하면 실행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올렸을 때 성공적이야’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표준기간이.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그렇게…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많이 거기에서 남양주 외 지역의 어떤 큰 미디어라든가 큰 데서도 이쪽에서 찾아와 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가격을 올려서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현안사항 보고회 때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신 부분은 사실 있으셨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금액을 올리고 신설된 금액도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청소년에 대해서만 그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저도 청소년을 본다면 전시회 같은 경우에 8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기존에 몇 명이 왔는지와 또 이 8만 원으로 했을 때 신설됐을 때 어떻게 또 인원이 와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심사숙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 몇 개월에 걸쳐서는 이 정도 늘어났다 줄었다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차후에 이것이 적절했는지 한번 더 의논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 자료를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준비를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격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더… 이왕 정리를 하셨는데 좀 심사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올라가는 인상 부분이 조금 폭이 커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잘 조정…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웃으며) 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행해서 더 잘 될 수도 있지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 거에 비해서 적었으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현실화하는 거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금액을 올려버리고 신설이 되니까 그분들이 과연 또 올까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한번 더 지켜보시면서 의논해 보시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우리 청소년시설 중에 아쿠와조이 청소년수련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10% 정도 이용료가 오르는 거지요. 7000원에서 7700원,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주말. 평일하고 주말하고 10% 정도 차이가 나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지금 이거 상당히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언제쯤 운영이 가능하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운영은 올해는 사실 조금 어려운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찌 됐건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개장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 이거는 주말에 10% 올린 거는 저희가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사실 운영은 주중과 주말을 좀 구분을 해서 10%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던 겁니다. 그걸 조례에 명문화를 하는 겁니다.
박윤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7000원인가요, 요금은?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윤옥위원
지금 내년 상반기라고 하시면 아쿠와조이 자체가 한 3년 정도.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내년 상반기라고… 그러니까 상반기가 6월 정도, 말 정도. 지금 그렇게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박윤옥위원
그러면 벌써 작년, 올해 한 3년 정도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얼추 한 2, 3년,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22년도… 햇수로는 그렇고. 네, 저희가 ‘22년도 4월 달부터 지금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장기간 지금 휴장이 되어져 있는 시설 자체예요. 물론 조례안들을 일괄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워낙에 장기 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더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 좀 드린 거고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우리 비전센터도 사계절 물놀이장이 있지요, 저희가 관리는 안 하지만. 그쪽하고 요금에 대한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상의가 없는지, 시설이나 이런 거 비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떤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비전센터는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비전센터의 가격 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거는.
박윤옥위원
그래서 시설 부분이나 이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개장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서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요금의 변동이 큰 부분은 지금 3배 정도 오르는 변동이 있습니다. 콘퍼런스룸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왜 모든 것들 잠깐 올리면 올린 시기에 약간의 쇼크가 오지요, 보면. 우리 흔히 인상이 안 됐다가 쓰면. 근데 그 효과가 잠깐에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금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이용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같이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과장님 다자녀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썼어요. 어떻게 해 주시려고 하시고 있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아쿠와조이에 대해서 다자녀 감면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자녀 감면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손정자위원
아쿠와조이만 감면 조항을 넣으신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 감면 조항을 넣으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넣으신 거예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여기는 어린이… 주로 여기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자녀… 어쨌든 아이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다자녀 감면 조례를 넣은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 다자녀 감면 조례의 기준을 어디서 찾아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넣으신 거예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우리 남양주시 다자녀 지원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다자녀가 아이 2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개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아쿠와조이는 사실 워낙 많이 이용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세 미만… 저출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쿠와조이에 다자녀 이상은 감면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여기다가 감면 사항을 넣었습니다.
손정자위원
감면 사항을 지금 넣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남양주시가 다자녀 가정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례를 많이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권고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의 따르지 않고 아동보호법을 넣는다든가 어떠한 관련되어 있는 조례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연령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다자녀 감면 지원 조례는 어찌 됐건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 어떤 혜택을 주라는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정자위원
그러면 다자녀 지원 조례에 준하지 않고, 우리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다자녀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거에 준하지 않고 다른 조례들을 가져다가 하셔도 돼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거기에는 남양주시의 다자녀 관련 조례에서는 몇 명까지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시설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는 거는 시설별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적용을.
