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22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부인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6월 14일 제3차 회의, 6월 15일 제4차 회의, 6월 16일 제5차 회의, 6월 19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심사와 관련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회계계장 최윤희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서 및 결산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1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천만 원 이하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85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94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0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35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5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01억 원, 실제 수납액은 5,94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4%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708억 원으로 80.4%이며, 미집행액은 1,144억 원으로 19.6%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799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126억 원, 집행잔액이 218억 원입니다. 4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235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91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40억 원으로 수납률은 91.8%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3%이며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배분금액부족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51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9%이며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무재산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6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5%를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798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2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09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3.1%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45%로서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8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2.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6건에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 원이며 풍랑 피해 김 양식시설물 철거사업 외 12건의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4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73억 원이고 사용액은 6억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4억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22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807억 원으로 용도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당해연도 중에 신규취득 등으로 8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억 원이 감소하여 2022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2,496억 원이며, 부채는 218억 원으로 순자산은 1조 2,277억 원입니다. 나머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22년 말 채권 현재액은 51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 환경계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 회계계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58억 증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 요인은 연말 조정교부금 증액통보, 초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이런 사유로 58억이 증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연말에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 50억 원을 했고요. 보조사업 등 구비 부담 11억 원으로 또 세출 편성하고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기타사업에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과 세입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 및 부산시 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및 이 재원이 연말에 최종교부가 되어가지고 세입의 정확도를 예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세가 6억가량 줄어서 부산시 교부세도 최소 1,558억 정도 펑크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많은 영향을 받겠네요?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대비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100억을 전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영향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부산광역시 주관의 치매관리 현장실천사례 공모 등 여러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건소가 보조금 반납이 20년에는 2억 5천이고, 21년에는 3억인데, 이번 22년에는 15억 7,600만 원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이 좀 강합니다.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국고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이런 게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다 사용되지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그런 사유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2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예산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혹시 이게 경관조명 설치하는 예산인지, 현재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산시 ‘15분 생활권’ 도시구현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22년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억짜리가 되는데, 22년 10월에 시비 4천만 원이 먼저 지원되었고요. 그래서 구비를 1,333만 4,000원을 해 가지고 5,3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돈이 12월달에 내려왔으니까 바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마저 시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7억 예산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8월까지 예정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 목표에 보면 일상에 입히는 품격있는 문화관광생활 예산액이 41억 7,134만 원인데 결산이 11억 9,800만 원으로 이월액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이는 모두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주로 지금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관련되어서 강서문화원 이전사업하고 영상 조성하는 그 사업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강서문화원 이전은 한 11억이 이월되어 있고,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는 17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억 가까이가 그 부분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이네요?

예.

