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디지털 용역이네요, 용역. 이번에 용역사업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여기 간단한 설명은 적어 놓았는데 구상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유아하고 아동을 위한 숲체험장이 서울시와 서초구 내에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또 돌발행동 우려가 있는 장애아동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을 이용해서 신체놀이구간과 숲체험공간 또 숲체험공간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용역을 들인 내용은 서리풀공원의 무장애숲길 전체 공간과 조화롭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설물의 디자인 기본방향 기획부터 체험공간별 조형물과 또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설치까지에 대한 공간 구성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것 만들어달라는 어떤 추진근거를 장애인복지 부분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어달라는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전 검토를 한 번 하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추가 주민들의 요청은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분도복지관 숲체험시설을 방문하신 이후에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위의 이용자 부모 대표께서도 우면산 상상학교를 다른 자녀를 데리고 방문하셨는데 너무 좋더라, 장애 자녀도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숲체험장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 행복위 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만 있었지, 수요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급하게 수요조사 추진은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아이발달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수요조사는 계속 집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까지 95명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연령, 장애유형, 서초구 거주 여부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에 답하신 것은 디지털기술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51%로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지 못한 사유가 시설이 없었다라는 대답이 54%였고요. 체험시설 제공이 필요하냐는 답에는 89%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해 주시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숲체험시설이 운영될 경우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89%였습니다. 이렇게 요구는 있으셨고 우리가 조성을 하면 이용하시겠다는 답변도 많으셨고요. 기타 건의사항으로 저희 콘텐츠 제작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건의사항 요구도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수용돼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수요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또는 그 부모님들이 건의해 주신 콘텐츠 제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입된 것이 한 6억 5000 정도가 용역이고 밑에 3억 정도가 조성에 관한 시설비라든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3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은 3억이고요. 우리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6억 5900인데 여기는 기본적인 디자인과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비용 그다음에 체험시설하고 조형물 제작·설치 비용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요?

예. 조형물 제작·설치 비용까지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용역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6억 5900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용역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비용으로 이것은 디자인이 등급별 노임단가라고 해서 저희가 10개 등급을 적용해서 16만 8000원에서 27만 6000원으로 계산했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개발비용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7월에서 12월까지 하면 자료가 다 나올 것 같습니까, 개발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조성까지가 저희가 12월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됩니까? 위원회에서도 잘 통과됐고 상당히 상상학교에 대한 공원녹지에서도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잘 성과를 보여주시고 결과물은 연말에 방향성을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보조금이 전체 구비가 올라왔네요. 이쪽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장애인복지관인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장애인들을 위한 친화 미용실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이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미용실이 없고요. 또 기존에 복지관에서도 봉사 위주로, 커트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진행했었는데 장애인들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커트부터 파마, 펌, 염색, 클리닉까지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사전 보고에서도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번에 여성보육과 58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신규 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후위기에 맞춰서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 공문을 접수하고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 2개 어린이집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고 실시결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에너지라든가 냉난방, 단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결과 예산이 나온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국토부에 대한 어떤 돈 지원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매칭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국가에서 우리가 또 어린이집은 공유어린이집이라고 대단히 모범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내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6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골목길을 조금 더 밝고 깨끗하고 환하게 가꾸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서초 하면 대로변들은 정말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분께서는 가장 근접하고 생활에 접해서 계시는 곳은 골목길인데 이번 우리 골목길 조성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생활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고 맑고 편안하게 보기에도 좋은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집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인해서 서초1동 같은 경우 서울교대 담장 사잇길이 있는데 그 담장길을 활용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들이라든지 어린이들 작품 또는 청년작가들의 작품들을 골목길 갤러리를 만들어서 골목길을 환하고 변화 있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두운 골목길을 야간조명 경관조명까지 가미해서 좀 더 보기 좋게 하고자 합니다.

전기 인입비가 700만원인데 전기 인입비 700만원 어떻게 산출근거를 낸 것이지요?

저희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자를 통해서 대략적인 산출을 냈는데 아마 본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경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 와트가 몇 와트입니까?

와트 수까지는 죄송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다만 액자에 들어가는 조명이 핀조명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큰 전력 ······.

LED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할 때 다시 한 번 도로과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공사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을 이것을 빼면 불용을 안 내게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알겠습니까? 낼 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십시오.

