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김민애 위원님께서 김규성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규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의 간사로 김규성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규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경제건설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김택선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님 간사님으로 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보고가 총 19건이에요. 거기에서 5번, 7번, 10번, 12번, 14번, 19번은 보고하실 때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10번.

5번, 7번, 10번, 12번, 14번, 19번.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통합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일자리 사업 등 8개 부서, 29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 2893명이 참여하였고 218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소득, 마을개선, 피서철,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지역방역 일자리 부분에 79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옹진군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및 구직 희망자에게 농어촌지역의 구인ㆍ구직 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밀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알선,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컨설팅 및 동행면접, 면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관내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및 미취업 청년 또는 관내 마을기업조합법인 등에 임금을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북도면에 2명, 덕적면에 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관내 마을기업조합법인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령면에 해당화단지 조성 14명과 영셀러 중 선진어촌계, 장봉도농원, 옹진해머금 3개소에 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55페이지 농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산물의 유통물류비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7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물류비는 2만 9282건에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비는 5만 8169건에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농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쇼핑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2회를 개최하였으며 1회에는 1억 6300만 원, 2회에는 1억 7500만 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옹진자연 쇼핑몰 운영 현황으로 입점 현황은 29개소가 입점해 있으며 2022년도 판매실적은 2억 1479만 5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생수 등 생필품 해상물류비 현황입니다. 생활필수품 판매 소매업체에 생활필수품 37개 품목 해상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룡마트 외 7개 업체에 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5페이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현황으로 굴업, 백아, 지도 발전소 3개 발전소에 대하여 인건비 현황으로 아니,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1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류ㆍ가스 판매가격 현황입니다. 일반도서와 서해5도에 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일반도서에 3억 7500만 원을, 서해5도에 10억 61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및 옹진군 유류ㆍ가스 판매가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페이지 LPG배관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추진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8개 사업 중 백령면 진촌7리 1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개소는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2023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72페이지 해상풍력발전 관련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체별 진행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남동발전의 경우에는 2021년도 10월 15일 용유ㆍ무의ㆍ자월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취득하였고 덕적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26일 신청 보류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덕적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신청이 들어와서 올 6월 23일 산자부에서 심의 예정 중에 있으며 오스테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 9일 발전사업 허가를 개최했으나 산자부에서 보류된 바 있고 올 3월 다시 발전사업 허가를 심의 신청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C&I 레저산업의 경우에는 2020년도 9월 22일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OW코리아는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 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75페이지 도서특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 선정 현황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4개면 5개 사업, 인천시 예비특성화사업은 3개 면에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 5개면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내역으로는 1단계 사업인 서해 청정섬 소청마을 사업은 2023년도까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문갑 도시락 특성화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는 2022년도에 종료되었고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외 3개 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도까지 추진 중이며 3단계 사업인 소이작 바다휴양 체험 마을은 완료되어 4단계 사업에 선정되었고 덕적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 마을은 6월 말 종료 예정 중에 있으며 자월 동촌마을 예비특성화사업은 1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4건, 35억 4400만 원 중 2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건 이월사업 중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6월 말 준공 예정,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수특위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 중에 소관 부서는 어차피 수산과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통합적으로다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에 갯닦기사업을 자월, 덕적, 백령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갯닦기사업이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에서 예외 되신 분들이 갯닦기사업에 대부분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사업으로다 만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지금 기준은 동일하게 5억, 7억으로 기준은 정해 놨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일단 공공일자리 사업에 그 정부 시책사업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또 어차피 5억, 7억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일을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으로다가 처음 실행됐을 때 그런 취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갯닦기사업이 그전에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받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80에서 90 가까이 이 정도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 사업하고 그래도 거의 금액도 동일시되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도 있으시고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다른 일자리 사업에서 도태되신 분들이 갯닦기사업을 그동안 추진을 신청하셔서 쭉 해 오셨었는데 전산상의 오류라고들은 알고 계시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상승된 부분. 그리고 본인들 통장이나 자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못 나가셨다가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셔 가지고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됐으니 일자리 사업을 나와라.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되다 보니 기존에 되신 분들은 그것에 맞춰서 탈락 인원이 된다.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올해 전국적으로 전산이 통합해서, 통합으로 쓰는 전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초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얘기는 올뿐만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그랬었고 제 기억에는 20년, 21년 지금 23년 이렇게 3회로다가 알고 있는데.