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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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일차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정책추진단, 총무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먼저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증인 선서 시 주민복지실 직원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신현준

홍복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구편입, 공항 추진 등 굵직굵직한 사업은 물론 주민 밀착형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살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7월 1일부로 대구시 편입이 됩니다만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군의회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 실장님,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족한 관계로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저희들은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군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은 우리한테 물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모른다 하죠. 그럼 너네 의원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부서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좀 얘기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소통이 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5쪽에 군위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입지타당성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한번 봅시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에 보면 시군평가 상사업비가 있네요.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이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변경 시 계약원가심사 미이행,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이 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보고 하십시오. (

상근

박상근감사팀장

발언대에서–감사팀장 박상근입니다. 29쪽 2번 항목, 이 건은 작년말에 도 원가심사팀에서 와서 감사중에 설계 변경 시에 계약 원가심사를 미리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더 포함되어서 책정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해야 된다, 그런 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계 변경 시에 감액해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부탁할게요. 현재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매입하잖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효령 하곡리 부근에 약 5,000평이 있는데 지난 해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실패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고, 잡초만 그냥 무성하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것 매입을 언제했는지 저희들도……

박운표위원

이것 매입은 민선 5기 때 했지 싶어요. 장욱 군수님 계실 때. 그게 군유지도 있었는데 며칠 전에 김수환추기경 나눔공원으로 갈 때 봤는데 이걸 그냥 놀릴 것 같으면 일반인들한테 줘 가지고 밭에 콩을 심는다거나 임대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때 가 보니까 풀이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군유지를 매입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승마장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보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를 찾아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록해 놓으세요. 안 그래도 김중석 과장님이나 김동렬 과장님은 올 6월에 가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장님이 좀 아셔 가지고 부서장들한테 얘기를 좀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지금 충혼탑 계단이 가파르고 해서 노인들 올라가기가 좀 힘든다 해서 여기 공사를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요전에 주은하 팀장이 답변하기를 거기가 달성 서씨 땅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충혼탑 지을 때 희사 받았어요? 달성 서씨들한테 무슨 동의서를 받았다든지 했을텐데요. 충혼탑은 군유지로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달성 서씨 문중 땅으로 돼 있다 하니까, 여기 문중에서 땅 내놔라 하면 거기 충혼탑도 이전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는 잘 좀 상의해 보세요. 우리 군에서 무턱대고 충혼탑을 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것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령 유치원, 예전에 변예지 실장이 그걸 3억 얼마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유치원 왜 안 하냐고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하자가 있어서 법상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군에서 안 샀어야죠, 이걸 그렇게 돈 3억 얼마 주고 사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내가 그 때 주은하 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그게 안되면 앞으로 그 건물 활용도를 계획 잡아서 뭘 해야 안 되겠나, 돈 3억이나 줬는데 계획도 안 잡고 그냥 막연히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군의원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는 2,000억 예산이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5,000억이 다 돼 가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이거는 총무과 소관인데 실장님은 좀 알고 계십시오. 사실 기구 개편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승인해 줬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 직원이 13명인데 결원이 3명이 돼도 한 명도 충원해 줄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집행부 기구 개편이 되면 의회에도 분명히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올 12월이 되면 공무원들 기구개편 하게 되면 또 의회로 넘어올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직원을 충원 안 시켜주게 되면 그 때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십시오. 부탁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 2006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보니까 집행부는 공무원들이 한 60명 정도 충원됐더라고요. 의회는 그런데 그대로입니다. 의회는 지금 3명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부탁하는 거는 현재 우리 군위군에 도의원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도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의원이 회기 때는 도에 가지만 군 행사 때는 지금 도의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도의원, 자네는 어떻게 행사 때 안 보이냐고 물으니까 형님, 내가 알아야 가지요, 저한테는 일절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안 맞잖아요? 오고 안 오고는 도의원 마음이지만 행사가 있으면 한번 정도는 연락해 가지고 오늘 도의원님, 어디 어디에 이런 이런 행사 있습니다. 많이 안 바쁘시면 참석 좀 해 주십시오 해야죠. 제가 봐서 그 날 행사는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행사인데 내가 낮에 박동락 실장한테 얘기했어요. 왜 도의원한테 연락 안 하냐 하니까 연락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실장님, 맞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물론 오고 안 오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일단 행사가 있으면 도의원한테 공문을 준다든지 해야죠. 앞으로 우리가 대구시에 가게 되면 시의회하고 우리 군위군하고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상의해서, 그래서 시의원님이 시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안 낫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실장님, 오늘 하는 얘기를 실장님이 좀 책임지고 부서장들께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우리가 부서장님들한테서 답변을 받고 있지만 실제는 이게 군수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합디다만 어떤 얘기가 되면,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얘기를 했으면 그쪽으로 좀 전달이 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최종 문제는 전부 군수님이 책임을 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전 부서에 알려 주세요. 여기 내용도 보면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해 놨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나중에 물론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부서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군수님께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와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15쪽에 통합신공항 이주대책 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조사 연구용역에 ‘용역중지중’이라 해 놨는데 왜 ‘중’이라 해 놨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주대책은 공항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자세한 거는 그쪽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기획감사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걸 풀용역비로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항도시개발과에 전달해서 나중에 바로 얘기가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6쪽에 국도 28호선 타당성 용역이 끝났네요? 이게 올해 8월까지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팔공산 국립공원, 그것도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기획감사실은 전체 통괄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관계로 업무 지적보다는, 우리가 대구 편입이 되면 인맥 관리를 물론 지금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중앙부처나 대구시의 인맥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대구시청 공무원이나 여러 부문에 있는 군위군 출신들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거나 접근 경로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총무과에서 통괄해서 인맥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통괄은 하지만 각 부서장이 정말 인맥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연결해 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산 받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딴 것도 많지만, 가장 핵심은 예산일 거라고요. 기재부라든지 행안부 이런 데 한 사람, 한 사람 인맥을 관리해서 그게 빈틈없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경북도하고 거쳤던 체제하고 좀 섞일 겁니다. 물론 그런 걸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좀 촉구합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비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홍보비를 못 받는 사람들 불만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산술 평균 낸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원칙은 좀 세워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대응이 어떤 식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 군정 전체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우리 군 홍보를 어떻게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느냐에 방점을 두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군의 홍보 보도 자료를 어느 정도 내 주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어떻게 취재해 가지고 그 보도 자료를 내 주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그런 항목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 군 홍보가 많이 되고 하는 데는 많이 가겠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거는 군 홍보 매체로서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잘못 보도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는 거죠. 뭘 잘 내 달라는 것보다는 언론 홍보비는 광고료도 그렇고, 그냥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도 있죠, 지역 신문에?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현금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전부 광고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매체 광고가 있고,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게 있잖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걸 풀로 좀 체킹해서 형평성 있도록 계획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부서는 안 하죠? 본청에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본청은 안 하고, 사업소하고 읍면을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나중에 사업소에서 다시 지적할 일이 있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과다 투입되는 이런 걸 감사 때, 사실 실무진에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던데 그걸 좀 중점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해 놓고 얼마 안 가면 다르게 용도 바꿔서 공사 해 버리면 했던 게 다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런 사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뒤에 사업 부서에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걸 감사에 중점을 좀 둬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서장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는 군수님한테 묻는 거고, 답변도 군수님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책임은 전부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83개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철식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미 개최된 위원회도 많이 있던데 여기 83개 위원회가 다 필요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게 조례나 법률로 규정돼 있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장철식위원