조금만 더 보완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당초에 서초1동에서는 작품 수를 한 100개를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서 한 30개 정도로 줄여놓았는데 혹시 공사비가 조금 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서초1동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게끔 개수를 50개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확대하실 겁니까, 내년에?

다른 동에서 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요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경관사업을 한다?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초구 대로변은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데 반해서 골목길들은 아직 정비가 미진하다, 이런 골목길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게 공약에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 방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 부분을, 골목에 대한 청소를 주력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또 가로정비과에서는 지중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 또 도로과에서도 도로정비를 하겠다. 여러 부서들에서 각각의 골목길 정비에 대해서 공약사항 이행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국에서 이것을 보고할 때 이게 각 부서들마다 다 추진하는 것을 총괄할 부서가 과연 어디냐, 이랬을 때 사실 저희도 저희는 사실 좀 뒷정리랄까, 이런 것에 가깝거든요, 청소행정과는. 그런데 또 도로과, 가로행정과 또 도시디자인과 다 해당이 되는데 마지막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또 청소 부분이, 청소는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주민생활국에서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가꾸기 사업의 총단장을 맡아서 다 총괄을 해서 추진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귀결은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장님 좋은 성과를 바랍니다. 제가 아울러 여기 서리풀 상상숲학교 조성 용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큰 용역이 지금 3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여기가 인건비가 최고 많이 잡혀 있네요, 다른 용역에 비해서. 어떤 제경비가 한 50:50인데 여기서 봤을 때 제경비가, 인건비가 한 70% 이상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내실 때 아마 컨설팅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인건비 내역을 뺀 것인지 총괄 질의까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근거는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는 것 보고 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 담벼락이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위치 및 현황도 있잖아요. 여기 전체를 다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간이 약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200m 되는데 서초1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통장님들께서는 이 전체 구간을 다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예시도를 이렇게 제가 액자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액자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한 100개가 됩니다. 그런데 100개를 서초1동 쪽에서는 다 해달라. 자기들 작품 수가 매달마다 나오는데 이것들을 전시할 기회도 없고 이것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전시를 상시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는데 자기들이 100%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액자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동에서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100개는 저희가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한 30개 정도를 해서 해 놓고 나머지 추가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괜찮다고 하면 서초1동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좀 자발적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집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도보도 넓어서 하면 예쁠 것 같기는 한데 꺾이는 부분 넘어가니까 담벼락이 밑에 돌 담벼락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액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교체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교체하고 한다면 비용이 있어야 될 텐데 없어서 거기에는 나중에 설치를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밑에 하얀색 벽돌이 같이 겹쳐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액자를 걸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액자를 걸려고 하는 위치는 빨간색 담벼락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홈이 조금 파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위주로 걸 것이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굴곡된, 지금 라운드된 골목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선 도로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는 확정을 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서초1동에 전했더니 자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은 이 해당 구간은 맞기는 한데 이 장소가 전체적인 구간이 될지 아니면 틀어서 직선 구간으로 갈지는 조금 더 서초1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또 논의를 좀 해 볼 것 같고요. 다만, 개수가 조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30개 정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30개가 나눠지지 않고 한 구간에 쭉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조성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 한다고 하면 그 앞쪽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선 구간에만 통일된 아치형 모양이 있는 데만 집행해서 한번 해 보고 뒤에를 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장애인 친화 미용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노원구 가서 현장견학하신 것을 보니까 장애인분들 전용 이런 미용실 의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만드는 업체는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 의자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그런 업체인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머리 감을 수 있는 도기세트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아무리 공감하고 공감하려고 해도 장애인분들의 실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참 공감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체형 의자 한 자리에서 머리 커트도 하고 머리감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 잘 맡겨서 저희도 서초구에도 좋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여쭈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 서리풀 상상학교 방배숲속학교도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용역도 지금 이 업체가 이런 장애인 대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들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는 업체인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수용이 되면 일반입찰을 통해서 제안서 접수를 받을 것이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사전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장애인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후보군을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찾아보신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도 직원들과 같이 찾아서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나 에이전시 회사 위주로 파악된 업체가 한 네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 공간이 체험공간 조성하는 것도 사실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쉽게 불편함 없이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섬세한 작업들 전문적인 경험들을 통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 그런 업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으신 것이죠?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요. 