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4일에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30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6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6월 2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안건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3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저희 결산서 295페이지에 보시면요,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전용에 대한 게 나오는데 맨 위에 기획감사실이 1건이 있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제가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이 예산이 전용이 됐는데 사유에 보면 위탁사업장 미선정에 따라 직접사업비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위탁사업자가 왜 미선정 되었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료관광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공모에서 아마 사업자가 선정이 자격조건이 좀 미달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안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공모로 뭐 어떻게 하셨었나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공고로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몇 개 업체정도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1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병근
김병근위원
1개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게 수준이 안 되어가지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자격이 좀 미달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자격이 미달됐다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셨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업체의 어떤 행사의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의 개최한 난이도 그런 것을 평가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업체가 하나밖에 저희한테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원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의료관광축제다 보니까 일반축제하고 좀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축제를 하다보니까 일반관광축제는 실제로 거기에 그 관련업체들이 상당히 좀 부산에도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료관광축제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희들 향후의 계획은 직접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자를 찾을 계획이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 의료관광축제의 노하우도 좀 있고 이래서 위탁사업자를 다시 한 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찾아보고, 그래서 행사의 질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직접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행하는 정도가 조금 위탁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위탁사업자 선정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좀 맡겨가지고 저희가 1회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2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코로나가 100% 풀렸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또 완벽한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데 축제를 조금 이제 사람들도 야외로 계속 많이 나오고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질 텐데 시작단계인 만큼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주목을 받는 상황인 만큼 조금 신중하게 사업자를 선택하셔가지고 축제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궁금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이 의료관광축제 개최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내용이 뭐에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세부내용은 저희들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체험과 홍보인데 당초에 위탁공모하실 때 기준이 있었을 건데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공모가 안 됐다는 이유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정재
황정재위원
기준을 충족 못했다고 하는데, 체험과 홍보를 충족 못할 이유가 있나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의료 병원 4개 기관하고 같이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의료혜택이라든지 지원 그다음에 또 의료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난이도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체험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의료관광축제를 해 보니까 조금 약간 보충해야 될 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당초에. 해본 경험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공모 당초에 했던 체험 계획이 뭐였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건강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뭐 어떤 처방은 아니지만 어떤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관리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홍보는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의료관광 건강진단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안내를 하는 걸로 의료특구 홍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순위탁사업이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단순위탁사업이 공모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자격조건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모릅니다마는 자격조건에 그게 아마 좀 미달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자격조건이 미달됐다는 얘기인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의료부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 병원하고 관계에서 의료진료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없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을 위탁하면서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단순한 위탁업무가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냔 말이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단순 업무를, 이런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위탁해 놓고 위탁자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다 위탁을 하면 떠넘겨서라도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업체가 들어왔어도 위탁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사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아닙니다. 저희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단순한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서에서? 앞으로도 부서에서 계속하세요, 위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앞으로 위탁하면 안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그게 제안서가 조금 미흡했다고 그렇게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래 이 제안서가 체험과 홍보인데,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제안서가 체험과 홍보인데 이거 제안서가 무슨 크게 필요합니까?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계속 하시라고, 이 사업만큼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탁하지 마세요. 그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9,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9,000만 원. 올해는 언제 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올해는 11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1월 달은 추울 건데 왜 11월 달에 하나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10월 달에 행사가 고등어축제하고 좀 많아가지고 11월 초에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굉장히 궁금한 사업이고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해서 안달 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계속 하는 걸로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기감실장님, 반갑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결산서 이 책자 이게 지금 총 몇 페이지인가요? 보면 840페이지거든요. 손목이 아파서 이거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두 손으로 들어도 무겁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국별로 편찬을 하시든지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과보고하고 앞에 결산하고 따로 좀 분철을 하든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기도 불편하고, 그죠? 분량도 그렇고요. 121페이지 한번 결산서 이거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부서성과가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통한 미래성장 신성장동력 육성해서 총 예산이 2억 1,040만 원이고 결산을 1억 4,000 하셨고 아마 6,000을 명시이월 시키신 것 같아요. 