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현[現]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2년 기준 미래교통국(현[現] 교통환경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김관욱 건축과장은 금일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이라서 부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영미 공동주택관리과장도 특별휴가 중으로 오늘은 출석을 못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에 앞서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740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741호,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작년 2022년 결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만 결산 불용액 20% 이상이... 약 200건이 넘습니다. 저희 상임위만 그렇고 보조금 반납액도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 예산안을 지금 수립하고 계실 텐데 이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해운대구의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산시 전체 5.83%, 해운대구의 공시지가는 4.15%가 하락했습니다. 집값 하락하고 또 전체적인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산 수입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에는 또 담당 부서의 과장님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마이크를 안 켰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74쪽이요. 여기 보면 2021년도 미수납액이 8286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1억 22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전체적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여기 미수납액은 대부분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급여가 더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취업 사실을 숨기고 보장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받아서 쓰실 때는 생각 없이 받아서 쓰셨다가 돈을 갚으려고 하면 자기 생활비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여력이 대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생계비가 나가는 데에서 조금씩 차감해 가면서 받기도 하고 또 중지되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환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갈수록 조사 기법이라든가, 소득 자료 통보 같은 게 더 정확해지는데 이분들의 의식은...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은 예전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힘드네요. 그리고 (결산서) 171쪽이요. 여기에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있잖아요. 170쪽부터 먼저 할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21년도에는 3억 26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6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출도 4억 8200만 원인데 반납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이 많아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반납액이 1억 2300만 원이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정확히 내려오면 좋은데 조금 과다하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조정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 부서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급 기관에다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급자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1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장제급여는 1인 80만 원이고 해산급여는 1인 70만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쌍둥이는 140만 원을 줍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71쪽이요.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해 가지고 516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5만 원... 1회 추경 때 1억 2000... 아니다, 간주 4차에도 1억 2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출은 571만 4000원이라서 약 88%가 불용액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산형이 전액 시비인데 작년에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아무리 발굴해도... 이게 다른 보장을 받으면 부산형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보니까요. 다른 보장들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쭉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면 부산형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기준의 폭이 더 넓다 보니까 부산형 대상자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 감액 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 달에 61만 6000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73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보는데 1~2가구가 더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더라도 1000만 원 안에서 지출하려고 올해 예산은 타이트(tight)하게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하여튼 저희 부서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1800만 원인데 예산액에서 잔액이 924만원이거든요. 2분의 1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장제급여가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무연고가 되면 저희들이 구비에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무연고 사망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류품을 청소하는 것, 그런 예산을 또 잡아놓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좀 적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말에 집중될 수도 있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감액을 안 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있잖아요. 176쪽이요. 결산서를 보면 성 평등 효과 분석이 있잖아요. 2021년도 결산서하고 2022년도 결산서의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2021년도의 예산현액 및 지출액도 숫자가 안 맞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7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있어서 2021년도하고 숫자가 달라요, 이것은 좀 참고하셔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 결산서하고 맞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서로 상호 신뢰 관계인데 숫자가 안 맞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73쪽이요. 72쪽에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미수납액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72페이지의 부정이익 환수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미수납액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올해의 미수납액은 1281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1200만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생활보장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생계, 주거,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면 주거급여는 저희 부서에서 주거든요. 그 대상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과잉 지급됐다든가, 부정으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와 똑같은 사유로 반납을 받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압류하지만 이분들은 수급자가 중지가 돼도 차상위층이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받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165쪽이요. 보훈회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도 0%이고 2022년도에도 0%인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횟수, 이 부분은 횟수가 아니고 프로그램 수로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교육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돼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할 건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전적지 순례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2회를 했더라고요. 아, 재작년에 2회를 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재작년에...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조금씩 늘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6.25 외에는 다... 10개 단체에서 6.25는 어르신들의 연세가 워낙 90세가 넘어서 그 단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이요.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이 있죠. 2021년도에는 지출액이 39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420만 원이에요. 저장강박 위기가구의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3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주거개선 지원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수행인력 지원비에서 늘어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청소 용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모품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구도 재작년에 비해서 2가구 정도... 작년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해서 11가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 고립가구가 있잖아요. 이게 시비인데 2021년도에는 8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00만 원이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고립가구 8500만 원이...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850만 원인데 올해는 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고립가구, 이런 것은 감액보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구비가 편성이 돼서 특화 사업으로... 지금 시비로 하는 데는 중2동하고 송정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 구비로 해서 특화 사업으로 각 동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줄었지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대상이 많이 늘어났고 호응도 많이 좋은 편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백철위원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165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 같은데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아, 이것은 중식비입니다. 점심...
김백철위원
중식비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중식비인데 이렇게 많이 집행...?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70~75명 정도가 되는데요. 사회복무요원한테 중식비를 하루에 7000원씩 주는데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병가, 연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백철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무요원들이 실제로 만기 제대하는 경우가 좀 적고요. 병가, 연가가 많은 편이어서 집행잔액을 보시면...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인원수만큼 하는데 중간에 결근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제대하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금액이고요.
김백철위원
매년 이 정도로 20% 이상씩 집행잔액이 자꾸 남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인원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예, 사회복무요원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불용 예산이 많아요. 3억 원 중에서 5500만 원,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으로 해서 6개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외 연수, 그다음에 상해보험료, 그리고 토·일 당직수당, 직무수당을 주는데 가장 많이 남은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의 직무수당을 650명으로 잡아서 매월 3만 원씩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제로 지급을 해 보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 지급하는 20일 동안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인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대상이 590명입니다. 그러니까 퇴사하는 부분들, 출산휴가 들어가는 부분들, 육아휴직... 위원님, 앞에도 보시면 실제로 사회복지관의 인건비도 1억 원이 넘게 남거든요.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게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이 부분은 내년을 감안해서 편성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편성된 부분에다가 그런 사유들도 있어서 돈이 이렇게 5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백철위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진짜 너무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백철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보니까 모든 부서들이 마지막 추경에 너무 많은 일들을 간과한 것 같아요. 우리 구가 불용 예산이 이렇게... 그래서 외부에서 보게 되면 ‘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나?’, 이런 평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순수 구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님의...