보통 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2년이거나 2년 연임할 수도 있고, 또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한 위원이 몇 군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분들이 군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분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위원회에 너무 중복돼 있던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좀 딜레마인데요. 인력 풀 자체가 우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조금 많은데요. 지금 그걸 좀 조정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분에 대해서는 중복을 좀 피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지 말고, 다음번에 교체할 때는 여러 군민들이 군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복지실하고 문화관광과 예비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뭔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당초에 코로나19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세웠다가 국비가 지원 돼 가지고 국비로 대체한 겁니다. 국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군 종합계획 수립, 우리가 용역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통합 신공항을 연계해서 서부권은 급행 버스가 4대, 동부권은 1대 옵니다. 이게 형평성으로 봐서는 분명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부권은 앞으로 공항이 들어서면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가 들어올 확률이 높지만 동부권은 권역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된 게 있습니까? 우리 삼국유사면 같으면 관광자원 쪽이라든지 그런 계획들 말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중간보고회 할 때는 내용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종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물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위원님들 의견하고 동부권에 대한 의견들이 중간보고회 때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 책자가 합당하게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장철식위원

여기도 보니까 우보역사하고, 봉림역사까지 연계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부계쪽의 관광벨트 조성, 화본마을 조성, 삼국유사면 쪽하고 해서 관광벨트화 한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책자가 나오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종합발전계획은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그림은 다시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그 6개 전략사업분야에서 발전계획 수립한 그 분야에 대해 전체 꼭지를 달아놓고 거기에 따른 그림을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그려나가면 대구 편입과 관련해서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편입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앞으로 실망 안 시키도록,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군수, 부군수는 그렇습니다만 일반 주민으로 똑같은 동일인 한 분이 세 군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은 틀리지만 이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이. 투자심사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초 2020년쯤에 이 분이 선택됐기 때문에 계속 호선이 돼 가지고 이렇게 회장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같이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심의가 됩니까? 각자 해야 서로 못 본 부분도 볼 수 있고, 놓치지도 않을 건데 같은 동일인이 계속하면 자기가 한 걸 어떻게 찾아낼 수도 없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회의는, 예를 들면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하고, 투융자심의위원회도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날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전부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행정 편의성은 좋은데요. 한 분이 볼 수 있는 눈과 머리와, 또 다른 분이 투입됐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8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장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총무과는 그렇고, 예비비는 어떤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에 안 세워진 부분으로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때 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이 생길 때 편성하는 예산이 예비비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는 법적으로 1%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실장님이 기획감사실로 가기 전에 이게 편성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 예비비 5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행감 할 때 빨리 집행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는데도 여기 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놨는데 이걸 1억 7,000만원밖에 안 쓰고 또 이월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결산에서 지적됐는데 이렇게 안 쓰고 넘길 것을 왜 5억이나 올려놓고 또 자산취득비로 해 놨으면 그것 사면 될 건데 왜 못 샀습니까? 지금 3억 3,000만원이 불용예산으로 넘어갔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예비비를 당초에 이만큼 사용한다고 해서 계상했었는데 동부스포츠센터가 설계 변경 되면서 물품이 필요 없게 돼서 이게 불용됐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는 설계가 좀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안의 사무실 집기 같은 건데 그게 변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헬스장 자리에 체육회 사무실을 설치하니까 헬스 기구를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요? 일단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관리, 검토,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구 편입이 되고 하면 연말쯤에 조직 개편이 한번 있을 예정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맑은물사업소에 보면 상수도팀이 대구시 본부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질이……

영숙

김영숙위원

하수도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도팀만 넘어가는 걸로, 상수도팀의 22명 인원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면 또 정원을 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도 직원 충원이 아니고, 팀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직원 숫자도 적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승진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팀이 두 개 밖에 없어 가지고. 그러면 사기 저하도 되고, 승진 적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3개팀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7명, 8명 의원이 있는 데도.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회도 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총무과장이 오면 반드시 전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최규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34쪽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비가 한 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신문이 거의 절반 줄었고, 인터넷 매체가 2분의 1로 줄었는데 인터넷 매체는 주로 뭐하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게 지면 신문이 아니고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이 요즘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너무 과해서 줄였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106개에서 68개를 줄였는데 진짜 우리 홍보팀이 욕을 정말 바가지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얻어먹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 편입이 되면 더 정리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우리 홍보팀 직원들 정신과 치료 받을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전체 총괄 부서장으로서 대구 편입에 따른 업무도 과중합니다만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제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대구시 군위군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모 골프장 홍보는 잘 되고 있지만 삼국유사면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홍보가 진짜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제 직업 아시죠? 정말 제가 주민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군위군이 아직 대구로 편입되는 걸 모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체 광고라고 하면 전광판 광고를 대구시에 6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광판 광고에다가 7월 1일부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송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유트브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심보다는 제3자가 보는 관심에는 그렇게 홍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 지금 안 됩니다. 진짜 소통 안 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9대 의회 개원되고 만 1년이 됐는데 소통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팀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길 요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발언대에서–예산팀장 이동화입니다.)

서대식위원

팀장님, 군위군 전체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물가 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발언대에서–그거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물가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회 아닙니까, 맞죠? (

발언대에서–예, 맞습니다.) 팀장님, 일용직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멘트 한 포 값 아십니까? 모르죠? (

발언대에서–예.) 포크레인 한 대 부르는데 하루 일당 얼마인지 아세요? (

발언대에서–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사업비 편성이나 수의계약 건을 보면 그 금액이 십수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출장비, 우리 의회 승인 해 달라고 올라 옵니다. 이유는 뭐냐, 물가 상승분이라는 겁니다. 맞죠? 공무원들 피복 문제, 예를 들어 작년에 돈 만원 하던 게 3만원 한다고 승인해 달라고 올라옵니다. 왜 올려 주냐 하면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럼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사업비 편성하실 때 십수년 동안 그 금액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 분들은 물가 상승 했으니 올려 달라 하는데 사업비 관련돼서 업자들이 일할 때는 그 사업비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이 100만원이다 칩시다. 그러면 십수년 전에도 100만원이고, 지금도 100만원이에요. 물가는 상승하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외국인 근로자 하루 인건비가 14만원, 15만원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변동이 없으면 이 업자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잘 하면 본전이에요. 계속 적자 난다는 거죠. 사업비 변동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일 하지 마라, 적자 나는 걸 왜 하냐 하니까 일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 일 안 하면 다음에 일 못 받으니까, 집행부에서 갑질을 한다는 거죠. 팀장님, 그런 것 아시고 계십니까? (

