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조수일 (이하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표기함)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게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천군 발전과 우리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출범과 함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서 항상 의원님께서 애써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심으로써 저희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윤 경영기획부장, 신상근 관광사업부장, 조대성 수질환경부장, 김성필 생활환경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결산서와 재무제표는 먼저 결산검사시에 이미 제출해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02명이고 현재 쓰고 있는 현원은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직급별현황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조직은 4개 부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부, 관광사업부, 수질환경부, 생활환경부 해서 우리 부는 군으로 치면 과로서 보시면 됩니다. 되고, 업무분장표는 경영기획부에는 총 6명 해서 경영평가, 인사, 예산편성 지출, 문서관리, 급여와 복지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 개인별 업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부는 총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5명이고 공무직 5명, 기간제 1명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영상테마파크 관리와 청와대세트장 관리, 분재공원, 정양레포츠공원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수질환경부입니다.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은 27명, 공무직 1명, 기간제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하수처리가 5개소, 소규모 하수처리 20개, 중계펌프가 30개소, 마을단위에 들어 있는 맨홀이 145개소 해서 한 220여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활환경부입니다.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소각시설과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종량제봉투,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개인별 업무 분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직원채용현황입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개 채용은 12명을 했습니다. 해서, 신규 직원은 7명이고 경력직 3명, 공무직 2명 해서 채용을 했고, 고용승계는 거의 현재의 2개 시설에 수질환경부하고 생활환경부에 있는 그 직원들을 거의 95프로 승계를 받아서 56명 전원을 승계받아서 운영에는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정규직 전환은 1명이 있습니다. 1명 있는 부분이 기간제로 있다가 거의 기간이 3년 정도 되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는 총 22년도에 52명은 우리 관광사업부에 있는 분하고 수질환경부에 있는 분들을 7월 1일부로 해서 그대로, 중간에 우리가 채용을 못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52명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22년도는 별도로 모집이라든지 채용공고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23년도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63명입니다. 63명은 갑자기 늘은 이유는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하고 수질환경부가 별도로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위탁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수질환경부에 13명이 되어 있고 지금 23년도에 64명을 공개모집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64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정도가 중간에 좀 자기 일이 안 맞아서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기간제 뽑을 때 평소에는 군에서 운영하고 이리 할 때는 민간이 할 때는 1월 1일부로 뽑아서 12월 31일까지 계속 써왔습니다. 써와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동절기의 인력 절감하는 부분, 동절기에 일이 좀 없습니다. 없어서 3월까지, 3월 13일까지는 인력을 3분의 1 정도는 줄여서 사용을 해서 3월 13일부터 한 부분들은 연말까지 가고 일찍 쓴 분들은 11월까지 가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절감요인도 좀 이런 데서 절약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부분은 청년들의 직장 알선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한 부분이 2명 있습니다. 이 분들도 저희들이 현장에 배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7페이지 관리시설별 운영현황입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받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비교를 해서 관광객 증가는 한 15프로 정도 영상테마파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많은 서비스와 대관료라든지 영화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쉼 없이 좀 활발하게 움직인 결과가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영화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세트장에 지금 촬영소가 150개 동이 있고요. 입점업체수는 식당 외 13개소가 입점업체가 있습니다. 이 관리 인원은 공무직 5명하고 기간제 29명하고 그래서 영상테마파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세트장은 1층에 백악실과 인왕실, 충무실, 2층에 집무실, 집현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과 분재공원 이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 관광활성화를 못 기한다는 부분도 먼저번에 결산검사 시에도 위원님의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관광객이 자생적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목재체험장은 학생, 어린이, 또 체험프로그램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민안전체험관에 오시는 분들도 목재체험관에 들러서 같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안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재공원에 지금 187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재를 승계를 받아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범단계로 해서 매년 한 2억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 와서 이 부분을 분재전문가를 한 분 채용해서 직접 직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6개월동안 전문가를 해서 위탁을 해서 한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조경 인력들이 지금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는 저희 전문인력이 해서 분재공원을 관리를 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요인을, 지금 3,000만원 정도 하면 전문인력을 한 명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계속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가 현장에 확인도 하고 감독도 가능한데 민간위탁을 줘놔놓으면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저희들이 개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캠핑장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관광객수나 이런 걸로 봐서 한 34프로 정도 증가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5개소 처리 시설이 있고 또 중계소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리 해서 지금 하수처리부분은 합천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하수처리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산지가 많고 마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받고 좀 개선하는 부분들은, 하수처리부분이 전부 오염되는 이런 시설 기계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 안에 우리 가정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맨홀에 감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점검단을 해서 사전에 맨홀을 열어서 점검을 해서 고장나기 전에 보수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므로 해서 예산절감요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그 결과가 작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했는데 55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한 14억 정도 절감해서 반납한 부분이 이러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금년도도 우리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관광분야도 안전점검팀 보수팀을 만들어서 직접, 저희들이 웬만한 고장난 부분들은 직원들이, 전문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고장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하도록 하고. 옛날에 민간이 할 때는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하다 보니까 시설이 제 때에 보수를 못해서 큰 고장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 6개월 동안 안전,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보수를 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2건 정도 해서 작년에 번개가 쳐서 전기가 누전된 부분에 사고가 있었고 저번에 산불관계 때문에 정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보수한 부분 그 외에는 거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해 나가므로 해서 상당히 운영에도 효율적이고 또 시설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양 정양쪽에 옛날에는 비가 오고 이러면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적어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부에 공공폐수처리, 야로농공단지, 율곡농공단지 이 부분은 저희들 인수받을 때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있는 인력, 하수처리팀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배치했습니다. 