이게 전산 오류상에 나왔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각 면별로다가 어차피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마킹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되셨던 분이 일자리 사업을 작년까지 하셨는데 올해 어? 이분이 빠졌네 하면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는 주민 스스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자산이 늘었다면 본인이 알았으니까 아, 내 자산이 올해 이만큼 늘어서 내가 일자리 사업도 못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 자산이 전혀 늘지도 않고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내가 왜 빠졌을까 라는 의구심은 나중에 일자리 사업을 결정 났을 때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일하시는 행정 직원분들께서 기본적으로다 탈락자가 생기면 그 탈락자의 원인 요인에 대한 것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떨어진 이유를 대라 그러면 자산이 늘으셨나 보죠 저희는 나오는 대로 밖에 답변을 못 드려요 이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산과에서 하는 일이니 수산과에 가서 질의하세요 이게 지금 면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대를.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일자리를 통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일자리 강도라든가 통합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내년부터는 올해 그럼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쭉 이어져서 오는 공공일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아니면 해안 등등 마을안길 나눠져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연장선상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면별에서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 개선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또 와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책적인 시책을 만드는 것은 별도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은 전산상에 2023년도 하면 2024년도에 검색을 딱 했을 때 2023년도에 마을안길 청소 일자리 사업에 노인 연령층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해도 일자리 사업에는 이 정도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면사무소에서 만약에 하는 게 일괄적으로 힘들다면 통합베이스가 일자리 쪽에 경제 쪽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개발을 하세요 외주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또 사업마다 특색이 있고 또 틀리거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또 재산에 제한이 저희보다는 밑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또 일자리별로 선호하시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한 곳으로 집중되는 일자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강도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개선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일하시는 분들도 골고루 분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어? 작년에는 내가 마을환경사업에 일을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에서 나가서 일을 한 돈이 만약에 70이라고 치면 어? 나는 내년에는 갯닦기사업 가서 그래도 한 10만 원 더 벌면 어떨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민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 신청을 하시는 분들 등등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전산상의 오류로 떠가지고 자산이 올라간 부분이 체크하기도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산은 저희가 시스템 딱 들어가 가지고 주번하고 딱 치면 딱 나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년에 저희가 어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나가는 데도 기본적으로다가 아,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응대도 민원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기본가치가 올라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다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취합적으로 잘 정리 정돈도 필요하겠지만 그 기본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플랫폼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과 하나의 연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예.

여기 일자리는 청소만 하는 거지 에어컨 같은 것은 별도로. (『에어컨은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이 있음)

이것은 손소독제는 저희가 배부한 게 아니라 보건소 쪽에서 배부한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치울 거면 치우고 없는 것은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배치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 팀장님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지적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때 배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85페이지부터 690페이지 해수욕장 지정현황 및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 현황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 8곳을 포함하여 23개의 해수욕장과 해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광종합상황실과 배상공제 가입 그리고 각 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였고 수상안전요원 61명을 배치하여 관광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수질과 모래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십리포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각 면 개발 행위와 영어조합법인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관광 홍보 및 마케팅 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2700여만 원으로 인천터미널 커브드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외 5개 사업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옹진군 관광홍보 영상을 송출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면별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17억 6000만 원으로 북도면 옹암해수욕장 야영장 실시설계용역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을 현재 준공하였고 장경리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7월 안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지정 문화재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정 문화재는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등 천연기념물 8개소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 두무진, 향토유적지 연평 충민사 등 2개소 등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비 현황은 동백나무 관리에 3000만 원과 콩돌해안ㆍ오군포항 준설공사를 위해 3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7개면 46개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26억 원으로 덕적종합운동장 조명 시설과 연평운동장 트랙 시설공사, 백령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작도에는 족구장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현황입니다. 사업비 104억 9200만 원으로 백령국민체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월도에도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자월국민체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옹진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옹진문화원은 원장과 직원 4명, 회원 18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유적지 탐방과 찾아가는 힐링문화생활, 생활문화센터 문화강좌 등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축제 지원 세부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축제를 개최하지 못 하였고 지난해 10월 거리두기 완화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부터 709페이지 관광시설물 현황과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은 화장실 등 406개소와 데크시설 28개소 총 44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708페이지에 관광시설물 설치ㆍ유지보수 현황은 사업비 48억 300만 원으로 도우해안길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을 현재 완료하였고 709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6건에 1억 5800만 원과 데크시설 유지보수비로 5건에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작년에 수상안전요원 자체를 뽑지를 못 했고 그리고 대청 내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식 개장은 안 했지만 직원들이 안전요원을 하면서 개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수상안전요원들을 뽑지 못 해서 미개장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준공이 돼 있습니다.