저희가 용역 이후에도 또 학부모라든가 이용자들이 건의해 준 사항은 계약된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조성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도 그렇고 이 상상나라도 그렇고 사실 어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말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섬세하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적인 어떤 역량과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일반인이, 일반인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콘텐츠들을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런 것들, 전문적인 것들, 장애인 친화적인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군을 찾아봤냐고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곳 정도 콘택트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이외에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업체랑 거기랑도 한번 콘택트를 해 보셨나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서를 낼 때는 견적을 봤는데 이번에 그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뽑아주신 것이 공원녹지과에 조성된 상상나라 그 업체 쪽에서 견적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쌍방 소통이 추가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업그레이드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저희가 업체가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만약 동일 업체와 계약이 된다고 하면 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 왜냐하면 구현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로그래머의 구현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작업은 인건비는 들어갈 것이라고 예정이 되는데, 어제도 하셔서 만약에 그게 우리가 바꾸기만 한다고 하면 개발비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쭈어봤을 때 그것은 프로그래머의 인건비로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답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용역에 대해서 안종숙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서리풀공원 내 무장애길과 연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숲체험 시설 조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이라고 근거를 해 놓고 목적에는 그렇게 해 놓고 추진근거는 모두가 근거법에는 장애인법으로 적용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목적하고 추진근거하고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일치해야 돼요. 제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다 장애인 쪽으로 방향을 잡아놨으면 어느 목적으로 갈 것이냐,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그쪽으로 용역이 가야 되는데 목적하고 추진근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면산 숲 상상학교 콘텐츠 시설물 제작용역이 여기에는 장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목적에는 비장애인, 장애인 사용한다, 어제도 제가 한번 여쭈어봤지만 서초구 장애인이 몇 명이 되느냐 제가 1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비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10시에서 12시까지 이용을 한다, 그러면 장애인들 학교를 가야 돼요. 이용이 안 된다고. 분명히 이 시설은 활용 용도에 따라서 또 민간위탁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자체 비용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전문화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만 틀리느냐 우면산하고 서리풀 상상학교 부분만 틀리지 콘텐츠, 주요내용 구분해 보면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제작입니다. 다 똑같잖아요, 들어가 있는 게. 그 부분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을 하고 우리 구의원이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오는 게 제일 1번의 주목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번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한번 전문가집단하고 컨설팅도 한 번 받고 의견을 갖다가 총괄 질의까지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인건비 부분이 너무 높아서 얼마나 높은지 디지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비용이 들까도 제가 한번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개발 도입비는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 비용만 아니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라든가 조형물 제작, 설치 모든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자체를 폐쇄형이 아닌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폐쇄형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대상은 일반 아동까지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성이 끝난 다음에 위탁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인근에 있고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사회복지법인하트하트재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운영을 지금 해 주시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수업시간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공짜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공짜로 하면 분명한 것은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것이 수입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감가상각이 일어나겠지만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해준다는 명목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 부분에서는 혹시 협의 본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서울시 뉴딜 일자리 네 분이 현재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나가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가보고 또 진행 상황을 보고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이들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외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서리풀 무장애숲길에 AR콘텐츠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사실 바로 앞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고 거기에서도 AR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안에서도 AR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서리풀 숲길에도 AR을 설치해서 밖으로 유도하겠다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메타버스도 운영을 하고 큐브박스라고 해서 컴퓨터 게임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AR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AR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재 위치나 상태 이 상태에서 가상의 물체를 좀 띄워서 보여주는 게 AR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이런 AR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야말로 컴퓨터 게임처럼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 추진하려고 하는 디지털 콘텐츠 AR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가 전 장애인은 지금 이용할 수 없고 지금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 설치를 해 놓으면 좀 더 많은 장애아동 또 성인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야외에 개방형 콘텐츠로 해서 설치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도 메타버스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100번 이해해서 정말 거기에 AR 콘텐츠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앞에서도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교육체육과에서 1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든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콘텐츠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콘텐츠와는 다른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성장스토리 밖에 없어요. 성장스토리 그 안에 콘텐츠가 자라나는 것을 위해 10억을 들인다 저는 제 돈이라면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장스토리는 저희가 만든 다음에 이것은 우면산 상상나라에도 같이 설치하게 해달라 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지금 계약을 추진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요조사를 저번에 진행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학부모님들이 AR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상호작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도 넣어달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숲에서 벌이나 뱀 이런 위험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도 AR로 생생하게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셔서요. 