발언대에서–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세요. 우리 월급도 오르잖아요. 요즘 애들 만원짜리 한 장 용돈 주면 아저씨, 이것 쓸 것 없어요 할 정도로 물가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맡고 계시면 예산팀장님이 실장님한테 물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저런 의논도 해 보시고, 논의도 좀 해 보시고 편성해야 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십년 동안 이 사업비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은 됐는데. 그래서 밖에서 군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집행부 공무원들 자기네들 올리는 거는 다 올리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대해 실장님도 그렇지만 예산팀장님도 편성하실 때 물가상승분을 생각하시고 편성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것 꼭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군위군의 사업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는 건설사업비는 아니죠?

서대식위원

건설비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건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할 단계에서 건설 품셋이 있습니다. 품셋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 품셋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 공사의 종류에 따라 체감하고 느끼는 점이 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예산 편성은 어떤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 거고, 어떤 물품 구매하는 거는 실무부서에서 설계하는 단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한다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설계나 어떤 내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계약법에 의해서 물가 상승했다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많이 바뀌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로 이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품셋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품셋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품셋이 물가를 따라 가 주지 못하는 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서대식위원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놔 두실 겁니까? 예를 들어 설계할 때 무슨 지침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있죠.

서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실장님이 생각 할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논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무작정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건설교통과나 관련부서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장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해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나 법인 이런 데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매뉴얼화 한다든지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군에서 보훈회관 신축 용역비를 세웠던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한 5억 이상 돼야 안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이것 나중에 어느 정도 드는지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토지 매입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어차피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 관내 내량리 하고 효령면 해서 두 건이 지금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간부회의 때 법령 정비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1시05분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 직원들께서는 앞서 선서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으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먼저 주민복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숙 간사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주은하 팀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효령유치원은 이제 어차피 어린이 집은 안 되는데 앞으로 건물 활용 방안은 있습니까? (

은하

주은하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서–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중인데 현재 활용하겠다는 단체나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유치원은 안 되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잘 찾아보세요. 군에서 3억 주고 사 놓은 건물인데 사무실 임대라든지 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경로당 물품 지원 현황, 여기 보니까 에어컨이 525ℓ는 좀 큰데도 85만원이고, 좀 작은 500ℓ는 98만원이네요. 보니까 가격이 좀 차이가 있네요? (

발언대에서– 그 부분은 노인복지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홍복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선희

박선희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서–노인복지팀장 박선희입니다.)

박운표위원

팀장님,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525ℓ는 좀 싸고, 500ℓ는 98만원입니다. 좀 다르네요. 그래서 묻습니다. (

선희

박선희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서–제품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릅니다. 이게 경로당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사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어린이날 행사, 올해 해 보니까 좀 어때요? (

은하

주은하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서–올해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우천 관계로 생각보다 관람객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풍부해지다 보니까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참여한 아동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고, 학부모들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군위 아이들은 별로 없고, 외지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던데 안 그렇습니까? (

발언대에서–외지의 아동도 몇 있긴 했는데 그래도 군위읍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지만 앞으로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들 행사에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앞으로 커가는 어린이들 행사에는 지원이 좀 많이 되도록 해야 되죠. 주은하 팀장님,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 현재 부지는 마을의 거고, 군 건물이 있는 데는 몇 개 됩니까? (

발언대에서–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부지는 마을 부지이고, 건물은 우리 군의 거고? (

발언대에서–예, 군위군 소유이고.) 지금 장기리 같은 데는 새로운 회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건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데가 몇 군데 되는지 묻는 겁니다. (

발언대에서–그거는 제가 알기로 3개 정도 됩니다.) 거기 3개는 회관을 새로 지었으면 빨리 군에서 부지를 인수하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마을로 이관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

발언대에서–그런데 실지 마을에서 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이, 나머지 두 군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 지은 경로당은 어르신 위주로 활용을 하시고, 옛날 건물은 젊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거나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장기3리는 유독 활용 방안이 없어서 마을에서 계속 처분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제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합일된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몇 해 전부터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지금 장기리 같은 데는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놔 두면 물세 나가죠, 전기세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현재 장기3리 동네는 새로 회관을 짓고 나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동네에 있던 돈도 다 써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일단 건물은 재무과를 통하든지 해서 빨리 마을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 건물을 사든지 하면 완전히 100% 마을 게 되잖아요. (

발언대에서–예, 재산관리팀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6쪽에 보면 군수님 마을별 대화 시 건의사항인데 화전1리 마을회관 앞 도로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 때 나도 같이 있었는데 건의가 들어왔죠. 거기 길 바로 밑이 낭떠러지라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의 땅을 사 넣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주민들이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추진 불가라고 돼 있네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

은하

주은하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서–위원님, 저희가 경로당 보수 사업비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경로당 건물에 관련된 개보수를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전1리에서 건의하신 주차장 관련은 읍면의 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저희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건물이 누수 된다거나 도배장판이 오래됐다거나 경로당 건물과 관련된 것 위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복지실 해당 업무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철식위원

예.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 자료를 수합한 부분인데요. 경로당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지역개발분야, 또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라든지 지역활력과 사업 같은 부분에서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으로 이관을 시켜서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전투전승기념공원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꽃 심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군수님이 현장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많이 들여놨는데 여기에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건의하니까 어떤 방안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폐가를 사 들여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철에 물이 없어서 관광객이 많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폐가 그 자리에 여름에 물놀이 할 수 있는 풀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얼음을 얼려서 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제가 군수님 가시고 난 뒤에 면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날 말씀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돈 좀 더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잘 좀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은하

주은하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삼국유사면장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자료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22년에도 적자가 났고, 올해도 계속 적자가 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투기념공원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캠핑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만들 예정입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52쪽 경로잔치 행사를 보면 효령면은 청년회에서 하고, 의흥면, 삼국유사면은 청년회에서 했는데 청년회 자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실 이거는 노인회에서 주관하든지 안 그러면 청년회 주관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면이나 의흥면 같은 경우는 청년회 회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경비 들여가면서 경로잔치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 행사 때는 노인회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년회 쪽으로 하든지 한쪽으로 몰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대에서–아무래도 경로잔치는 어르신들 위안 잔치의 성격도 있는 반면, 젊은 세대들한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서 예전처럼 어떤 큰 면단위 행사로 진행해 보고자 했는데 문제는 행사를 진행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읍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면 청년회에서 저희는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한 면도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경로잔치를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 노인복지팀에서 읍면 전체 노인분들하고 청년회 의견을 다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또 내년 사업 시작할 때 또 의견을 물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청년회 쪽이 아니더라도, 예전 같으면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이중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도록 좀 연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대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전투전승기념공원, 이게 작년에 지적됐습니다만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및 수익 개선 검토, 여기에 대해 검토했습니까? (

