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이나 제출하신 보고자료의 다수의 오류가 있어 정상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의 자료 재확인 및 수정제출까지 금일 회의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에 미흡함이 있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항상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자료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2023년 주요예산사업은 39개 사업으로 총금액은 1447억 5400만원이며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6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교육경비보조 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동구ㆍ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35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향상. 심리ㆍ정서, 문화예술, 진로체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은 지난 4월 해당 학교에 모두 교부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 사용 및 운영 현황을 점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6쪽 남부과학교육관 이전공사입니다. 석암초등학교에 위치한 과학교육관을 인천남중으로 이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설계비를 편성하여 5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시설공사 및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석암초는 일반교실을 확보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과학교육관은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에서 이전하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센터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106쪽까지 학교 증개축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냉난방시설, 창호교체, 석면교체 등 23개의 시설사업에 1277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주로 방학에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2300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창의인성교육, 특수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급식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1개 사업으로 현 청사는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등 용역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대민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종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추진상황, 향후 예산사업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12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2개 사업 1557억 5200만원이며 향후 추진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3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모두 다 교육회복 예술지원사업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교육사업으로 8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홍보비 3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관내 초ㆍ중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정서교육, 자존감 교육, 인성교육 등 학생 모두의 교육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2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264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집행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 시에 40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교실 배식교를 식당배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4쪽 학생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1251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366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 시 학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증개축 1개 사업으로 부평서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계사업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특별교실 등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 요구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 시 35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1개층을 수직 증축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교육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미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이병욱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은 1433억 7200만원이며 이중 향후 추진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지역화 교과서 개발 및 보급입니다.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개발팀을 구성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협의회를 거쳐 12월까지 지역화 교과서 개정본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39쪽, 241쪽 교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집기 및 교육기자재 교체와 신규구입을 위해 초등 6억 5000, 중등 1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현장 요구에 기반하여 지원 대상교를 선정 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9쪽 학교 성교육 지원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사례 증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부터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각 학급에 배치되어 학급당 2시간씩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사업 완료 후 일괄 집행 예정입니다. 261쪽 동부 온누리학급 운영입니다.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교실수업 어울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800만원을 편성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온누리학급 운영교 20교를 선정하여 운영비로 총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부 관내 다문화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다문화 학부모 교육, 전문 통번역사 파견 사업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2쪽부터 323쪽은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총 23개 사업에 1231억 9800만원을 편성 26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278쪽 냉난방 시설개선은 노후 냉난방 시설개선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월중 외 24교를 대상으로 37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병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문화예술교육 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학생참여 중심 수업을 목적으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19개교에 학년당 12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361쪽부터 363쪽까지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초ㆍ중등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교실 기자재 확충 등 노후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2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별 사업 희망 시기에 맞추어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2교에 추가 지원 요청액 35억 5400만원을 1추경에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369쪽부터 371쪽까지 찾아가는 예술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자체예산과 특별교부금으로 총 2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52교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381쪽부터 384쪽까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2개 사업에 26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가림초 등 14개 급식소 증축과 노후식당 개보수 등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여 연도 내 4개교 2024년 7개교, ’25년 3개교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리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및 급식시설개선비 10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로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7쪽부터 446쪽까지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교 증개축 등 24개 사업 1270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21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검단중 교실증축설계와 가림초 등 3개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 외벽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60쪽까지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역량 강화 사업에 5500만원, 문화예술교육사업에 2억 600만원을 1추경에 증액 요구하여 지역 및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기반 조성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물포중 5교에 내진성능 평가 사업비 2억 5600만원을 1추경에 증액 요구하여 내진보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변화된 미래, 새 희망 우리 서부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경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김성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순입니다. 먼저 46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3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30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202억 1600만원입니다.