맞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추진성과에 보시면 첫 번째 중증치료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조성해서 이거는 건수인가요? 1회의 횟수로 해서 1회 달성을 했고 달성률 100%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을 위해서 어떤 사업하셨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벡스코의 행사장에도 의료관련 행사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는 유치횟수가 아니라 우리가 유치한 게 아니고 부산시가 하는 행사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관람가신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닙니다. 그때 직접 저희들도 부스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때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일단 직접적인 성과는 표면적으로 숫자상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4개 병원도 같이 부스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컨설팅도 조금 있었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벡스코 그때 시가 했던 행사에 우리가 참가를 해서 우리 부스 운영을 한 게 그게 추진횟수 1회 해서 목표 달성하셨다는 거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성과지표상은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잘못하신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스 운영을 4대 병원도 부스 운영한 거는 우리랑 관계가 없고 말 그대로 앞에 중증치료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셨으면 상담을 5건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외국인 환자가 그 당시에 안 올 거지 않습니까, 그 부스 운영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상담을 10건 중에 우리 목표는 5건이라 하든지 추후에 아니면 연계하는 어떤 컨설팅업체와의 연계성과 그런 게 있어야지 두루뭉술하게 사업추진횟수, 부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부스 운영하니까 오며가며 다 하셨을, 홍보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조성이라고 하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세 번째 보시면 의료관광 글로벌 마케팅 추진에 사업추진 이것도 두 번 횟수 목표하셨고 실적 두 번해서 100% 달성이거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글로벌 마케팅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마케팅 펼치셨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거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특구 전문가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초청해서 의료관광 밴 투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성과지표로 잡았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마케팅이라는 말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심포지엄 참가하고 컨벤션하고 이런 거는 단체행사에 우리도 거기에 패널로 참가를 하든지 그런 거지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컨텍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행사 두 번 참가하시고 목표,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심포지엄은 저희들이 직접 개최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심포지엄하고 이거는 심포지엄은 학회행사지 그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실적은 사실 그렇게 바로 나타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글로벌 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올해 조금 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마케팅이라는 거는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시든 아니면 상품을 판매를 하시든 명확한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마케팅이었고요, 심포지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본 접근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 주변의 어떤 인프라나 다른 기관하고 컨텍을 하실 건지 대상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성과달성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성과지표를 잡으시는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줄에 의회 협력 강화라고 1,278만 원 예산 잡혀져 있거든요. 의회하고 어떤 협력을 강화하셨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의회 협력 강화라는 거는 저희들 작년에 업무보고책자 상·하반기 때 제작한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책자 제작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할 때 위촉장 제작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무관리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위한 다과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담회 그런 종류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용어가 협력이라는 거는 뭔가 소통을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중심 가교역할을 기감실이 하는 거를 저는 협력 강화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거는 우리한테 의회기간 동안에 주시는 책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쇄비죠. 업무진행비지 협력강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의회하는 아까 말씀하신 의정비 심의라든지 또 다른 업무 관련한 거는 의회 업무진행비지, 협력 강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에 서로 업무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기감실이 좀 하셨으면 하는 걸 건의 드리고요. 이 책자도 추후에 인쇄를 제작을 하실 때는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이 건의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의안번호 제1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보건행정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아, 예, 질의.
강경미위원장
예,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보면 이전 회기 때 부결된 조례가 변동 없이 이번 회기에 바로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지난 회기 때 찬성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연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언론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된 이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상황은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는 조금 저도 많은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가 현재적으로 우리 서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 건강지표 특히 암 사망률이 높은 이런 부산시가 1위이고 16개구·군중에 암 사망률과 발생률이 1위인 서구의 입장과 그러한 상황을 겨루어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회기에 따라서 있는 기회를 제가 그렇게 지연하고 그러기보다는 또 우리 구의회에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올려서 이 원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답변 도중에 언론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해당기사를 다시 저도 수차례 읽었으나 다시 한번 지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보면 여기에 워딩이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지적이 암환자 지원은 특구지정 이후 줄곧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역점정책이다, 구의회의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읽었으면 구청장이라도 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하는데 방치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언론의 내용은 그런 기록들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민선8기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언론의 내용의 상황 같이 청장님께서 그런 데 대한 그런 상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적이고 제가 양해를 구하자면 보건소장의 입장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예.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제가 앞에 말씀을 언급을 했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지표상황에 대한 건강증진의 사업에 굉장히 주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오늘 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잘 위원분들게 말씀을 잘 드려서 이 부분이 오늘 원안이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소의 우리 구민의 건강지표의 상황은 매우 이 상황이 그냥 방관하고 제가 이게 조례가 일단 통과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한 그런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증진과 또한 암 환자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렇게 건강증진과 상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꼭 추진하고 싶다는 것, 말씀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의지는 잘 알겠는데 보면 지원범위가 지난 회기의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해서 지원범위가 왜 바뀔 수 없었는지 그리고 제시한 지원범위가 가장 적합한 범위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 두 가지를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원범위의 규정은 저희들이 서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통계근거자료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원하고 함께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부분을 또한 1차적으로 검토를 보건복지부가 중앙부처가 하게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중앙부처와 전체적인 협의과정이 얼마나 걸렸죠, 기간이?