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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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복지재단,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7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583페이지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집행내역입니다. 여기 내역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경로당 관련된 문제라서 페이지를 산정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금빛마을 경로당 건립 들어갔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성훈위원

공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설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공원용역을 해야 해서 공원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완공되고 운영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훈위원

내년 상반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성훈위원

제가 금빛마을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경로당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산 전체에 경로당 없는 마을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15개 마을입니다.

정성훈위원

15개 마을. 이 15개 마을이 거의 다 자연부락마을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택지나 자연마을입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작년에 금빛마을 사업이 시행되면서 15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금빛마을 경로당을 선례삼아 계속해서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15개 마을에 대해서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내부적으로 택지조성 되어서 마을이 구성된 지역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완충녹지지역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 면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인근 마을에 경로당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다른 마을과 혹시 협약만 된다면 그렇게도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의 경로당을 두 개의 마을이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완충녹지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이는 마을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정성훈위원

아직 없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금빛마을도 그렇고 이전에 공원 내에 경로당을 지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선례로 남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선례를 근거로 해서 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15개 마을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향후 대책이 최대한 빨리 설립이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있어서 미비점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업무도 많고 한 건 알지만 일단 근거를 들어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빛마을 혹은 공원 내 지어진 경로당을 사례로 들면 저희도 이것만이 특수 케이스라고 설명 드리기 어렵다보니까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마을이 하나의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선례들을 보면 공원명을 바꿔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까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이 15개 마을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향후에 지어질 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부지를 설정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아파트에는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우리 택지가 조성이 될 만한 부분은 거의 다 조성이 되었으니 15개 마을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향후 경로당 문제가 추가로 건립 때문에 불거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15개 마을을 모두 지어주는 것은 사실 예산 수반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15개 마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양산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반다비와 연계가 될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반다비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이동수단 때문에 사실상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혹시 이 사업과 반다비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질의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우처택시 요구를 가장 많이 하신 분들도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앞으로 바우처택시가 도입이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겠나. 장애인이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생기면 수송도 가능하고, 근데 정기적인 수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른 시각장애인이 아니신 분들도 이용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시각장애인 전용입니다.

이묘배위원

이거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더라도 예외 없이 시각장애인분들만 이용 가능하신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묘배위원

반다비가 실적이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조금 대안점을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료를 보면 부과건수랑 과태료 수납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부과되신 분보다 과태료 수납하신 분들이 적으시거든요. 아직 수납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징수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다시 부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관리가 돼서 받은 건 다시 노인장애인과로 보고가 와서 인원이 집계가 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위반건수에 대한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몇% 정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경미하게 한 5% 정도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상 본 위원도 여기저기 민원을 가다보면 양산이 주차구역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요즘에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상위법상으로도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장애인분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위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차원의 공문을 넣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십시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는 좀 저거한데, 자, 우리 여부터 하나 물어보자. 시나브로에 대해서 물어보자. 시나브로복지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시나브로복지관요? 25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응?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총 직원이 25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4명이 아니고? 25명?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한 명.

일배

박일배위원

관장 포함해가지고 38명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38명이 아닌데, 25명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그게 25명 아이가.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합쳐갖고 이게 25명이고, 보직 없고 뭐시고 간에 어떻게 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38명 아닙니까? 관장 포함해가, 시나브로에 지금 근무종사자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낮 주간하고 그 인원이 포함돼서 별도의 사업인력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기간제로.