옛날에 민간 할 때는 일반 인력들이 왔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가서 지금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금 한창 정상궤도 위에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작년도에 1억2,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시설을 고쳤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액하고 내용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내역, 또 정양레포츠공원 부분에 590만원 정도 한 부분들, 또 공공처리시설에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도 한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안전 점검을 통해서 보수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시설, 종량제봉투 부분도 저희들이 와서 획기적으로 좀 바꿔 보자 해서 지금 시스템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쓰레기봉투를 농협이나 면사무소에 필요한 분들이 사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01개소에 매월 두 차례 해서 순회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배부를 해서 좀 판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돕고 있고, 또 그리 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 농산물까지도 소각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법이 작년 11월 1일부로 바뀌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보수를 받아서 지금 4건 정도는 수리했고 재활용품 선별장도 처음에 인수인계받을 때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시설별 수입현황입니다. 총 현재 영상테마파크가 연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입은 작년에 보니까 정양레포츠공원에 한 20억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광객 수도 늘고 수입도 좀 늘은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군에도 여러 가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기장에서 시대물 영화세트장을 500억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좀 차별화하는 부분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 우리 군수님 업무보고할 때에 우리 1세트장하고 2세트장에 가는 길, 옛날에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 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4만7천 평 정도 그게 군유지로 남아있는데 그 군유지를 계획관리지구로 바꿔서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우리 촬영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의회까지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1일 해서 150만원, 250만원 받는데, 그러니까 영세한 우리 기획사들 영화사들 이런 부분들이 못해서 시간단위로 2시간을 쪼개서 하면 좀 대관료도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영화촬영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건의를 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고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시행이 된다면, 또 매표소도 지금 현재 가호리 올라가는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차를 안 세웁니다. 거기 세워놓고 이쪽 매표소까지 걸어오려면 한 800미터 정도 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매표소도 별도로, 거기서 바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내려서 또 청와대세트장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양레포츠공원은 군에서 위탁을 줘서 전체 군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다 넘어왔습니다.넘어와서 지금 여기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인력관리측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집행률은 25.8프로 정도 절감해서 반납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월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해서 저희들 인수받고 상당히 가장 보람있는 일이 수질환경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6개월 정도 해서 한번도 수치상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수치에 위배가 안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지금은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매일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관리가 지금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3년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매월 한 95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연구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좀 절감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하므로 해서 더 책임감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 지금 자료를 보면 수치기준하고 수치 밑에 나옵니다. 아주 양호하게! 다른 어느 기관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전도관리팀들이 와서 그 보고할 때 환경관리공단하고 와서 상당히 칭찬을 하고 가셔서 보람있는 일이라고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받아서 재위탁을 하고 한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수의계약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인수인계받을 때 서로 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 우선적으로 연간 계약해서 금액이 많은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못하고 소액 정도를 해서 28건 정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하므로 해서 안전점검도 되고, 또 가급적이면 기존 우리 민간업체에서 할 때는 외주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위주로 좀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금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해서 내용도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34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저희들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의한 영상테마파크 공개 입찰 공고하는 부분에 공고에서 안내하는 현장 미확인에 따른 본인 부주의로 해서, 이 부분은 1년 걸 계약금을 써야 되는데 3년 걸 1년 걸로 착각해서 써서 많은 금액을 써서 그걸 새롭게 3년을 나눠서 해 달라하는 부분, 그래서 자기 일단은 쓴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서 양보를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정양 오토캠핑장의 담당자 응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친절안전교육도 하고 또 아까 우리 기간제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간에 5명이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군에서 할 때는 30명을 쓰면 15명씩 해 가지고 팀을 두고 팀별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명 세 명 정도,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한 명 해서 임무를 전체 부여해서 누구나 일을 형평성 있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좀 쉼이 있는 일자리인데 지금 거의, 일을 8시간 정도는 뭐, 쉬면 같이 공동으로 쉬고! 한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한 사람이 손해 보는 시스템으로 가서 누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좀 적응을 못하는 분들은 퇴사를 한 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직원의 응대관계 불친절 관계는 즉시에, 우리가 2명이 근무하다가 한 명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하면서 좀 해서 지금 두 명을 늘여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유재산이 호텔 소속 법인이 아닌 군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이 공개입찰의 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호텔에서 하는 건지를 몰라서 공고할 때 입찰이 들어올 때 삼가에 계시는 법인으로 들어와서 금액을 다른 데보다 높게 써서 그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추가 자료도 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입점업체에 대한 부분은 변화없이 공개 입찰로 갈 겁니다. 가서, 본인이 직접 와서 시스템을 바꾸고 시설을 고치고 해서 뭐 10년을 준다든지 7년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사장님! 답변은 이사장님만하실 수 있고 뒤에 부서장님께서는 이사장님을 도우시려면 빠른 쪽지로 이사장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님들은 정재윤계장님은 아는데 다른 분들은 초면이다 그지요. 우리 시설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우리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 직원 현원이 69명인데 이 분들 주소는 합천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실거주와!