손정자위원
그러면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에 있을 때, 최연소 자녀. 그러면 세 자녀가 있으면 맨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였을 경우에 18세 되기 전이면 무조건 감면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준하지 않고 지금 다른 어떠한 법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지침하는 대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변경을 하시고자 한다는 말이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조례를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다자녀 지원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계속 지금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데?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전체 이거는 저희 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남양주시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다자녀 감면을 형평성 있게 이렇게 통일을 지금 하고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고 이렇게 거기에서 수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결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손정자위원
우리의 조례에 상관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거에 준하고 하지 않고 다른 데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어찌 됐건 그거를 전반적으로 따르면 좋겠지마는 그거를 강행적으로 저희가 따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저희가 얼마큼 따를지는 사실 시설의 어떤 재량권이 있는 거거든요.
손정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다자녀 지원 조례들이 남양주시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주차는 주차, 아쿠와조이는 아쿠와조이, 또 계속 캠핑장, 체육시설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법령이나 조례를 다 찾아봐서 혜택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 하고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나요? 그게 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통일성이 있으면 더 좋겠지마는.
손정자위원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거는.
손정자위원
이거는 분명 통일성을 가지시든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다자녀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남양주시에서 지금… 남양주시 전체의 조례나 이런 기준을 지금 우리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다 공통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지금 다자녀 조례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다자녀에 대한 정의는 지금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남양주시의 조례나 여러 가지 일들이 3자녀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남양주시가 조례안에 2명으로, 그렇지요? 균일하게 통일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참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조례안에 담으셨을 때?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다자녀 조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여기 이 조례.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우리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남양주시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남양주시에서는 다자녀란 2자녀도 다자녀에 속한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지금 조례안에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분, 다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 시설에서는 그 조례를 참고해서 어떻게 우리는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지에 의해서 저희는 적정선을 이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보겠다 이렇게 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상충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셨음을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손정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이의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손정자위원
다자녀 지원 조례에 있어서 남양주시의 다자녀 지원 조례가 맨 마지막 자녀인 18세 이하의 자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슷한 조례나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여기 아동보호법에 관련돼 있어서 연령을 기준을 두고 2명 이하의 자녀를 둔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다 넣는 거는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남양주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개선 과제로 우리 시에 통보한 권고 내용에 따라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조항을 추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과제인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이용료 감면 대상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다자녀 가정 감경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수동관광지 공공캠핑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위와 행안부가 합동 추진 중인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개선’ 관련하여 우리 시에 통보된 개선 과제 ‘운영자(지자체)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 마련 및 사용료 감면 규정 보완(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기준 마련)을 통해 관련 혜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캠핑장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밑의 쪽에 “각 시설 기준정원은 4인이며, 초과 시 1인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을 추가 징수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자녀 지원을 한다고 하시고 4인 기준으로 했고 초과 시에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를 하시게 되면 여기 아이가 예를 들어서 3명이에요. 그래서 8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50%를 또 해 주시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각 시설 정원 기준이 4인인데 5인이 됐는데 거기에 초등학생 이상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데 다자녀 지원 조례를 여기다 넣는 게 맞냐는 거지요.
웃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저희 감면 규정에 보면 다자녀도 감면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원수가 많이 있다 보면 그 규정이 좀….
손정자위원
캠핑장에 다자녀 할인 지원 조례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기준으로 할인을 해 줄 건지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손정자위원
또 벌써 여기 시설에 기준은 4인이에요. 그러면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좀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남양주 시민 누구나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크게….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캠핑장에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넣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저는.
김영실위원장
의견이시지요?
손정자위원
솔직히 의견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처음.