이런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서 저희가 조성하자고 하는 서리풀 숲속학교에 같이 된다고 하면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이 의견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잘 이용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우면산 상상학교 콘텐츠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저희는 수용하는데 그것으로만 저희가 채워지기에는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콘텐츠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성장스토리가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이든 비장애아동이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콘텐츠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거기서 개발된 콘텐츠를 장애아동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어차피 거기도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각 과마다 우리과 사업을 보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예산결산을 하면서 모든 과의 사업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게 의회의 순기능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콘텐츠 개발비용에 이 신체놀이 체험구역 조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AR 콘텐츠를 개발하는 용역주는 것과 이 신체놀이 체험구역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이것이 분리돼서 신체놀이 체험구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은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한 군데에서 줘서 그 디자인의 그런 통일성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숲속학교의 전체 공간에 대한 구조적으로 조화롭게 우면산,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무장애 데크길하고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공간에 신체놀이 시설과 그다음에 숲속 체험, 디지털 체험 공간을 같이 좀 조화롭게 하고자 한 곳에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여기 용역을 주는 곳에서 모든 제작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용역을 주는 곳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면 여기도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을 줄 거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에 맞춰서 또 저희가 제작을 계약하기에는 꼭 디자인에 맞춰졌는지 그것에 대한 검수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업체에서 조형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도급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버스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아동들은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맞습니다. 문화버스는 휠체어 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 무장애길에 숲속학교를 조성한다면 진짜 여기의 접근 편의성은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알아서 와라’인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것 전인 맵, 그러니까 여정지도를 그려보면 집에서부터 이것 숲속학교까지 오는데 이 무장애 숲길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적극적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동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리프트 시설이 있는 차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셔틀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것 또한 아이들한테는 경험이고 체험이고 이 사회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또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용하면서 너무 이용이 너무 어려워서 시설은 만들어졌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여기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충분히 모인다고 하면 저희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그 시간대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버스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개인적으로 지난 장애인의 날이었나요? 그때 구청앞 장애인 한마당 축제 열렸을 때 제가 우연히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발달장애인분들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돌아가는 버스를 같이 타고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버스 안에서 좀 느꼈던 감정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도 다 서초 곳곳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도 내일 있을 총괄 질의까지 준비를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신정태원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인프라 조성 설계용역만 유일하게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대로 명소거리 설계용역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서초대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는데 테헤란로하고 비교해서 너무 저희들 쪽이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쪽이 너무 빈약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재천이 한 5∼6년 전에는 진짜 걷고 싶은 그런, 가고 싶은 그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었고 지금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완전히 혁신이 되었지요. 혁신이 되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강남하고 서초하고 많이 비교를 항상 하시는데요.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테헤란로가 되고 또 서쪽으로는 저희 서초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 서초대로 쪽이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보도에 불법주차도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요. 그때 한 3개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 분석하고 공공영역, 민간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포인트가 민간영역의 옥외 영업 시설 디자인 쪽에 주 포커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영역에도 일부 있었는데 공공영역에는 주로 녹지파트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분석에서 보면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들이 보행의 연속성 미확보, 단차로 인한 안전성 미확보, 점자블록 미정비, 노후시설물 및 유지관리 미흡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대안 제시로는 그 용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 설계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임위 때도 저도 이것 사실 별로 용역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 목적이 어떤 게 목적인지 확실하게 못 느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사실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전에 상임위에서 안종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시설 문제, 점자블록 문제, 단차 문제를 알고 있으면 용역을 왜 해야 되는 건지 목적이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시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저는 또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에는 용역했을 때 녹지거리띠나 아니면 디자인 부분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노후시설 아니면 점자블록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것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점자용역이라고 하면 서초대로 명소거리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이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개월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쪽으로 의뢰를 했던 그 배경을 보면 2021년도 10월에 특별 가로구역에 대한 지정 부분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특별 가로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옥외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이분들한테 옥외 테라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을 해줘야지 되는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되는 뭔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2개월 만에 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재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분야, 공공영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책들은 사실 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포커스가 옥외테라스 영업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테라스 영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마련하고 나서 어반아이트라는 한 곳에서 2022년도 4월달인가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11번 그러니까 이 서초대로 명소거리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제가 주관했는데요. 