김백철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숫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인 부분에서 감안을 할 수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것을 좀 챙겨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렸고요. 16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부터 위기가구 심리 지원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전부 다 이월을 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2021년도 12월에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그러니까 연말에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아, 연말에 집행된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희망복지팀에서 우수 사업으로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간이 부족해서 넘긴 겁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행을 다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이 거의 70% 이상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6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이재민 등 재해 구호비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50% 이상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1억 2000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 지금 집행된 것은... 그 당시에 ‘힌남노(Hinnamnor)’가 왔었잖아요. 그때 상가하고 침수된 가구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가를 조사했을 때는 60가구 이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급 기준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4인까지의 소규모 소상공인들한테만 지원을 하는데 막상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돈을 주려고 했을 때에는 25군데의 상가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안 맞으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김백철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집행 실적을 보고해도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에서 감액 처리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정산 보고가 이미 다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해 줘서 저희들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질의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백철위원
질의를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아까 나근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제비 지원 집행잔액 역시도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남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항상 모자라지 않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다 보니까...
김백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정책 목표에 대비해서 성과 지표가 세부적인 게 많은데요. 17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부서 성과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정책 목표의 성과 지표에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및 장제비 지원율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는데 성과 지표가 어떻게 100%가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큰 건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아니, 큰 건수가 아닌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집행이라고 하면 정책이 바로 실시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대비 정책이 50%밖에 실행이 안 됐는데 성과는 어떻게 100%가 되느냐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 측정산식을 보면 신청 건수 대비 집행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100% 다 해 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백철위원
정책이 50%밖에 실행이 안 됐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올해는 딱 20명만 돌아가신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다 지원했다, 저도 보니까 이렇게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지표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액이 잘못된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도와드릴까, 이런 염려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하여튼 전년도 대비해서 조정을 해서 모자랄 때는 추경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원 건수도 현실에 맞는 건수로 다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질의가 좀 길어져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너무 힘드네... 복지정책과장님,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2페이지를 보면 복지정책과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정이익 환수금, 이게 징수 결정액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도 지적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징수 결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세입에 잡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올해 못 잡았던 것은 다음 추경 때 세입으로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작년 2021년에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해마다 안 잡혀 있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니까 해마다 예산 현액이 안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의 결산 지적 사항에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미수납액도 결국은 부정이익 환수금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는 부정이익 환수금에서 미수납액이 다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로 있다가 소득이 발생했거나 또는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잉 지급됐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환수를 받는 금액인데요. 기존에 급여를 유지하는 사람은 급여에서 차감을 해 나가는데 소득이 조금 발생해서 중지된 분들은 과거에 나갔던 것들을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데 수급자들은 탈수급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데 애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징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네요. 어떻든 징수율이 50%밖에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받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아무런 재산 압류도 못 하고 이렇게 하면 5년이 지나서 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영숙
원영숙위원
불용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중에서 또 절반 정도는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165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 정책 목표가 있고 성과 지표가 있는데 이 성과 지표 부분에 있어서 측정산식이 너무 어려워요. ‘사회복지관 이용자 증가율’ 해 가지고 측정산식이 전년도 이용자 수에다가 현년도 이용자 수 곱하기 100인데 이게 목표가 2이고 실적이 2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목표를 2% 정도 증가로 저희들이 잡은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2%...?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의미입니다. 재작년에는 다 합쳐서 3800~3900명 정도가 복지관을 이용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면서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퍼센티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2’, 이렇게 해 놓고 실적이...?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이 부분은 2% 정도 향상을 시키는 것들이 목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누가 2배라고...? 이 산식에 있어서 달성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 부분은 정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계산을 많이 해 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이 부분도 측정산식이 어떻고 그다음에 달성 목표나 실적이 어떻다는 게... 2%면 2%, 그래서 ‘2%를 달성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표기해 주면 누구나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못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표기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 취약계층의 사례... 정책 목표 제일 밑에 보면 자활 참여자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의뢰율 증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목표를 1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20이란 말입니다. 200% 달성을 했다, 그러면 초과 목표를 이렇게 상향했을 때 202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취업지원 의뢰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2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121명을 의뢰했었습니다. 아, 작년에는 목표를 121명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32명이 의뢰가 되면서...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이 그렇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2021년도의 의뢰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121명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 10이 뭡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 증가하겠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지금 이게 다 퍼센티지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모든 것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0%의 실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20%를 달성했다, 그러면 2023년도는 성과 지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3년도의 성과 지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 대비 10%... 그러니까 200%를 달성했으니까 200%를 달성한 그 인원을 실적으로 해서 달성률을 한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달성률을 조금 낮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달성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전년도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숫자를 보면... 그런데 이게 건수인지, 퍼센티지인지, 뒤에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위의 전산 확인은 160건, 밑에는 10%, 이렇게 정확하게 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인지, 건수인지 명확하게 표기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앞의 것을 보시면 퍼센티지가 있어서 유추는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곱하기 100이라는 게 퍼센티지라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10은 의뢰인 수 곱하기 100이라는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 것을 전년도에서 빼서 ‘전년도 의뢰인 수’ 해서 곱하기 100을 한다고 하면 이게 퍼센티지의 개념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아둔해서 도저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재해 구호물품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 현액이 8억 28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실제로는 상반기 예산으로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65일로 잡은 게 아니고 그 이하로 잡아서,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추경도 없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재해 구호물품 관리가 어느 시점까지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각 가정에 국이라든지, 밥, 이런 거 있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라면도 주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5만 원 상당을 지원한 건데 2022년 3월 12일 자로 중단이 됐습니다. 3월 12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다 집행했거든요. 지금 3월 12일 자로 재해 구호물품에서 자가격리자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게 중단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중단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때 200일 정도의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때 이 예산으로 약 1만 6700개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 하루에 263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가 최고로 높았을 때였거든요, 3월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1일에 60개를 예상했는데 1일에 천몇백 명이 발생을 해서 이 재해 구호물품이 나갔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재해 구호물품은 지자체의 판단 하에 사업을 종료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3월 12일 자로 종료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연초에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이 나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소진되는 데까지만 재해 구호물품이 나갔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 생활 보장 영구임대 지원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반송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 보안등, 급수, 공동 저수시설 전기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개의 아파트에 가로등, 보안등이 61개인데 저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예산 현액이 몇 년째 3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올해도 사실은 조정을 조금 했어야 하는데 조정이 안 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올해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좀 올라서 올해에는 잔액이 이 정도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3%, 25.88%,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남으면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명시이월 2000만 원은 12월 16일에 돈을 지급받아서 이렇게 남은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뒤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4억 원 부분에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 주는 건데 국·시비를 과다하게 받아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를 못 해서 발굴을 못 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과다하게는 아니고요. 위원님, 긴급복지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가 14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실직자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돈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2022년도에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현상이 완화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청자도 과거 수준으로... 이게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소득은 몇 퍼센트,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줄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도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지급이 훨씬 많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없는 예산 편성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밑에 주거급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하고 같이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전월세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조금 반납이...?