손정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고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 창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일체감 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축구단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 면제와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체육시설의 우선 사용입니다. 시민축구단이 스포츠 이상의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 축구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창단에 따른 축구단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안정적인 축구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축구단 운영비는 1차 연도 11억 49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시 미래인 유소년 축구의 체계적 발전 및 성장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향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 제5조 한번 살펴볼게요. 체육시설 우선 사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셨어요, 과장님?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 보면 축구단이 대회 출전 준비 등에 의해서 그런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체육인들이 많이 축구장을 사용하지요. 그러면 이런 시설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기존의 체육인들하고 혹시 충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문화센터 A구장이 대관이 일정 부분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걸 저희가 우선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호회에서 쓸 때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대관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작년 5월부터 1월까지 한 699타임 정도 예약이 됐었고 2월부터 지금 5월까지 트랙 보수 공사 때문에 대관을 아예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 불편 민원에 대한 접수 사항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랬어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은 공사 때문에 중단이 됐었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축구단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진짜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대회 출전 준비라는 거는 언제 우리가 대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 혹시 기간을 두는 건 어떨까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에 대회가 있으면 대회 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은 한 몇 개월로 잡는다. 예를 들어서 한 2개월로 잡는다, 연습 기간을. 맹연습하는 기간이 두 달이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세 달 정도의 우선순위를 먼저 준다든가, 나머지는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하나 있을 법도 한데요. 과장님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축구단이 조성되면 계획상 내년부터 저희가 리그 참여를 하는데.
이경숙부위원장
바로?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보통 K4는 32경기를 저희가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군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래서 홈경기 16경기에다가 어웨이 16경기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우선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경숙부위원장
그건 좀 어렵겠네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조금 어려운… 경기 수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간 저희가 이 5조에 대해서는 전용…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바대로 전용 사용을 하면 동호회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 사용으로 하고 나머지 안 쓰는 기간에 일반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원에 대한 대응, 또 일반 시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니즈를 잘 생각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저는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정의부터 한번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면 “남양주시에 연고를 두고 창단하는 축구팀이다”라고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일반 시민들은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저희가 시민축구단은 처음 만드는 거라 시민축구단… 제목이 이제 명칭이 남양주시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남FC 이렇게 부르듯이 지역 주민의 어떤 하나 된 모습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박윤옥위원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하면 일반 시민분들 중에는요. 남양주시 시민이 일반 시민이 축구단 선수로 뛴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축구선수로 뛸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남양주시 시민축구단이라고 표현하는 이거에 하는 거하고 일반분들이, 그러니까 흔히 F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4, K3 일반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하니까 우리 동호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선수로 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K4, K5, K3 하면 일반분들은 ‘이 자체가 그렇게까지 축구에 관심 있거나 이걸 하지 않으시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하니까 남양주시에 연고를 둔 우리가 창단을 하는 게 시민축구단인데, ‘시민축구단’ 하다 보니까 시민이, 우리 시민이 뭐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1차 추경에 근 10억 이상의 예산을 이미 세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데 저희가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기준하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아니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 회의록에 아마 남아져 있다라고,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 제가 첫 질의가 그거였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떤 기준하에 예산을 사용하실 겁니까?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조례가 다 안 됐다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조례 예산편성 다 해서 그때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서 쓰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할까요? 저는 조례의 필요성을 지금… 왜? 이미 예산편성도 했고 한데 조례가 굳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지난 3회 추경에 용역비 2200만 원하고 올해 1회 추경에 11억 4800여만 원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창단하는 데 무리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례는 어떠한 시민축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가 지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면제라든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사용료 면제라든가 체육시설 우선 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고 당연히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저희가 조례를 이제 제정하게 된 거는 저희가 어쨌든 간 시민축구단은 축구인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조속히 추진하고자 해서 먼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예산 없이 아니, 조례 없이 이거를 가고자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박윤옥위원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없이도 굳이 이 부분이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지금 각종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며지고 있는데 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거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역설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제5조 보면 우선 사용이라는 말이 되어져 있지만 이건 전용입니다. 전용 구장이지요, 거의. 이거 우선 사용이라는 거 말 자체가 전용 구장이라는 말을 그냥 돌려서 얘기하신 거지, 지금 각종 경기라든가 하면 이게 지금 운동이 한 달, 두 달 운동을 해 가지고서 경기에 출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하면서 각종 경기에 출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전용 구장이라는 거에 표현의 우회 방법인 거지요, 우선 사용은. 전용 구장이 맞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거를.