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이진환·한송연·박윤옥·이정애·김동훈·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 시 안전하게 내부에서 탈출이 가능한 개폐 구조의 방범창 등의 범죄예방설비를 건물 신축 시 설치하도록 하여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이진환·한송연·박윤옥·이정애·김동훈·김지훈(민) 의원)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김상수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가구·공동 및 준주택 저층 거주자들의 범죄 예방과 침수 등 재해 발생 시 피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 신축 시 개폐 구조의 방범 시설 등의 설치토록 하는 사항이나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 위임이 있어야 조례 규정이 가능하기에 건축법령과 국토부장관 고시 등의 위임 규정 없이 조례 개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상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 법령에서 범죄예방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설비 추가 설치를 규정한 금번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건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다른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관리해 온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진흥계획 수립을 규정하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환·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정현미·한송연·박윤옥·김지훈(국)·김동훈·이정애·김지훈(민) 의원)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진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이진환·한송연·박윤옥·이상기·김동훈·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맞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이진환·한송연·박윤옥·이상기·김동훈·김상수·김지훈(민) 의원)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이정애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신기술 개발 등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자동차정비업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오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김상수·김동훈·박경원·이진환·전혜연·한송연·이정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전거 이용 시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과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등에 기증 및 재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정류장, 철도역 등 교통 환승 지점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방치 자전거의 처분과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 자전거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정현미·한송연·박윤옥·김지훈(국)·김동훈·이정애·김지훈(민) 의원)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많은 정류장 등 환승 거점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수거된 무단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며,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권장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유회근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에 상위 법령명 개정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제2항에 직무 대행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로컬푸드 인증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일부 조항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2023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시 주요 현안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국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제9대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의 마지막 국외연수로 그 어느 연수보다도 의원 모두가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였으며, 무엇보다 ‘발로 체험하는 연수’를 목표로 전철과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질적이고도 체험 위주의 연수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덴마크의 유럽 최대 친환경 도시형 수직농장인 노르딕하베스트와 소각장 겸 발전소이며, 시민들의 여가 장소로도 각광 받고 있는 아마게르바케를 둘러보았으며,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에서는 우수한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현황과 비겔란조각공원 등을 방문하여 공원조성과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체험하고 스톡홀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 사례인 함마르비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국외연수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기간 중 실시한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