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밀양시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의 목차와 1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461억 2991만 7000원으로 301억 749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9억 549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원활한 보고를 위해 미집행 사유란에 집행사유와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집행 보고는 집행잔액이 큰 금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상단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은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5억 6032만 원을 집행하고 58억 796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022년 12월 14일에 공사를 계약하여 20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선급금 등으로 23억 6531만 9000원을 지급하고 41억 7571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190대를 지원하고 2억 903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은 157대를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3만 6000원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사업신청 저조로 67대를 지원하고 17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부지매입비로 부지매입 절차 지연으로 13억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년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생활공해예방 오염원 예방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미집행액 5300만 원 중 관용차 구입비 4600만 원은 차량출고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 진동측정기 구입비 599만 2000원은 납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3년 5월 현재 모두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비는 차량 출고 지연으로 5600만 원 전액 사고이월하였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2개소에 선금을 지원하고 2억 6880만 3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사업입니다. 배출실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320만 100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2160만 4000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680대, LPG화물차 50대, 매연저감장치 4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2대를 지원하고 7억 89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석면관리 집행잔액 5397만 1000원은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분 맑은물관리 연구개발비 3500만 원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800만 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검토 용역비 1615만 원으로 추경 예산확보 후 용역기간 부족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각각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두 용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분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잔액 2억 1406만 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82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매립장 차수제방 설치공사, 환경센터 진입로 수목정비, 재활용 선별장 신규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등으로 5억 15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재활용품보관장 연결박스 개설공사비 827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슬레이트 처리 204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19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 40동을 각각 지원하였고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잔액 1억 18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2022년도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8억 4132만 원 중 38억 1769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6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 434억 4484만 1000원 중 82억 728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3개 농가가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으로 6월 중으로 집행예정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자연보호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과 189페이지 환경보호종합지원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환경보호일반 환경보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과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은 공사 공정에 따라 6월에서 9월 중 기성금 등을 집행할 예정이고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선급금으로 4억 95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역점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실 있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는 생활공해관리 생활공해 예방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수계종합관리 사업으로 금년에도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맑은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클린밀양 조성과 환경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9명 의 인건비로 매월 집행예정입니다. 203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예산액은 53억 9518만 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14억 737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7건과 부서 지적사항 11건 총 18건으로 그중 17건이 완결처리 되었고 생태관광사업 확대 검토 건은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역 추가 지정이 있을 시 신청 가능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7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2020년부터 2021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2월 배심교 의원께서 발언하신 “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건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분리배출 도우미 채용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시 친환경부스 운영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건은 최근 김해시 등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시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원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깨끗하고 밝은 밀양 만들기”건은 각 기관단체 참여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블랙박스 설치, 방치폐기물 처리, 집하장 설치 등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각종 행사 시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분 자유발언 등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더불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09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밀양 도시생태 휴식시설 조성사업 외 5건이며 원청업체 및 시공업체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은 조류보호협회 밀양지회 외 9개 단체에 3억 997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조류보호협의회 밀양지회 외 9개 단체에 3억 998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4, 215페이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외 1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274억 4024만 8000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추진현황과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외 7건으로 이월액은 총 141억 7300만 1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217페이지 2022년 사고이월입니다.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외 9건으로 이월액은 총 58억 9865만 1000입니다. 218페이지 2023년 사고이월 건입니다. 밀양도시생태 휴식공간조성 외 12건으로 이월액은 총 147억 5706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2022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내역은 해당없습니다. 2022년, 2023년 예산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1억 92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기금 운용현황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외 25종이 부과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수결정액은 85억 4008만 8000원, 수납액은 84억 7830만 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46건 체납되어 미수납액은 6178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용으로 납세태만이 대부분이며 납부독려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공사ㆍ물품ㆍ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입니다. 밀양어린이놀이터 친환경시설 설치사업 외 2건이 해당되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24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현황은 밀양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외 2개 사업이 해당되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외 2건으로 1건은 완료 되었고 2건은 소송 진행 중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위탁ㆍ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ㆍ대행사업은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으로 총 2건입니다. 연도별 위탁기간, 수탁자, 예산액 등은 위탁 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ㆍ대행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사업 외 2개 사업이 해당하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남알프스생태관광센터 건립 외 7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공기 적정성 검토용역 등 총 7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9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계약금액 및 용역기관, 활용실적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당초 100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은 2023년 1월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밀양아리나 연극촌에 생태주차장 및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현황과 MOU 및 협약 체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32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13개 사업에 110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발의 제ㆍ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및 업무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2021년, 2023년까지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생태숲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후탄력, 자원순환, 환경교육 분야에 쿨루프, 쿨링포그, 쿨링로드,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쿨루프, 쿨링포그 사업은 2022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쿨링로드,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는 2023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53농가에 4009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에는 52농가에 500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은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시설로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186건에 5억 22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원별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21년도 점검대상 업소수는 6357개소이며, 이 중 환경관련 법률 위반업소는 169개소로 행정처분 243건, 고발 46건입니다. 242페이지 2022년도 점검대상 업소수는 6796개소이며, 이 중 환경관련 법률 위반업소는 152개소로 행정처분 216건, 고발 48건입니다. 242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연도별, 업소별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지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 4월말까지 23개소에 23억 8439만 8000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14개소를 신청 접수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입니다.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은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t 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t 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이며 밀양시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일정수준의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외부사업의 감축량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에 따른 감축실적을 감축량으로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963대에 152억 5629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703동에 30억 415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기간으로 4단계 기간 중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270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안전장치 설치현황입니다. 2022년말 기준 공중화장실은 233개소이며 78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댐 주변지역 및 수변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환경관리과 1명, 읍면동 21명 총 22명으로 운영 중이며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청소구역 점검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3개소에 대해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서류평가 등 대행업체 구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읍면동별 국토대청소 실적, 불법투기 단속 실적 등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종류별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연도별 수거량은 2021년 2만 8616톤, 2022년 2만 8346톤, 2023년은 4월 말 기준 8752톤입니다. 276페이지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 및 연도별 수거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위탁업체 평가결과입니다. 2021년도에 3개 업체 중 3개 위탁업체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고 2022년도에는 1개 업체는 탁월, 2개 업체는 우수등급을 받아 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 영농폐기물 방치물량 전수조사 결과 및 수거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전수조사 실시 및 수거로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납부필증, 대형페기물 스티커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연도별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148건이 접수되어 288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읍면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2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위반업소수는 12개소이며 고발 및 제거명령 조치하였으며, 12개소 중 10개소는 제거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제거명령 중입니다. 283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및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소각장은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연도별 위탁 운영비와 연도별 소각장 쓰레기 처리현황, 폐열발생 및 사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 처리용량은 일일 10톤으로 수선별과 자동선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운영인원은 공무직 5명과 기간제 12명으로 총 17명입니다. 