11번의 태스크포스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분야 영역에서의 보완해야 할 점들은 많은데 도로과, 공원녹지과, 조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사항들의 문제점들은 각 분야, 각 과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역할이었는데 점자용역인 기본계획 다음 단계 그러니까 용역의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 다음에는 설계가 필요하죠. 세부적인 설계를 각 과에 맡겨서 하니까 이것이 각 과에서의 과업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의도 곤란하게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것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목적을 조금 거창하게 잡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이덴티티(identity)를 정립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것은 점자용역에서 다 완료가 됐었습니다. 이런 거창한 계획이 아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면 그 문제점이 개선된 그 도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지게끔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그 설계용역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로 분야 또 주차 분야 또 녹지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최소한으로 요청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 사안들이 있는 것은 저희도 다 가봐서 알고 있잖아요. 주차 문제나 녹지띠나 이런 것 그런데 녹지띠를 조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각 과의 의견 차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주차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 이 선을 넘어서 주차하는 부분이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 사유지 내에서. 그것과 띠녹지를 조성하는 이유도 어찌 됐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시들을 보면 협력이 굳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두각되었는지 그런 부분 예시 하나를 들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로행정과에서 그간의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각 과에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 과업의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가로행정과인데요. 가로행정과가 헤드쿼터가 아닌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도 조금 부족하지만 도로 분야,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각 과에서의 입장들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공원녹지 쪽은 녹지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상세한 설계를 따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보수공사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업에서 위원님들께서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보도가 상태가 어느 정도는 괜찮은 상태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끼고자 하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만 고치지, 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가로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도로에서는 테헤란로를 예를 들었지만 그런 도로에서 비치는 모습들이 저희 서초대로에서는 서초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서초스럽지 않다, 너무 황량하다, 그늘이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그 설계용역에 담아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과도 해야 될 일도 생기고 공원녹지과도 좀 더 플러스알파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얼추 생각이 되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헤드쿼터인 가로행정과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한다라는 느낌 하나와 우리 서초대로가 예를 들어 테헤란로에 비해서 좀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조금 더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 해서 아주 거창하게 명소가 될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명소 이전에 너무 거기가 낙후되어 있고 서초구 도로로써는 참 이것이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서초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용역, 용역 해서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부서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주관할 수 있는 과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안병두위원님 지역구고 그쪽에 많이 가보시고 하셨으니까 거기가 열악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헤드쿼터로서 할 역할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결과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가로행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또 옥외 영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간판에 관련돼서는 또 부서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서가 서로 잘 의견을 모아서 한 번 할 때 중구난방 낭비성을 배제한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해요. 테헤란로 말씀하셨지만 테헤란로뿐 아니고 일단 저희가 강남구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도로 하나 아니면 가로 띠녹지 다행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라든지 정비되어 있는, 식재되어 있는 나무 모습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양재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양재천이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4∼5년 전에? 4∼5년도 더 된 것 같기는 한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11년도에 서초구로 전출을 왔는데요. 그때는 양재천이 강남구하고 많이 주민들도 비교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고 민선6기, 7기 되면서 양재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그렇게. 결국은 예산을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재천이 구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서 바뀐 것보다는 당시에 삼성R&D센터 쪽을 당시 조은희 구청장님하고 그 당시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유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600m만 나오면 양재천인데 삼성R&D센터의 힐링하는 코스가 될 수 있겠다, 산책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0∼5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들어올 때 기부채납 같은 식으로 해서 여건이 많이 개선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재천을 걷다 보면 강남구 쪽에 가면 화장실 자체도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향기가 나는데 우리 쪽은 겨울이면 얼어서 문을 닫는 그런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비교했었을 때 저는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꾸준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건위에서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있는 도로들이 상태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도로는 저희가 시도도 있고 구도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우리 수도 서울의 서초구의 도로가 맞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다른 공사로 인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도로 상태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보수하고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을 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서초구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상태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 차도에서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매년 특히 주택가 골목길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골목길에 대해서는 골목길 개선사업을 통해서 매년 지역별로 안배해서 노후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참석 시에는 반드시 진동 또는 가급적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9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상배전기기 관련해서 쭉 한번 리서치(Research)를 해봤는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지상배전기기 지중화 관련된 것 촉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자치구는 이것 지중화 관련돼서는 한번 살펴보고 그런 적은 있나요?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지상배전기기 말씀 ······.

예.