우리 기존 있는 분들은 주소를 다 두고 있고, 신규 채용해서 12명 하는 부분들은 좀 주소가 다른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있는 우리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이 주소는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안 옮겼을 경우에는 저희들 좀 개인적으로 불러서 상담도 하고 또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이런 걸 해서 일단 생활을, 출퇴근하는 분 한두 명은 계시는데 주소는 합천에 둬야 된다 해서 100프로 주소는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직원들 신규 채용할 때도 조건은 그대로입니까?

신규 채용할 때 주소를 여기 안두면 시험을 못 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일반직은. 기간제는 더군다나 그렇고, 우리 입점업체도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입점업체 같은 경우는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주소를 두고 있는 것보다 한 1년이나 2년을 여기에 생활하고 있는 분을 제한해서 하려고 지금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반직으로 공무원 시험으로 쳐가지고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 시설공단 내에서 일반직이나 기간제를 뽑을 때 그 차이점, 문제점,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맥, 학연, 지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하시면서 경험담 이런 거를 많이, 저희들이 듣기로는 학연, 지연 이런 쪽으로 많이 뽑는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고 나서 인사관계에, 또 군에 있을 때도 인사를 많이 봤고 그게 뭐 13년 정도 인사부서에 있었는데 인사만큼은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외부의 압력 안받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 정규직은 100프로 공채했습니다.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고, 그 외에 뽑은 부분들도 우리 면접 위원들로 해서 했고 단지 기간제 뽑는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대로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주고 인력을 하다 보니까 기존 나간 분들, 못배겨서 나간 분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가진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안 된 이야기를 할까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인맥을 가지고 뽑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외부에서 들은 내용으로는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난 활동에 친분이 있으신 분 자녀들, 또 공무원 퇴직하신 분 그 주변 인맥으로 한 자녀들!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로 뽑았으면 문제도 없는데 일반직으로 뽑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일반직 그 다 뽑아본들 지금 현재 일반직이 7명입니다. 7명인데 그걸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시험을 쳐서 컷트라인에 의해서 뽑았는데 제가 이사장이라고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처음에 1차에 행정직 일반직 3명 뽑았을 때 경쟁률이 우리 공무원보다 높았습니다. 우리 공단이! 3명 뽑는데 49명이 와서 시험응시를 했습니다. 컷트라인이 81점인가 그랬어요. 그런 경쟁을 하는, 시험 출제도 전문기관이 하고 위탁관리도 하고 우리는 시험 치는데 가지도 못합니다. 못해서 이 직원들 채용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잘못 알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안 계시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뭐 반대쪽에 우리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뽑을 때에 누락이 되었다든지! 방금 이야기 나온 난산업 하는 분이 지금 한 분도 와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있으면 지적해 주면 바로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10페이지 보면 우리 고용승계가 지금 총 56명 중에 일반직이 52명이고 공무직이 4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52명 중에서 12-10페이지 보면 6급이고 기계, 기계, 이런 분들도 기계를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 이 분들은 자격증은 없습니까?