선별품목과 재활용품 처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매립장 폐기물 매립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매립장 매립용량은 46만㎥로 23년 4월 기준 22만 7368㎥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운영인원은 공무원 3명, 청경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1명으로 총 11명입니다. 286페이지 폐기물 유형별 반입수수료 수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소각장 대보수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용량을 50톤에서 78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51억 92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적격심의, 공사비 원가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4월 시설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2022년도 넘어가면서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월금 내용에 보니까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용두산훼손지 복원사업, 스마트그린사업 등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면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월률이 2022년도에는 33.6%로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또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 이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 처음 사업입안에서부터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고 또 이월사업으로 인해 우리 밀양시 전체예산에 패널티를 받는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사장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상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2023년도에는 21억 1200만 원을, 이월금부분에 한정해서만 21억 1200만 원 패널티를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 환경과도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 가능한 부분들을 줄여가지고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들은 필요시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조금도 있고 이래 하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놔 놓고 또 이월금이 자꾸 생기는,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걸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이월액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해동물 수렵기간 운영 및 민가피해 발생이라든지 수렵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피해 때문에 개별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환경과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청하니까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피치 못할 사고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계획 검토된 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경 무안에서 기동포획단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위 민가를 무시하고 그쪽으로 포획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 포획단에 참가한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면허정지 3개월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리고 그다음 날 저희들이 기동포획단 엽사들에게 안전수칙이행 당부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날 밀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우리 기동포획단 33명을 전원 출석시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라든지 또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을 꼭 필히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그렇게 수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밀양시가 농작물 피해라든지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유해조수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청을 많이 합니다. 요청을 하는 측면에서 자기들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의를 잘 해야 될 부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충분히 자기들도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또 자기들도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피치 못할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해결 방안들 뭐 어떤 게 있을까! 안전교육은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지역의 농작물 피해때문에 보상도 많이 되고 한데 전체적으로 수렵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일수를 좀 늘려가지고 지금 삼랑진이라든지 저쪽 쪽에 가면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밭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한정되어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자꾸 과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렵인구를 늘릴 수가 없다면 일수 만이라도 조정을 해서 좀 더 농민들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협의도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동절기 포획단과 수확기 포획단 이렇게 크게는 두 쪽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는 엽사들 한 10명 정도 해서 긴급한 요청이 있거나 그런 민원요청이 있으면 현장에 투입해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포획단과 협의하고 또 경찰서와 안전문제, 총기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종합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도, 예를 들면 타 지역에는 일수를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서 하다보니까 또 타 지역하고 비교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수를 늘린다든지 또 운반하는 부분들, 특히 행정절차 부분들은 많이 좀 예전에 비해가지고 총 기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증인이 따라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를 들면 멧돼지를 잡아오면 신고하고 매립장에서 접수를 하고 계근을 해 와서 또 다시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든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간에서 하지 않고 로스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또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간소화 시켜 줄 건 간소화 시켜주고 또 해결할 부분들은 안전교육이라든지 시키면서 서로 협의를 하면 아마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하게 수렵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지구온난화 또 그에 따른 기후변화 이런 많은 여건들 속에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런 많은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에 어떠한 추진력이라든지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쭉 보면 신청 사업장도 현저히 감소가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는 16개 사업장에서 21년도에는 11개 사업장 그리고 22년도에 4개 사업장으로 사업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 사업장이 줄어들고 이걸 봤을 때 앞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허홍 위원님 지적했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역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기업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홍보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고, 그래서 올해 지금 2023년도에는 14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고 또 이 사업 심사처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 하나에서 우리 경남의 모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하다보니까 심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심사에 따른 어떤 서류 보완이나 보완사항이 많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점도 많았습니다. 많고 해서 이런 점은 저희들 좀 더 신속하게 해달라는 기관에 부탁공문도 한번 씩 보내고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조금 홍보를 등한시했던 그런 경우가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업체들이 충분히, 사업을 원하는 업체에서 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사업추진이 계속 저조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이 불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개선해 주시고 어쨌든 사업홍보 및 사업집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금방 안 그래도, 아까 심사기관이 한 곳 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면 한 곳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존도가 높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 의존에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보면 우리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감 종합대책 추진을 내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보니까 우리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행률도 96%로 상당히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세부사업을 쭉 보면 모두 국가보조사업으로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의존도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아내셔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우리 자체사업, 자체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더 우리 밀양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관리과의 주 업무인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이런 사업들이 철저하게 잘 되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쿨링로드 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여름철에는 무더위, 온도가 고온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달궈진 도심을 시원하게 식히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이 잘 되면 쿨링로드 사업같은 게 필요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던 깨끗하고 밝은 밀양만들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208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과에서 도로변 관리대책도 수립하고 무단투기 블랙박스 설치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내이동 원룸촌 주변에는 지저분합니다. 이걸 우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해주셨고 또 저희들 현장도 순찰도 했고 한데. 특히 또 원룸촌이고 해서 저희들 생활쓰레기라든지 처리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 불법투기 기간제근로자 4명, 방지를 위해서 4명 인원을 확보하고 또 재활용 분리배출도우미 2명 선정하고 또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에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지금 매일구역을 정해서 순찰을 하고 또 불법 투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물을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물이 빨리 또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앞으로도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또 밀양방문의 해고 하니까 저희들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밀양 2023 밀양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노력하시는 부분은 보여집니다만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상동, 산외, 산내, 초동, 청도를 제외하고는 환경미화원이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미화원이 청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개인 업무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청소미화원들 로테이션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주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읍면동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가끔 한번씩은 인원 재배치를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기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읍면동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또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적의하게 인원을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 특히 내이동에는 각종 단체를 동원해서라도 구역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더라도 단체에다 몇 통은 새마을지회, 몇 통은 자원봉사회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해서 청소가 잘된 데는 상여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더라도 우리 시내에는 깨끗한, 청결한 밀양을 만드는데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깨끗한 사회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우리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은 쿨링포그, 그다음 쿨링로드, 그다음 수소충전소. 물론 환경관리과 사업이 아닌 것도 있지만. 아니면 또 맑은공기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미세먼지와 관계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 자체에서는 미세먼지저감으로 인해가지 고 평가를 해가지고 지자체에 우수, 최우수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없고 전국단위로 해가지고 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찾아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도 하고 있답니다.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그런 우수사례로 된 적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인 해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쿨링포그 사업도 있고 그다음 미세먼지 차단방진망설치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수 재이용수를 이용한 도로자동시스템 구축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라 이런 판단이 들고 경남도 따로 아니면 전국에서 200개 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가 밀양방문의 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돼지돈사의 악취로 인해서 정말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밀양의 관문 딱 들어오는 이쪽 삼랑진에서 예림으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가보기도 했고, 위원회에서. 했는데 돼지돈사에서 나는 악취로 정말 자전거를 타고 산뜻하게 운동을 하다 그 지역에 딱 와 버리면 냄새가 나서 더 이상 타고 오기가 싫습니다. 바람이 반대쪽으로 불 때는 덜 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밀양에 왔다 다시 나갈 때는 또 역풍이 분다면 거기에 냄새가 정말 역겨운 냄새, 운동을 하기 싫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또 중요한 한 곳이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는데 정곡휴게소가 생기는 정곡휴게소에 공사를 하는 공사 관계자들,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가면 바람이 돈사에서 휴게소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정말 술도 안 마셔도 구토가 나서 참을 수 없을 지경이라는 정도의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바뀌어버리면 조금 안 난다 합니다.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정말 우리 시에서도 벌금이라든지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이래 가지고 계속 벌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걸로는 돼지를 사육하는 농민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우리 밀양시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돼지돈사 악취와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게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 환경관리과 제일 큰 고민거립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축사하시는 분들 보면 양심적인 분들은 최대 한 시설도 자체보강도 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 단속도 나가고 자체 점검도 나갑니다. 나가고 하는데, 그리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음 개선명령해서 안되면 과태료하고 저희들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게 반복돼도 가축분뇨법상 제재가 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피부에 닿을 정도 그런 제재가 되지 않다보니까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강하게 만약 저희들이 개선명령하고 또 고발을 할 때는 거기 고발할 때 고발장 조서에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그 부분을 기재를 해서 우리 사전기관에서 고발민원을 조사를 할 때 좀 더 강화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에 하지 않는 시책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도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게 악취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다 시비 지원해가지고 자부담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찾다 봤는데 혹시 알고 게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라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247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 네 곳 밖에 없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농가에 부담이 되니까 축산농가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말 주요한 앞에 두 군데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다 들더라도 무인악취포집기를 24시간 감시체제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하더라도 해가지고 정말 예로부터 밀양 하면 산 좋고 공기 좋고 물도 좋다 이랬는데 산만 좋고 물하고 공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자전거 운동하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물 좋은 무안 이쪽에 휴게소 잠깐 들렀을 때 그런 비호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정무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미세먼지 관련도 그렇고 축사관련도 그렇는 데 저희들이 구리시에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또 저희들이 접목하고 도입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입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악취저감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최근 본 위원이 불법성토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어떠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시에 그로 인한 불법투기 단속결과를 보면 폐주물이라든지 폐콘크리트 같은 이런 물질들 다량 불법 매립하는 사태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어떠한 단속결과를 보면 특정지역에 불법 매립되었던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어떠한이런 불법투기가 너무 빈번한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삼랑진읍 같은 경우 거기는 예전부터 늪지대나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보통 우량농지 개량이라든지 성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또 2m 이상 안하면 자가로 신고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면서 우량농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농사짓기에 좋은 그런 토질을 가지고 와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폐기물재활용 업체라든지 연관되어서. 