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공약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10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냈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4개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계속 답변하시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회보장제도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 사업이 이렇게 자기의 고유권한으로 지자체의 특성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과거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역의 특성과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중앙부처는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을 법을 해서 이렇게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도 국가암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의료비가 신설로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받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근거는 우리 구의 특성에서 가장 암환자의 발생률이 높은 연령이 얼마이냐, 그런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에서 가장 암 질환이 어려움을 겪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또한 사회적 특성에서 서구의 특성이 어떤 질환이 사망률이 높은가 그리고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뭔가 그런 분석들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연령제한에서 65세로 국가가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해 준 상황이라서 수혜대상에 대한 부분을 확대 범위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불가해서 이번 조례에도 그 부분 문안을 수정이 어려워서 그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말씀을 약간 드려보자면 서구라는 우리 지역이 가진 특성과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계층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정하게 되었고 또 바뀔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어르신에 대한 저소득층의 기준에 지원에 대한 것은 특화성은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암 제도는 국가가 산정특례로 95%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국가는 보편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5%에 대한 급여범위는 지역의 특성, 지역에 대한 타당성, 지역의 질병의 현황 이런 분석으로 해서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으로 급여의 범위를 150만 원 최대 금액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첫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난 회기 때 여기에 찬성을 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온 거가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언론의 지적 이 부분에서도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소통 부족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올릴 때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 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말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예.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의회에 이번 회기 오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실 때 처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찾아뵙고 그 상황에 대한 사전설명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은 주요한 정책상황인 만큼 또 우리 서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증진을 위하고 또 암으로부터의 중요성과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가 가결이 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해 나가는 이런 사업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도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그간의 노력들을 잠시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거나 좀 융통성이 있는 아니면 좀 효율이 있는 이런 어떠한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공한수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것은 공약이라서 하는 그런 상황은 저는 물론 공약도 이렇게 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건소장으로서의 생각은 지금 현재 부산시의 16개구·군중에 서구가 가장 암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건강지표가 매우 저조합니다. 16개구·군의 사망률 발생률이 1위인 서구에 대한 부분에 그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조기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검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서 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최우선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최대한 취지에 맞춰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게 공한수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우리 서구가 암 발병률이 사망률이 1위라고 하셨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발병률 1위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서구 구민들의 암에 걸리는 발병률 1위를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대부분 65세 암이 어느 날 이렇게 걸리면 질환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질병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 질병을 조기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도 내려가고 발병률이 있다 하여도 발생률이 있다 하여도 사망률이 낮은 지표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만성질환 중에 가장 사망률이 높고 치료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게 암입니다. 그 암에 대한 부분을 증세가 없다 보니까 검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연세가 들면서 만성질환이 시간 속에서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그 건강에 대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료결과에 대한 발생률로 높은 결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늦은 진단으로 말미암은 사망률 이런 분석으로 저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망률이 가장 높고 1위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대부분 원도심 중에는 65세 어르신들이 많은 구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도 전체 인구의 한 27%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이시고 그분들에 대한 검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조기검진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상황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발병률 1위의 우리 서구, 다른 지자체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고요, 암에 걸리기 위해.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계속 물어봅니데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서구가 암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1위이고 부산에서 1위이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고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암에 대한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식생활이라든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래 제가 취지가 그 말이 아니고. 누차 우리 서구가 암 발병률이 1위라고 하니 그 암 발병률 1위의 원인이 뭐냐고, 원인이. 한 줄로 한번 답해 보세요, 편안하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사전 조기검진의 낮은 실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초기검진을?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조기검진, 초기검진이 낮은 실적으로 조기 발견이 되지 않는 원인이 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암 기본적인 검진을 다른 지자체보다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지만 검진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검진률이 높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지자체보다 검진률이 낮다고 얘기,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런데 검진률이 16개 구·군의 순위를 이렇게 표기하면 지난해까지는 15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하고 협의하고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조기검진을 높일 수 있는 홍보라든지 전화라든지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 4월말 기준은 10위로 지금 많이 올라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가 암 발병률 1위라는 얘기가 지금 조기검진 검사를 많이 하지 않다보니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그 시기를 놓쳐서 암으로 가기 때문에 암 발병률이 우리 서구가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통계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 드렸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건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조기검진 관련해서 우리 16개 구·군중에 우리가 지금 15위라고 하셨나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난해 통계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15위라 하셨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5위면 왜 15위입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원도심이고 그것도 여러 기타 등등을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왜 16개 구·군중에 조기검진률이 그렇게 낮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뭐하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기검진률이 낮은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개선해야지요, 그럼.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거는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가 암 발병률 1위다, 자랑 아니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누가 우리 서구의 주민으로 유입이 되겠습니까? 서구 가면 암 걸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좋은 답변 아니잖아요, 그 답변이 지금.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 통계,