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는 신청자에게만, 사람한테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례 발굴을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책정된 대상자한테는 주거급여가 매월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이게 금액이 커서 그렇지, 실제로는 1%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0.98%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 정도의 잔액인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소요액을 제대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급여가 책정이 돼도 전출, 전입, 또 이 집에서 이리로 이사 갈 때 주거급여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추가로 책정이 되면 또 달라져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모자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주거급여 담당자를 해 봐서 아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원래 18억 원 정도가 나가요. 그래서 1% 선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여유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남은 건데 이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유도리 금액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전체 예산에서는 저희 과가 한 4% 남았는데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것들은 전월세 지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절실한 자금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입 예산에 대한 건데 복지정책과와 같이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소액이나마 그래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넣어놓기는 넣어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은 예산 현액이 안 잡혀 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경상적 세외수입이 주로 이자 부분인데 이것도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징금 부분들도 결정세액은 9800만 원이나 되는데 예산은 안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 아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세하게 적게 잡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인데 정책 성과 지표를 잡는 데 있어서 지금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공존하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의료급여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성과 지표를 보면 회계가 다른데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부분에 재가의료급여 건수가 성과 지표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의 업무 가짓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중복으로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빼더라도...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해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같이 잡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조정을 꼭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회계 부분에서 봐도... 특별회계 부분에 언급이 또 한 번 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이 다른 부분이라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해 주시고 다른 성과 지표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는 하는 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나근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023년도에는 예산을 1000만 원만 잡았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400만 원으로 잡았을 때도 반납금이 많았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400만 원이 아니죠, 40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4000만 원이었습니까? 결산에는 4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195만 8000원만 지급되고 보조금 반납은 2042만 원이 되었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5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11.09%... 물론 금액적으로는 5160만원... 400만 원이 맞거든요. 516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부산시가 생색내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2026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 중위소득 45% 이하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제가 부산시의 공지사항을 봤거든요. 기초보장제도가 있고 긴급복지 지원도 있어요. 자기들이 안내해 놓은 공지사항을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각 지자체마다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찾기가 엄청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90% 정도는 반납이 되고 집행률은 11%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볼 때 두 번째에 있는 신청 안내를 보면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건의해서... 이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부산형 긴급지원 제도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예 없앨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1000만 원만 신청해서 지금 1000만 원만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자를 좀 찾았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지금 4가구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가구...?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가구들보다도 이 혜택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15만 4000원 정도 나가는데요. 4가구에 나가다 보니까 한 달 집행액이 61만 6000원 정도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까지 이렇게 집행한다고 봐도 7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거기 때문에 1가구가 더 추가되더라도 이 돈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례 발굴이 엄청 힘드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 사업에서 잔액을 딱 0원으로 남겼다는 것은 그 해에 예산이 모자랐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행하고 그다음 해의 예산으로 추가로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많이 남은 것도...
영숙
원영숙위원
90%가 반납이 되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초 생활 보장비가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인데 그 비율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구비가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해도 비율로 따지면 정말 적은 금액이 남은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100% 완벽하게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쓴 내역들이 여기에 간혹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돈이...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부산시가 굉장히 생색내듯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 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만 반영이 되고 보조금 반납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과장님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이게 지정이 되어서 올해는 1000만 원만 받았다니까요. 작년의 그런 잘못된 점이 벌써 다 반영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됐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돼서 부산형 긴급지원 제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그 수요에 딱 맞게 지금은 수정이 다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부산시도 수정이 됐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4가구에 61만 6000원씩의 예산을 12월까지 집행하면 7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요청을 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줄여서... 그렇죠, 올해 본예산에는 1000만 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사례를 찾기가 힘들고 하니까 부산시에 건의해서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이 예산 자체가 많이 돌려졌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와 속기 교대)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167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협력 지원부터 밑에 네 번째까지, 위기가구 심리치료 지원 부분까지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률이 100%인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2022년도 말, 연말이 되면 그해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2000만 원을 12월 말에 받아서, 그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로 이월시킨 겁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에 ‘(보조)(전환사업)’, ‘(자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분류가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 부분은 국·시비거든요. 국·시비가 포함돼 있고, 위의 거는 노숙인 시설의 인건비, 운영비고요. 밑의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자체), 이 사업은 순수 구비 100% 사업인데 뭐냐 하면 해수욕철이 되면 바닷가에 노숙인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저희들이 성수기 때 조를 편성해서 돌아다니다가 노숙인들을 발견하면 노숙인 쉼터나 오순절평화의마을로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한창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고 전액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밑의 거는 구비고, 위의 거는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결산서 169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행정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본경비가 무엇무엇이 포함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기본경비는 우리 직원들 급량비, 그리고 가장 큰 게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여비하고 수용비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관내 출장여비이고 집행잔액도 대부분 남은 금액이 출장여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은 1인당 월 20만 원 정도의 출장여비가 편성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월 7~8만 원 정도 출장여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3회 추경에 올릴 때가... 보통 예산을 10월쯤 되면 올리거든요. 그때 2000만 원을 삭감하고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관내 출장여비가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본경비를 보면 이게 27.5%나 남았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남은 거를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관내, 관외 출장여비... 작년 같은 경우 관외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71페이지 밑에 보면 여기도 기본경비가, 여기는 2.7%밖에 안 남았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하도 지적을 많이 당해 가지고 결산 추경 때 확 삭감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적게 잡은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정치를 계산해서 마지막 결산 추경 때 감액을 시켜서 좀 적게 남은 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많이 남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적게 남는 게 좋은 겁니까? 두 분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구비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쓰는 게 좋은데... 외근을 얼마나 나갈지 좀... 그것도 예측하기가 어렵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640억 6000만 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7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9000만 원이었고 올해 예산액 982억 원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22억 원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정말... 32억 원도 아니고 322억 원... 이거 뭐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금액이 남은 부분들은... 322억 원이 아니고 위원님, 32억 원인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32억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반납금액하고 집행잔액이 40억 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1인 가구는 월 10만 원, 2인 가구는 월 15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줍니다. 주는 그 금액이... 잔액의 60%가 그 돈이 남았어요. 그 예산이 200억 원이 넘거든요. 연초에는 팬데믹(pandemic)이 심해서 생활지원금이 많이 나갔는데 이게 점차 완화가 되면서 작년 연말부터는 많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국·시비고 구비는 15%밖에 안 되는데 돈이 많이 남았음에도 국비나 시비를 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감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국·시비를 감하지 못했던 거는 감염병이 언제 또 폭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잔액의 62~63%가 생활지원금 잔액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좀 더 주지 그랬어요? 아니,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좀...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거 빼고 나면 십몇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하고 보조금 반납하는 거하고 매칭해서 우리 구비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는 얼마 정도가 남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금의 국·시비가 21억 원이 남았고요. 우리 구비가 5억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합쳐서 40억 원 중의 26억 원이 그 한 사업에 남은 금액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크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꼭 일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고생하시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국가적으로 다 많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다 남아있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줄일 수가 없는 게 연말에 또 폭증을 할 경우 돈이 없어서 못 주면 안 되니까... 한 번 편성된 금액이 작년에 한 번도 감해지지 않았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이...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말고요. 다른...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반납금이 26억 원 남았는데 다른 예산들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부족한 거는 없고 작년에 사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안 그래도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진짜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억울하겠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67쪽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67쪽... 예.