또 특히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하는 거는 특히 토‧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주 순찰을 나가지만 순찰만 해서 그 적발을 용이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떨 때 보면 한 번씩 민원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축산관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폐기물법 불법매립 관계도 보면 폐기물관리법상 어떤 행정조치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다시 제거하고 벌금을 얼마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강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과 적극 연계해서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파악하고 사전에 불법매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의 어떤 손이 모자랄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단속의 한계, 또 그로 인해서 민원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들. 또 행정조치 결과가 어쨌든 약하다 보니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지역에 관해서는 어떠한 홍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불법투기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원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파악해가지고 정말 원인이 명백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총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한군데는 어떤 관리부실로 해가지고 3년 동안 계약참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매년 계약을 하는데 한 군데는 지금 제한이 걸렸고 그러면 이 3개 업체는 3년 동안은 무조건 한다. 다시 하나가 더 생기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일단 그럴 가능성은 많은데 또 어떤 업체에서 한 구역을 더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입찰에 참가하면 참가조건이 맞아지면 입찰에 참가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마다 이걸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개요는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또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가격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기본 충족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고 또 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규 업제라든지 신생 업체가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감사자료 277페이지를 보면 평가결과에 의해 가지고 포상금을 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7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잘 한 업체는 300만 원, 또 조금 그중에 점수가 낮아도 2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주는 것 같으면 이게 나눠 주는 것이지 이게 포상금이다, 상금이다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만족도가 30점이 만점인데 22점을 받았는데도 200만 원씩 상금을 수령합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조금 이거는 부적절한 상금 지급방법이다. 차라리 다음 입찰을 할 때 이 4개 업체 중에 2023년도에 가장 주민만족도가 높은, 아니면 다른 처리 업무능력이 높은 이런 데 점수를 줘가지고 1등한 팀은 그다음 해에도 바로 입찰 없이 인센티브로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준다면 오히려 수거도 더 잘 할 수가 있고 정말 포상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계속 포상금을 이런 식으로 750만 원 나눠 주기식으로 못해도 200만 원 받고 좀 잘하면 100만 원 더 받아 300만 원 받고 이러는데 이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가결과에 따라 지금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평가는 저희들이 위탁처리업체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정무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다시, 포상관계는 다시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좀 많이 갈 수 있고 조금 부족한 업체는 다시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조금 더 시 차원에서 시민들 편의사항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업체들 편의주의로 인해 가지고 1주일에 두 번 가야 될거를 한번 씩 밖에 안가고 그런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 또 사람이 2명 있고 3명 있어야 되는데 3명 있어야 될 곳에 2명만 하고 그 1명 몫 임금을 따로 챙겨가지 고 불법적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야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좀 더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대행업체들이 생겨나지 않겠나라는 우려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소각장 지금 대보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대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소각을 못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매립 쓰레기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매립지 사용내구연한이 기존의 예상된 것 보다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강구방안이 혹시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1일 처리용량이 50톤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량은 한 40톤 조금 더 됩니다. 조금 더 되고 보면 15에서 19톤 정도는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소각장이 2년 후에 대보수를 해서 가동을 하면 78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할 수 있는데 대보수기간 중에 하루 쓰레기반입량이 한 59톤쯤 됩니다. 59톤쯤 되면 나중에 대보수해서 쓰레기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지금 59톤을 소각하고 기존에 대보수기간동안에 들어온 쓰레기 매립한 부분을 저희들 다시 그거를 수거해서 소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5년 정도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대보수를 함으로 해서 15톤에서 19톤 정도 매립되는 그런 부분을 소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초에 소각장 사용연한을 보면 한 206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각장을 다시 대보수해서 하면 아마 그 사용연한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제가 생각하기로 중요한 것은 애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이나 매립장 처음에 건립할 때 정말 지역적 갈등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잘 조성된 이런 매립장, 소각장을 그 내용연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많이 거론하셨지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요즘은 1인 가구와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쪽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또 획기적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해놓은 환경기초시설을 우리 후대라 하면 뭐하지만 좀 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강구하신다말씀하셨는데 또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우리 쓰레기소각장 대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소지가 높고요, 그에 대한 예산도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시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 자체를 안 만들어 내면 가장 좋은데 쓰레기 자체가 우리 생활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수는 없으니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재사용이나 재활용부분 정책들을 적극 많이 만들어 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신생동처리장 사진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녹이 슬고 한쪽에는 날아가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는 입구좌측입니다. 입구좌측 건물을 이렇게 세워서 찍은 겁니다. 아마 보시면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어쨌든 신생동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부분들을 환경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들은 신생동 폐수처리장은 상하수도과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난 이후에 올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싶어서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직원들과 면담도 하고 하수처리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도 우리가 정회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초과 유입되는 부분들, 또 당초에 협의된 사람이 아닌 그 이후에 들어와서 폐수가 들어오도록 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행정에 있다 보니까 협의를 그 이후 올 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 협의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주민들과 농가와, 농가주민들과 또 시 행정과 협의한 내용들만 보면 정말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도 유입량을, 유량계 설치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정해놔 놓고 A농가에 몇 시부터 몇 분까지 10분간 양을 조정해 내려 받고 또 B농가, C농가 이렇게 해서 유입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예를 들면 15분 보내버렸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그 농가가 파이프가 고장나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가 손에 다 있는 겁니다. 축산농가 손에 우리 밀양시 행정이 전전긍긍하면서 따라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양도 모른다. 아무 것도 모르죠. 이 양은 슬러지양가지고 역추산합니다.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하수처리장에서도 나중에 되면 이걸 양이 많아서 오버되어 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 2022년도, 올 1월 달이죠. 설날에 오버되어 가지고 적발되었죠. 이런 경우가 생겨도 누구 하나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앉아서 이야기할 부분들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환경과와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에 하려고 열 몇 가지씩 적어왔습니다. 이것 다 하려고 하면 한도 없습니다. 시는 시대로 충분히 지역농가들하고 협의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전체적인 해결방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입량을 하는 유량계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것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들 있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상하수도과 미룰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상하수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우리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농가들 이끌어갈 부분은 이끌어가야 됩니다. 밀양시 행정이 농가 손에 달려가지고 농가에서 보내주면 그 양 추정하고 어디에서 새면 어디에서 새는지도 모르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일이 열 몇 가지 질의할 것 다 하지는, 시간상 하지는 않는데 서면으로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작년 행감처럼 같이 관련 과를 한번 다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를 소집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과장님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목차와 2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358억 3812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77억 3726만 9000원이며 잔액은 81억 85만 8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설명은 예산 집행잔액이 큰 금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13만 1000원은 버스정보안내기, 교통신호기 관리 및 교통관련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99페이지 교통관련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4억 2150만 1000원으로 13억 5810만 원은 사고이월금입니다. 수산버스정류장 부지매입사업은 보상협의지연으로 12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밀양시 교통체계 개선용역 준공기한미도래도 1억 8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은 6340만 1000원입니다. 299페이지 하단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9000만 원은 2023년도 밀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80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집행잔액 1억 8261만 원으로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조성비 1억 5386만 7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민간이전으로 집행잔액 49억 7064만 8000원으로 유류보조금 지급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기버스보급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2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도 저상버스 의무도입 시행으로 인하여 전기버스 3대분 1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301페이지 불법주정차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306만 2000원으로 불법주차장 고지 및 안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248만 6000원 중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및 우편교체 8999만 7000원은 관급자재 공급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부분 택시운송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1405만 2000원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아리랑택시 운영비, 콜택시 통신지원사업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이전 427만 5000원은 택시 보호격벽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24억 428만 3000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75억 9609만 8000원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민간이전 집행잔액 9억 5555만 9000원과 버스업계재정지원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3800만 원은 3, 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05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민간이전 집행잔액 7억 675만 8000원은 마을버스 및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으로 3, 4분기에 집행예정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6억 7149만 9000원은 교통관련시설 일체에 대한 사업비로 시설물 대부분 분기별로 경찰서와 교통안전시설 심의대상으로 정상 추진 중에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억 4378만 7000원은 주차장 조성비로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기 발주된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지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사업, 차량등록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민간이전은 집행잔액 7억 6433만 4000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및 유료도로 통행료로 분기별 집행예정입니다. 311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지원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 4억 9033만 5000원은 매월 집행하고 있는 아리랑택시 운영비와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비입니다.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311페이지와 3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지적사항 7건과 부서지적사항 14건입니다. 313페이지 공통지적사항 7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 부서 지적사항 중 건의 11건, 시정 1건, 처리 2건으로 완결 9건, 처리 중은 5건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1건, 2021년도 5건 총 6건으로 4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처리 중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안내장 등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남 버스정류장시설개선사업비는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박진수 의원께서 도심관광 활성화 방안 일방통행 지정 건의에 대해서는 2023년도 2분기 밀양경찰서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모범운전자회,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질서계도 캠페인 및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모범운전자회에서 효도관광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상세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영평가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기버스보급 이월액 11억 7000만 원으로 2022년도 저상버스 의무화로 인한 이월액입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수산버스 정류장 부지매입 외 4건이며 이월액은 총 16억 8256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22년도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14억 6638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0억 8262만 6000원, 미수납액은 3억 827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월 30일 기준 532건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미수납액 대부분은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정기검사 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입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태만과 거소지 불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안내문 발송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이며 밀양강 철도계량사업, 밀양역 재건축, 상동역 증축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6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사업을 대광택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7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내 및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산정용역 및 대중교통 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총 2건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버스정보 시스템 및 카운팅 시스템 유지보수 외 3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계약금액, 용역기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동대구-밀양-창원간 고속철도 조기건설,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시민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현황 및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발의 이후 교육청에서 안전교육 협조를 요청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3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업무수범사례입니다.