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사업은 4가지로 예산액은 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사업 중 강화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추진현황 4번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강화의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작은학교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사업으로 강화교육의 맥을 살리기 위한 동일 학년간 공동수업 프로젝트인 강화이음교육과정 운영, 강화교육의 맥을 키우는 교사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강화교육의 맥을 잇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재구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6900만원으로 강화이음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동아리, 교육연구회 운영 등으로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00만원을 향후 학년형 체험교육과정 지원 및 온라인플랫폼 재구성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1쪽 추진현황 14번 관사 증축입니다. 신규 전입자들의 장기입주 대기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거주 안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증진 및 업무 집중도 향상을 위해 80세대 공동관사를 증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면적 5404㎡로 ’25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3년 예산액은 16억 1200만원으로 2억 7100만원이 설게비의 선금으로 집행되었고 향후 설계비와 시설비 일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32쪽 추진현항 29번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과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교동도 통폐합 학교 운영지원금으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교동초등학교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가족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성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전체적으로 하면 많을 것 같아서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인데 학교에서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랑 개수를 체크해 주십시오. 체크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운동장하고 체육관 같이입니다, 체육관 있는 학교는 체육관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서 159쪽에 보시면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총 597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23년 올해 준공이 되었거나 올해 사업들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데 몇 학교가 보니까 용마초, 삼산초, 부평남초, 부흥초, 구산초, 부평서초, 부일여중, 부일중학교의 경우에는 사업이 2024년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 왜 올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4년도에 착수하는 학교들의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했었는데 전년도에 했던 공사들이 있는데 그 공사들하고 저희 공사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공사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보면 부일여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강당을 대규모 강당으로 공사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해서 학교에서 올해는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추진상황을 지금 다 파악해 본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올해 공사를 못 할 것 같은 그러한 학교들을 이번에 감액하려고 이번 16일에 추경할 때 이 학교들은 감액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일여중 같은 경우는 강당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것이 올해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없고 겨울방학에 공사가 되면 내년에 결국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내진보강공사 예정에 있고요. 부평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석면 교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평서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 대상교인데 두 동이 있어요. 한 동은 그린스마트학교로 지금 전부 다 모듈러교실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냉난방기를 하려면 방학기간 동안에 전부 다 나와서 다른 데에다 이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사업이 2024년도로 미뤄지기는 한 건데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회 추경에서 215억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지금 감액한다는 얘기가 내년도에 착수할 학교 8개교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하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추경이 지금 있고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미리 빨리 사전파악을 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추경에 단호하게 되도록 정리추경할 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 학교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들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시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의 이병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관련 질의인데 뷰티예술고 다목적강당 신축했죠, 해서 개관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특히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있으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악성민원이라고 할까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떼쓰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꼭 이 부분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관련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민원 관련해서 안전 관련이라든지 이런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라든가 진행할 때 우리 교육행정을 하고 시설할 때는 옳고 그름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지만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이라든가 민원 제공자는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비와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자료에도 조그맣게 나왔습니다만 교육청 자체 민원인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인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긴급상황일 때. 그런 모의훈련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하고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모의훈련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민원인에 대해서 자칫 대처가 미흡하거나 잘못되면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촘촘하게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19페이지에 보면 각 지원청에서 주차대수 50대 이상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설치하는 충전시설이 급속시설인지 완속충전시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정례회 예산 때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2023년도 안건에 따라 급속충전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조사를 저희 관내는 해 봤는데 사실은 의무설치 대상교 81교 중에 전선을 끌어온다든가 수배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또 충전 시 급속충전을 했을 때 사실은 그게 공유자원이지만 학교안전이나 학생들 관리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의견, 희망을 받아보니까 저희 관내는 10개 학교가 희망해서 조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속충전시설은 총설치하는 학교가 81개교 중에서 10개 학교 정도가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10개 학교 희망을 받았는데 조사해서 타당성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체 다 완속충전시설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된 게 신뢰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완속충전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충전기에 대해서는 급속충전기를 해야 된다 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동의를 해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1대도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산에서 그 당시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어쨌든 급속충전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전체적으로 1대도 설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청에서도 지금 설치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그 당시에 약속을 하고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로 가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전체적으로 방침을 다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신청받아서 수요가 없고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그런 문제를 설치하면서 의 견을 조율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내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자원이지만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 같고, 외부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충전기 계약용량에 따른 기본요금이 연 600만원 정도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최소한 저희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어쨌든 논의가 돼서 예결위까지 올라갔던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어쨌든 위원회에서 약속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논의돼서 그 부분에서 공감이 돼야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이 사업을 변경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의결해 준 내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교육청 차원도 있을 수 있고 지원청 차원의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사후보고라든가 사전보고를 통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행정의 정당성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급속이나 완속충전기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나눠서 해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내려갔어요? 아직 안 내려갔죠?