근호
나근호위원
1인 청장년 가구 지원, 저는 이게 금액이 500만 원이라서 처음에 물품인가 했더니 3회 추경의 편성목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험 및 나눔 행사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요. 1인 가구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공간을 빌려서 바리스타 체험이라든지 공예라든지 요리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계속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회성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뭐, 몇 회 이렇게 진행...?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8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오는 분들의 강사비하고 재료비들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8회 행사를 지원한다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들을 8회로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빌려서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있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이게 지출이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니까 2회 추경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던데 그러면 근로자를 못 구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6명이고요. 11월에 한 분이 출산휴가에 들어갔으니까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를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례관리가 생각보다 고난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12월에 채용을 못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정책사업목표 있잖아요? 700쪽인데... ‘복지 취약계층의 사례관리, 자활지원, 긴급지원 강화로 소외계층 없는 해운대를 조성한다.’ 해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똑같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을 보면... 2021년도 결산서하고 (비교해서) 보면 숫자만 몇 개 틀리고 성과분석은 토씨 하나 안 달라요. 명색이 그래도 전략목표인데 목표를 세웠으면 그다음 해 2022년도에는 우리 과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극 지원’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토씨 하나 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를 봤어요. 좀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거는 위의 복지관 이용자부터 해서 변경을 조금 했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사실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내년에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김경구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백철위원
특별회계에... 첨부 서류입니다. 일단 39페이지의 세입금 환급에서 16만 2770원이 환급됐는데, 이게 한 건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백철위원
39페이지입니다. 첨부 서류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그냥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환급액이 16만 2770원, 이게 몇 건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한 건입니다.
김백철위원
한 건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거 납세자 착오였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이중 수납이 돼서 환급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환급을 하게 되면 혹시 우리 주민한테 어떻게 익스큐즈(excuse)를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이중 수납을 해서 죄송하다고 전화도 드리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복지정책과 김신애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2021년도하고... 성인지 결산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를 제가 어느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첨부 서류 172페이지부터 성인지, 결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17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이게 편집이 잘못된 건지... 177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도 복지정책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 뒤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이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노인 무료급식사업도 노인장애인복지과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84페이지에 보면 뒤에 편집도 너무 엉성하고요. 이거를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야 될지...? 이게 제 책만 잘못된 건지...
점자
유점자위원
다 똑같아요. 안 그래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대로...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1년도 자료에는 과가 나와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에다가...
김백철위원
이거를 제가 어느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좀 잘못 편집돼 있는 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살펴보며) 저희 과는 편집이 똑바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김백철위원
우리 결산서 첨부 서류에는 편집이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너무 큰 실수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을 발견을 못 하는지 모르겠네...
점자
유점자위원
오기 전에 전년도 거하고 한번 확인하고 오면 좋을 건데...
김백철위원
이거 나중에... 위원장님, 부서에서 이거를... 편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걸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에는 별문제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지금 사업이 다 맞게...
김백철위원
의원들한테만 이거... 나눠준 거 아니에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는 그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료를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백철위원
예, 이거는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오전과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 민원여권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1쪽,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에 보면 제가 편성 목에 들어가 보니까 베스트셀러 친절 부서 국내연수가 있던데 이게 3개 부서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선정 기준은 뭐...