일배

박일배위원

기간제, 그건 누가 채용했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복지관에서 채용했습니다. 재단 통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응? 재단 통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고를 재단을 통해서, 일단은 위탁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채용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복지관에서 우쨰가, 이거 누가 저거 하도록 돼가 있어요? 채용하도록 되어있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시나브로복지관은 지금 현재 체계가 그래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이 인원, 응?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38명에, 나머지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거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 안 들어가잖아, 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지금 뽑아놓고 근무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내보낼 겁니까? 끝나고 나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기간제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금 그 정원하는 건 누가 뽑냐, 재단 이사장이 책임하도록 돼가 있지. 시설장이 해서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합니까? 시장이 채용하는 거예요, 그거. 시나브로복지관. 응? 시에서 안 하고 누가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시나브로복지관은 관장만 재단 소속이고 시설 자체는 복지관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걸로 지금, 시나브로복지관만 그렇게 체계 되어있습니다. 다른 복지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있는 직원, 관장 외에 나머지 직원은 복지관장이 채용한 시나브로복지관의 정규직입니다. 재단 정규직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자, 정원 내 인력은 재단대표도 뽑을 수 없다고 돼가 있어요. 응? 시설장이 재단직원이죠? 시설장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재단직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재단직원이 정원도 없는 인력을 채용할 권한이 있습니까? 정원도 없는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인력이, 인원을 뽑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생계가 돼가 있고, 우리 시에다가 예를 들어 저거 되는 것 같으면 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재단에는 누굽니까? 시설장 한 명만 지금 돼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해서 시설장이, 응? 지가 어떻게 해서 채용합니까? 지가 채용해가, 지가 봉급 줍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 여기 보면 인사관리사항들은 행정안전부 조직지침에 따르도록 돼가 있어요, 응? 행정안전부 조직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도록 돼가 있는데 이거 누가 채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향후에 봐서 이런 조직하는 이유가 뭔지, 응?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다음에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응? 24명 외에. 지금 이번에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응? 지금은 민간위탁을 줘서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여기에 노인일자리창출 정말 칭찬하세요, 칭찬. 이거 2019년도에 민간위탁 주지 말고 재단으로 주라고 해가지고 재단으로 줬는데 얼마나 운영 잘합니까? 응? 다른 일반 민간위탁, 응? 뭡니까? 법인을 줬을 때 이렇게 한 데 있습니까? 양산일자리노인창출지원센터 일 잘합니까, 못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제도 기사 났죠? 어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공공기관이 몇 개입니까? 우리 시에 공공기관에 몇 개입니까? 두 개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재단하고밖에 없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복지재단하고. 공공기관에 맡기면 이렇게끔 훌륭하게 잘하고 가는데 왜 자꾸 민간위탁 쪽으로, 국가에서도 민간위탁 못하도록, 응? 여기도 지금 개정해서 다 나와 있어요. 총 몇 개야? 민간위탁이. 여기 권고사항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전체가 사회복지시설이 7,040곳인데, 응? 6,307곳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있다고, 이거 전부 다 지양하라고.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 주는 거하고 재단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데가 재단에 주면 어렵고 민간위탁 주면 쉬워요?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갑니까? 지금 업무를 전혀 안 보고 있어요. 이현주 과장님. 지금 업무를 하나도 안 보고 있다니까. 응?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상하북 사회종합복지관, 우리 몇 개입니까? 사회종합복지관 몇 개입니까, 양산시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양산시에 지금 현재 두 개고, 한 개소 곧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관이 되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거 통과할 때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공문 낼 때. 자, 민간위탁 줄 때 공고문 냈을 때 어떤 쪽으로 내놨습니까? 3개 내서, 여기에 상북 사회복지관 이거 두 개 냈지요? 이거. 다돌봄 이거하고 2호점 위탁자하고, 상하북하고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공고 냈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법,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거기에. 별표1에 준한다고 되어있어요. 별표1이 어디 있어요? 별표1에는, 응? 그거 조례도 하나도 안하고, 변경도 하나도 안하고 해나놓고. 자, 별표1, 제3조가 관리조건해가 우리가 복지관이 2개밖에 없어요. 상하북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응?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 공모할 때는 법 제3조에 관련해서 별표1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별표1에 없는데. 이런 것도 넣어놓지 않아 놓고 공고문 냅니까? 물론 복지관 쪽이 업무 많은 거 알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응?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지금은 전부 다 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응? 이런 것도 하나도 챙기도 안하고 그냥 공고문, 얄궂게 상하북 공고문을 이렇게 내가 복지 운영한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인근에 이거 좀, 응? 우리 말고 지방자치 다른 쪽을 좀 보세요, 여기에. 자, 파주 같은 데는 우리가 공개모집 공고할 때, 위탁줄 때 간단합니다. 우리는 여기 얄궂게 묻도 않은 법 조항을 갖다가 짜다라 넣어가지고, 관리도 하나도 안하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 제34조, 똑같아요, 우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파주시 사모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준에 따라 운영위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이런 쪽으로 되어있어요. 응? 성남시에도 보면 성남시에는 시행규칙 세부사항까지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해놓은 게 「사회복지법」 34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의2 「양산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3조. 여기에는 이걸 해놓은 데는 지금 상하북 사회복지관이 없어요, 없어. 종합복지관 시설설치 운영조례에 상하북이 없다니까. 웅상하고 양산하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문에 어떻게 해서, 응? 없는 걸 왜 공고문에다 나갑니까? 이걸? 확인도 안 하고. 얼렁뚱땅해가지고 민간위탁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응? 뭘 이런 걸 정확하게 좀 보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자, 이번에 저거 할때, 우리 상하북 종합복지관 공고내고 난 뒤에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1개소 들어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한 개.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개 들어와가 선정 됩니까, 안 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점수 이상이면 선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느 법에 따져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시행령 규칙, 법 전부 다 어기는 거예요. 당연히 새 공고해야지.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한 개 시설이 들어오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응? 과장님이 생각하는 점수 이상 나오면 한 개 업체 들어와도 선정해도 됩니까? 법률이나 시행에 정해지지 않은 그런 발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것도 재공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응? 상하북도. 인원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출력합니까? 인원은 거기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인원 기준대로 14명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채용계획을 어떻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채용계획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채용계획은 법인에서 지금 현재 관장 포함 2명이 채용됐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래서 민간위탁에 주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관장하고 그런 부분들도 공개모집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여기 공개모집해서 노인복지관에 몇 명입니까? 16대 1인가 이렇게 들어왔죠? 인재들 풀로 지금 차고 넘칩니다. 이거 지금 관장 오는 거 어디서 옵니까? 밀양에서 저거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밀양요양원 원장님이 이번에…….