은하

주은하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서–예, 예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호국평화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건립했는데요. 전투전승기념공원과 유사한 형태로 하고 있는 상주의 화령장 전투공원,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견학도 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검토도 해 봤는데 아직 저희 군에 적합한 활용 방안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결 된 게 아닌데 완결이라고 했습니까? (

발언대에서–그 부분의 검토는 어느 정도 끝나서……) 이것 완결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나야 완결이 되는데 벤치마킹 한 번 하고 완결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 운영 계획을 전투전승기념공원 하고, 지금 화산이 좀 활기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한다든지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해서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매듭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

발언대에서–아뇨, 지금 계속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실의 답이 거의 성의가 없어요. 대답해 놓은 게. 전반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안 된다, 전부 이렇게 해 놨는데 답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묻는 게 말입니다. 의원들 지적도 그렇지만 마을의 군수님이 마을에 나가셨잖아요. 나가셔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주민복지실에서 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주민복지실에서 하든지 이게 군수님께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넘겨주든지 해야지, 대답을 이렇게 하고 끝내 버리면 되겠느냐 그거죠. 그게 완결입니까? 완결 아니죠? (

발언대에서–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봅시다. 7쪽에 기금 수익 개선을 위한 예치 기관 재검토 해 달라, 또 안정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권고, 그래서 안정성이 안 좋은 상품은 하지 마라, 이런 권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만 각종 기금에 대해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느냐 하면 사실 금고에만 계속 넣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금융이 살아야 활기가 삽니다. 지역의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도 좀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수익을 내서 배당도 하고 해야 이게 지역에 재투자가 되고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에요. (

발언대에서–이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깊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군 금고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군 금고에서 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자활기금의 권고사항은 저희 자활사업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 금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은 건데요. 표현이 좀 많이 생략되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이걸 끝을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각 금융에 분산을 좀 시키라는 거죠. 금고에만 갈 것이 아니라 지역농협 산림조합도 있고, 축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잖아요. 여기에 줘서 거기서 수익을 내면 또 수익 배당을 합니다. 그 돈이 남으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고 선순환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한 곳에서 막혀 버리면 동맥경화증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좀 내놔야 되지,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 치워버릴 것 같으면 왜 하라고 지적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 한 겁니까?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 정말 이게 규정에 귀속돼 있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니다 라는 거죠. 종합검토하라는 거죠. 지역에서 수익성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거기 상품이 좀 불안정합니까? 그런 우려가 됩니까? (

발언대에서–저희는 제1금융권을 주로 이용을 하고, 저희 지방회계법에도 금고 지정에 관련된 운영에 따라서 지금 농협은행이 금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고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활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활기금이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

발언대에서–여기 두 번째 항목은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대로 종합 고려를 하세요. (

발언대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서 이런 게 나오면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서 한번 분산시켜 볼까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죠. 그것 좀 고려합시다. 그리고 15쪽 경로당에 각종 물품이나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하면 교체를 많이 해 줬네요. 본위원이 수서2리 건으로 해서 어느 팀장한테서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요. (

발언대에서–예, 그거는 노인복지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선희

박선희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서–노인복지팀장 박선희입니다. 에어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50% 자부담 해서 다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동네에서는 자부담을 못하겠다 하셔 가지고 일단 보류시켜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고장 난 것 아닙니까? 그것 제가 전화를 받고 전해 줬어요. 실제는 공무원들이 바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군의원입니다. 고장 난 것 고쳐 달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자꾸하게 되는데 얘기를 전해 줬으면 그 결과를 좀 얘기해 줘야 안 됩니까? (

선희

박선희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서–죄송합니다. 그 때 전화를 드렸는데 연결이 안 돼서……) 전화 연결이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한 번 하고 치웁니까,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하세요. 지금 에어컨이 안 나와서 노인들 방에 여름에 에어컨을 못 튼다 하잖아요. 그러면 고쳐 주든지 안 되면 그걸 자부담해서 사라고 하든지, 해 줬다면 더울 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발언대에서–면사무소에서 지금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원을 극히 적게 하는 편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는 그 기회를 놓쳐서 자부담이라도 해서 구입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자부담 못하면 고쳐 주세요. 마을에서 그것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그것 있다면서요. 있으면 좀 고쳐 주면 되잖아요. 사 줬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거기 수리비 없습니까? (

발언대에서–예, 있습니다.) 있으면 좀 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 어려워요? (

발언대에서–수리가 불가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불가 제품입니까? (

발언대에서–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불가하다고 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기술자를 데려다가 보고 하세요. (

발언대에서–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파전1리부터 쭉, 여기 보면 경로당 지원과 무관하다, 공간이 협소해서 불가하다, 본 건물 철거해 부수고 확장 요구하여 재 검토, 토지는 개인 소유라서 안 된다, 이것 대답이 너무 성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 담당부서가 아니면 관련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더군다나 군수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마을에 나오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한번 해 달라고 모처럼 얘기를 했는데 불가하다, 대답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 옳은 대답입니까! 정말 불가하면 어떠어떠해서 그런지 책이 한 권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성의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결론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서는 여러분들이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소관이 아니면 다른 부서에 넘겨서 그 부서에서 해야죠. 이거는 잘못 배정된 거에요. 이것 대답 좀 옳게 합시다. 전부 완결된 것 아닙니다. 그렇죠?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 이것 검토해 가지고 안 되면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세요. 전체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위원장님, 자료를 다 새로 하나 받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23쪽 차량구입, 이거는 명시이월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 샀습니까? (

은하

주은하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서–이게 늦게 예산 배정이 돼서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월을 해서 다음 차년도에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가급적 명시이월은 좀 줄여야 됩니다. 예산 세워줬는데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넘길 것 같으면 예산 왜 세웁니까?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돈이 얼마 모자라니까 추경에 넣든지, 아니면 예산 남은 것 가지고 좀 보태서 한다든지 해야죠.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또 명시이월 시켜 놓고,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미집행이 너무 많다는 거죠. (

발언대에서–저희도 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복지부에서 예산 배정을 너무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군비를 추가 매칭 못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명시이월은 줄이세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명시이월 해야지, 그냥 돈 조금 모자란다 해서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밑에 25항입니다. 거기 기초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

발언대에서–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소년 가온누리관 조성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지출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지역활력과의 세대희망 허브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작년에 도에서 광역 기금으로 받은 것에서 일단 타당용역비만 지출이 된 상황이고, 전체 사업비는 아직 지출이 못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팀장님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군수님 대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부서에서 안 됩니다, 불가하다 이렇게 대답 못하죠?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대답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전부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대답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

