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려서 말하는 동안에 막힘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 과다 발생은 의회 주요 지적사항으로 해마다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월예산 최소화 방안 및 이월사업 집행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1045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수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월사업 예산 집행 전망을 보면 상반기 내 신속하게 집행하여 집행률이 80%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가용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예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결산을 살펴보니까 또 사업부서와 질의 답변 받은 결과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올해도, 전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한 170억 정도 집행 잔액인데 앞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혜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집행잔액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력제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잔액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사업별, 분야별 잘 이력제를 통해서 예산이 계속 반납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일수록 그 분 유심히 해서 예산 2024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예산표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네.

결산서에. 근데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서 예산 절감액에 대한 표기는 한 번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절감했던 예산은.

금년에

저번 연도도 그렇고 집행잔액 부분 보면 5번이라고 예산 절감액 이렇게 표가 돼 있어요. 표기가, 이제 표가 돼 있는데, 그만큼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을 한마디로 절감을 해봤냐, 사업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예산심의,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도 한번 누려봤냐,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쓰고, 계획대로 했지만, 계획 대비 남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집행잔액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무자가 판단했을 때 절감 차원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분명한 건 예산 절감액입니다. 21년도도 없었고 22년도도 없었고 사실상 내가 자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해서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자기 사업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행정이 돈이라 행정돈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무주군민 돈인데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표기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지출 잔액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는 예산 절감에 대한 절실한 부분이 점점 다가올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서부터 그런 피부에 와닿는데, 본 위원도 이런 예상절감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도 있지만 절감을 노력해서 절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표기를 해서 절감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획과 절감에 대한 계획도 한번 충실히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보고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불납 결손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미수납액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15억, 불납 결손액이 6억 정도 되는데, 일단 미수납액이 좀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하여튼 내용에 대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 늘어났는지. 전년 2021년도에는 15억, 전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7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조력이 가능하시면 조력을 좀 해주시고요. 보통 재무과에서 미수납액이 나오는 것은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추징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재무과도 미수납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기획실이 이제 1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혹시 이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고 미수납액이 많은지, 설명이 어려우시면 따로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만약에 지방세가 미수납액이 많으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방세 위주로 좀 집계를 하잖아요. 근데 미수납액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무주군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가 안 되고 있으면 교부세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별도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말보고서 14쪽, 세출예산 편성 후 예산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전액 지금 미집행을 좀 했어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제도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채택된 안건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그래요. 아예 그냥 그럼 몇 건이 혹시 접수됐습니까? 작년에

8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채택된 것이 없어서 지금 불용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미흡,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달성률은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예산 대비 70% 이하를 집행한 6개 부서가 있는데, 그 건수가 7건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하향이 조정돼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10개 부서에 13건 그다음에 4개 부서에 5건이 측정산식이 이게 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니까, 기획실 같은 경우에도 인구시책 지원 신청 건수 여기 보니까, 전입지원금하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성과가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 공모 건수는 저희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지만 당초 목표는 33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191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접수가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인구시책 지원 또한 신청 건수가 저희가 목표를 1220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건수가 1189건으로 해서 97% 달성을 한 부분입니다.