근호
나근호위원
그 부서라는 게 어느...?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전 부서를 다 이야기합니다. 선정 기준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연간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지표를 다 삼아서 거기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표 자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92쪽이요. 사송 차량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액이 553만 원인데 2021년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잔액이 49만 1000원이에요. 2022년도에는 122만 5000원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유류비’ 해서 25만 원 곱하기 12,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3, ‘보험료’ 해서 100 곱하기 1인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운영비인데 여기에는 유류비라든지, 유지 보수비,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다 포함해서 사송 차량 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역을 일일이 비교를 안 해 봤지만 유지 보수비에서 아마... 유류비는 매년 비슷하게 들어갈 거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할 것 같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유지 보수비에서... 그러니까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정확하게는 모르시네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냥 유지 보수비 쪽에 그 정도가 남았을 거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유지 보수비 말고는 평상적으로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756쪽이요. 전략 목표를 보시면 2021년도 대비 고객 만족도 대상 콜 수나 대상 인원이 줄었는데 대상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여기에서 콜 수를 잡은 것은 통화해서 최종적으로 조사까지 된 콜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콜 수는 여기보다 훨씬 많은데 조사까지 다 처리가 된 콜 수를 지금 잡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예산이나 결산을 보면 ‘안내 데스크 운영’이라고 해 놨어요. 금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안내 데스크 운영’ 해 가지고 주요 추진 성과에 ‘내방 민원인 편의성 증진’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예산이 0원인데 어떻게 증진이 됐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자활 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자활 근로자를 채용해서 민원 안내 데스크에 배치를 해 놨거든요. 자활 근로자이다 보니까 나가는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우리 쪽으로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게 0원인 거예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97쪽이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는 미수납액이 5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같은 건이 아니고 매년 다른 지구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조정금을 받다 보니까 지구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조정금이 걷히는 비율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상대적으로 수납이, 징수가 좀 덜 되고 있는 편이고요. 계속 징수하려고 분납부터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공시지가 관리가 있죠. 공시지가 관리에 들어가서 편성 목을 보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 수당이 7명 곱하기 4로 돼 있는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감정평가사 두 분이 있고 변호사가 한 분이 있고요. 그런 외부 위원들하고 저희 내부 위원들, 그러니까 국장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세무관리과장님 해서 총 일곱 분,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외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외부 위원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이 계시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아니,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지금은 여덟 분이에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참석하는 게 있다 보니까... 관계되는 분들로 해서 그렇게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리가 있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는 7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계속 증액이 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시설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대한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그쪽에서 증액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호
나근호위원
아, 실적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신규 설치 플러스 유지 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그 중간에 토지 관련 민원 처리가 있잖아요. 이게 잔액이 236만 8220원이 남았어요. 세부 사업에 들어가 보면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50만 원 곱하기 2, 토지 거래 허가 위반 50만 원 곱하기 1,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 200만 원 곱하기 3 해서 예산액이 750만 원인데 이 예산액이 236만 8000원이 남았으면 이게 신고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23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기간제 보수가 남은 거고 방금 말씀하신 포상금 부분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다 감액 처리해서 집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기간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기간제 예산이 200만 원 정도면 한 달이...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따지면 한 달이 안 돼서 거기에서 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그만두신 분도 있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할까요?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지해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91페이지에... 민원여권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한 점이 있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1.67점이 하락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성과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우리 부서의 성과 지표 중에 전화 친절도 지표가 있는데 이게 그전에 있는 전화 친절도보다... 저희가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친절도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6급 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친절도를 점검하는데 작년에 위탁한 업체는 평가 지표가 세분화되어서 점수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평가를 해 보니까 6급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친절도가 떨어진 부분의 요인이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 첫 도입 단계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하는 부분에서 6급 직원들은 처음에 인사하고 소속을 이야기하고 본인 이름까지 이렇게 해서 지표에 맞게 인사를 하는데요. 사실 신규 직원들은 본인 소속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까지는 안 밝히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이 감점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고요. 도입 단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대신에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이 잘 되었거든요. 첫 도입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깎인 그 부분이 지표를 전체적으로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 된 걸로...
지해
박지해위원
작년에 가장 취약했던 단계가 종료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종료 단계에서는 이번에 6.12점이 증가했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점인데 맞이 단계에서 5.38점이 하락해서 가장 중요한 응대 및 환대가 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름을 안 밝히는 부분이 조금...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이름 부분입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이 기준이 민원 응대 매뉴얼에... 부산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민원 응대 매뉴얼에 성명하고 소속까지 다 밝히게 지금 지표가 잡혀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시책을 추진하는 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어떤 시책을 말씀하시는지...?
지해
박지해위원
친절도를 어떻게 향상시킨다는 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젊은 직원들은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상반기에 친절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친절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주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민원여권과장님, 박지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여권과에 성과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성과 지표가 민원여권과는 해마다 똑같아요. 좀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구들은 굉장히 다른...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 우리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 그러니까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처리 기간 단축률 같은 성과 지표를 채택하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성과 지표 안에 평가 항목이 지금 5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친절성, 공정성, 전문성, 편의성, 신속성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점표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도 들어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속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속성 안에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신속성 안에 배점이... 성과 달성표는 얼마나 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제가 항목 지표별로 점수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있어서... 전화 친절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화 친절도에 있어서 올해도 성과 지표 달성을 못 했고 작년에도 그 부분이 달성이 안 됐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는 종료 부분에 있어서 달성이 안 됐다, 올해는 첫 도입 단계에서 달성이 안 됐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첫 도입부 단계에서 달성이 잘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원래 전화 민원을 하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고 소속을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게 기본인데요. 그래서 그런 민원 응대 매뉴얼 교육도 했을 건데 신규 직원이 잘 안 된다는데... 작년에는 잘 됐는데 올해... 아니, 재작년에는 잘 됐는데 2022년도에는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업체가 사실은 올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표가 작년보다는, 그전 해보다는 많이 세분화되어서... 그리고 측정 항목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배점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과 지표 자체가 해마다 항상 반복되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 지표도 새로 수정을 해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산에 기준을 둔 성과 지표이다 보니까... 예산 비중이 높은 곳에 성과 지표를 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연히 예산에 기반을 해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예산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성과 지표를 내야 되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9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는데 과징금하고 분담금이 많이 징수가 됐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는 됐는데 예산은 안 잡혀 있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실명법...?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과징금이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에서 통보가 오든가, 민원 발생 사항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과징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예측하기가 힘들고 또 2020년하고 2021년에는 과징금 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했는데 2022년도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든, 검찰 통보 사항으로 해서 2건에 40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결산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을 못 잡은 것은 저희들의 실수가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행위가 3월, 8월, 5월,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도 결산 추경할 때 예산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의 실수가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담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개발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원래 2022년도에 발생이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부과가 된 사항인데 이게...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기본 납부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2021년도 말에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2022년도 5월쯤에 분납 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2021년도에 부과됐던 것을 감액 처리하고 재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5900만 원이 부과된 것은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감액이 돼서 49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2건인데 1건은 분납 신청을 안 하고 자기들이 그다음 해에 바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버렸고요. 그런데 다른 1건 같은 경우는 분납 신청을 하는 바람에 4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전체 감액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 4000만 원, 그러니까 5900만 원 중에서 1건은 납부를 하고 4900만 원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분납 신청을 하면서 이게 재부과 조치가 되다 보니까 시스템상의 문제로, 새올 승인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2022년도에 부과가 된 건으로 잡히는 바람에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도 결산 추경을 늦게 했을 건데 예산에 아예 안 잡혔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실수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건 다 실수가 맞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이 부분은 실수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한 한 꼼꼼하게... 징수는 있는데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어요. 세입 예산이라지만 예산이 있어야 세출도 발생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도 성과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하고 2022년의 성과 지표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이 원인이 뭘까요? 토지정보과의 예산 현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다 똑같겠지만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 사무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 지표 자체가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목표치 숫자라든가, 그런 것 자체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의 고유 업무에서 이렇게 성과 지표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그 안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민원여권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여권과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유기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토지정보과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셔서 했는지...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김백철위원
식사들은 잘하셨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김백철위원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성과 지표에서 친절도 조사 지표가 참 많이 아쉽습니다, 맞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나머지 부분은 많이 선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친절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756페이지를 보시면 전화 종료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점수가... 높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이 단계에서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건 왜 이럴까요?