발언대에서–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복지실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군정 전체 복지를 총괄하는 격무부서인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군수님 순회 방문 시 간담회 건의사항에 보면 ‘추진중’도 있고, ‘추진 완료’도 있고, ‘불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해결 할 때 예산이 수반되지 싶은데 한번도 우리 의회에 와서 대안을 논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진 불가’라고 하지 말고,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 문제도 좀 의논을 한다든지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

은하

주은하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서–현재 연초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 보수라든지 물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의 해결이 되었고요. 추진 불가는 경로당 신축 신청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과 관련이 없는 주차장이라든지 창고 신축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단 이 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팀에서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도 3개소가 들어왔는데 경로당 신축을 위한 조건이 경로당 노인 회원수가 1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부지를 마을에서 기부 채납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까? (

발언대에서–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 이유라든지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있으면 그런 민원을 우리 의원들한테 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간 중간에 좀 알 수 있도록 보고라 할까요, 우리 의회에 자료를 좀 주시면 지역구 의원들이 나가서 답변 할 수 있잖아요, 그것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감사부분에 보면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에는 인력이 한 사람 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감사를 안 했네요? (

발언대에서–아닙니다. 전투기념공원은 예산 지원이 없고, 캠핑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서 매년 실적 보고만 받고 감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지방재정신속집행에 보면 국도비 미교부 여기는 효령 어린이집 말하는 겁니까? (

발언대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 내 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날 때, 그 때는 모든 조건이 맞아서 허가가 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 그대로 받아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

발언대에서–예.) 그럼 그 당시 10년 전에 그 분은 업무 연찬이 미숙했습니까, 왜 허가를 내 줬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예.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도 소멸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감사는 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때도 사업계획서를 내면 담당 부서에서 내려와서 현장 실사를 하잖아요. 그 때는 이격거리가 괜찮았는데……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영숙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3개인데 한 곳을 폐소해도 어린이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까? (

은하

주은하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서–현재 어린이집의 정원은 다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유·보통합이라 해서 유아 교육하고 보육을 통합하려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교육청을 하반기에 선정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교육부로 통합이전이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들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설유치원과 현재 어린이집 인원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로 해서 다른 걸로 개원할 계획은 없겠네요? (

발언대에서–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개최 안 된 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거는 폐지하면 안 됩니까? (

발언대에서–이게 조례나 법률에서 위원회를 꼭 두도록 돼 있어서 폐지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청소년 인구가 적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직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에어클리너 필터 전수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필터 교체를 LG하고 위탁해서 5년씩 A/S를 받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발언대에서–이거는 무상입니다. 저희가 ’19년에 구입을 해서 향후 5년간은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고요. ’24년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필터를 안 갈면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거든요. 물론 팀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어른들이 그걸 활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 위에 이불 개어 얹어 놓고, 장롱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비싼 걸 활용을 해야 되죠. 그 중에 젊은 분들이 있는 데는 뭔지를 알고 씁니다만, 가서 이것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뭘 위한 기계인지. (

발언대에서–저희가 경로당 선생님들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8개 읍면에 여성자원봉사대 반찬봉사를 하잖습니까, 저도 읍에 근무할 때 이걸 했는데 지금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한다던데 그 말이 뭡니까? (

발언대에서–지금 반찬재료비 사는 걸 예전에는 재료비로 예산 세워서 구입하다가, 재료비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 재료비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고, 민간에서 사업을 할 때는 보조사업으로 주는 게 맞다 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되려면 단체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8개 읍면 총괄하는 봉사 대장이 있잖아요? 그분 활동비도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

발언대에서– 그 분에 대한 활동비가 아니라 봉사자 들 전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런 것도 대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 번씩 가시면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광현1리 의자 설치하는 거는 신축 때문에 불가하다 하는데 신축 되면 설치 가능하죠? (

은하

주은하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서–예.) 본 위원은 아동복지,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곧 대구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대에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분야는 나누지 않고 전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거의 국비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기초 연금을 받으시는 대상자분 선정 기준이 농어촌 기준으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7,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대구광역시로 들어가게 되면 대도시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1억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사업, 이것 문제가 좀 있는데 버스기사하고 할머니 대화내용입니다. 버스 기사님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 안 아픈데, 왜? 라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할머니, 읍에는 안 나가세요?’ 라고 하니까 ‘읍에 왜 안 나가, 약도 타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그러면 버스 타지 말고 택시타고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아니, 우리 마을에 돌보미 들어오잖아, 그 돌보미 차를 타고 나가지’ 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돌보미 하시는 분한테 그 마을주민들이 1천원씩 주고 탄다는 거에요. 이게 쉬쉬하다가 녹음도 돼 버리고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 돼 버렸습니다.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돌보미 뿐만 아니라 운송 수단까지 한다는 거에요. 거기에 돈까지 받는다는 거죠.

홍복순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든지 구두로 다시 답을 받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하기로 합시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최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순회 방문 시 리별간담회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작성해서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정책추진단 소관

12시22분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정책추진단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정책추진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자, 이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합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나이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상 나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사실 노인일자리는 올해 먼저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떨어지신 분이 공공근로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박운표위원

65세이상은 노인 일자리죠?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65세이상과 65세미만은 시간에서 좀 제한을 둡니다. 65세이상은 주 12시간이고, 미만은 15시간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시골청춘 뿌리내림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내라고 하면 저희는 경상북도 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상북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북도에 39세까지 젊은 사람,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취직할 데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우보 미성리에 권보미 씨라 해서 여름 빌라 농촌 민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리틀포레스트 시작하는 거기 안 동네거든요. 저희도 몇 번 가 봤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박운표위원

이 사업은 대구에 가도 할 수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시골청춘 뿌리내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대구는 취업을 주로 많이 권장하고, 저희 쪽은 창업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구로 가고 난 다음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창업 관련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행안부에 보면 지역일자리사업을 공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는 것 말고, 각 군이나 구 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공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은 신청자가 한 사람이죠?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이게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시군별로 뿌리는 사업인데 내려줄 때 보면 사람 배정을 해 줍니다. 많으면 두 명, 아니면 한 명 내려오는데 사실 해 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신청자는 좀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골청춘 뿌리내림지원사업 말고, 위에 보면 청년예비 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창업과 관련된 사업이긴 한데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끝나는 부분이고, 이것과 유사한 예비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3명인데 공고를 해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두 명 정도 들어왔고, 한 명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요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국비 사업입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국비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공모를 도에서 해 가지고 시군별로 내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편입이 되면 내년도 사업도 좀 생각하실 건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저희 단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규종