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 선정에서 인구 30만 미만 시 중 밀양시가 예산확보 노력,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안전띠 착용률 등 타 지자체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1위에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2023년도 4월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일반 차량 6만 2288대와 친환경차량 2632대를 포함한 6만 4920대입니다. 다음은 관내주차장 현황입니다. 관내주차장은 185개소 주차면수는 5836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현황입니다. 버스터미널 외 11개소인 총 12개소가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계약기간과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으로 공한지주차장은 읍면동 수요조사와 현장조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가능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입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잔여부지 주차장 대상지 조사결과는 현재 주차장 활용 가능 잔여부지가 없으나 앞으로 주차면이 확보되면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운수업계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매년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밀성여객과 밀양교통에 대하여 운행손실금 용역이산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밀양여객에 13개 노선, 밀양교통에 29개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운행손실 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2년도 지원한 손실액에 대하여 정산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삼랑진교통 1외 5개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3년도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 밀양교통과 밀성여객 벽지노선 현황으로 밀양교통은 29개 노선, 밀성여객은 1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점, 거리, 운행회수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마을버스 노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운수업체별 재정지원내역입니다. 밀성여객 외 7개 업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은 54억 2975만 4000원입니다. 업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리비와 가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교통약자 교통수단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대광택시에서 사업을 위탁하여 콜택시 20대로 대중교통 이용이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대하여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3억 6684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이용인원은 8만 162명입니다. 하단부분 저상버스 현황입니다. 밀양교통에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하여 저상버스 1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중 전기저상버스는 11대, 일반저상버스는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배차시간 증가로 인하여 2023년도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현재 40대가 운영 중입니다. 4월 기준으로 2436건을 운행하여 만성적인 교통약자 콜택시 배차 지연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에서 345페이지 아리랑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노선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통여건 변화에 맞춘 아리랑버스를 2020년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소요예산, 이용자수, 위탁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3년도 5월 달에 경상남도의 노선개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노선별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시민홍보를 거쳐서 2023년 8월경에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345페이지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는 현재 39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장소 및 단속기준은 34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관내 등록차량 중 무보험차량 운행 현황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2022년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 외 5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하단 운수업체별 고령 택시운전자 현황입니다. 밀양시 택시 운전자 총수는 379명이며 65세 이상 운전자는 186명입니다. 349페이지 전기저상버스는 현재 11대를 시내버스로 운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7대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8년도까지 시내버스 전량을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입니다. 상남면 예림리 749-1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2억 원으로 주차면 140면, 관리동 1동을 건립하여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투자심사 재심사 이후에 올해 3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5월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용으로 실시설계완료 후 2단계 심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소음과 오염 그리고 일부 우려가 있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실시설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에서 351페이지 리본택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리본콜택시 가입현황, 운영비 집행내역의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기반서비스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콜택시 가입 운전자 통신비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내역입니다. 콜택시에 가입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월 1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카드결제내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연도별 버스카운팅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4월말 기준 시내버스는 56만 1061명, 아리랑버스는 만 5377명, 마을버스는 만 6333명 총 59만 2771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차량 번호별 카운팅수는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등록 현황 및 등록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차고지 관리실태를 점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 92페이지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22년도 미수납액이 3억 76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게 전년도 21년도와 비교했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는데,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13억 원, 수납은 10억 원, 체납은 3억 원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납세태만 그리고 거소지 불명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예고, 사전통지, 본고지, 독촉, 압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납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납부태만이 지속되고 있어 체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상당한 패널티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인해서 이런 패널티를 받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세입 징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촉장 및 안내문을 보내고 또 전화도 돌리고 계속하고 있는데, 연 6∼7회 정도 독촉장을 계속 고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중요한 만큼 더 지속적으로 독촉장 발부 및 납부독려를 해서 세외수입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세입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도 위원에 이어서.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이월예산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월액이 약 8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2년도에는 28억입니다. 28억 원으로 어쨌든 30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규모도 51억 원 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다한 이월은 우리 행안부 교부세 산정에서 패널티를 적용받는데 올해 밀양시가 전국에서 최상위입니다. 21억 1200만 원을 이월금 때문에 받은 게 패널티가 그렇습니다. 그 외 다른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패널티를 받은 금액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결산서를 보면서 향후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 1건에 사고 5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 전기버스 보급인데 계약을 했는데 버스업체 부도로 인해서 납부를 못한 상태로 이월된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버스정류장 부지매입이라든지 CCTV설치 용역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부분 집행이 완료가 되고 하반기 되면 다 지출이 완결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추진하면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월 안 되고 그 회계연도에 다 최대한도로 편성된 예산만큼은 사용할 수 있어야 이월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월시켜서 어쨌든 사용은 다 하셨지만 이월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부분들입니다. 경상남도의 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원해소, 불법 주차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조건부 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본 위원도 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과연 최적의 장소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조금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이렇는데도 지금 아직 지역주민들을 주민설명회 이후에 다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 없이 행정적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내용을 당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만남이라든지 협의과정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의견을 받아서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은 환경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거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있는 자리를 굳이 이렇게 고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축협의 우시장 그 자리를 우리 밀양시가 비싼 부지입니다, 어쨌든. 농지보다 약 2∼3배 정도 비싼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부분들 아마 사전에 축협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부분들을 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서 조금만 더 밖으로 나간다면 축협 부지보다는 약 3분의 1 되는 농지에 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아주 없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축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다 보니까, 그 위치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선점하고 경상남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장소가 적의하다라고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환경적인 피해 그리고 굳이 왜 밀양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까지 굳이 이 자리를 고집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고집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그런 마찰을 불가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위치부분에 있어서 부지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할 때 위치에 대해 상남면에 네 군데 정도를 기준해서 접근성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수행을 완료했고 그 결과 지금 축협부지가 편의성이라든지접근성이라든지 확장성 이런 면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고 주민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미처 용역서에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또 적정성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장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다시 재검토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그 부지에 사업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용역이라 하는 게 우리 여태껏 사업을 하면 용역을 의뢰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사업타당성을 부여하는 게 용역이라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리적으로는 좋죠. 비싼 돈 주더라도 가깝고. 그거는 당연합니다. 돈만 많으면 가까운데 좋은 자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벗어나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민원도 없고 가능한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부분들은 도외시하고 가장 편한데 그런데 용역을 준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전에 축협과 우리 집행기관과는 그 자리에 벌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밀약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축협은 옮기고 싶은데, 팔고 옮기고 싶은데 사준다니까 얼싸 좋다. 농지보다 약 2.8배 정도 비싸게 지금 감정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목상에. 그런 자리를 그래도 용역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다 이 부분들은 한번쯤은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집회를 하러오고 데모를 하러오고 이래 하면 그때사 정말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한번 재고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부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 자리에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보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의하게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허홍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건부 심사결과를 보면 도비 미확보 시 가용재원 내 사업계획 조정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도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저는 이런 것으로도 여겨지는데. 만약에 도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 차원의, 교통과의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비중이 15%인 28억, 29억 정도가 되는 걸로 계산상 되고요. 도 재정상지원이 어렵다 이런 말은 투자심사 할 때 투자심사위원께서 저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도비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저희는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 드렸는데 도에서는 만약에 도비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을 다 지원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시비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시비 확보도 그렇지만 그전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정지원금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도비라든지 이렇게 의존재원을 이용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안 되었을 때라고 하면 전액 시비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지는데 정말 시비가 전액 투입이 된다면 정말 시민을 위한예산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이게 인근주민들이 문제점으로 어쨌든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소음이라든지 사고위험률, 또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부각을 시켜서 큰 저항을 민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위치만 하나의 안만 가지 고 계속 밀어 붙였을 때 저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안 보다는 또 하나의 안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위치만 해결되어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접근성, 확장성,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용역결과 그렇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주민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물어볼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질문에 앞서 시민의 소리를 보면 교통행정과가 가장 많습니다, 16건으로.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신속하고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처리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1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BIS라고 버스정보시스템. 이것 한번 들어가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예. 저도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노선별로 버스 배차확인도 하고 실시간 버스운행 시간도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에다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시는 곳이 삼문동이십니까?