웃음
웃음
김백철위원
제가 많이 아쉬워서 그래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결과지를 한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급 직원들은 전화 친절도 점검을 매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 콜이 들어오면 ‘아, 민원 친절도 조사겠다.’ 싶어서 응대 맞이부터 단계별로 답을 잘하는데...
김백철위원
그래요? 이 맞이 단계는 사실 느낌상 목소리 톤이...? 사실은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이 직원들을 많이 못살게 굴어서 직원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화를 받으면... 첫 맞이 단계에 사실은 목소리 톤이나 분위기가 함축되어 있는데 부서 내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여권과에만 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백철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니, 톤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평가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하고 소속까지는 다 잘 밝히는데 본인의 이름을 누락시켜서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사실 이것은 그래요. 이런 만족도 조사나 친절도 조사는 우리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 부서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래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 첫 응대의 톤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들도... 1년에 1~2번 정도 모아서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하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종료 단계는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먼저 끊고 끊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처음 부분은 전화가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부족한 요소마다 그 부분을 뽑아서 친절 교육 때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고객이 느끼는 친절도는... 업무 처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끝과 처음이 크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번에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세입 부분인데요. 8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몇 개의 부서가 없는데 예산 대비 징수액이 100%가 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김백철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수납을 받은 징수액이 100%가 넘었어요. 이런 부서가 별로 없어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가 지표를 보면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민원여권과는 세입 부분이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잔잔한 금액들이 업무량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의 지표가 민원여권과에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친절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만족도도 중요한데 민원여권과에는... 우리 부서원들이 응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수 부분이 이렇게 100% 이상 징수되는 데가 몇 과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의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것은 우리 부서원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성과 지표를 할 때 이 지표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도 함께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표나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수가 100% 이상이라서 언급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성과 지표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역시 세입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좀 다르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백철위원
미수납액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이 사유를 보니까 자금 압박입니다, 자금 압박... 그리고 역시 과징금하고 부담금, 이 부분도 미수납 부분이 거의 2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유가 다 자금 압박이에요. 자금 압박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반여동이다 보니까... 반여동에 계신 분들의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는 있지만...
김백철위원
아니, 이 정도...?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조정금 납부가 그렇게... 그래도 아예 안 내시는 분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일단 조정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렇고 나머지 과징금하고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의 2022년도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납 이야기도 잠깐 해 드렸지만 2023년도 현재로 해서 4200만 원은 다 완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2건이 부과됐었는데 지금 1건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환수를 해 드렸고, 돌려드렸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지금 체납 처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백철위원
지금 부담금 수납이 다 됐다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개발 부담금은 수납이 다 됐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징금이 2건이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2건인데 1건이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다른 1건은 3200만 원 정도인데 3200만 원짜리는 이 자체가 행정소송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김백철위원
사유를 보게 되면 소송 계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금 압박으로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위에 있는 조사 조정금은 몇 건 정도가 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자체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건수는 이게 분납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앞의 경우인 반여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4.5%였고 반여2지구 같은 경우는 85%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높게 나와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백철위원
전부 다 자금 압박으로 넣어서 사유를 분류하기가 좀 귀찮아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백철위원
하나로 다 몰아넣은 것 같은 느낌인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웃음
김백철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백철위원
방금 소송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유에 소송 계류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조정금 같은 경우는 소송 건은 없었고요. 과징금하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적기가 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사유가 명확해지면 저희의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이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다 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쪽은 완전히 손을 놓은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이게... 몇 년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부서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447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토지가 7650억 원 정도 되고 건물이 2600억 원 정도 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부서별로 공유재산 목록을 만들라고 했는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계에 전체 목록을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년 전에 새올 시스템하고 공유재산에 문제가 많고 또 합병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 몇 개월 동안... 6~7개월 정도 될 거예요. 부서별로 물품관리 대장도 있고 이래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 건물은 세금 관계 때문에 전산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기타를 보면 600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품관리 대장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지, 건물 외에 부서별로 재산... 그러면 이것도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기타가 117만 1922건 해서 한 6189억 원이 돼요. 기타를 보면 물품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토지나 건물 외의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부서별로 비치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결손 처리하고 이럴 때 보면 재산을 가지고 많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토지는 이해하겠어요. 우리 관에서 하는 거지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세금도 징수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관해서 이게...? 토지하고 건물은 전산화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나왔다 치는데 기타에 있는 6189억 원이라는 것에는 늘푸른과나 기타 등등... 특히 늘푸른과의 나무, 이런 돈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갈 건데요. 그때 당시에 딱 세 줄이었거든요. 이 세 줄이 1조 5900억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개를 뺀 물품관리 대장이 부서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재무과에서 어떻게 다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이 물품관리 대장은 없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그것은 부서별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 수가 1300명이나 돼서 그 안에 부서별로 컴퓨터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이 있어서 이런 데에 육천몇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옛날부터 약간 의문스러웠는데...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결산을 하면서 ‘다음에는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 외에는 부서별로 무조건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7~8개월 만에 통과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유재산의 물품관리 대장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 쪽에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 자체가...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등록되는 재산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증권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이나 수목이라든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하는 건데 저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점자
유점자위원
이 부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게 437쪽을 보면 공유재산이 1조 5900억 7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말하는 6189억 원, 이것은 부서별로 일단 컴퓨터 외의 물품관리 대장... 그런데 예산이 올라올 때 해마다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장이 부서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특정 부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없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물품관리 대장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이 6189억 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나면 감가상각비, 이런 게 손실로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안 줘야죠. 예산이 나가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과장님의 부서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것을 저번부터 묻고 싶었는데 1년이 지나고 올해 해결하려고 하니... 관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 관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림을 잘 산다, 못 산다, 이 기준도... 지금 재산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양여를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이렇게,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삼성한테 기증받은 것도 있을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6189억 원이면 부서마다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목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재무과장님하고 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없다고 하면 이 금액 자체도 사실은 묘한 숫자죠. 이것은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으면 한번 하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니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없다고 하니까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예산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본 건물이 있고 바닷가에도 사무실이 있고 문복(문화복합센터)에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총무과, 재무과,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 가면 자료 하나 보는 데에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컴퓨터도 오래된 것을 교체하려면 물품관리 대장이 잘 되어 있어야 몇 년이 지나면... 어떤 부서는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를 바로 사용하고 어떤 부서는 가보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한참 동안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기획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들을 거니까... 그래서 버전이 떨어지는 컴퓨터로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자꾸 따지지 말고 좀 교체해 주고요. 쓸데없는 데 예산을 쓰지 말고요. 일할 때 보면 그게 좋아야 돼요. 알다시피 컴퓨터가 잘 되면 시간이 금방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한참 동안 걸립니다. 커피를 한 잔 뽑아 와도 자료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육천몇백억 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물품관리 대장을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참에 물품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점검이 됐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81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교통 및 물류인데, 전년도 이월액도 183억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0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든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반여3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인데 작년에 그게 보상하고 그다음에 대체부지에 이전하는 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delay)가 돼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84억 원하고 9억 원하고 해서 93억 원 정도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저희 부서가 6억 원을 이월했거든요. 그 건이 좀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교통행정과 이월액이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첨부 서류 3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환급액이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3건인데 이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요금 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난 뒤에 착오 부과라든지 이중부과라든지 이중납부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환부를 하는 거고, 주차요금 수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을 줬다가 위탁된 면이 사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정 호안도로 주차장과 죽도공원 주차장하고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한다고 주차장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 못 쓰는 기간만큼 저희들이 위탁금 받았던 거를 일정 부분 환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 관리가 있잖아요? 편성목에 보니까 차량 안전 관리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 관리에서...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의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차량 안전은 4700만 원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2300만 원씩 집행이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교통안전검사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나가는 것만큼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500~6000건 정도 부과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내문, 그다음에 시설 사용을 안 한다는 거를 신고하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또 안내문도 보내고... 그래서 우편요금은 조금,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정 건수 이상은 늘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매년마다 거의 이렇게 집행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요.