네, 설계비입니다.

네?

지금 설계비만.

그래서 지원청별로 희망학교를 받았어요?

네,

아니, 50대 이상은 내가 알겠고 이것 지금 사업을 시설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요?

(관계관을 향해) “지원청별로 시설 배정을 받아서 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시설비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집행된 것은 아마 설계비까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설팀에서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완속으로 가야된다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한전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 학교에서 한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안 나온다 그런 내용으로 내가 보고를 들은바 었는데 이게 다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내일 본청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

동부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꺼졌습니다.

이 부분에 총괄로 하고 있는 것은 본청 교육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만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집행 이런 결정은 본청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여기서 얘기하면 내일 본청한테 질문 못 하잖아요. 하실 것만 하세요, 자꾸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본청에다가 임춘원 위원님 내일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경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34페이지에서 439페이지를 살펴보면 3종 시설물 정기점검, 교육시설 안전인증, 건축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점검은 15년 이상된 10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은 상반기 113, 하반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옹벽과 그다음에 3종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용역을 착수하고 있고요. 6월부터 옹벽을 준공금과 상반기에 113 시설물 정기점검을 완료하는 2억 4200만원을 완료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50% 집행하고 하반기에 50%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서구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사 자체조사 결과 철근 30여 개가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추홀구에서도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최근 2년, 3년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 안전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많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도 쏟아지는 부실공사 의혹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철근 누락 점검 등 최근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전체 인증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연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은 2023년도에 49개교를 진행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제에 대한 것을 같이 경각심을 갖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40년 이상된 학교들 건축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4년 주기로 재점검을 하고 옹벽은 2년 동안 재정비를 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대상학교가 7교 7동으로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옹벽 3교와 건축물 9개교를 건축물 정밀점검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수업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으며 또 수시로 체크하고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것이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 신속하게 나가서 정밀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4페이지에 3종 시설물 정기점검, 교육시설 안전인증, 건축물 정밀점검 등을 보면 건축물 점검 관련돼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전부 제로예요. 이건 왜 이렇죠?

일단은 교육시설안전인증사업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00% 집행되었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96% 1000만원 정도는 사립고등학교라서 6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또 용역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라서 6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5개 정밀점검은.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진행은 안 됐고 예산이 소요는 안 됐지만 6월까지는 차근차근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기가 안 돼서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시기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현영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먼저 질의할까 봐 걱정됐습니다. 제가 저번 본예산 때 반대했던 내용이 영어체험활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계획이 없이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계획을 세우고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강화교육청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률이 100%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영어체험활동에 관해서 올해 본예산에 2억을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이 세워서 영어체험활동을 하는데 저희 관내 중학교 42개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학생수와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차등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유학기 진로탐색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나 영어교과 연계 체험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받아서 지금 저희가 중학교 42개교에 본예산에서 받은 내용을 다양하게 7300부터 500만원도 있고 동아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에 따라서 잘 지원돼서 지금 전액 전부다 학교회계전출금로 나갔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컨설팅하고 지원한 결과 지금 시기가 되는 학교는 매우 만족하면서 영어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사실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공통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서부교육장님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고 편성 과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과 자유학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시기에 도달했을 때 그때 집행하고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한 한번 기회가 아닌 영어체험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영어축제나 이런 것을 활동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상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경으로 늘리실 생각은 없는 건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리실 생각은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때 미처 신청을 못 한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우수사례가 많이 확산돼서 저희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학교현장의 말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학교에만 42개교에 2억이 펼쳐지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영어체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과서가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영어체험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도 초등학교에서 이런 영어에 관련된 예산을 좀 주셨으면 한다는 현장의 그런 요구를 받아서 이번 1추에는 학교별로 다 예산과 인원과 프로그램을 받아서 추경에 넣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때 반대했던 이유도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없이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것이었거든요. 지금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다 경험을 한번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 올릴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추경에 올라온다면 모든 교육청 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추가되는 영어체험활동에 대해서는 미리 희망하는 학교와 인원과 프로그램을 다 받아서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다 교육장님한테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문화예술교육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해서 이것도 99.2%예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문화예술지원 사업과 이것은 문화예술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돼서 3년 동안 선생님들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매체에 의한 수업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약간 진정되면서 교사들도 또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서는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단기사업이나 학생들 한번 체험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프로젝트수업 주로 60차시 정도를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이 친구들이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하고나서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영화 이런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연극을 한다면 수업시간에 시나리오도 쓰고 친구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발표까지 하고, 뮤지컬은 음악과 같이 통합해서 음도 익히고 노래도 하는 그런 문화예술을 교육과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99.2%예요?