지상배전기기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나무 재질로 해서 전체 한 번 이렇게 다 교체를 한 바 있고요. 또 타 구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지중화 여쭤봤어요. 일단 이것도 여쭤볼 것인데 이전에 한 번 지중화 관련돼서 검토를 우리 구에서는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중화를 하면서 나오는 필수 그것이 분전함인데 분전함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지상에 놓을지 지하에 놓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고요. 그것이 지하에만 들어가면 저희들도 더 바람직한 것이 없겠죠. 그런데 지난해에 실제 저희 구에도 지하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방배1동 쪽에 사고가 있어서 그 지하에 있는 것을 다시 지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는 지금 지하에 넣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상황이고요. 1개 지하화하는 데 면적이 가로, 세로 9m 정도가 필요하고 그 예산도 하나 지하화하는 데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하에 있으면 속도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현재 그것을 지양하고 있고 아예 검토 자체도 저희들도 요청했었는데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지중화를 한 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비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한전에서 그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 지중화 비용을 다 부담한 거예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형개선사업에서 분전함의 관리 주체는 우리 구청인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은 한전 시설물이고요. 또 관리 주체가 그 자체는 한전입니다. 한전인데 외함을 지었을 때는 그것은 저희 서초구 시설이고 서초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저는 뭔가 협의해볼 만한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자치구에서 외형개선사업을 할 때는 모든 자치구들은 다 자치구 100% 부담해서 외형개선사업을 하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색만 하고 있고요. 함 자체를 제작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모두 자치구 전액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일까지 조사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전에서 분전함 외형개선사업 한 사례들이 쭈르륵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씌워진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예시로 보면 저희는 이것이 스크린이 아닌 거죠?

한번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로 주신 것 여기 스크린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예. 그것이 강화유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강화유리가 들어가고 거기 안쪽에 전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린처럼 모니터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우리 전자기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림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언니라고 현재 분전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형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외형개선 사례를 보면 사방으로 다 둘러진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자치구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고 그 예산을 자치구가 다 사용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 한번 내일까지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기본형 외함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넣기 위해 갤러리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조명형으로?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이 기존에 1대당 900만원인 게 갤러리형이 이제 1대당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양재역 인근이나 처음에 어쨌든 본예산을 짤 때는, 계획을 할 때는 철제형으로 하려고 했었고 현재 방배대로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옮기면서 전체가 철제형에서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그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외함 제작을 전체 청년 작가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설계 변경을 전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정말 전시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청년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게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건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 이렇게 뭔가 작품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분전함을 보면 다 광고로 차있거든요. 혹시 이게 된다면 우리 서초구는 광고를 사용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분전함을 광고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여기 강남대로나 반포대로처럼 유동 인구가 아주 많고 광고 효과가 있는 지역을 전체를 한국경제신문에서 그것을 추진했는데요. 선정 대상이 유동 인구가 아주 많고 광고 효과가 있는 데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타 구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25개 구 전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방배로나 이런 데 민간 자원을 가져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방배대로를 민간 쪽에 요청했을 때는 그것은 뭐 요청은 안 해 봤지만 아마 그것은 좀 부정적으로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일을 하고 나서 저희들도 다른 쪽에도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몇 군데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한국경제, 그것을 추진한 그 주체가 지금은 아마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방배대로 쪽에는 어쨌든 청년들이 지금 많이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청년들 작가 작품도 전시를 할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서초대로 분전함 외형도 개선하고 또 청년들에게 또 그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에서는 박재형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내일 총괄 질의 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아까 가로행정과 과장님께 서초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밝은 곳이 있으면 또 어두운 곳이 있다고 서초구라고 하기에는 참 낯부끄러운 그런 거리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방배3동 쪽으로 남부순환도로 쪽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연수원 쪽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거리가 그쪽 지역이 우면산을 접하고 있는 곳인데요. 거기 많은 분들이 우면산을 가기 위해서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대가 굉장히 서초에는 안 어울리는 거리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꼭 개선이 필요한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도로과장님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말고 또 사당역 쪽 주변에 방배2동 쪽으로 해서 거기서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여기가 서초구가 맞나 할 정도로 좀 취약하고 열악한 쪽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도로라든지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복개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개천은 나름대로 깨끗해지고 인도 정도 되지만 양쪽으로 늘어져 있는 그런 인도라든지 옆에 있는 그쪽은 그래도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너무 중심부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쪽도 특별한 거리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거리더라도 옆에 있는 고물상들 같은 경우 적치물들 이런 것들도 신경 쓰셔서 쾌적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특정한 나름대로는 좀 되어 있고 한 그런 중심부만 봐주지 말라는 그런 시야를 넓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교육연수원에서 사당역까지 그 일대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도로 부분도 특히 그 부분이 진짜 가장 취약한 것 같고요. 