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이걸 운영을 직접 해 본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 타 시군 조례나 이런 걸 검토해 보면 전용 사용보다는 지금 우선 사용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전용하고 우선은 사실 전용은 완전히 내가 혼자 쓴다는 거고 우선은 있는 거를 우리가 먼저 쓰겠다라는 이런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비는 시간들은 우리가 일반 대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꾸준히 선수들이 연말까지 구성이 되고 출전을 하려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는 시간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쪽도 보면 꾸준히… 그러니까 한 번 대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동호회나 이런 분들은 계속적인 사용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요구하실 거예요. 과연 저희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서 우선 사용으로다가 그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그쪽에 지금 쓰시던 분들 아까 데이터 나와 있듯이 지금은 공사 구간이어서, 공사 기간이어서 공사하나 보다라고 해서 대관 신청을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잡아 놓으시고 어쨌든 매년 1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이 FC를 지금 조례를 통과하고자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이 자금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창단 용역보고회를 해서 2번 용역보고회를 했고요. 거기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용역보고회 때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창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5차까지 회의를 했고 5월 31일 날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출연금 5000만 원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할 때 들어가는데 지금 출연금 5000만 원뿐 아니라 후원금하고 회비 해서 한 오천육백… 출연금 제외하고 5620만 원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서 총회에 예산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먼저 손정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기업도 없고 후원할 데도 없는데 이런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 저희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 최대한 노력해서 기업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회 나갈 때 여기 어깨 이런 데에다가 회사 이미지를 해서 광고비를 좀 받는다거나 그렇게… 저희가 체육과에서 그거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사무국이 설치되면 거기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단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광고나 어떠한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거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정확한 계획 없이 과연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금을 모아서 우리가 FC를 진행시키겠다 하시는 건데 우리 성남FC에 대해서 어쨌든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이 처음에 창단할 때 그 문제점 때문에 계속 문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금에 있어서 중간에 바닥이 날 수도 있고 더 이상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버그러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나 후원비를 충당해서 우리가 FC를 계속 끌고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나중에 정말 그것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후원을 받을, 제대로 광고를 내 줄 만한 제대로 된 기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FC를,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FC를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급하게. 그런데 나중에 이 책임 소재를 물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웃으며)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지금 시작도.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시작하는 중이어서 안 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손정자위원
안 되는 거를.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잘 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잘 되는 걸 가지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될 수 있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은 걸 가지고 너무 급하게,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급한… 어쨌든 간 저희가 용역비 세울 때는 좀 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손정자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FC 만들어서 잘 운영되면 정말 좋지요. 우리 남양주시도 알리고 앞으로 100만 시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체도 들어오게 해서 좀 재정자립도도 좋아지고 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는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좀 어느 정도 밑 작업을 하고 나서 차분히 체계에 맞춰서 기회가… 그런 창단을 하는 날을 위해서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진행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정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후원할 단체, 광고를 제대로 내줄 만한 기업체 하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거를 무작정 시작하고 보자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본다라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 자, 우리 지금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시민축구단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아까 운동장 부분도 우선 순위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립 기반시설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에 우리 용역 예산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자립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5월 30일 첫 총회를 열면서 거기에서 또한 이런 숙제를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시가 됐든 이 시민축구단에 대한 걸 K4가 출범을 하면 남양주시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일반 기본적으로 자립할 때까지는 기본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고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기간을 마련하고 준비하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자립 기간을 저희가 이제 출범을 하면 그냥 무작정 ‘아, 우리는 시에서 다 해 줄 거니까.’ 그러고 무작정 출범만 하는 게 아니라 총회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나눈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자,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K4를 위해서 창단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자금도 한 5000씩 내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한 5년이든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노력하지 않나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두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창단추진위원회 5차 하면서 그런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고 총회에서도 자립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는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언제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것이냐. 그러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하는 기간을 좀 정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그런 기간을 정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고 사무국이, 이제 사단법인이 설립돼서 사무국이 설립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지금 현재는 아직 출범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계획안은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K4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요. 진짜 간단명료하게 딱 6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에 대한 수반 사항이 들어가면 뭔가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기존 저희가 생각… 추진 방향은 조례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건 이게 전부고요. 그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지금 조례는 이렇게… 저희가 저희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타 시군 조례도 비교해 보면 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저희만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공통적으로 비슷하다 말씀드립니다.