정재
황정재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암 발병률 중에 사망률도 1위라 하셨는데, 그거는 또 왜 그래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발생률이 높은 것에 대한 부분에 초기에 발생이 되어서 치료를 하면 초기에 대한 대응이 사망률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중기나 아니면 2기, 3기, 말기로 가면 그때 발생이 높은 대상자는 대부분 사망률로 가는 그런 고위험군으로 가다보니까 그 지표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지표들은 다른 구와 똑같잖아요. 우리 구만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22년 1월에 중소기업벤처부로 의료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그런 지역인 만큼 구민에 대한 건강수준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한,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답변이 너무 궁색한데 암 발병률이 암이 발생하면 사망률도 1위면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먼저잖아요. 지금 사망률 1위, 발병률 1위 원인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네요, 지금 부서에서. 그 논리도 별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어째 위원들 질문에 자꾸 암 사망률 1위니까, 발병률이 1위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조례하고 그거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는 데가 좀 있는데 타 지자체에는 백내장이라든가 다른 단순질환 관련해서 65세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범위를 넘었어요. 우리 서구청장이 한 공약사업이라 하지만 이게 재협의, 복지부와 재협의가 안 된다면 공약이 잘못된 거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얘기하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되어 있는 그의 특화는 꼭 대학병원이 저희 관내에 3개 있는 의료 인프라가 매우 수준 높은 그런 지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구민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매우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그런 인프라의 그 자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는 사회보장적으로 서비스, 건강에 대한 서비스가 의료관광특구 지역인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도 공공사업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래서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인프라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그런 특화성을 먼저 지역주민에게 암 건강지표가 아주 매우 취약한 그 상황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공공사업으로 책임제도로,
정재
황정재위원
아휴,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휴, 그 말이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암이 1위고 다 1위면 그렇게 안 가게끔 그 사업을 먼저 해야지, 다 발병하고 병 들었을 때 그 병든 분들한테 하는 게 우선시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가기 전에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까? 그 사업은 개선할 사업은 하나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 대책이나 계획은.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러면?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국가 암 검진에 대한 서구민의 건강검진에 대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왔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어째서 이런 것들이 다 1위입니까, 우리 서구가?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기검진률은 계속 지금 변경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랑입니까, 지금?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거는 그런 다각도로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를 개선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개선방안도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그 사업을 중점으로 한번 둬보세요, 후자가 아닌 전자를.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는 없어요. 그런 지자체들도 이런 복지부의 어떤 이런 한계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는 이리 못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40명 중에 170명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것도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위원님 그거 말씀은 통계에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 그런 입장이고 65세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분석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846명이 1년에 암에 걸린다면서요? 그 중에 170명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65세 이상은 모든 암이 확진된 대상에게는 다 지원이 되는 그런 범위인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65세 이상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앞전에도 다 그런 이야기했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65세.
정재
황정재위원
기다려보세요. 836명 중에 170명 지원해 주겠다, 그중에 170명이 누구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그러면 65세 이하 몇 명입니까? 이분들은 어떤 중암에 걸려도 지원이 불가하다, 복지부와 협의해서. 그러면 이게 공약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10대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나는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약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공약에 대한 연령에 대한 부분은 최종결정 공약을 내리기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연령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 앞전에 다 이야기해서 또 하고 싶지 않은데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했으면 당선됐으면 사업부서에서 이거를 검토할 거 아닙니까, 사업 이게 과연 실행가능한지? 실행 가능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행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게. 2019년 자료 보니까 10대가 3명이 암에 걸렸어요, 우리 서구에서. 20대가 20명, 30대가 24명, 40대가 70여 명, 50대가 140여 명 이분들이 다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를 개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 보면. 이거를 개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개선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조례는,
정재
황정재위원
개선해서 오세요, 그러면. 아니, 전 달에 부결된 조례를 지금 올리면서 그런 답변을 하고 싶으세요? 김병근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께서 서두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요. 