예. 삼문동 살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언제 이 버스가 지나가지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른 도시는, 지자체는 이렇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정말 손쉽게, 제가 인터넷을 모르는 편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편인데도 몇 시에 버스가 오는지 어떤 정류소에는 스마트 해가지고 몇 분뒤에 도착합니다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버스정보 시스템을 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지도라든지 정류장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정보회사에서 검색을 쉽게 하고 또 열람 확인도쉽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 현행화 시켜달라 지도를 한 상황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도 검색으로 해서 버스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완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맵에 들어가면 버스정류장을 검색하면 차별로 노선별로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가다 삼문동에서 시청까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잘 되는지 청구아파트 앞에서 전산이 작동잘 되는지 몇 번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이 BRT시스템자체가 지금 모든 정류장에 설치되지 않고 일부 이용객이 많은 데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승강장을 계속 공보실에서 설치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보다 더 많은데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영남루 앞이라든지 시장통 앞이라든지 스마트 승강장 설치가 힘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버스이용이 편리하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밀양역, 출발지인 밀양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좀 편리하게 시민들이. 특히 밀양시민 외에도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쉽게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리랑버스는 정말 제가 삼문동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차를 보면 아침 학생들 출퇴근 시간때 외에는 학생 승객수가 거의 전무후무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 나름대로 고민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 만들어 놓은 이상 없앨 수도 없는, 사업을 없앨 수 없죠? 없앨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이면 정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 디자인 자체가 좀 색깔이 아리랑버스 이래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서도 못타고 저것 타면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시내버스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와서 버스노선개편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까지 확정되고 도에까지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조사를 해서 7월 달에 새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리랑버스 색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리랑버스도 밀양 시내버스, 기존 버스하고 동일하게 도색을 해서 시민들이 아리랑버스가 특별한 버스가 아닌 일반 시내버스라고 인식하고 손쉽게 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고 정류장도, 승강장도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그 승강장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 버스정보시스템에도 이 아리랑버스도 똑같이 올리고 노선번호도 저는 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버스지만, 아리랑버스는 아주 작게 적고. 예를 들어서 9-1번, 10-1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적응이 편하게끔 해가지고 이용액을 좀 늘리는 방법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번호도 지금 아리랑버스 1번, 2번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특별한 버스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1번, 12번 이렇게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해봤고 승강장은 저희들이 이번 개편하면서 일반 시내버스하고 아리랑버스승강장을 통합해가지고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 아리랑버스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리본택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본택시를 전화로, 휴대폰으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고 전화로 바로 해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콜이 리본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밀양에 택시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본콜하고 5000콜 이렇게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콜도 있을 것이고.

밀양콜이 5000콜입니다.

아닙니다. 5000콜, 6000콜, 밀양콜 355 5555 그게 아마 밀양콜일 겁니다. 그렇게 3개 말고 또 더 있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패를 보고 전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5000콜, 6000콜이 통합하여 리본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번으로 눌러도 넘어가고 6000번으로 눌러도 넘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하면 이 멘트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00콜, 6000콜이 통합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리본콜이 생겼다면 밀양시가 지원하는 안전한 콜택시 리본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께 공모해가지고 멘트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그런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통합할 때 이 전화를 5000콜, 6000콜에 했을 때 리본콜로 넘어가도록 당초에는 시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안내방송을 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새로운 멘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친근감이 가도록 멘트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하고 맨 밑에 하고 보면 삼문 공영주차타워하고 밀양역 공영주차장, KTX환승주차장 이렇게 입찰된 게 나옵니다. 삼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55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1200만 원이 되었고 2023년도에는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밀양역도 그렇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주차를 하고 나오고 할 때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삼문동 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아예 활용도 못하고 있고 너무 더러워서 시민들이 가기도 힘들어 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역 같아 가지고 가기가 무섭다고 하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반면 밀양역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4900만 원, 6100만 원, 6300만 원, 64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올해는. 이렇는데 여기는 예전에는 이중주차도 하고 차가 계속 꽉 찼습니다. 밀양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리자가 없어져 가지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갈 사람이 차를 못 대는 거예요. 이중주차를 하고 가면 심지어는 남의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는 분명히 사람을 1명 대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고 삼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 가지고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사람 1명만 대도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1300만 원 이것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돈이 되겠다 싶어 입찰을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다 중간 중간에 무슨 전화를 하면 잠깐 잠깐 나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못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우선 삼문동 공영주차장부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준공된 지는 언제 고. 지금 건물이 또, 구조물이 조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 공영타워주차장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연도는 2018년도 12월이고 하자기간은 2021년도 5월 달까지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금 주차타워시설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있고 보 처짐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신구조 이엔지 업체를 불러서 약식으로 간략하게 측정을 하니까 보 처짐 현상이 조금 한계치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구조검사를 실시하고 보수공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올해 안전구조검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타워주차장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약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계약하신 분이 자리를 계속 비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두 번, 세 번 현장확인 가니까 전화번호만 적어 놓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휴대폰전화로 고객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청소를 저희들이 계속 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그분께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화장실문을 잠가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다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삼문동 공영타워주차장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어느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밀양역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밀양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병원진료라든지 이렇게 잠시 볼일 보러 가시면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중주차 부분도 발생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설치해서 이중주차를 삼가도록 안내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통해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양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도 상당하고 관리자를 한분 상주시켜도 그렇게 적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TX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공위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다 보니 민원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용자들도 불만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된다면 밀양역 공영주차장도 환승주차장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한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조금 늦게 처신을 우리가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아마 여기는 계속 적자가 났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5년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러니까 거기에 안전검사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한번 챙겨서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주차장을 통합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저도 과장님 생각처럼 공공위탁을 하는 부분들도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큰 수익은 나지 않지만, 밀양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이고 삼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가까이 손실이 날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합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또 삼문동 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무조건하고 공공위탁만 맡기지 마시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쪽 상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한테 화장실 청소를 맡기고 그 운영권을 주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였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힘들다면 그런 부분 여러 다각도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제일 편리한 사항을 찾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09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빈번히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지금 밀양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조금 더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70세 이상 운전면허소유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하니까 230명 정도 예상이 되고 30명분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신청자가 많으면 계속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홍보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10만 원도 좋지만 저는 다른 시군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순천은 한 50만 원 주고요, 전주에도 20만 원, 그다음 철원에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조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은. 우리 밀양시도 10만 원에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규모를 더 확보해서, 밀양시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서 우리 고령운전자들이 많이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고령노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에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증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는 기존 10만 원 지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려 좀 해주시고 그에 덧붙여서 운수업계 택시고령자들도 지금 보니까 80세도 계시고 70세도 계신데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 상대적으로 반응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고려해서 우리 택시를 타는 이용객들이 불안함을 안가질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조치도 필요한 것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운전종사자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99명이고 70세 이상이 86명, 80세 이상이 1명 이렇게 저희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나이 드신 분에게 저희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택시회사에서는 자격유지를 위한 적성검사라든지 운전 건강 능력이라든지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변을 저희들한테 주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령운전자, 고령운전자 분들이 택시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권유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홍보 많이 해서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로 이것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운전자수가 379명에 65세 이상이 99명이고 70세 이상이 86명, 다음에 80세 이상이 한분 계십니다. 시민들이 불안해서 다니겠습니까? 