박윤옥위원
타 시군의 공통된 조례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시행규칙도 따로 없고 지금 보면 저희가 먼젓번에 예산에 보면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선수 영입 관련된 갖가지의 조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는 거는 지금 보고 및 검사 이거 하나로다 저희가 그 예산만 집행을 하고서 쓴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 사업수행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다 관리를 하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행규칙 보통은 저희가 조례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이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어떻게 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시행규칙 자체는 다른 시도 없고 우리도 만들 계획이 없고. 그러면 이 조례 딱 이것만 가지고서 앞으로 운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냥 예산 주고, 우리는 그냥 예산 쓴 부분에 대한 거를 관련된 거를 제대로 어디다 썼든 쓴 거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문제가 있는지 그거만 확인할 수 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법과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정관에 보면, 저희가 제출은 못 해 드렸는데 이번에 5월 31일 날 총회 하면서 정관에 연 1회 이상 그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거기 임원에 감사가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매년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자, 그러시면요. 저희가 창단 비용으로 한 20억 이상을 좀 잡았고요. 매년 10억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다른 용역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자립도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자, 연간 10억 이상이 들 거라는 거는… 저는 10억 갖고는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금 식대 한 번만 하더라도 저희 단체가 움직인다 하면 보통 2~30명 정도 움직인다 쳐도요. 하루 세끼 드시면 식비만도 상당합니다. 물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충분한 그거에 대한 예우를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는데 저희는 운영비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을 안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창단이 돼서 10억 이상의 운영비를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언제까지 10억이 아니라 자, 3년 차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몇 %를 지원한다든가, 10억 중에서 한 2억이라도 3억은 자생으로 가고 몇 %, 몇 % 해서 3년, 5년 걸쳐서는 조금 더 거기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해 보질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10억이 들 수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15억, 20억이 들면 저희는 예산을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이기 때문에 무작위하게 거기에 관한 그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년 정도까지는 자체 운영의 한 30% 내지 한 40%라도 자체에서 뭔가 해결이 돼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산의 지원을 서서히 좀 줄여갈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남양주시 예산의 100%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왜?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두 번째입니다, FC. 남양주시민축구단. 먼저의 실패 사례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사무국에서 그 집행이나 이런 거를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기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가상적인 거라도 조금 잡아 놓고서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몇 프로씩 조금 줄여나가면 ‘아, 이렇게 되겠다’라는 이런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그냥 창단하고. 왜 올해 안에 꼭 해야 되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10억 운영비를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FC 창단했을 때 그 금액이 중간 정도가 10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적게 들면 8억에서 10억이고 조금 많이 들면… 중간이 10억에서 12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보면. 그래서 자체 수익금을 늘릴 거냐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창단추진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 후원이나 아니, 그러니까 기업 유치나 일반 회원들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사단법인 설립이 되고 이제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기초를 다져가는 시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진행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창단이 되면 사(私)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또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런 계획이 앞으로 도출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옥위원
예산이 이미 수반이 되어져 있고 하니까 창단은 해야지 되겠지요. 그런데 K4에 대한 관심도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사실은 되게 걱정입니다. K3 정도, K2 정도 될 때까지의 단계는 상당히 멀면서 그 예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요. 그런데 K4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자생력과 그거를 수반할 때까지의 그 관계 부분들이 사실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K3 정도만 된다 해도 비용 부분이 확연히 달라지지요. 모든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원수부터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미 자생을 하고 있을 때 K3에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K4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밑바탕을 채워 줘야지 되는지, 남양주시에서. 시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지금 보면 진짜 딱 6조 안에 모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점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매년 자체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시민축구단 운영진하고 사무국 직원은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대표이사나 단장은 비상임으로 이사 중에 선임을 하고 사무국 직원이 네 분하고 감독, 코치, 선수들은 공개 경쟁으로 해서 선출할 방법입니다.
이상기위원
그게 꼭 공개 경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구단이 있는 축구협회라든지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공개로 해서 아주 유능한 분을 좀 영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들은 앞으로 여기 규칙이나 규정안도 아직 계획이 없는데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세밀하지 않아서 출범은 해야 되지만 앞으로 문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염려가 된다. 그리고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산의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윤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정리해서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안에 규칙이나 규정을 좀 만들어서 우리 사무국이 출범할 때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어느 분이 이의 있으신 건가요?
박윤옥위원
이거는.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신 건가요?