본 위원은 공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시절에 공약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어서 구청장이 되시면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채택이 됐을 거예요, 행정절차상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보건소에서 이거 무리가 있다, 라고 의견을 내야지 이렇게 하자가 많은 조례를 예산이 2억 6,000이나 들어가는데 1년에 이런 것을 덜컥 하겠다고 의회에 내놓고는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만 하고 암 발병률 1위니까 하고 사망률도 1위니까 해야 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먼저 해 볼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서정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인구가 대략 몇 분이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11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1만. 10만 5,000에서 11만 대략 기준이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앞에 회기에서 부결된 게 지금 올라왔는데 저도 좀 약간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은 다 배제된 상태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략 몇 분이 그럼 고소득층을 뺀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앞서 저희가 2019년도 신규 암환자 발생자 수가 846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과 그리고 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그 퍼센티지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사업대상자는 173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170분이라는 대략 계산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이 계산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산시 암 관리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자료가 2019년도 자료가 맨 마지막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구의 신규 암환자 발생자수가 846명으로 지금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대상자라든가 65세 이상 저희가 제외해야 될 분을 제외하고 나면 173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는 조금 아마 인원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한 170분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분들은 저소득층도 아니고 영세민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중간 부분에 있는 계층들이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20% 이하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만일에 이 법이 이렇게 발의가 된다면 얼마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최대는 150만 원이고요, 저희가 신규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술비하고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금액은 최대가 15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170명을 가정했을 때 1년에 우리가 전액 구비라고 말씀하셨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예산액은 얼마 들어갑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2억 6,000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2억 6,000.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서구 모 대신동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다리에 많이 불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급자도 아니고 영세민도 아닌 상태에서 참 생활이 어려운데 암에 걸려갖고 지원을 받고 싶은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된 지적이나 잘못된 해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소수의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망률 1위라는 이런 말씀이 저는 사실 거슬립니다. 그게 자랑은 아닌데 그거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통계나 수치가 있었습니까, 소장님?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거는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부산시 통계에 그런 부분들로 있는 그런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은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고 통계는 한 3년 전의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올해 2020년도의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통계로 가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다는 그런 분석은 비추어볼 때 조금 흔들리는 결과이지만 통계청의 자료의 근거입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가 자생이라든지 재정비율도도 항상 높게 나와서 그런 것도 좀 약간 수치스러운데 암환자 발생률 1위라는 그런 서구의 수치도 많이 부끄럽고 잘못된 그게 또 발의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발하시고 좀 다른 홍보를 해서 서구가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은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게요, 집행부에서 올라오지만 의회가 마지막 저희가 가결, 부결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예산을 심의하고 저희가 증액이나 삭감을 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지만 그 이후로는 이것이 바로 정책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저는 다른 걸 빼고라도 재정자립도 저희 최하위죠. 매년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3,0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억 6,000해서 5차 연도까지해서 총 합계가 10억 7,000입니다. 이거 100% 구비거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검토의견에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목적이 65세 이상이면 사실 지금은 오늘날은 고령이 아닙니다. 노인층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65세 이상이면. 그리고 사실 우리 인구가 11만도 아니고 10만 5,000도 아니고요, 오늘자 해서 인구가 또 줄었습니다. 전출이 있어가지고 10만 4,570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구 중에 우리가 65세 이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구에 계속해서 우리가 청년층이라든지 중장년의 유입도 필요하잖아요. 서구 주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있는 구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암환자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입안하신다, 라고 하면 건강검진률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4개 병원에서 검진을 우리가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수면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같이 본인 부담이 드는 거는 우리가 감면이나 아니면 아예 면제를 하는 그리고 서구민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1개 품목 추가 지원 이런 다각도와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10만 4,000 우리 서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고 건강검진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오히려 150만 원 65세 이상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안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 구민 복리증진 극대화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해당부서의 업무에 협조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부결된 안건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바로 다음 회기에 제출해서 심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여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의 조례와 사업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 주세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적정한지는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심사결과에 대해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 열악한 재정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격려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하명희부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못 다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추가하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나온 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밝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발언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반대되는 논리는 지원계층을 선별적으로 해서 보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는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요. 해당 조례안의 지원 연령 기준이 65세인데 그렇다면 20대, 30대 등 다른 계층은 어쩌냐는 지적인데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암환자 지원을 나한테 왜? 그 돈으로 청년 복지 증진이나 좀 더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는 필요한 계층에 집중해서 자본을 투입해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의 65세 연령 기준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차원의 사업보다 예방차원의 사업을 누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오랜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데 결국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치료차원의 해당 조례도 찬성이고 향후에 예방차원의 조례나 예산이 의안으로 상정되더라도 저는 치료가 중요하다는 논리로 예방 조례나 예방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 치료차원의 사업을 먼저 선택한 집행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예,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발언자는 아까 발언을 다한 걸로 생각하고 바로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간의 토론을 진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찬성하는 위원은 김병근 위원, 이현우 위원 총 두 분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반대 황정재 위원님 한 분이시네요.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출석위원 5명, 총 표결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안건 7.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는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좀 부탁드릴까요? 잠시만요.
강경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회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8호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