거의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52명 중에서 한 20명은 자격증이 없고 기계를 담당을 하고 직렬에 보면 거의 다 기계를 하고, 행정업무는 뭐 일단 접어두더라도, 기계하고 관리,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셔야 안 되겠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부에 5,000톤 이상, 500톤 이상 이리 되면 전기직이 있어야 되고 기계직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직종에 있어야 되고 일반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보조요원들 기계!이런 거는 또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되도록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지금 운영하다가 전부 승계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승계받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2명 중에서.

예. 그리고 승계받기로 하고 왔고 또 일부 한두 명 정도만 승계가 안 되고 다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이런 분들이 나가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닐 경우에는 좀. 우리 공고할 때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뽑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10페이지 보면 여기 고용승계부분에 공무직 네 분하고 앞에 한 분 있는, 이 분도 승계받은 이 분도 직렬이 없다 그지요?

예. 공무직은 여기 기존에 요즘 법상에 2년, 3년 이상 되면 공무직 전환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있던 사람을 그대로 우리 사무요원으로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정규직 전환 공무직.

한 명 있습니다.

이 분이 그러면 기간제 하시다가 공무직으로 올라가신 분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년이 도래되어서, 우리 매표소에 있는 직원입니다. 세 사람은 공무직이고 한 사람은 기간이 안되어서 그대로 있다가 기간이 도래되어서 전환된 겁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2022년도는 52명이고 2023년도는 64명으로 늘었다 그지요?

예.

이 분들,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이분들도 경험을 3년 이상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되는데, 대개 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쓰레기 선별이라든지 소각장에 일하는 분들, 연세가 제한이 있습니다. 55세 이상은 또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구상하는 부분들이 기간제 인력들이 좀 많은 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지금 우리가 공무직 한 사람 임재순씨라고 뽑아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 일은 지금 보면 학교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목수도 하고 나무도 베고 조경도 하고 또 일반 우리.

인간 맥가이버입니다.

예. 오만 일을 다 합니다. 다 해서 뭐 필요하면 그 사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뽑을 때 젊은 사람 중에, 만약 들어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없더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공무직으로 한다면 직원 세 사람 쓰는 거보다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래서 정예화해 가는 부분, 전문화해 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나이 70, 80 다 된 분들을 계속 써서 그분들을 인력을, 그분들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제 욕을 많이 해요. 자주 합니다. 강의할 때도 하고! 가서 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에 기간제로 오는 분들은 생활력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계속 하던 분들이 또 넣고 또 넣고 하기 때문에 모집을 해 보면 지금 한 60명 모집하면 한 70명 와서 10명 정도 떨어지고 나머지는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발굴을 많이 하고 있다! 30대, 20대! 일자리가 요새는 하찮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청소하는 일은 이 일은 나이많은 사람들이 하고 장애 있고 소득이 없는 분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은 평생 갈 수 있는 직장 같으면 젊은 분도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어서, 지금 우리 청경 하는 분하고, 또 현장에 하는 분이 중령 예편하신 분도 한 분 들어와 계시고 또 여자분은 하사관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계셔서 아주 저희들 인력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좀 채용을 하고, 이런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가면 또 지금 기존 하시는 분들은 뭐 이사장 욕 많이 할 겁니다.