일배

박일배위원

승진해가지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원래 그 급으로 있었습니다. 관장급으로 있었습니다. 승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관 경력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저희들하고 그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양산시 고용창출도 하고 어떤 부분들 한다 하고 하는데, 응? 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위합니까? 모집공고 내서 공고할 때, 자, 양산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 같으면 고용창출도 되고 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오도록. 업무를 진짜 시를 위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전혀, 상하북 복지시설 이것도 되도 않는 거예요, 이거. 한 개 가지고는 못 갑니다. 응?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재난적으로 지금 다 문제잖아, 지금. 응?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고문 낸 이것도 전혀 합법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거. 먼저 바꿔가지고, 별표1 같은 경우는 바꿔놓고 난 뒤에 해서 상하북 공고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응? 별표1에도 없는 부분을 공고에는 떡 포함시켜가지고, 응? 좀 인근에 다른 쪽을 다 좀 보세요. 그하고 여, 정말 상세하게 점수하는 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그냥 해놓은 거 보면 자,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점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이래가 30점, 50점, 20점 이런 쪽으로. 평가내용도 여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항목만 떡 해가지고 평가항목만 떡 적어놔놓고. 수탁자의 적격성 항목만 정해놓고 그것 뭘 볼 겁니까? 예가 하나도 없는데. 수탁자의 적격성에 대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세부계획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평가항목 점수표를 거기다가 올리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점수표. 파주시에는 공고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수탁자 적격성 40점, 여기 보면 법인의 적정성 20점, 법인의 사업능력 20점. 응? 평가내용까지, 이 안쪽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면 돼요. 항목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은 그냥 해가 수탁자의 적격성 해가 그냥 주고 나면 뭘로 해가지고 즈그가 줍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응? 지금 다시 시나브로 물어볼게요. 직원채용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시나브로에. 정원 외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정원 외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총 38명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25명입니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약기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약기간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내보내는데 아무 지장 없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분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에 따른 필요인력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가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자, 시나브로복지관 말고 다른 쪽에서도, 사회복지관에서도 무슨 사업을 한다,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채용해도 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까지 같이 온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복지관, 지금 그 시나브로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사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지관도 만약에 그런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다면 그렇게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들도.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단에서 하고 있죠? 시나브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재단에서 위탁받은 시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재단에. 그럼 민간위탁 줄 수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재단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탁을 계속 못할 시에는 민간위탁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에 위탁할 법인이 없어요, 법인. 장애인 시나브로는. 지금 해가지고 자, 지금 복지재단에다 재계약을 해서 준다. 그 인원들 어떻게 합니까? 13명.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은 고용승계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승계가 된다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도 법인 위탁할 시에 법인이 교체될 시기에는 저희들이 직원 고용승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양산종합사회복지관도 기아대책에서 통도사로 바뀔 때도 직원은 고용승계 조건이었고 관장만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니어도 마찬가지였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 게 어느 법령에 있어요? 승계한다 하는 법령이. 응?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령 갖고 오세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응? 다음에 복지관은 뒤에 또 하고, 자, 시니어클럽에 물어봅시다. 시니어클럽 웅상 쪽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6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명. 양산은 몇 명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6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똑같이 6명이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관내 외근 출장비는 얼마입니까? 관내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관내 1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내는 1만 원. 관외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관외는…….