근호
나근호위원
베이스(base)를 깔고 들어가겠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이요. 아, 아니다... 이거는 했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첨부 서류 202쪽이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2년도 결산서인데 2021년도의 수치 있죠? 이게 다 다르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20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202, 203페이지... 지금 2022년도 결산서 첨부 서류하고 2021년도 결산서 첨부 서류하고 수치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결산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수치가 다른 이유가 기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지 좀...
근호
나근호위원
잠시만요. (나근호 위원 자료 찾음) 2021년도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면 사업 대상자가 2740명인데 여기는 39만 8117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대상자하고 수혜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2021년도 거는 확인을 안 해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2년도 자료에서 2021년도의 수치가 전부 다 달라요. 이거 좀 확인해보시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02쪽을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역(B) :’ 해 가지고 뭐,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실적 분석 :’에도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고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 해놓고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는 오류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몇... 202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202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집행실적...?
근호
나근호위원
중간에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역(B) :’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든지 ‘집행실적 분석 :’도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넣어주셔야지 이거를 아무렇게나 해놓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거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197쪽이요.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실적이 52건 해 가지고 173%를 달성했더라고요. 작년 대비 많이 올랐는데, 고생하셨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98쪽 있죠?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 이게 (작년) 3회 추경 때...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 도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 6억 93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추경을 하게 된 거는 우1동 주민설명회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 중 어떤 특정 구간의 자재를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이유가 도시관리과에서 하수관로 공사가 있었어요. 해리단길 구역이 A, B, C, D, E 해 가지고 5구역이었는데 이 구간에 하수관로 공사가 있어서 하수관로 공사를 선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292쪽이요.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목표가 32, 실적이 33 해 가지고 달성률이 103%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2021년도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가 48이고 실적이 48이거든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찰에서 부지를 제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면수가 14면인가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사실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해서 주차면수를 만들면 그게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인데 저희가 이 일을 해보니까 부지를 매입해도 살고 있는 사람이 이주를 해줘야 되는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 수도 등 다 정리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그해에 공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 매입을 좀 많이 했거든요. 9필지인가를 매입해서 면수가 좀 늘어난 게 있고 2021년 대비해서는 재송동의 금수암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그때 조금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198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성인지예산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니까 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는 용어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버스정보안내기 BIT(bus information terminal : 버스 정류소 안내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BIT를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은 성인지예산으로...?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인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보안내기에 교통정보시스템을 탑재하거나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사업인데... 성차별적 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거는 잘못...?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파악이 안 되니까 성인지예산에 보면 남녀 인구수,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39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남·여로... 사실 조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수혜자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가는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어서... 작년 12월 말 해운대구 인구 비율로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그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남자, 여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그 성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성별 통계하고 성차별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좀 무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내년에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백철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일반회계의 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페이지를 말씀...
김백철위원
페이지는 197페이지인데요. 조금 고민이네요. 하나하나씩 물어야 될지, 총체적으로 물어야 될지... 우리 교통정책과의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 합쳐서 예산현액으로 6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런데 한 해 동안 지출은 30억 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그중에 이월액이 95% 정도가 되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고 했는데.. 이런 부서가 없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정책을 실현하는 부분인데 5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총 9건을 작년에서 올해로 했는데... 전부 공사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보행자 우선 도로, 해리단길 거기에서 7억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 공사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 지구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김백철위원
보행자, 그거는 사고이월까지 넘어갔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구청 앞에 공사하는 온천길 보행환경 개선, 그게 사실 2021년도에 예산 8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결국 올해 6월, 이번 주 중으로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중화 사업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지중화 사업은 어디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의 민원이 많아서 주간에 공사하는 게 힘들어서 야간에만 주로 공사했었고... 온천길 보행환경 개선 거기에서 돈이 3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했는데 올해 다 집행했고... 그다음에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 지구 사업도 25억 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선수촌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중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도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고 또 추경 때 편성된 게 몇 건 있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하여튼 저희 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여3동 공영주차장 그게 좀... 84억 원이 명시이월이었고, 사고이월도 9억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사 때문에 많이 지연된 게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 주차장이 준공이 되려면 몇 년 정도...?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시작한 지가 언제였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하... 이거 부서가...
웃음
웃음
김백철위원
건설과도 아닌데... 아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체된 예산이 없는지, 이월된 거하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거든요. 198페이지의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해서 7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이나 남는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낙찰을 했는데, 그 낙찰차액이 5300만 원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왜 그런가 해서 좀 알아봤더니 계약을 12월 14일인가에 해서 재무과에서 12월 30일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 돈 5300만 원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을 좀 빨리 했으면 그거를 이월시켜서 또 좀 쓸 수 있었는데 어쨌든 보행환경, 이거는 올해 공사를 다 했습니다. 완공했습니다.