예. 저는 시설공단이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소리가 안 듣고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고 이사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이사장님이 상당히 힘든 시기에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지금 시설공단을 잘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1년 전이다 그지요!

예.

그 당시에 상당한 어떤 뭐, 일부 “추진을 하자” “반대하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도 그 때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한다 했다가 안한다 했다가! 갑자기 그것도 전임 군수님 임기말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때 불신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사전에 준비도 상당히 미흡했고 매뉴얼도 제대로 없었고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없었고 시뮬레이션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힘든 시기에 출발을 했다! 어떤 연유로 출발했는지 그것은 뭐 들어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합천군민들이 많은 어떤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고 생각을 하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을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위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리 감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 감사가 처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공단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의 환경 수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남에도 저희들 설립할 때 자치단체 18개 중에 11개가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고 올해 벌써 5개 기관이 거창을 비롯해서 진주, 하동, 남해.

설립하는 그 관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 들어 보이소. 문제점을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자꾸 만드는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신문에 매스컴에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 준비를 탄탄하게 해 가지고 합니다. 합천은 상당히 열악한 어떤 환경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설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의 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불공정한 채용, 방만한 운영! 그렇습니다. 주로 나오는 의제들이! 아까 정봉훈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확실한 어떤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 불공정 채용이 있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고, 만약 방만한 운영이 있었으면 예산 절감이 이렇게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그리고 타 기관에.

이 부분들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의제가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고, 지금 제가 이사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하든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기틀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합천호텔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시설공단은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좀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2명 정원에 6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2명 정원인데 왜 69명이 근무합니까?

정원대로 인력을 다 쓰면 좋습니다. 다 쓰면 제일 좋은데, 인력이란 부분이 한번 쓰고 나면 그분들은 평생을 직장입니다. 우리는 정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서 정리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발전되고 성장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좀 인력들을 여유를 놔놓고 조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또 다른 얘기는 뭐냐 하면 인력이 102명이 필요한데 69명이 근무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아까 13억을 절감을 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얘길 들어 보이소. 왜냐하면 102명이 해야 될 일을 69명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근무 아니겠습니까? 일이! 그러면 서비스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102명을 다 뽑아서 무리하게 갔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사항이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기관을 통합을 해서 합니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중복되는 인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부에 전기직을 하나 뽑아놨는데 하루종일 일이 많은 부분, 그래서 통합으로 가도.

알겠습니다. 그럼 정원 102명은 어디서 나온 정원입니까?

정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든 거는 아닙니다. 우리 일을 가지고 군에서 기존 하던 인력하고 또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정원이 나온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한데 몇 십 명이 없이 운영을 한다? 참 획기적이다! 그죠?

우리 이종철위원님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리고 그렇게.

기본, 아! 들어 보십시오.

아 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아니요. 그 방향이! 기관장이 되어서 방향이, 인력을 좀 절감해서 우리 3억 몇 천을 절감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 인력 쓰는 기조입니다. 지금 정원대로 다 쓰는 기관이 없습니다. 좀 절감을 해서 인력을 좀 풀가동할 수 있는,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서, 만약에 이리 가도 되면 정원을 줄일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원대로 안 썼다고 질타를 하시면.

아니! 정원대로 질타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력 60여명 분이 102명 일을 하면 너무 그 업무가 과도하지 않느냐?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해서 현장에 나가고 해서 풀가동 돌리고 기간제 인력들이 노는 인력 없이 일을 좀 만들어서 하고 제대로 일을 해서 봉급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제 기조입니다. 기조인데 종전대로! 예를 들어서 15명, 20명 모아서 그렇게 일을 하면 능률성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부족한 인력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뽑아서 쓰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64명 모집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분 나가고 59명인가 남았다는데 이 기간제 모집할 때 자격 기준은 없습니까? 자격증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필요할 때는 자격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고 저희 하는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만약 줄일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만능 소사 같은 분들 하면 인력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 지금 현재 출발해서 승계 받아가지고 거의 인력들이 들어온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뽑아서.