인구시책 지원 신청 건수 이게 측정 산식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구시책 지원 성과지표에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입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이게 과연 어떤 정책 목표에 맞게 어떤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저희가 이번에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금 산식이 안 맞는 경우를 많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이러한 산식 측정이랄지 달성 목표랄지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주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기획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은 걸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이런 성과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지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춰서 그냥 손쉽게 할 수 있게 지금 낮춰서 한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통상 성과지표를 잡을 때에는 전년 대비해서 상향해서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태권도대회 활성화 대회 참가 인원 해서 그 참가하는 인원을 재작년에 1만에서 작년에 5천으로 이렇게 낮췄고, 무주군 엘리트 선수 육성 수상 횟수 해서 76회에서 6회로 낮췄고, 이렇게 어떻게 목표치를 낮춰서 이렇게 잡은 것들이 좀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경제과다 보니까,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은 취업자 달성률 해서 재작년에는 목표를 160으로 잡았었는데 110으로 낮췄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목표를 낮춰서 잡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지표로 저는 삼아줘야만 다음에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은 거의 다 빠져 있고 손쉽게 그냥 평상시 하는 어떤 업무상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관리제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느냐,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걸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충분하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성과 제도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 이것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별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그다음에 이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그걸 어떤 성과지표로 삼고 이렇게 해야지 좀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지표랄지 달성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과관리제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 만큼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 예산성과 관련 목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예산 분석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 것을 성과 목표로 잡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해서 한번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방향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다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착오로 인해서 기획실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재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기획실에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미수납액과 관련된 지적 사항은 아마 8대 때도 한번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소화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좀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요. 세금이라는 것은 매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체증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떻게 되다 보면 이 체증하는 세금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년 각고의 노력 끝에 미수납액을 최소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년 중복돼서 세금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든가 물가가 높아지고 고물가, 고금리 이런 뭐 경제적인 재정 압박을 받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납부의식도 재정 압박이 받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최소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미수납액이 이제 증가할수록 우리 재정 자립도가 이제 악화되는 거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재정 건전성도 좀 악화되는 게 사실인데, 어쨌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불납결손액이 지금 이제 올해 1억 2천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수납 물론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지켜보겠지만 미수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결손액을 높인다든지 이런 건 제가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당일 연도에 불납결손액을 많이 해야지만 그 다음 연도에 미수납이 적어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불납결손액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도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어떤 과세 물건이 어떤 과표에 미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불납결손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납결손을 했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맞습니다.

불납결손을 하는데, 재산이 확인되면 이걸 취소해서 환수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5년 동안 그걸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재산이 은닉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결의를 해서 다시 추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징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처리전말보고서 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관리 철저. 지금까지 보조금 사업 대상자가 아니, 기금을 받은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대상자를 어떻게 함께 공유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보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나요?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공문서로 각 부서에다가 전부 다 이제 시달을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우리 재무과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최대한 먼저 사전에 파악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저한테 연락해 주면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세를 보조금 심의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체납세를 먼저 미리 납부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협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어떤 기준을 좀 잡고 이렇게 가야지,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어떤 혜택만 보려고 한다는 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진을 해 줘야지, 성실한 납세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허탈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전에 충분히 그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아무튼 체납세가 계시는 수혜 대상자들은 반드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각종 기금관리 및 결산서 작성 소홀, 지금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총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재무과에다 이야기하느냐면 결산서 작성할 때 보니까, 이 기금에서 착오기재가 4건이 있었어요.

네네.

이런 일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이런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게 착오기재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 의회에서 어떻게 행정의 자료를 믿겠습니까?

그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다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시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끔씩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지만 모든 실과의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부서에서 제출해 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 간혹 이렇게 기재를 잘못해서 이렇게 올라온 결과에서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다음 번 결산검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공유를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당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자료 제출할 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차 해서 한번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2021년 결산검사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 미흡. 지금까지 제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같은 내용이 지금 한 10건 정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개선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게 개선되지가 않겠구나, 물론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결산검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별도로 업무보고 뒤편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결산검사 끝나고 여기에서 의결이 끝나고 나면 이게 제대로 추진이 지금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별도로 뒤편에 별도로 붙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기획실장께서도 계셨지만 우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서 뒷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시정을 했던 상황에서는 100% 개선이라는 것은 조금 최대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업무보고서 제일 뒤편에 개선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라는 게 있죠? 행안부에서 발간한

잘 못들었...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네네네.

있죠? 거기에 보면 결산 첨부 서류에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이 증명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1월 20일자 발행한 발행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번에 된 거 보니까, 기준 일자 그다음에 금고에서 확인하는 어떤 직인도 없이 이런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거 확인하셔서, 1월 20일자 각 금고에서 발행한 1월 20일자 자료를 갖다 저희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액 확정은 언제 하는 것이죠?

이월액 확정이요? 그것은 다음 회계연도, 연도 폐쇄되기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지방회계법」 제7조 3항에 보면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한다. 이게 법정기한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4월 4일자로 지금 이월사업을 재확정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그것은 잘못된 거죠?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재무과에 말씀하시는?

네.

저희 재무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총괄을 하니까.