최규종위원

정책추진단 같으면 타 과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관하는 부서가 공항도시개발과 거기에 보면 대구 편입 관련되는 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합니다. 저희 걸 말씀드리면 대구 편입과 관련돼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구에 우리가 편입됐을 때 정책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대구 편입돼 가지고 우리가 대구 걸 이용해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신규로 개발할 게 좀 있을 거란 거죠. 그런 게 좀 있냐 말입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주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청년관련 사업들이 대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류라고 얘기를 드려야겠죠. 사업의 종류는 경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 문제를 사실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넓기는 한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 대구 시내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서로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청년공유 문화금고, 거기는 지금 고정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지금 고정은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커피숍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관리하는 인원들은 문화재단에서 와 가지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상근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 책 갖다 놨습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책도 일부 있습니다. 이동금고로 해서 여기 삼국유사도서관에서 빌려 가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저희가 다른 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댄스수업도 했고, 원데이클래스라고 해서 만들기 체험도 했고, 영화상영도 하고, 레몬청 만들기 이런 취미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회비를 안 받고, 여기 예산으로요?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이 부분들은 운영 자체를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보면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꼭 안 쓰고 자기들 자체 재원 가지고도 이 부분을 좀 썼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대구 편입 때문에 모두 애 먹습니다마는 하여튼 대구 편입이 되면 우리 인력들이 조금 젊어지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 수단이 좋아지고 왕복하는 거리가 실제 시간적으로 좀 짧아진다, 그렇게 되면 젊은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제빵 기술가진 사람이라든지 또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 인근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하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항도시로 도약을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추진, 공항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부권에는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장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마 군민들께서도 동서부간의 균형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쪽은 공항이 개항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동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올 3월 돼 가지고 멈춰있는 용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산업단지 부분이 하나 멈춰져 있고요, 곧 착수보고회를 한다는 신도시 부분이 군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나머지 사업들을 통해서 대구와 접하는 부분에서 동부권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에 대해 끊임없이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좀 잘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쪽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급행 버스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서부권은 2대이고, 동부권은 1대밖에 안 오니까 그 자체만 해도 동부권 주민들은 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군부대 유치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군부대 지금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군부대는 아직까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대구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으로 시작된 부분은 홍준표 시장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5월까지는 MOU를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답보 상태에 있고요, 제가 봐서는 국방부하고 대구시가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단을 구축했습니다. 자문위원단에 민간인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군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무사 출신, 50사단 부사단장 출신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동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우보에 있는 16개 단체는 사실 다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혀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대구시에 어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왕 마음먹은 것 꼭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이거는 허울 좋게 생색내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과 지역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적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2억 5,900만원을 군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을 제하고 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특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걸 구분 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정도로 그게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장철식위원

노인일자리가 80세까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 마을사람들을 가끔 봅니다만 겨우 걸어 다니는 사람도 일하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면 저기까지 가서 일하고 돌아오겠나 싶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인원 채용할 때 좀 숙고해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일하러 가는 것도 너무 불안하던데 그런데도 일하러 가더라고요.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공공근로 할 때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습니다.

장철식위원

일하러 가다가 사고 나면 문제 생기지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공항 유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신설부서에 와서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저는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보 군부대 유치, 여기에 대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이것 언제 발표납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제 순수한 사견입니다. 올해 안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되면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게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후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장님 의지도 좀 달려 있을 거고.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시장님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제반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향사람들도 그렇고, 향우회도 그렇고 지방사람들도 그렇고 만나면 그게 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언제 오느냐, 발표 언제 나느냐 그래서 참고로 좀 여쭤봤습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위원님, 공항도 4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거는 한다고 마음 먹고 한 게 4년 걸렸는데 이거는 아직 마음도 안 먹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용역비를 많이 집행하셨는데 총계가 없어서 좀 보기가 그렇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군정 정책에 반영한 그런 사업은 몇 건 됩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 공공기관 유치 방안은 군부대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는 사안이고요. 대구시 연계 지역발전방안은 뭔가 하면 저희가 대구시로 행정 구역 자체가 변화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민선8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전부 군정에 다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은 용역들은 행정에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과마다 용역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정 정책에 반영되는지, 안 그러면 그냥 예산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용역은 법정 용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들.

영숙

김영숙위원

용역이 과마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걱정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보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청년 문화금고, 그게 출자출연기금으로 9,800만원, 8,900만원 이렇게 해마다 지원됐네요?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특히, 우보는 노인인구도 많고 한데 청년 세대 유입을 위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주요 사업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커피파는 카페 정도 외는 안 보이던데 그게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프로그램.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작년에는 저희가 5월인가 개장을 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요. 또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에 선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는 했는데 좀 저조한 부분들이고, 올해는 저희가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청년정책참여단도 만들어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토크 뭐라는 것 한번 했죠?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작년에는 그것 한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외에는, 거의 커피만 판매하지……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그것 말고는 2층에서 취미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조금 했습니다만……

영숙

김영숙위원

취미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4H회원들로 하든지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문화금고, 이게 문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관광문화과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 보면 어디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따라 다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좀 부작용이 있는 게, 과에서 직영으로 관리가 되면 다른 부작용은 없는데 거기는 일단 테마파크에 발령을 내면 그 안에 소내 인사 보직 교류는 본부장이나 대표, 그런 분들한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인사 그쪽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서로 시기 질투라든지 좀 시끄러워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면 굳이 문화관광과에, 거기 관리하는 계열도 많잖아요. 거기 꼭 안 줘도 옛날처럼 경제과 소속으로 두면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문화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정책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단지, 그걸 운영하고 있는 데가 문화재단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테마파크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테마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근하고 있는 사람은 밑에 시설을 관리하고, 커피도 파는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쪽에 한 팀이 그 업무 자체를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커피만 파는, 관리만 하는 직원이고,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테마파크 재단에서 나오면 그래도 자기는 관리직에 있다 해서 거기 일하는 분들 불평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와서 커피값도 안 주고 가면 자기가 돈을 메꿔 넣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일부 질이 안 좋은 직원들 그런 횡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운영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청년 쪽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운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자분들 관리 감독 강화한 게 눈에 보입니다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더 체크해서 관리 감독이 더 강화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 2023년 용역비 자료가 있습니다만 2022년도는 주로 사단법인이 설립돼 있는데다가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는 전부 개인 주식회사 사기업에 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수의계약 건인데.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특별한 사안은 아닙니다. 2023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업에 맞게 했을 뿐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단법인,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개인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홍복순위원장

수의계약 시는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4시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지방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총무과장 김동렬