일배

박일배위원

2만 원이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기관차량을 가지고 이용해서 관내출장 갈 경우 여비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양산시니어 같은 경우는 관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웅상은 그런 내부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내부규정 별도로 만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응? 양산은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규정을.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왜 웅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응?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여비도 2분의 1 타야될 걸 100% 그냥 다 갖고 왔잖아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안 챙기고 뭐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 봅니까? 노인일자리만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출장 간 거 압니까? 양산시니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에는 똑같이 11명 갔는데 양산은 출장비가 64만 원이고 웅상시니어는 378만 원입니다. 똑같이 11명이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해서 양산은 64만 원 지출이 되고 웅상시니어는 378만 원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양산시니어는 안에 관용차량이 5대가 있고, 웅상은 관용차량이 2대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2대 중에 한 대는 카니발이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카니발 몇 인승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9인승.

일배

박일배위원

차 대수가 적다는 거뿐이지 인원수 타는 건 웅상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한 차이가 이래 납니까? 이렇게 나는 것도 그냥 방치합니까? 카니발에 두 명 타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 여비는 저거 안 하고 나머지는 제 차로 갔다고 해서 돈을 다 받은 거예요, 이거, 출장비를. 그래서 이만큼 받은 거예요. 카니발을 다 타고 가도 될 걸, 왜 그렇게끔 해가지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출장지가 다르기 때문에 차가 크다고 해서 같이…….

일배

박일배위원

출장비가 다르다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출장지가 다르니까. 자기 담당하는 사업팀이 달라서 출장을 어떤 분은 서창갈 수 있고 어떤 분은 매곡갈 수 있는데 한 차로 이동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거는 지금 어디로 출장 갑니까? 관내출장을. 똑같이 그러면. 관내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지역에 11명이 갔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양산은 64만 원에 갔는데 단체로 같이 간 부분인 건 모르겠어요. 웅상시니어는 카니발에 2명만 타고 가고 나머지는 자차로 갔다고 해서 여비를 더 받았다고 출력했다 이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육 장소는 똑같다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적한다 해가지고 될 사항들이에요, 이거? 그다음 부대경비를 또 한 번 봅시다. 웅상에는 시니어클럽에는 복사기 렌탈해서 씁니다, 렌탈. 복사기를. 저기는 양산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씁니다. 그런데 경비가 어떻게 지출됐는가 확인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 차이 납디까? 세 배나 차이나요, 세배나. 웅상은 241만 원이에요, 렌탈해서 쓰는데. 양산은 748만 원입니다.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 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고. 돈 빼먹는데 환장을 했어요. 이런 쪽으로 돈을 출력해가 가는 거예요. 양은 양산이 조금 많아요. 많더라도 이렇게까지 현저하게 세 배나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복사기 사용하는데. 렌탈이 저렴하면 렌탈로 바꾸라고 하세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면밀하게, 좀.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기 보니까 지금 보조금 정산서 문화관광과 받아왔는데 똑같아요, 똑같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멋모르고, 주라 하는대로 그냥, 확인도 하나도 안 하고. 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때문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25억 입니까? 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125억이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사업은 2개소만 시니어클럽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125억을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했죠?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 있다고? 바로 이런 거 지적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그 정도 상세하게끔 알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민간위탁 주지 말라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시설에 대해서 89.6%가 민간위탁 줘 놨다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권익위원장까지도 지적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공기업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공기업에다 재단을 주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에도 주고. 지금 하고 웅상 같은 경우는 회야강지킴이 경우에 11개월 동안 80명이 참여합니다. 11개월 동안 80명이 하루에 나와 참여하는데 1년에 봉투 132개밖에 구입 안 합니다. 그러면 1인당 몇 장 갑니까? 한 장 조금 더 가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준다고 봐야 돼요. 이거 구입한 건 132장, 이거 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있는 노인들에게 몇 장 줬는지 모릅니다. 안 줬어요. 본 위원이 365일 그 사람들하고 매일 봅니다. 자기네들 근무하는 날. 봉투 들고 온 날 없어요. 기껏해야 집에서 검은 비닐봉다리 갖고 오는 사람 한두 사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빈 손으로 온 거예요. 일 안 하고 노는 거까지는 좋아요. 비닐 넣어놓은 거 그거 누가 하느냐. 우리 시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에서 회야강 청소합니다. 거기에 봉투, 마대 갖다 걸어놓은 데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도 여기는 종량제 봉투 안 씁니다. 지금 그리고 6명들 사무실 나가봤습니까? 시니어클럽. 과장님, 직접 웅상시니어클럽 사무실 가본 적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소주동에 있을 때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일배