예, 총괄이라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 결산부서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3월 20일에 결산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월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이런 상황이에요.

그거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는 저희과 소관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이 작년도 예산 현액이 6839억 4700만 원이던데요. 보니까요, 징수 결정액이 6759억 800만 원, 80억 4000만 원 지금 차이가 지금 나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측 착오가 발생해서 보니까, 64억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어요? 보니까요.

세입세출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에서 예산 현액이 198억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221억, 23억 차이가 있었고 세외수입이 예산 현액이 200억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41억, 41억 총 64억이 지금 오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재정의 어떤 효율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확한 세입 추계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세수는 실질적으로 그 당해의 세수추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세수추계의 오차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세입세출의 어떤 근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무주군의 경우, 예전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저희 세수추계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자치단체 중 하나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는 세수를 숨긴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극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추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적게 이렇게 추계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세수추계 관계는 저희가 굉장히 정확성을 기해서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각 부서에다가 사전 교육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오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99페이지 결산서에서 말입니다. 결산서 399페이지 장기대여금, 과장님 어떻게 되세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장기대여금. 투자자산 결산서 재무제표 2장 399페이지에 장기대여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장기대여금은 우리 공무원 자녀들 이렇게 대여해 주는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 학비,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대여금이 뭔지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의회에 제출해주지만 채권관계 있지 않습니까? 채권액에 그게 표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해서 목에 투자자산에서, 전년도 대비는 20억 올해는 17억으로 줄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비 운영 부분에서, 지금 해마다 전년 대비 올해도 관리비 운영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재무과니까, 재정·재무제표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농어촌 중심사업, 권역사업 사업별로는 실과에 넘겨져 있지만 또 직영시설, 위탁시설 모든 재산이 다 무주군 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비 운영 부분이 해마다 배가 지금 보면 174% 정도가 올랐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도표상에는 이런 어떤 각과의 노력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 좀 매각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소리를 이제 재무과에다가 질의는 안 했지만 그런 소리는 우리 9대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도 1년이 됐고, 재무과장님도 2년 계셨지만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은 매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공유재산이나 이런부분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항상 저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청에 대한 요구가 있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해서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이다 싶으면 그것은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하든 간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겟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요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무주군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가 되는지 장담하겠습니까? 솔직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기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줄지 아무도 저희 의회도 솔직히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관리 운영비는 그냥 없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 건물 시설을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충당하는 관리 유지비는 계속 늘어날 판인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줄었을 때 재산 관리비만 하다 무주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어디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적인 사업을 더 쓰는 게 중요성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영하든 관리 위탁을 하든, 민간 위탁을 하든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항상 재정 투입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굉장히 재정 투입이 많이 되니까, 정말 이것은 민간 부분에 위탁을 하든가 내지는 매각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그런데 진짜 민간위탁해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민간위탁을 하면 시설 재산 충당을 운영비를 우리가 대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위탁을 줬어도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이 더 빠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주용포공예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어도 거기다 어떤 사업 부서에서도 사업을 할 생각도 없고, 지금 방치되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다음에 또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있어서 이게 진짜 재산이 축적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우리 재무과에서도 재무제표에 편성 부분을 위해서 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한번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 이동) 본 위원장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전반적인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6840억이며 세입 세출액 결산액도 900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잉여금과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은 감소하여 수치상으로는 전년도보다 재정 운용이 잘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첫째, 재정 증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지방 교부세로 980억 원이 증가하여 의존재원 확보 노력은 칭찬해야 하겠으나 자체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220억 원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 여전히 예산의 중앙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중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체 새로운 발굴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은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102%가 증가하여 이월 금액의 총 규모는 1040억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월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향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예산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세출예산 편성 후 예산전액 미집행, 각종 시설물 방만한 운영 등 10개 사업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 사항이었는데, 2022년도 결산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서의 성과목표는 예산의 지출과 성과와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인데, 부서별 평가목표에 매년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업무 등 도전성이 결여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형식적인 설정에 그치는 부서가 다수이므로 성과지표를 개선하거나 목표 상향 설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모든 예산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을 의미합니다. 예산이 한 회계연도에 수입 지출의 예정적 개수라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개수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결과는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여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2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