김백철위원
다 했는데...
웃음
웃음
김백철위원
예산액을 너무 두서없이 잡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돈을 그냥 불용처리한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좀 안타까운...
김백철위원
이런 거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2억 5000만 원이 더 들어서 3억 6000만 원인데 역시 이것도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남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죠? 계획 변경으로 19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3800만 원 정도가 돼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게 본예산 1억 5000만 원하고 추경 때 또 2200만 원을 편성해서...
김백철위원
추경 때 2200만 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5600만 원이나 남는데...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챙겨봐야 되는데 5600만 원, 이거는 좀...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인 현황을 좀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액을... 어떻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진행됐는지 조금 납득이 안 돼서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아까 보행자 우선 도로 낙찰 차액도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5600만 원인데... 이거는 제가 많이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좀 잘 챙겨보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교통행정과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이 진척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팀장님들하고 체계적으로 업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명확성 같은 것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 때나, 이런 것들이 좀 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3페이지부터인데요.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가... 366%를 달성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어떻게 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이렇게 높게 나올까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그게 뭡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좌3동 신도초등학교 앞 노상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50면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여기에는 좀 적게 나왔어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39면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게 송정 중앙공영주차장입니다.
김백철위원
아~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송정 중앙공영주차장에서 땅 가지신 분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을 마련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144면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백철위원
평소와는 다르게 작년에 좀 튀었던 부분이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올해는 목표를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 위에서 6번째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인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7750만 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백철위원
이거는 명시이월 부분이고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순수하게 지출 잔액이에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김백철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집행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을 빼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지 않고요. 명시이월은 따로고요. 합치면 2억 원입니다, 2억 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일 많은 부분은 토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품 구입을 하는 데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백철위원
줄었다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에 부품 구입이 있습니다. 팩스 토너 같은 것도 있고, 출력용 토너라든지 주차단속용 토너, 이런 토너 종류가 있는데...
김백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프린트 하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김백철위원
그게 1억 25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토너 구입하는 데에 2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조금 특이합니다마는 단속 직원들 급량비도 15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런 게 좀 합쳐져 가지고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김백철위원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에... 예산액은 12억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정말 납득이... 이것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안 했든지 아니면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든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 정도가, 단속 관리 부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상을 조금 못 했던 거지만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독촉장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통 10만 건 내외로 예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줄인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지서 출력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토너 문제라든지 급량비도 있고... 그다음에 CCTV 단속 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1100~1200만 원 정도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합쳐져서 금액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집행에는 좀 더 신중하게...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구비이지 않습니까? 맞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특별회계 이것도 다 구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 얼마든지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집행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올해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구비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 추경 때 좀 정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8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83페이지에... 예산이 안 잡혔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2억 4412만 9770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반여3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일신여객에 사용료를 징수한 건데 당초 계획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고 일신여객이 대체부지에 이전을 하고 저희가 바로 공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용이 안 돼서 부산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 와서 저희가 4월에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일신여객 대체부지가 아직 공사가 안 돼서 이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용료 부과를... 징수결정액이 발생했고 실제 수납액도 이만큼 일어났단 말이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 기간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이런 게 발생했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래의 계획보다 좀 틀어진 부분이...?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원래는 이거를 전혀 부과할 계획이 없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업무 파악을 한다고 이것까지 못 챙겨봤는데... 올해는 이제 6월, 상반기니까 저희 부서도 조기집행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꼼꼼히 챙겨보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추경 때도 삭감할 게 있으면 저희가 잘 챙겨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대부분 이월처리를 한다든지 집행잔액이 남든지 이래서...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작년 2022년도 예산만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공사가 많았고 어쨌든 해리단길이라든지 온천길 보행환경 개선 지구 공사를 다 완공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는 것도 거의 다 예산을 집행했고 반여3동 공영주차장 그것만 좀 남았으니까... 2023년도부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73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첨부 서류 27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결산서 273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결산서 273페이지에 미수납액이...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책자가 없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예, 64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과 해당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거의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 과태료 부분이 발생해서 이게 징수가 안 되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가고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네,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결산서대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73페이지를 보시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40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수납 총액이 30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0억 원의 과태료를 매겨서 30억 원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70~75% 정도의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저희들이 힘들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잘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통상적으로 10억 원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의 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10억 8000만 원짜리가 보입니다. 10억 8000만 원 옆에, 징수결정액 밑에 보면 66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게 66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체납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를 받아보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사실 10억 원을 못 받고 9억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리고 결손을 3억 2900만 원 떨었다, 이렇게 해서 남은 53억 원이 또 넘어간다, 그러면 또 당해 연도 발생하고 해서 보통 60억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이런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게 우리 재정 자립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0% 정도의 수납은 참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30%의 수납액도 더 철저히 관리해서 징수가 어느 정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281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주차행정과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첨부 서류 138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반여동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이게 명시이월도 발생하고 사고이월도 발생했단 말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어떤 원인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은 저희가 2022년도에 예산 총 84억 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24억 원이고 구비가 60억 원인데 이거는 고스란히 공사 금액으로 해서 그대로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9억 원 그거는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쪽에서 원인행위를 잡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불가피한 사유이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러면 지출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일신여객이 대체부지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터파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로 안 하면 저희들이 돈을 다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원인행위를 해놓은 거죠. 그 9억 원의 돈을 안 흘려보내기 위해서 계약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고이월로 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계약은 했네요? 이 부분만큼 계약은 했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는 뭐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토목이라든지 통신 이런 쪽에 원인행위를 일부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작년에 받은 84억 원은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공사를 집행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 예산 전체는 명시이월로 넘겼고, 사고이월 9억 29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명시이월 부분이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것도...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 명시이월 부분은 토목이나 통신 부분에 원인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잡고, 별로 불가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계약을 안 하면 그 돈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 토목, 기계, 설비 전기, 통신 분야에다가 일부 원인행위를 해놓은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한 공사현장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거를 처음 봐 가지고...
웃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 넘어가는 게 2021년도 예산이었으면 원활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신여객이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전의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잡았다는 이야기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143페이지의 사고이월이 그 설명이네, 그렇죠? 9억 1400만 원이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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