나머지 사당역 인근이나 다른 부분도 또 시설개선이 필요한 데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창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관심을 갖는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인데 방배동에 있는 이수초등학교하고 서초1동에 있는 서일초등학교 같은 곳이 굉장히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서초구 관내 지역의 사고율을 보면 이수초등학교가 50건이 넘는 1위고, 서일초등학교가 2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도 녹색어머니들하고 했는데 거기에 가면 저는 그 시간대에 통행을 조금 8시 반에서 최소한 한 30분 정도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그 시간대에는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주차과에서 나와서 주차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지나가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개선실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하셔서 본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통행을 안 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런 것을 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병두위원님 죄송하지만 아시다시피 회의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의 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알지만,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벌써 언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스쿨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24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고 경찰서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함께 고민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점검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2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현재 3차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에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은 지금 전문기관하고 함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어떤 좋은 고언이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반영하고 해서 모쪼록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 보도블록 정비 사업이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서초대로의 거리 품격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자주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만 잦은 보도블록 교체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중복 교체나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세금이 낭비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신규 사업 보도블록 정비사업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서초대로 명소거리 보도블록이 몇 년 만에 정비·교체가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는 저희가 2020년도에 보도블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면 교체하는 데 있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정비를 선정한 구간이 교대역에서 경부간선도로 남측 보도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일정 구간 디자인 블록 설치하고 또 가로정원에 저촉되는 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을 중앙으로 이설하는 공사, 또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가 불일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도로 경계석으로 경계를 정확히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도블록을 전면 다 새것으로 바꾸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상태가 양호한 블록들은 재사용하고 깨진 블록들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교체가 아니고 일부 재사용 정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50% 이상 재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길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도에 있어서 파손된 부분은 보수도 필요하고 평탄성, 저희 여성분들은 구두를 많이 신고 다니니까 그 부분 정비 부탁드리고요. 보도블록 교체가 예산 낭비로 인식되지 않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관리과 신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관리과에서는 주로 관리하는 것이 하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수해 피해 이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했고요. 현재까지 올해 본예산도 많이 집행된 상태고 추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우기 대비하기 전에 준설작업을 시행합니다.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청장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전성수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주민 민원하고 준설작업을 하면서 발견된 하수도 파손 현황 그리고 일부 도로 침하, 동공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하수도가 파손되어 있는 현황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수관 개량공사 예산을 한 5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리 잠원빗물펌프장 쪽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용역이고요. 작년 12월까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철근 노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 파손 이런 것들이 적출이 돼서 긴급하게 예산 7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원천 유지보수 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15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신원천이 청계산역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한 13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신원천이 한 1.8km 됩니다. 1.8km 구간이 지금 건천입니다.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천 상류 쪽에 보면 작년까지 계속해서 악취가 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오수도 많이 파손되어 있고 오수가 우수로 가면서 하천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4년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리고 건천이다 보니까 유지용수를 끌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3∼4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은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 소하천보다 큰 하천입니다. 지방하천까지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소하천은 조그마한 하천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답변을 계속 받았고요. 그리고 SH공사가 그 사업을 하면서 SH공사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개발하면서 유지용수를 공급해라, 그런데 SH공사는 최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아파트 개발할 때 SH공사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신원천 개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여의천 하류 쪽에, 신원천 하류 쪽이 여의천하고 맞닿는 데인데 그 여의천에서부터 600m를 끌어올려서 신원천 개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예산이 30억인데요. 하천폭을 한 4m 정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산책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산책로도 만들고 600m 구간을. 그런데 정작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동안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못했던 15억을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천의 자연 건천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실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1, 2, 3, 4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설명을 너무 먼저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초 15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후에 영구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예상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용수는 앞으로 필요한 것이 펌프장 가동하는 것, 그다음에 유지용수를 뿌리면서 주변 환경 개선하는 것 그런데 유지용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장이 가동되는 가동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의천 같은 경우에 한달에 3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여의천보다는 작아서 한 150에서 2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보면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우리 시설에 의해서 구민분들께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들을 피해보상, 손해배상했던 내역들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불량하거나 보도정비가 불량해서 피해를 보셨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스팔트 포장 그냥 깔면 되는 게 아니고 보도블록도 그냥 두면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 마무리가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