박일배위원

말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요즘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밖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6명이 그냥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80명들 반별로 한 반에 12명, 13명이라고 되어있을 거예요. 아마. 반장이 3, 4일에 한 번 갑니다. 이거 타러갑니다. 종량제 봉투는 출석부 반장이 정리해서 갖다주던지 전화로 보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놓고 인건비 다 받아먹습니다. 거기서 해가, 사무실에서 노인일자리 하는 사람들 모여서 있는 데 나오는 게 거기가 관내출장입니까? 관내출장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관내출장입니까? 관내출장, 어떤 쪽에 가는 것이 관내출장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보고 관내출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시니어클럽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 일하는 데 그까지 가는 게 관내출장입니까? 그래가 돈 다 씁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끝나기 전까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도록 확인하세요, 매일.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명 분장표 받으세요. 업무분장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근무지, 가서 확인하세요. 여비 부분도 지금 환수 받았습니까? 여비 부분. 관외출장 해가 이거 문제점 된 거 받았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세요. 결과, 그 부분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좀 더 물어볼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오셨는데, 담당부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명확하게 항상 저희가 양산이 하나의 양산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양산, 웅상, 서부양산, 동부양산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기준도 명확하게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야 이러한 부분, 작은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나눠진다든지 차별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적립하시고 실태파악도 잘하셔가지고 조치할 게 있으면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설치운영 및 관리가 국가 사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리가 국가 사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지요, 사무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022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가 이거, 운영도 관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것도 정확하게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고문 내가 보니까 여기 지금 상북 거 지금 해놓은 거, 이거 과장님, 정말 보고 통탄할 일이에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이거. 빨리 조례개정부터 먼저 하세요, 빨리.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 조례가 변경 안 되면 상하북 사회종합복지관 위탁공고 못해요, 이거 할 수 없다니까. 이거부터 먼저 시행해놓고 난 뒤에 공고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든 공기업에 주든 가야될 부분들인데 이런 절차도 밟도 안 해놓고 덜렁 먼저 시행한 거예요, 먼저. 응?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별표1에도 없는 걸, 우리 별표1에는 웅상 거하고 양산 사회종합복지관 2개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공고를 하든지 해가 들어온 거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건 하도 안하고, 그냥 해가 과거에 관례대로 신경 쓰지 않고 공고 그냥. 결과적으로 그래놓고 나면 의회에서 지적 안 해주면 의원들이 전부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들 의원들 이번에 정말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회에서 느슨하게 해주고 검토 안 하지 싶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얼른얼른 막 넘어갔어요. 얼마나 질타 받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 있으면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엄격해야 돼요. 더 엄격해야 되는데 더 엄격하지 못하다니까. 공공기관이 있으면 이런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에는 더 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행정에서도 관리하기 수월하고 이런 부분들 가는데. 조례부터 빨리 인근 거 보고 맞춰서 보고 개정 빨리 좀 하고. 지금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북 한 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재공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재공고. 그냥 공고해서 그냥 해서 줬다면 나중에 보세요. 과장님, 문제 갑니다, 문제. 분명히 두 개 업체 이상 가도록 되어있는데 한 개만 간 거, 과장님 말씀은 점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한 개만 들어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 가선 안 되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게 되어있는데. 딱 그 준하도록 되어있어요.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이거 안 했다하면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 우리 또 저 앞에 할 때도 했죠? 지난번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할 때도 한 개 법인이 신청했죠? 재공고하지도 않았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해주지 않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이런 거 잘 좀 하세요. 지금 민간위탁 우리가 상하북에는 몇 명 채용한다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복지관 직원은 14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4명.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2명은 돼가 있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관장은 전입을 왔고 부장은 공개채용을 해서 관리사하고 3명이 채용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명 채용되어있다? 총 3명.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이제 8명 남았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8명 남았으면 관내 양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가서 공고해가지고 모집하세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개모집 해서 양산에 거주하는 사람 인센티브 주면 됩니다. 별도로 하나 더 넣어주면 되잖아. 전국에서 오든 말든, 하고 양산 거주자는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뭘. 지금 인재들은 우리 양산에도 풀로 넘쳐납니다. 사회복지 쪽은 넘쳐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잘 안 가려고 해서 그렇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들 종합복지관에도 공고를 해가지고 한 개 업체만 들어온 걸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거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전문성이 더 있습니까? 민간이? 재단이나 공공시설공단보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오히려 더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샤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책임감도 있어요. 민간위탁보다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책임감도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민간위탁하고 공기업 쪽에 직원들 관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없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에서 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예산절감 한다고 하는 게 이 모양으로 써가지고 짜다라 마음대로 돈 빼내서 쓰고 하는데 그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복지관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인건비 똑같이 가져갑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해가지고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자, 양산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더라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합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 양산 벤치마킹 오죠? 이쪽 센터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감 있고 애향심 있고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주면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민간위탁은 자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익위도. 맞추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가지고 저거 하고. 지금 우리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복지재단 조례부터 빨리 변경해서 의회로 올리세요. 조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회복지법」 34조 해서 「종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부터 빨리 바꿔서 해서 상하북 쪽 포함시켜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부터 빨리 바꾸세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일배