네,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그래서 벌써 희망하는 학교로 다 내려보냈고요. 지금 엄청 열심히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200만원은 나중에 이 사업 다 끝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컨설팅을 나가고…….

상을 주기 위해?

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는 없겠네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없고요?

네, 이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4분이 남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430페이지 보면 드라이비트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비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재 취약한 어떤 재료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집행률이 0%이거든요. 이건 왜 집행률이 안 나오는 건지 여쭈어볼게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드라이비트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때 학교가 지어질 때 20여 년 전에는 외벽공사에 틈을 둬서 이런 공사를 했는데 이게 화재에 타고 올라 온다해서 그때 화재 크게 난 다음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드라이비트 교체사업은 길주하고 신대하고 쥬얼리고 3개를 셍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0인지?

그런데 이 사업은 내진공사와 병행을 위해서 길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신대초 같은 경우도 창호하고 같이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복합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설계용역이 7월에 착수되고 내년 12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착수를 위한 준비작업에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30일까지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 미도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 신대초 같은 경우는 ’24년 3월 설계용역 착수예요. 내년이란 말이에요, 올해가 아니고. 다른 길주초나 쥬얼리고는 ’23년 7월, 6월 당연히 미도래라고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신대초 같은 경우는 ’24년 3월 설계용역 착수란 말이에요. 이걸 굳이 이번 본예산에 넣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금액도 거의 40억 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초가 원래 여러 가지 복합공사가 되어서 2022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게 ’22년도에 세워진 예산이라고요, 신대초가?

네, 그런데 자꾸 이월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창호와 내진보강과 드라이비트 이것이 복합이 되니까 그때 되면서 점점 학교에서 또 다른 공사가 있으면서 아까 북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공사, 여름공사 미뤄지고 이러면서 설게 용역이 늦어져서 올해 이것을 추경 감액을 했다가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대초는 올해 감액하실 예정이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각 지원청에서 일선학교로 학교회계전출을 적기에 해 주셔야 학교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거의 맞게 하셨는데 교부 잔액이, 대부분이 학교회계가 2월까지 정산하고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3월 정도 열려서 연중계획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회계전출금이 시기에 맞추어서 전출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1년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몇 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주로 급식기구 시설확충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이 늦어졌는데 44페이지 보십시오. 급식기구 시설확충을 주로 언제까지 전출을 해줘야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급식실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학기 중에는 학생들 급식이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급식기구나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은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학교전출금 집행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학교에 불편함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3월 정도에 전출해 주시는 게 학교에서는 사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

보면 2023년 5월 중에 하신 데가 있고 또 6월, 8월, 6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6월에 하게 되면 저희가 6월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신 사유는 그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8월로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뭐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부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저희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5월말까지 45.1%는 지급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서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로 전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는 7월에 교부 예정인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업시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학교회계전출금은 어차피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이 상당히 협소하고 오래돼서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 일단 여러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이 있어서 이번 1차 추경 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하고 사업계획서 수립 용역비로 1억 65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곳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본청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1월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5년 1월 정도에 설계공사가 들어가서 ’27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기본계획을 보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끝났죠, 3월까지 하셨으니까?

네.