홍복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35년간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9쪽에 성과와 능력중심의 조직 운영에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모범공무원, 군정발전유공, 친절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에 3명 선발하고, 5만원으로 시상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유공 같은 경우에는 군위사랑상품권 5만원,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0명인데 부상으로 50만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한 번에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좀 약한데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해외연수도 좀 보내 주고 해야죠, 그래야 열심히 하지.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렇게 시상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줄 때 등급을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읍면 순회방문, 이것 군수님이 182개리를 다 다니셨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군수님이 순회 방문하신 후에 주민들 숙원사업 건수, 지금 몇 % 됐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전체 583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건설사업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각 부서로 저희들이 공문을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받아 가지고 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효령 같으면 군수님과 제가 리별 동네를 다니면서 얘기 들어서 대충 아는데요. 군수님이 와서 건의를 했다 해서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군수님이라 해도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거는 잘 설득시키세요. 메모 다 해 놨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자기들이 군수님 만나서 요청한 거는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의원 너희들, 그것 해 주기로 안 했느냐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님이 다 해 주겠죠’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34쪽에 봅시다. 교육발전위원회 임원, 여기 이사들은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관심있는 사람들을 좀 선별해서 하세요. 여기 보니까 초창기부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고, 또 연세는 많고, 자기 아이들은 전부 대구에 있는 학교 보내놓고 자기는 이사로 들어가 있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사분들은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거의 교체를 다 했습니다. 교체하신 분들인데……

박운표위원

교체를 했다 하지만 자제분들이 고등학생이라든지 해야 좀 관심이 있거나 하지, 자기 아이들은 전부 대학 공부 다 시켜놓고는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한다고 돼 있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여기 명단을 보시면 대부분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여기 신육균 씨나 이런 분은 좀 아닙니다만……

박운표위원

이 사람은 벌써 노인인데 교육발전이사회에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합니다. 앞으로는 자제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부모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들어가면 더 관심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하여튼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8쪽에 항공특성화 고등학교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는 대구교육청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도 교육청에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군수님도 한번 가셨고, 강은희 교육감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건의를 했는데 아까 보고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에서도 안 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2030년이 되면 자기들 통계를 봤을 때 학령 아동이 지금보다는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또 대구시내는 20년 전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학교도 지금 올해 2, 3개 폐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없는데 학교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자꾸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항공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특성화고,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라도 좀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항공고등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특성화고등학교, 요즘 애니메이션학과도 있고, 의성에 가면 디지털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와 같이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그 정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대구분들은.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 땅을 그 당시에 얼마줬어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10억 8,000만원 정도.

박운표위원

몇 평이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24,700평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또 얻은 게 한 30,000평 되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얻은 게 10,000평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니까 희사 하신 분도 있는데 꼭 항공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도록, 과장님은 앞으로 퇴직을 하시지만 앞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호흡 맞춰서 이것 꼭 성사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과장님, 이제 우리 의회 얘기 좀 할게요. 제가 2006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이 360명 정도 됐는데 그 당시 예산액이 2,00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 예산이 5,0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도 좀 충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권주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장에 한번 보내려고 하면 미안해서 못 보냅니다. 뭘 좀 알아보라고 해도 혼자로는 일이 너무 벅차서 그런데요. 지금 12월 말 조직개편 들어가면 총무과에서 의회로 요청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도 직원을 좀 충원시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집행부도 원활하게 돌아가죠. 과장님, 가시더라도 후배들에게 잘 얘기해 가지고 12월에는 좀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도 독립 기관이 됐는데 앞으로 정책지원팀도 좀 만들든지 해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팀장들 있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통해서 지켜보시면서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가신다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보면 리반장 사기진작 및 리장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에 3명 해서 300만원인데요. 요즘 노령화로 인해서 마을이장님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잖아요. 제가 볼 때 대학생을 둔 이장님들은 거의 없거든요. 장학금 지원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번에 제가 이장님들 사용하는 전화요금을 행정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한번 건의 드렸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도 그 때 말씀하셔 가지고 인근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대구는 잘 모르겠고, 경북 같은 경우는 2, 3개 시군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임원진들이 해외연수는 갔다 오시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해외 연수 가는 것도 회장하고 총무가 가잖아요. 그래서 총무는 연세 많은 사람들한테서도 배제돼 버리고 대학장학금도 배제되고, 모든 게 배제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비 정도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거는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1쪽 산성면 화전2리 윤점환 이장님이 얘기했는데 현재 행정구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적부서하고 같이 방문을 하려고 동장님하고 협의하다가 방문은 못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그 의견 수렴해 가지고, 아마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산성면 근무도 했고, 실지 거기 가는 길 건너쪽에는 우보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차 건의도 되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은 거는 절차도 좀 복잡하다든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싶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하려고 저도 마음먹고, 동장님하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까지 관심을 좀 덜 가졌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관심을 좀 갖고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3쪽에 서울학사 문제입니다. 학사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매각이나 임대를 주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하하고 1층, 2층은 세를 줘 놨습니다. 보증금 6,500만원에 월 530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학사로 쓰던 건물은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방도 작습니다. 작은 데다가 2중 침대를 뒀고, 화장실 앞에다가 간단히 밥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 활용 방안을 강구하려면 리모델링을 새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독서실 하실 분이 좀 임대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요구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임대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대 놓는 게 맞는지 고민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임대업을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학생 기숙하는 시설은 행복기숙사라 해서 서울에 방 30개 정도를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거의 90% 정도 확답이 다 됐고, 협약만 하면 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기숙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이게 위치가 천호동에 있어 가지고 학교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와 있어도 많이 불편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방문도 한번 해 보고, 의견을 좀 들어서 결론을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이게 타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리별 간담회 한 것, 이걸 총무과에서 종합하잖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 대답하는 것 보면 미온적으로 서류상으로 그냥 해 놓은 것도 있고, 불가라 해서 안 된다는 뜻으로 많이 해 놨는데 안 되면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끝까지 몇 년 걸릴 것 같으면 몇 년 걸린다든지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주민들이 한번 건의하는 거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기대 심리도 있고, 또 할만한 거는 추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로 할 건지, 중장기적으로 할 건지 그걸 좀 구분해 가지고 보고회를 가지시고, 신경을 써서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35쪽에 보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넣어야지, 국가기관에까지 예금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이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희들 공립법인 통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금융사고를 위해서 1금융권에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금융들은 예치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만 우체국이라든지 군 지부 같은 경우에 일부는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좀 있습니다. 1금융권에 하는 걸 원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고 때문에.