23년도에 뽑은 것이 승계입니까?

23년도도 승계한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승계한 분이 몇 분입니까?

승계한 분요?

23년도에 64명 중에 승계가? (“14명”라는 말 있음)

(직원을 향해)전체적으로! 수질환경부분만 말고.

64명 중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4명을 채용공고를 했는데 한 70명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 기존 하던 분들은 거의 다시 다 신청을 합니다. 그리 하다 보면 경쟁을 해서 면접을 보고 서류해서 새로 뽑고 그리 하는 건데, 그게 정확히 지금 64명 중에 기존 하던 분이 몇 명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시면 자료를.

자료를 달라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기간제 모집할 때 공고문을 띄우죠?

예. 공고 띄우고 서류도 접수를 받고 또 면접도 보고합니다.

공고문하고 같이 제출 바랍니다.

예.

지금 재무제표 21에 보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 연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봉은 한 달에 520만원 정도 해서, 월 봉급이 520만원에 수령액은 한 45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다른 이사장들에 비해서 연봉이 적지는 않습니까?

다른 데에 지금 제가 뭐 이사장들 연봉을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고 지금 보수부분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지금 정관을 보면 6조에 규정의 제정에 보면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자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리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인사규정이나 임직원의 보수규정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이사장님의 권한이 너무 크고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거 같은데?

인사규정이나 우리 부분은 우리 방침, 지침 정도는 이사장이 만들까,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사회를 거쳐서 군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 하나 바꾸는 것도 우리 군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 당규 규정을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했을 때도 군의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다 받습니까?

예.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공고방법에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군이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남도 안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억수로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거든.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당규 부분들은 방금 지적한 대로 만약 이사장 권한이 많다면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리 운영했습니다만 이사장 권한으로 당규를 개정하고 뭐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예산 수반 안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해서 군의 승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리 얘기하는 거는 우려해서 하는 소리고, 제가 이사장이 뭐 일을 잘못한다 이리 호통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리 하시는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오늘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와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좀 지적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아까 이야기대로 채용관계 방만하게 인사를 운영한다든지 뭐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좀 염려되어서 그런 거 같은데 적기 수긍하고 저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제 나름대로는 제 스스로 이때껏 설립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소통이 부족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종철위원님이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인맥관계도 있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아까 분명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 자체를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천군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시설공단에 대한 어떤 신뢰나 여러 가지 어떤 경영평가나 서비스질이나! 그러면 자의적으로 아까 뒤에 보면 마지막에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거 5가지인가 있었죠?

예.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모니터요원이 필요하다! 모니터요원이 필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화친절도나 고객응대, 태도, 시설의 안전상태, 점검, 고객서비스 이런 문제점들을 정기적으로 같이 미팅할 수 있도록!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고 알리고 싶어도 우리 조직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해도 알릴 길이 없어서 지금 현재 방금 이종철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주민참여형을 뭘 만들어서 우리 홍보도 하고 또 지난해 한 해 우리 설립할 때 우리 군민들이 좀 염려도 하고 이래서 읍면에 쭉 다니면서 설명회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서 하고 차이가 읍면 한 바퀴 도는데 석 달이 걸립디다. 날을 잡아서! 만약 군에 있을 것 같으면 보름만 해도 될 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아서 그런 부분에 올해 또 우리 새마을조직하고 협약을 해서 새마을조직을 좀 이용해서 우리 홍보도 좀 하는 부분들! 또 다양하게 우리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듣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좀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사업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시설공단이 발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런 격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군민들이 바라는 거는 친절도가 좀 필요로 하다! 직접 체험한 분들도 이렇게 전화 오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다음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공직에서 퇴직하셔 가지고 사회에 이리 보고 또 공직을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보이지요?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맡아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 보니까 처음에, 이제 1년 됐다 아닙니까?

예.

1년 됐는데 아! 파악을 많이 하셨네!

고맙습니다.

