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45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46 임실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47 임실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장윤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54 임실군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1년부터 2002년 동안 임실군에서 직접 융자한 농어촌소득금고 체납액이 장기간 적체되어 있어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상환한 채권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은 현재 13건에 1억 8000만 원으로 원금이 25.2%, 이자가 74.8%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991년부터 2002년 동안 농어촌소득금고 융자사업을 군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2003년부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화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과 연체이자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채권 정리대상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한 6명의 3348만 2000원으로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8조제3호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어 채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54 임실군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거나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시 차액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4년 12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설치하여 재연장을 거쳐 금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됩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기금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장기한을 3년으로 한 이유는 본 기금이 공약사업으로 민선 8기 만료 시점으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당시 내무부의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사업 종료로 조례가 사문화되었고 행정안전부에 2023년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농업·농촌·식품산업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인접 시·군 폐지 사례,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55 임실군 농특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군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기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김종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은 안 제1조~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안 제5조~제9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시 필수 고려사항,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로 정했으며, 사후관리 및 기타는 안 제10조~제13조에 의해 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며, 예산조치는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등에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실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57 임실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