박윤옥위원
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옥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조례안만 올라와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은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드실 계획도 없으신 걸로 저는 압니다. 왜? 다른 데에서 이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 부평2지구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우리 시로 무상 귀속된 부평리 배드민턴장 운영·관리 사무를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장 시설 관리와 유지관리비 일부 부담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접읍 부평리의 배드민턴장을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로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배드민턴 종목 특성상 그룹 운동으로 이용하는 동호회 이용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위탁운영의 주체를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가 담당하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시설의 전기,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이용하는 동호회나 시민들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요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관외자 할증률과 일부 종목의 사용료를 변경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복 적용되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를 추가하고 당초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에 8세 미만 2명 이상의 가정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 체육시설 사용료는 2018년 이후에 요금이 동결되었으나 물가가 상승하고 인근 시군 대비 사용료가 낮아 이를 고려한 일부 요금 인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내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외자 할증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0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그 목적은 조례 개정 사항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 체육시설은 영리가 목적이기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라는 점을 착안하시어 주변 타 시군구 요금을 참고하여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지금 이 체육시설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인 거예요.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도 바뀌어지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거를 하시고자 하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먼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외자 사용료가 100분의 50에서… 관외자가 이용하면서 관내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사실 발생했고요, 처음에 이게 시작된 거는. 그래서 관외자들이 ‘여기가 너무 싸다. 그리고 너무 쾌적하고 좋다’ 이렇게 약 올리는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관내 이용자들이 화가 좀 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외자 사용료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지금 늘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례 별표3에 보면 시설의 제반 여건 및 규격 미달 시 사용료 전액 또는 경감 징수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별로 50% 해 주는 데도 있고 70% 해 주는 데도 있고 80% 해 주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해 주는 데 있고 이렇게 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또한 이게 이중으로 감면… 행복센터에 등록된 동호회는 50%를 감면해 주는데 또 시설 노후로 5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중복 감면을 다 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 이중 감면을 한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역명문가가 있는데 3대가 병역을 의무한 경우에는 병역명문가로 지정을 해서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관외자 이용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설료를 100분의 200으로 인상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중으로 감면을 받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조례와 시행규칙이 바뀌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면?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주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저도… 지금 보시면 우리 감면 경감 규정에 삭제가 됐어요, 그냥. 아예 그냥 삭제. 읍면동에 동호회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50%, 그렇지요? 근데 거기에 시설 미비된 데가 다시 50% 해 갖고서 2500원 해서 결국은 5000원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체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체감적으로. 근데 저도 이중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중에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시설요금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쌉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저희가 비교한 바로는 현재 이용요금이 대체적으로 쌉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중요했던 그 부분이 관외자에 대한 제한 방안입니다. 이게 관외자에 대한 제한 방안 때문에 지금 동호인 수 남양주 거주 몇 % 이렇게 바꿔져 있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게 조례에는 없고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박윤옥위원
몇 %가 되지요, 변동이?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관내자를 8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관내자라고 하면 주민등록 주소지나 직장이 있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직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직장을 본인이 다니는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나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남양주시 관내에.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행복센터에 동호회 등록할 때 그거를 한 번만 첨부해 주면.
박윤옥위원
한 번만 첨부해 주면 80%가 남양주시 거주자나.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직장.
박윤옥위원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분. 이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외자 때문에 인상률이 발생됐다. 근데 관외자에 대한 이런 관리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하셔야지 되는지. 물론 저희 지역의 시설이 싸서 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시설을 저희 관내에서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쓰시려고 하는데 지금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이용을 못 한다라는 불만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나온 문제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 만족이 안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지금 80% 이렇게 해 가지고서 관외자의 이용 부분을 저희가 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동호회에 등록할 때에 80%는 동호회 등록할 때 기준이고요. 개별적으로 동호회에 가입 안 하고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예약을 해서 이전에는 100분의 50이었잖아요? 그러면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을 내고 와도 여기는 서울이나 인근보다 싸기 때문에, 또 쾌적하기 때문에 그 돈 내고도 충분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외자들이 와서 하는 건 동호회에 소속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와서 그렇게 돈을 더 내고라도 치는 사람들이 약 올리고 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박윤옥위원
혹시 저희가 지금 그 시설이용료 받는 부분, 지금 시설이용료 기존 현행에서 받는 시설요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 시설요금.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따로 파악은 안 했고요. 만약에 동호회 아니, 그거는 안 됐고 지금 이중 삭제를 하게 되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더 수입이 들어오는 거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4억 1000만 원에다가 지금 시설의 인상분이 포함되잖아요. 어쨌든 이용을 하면 저희가 추가로 그러면 4억 1000만 원 이상의 인상… 저희가 시에서 수입이라고 봐야지 되나요, 이거를? 세입이라고 봐야지요? 이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2년도 행복센터의 이 체육시설 대관 수입은 8억 2200 정도 됐고요. 이게 삭제가 되면 4억 1100만 원이 더 돼서 한 12억.