계장님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계장님들 얼굴이 막 다 굳어버렸다! 어쨌든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 우리 8대 때에 시설관리공단을 인가를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야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1년 동안에 이 정도 파악을 했다 하면 앞으로 뭐 시설관리공단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영상테마파크 내에 입점하는 그 가게들이 여러 개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15개 정도.

그게 이제 계약기간이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계약체결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어쨌든 또 사회경험도 하셨고 공직경험도 많고 해서 잘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답습을 안 하도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보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보면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받았습니까?

예. 모노레일은 군하고 계약을 제가 알기로 20년간 계약해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리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위탁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와도 우리가 군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가끔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영상테마파크 내에 있지만 그 관리는 모노레일은 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광진흥과에서?

예. 호텔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아! 호텔도 그렇습니까?

예예.

중간에 반도호텔하고?

반도호텔은 저희들이 받았고 지금 호텔 짓는 부분!

그 위에 청와대세트장 옆에 우비정인가 있는 그것도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인계받았습니다. 그것은 승계를 받은 턱이지요. 그것하고 계약한 부분, 아직까지 기간 내에 계약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예.

결산서 보면 눈에, 우리 행정에서 볼 수 없었던 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 보면 직원주택 임차계약이라고 있는데 우림빌 8세대 있고 결산서에 또 후생복지비 보면 3억2,335만원인가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공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민간 승계받을 때 우리 생활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 쓰는 생활관과 같은 생활관이 있어서 50대50으로! 우리 기관에서 50프로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프로 내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직원들도 일정 수준의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생활관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규 직원이 되면 2년은 가능한데 2년후 되면 자기가 집을 얻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인명수가 지금 현재 64명인가 그렇는데.

예예.

64명 중에서 8세대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주소만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주택을 하나 했으면 하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64명을, 합천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할텐데 이것도 이제 다 제공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또 안 맞고.

다 해 주면 좀 무리가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운영하던 걸 인계받아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지역을 제한하니까 친인척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시험을 많이 응시해서 합격하면 이런 해소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요하고 공급하고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서 나중에 인력이 우리가 102명이 정원이 되어서 풀티오가 찼을 경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는 제공을 해 주되 복지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일정 수준의 돈을 좀 받습니까?

예. 50프로는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은 자부담이고 1,000만원은 우리가.

그렇게 좀 받아야 되지 그냥 무조건하고 후생복지를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형평성이 어긋나서 힘들어할 부분이 좀 있을 건데?

예.

고용승계를 해 가지고 저번에 그때 운영하던 거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온 거하고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좀 하향해서 줍니까? 상향해서 줍니까?

전체 인건비부분은 저희들이 협상할 때 좀 하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할 때에 주는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기준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은 40시간 정도 하면 그 금액이 우리 공단이나 민간기업은 15시간 정도만 끊어도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우리 정액인건비 기본은 거의 같지만 수당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뒤에 한 분 계십니다만, 우리 과장급 군으로 치면 사무관급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승계받을 때 한 8천몇백만 원 됐는데 한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감소하고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온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도 하고 또 우리 묘산 분이라서 이분이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수질환경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싶어서 했는데 지금도 후회 안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 모든 게 이제 참 처음에 발족을 해서 군민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부응하기는 상당히 남다른 고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고용승계를 하기 전에는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월급도 좀 하향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다 어떤 우리 합천 시설관리공단에 부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1년 동안에 이 많은 걸 파악을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잘 정리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안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 이 상태로 쭉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어쨌든 공직에 오래 계시고 사회에 나가서 공직을 바라봤을 때하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안착되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저 또한 많은 참고가 되었고 제가 질의할 그 내용도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테마파크 입점업체 사용료 이런 것도 내나 여기 공단이죠?

예. 공단입니다.

그러면 모브호텔리조트 이 식당은 지금 사용료 미납되어 있는데?

우미정식당 말입니까?

5,200만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는데.

아! 그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입점을 안합니다. 안 해서 포기를 받든지, 저희들이 다른 어디 받을 수 있는, 5월 9일 지금 호텔문제 때문에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군에서 계약을 해서 승계를 받은 부분은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빠른 시점에서 이 부분이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은 것도 돈 받을 채무자들이 또 뭐 해서 채무관계를 문제 삼을까 싶어서 5월 9일자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포기서를 받으면 지금까지 미납 이것은 어떻게 처리돼요?