규종

최규종위원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돈이 이 지역에 안 돌고, 중앙이나 이런 데 올라가 버리면 이 지역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작년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같은데 별로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 고려를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성과급 지급에 보면 징계 받은 사람도 S등급을 줬다는 공무원들 제보가 있는데 S등급 기준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면서 약간의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징계가 있으면 S등급의 기준에 불부합 하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기준에는 불부합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사람을 등급 줬는데 실수로 줬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게 작년에 징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됐는데요. 올해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징계 받은 사람은 S가 나갈 수가 있고, 작년에 징계 받은 사람은 못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S와 A등급 사이에 금액이 좀 완화됐습니까?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최소화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0만원 차이가 나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10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면서, 물론 우수공무원은 이걸로 평가해서 등급을 잘 주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 직원들인데 서로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사기도 많이 저하되거든요. 이것 받을 때마다 한 일주일간 스트레스도 받고 하거든요. 우리도 좀 당해 봤는데 그것 똑같은 형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 평가하실 때 여러 가지 업무 역량이라든지 잘 반영해 주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차등 금액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면 안 낫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노조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S를 몇 % 할 것인지, A를 몇 % 할 것인지 조사를 해서 의견을 물어서 하기는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옛날 방식으로 하면 그게 가장 공평한데 그 방법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잖아요. 여튼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 저하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은 열심히 하고도 등급을 잘못 받으니까 의욕을 잃더라고요. 그것 참고 좀 하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작년 12월에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지금껏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 느낌은 또 다르던데요. 좀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던데 앞으로 주민 여론도 좀 수렴하셔 가지고 대구 편입이 되면 또 다시 하잖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편입이 되면 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때 주민 여론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정보 공개, 이런 것도 청구가 많이 들어오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 총 몇 건 들어왔습니까, 이게 관내에서도 들어오고, 관외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주로 언론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다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런데 법률에 따져서 해야 될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1,412건 들어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개 실적은?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1,412건 들어와서 전체 863건을 공개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부존재라든지 청구 취하한 게 549건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에도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부탁 겸 하신 말씀이 여기 의회에 결원이 생겼잖아요? 물론 군청에 다른 실과소마다 결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휴직 한 명이 있습니다. 행정 7급. 그래서 이분을 계속 기다리다가 충원도 안 되고 하면 옆에 동료 직원들이 힘들거든요. 여기 지방공무원법에 보니까 6개월이상 휴직이 되면 결원 보충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 가능하시면 같은 행정7급으로 충원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현재 의회사무과는 결원이 4명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사람은 9월쯤 되면 충원이 됩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을 쳐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3명은 충원되고, 임기제 한 분 또 뽑아 놓은 것 같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들어오면 되는데 이분 있잖아요. 휴직 낸 사람, 지금 오래 됐네요. 1년 9개월째거든요. 법에 보니까 6개월이상이면 결원 보충이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이 한 3명 정도 시험 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신규에서는 7급을 보내기 어려우니까 지존에 있는 행정 7급 있잖아요, 한 분을 파견 근무 쪽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근

전전근행정팀장

발언대에서–총무과 행정팀장 전진근입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명수 씨는 의회사무과에서 휴직을 해서 현재 6개월 이상의 장기휴직자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빠져서 의회사무과 원래 정원 16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속은 의회사무과로 돼 있긴 하지만 16명 정원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현재로 봤을 때 의회 16명 정원 중에 현원이 12명이고, 현재 임기제 한 분을 채용하시고, 하반기에 3명이 채용되면 16명 중에 16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로 향후에 정원이 확대돼야지, 추가로 사람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있잖습니까, 다른 시군을 보면 정책지원관이 시도는 6급 이하이고, 시군구는 7급 이하로 쓰라 했는데 군위군은 8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8급에서 업무를 조금 익히려고 하면 또 급수 좋은 데로 가 버립니다. 상향된 곳으로. 그래서 한 예로 5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인근 구미에 7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도 7급 TO를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사람을 뽑도록 해 주셔야 직원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데 여기서 훈련 받고 또 다른 데로 가 버리면 계속 여기는 결원이 자꾸 생기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 7급으로 TO를 만들어서 하도록……

영숙

김영숙위원

예, 정책지원관은 7급 TO로 좀 만들어 주시고 채용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자치법 개정이 되고 우리 의회가 인사권도 독립돼 있고 해서 지방의회 권한이 커진만큼 업무량도 많이 커졌거든요. 업무 역할이 많아지면 그만큼 정원이 더 채워져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7급으로 채용해 주시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홍보팀을 꼭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같은 공무원이지만 집행부에서 근무한 사람하고 의회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출발하면 집행부에는 한 40대 되면 다 6급 됩니다. 그런데 의회는 TO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숨통을 좀 틔워줘야 일 할 분위기도 되고, 의욕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내 동료는 벌써 6급 달았는데 여기 의회 있는 사람들은 맨날 7급, 8급이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사기가 많이 저하됩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대구 편입되면 우리가 한번 만질 때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연말 조직 개편하실 때 꼭 좀 관철시켜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 35년간의 공직생활로 봉사와 성실한 열정으로 일해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은 제2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앞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며칠 안 남았네요. 정말 우리 군민들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실 때는 과장님의 좋은 노하우, 우리 후배님들께 잘 인수해 주시고요. 나가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 좀 합시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부탁한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서부2리 분동, 이것 검토 좀 해 달라 했는데 여기 없네요? 서부2리가 동네가 크다 보니까 분동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라 했는데 자료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화전2리 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동향보고, 이게 군수님, 의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 들어오는 걸 보면 각 읍면장님들 동향보고가 조금 씩 다 다릅니다. 이것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수님이나 각 읍면장님들한테는 동향보고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 놓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간에 서로 불화 생길 수 있습니다. 동향보고,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시간 변경이 좀 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서대식위원

그래서 변경이 되면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는 가는데 왜 우리 의원님 쪽으로는 안 오냐 그거죠. 그런 것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체크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서영민 팀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민

서영민교육노무팀장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교육노무팀장 서영민입니다.)

서대식위원

팀장님, 학교 지원사업에 보면 영어지원도 있고, 예체능이라든지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만 인성 교육은 없습니까? (

영민

서영민교육노무팀장

발언대에서–현재까지 인성이나 도덕 관련 그런 교육은 지원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준 그런 고마움을 몰라요. 교육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교권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 선생님을 무시하면서 당신이 뭐야, 하고 동영상 찍고 이렇게 난리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릴 적부터 인성교육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겠지만, 사람을 보고 먼저 인간이 되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런 인성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꾸 그렇게 놔두다가는, 지금 뉴스 보세요. 부모님 어떻게 해 버리죠, 선생님 두드려 패버리죠. 또 요즘은 아이들이 어버이은혜, 스승의날 노래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가 7살, 5살인데 어린이집 안에서도 인성교육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엄마, 아빠구나, 가르치는 선생님이구나 이것 뿐이죠. 그러면 그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좀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인성 교육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따로 좀 저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

영민

서영민교육노무팀장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입 전출하시는 분들 주소 이런 것보다는 나이대 자료, 출생한 년도 그 자료를 제가 좀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정말 그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볍에 고생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제일 관심 사항이 의회사무과 직원 충원 문제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과 휴직하신 분 TO가 의회사무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일반인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조직 개편에 대해서 분장사무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앞으로 대구시 편입이 되면 조직 개편이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과가 업무 분량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분량이 적은 데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매번 말씀하시는 게 의회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위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대학교에 입학했는지 의원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서울대에 갔는지 부산대에 갔는지, 이런 것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이번 6월말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길로 나가십니다만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