박윤옥위원
12억에서 한….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3300여만 원 정도가 또 수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서 시설이용료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거 플러스 시설이용료가 조금 더 생기는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저도 시설이용료가 싸다라는 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행복센터에서 받았던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시설 자체가 화장실, 샤워실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에 싸게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내가 불편하게 여기 시설을 이용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지요. 이건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대변을 한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아지는 건 없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100% 인상을 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추후로는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고 시설 좋은 데 기준으로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우리 시 형편으로도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사억 얼마 더 걷는다 그래서 시설을 엄청나게 확충을 하거나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관리자들을 다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시설에 좀더 주민편의사업,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안을 맞춰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까 조례 개정 사유가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손대다 보니까 저희가 요금 인상 테니스장 같은 경우 2002년 11월에 인상하고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21년 정도 됐고요. 최근에 올렸다는 게 맨땅 구장 2012년 3월에 올려서 지금 11년 동안 동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중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서 원래 요금도 주변 시군에 비해서 요금 자체도 싸고 그래서 요금 검토까지 사실 했던 사항입니다. 중복도 당연히 삭감을 하고 요금도 인상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동결도 한 최소 10년에서 20년이 넘은 상태라 올려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물가인상률이나. 저희가 5년간 최근 물가인상률이 10%였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0% 정도, 20년이면 상당한 요율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중 삭감만 해도 100%, 체감적으로는 100%가 있기 때문에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거는 아예 삭감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그냥 유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냥 이용자분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상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테니스도 들어가 있어요? 테니스. 지금 배드민턴.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테니스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요금은 동결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동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 감면만 빼고 동결이다. 추가로 올라간 거는 없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파크골프도 지금 변경이 있지요. 저희 입법예고 된 부분하고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민원들이 많았었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래서 의견이 한 세 꼭지 정도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테니스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육상경기장 해서 3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테니스장은 50% 감경 규정을 삭제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고, 이건 이중 삭제라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파크골프장도 전용 사용료나 사용료 신설을 반대한다. 저희가 신설 이번에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파크골프장이 별내동하고 조안면하고 지금 왕숙지구에 파크골프장 세 군데가 있는데 별내동하고 조안면은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입법예고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했고 왕숙 코트만 18홀이 됐기 때문에 18홀만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게 지금 조례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육상… 이거 조례하고 관계없이 의견이 들어왔던 건데 육상경기장 체육문화센터 보조경기장 그거를 입장료를 삭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수렴할 수 없어서, 이 조례 개정사항도 아니었고.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 거의 의견서들이 달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는요. 많은 분들이 입법예고란에 댓글을 다셨어요, 의견서를. 그리고 여기 저기에서 많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시민들 옆에 있는 체육 기본 생활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파크골프장의 것도 조율이 되셨고 나름 이렇게 보니까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기본 입법예고 됐던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민들 옆에 같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이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시설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안 했던 부분은 저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거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변하지 말고 그 시기에 맞게끔 조금씩 조절이 됐었어야 되는데 너무 장시간 그냥 방치해 놨었던 거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거를 지금 오롯이 시민분들이 갑자기 딱 해서 느껴야지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조금 일 처리 관계에 있어서 차근히 그거를 단계별로 바꿨으면 이번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서 우리 100% 인상했어라는 이런 부분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맞게끔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10년, 20년 인상 안 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만큼 일 안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챙겼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옆에 지자체보다, 옆에는 그 때 맞춰 올렸을 거고 우리는 그냥 있었거든요. 시민도 상당히 좋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는 이거 굳이 4억 때문에 올립니까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그 시기에 맞게끔, 시대에 반영이 되고 물가가 올랐으면 그거 해서 일정한 부분에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가시면 이번에 같은 이런 관심사의 큰 부분이 아니라 아,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떠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쓰시는 생활공간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그런 의견들이 쭉 있어서 아까 검토해서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은 의견수렴을 했고 또한 테니스협회에서 특히 이게 체감적으로는 2배 오르다 보니까 삭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부칙에 보면 원래 저희가 8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이거를 그 애로사항을 조금 이해를 하자 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로 지금 입법예고 후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주민 의견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시행시기도 바로가 아니라 8월부터가 아니라 약간의 유예기간을 주신 거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셔 가지고서 그렇게 조치해 주신 거에는 저희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조건 밀어붙이기하고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이런 많은 입법예고 안에 그 의견을 달아 주셨을 때는 그만큼 체감하고 있으신 건데 어쨌든 기간도 유예되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빠져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에 대한 부분, 미비점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서 개선될 부분들을 많이 찾아가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셔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2002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한 번도 인상의 폭을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21년 정도 됐고 또 한 부분은 11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중복 감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복 감면을 정리하다 보니까 체감온도는 2배 늘어났다.