미납한 거는 미납한 대로 독촉을 내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 달아난 거! 행방불명.

지금 우리가 최초에 계약한 분, 여기 지금 델리는 군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서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체리하고 부분은 돈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1년 것 낸 부분들을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인이 달라서, 이게 각각 틀린 업체입니다. 삼가 분도 있고, 다른 데 분 있고, 법인을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순순히 자기들 수긍하고 돈을 승계하면 금액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제껏 낸 거하고 받은 거하고 맞는데 설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안 되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나올 때까지, 지금 재산이 있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것 또한 날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천몇백만 원인데 지금 기간이, (직원을 향해)3년이가? 계약이 군에 3년 됐더나? (“5년”라는 직원 있음) 이 기간이 상당히, 5년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5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맡은 이상은 앞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기간을 5년 준다! 뭐 10년 준다!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법대로! 2년 계약해서 2년 마치고 나면 또 입찰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오폐수및분뇨처리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건 대행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행을 하면서 대행이라는 말은 공단에는 책임을 안 진다 말이거든요. 사업만 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책임은 행정에서 진다 이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부분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고, 책임감도 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대행사업이지? 위탁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왜 대행사업인가요?

위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정관에, 그럼 여기에 ‘위탁사업’ 되어야 되는데 여기 ‘대행사업’ 되어 있거든요. 대행사업은 아니죠?

우리 개별로 보면 위탁인데 이제 전체 어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군을 대신해서 한다 이런 문구로 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이거 법적으로 가면 대행사업은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은 군에서 집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협약서에 상세하게 그 문구를 주고 받을 때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봐주시고.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안에 야외세트장, 청와대세트장, 목재문화체험장, 분재공원 이것은 따로 다 위탁을 줬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위탁 받았죠? 그럼 분재공원 같은 데는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직접 운영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나요?

예. 승계받을 때는 할 수 없이 계약기간에 됐습니다만 계약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입점업체가 지금 10년을 하는데 다시 그 업체에 못 주잖습니까? 새로 공고를 해서 하고 직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보고 직영하는데 분재공원은 지금 저희들은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분재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그 많은 비싼 거를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만약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책임한계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책임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이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우여곡절 속에 이 시설공단이 시작이, 설립이 되었는데 실제 저도 이거 승인은 해 준 사람인데도 굉장히 염려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 또한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사장님 말씀이 그대로라면 상당히 저도 안심을 가질 수가 있네요. 실제 우리가 뭔가 하나 사소한 걸 하나 고쳐도 이거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몇 배가 들어서 참 뭔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실제를 우리 이사장님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소 안심은 되는데 저희들이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해 주시고 우리 이종철위원님이 주문하신 미팅관계도 실제 분기별이라도 이사장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실제 일어난 상황과 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가 되고 밖에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라는 그 말에 우리가 답변도 가능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염려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하고 미팅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신명기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연 말씀을 좀 드려도?

예예.

저도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하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 이사장에 대한 초점을 만들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는 만들고 나서 받아서 했습니다. 시설을 준다 안준다 할 때부터 초점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부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소통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초해서 성과도 안난 걸 와서 “시작은 이리 했습니다” 하는 거보다 그래도 1주년이 되고 나면 1주년이라고 소통해서 좀 우리 성과도 있고 오늘 모양으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좀 미뤘던 부분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해서 우리 성과 있는 부분도 자랑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됩니까?

분쟁관계는 호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호텔은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군에서 모브하고 협약하고.

지금 그것은 군에서 정리를 하고 그 옆에 보면 식당 있는 거 그것은 지금, 5,000만원 미납되어 있다 하는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받았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고 현재 체리하고 2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받은 걸 거기 못 받은 부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주체가 틀린다고 해 가지고.

체리가 모브에서 하고 있어요.

모브, 삼가 법인에서 누가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고,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내나 모브로 간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소는 지금 현재 군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5,000만원 체납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습니다.

공직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염려 안하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자기들 돈 지금 현재 미납한 부분 안내는데 우리가 받은 부분도 최대한 미루어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험요소가 많은 환경기초시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한번 더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 과, 직속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