지금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먼허증 반납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게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택시업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항간에는 검사비가 좀비싸더라도 특정 민간병원에 가면 무조건 100% 합격이 나오는 이런 실태도 우리 관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80세 이상 운행하시는 분이 한분 제가 이름도 알고 실제 파악을 다하고 그분의 정신상태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운전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체하고 협의, 다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운전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시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강제할 사항이 없다 보니까 항상 권유를 하거나 부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법제화가 되어서 65세나 75세 택시운전면허를 정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부분이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검사부분에서도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병원에 집중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이열려 있다 보니까 어느 병원에 저희들이 강제해서 가지마라 가라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통해서 법제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도록 이렇게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시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관에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 한 번 더, 제가 삼문동의 불편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강변에서 교각 밑 지하차도로 가는 입차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대리운전을 하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일이 있어 대리운전을 하다 보니 다리를 건너서 지하차도로 내려가려고 할 때, 우회전 할 때 거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도로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몇 번이나 제가 제지를 하고 그 부분은 도로경계를 좀 표시해주시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 해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선으로 우리가 데크 난간한 부분에 몇 번 차가 직선으로 나가서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 킹콩을 지나서 신삼문동 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제방으로 올라오는 거기도 직선도로인줄 알고 차량이 데크 난간을 한 세 번 정도 사고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 또 봤습니다. 거기는 난간에다 방향표시를 좌우로 표시를 해주시면 밤에 운전자들이 그런, 아! 여기는 막혔다는 걸 알 건데 대부분 그냥 지나가셔요. 거기도 한 서너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은 우리가 간단한 교통표시만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한강변이라든지 신삼문동 차량운행에 있어서 안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을 확인하고 어느 부분까지 개선해야 될 사항인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한두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정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 많은 시간 답변하셔서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도 드리고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으면 흐름이 끊겨서 머리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오고 가슴에서 막히면 급성심경경색이 옵니다. 그럼 질병이 오고 심하면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교통여건도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평소에 밀양사람으로서 운전을 해서 혹은 걸어서 밀양시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로 지금보다 또 이후에는 정말로 준비되지 않으면 조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삼문동 구도심이나 우리 가곡동에서 삼문동 시내, 내일동 재래시장 오늘 길에 보면, 구도심에 보면 상당히 도로여건이 협소합니다. 밀양초등학교나 삼문동 쪽에서는 정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상적으로 정차를 하더라도 큰 대형버스가 한 대 들어와서 회전을 하려고 하면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막혀서 회전조차도 하지를 못합니다. 못해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요.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안에 주차장도 짓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방향 도로여건 속에서 상당히 정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불편함들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좀 더 그런 부분 제가 더 절실하게 느껴서 드리는 말씀인데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 40만명이넘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녕 축제라고 즐기고 있는데 축제기간 밀양전체 축제장을 쭉 둘러보니 정말로 외부에서 관광버스 한대가 와서 그 축제의 장이나 지금 국보승격을 염원하고 있는 영남루에 한번 가려고 해도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오지 않는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남루와 근접해 있는 우리 밀양 전통시장.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런 전통 있는 전통시장들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자갈치시장, 마산 어시장, 포항의 죽도시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것처럼 우리 밀양의 도시가 좀 더 지금 보다 더 발전해 나가고 팽창해 나가려면 이런 교통여건들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고서는 분명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밀양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여건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조영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옛날의 구도심 가곡동역에서 용두교 쪽 거쳐서 삼문동, 내일동까지 참 도로여건이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로여건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폭을 넓히려면 주위의 토지를 사들이고 이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도심 도로는 크게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곽도로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물론 삼문동지역 신도심 쪽으로 왕복 6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도로를 많이 개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때 되면 영남루 쪽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데, 사실상 그런 버스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시내 쪽에 지금 주차 대형버스를 위해서 공간 확보하는 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영남루 바로 밑 주차장에 대형버스 제가 알기로 한 다섯 대정도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문고개 넘어서 거기에 주차장 일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영남루 쪽 거기에 대형 버스 대고 이러면 교통불편도 있고 또 거기 계속 도로 쪽에 오랫동안 못 대기 때문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단 손님이 거기서 내리고 나면 삼문동 강변주차장이라든지그리고 동문고개 넘어서 주차장 거기 이용해가지고 대 있다 손님이 다시 떠날 때 다시 콜하면 다시 와 가지고 태워가도록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 그래 하는 것도 주차공간도 부족할 테고 앞으로 국보가 되면 영남루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는데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한다면 용활동 쪽에, 동문고개 쪽 그쪽으로 확보를 많이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저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하고 골조를 하고 그다음에 실내를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가전이나 가구를 적절히 배치를 해야 비로써 진정한 원하는 주택이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백년지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향후 당장 삼문동 같은 경우 에는 올 아리랑축제기간에도 기존 구법원부지에 앞으로 들어설 문화재전수관이라든지 국립무형유산원 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들어오면 거기에 주차했던차량들이 또 다시 진입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영남 제1루라는 영남루라는 걸출한 저런 밀양에 정말로 좋은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관광객이 탄 관광버스 몇 대가 들어오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 도시재생 사업이라 든지 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조금, 눈앞에 보이는 행정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정말로 밀양의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교통환경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은 분명히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전통시장과 우리 축제와 문화유산인 영남루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 같은 것확보가 되면 분명 지금 보다는 우리 밀양이 조금 더 모든 면에서 빛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좀 내다 보시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더 큰 밀양으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밀양의 교통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하셔 가지고 밀양시가 성장하고 또 팽창할 때 그런 기본적인 도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허가과장 최인철

과장님 보고는 저희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라서 중요사항만 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6개 담당에 현원은 26명입니다. 197페이지까지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은 4억 647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3568만 5000원, 잔액은 290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680만 3000원은 읍면동에서 채용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잔액이며 중간에 농지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60만 원은 시와 읍면, 12개 농지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199페이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17만 3000원은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 수수료와 도로편입부지 기부체납 등기 촉탁 수수료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2023년 4월말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629만 2000원이며, 4월말 기준 집행액은 1억 2383만 원, 잔액은 6억 8246만 2000원입니다. 5월 이후 집행예정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대장 일제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를 포함 현재 월별 집행에 문제는 없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사항 2건과 허가과 소관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밀양시 불법성토 근절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며”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과 성토업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보 및 읍면동 리통장 회의를 포함해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농지 불법성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감사원에서 2022년 상반기 우리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2023년 4월에 통보한 내용과 관련 농지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 1099건에 대해 금년 9월까지 일제히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204페이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목별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6월 현재 완납되었으며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일부 미수납액도 빠른 시일 내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페이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소송 진행사항으로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3건으로 207페이지 최하단 농지처분명령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기각 5건, 각하 2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209페이지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내이동 620-3번지 외 6필지로, 판매시설과 제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지하 3층, 지상 4층 복합시설로 1993년도 건축허가 후, 공정 20%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유주인 금정새마을금고가 최근 재산권 양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 까지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22년과 금년 4월까지 32건 1125만 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되었으며 하단에 축사 신축 및 개축 현황은 5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산지전용허가 현황 및 관리현황과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개발행위 허가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6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실적 및 운영 세부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현황입니다. 밀양시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사업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밀양시로 전입하는 세대에 세대당 최대 1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원현황으로는 2021년 15세대 30명, 2022년 25세대 35명이 전입하였으며 256페이지 금년에는 현재 37세대 62명이 전입한 상태로 계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전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농지 불법성토 단속실적입니다. 2022년 6건, 2023년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9페이지 농지불법성토 향후 대책입니다. 금년 4월 불법성토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성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농지관리 업무가 읍면동에도 위임되어 있어 읍면동 직원 교육 2회, 성토업자 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9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허가과에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한, 불법 행위 단속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토 높이를 제한하는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건은 금년 5월 안호영 국회의원이 농지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로 주요내용은 농지 성절토시 높이에 관계없이 관할청에 신고를 의무화 하고 미신고시 벌칙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향후 진행사항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조례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허가과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인허가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 농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허가과에서도 관련이 있지만, 주 업무는 아니지만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도시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교동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민원이 되어서 아마 건설과와 도시과, 허가과 해서, 또 지역개발과 전체적으로 모여서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과로 사업을, 담당과로 지정을 한 건입니다. 그 건은 제가 지역개발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엄광리에 전원주택지를, 리조트를 개발해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엄광리 안쪽입니다. 전원주택지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민원이 많이 되어서 송사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이것 아시겠죠? 마이웨이 리조트. 엄광리 안쪽에.