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근데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서가 사실 심도 깊게 이 일을 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탓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21년간, 또 11년간 그 부서를 다녀간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물가인상률과 적용을 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했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 그거 왜 이렇게 올라?’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 물가상승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런 체육시설의 시설사용료도 우리가 조금씩은 인상이 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사업이나 또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가 인상이 됐을 때 그 폭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검토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현실화돼야 되는 건 맞아요. 요금에 대한 현실화. 그런데 요금에 대한 현실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약으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책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휴먼라이브북? 휴먼북. 휴먼북에 지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조항이나 규칙안에 담아서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특별히 담아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 요금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어린이 테니스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휴먼북 등록을 해서 무상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미처 정리를 못 했고요.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규칙 안에, 그렇지요? 시행규칙 안에 지속적으로 휴먼북에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인센티브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손정자위원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마이크를 켜지 않고) 김영실 위원장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그 자원봉사 시간이. (마이크를 켜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그 자원봉사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휴먼북에 등록되어서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은 다른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체육시설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추가를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꼭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규정안에 담아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이정애·박경원·전혜연·이진환·정현미·김동훈·김상수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이정애·박경원·전혜연·이진환·정현미·김동훈·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예술과장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지급대상’ 조항에 지급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소득 및 재산조사’ 조항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올해 대상자는 약 700명으로 예상되며 1인당 연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박윤옥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관내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기회소득이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남양주시 예술인에게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은 그 목적상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예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및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련하여 기부, 보조, 그밖에 공공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와 시기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관내 거주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장이 제출하고 의원 발의로 제안되어 동시에 상정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내용상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 제정안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본 위원의 이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윤옥위원
본 조례는 지금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본 위원이 같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한 바가 없습니다. 딱 상이한 바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 자료의 제7조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의 방법은 시장과 도지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거 하나가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양쪽에 대한 병합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조례안은 저도 준비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집행부의 입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먼저 검토하고 예산이 저희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조례안을 검토해서 해야지 된다라는 입장이셨고, 본 위원은 경기도 조례의 통과 사항에 따라서 같은 시기에 저희가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같은 조례안입니다. 집행부가 하든 제가 하든 다 발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부분의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 벌써 몇 번째, 지금 공식화된 자리는 지금이 처음이지만 한 두세 번의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의원들이 하고 집행부 발의로 조례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의원의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이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도 하고 조례 제정에 의원이 위축된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가지고. 물론 집행부도 할 수 있지만 같은 조례안에서 의원이 조례 발의를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는지까지 확인하고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똑같은 조례안에 똑같은 걸 가지고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의원의 조례 발의권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희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어느 분 하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문제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잘 타협하고 잘 협조하여…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의 발의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원이 어떤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가시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또한 앞으로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조례에 대해서 꼭 집행부가 발의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안 해 주시고 의원들의 조례 발의권에 대한 거를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조례 발의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의보다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2023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복지·환경 등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사항과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체코의 재생에너지커뮤니센터와 독일의 라인란트팔츠주 환경부 방문을 통해 탄소배출 감량,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환경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여성들의 권리와 자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책을 제공하는 독일 마인츠시 여성센터를 방문하여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경험하였습니다. 6박 8일간의 연수는 공통적인 사회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시선을 통해 볼 수 있는 사고와 견문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국외연수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기간 중 실시한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