제일 문제되는 게 보면 나머지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도시계획 결정 변경은 이번 추경 때 올리셨으면 7월 정도에 용역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국유지 매입인데 국유지 매입이 9월부터 10월까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 담당부서는 시교육청입니다. 시교육청이지만 교육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유지가 어디 소유로 돼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재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약 1890㎡로 돼 있고요. 기획재정부 277㎡ 정도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을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47억 정도 예측하고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6억 9000 정도 이렇게 해서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에서 국유지 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서에 국토부와 기재부에 매입의향서는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받아보십시오.

네.

왜냐하면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7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더라도 투자심사가 8월에서 10월에 중투심사라든지 자체심사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자체투자심사라든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아마 재정과일 텐데 매입의향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8월에서 10월 중투심사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2027년도에 청사 입주 계획수립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두르셔야 된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서초 지금 증축하고 있죠?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부평서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가 수직증축 관련 사항입니다. 원래는 협의에 의해서 그린스마트 한 동이 설계를 다 마쳤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교실이 부족하다고 민원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협의를 거쳐서 본청 초등교육과 그리고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서 특별교실이 과연 정말 필요한지,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거친 후에 최종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 층을 더 증축하기로 검토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에 대한 설계를 6개월간 소요되어서 내년 8월까지 공사가, 원래는 3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 더 해서 내년 8월까지 공사완료해서 이렇게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학생이 모듈러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가 이후에 계획 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또 그린스마트학교하고 같이 사업에 대한 시기가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1회 추경 때…….

추경에 35억 정도 요청하였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사업 중에서 모두 다 교육회복 예술지원사업이 있죠. 지금 일선학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선 학교에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나갈 때마다 그 현황을 보고 있는데 전체 학교가 다 운영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청에서도 그 자료를 전부 취합하였는데 바이올린, 합창, 기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실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만족도가 엄청 좋다는 현장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계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하고 있는 그러한 악기교육 그리고 이러한 현황을 하반기에는 저희가 성과발표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학교마다 하고 있는 특색있는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특색있게 발표회도 가지면서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교육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다른 지원청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만한 사업입니까?

저의 마인드에 의해서 제 경험상 모든 학생이 하면 좋은 사업으로 제가 추진을 했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게 잘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느린 학생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학생, 옆에 다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나는 공부를 못 하지만 느리지만 나도 이것은 할 수 있어 이러한 자존감과 교육회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네,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죠?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예시문을 줬습니다. 3학년은 바이올린, 4학년은 합창, 5학년은 기타, 중학교 1학년은 기타, 이렇게 전체 학생들이 모두 다 지도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어느 중학교에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순천향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음악치료가 정신건강과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저희가 배부한 돈을 가지고 악기연주예술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연결해서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정해 주었지만 올해는 만약에 합창을 세 학년이 다 하고 싶다 그러면 합창을 세 학년 다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두 개 학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 학년 하게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바이올린을 꼭 한 학년을 넣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조율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선학교에서 주로 사업비를 보면 강사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선학교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꼭 이런 학생들의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그리고 학교 의견을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자료 없는 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서부교육청도 북부교육청처럼 악기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사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성훈 인천교육감님께서 전자칠판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봤더니 이번 추경에 154억을 반영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서부교육청에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내려오면 전자칠판 배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교육균형발전교를 먼저 전자칠판을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는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균형발전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있을 때 먼저 설치한 학교말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는 이만큼 필요합니다라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교육균형발전교 대상으로 먼저 예산편성을 하고 그 전에 또한 저희에게 여러 가지 예전과 다른 전자칠판의 좋은 점 또 미래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이 좋은 점을 들어서 학교 자체에서도 전자칠판을 많이 요청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을 지금 조사하고 추경에 한번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실 154억이 추경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가끔 학교 돌아다니다 보면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학교에는 없는데 한 학교에는 여러 학년이 다 쓰고 있고 이렇게 불균형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 자체는 학생들한테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다주는 나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당장 올해 1회 추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든 안 되든 다음 본예산 넘어서도 기준을 각 교육청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대수만큼 또는 필요한 학교를 저희가 나가서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필요한 학교들 위주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각 기관 제출 자료의 오류 및 오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확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을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교육지원청에 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인천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