제가 허가과 오기 전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 빨간 색깔 입혀 놓은 이게 구거입니다. 구거를 이용을 해서 진입도로를 가지고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내주는 부분들은 구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노란부지 이거는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를 가지고 허가가 나고 나면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로, 진입도로로 고시를 해서 도로로써 공용화를 시켜줘야 다음에 제2의, 제3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데 우리 지금 허가과에서는 현황도로를 보고, 또는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다르지만 진입도로를 현황도로를 가지고 3m이상 도로가 있으면 건축물 허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없던부분들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만들었는데 자기 땅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자기 땅만이라도 고시를 해버리고 나면 이것 공용화를 할 수 있는데 자기 개인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진입로 사용하려고 하면 돈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수천만 원 내달라 해서 이것 때문에 송사를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막고 함으로써 여기에들어오는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어도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냥 개인 사유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방관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유사하게 언론에 났던 교동 건도 유사한 건입니다. 교동 건은 도시계획도로상에서의 문제고 이거는 일반 허가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과에 이야기합니다. 향후에 개인 이런 부분에서 허가가 들어온다면 인근에 부지가 있어서 개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고시를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는 충분하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많은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공용으로 있어야 되는데 허가만 내주고 엄격히 말하면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고시를 하고 우리가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하면 가능한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개인사도로 놔둬버리다 보니까 인근에 개발하려고 하면 여기는 개발되었는데 여기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개인 사도를 이용해야 하니까 내 땅을 지나가니까 통행료를 달라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대충 이야기 듣고 있죠?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 건도 아마 1984년도에 허가가 나가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방금 허홍 위원님께서 엄광리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밀양시에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동 건도 개인 간 분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여러 가지 개인들 간에 소송진행에 앞서서 행정에서도 미리미리 방금 말씀하신 도로로 고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기존 예전에 나갔던허가관계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관계를 우리 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동 건만해도 상하수도과라든지 지역개발과 우리 허가과, 건축과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시도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종합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오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좀 더 저희들도 인허가 허가를 해줄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향후 인허가로 인한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 서류를 접수해서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건부는 아니지만 고시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과에서 먼저 1차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다음에 건축과와 예를 들면 건축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도로로 고시를 하고 또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그런 분쟁들은, 민원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이와 관련해서 건축법도, 우리 건축법 제45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밀양시 건축 조례 26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 이래 하니까 건축허가 나가면서 고시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분쟁사례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고시를 하고 또 관리대장을 만들어 함으로써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니까 지나간 건 어쩔수 없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류의 개발사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2, 제3의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국장님도 다음에 다른 실과하고 업무를 조정하실 때꼭 메모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향후 허가를 할 때 이거는 도로 고시부분이라든지 이 외에도 다양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밀양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밀양시로 봐서는 일단 세부적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부터 유입이 되어야 그 이후에 밀양시가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인구유입이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구유입 정책을 제일 일선에서 해야 될, 우리 민원을 상대하고 해야 될 과가 저는 허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농지, 산지, 건축, 개발행위를 다 총망라해서 어벤져스 아닙니까? 우리 밀양시의 어벤져스 팀이 허가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벤져스 팀이 물론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에 1만 2700건, 그다음 2022년도에 9037건 이걸 처리를 하셨어요. 불허가는 2021년도에 25건에 불과하고 2022년도에는 2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불허가도 중요하지만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처리기간이 접수되고 나서 얼마만큼 빨리 처리되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 잡았는데 저한테 건의가 좀 오셨어요. 그래서 건의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허가 신청 시 법정 서류 외에 공무원이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서류 첨부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있으시고 두 번째는 민원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신다. 그다음 세 번째는 보완사항을 일괄 보완하라고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산지하다 또 환경 쪽으로 넘겼다 또 농지 쪽으로 넘겼다 이렇게 보완요구를 개별요구를 하시니까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진다.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 허가과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가 우리 법위에 존재해서 그 위원회에서 안돼서 안 된다 이렇게 무기한적으로 연장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신청 시 법정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있다는 주민들 내용은 실제로 저희들은 법정 서류 외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별도로 받고 있는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분쟁이 예상되는 도로 진입부분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구비 첨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시 자체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완이 나가는 부분들은 다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 별도 감사라든지 아니면 도 자체 상부기관 감사때 저희들 전부다 확인을 받고 또 처분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받고 하는 사항들은 현재로써 제가 파악한 거는 없고 만에 또 있다면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고, 민원처리기간 임의연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새올시스템상 입력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시스템상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기간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한다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라든지 확인 시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들이 공무원 담당자가 연장하고 하는 사례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보완시 일괄 보완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따로 따로 나가는 사항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복합 다른 부서와 협의를 받는다든지 다른 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원체 늦어지기 때문에, 답변이 오는 사항들이. 그래서 추가로 보완이 나간 사항이고 그 외에는 우리 밀양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타 부서업무도 같이 일괄 보완이 나가지고 단지 돈을 납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산지 관련해서는 복구비를 예치한다든지 또 그다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상으로는 신청을 할 때 납부를 하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어떻게 될지,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 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일이 만일 7일 같으면 한 5일쯤 전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납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허가 신청하면서 돈을 내고 오시는 분들도 없을뿐더러 먼저 저희들 돈부터 내라고 하기에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서류상으로는 보완이 두 번 나가는 형태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 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나가는 사항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또 혹시나 있다면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부분은 저희 허가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14일 이내에 접수가 되면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 2회 개최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 도시조례나 보면 한 달,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건 가지고 하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는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두 세건 모여지면 같이 하는데 위원회가 법위에 존재하고 하는 사항들은, 올해도 지금 18건 심의를 했는데 16건은 다 저희들 처리를 했고 2건은 개인주택 진입도로 부분인데 이 50m 도로를 길이가 연장되면, 길이가 진입도로가 50m 이상 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훼손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어서 그 부분은 심의에 부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가 법위에 존재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친절하게 우리 민원인을 대하실 때 우리 밀양시 인구정책에도,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를 받아서 밀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살펴보고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이고 승인권자 입장에서 서로 굉장히 상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원태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도 일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처음 허가과가 만들어지면서 원스톱 행정을 만들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환경, 농지, 건축, 개발행위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가부간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 건으로 가면 하나의 예를 들면 협의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이쪽에. 그러면 추가 자료를 이것도챙겨 온나, 이것 챙겨 가면 또 그다음에 가면 또 다른 게 나오죠. 