박일배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박일배 위원님 질의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공고를 냈을 때 한 곳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공고과정에 장애, 노인 또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곳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여러 법인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원 가능한 법인이 네다섯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만 신청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곳만 신청하고 난 다음에 재공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유는 뭡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사유는 점수가 일정 이상 되면, 만약 점수 미만이면 재공고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건 다른 지원사업하고 다르게 보통은 한 곳만 들어왔을 때는 재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공고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사업자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로, 그 기관으로 가긴 하지만 보통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한 번 더 공고를 하고, 두 번 유찰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낙점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이만큼 상세하게 파악하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따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576페이지에서 5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따르면 시설의 경우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1회 이상. 그러면 2회를 실시할 때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는데 필요시에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다른 이슈가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는 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양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총 48개소인데, 운영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가 되지 않는 곳이 29개소나 되네요. 다수의 복지시설에서 직원공개모집 시 공고 기간 미준수, 재물조사 미실시, 인권침해 진정함 미설치, 종사자 및 입소자 건강검진 미실시,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서 동일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연례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 부분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시설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의 3년간 시설 설치만 했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회교육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교육을 일괄적으로 한번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있는 곳 외에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8개소 중에 4개소나 운영기준 및 재무회계규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정기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특별히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교육을 강화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매년 그리고 수시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른 어떤 상황이, 코로나 같은 특별상황이 발생을 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는 내년에도 제가 한 번 더 보겠지만 운영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 본 위원이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아까 양산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만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목적에는 정의가 되어있고 시각장애인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어서, 그러면 혹시 다른 장애인분들도 이걸 확대해서 적용하게 되는 규칙이나 법 쪽으로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봐서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이동지원센터를 찾아봐도 대상이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이라고 나와 있지, 시각장애인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아서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이동에 불편이 있는 다른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부분 검토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는 사실은 장애인분들은 이동에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 편의성을 요구하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우리 양산에는 이분들을 위한 이동수단이 뭐가 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콜택시.