지난달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저희가 관광편의시설은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면 그리고 군에서, 면에서 1차 그리고 군에서 2차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상ㆍ하반기 분기별로 어떤 이런 점검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다가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데크하고 편의시설 해서 총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비롯해서 방금 전에 김민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수대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방금 전에 얘기하신 데크시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에 많이 설치돼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유지관리하시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으세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사실상 그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 형편상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수욕장만 지정된 곳도 8곳이에요. 그 8곳에 있는 관리하기 위한 운영만 해도 저는 3억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덟 군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름철 성수기에만 찾아오시는 곳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은 당연히 바꿔야 하는 부분이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곰팡이 낀 부분 이런 것은 즉시즉시 그때그때 면에 재배정을 내려서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빨리 소화를 시켜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처리할 부분도 있고 분류를 나누자면 여러 분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체크를 하고 관광문화과에다 이런 것을 요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처리되지 못 하는 이런 아쉬움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관광문화과에만 지정돼 있는 내용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광인프라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에는 관광문화진흥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의견을 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조금씩 뭘 바꿔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노후된 시설물을 가져다가 부수고 새로 짓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편중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면에서는 8개 해수욕장만이라도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년도 본예산만큼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시는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중이 안 된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억 가지고는 유지관리 현황을 보는 이 자체가 좀 창피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풀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될지 제가 가늠하지 못하겠지만 예산을 여기에 최소한 5배 이상은 잡아주셔서 어느 곳에 쓸 수 있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예산규모에 대한 편성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안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 쓰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농정과장 이주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 3번, 6번, 9번, 11번, 13번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3번, 6번, 9번, 11번, 13번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매입량은 12만 2152포를 수매를 했습니다. 이건 40kg 기준입니다. 그래서 특등이 962t, 1등이 2568t, 2등이 1344t, 3등이 12t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쪽에 보면 지원내역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총 필지 587필지에 16만 2775㎡를 허가내 줬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농어업용시설, 공공시설, 도로, 기타가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 현황입니다. 총 18건을 단속해서 불법전용 현황을 보면 농막 관련해서 3건, 물건적치가 6건, 무단 형질변경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해제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7개면 중에 4개면 북도, 백령, 덕적, 영흥에만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지면적 2899필지에 아니, ㏊에 736㏊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해제현황은 저희가 ’19년도하고 18년도에, 19년도에는 백령, 덕적에 1.82㏊와 18년도에는 백령에 0.04㏊만 해제한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 축산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가축재해보험지원 등 16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어촌민박은 515개소가 있으며 지원사업은 서비스ㆍ안전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연간 2번 안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253개소에서 점검을 했고 동절기에는 25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상반기에 아니, 동절기 점검의 시정 대상 30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점검했을 때 다 완료된 걸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66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점검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농업법인 지원 및 부실법인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영농조합법인 27개소와 농업회사법인 23개소 총 5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운영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총 50개소 중에 현재 23개소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 준비가 3개소, 장기 휴업이 16개소, 폐업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로는 시정명령 9개소와 해산명령 청구 15개소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재난 피해,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인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개 지역에 9개 농가에 대해서 380만 원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727쪽 저온냉장고 지원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온냉장고 지원은 96개소에 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면별 설치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AS 무상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범양냉동 여기는 북도면 신시모도 쪽이고요. 삼영냉동, 형제공업은 백령면이고 영흥종합건설은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면은 현지에 사무실이 있어서 AS가 잘되고 있는데 이 외 지역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전국 도서지역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20세부터 75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지는 5㏊ 미만이 되겠습니다. 군은 60명에 대해서 1200만 원 예산을 가치고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들한테는 연 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전국 도서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인천시는 옹진, 강화만 되고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박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어요.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백동현 위원님께서도 농어촌민박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늘 주장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매년 정해진 금액만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 증액도 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역설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7개면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서해5도 쪽으로 올라가는 민박시설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조금 더 잘 세우셔가지고 거기의 지원책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민박하시는 분들한테 캠페인을 어떻게 해서 좀더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반하고의 그 틈을 말씀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