과연 이게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허가과에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이런 승인 건을 제출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간이설계 또는 자료, 서류들 만들고 설계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설계비가 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게 서로 굉장히 상충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시민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이 계 저 계 몇 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토털해서 그렇더라도 구비서류 일괄 제출하고 나면 또 보충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충서류 내러 두 번 세 번 왔다가가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왔을 때 어쨌든 다 이야기하면 차라리 하루 늦게, 이틀 늦게 오더라도 준비해 가지고 한번만 오면 되는데 한번 오고 나니까 또 이것, 다음에 또 서류 준비해 와야 되고 이런 걸 지금 박원태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고 위원회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말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 해서 농지축사관련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똑같은 지번에 그 바로 인근에 지번이 있는데 한군데는 되고 한군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인근 환경과의 부조화 명의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니까 허가과에서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무연리에 축사가 된 부분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제가 설명이 장왕한데 축사 있는 땅의 옆에 땅을 사가지고 축사를 짓겠다고 승인신청을 내니까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로 축사허가가 안 났습니다. 거리사항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뭔고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됐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회의록을 내가 보니까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쨌든 허가과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밖에서는 정말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권자고 또 인근 토지 지주가 허가 최종 승인권자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면 인근의 동의서 받아 오십시오. 인근 지주 인감 떼 가지고 동의서 받아오면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미리 겁이 나죠.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그게 예를 들면 큰 민원이 될 것이다, 집단민원이 될 것이다 하면 모르지만 개별 건 하나 하나 되는 데도 인근 농지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 온나. 동의서 받아 왔는데 인감을 첨부하라 하면 그런 경우는 뭐라 하느냐 하니까 밀양시의 허가권자는 인근 토지 지주가 최종 승인권자지 다른 서류는 다 된다는 거죠. 다 맞는데 단지 인근 토지 지주의 동의서가 없어가지고 승인이 안 난다라고 우리 허가과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행정을 바라 볼 때는 그 하나가 전체적으로 허가과 행정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박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는 평소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 있어서 내가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시민들이 어쨌든 우리 행정을 100%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허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배려해주는 그런 시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민원인이 직접 우리 허가과를 방문해서 접촉하는 사례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지금 건축이라든지 일반 인허가 사항을 보면 전부다 밀양에 있는 건축사라든지 토목설계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일괄적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전심사제하는 것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저희들이 2차, 3차 나눠서 따로 이야기했던 부분들 제가 생각해도 있기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나가겠고 또 형평성 부분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 결정하는 건 결국은 행정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전체 형평성에 맞도록, 맞춰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지난 3월 본 위원이 밀양시 불법성토근절 종합계획수립을 제안하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발언요지에 맞게 조치사항이 비교적 잘 취해졌다고 저는 일단은 보여지고 그렇지만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행정에서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대책에 도시계획조례개정 추진을 제가 당부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례를 추진하실 때 선의의 농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하고요. 또 업무관련 우리 직원 성토업체 연찬교육이 부분도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불법성토 집중단속기간 지정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단속기간과 아울러서 단속지역이 같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특정지역에 불법성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최신기술인 드론을 활용해서 성토 단속을 하는 부분도 드론이 1대 보유되어 있는데 좀 더 많은 드론을 보유해서 조금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농지파트의 인원으로 전체 관리를 하고 인허가를 보기에는 사실 좀 힘에 겨운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어차피 농지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저희들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개정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농지 위원들, 읍면에 농지위원 의견을 1차적으로 물어봤을 때 거의 찬반이 반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국회에서 입법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 세세하게 챙겨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토업자라든지 읍면동 교육부분도 저희들 읍면동에서 사실상 농지관리부분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이 바뀌면서, 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아예 읍면동에 농지위원회가 있는 것 조차도 몰랐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직원들 2회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 또한 7월 달 되면 인사발령이 있을 것인데 또 발령이 되면 또 다른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단속기간도 그렇고 단속지역도 저희들 아무리, 남부쪽 하남, 상남, 초동, 삼랑진 쪽으로 성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대형 성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대형성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방금말씀하신대로 좀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교차단속을 한다든지 인원을 그쪽으로 투입한다든지 해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드론부분은 지금 1대가 있는데 드론 저거는 드론자격증을 또 소지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해야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1명이 교육을 받고 와서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인원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산업담당주사님이나 직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분명히 현장 접근하기에는 기동력이가장 좋을 겁니다,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주사 분들이.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적극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또 홍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시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활용을 잘 하셔서 어쨌든 6차 스마트 농업수도를 지향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우리 1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지가 정말로 불법투기로 인해서 훼손되는 일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지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20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 맨 밑의 것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장기미준공 공사장 관리방안 재검토 이래 가지고 내용 중에는 매각 등 있는데 매각 등에서 원상복구로 압박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감사보고서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이상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 해가지고 내나 그 건물입니다. 그죠? 내이동에 위치한 예식장 예전에는 호텔로 한다했던 현황인데 5년 이상 장기미준공된 데가 여기 외에는 하나도 없죠? 밀양시에.

이것 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 개인허가를 받아서 개인 사유로 해서 연기,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렇게 터파기가 된 상태에서, 땅이 파진 상태에서 미준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차고 땅이 매몰되고 하는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점검을 계속 강화하는 부분이고 일반 허가를 받아서 착공하지 않고 연기 연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으니 일단 허가만 취소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이런 위험한 부지가 되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감물리 쪽 생수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짓다가도 원상복구명령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다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데 여기는 자꾸 권고만 하고 이 내용을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결과를 제출해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라, 휀스가 부서지면 다시 달아라 그런 경고만 자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미뤄 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5년 이상이 아니고 30년됐습니다, 30년. 콘크리트 건물 내구연한이 거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벌써 30년이, 지하 터파기하고 지하 콘크리트 타설한 지는 한 30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 쓸 수 있을 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해마다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고 이러는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수시로 와서 정말 보고는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할 것이며, 내년에도 또 하고 그 후년에도 또 할 겁니다. 이것 좀 우리 허가과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임기 내에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든 번듯한 건물을 올리든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정새마을금고 같으면. 자기들이 아마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이거를 안게 된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하게 과장님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내면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이 양반들 난리가 날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매각이 되든 원상복구를 하든 2개 중에 하나 수가 난다는 판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시내 이렇게 장기미준공으로 해서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하는, 위험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안에 물도 자동적으로, 지금 휀스가 처져 있어 그렇는데 다 제거를 하고 안에 잡다하게 넘어져 있던 부분들은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안에 보시면. 그리고 또 저희들 건축구조기술사들하고 점검을 했는데 일단 기존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위험은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거의 월단위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떠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새마을금고 쪽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누군가가 매입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표명을 했는데, 하는 방식이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저그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되어 있고 그 사업이 되면 자기가 잔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게 발표가 아마 6월 중에 난다고 이야기, 빠르면 6월이라 하는데 일단 금년 내에는 어쨌든간 그게 확정이 나지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새롭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빠르게 금정새마을금고를 압박해서라도 정 안되면, 그것도 안 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든지 다시 한 번 더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업체의 말만 믿어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든 다주택 건물이 들어서든 이렇게 들어서면 좋은 부분이고 그게 되지 않더라도 말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허가과에 압박을 가하는 것과 같이 허가과에서도 금정새마을금고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조속히,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건 동의하죠?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