또 그 아랫부분에 보면 유통관련업 지도점검이 성과달성지표를 보면 244% 달성을 했고, 21년도에 보면 514건으로 256% 달성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256% 달성이 되었으면 현년도에는 이걸 갖다가 목표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244% 달성을 해 가지고 성과목표를 이렇게 높게 측정한 것은 목표를 달성키 위함인지 아니면 늘 하던 그 방식대로 한 건지 해마다 왜 200% 이상씩을 달성을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불법게임기 단속 관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라는 게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연도에 따라서, 그 실적에 따라서 변동 차이가 심합니다. 어느 연도에는 10건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신고를 안 한다든지 불법이 적발이 안 되어 가지고 1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어떤 목표를 딱 정하기가 참 힘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그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게, 해마다 200% 이상씩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것은 어느 추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추정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200%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유흥노래방이라든지 불법게임기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을 1년에 몇 건 하겠다는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연도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따라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불법행위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1년에 10건을 목표 달성을 해 놓고 10건을 꼭 단속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건 변명이라고 보고요. 해마다 목표를 200씩으로 잡아서 실적을 500 얼마로 해 가지고 200몇%를 달성한다는 것은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또 정책목표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몇 년 동안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시행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통·반장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26만 원 정도 남았는데 통·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현재 통장님들께서 위촉되시고 나면 마을의 공사 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마을의 대표자로서 명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요청이 많시던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8개 동 통장님들께 명함을 좀 만들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에 의원님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그 예산이 따로 없어서 동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미리 명함을 다 만든 동도 많고 필요한 동이 대저2동하고 명지1동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없어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추경에도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안 올렸고요.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도 명함이 다 필요하냐고 동에다가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보다는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통장님들이니까 한 번 만들어 주셔 가지고 통장님들 사기진작에도 의견을 좀 참작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5페이지에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설 지원에 예산액이 2억 4,8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3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무선방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 계속적으로 마을회관에 앰프시설을 계속적으로 수리하든지 새로 개설하든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일괄적으로 전 동에다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무선시설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3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28개소가 무선방송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1,3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마을에 중요한 방송을 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마을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억 1,800만 원과 부대비용 등 총 1억 6천여만 원이 이월예산 되었습니다.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당초 예산인데 그 당시에 1인당 25만 원씩, 한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되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 중에 남은 금액이 이 만큼 남아 가지고 작년 22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명시이월 됐는데 작년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을 안 하고 지출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아, 그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한꺼번에 같이 정산해서 반납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같이 다 모아서 기다린 사항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지출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게 또 이월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사업과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 불용액이 98%가 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델타복지타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린이집하고 또 종합복지관하고 가족센터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나누어서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구에서 계획한 대로 바로 딱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이 내려왔는데 12월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립계획 자체를 에코델타시티의 입주시기하고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올려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고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올 한 12월경에 내려오는 것은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한 금액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에코델타시티도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성과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두 번째 보시면 보훈단체 만족도조사 점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산식이 단체수 대비해서 단체별 합계인데, 이 보훈단체가 총 몇 개 단체입니까?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 그러면 전체 인원수에 단체별 합계를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산출하는 겁니까?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 1회 보훈단체별로 회원 10명씩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받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단체별로 열 분을 무작위로 선출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과장님, 추가로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정책목표가 있는데 장애인 콜승합차 이용자 만족도와 성과달성률이 100%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콜승합차는 낙동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복지관에서 연말이 되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만족도조사는,

예,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하루에 이용자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과장님.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병원에 동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또 진료가 끝나는 동안 기다려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 이용으로 예약해서 이용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전으로 예약을 안 하시고 급할 때 바로 하면,

급한 경우에는 그것은 복지관에서 사전에 만약에 예약되어있는 분하고 일정이 겹치면 다른 방안이 없는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6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1,1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과장님, 지금 0원인데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건수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0인 이유가 이 사업비는 연초에 환경공단으로 돈을 일괄 다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반납을 하는데 아직 이게 세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세입·세출을 받든이지 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 결산 말고 해마다 보통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잔액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청세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신청세대가 지금 저희들이 57동이 배정이 되는데 보통 비주택하고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저희들이 목표 달성이 됩니다. 근데 개량 같은 경우에는 철거만 하고 지붕개량하는 비용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신청자가 좀 적어 가지고 잔액이 주택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나면 지붕을 새로 덮어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 있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자부담 비용 때문에 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하실 때 자부담률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근데 이게 국·시·구비 사업인데 일단 비율이 정해진 거라서 그 사업은 그렇고, 뭐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요.

별도로 품목을 좀 예산을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하단에 보시면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에 대해서 예산이 3,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언론상에 수질개선 때문에 냄새도 나는 최근에 처리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이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수질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환경하면 전부 다 저희 환경위생과가 해당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업무가 세분화되어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 하는 역할은 환경오염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지도단속하는 그런 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업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수질개선에 대해서 공단에서 관여하는 부분이니까 구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라도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 첫 번째로 일선에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수질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매월 5개 지점에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부분에 있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구정란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 2 명) 임경아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