숙남

정숙남위원장

휠체어 택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휠체어 택시.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양산에는 휠체어 택시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사실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수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운영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같이 운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휠체어 택시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양산에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30대.

숙남

정숙남위원장

30대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휠체어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려고 하면 대기도 많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께서도 본인은 휠체어 없이 그냥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겠는데 휠체어 택시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기가 죄송스럽다 말씀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가 전국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준비는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택시를 내년도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라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를…….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반택시를 바우처택시로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그거는 개조 없이 그대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개조 없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이 이용하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택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장애인들께서 부르면 다 가능한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단말기하고 이런 게 설치되는 대수를 정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건 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내년부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실은 법도 개정을 해서 7월부터 사실은 시행령에 들어가서 운행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걸 좀 더 준비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교통과랑 노인장애인과랑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추진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음에 한번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나 바우처택시 얘기가 나와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이 대학병원으로 규모가 큰 병원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상시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장애인분들께서도 많이들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지요? 그러면 부산에서 병원치료를 위해서 택시를 이용해야 될 경우 부산의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해서 양산에 오실 거고, 반대로 양산에서 치료가 끝나신 분들은 우리 양산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해서 부산에 가셔야 되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산이나 울산 같은 인접지역이랑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협조가 되어있고 서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양산에서 부산으로 가실 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많이 높으신 편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대학병원 오고 나서 사실은 우리 양산시 안에 관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이용률이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안 그래도 장애인분들 온라인 카페나 이런 댓글을 보니까 대학병원을 가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없겠지만 관내에서 필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활용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바우처택시의 조금 빠른 도입이 있었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와도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 양산 맘카페나 양산지역 주민들이 계시는 온라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지역민으로 구성된 블로그에 경상남도 공식 SNS계정으로 바우처택시를 홍보하고 있던데, 해당 게시물 댓글들을 보니까 바우처택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양산은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에 미흡성도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교통과, 소통담당관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경과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당장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적발내역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활동지원사 자격정지가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자격정지가 풀리고 나면 다시 활동지원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사 이런 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과는 아니겠지만 기록이 있으면 추후에 취업에 있어서 유불리를 정할 수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매칭하는데 아무래도, 그걸 이제 이용자분한테.

정성훈위원

아 이용자분께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용자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활동지원사 하고자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매칭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체장애나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알면서도 이 활동지원사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보호자분이 계시니까 보호자분께 설명을 따로 드립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사 자격정지에 대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도는 없습니까? 이게 보면, 왜냐하면 부당이득금이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1,800만 원, 1,100만 원, 800만 원, 1,100만 원, 300만 원. 이게 허위결제나 부당수령,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책으로만 봐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정지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강제조항은 없어서.

정성훈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자격정지가 되고 나면 추후에 활동지원사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우리 부정수급 관련해서 엄중처벌하고 계신 건 정말 잘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아니면 좀 더 언론에서는 칼을 빼들었다고 표현하던데 지속해서 잘 대응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이후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3개년을 보면 2021년도는 3건, 3건이죠? 그다음에 2022년도는 7명, 2023년도는 6명입니다. 이분들이 혹시 중복된 분들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중복된 분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2년도도 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엄청난 금액인데 2023년도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 분이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 또 어떤 분은 2,600만 원, 한 분은 1,100만 원. 사실 장애인분들은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장애인분들의 그냥 인지 하에 하실 경우도 있고, 정말 인지가 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부당수급을 받는 건,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활동지원사분들께서도 지금 장애인분들은 활동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간도 늘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시국에 이렇게 부정수급을 함으로 해서 다른 장애인들도 피해가 많고, 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지원사들도 곡해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수급 받은 건 100% 환급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100% 환급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00% 환급하고 자격정지는 8개월. 보통은 또 10개월 15일. 그럼 이용자조차도 사실은 3,900만 원 부당수급 받으신 분은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가 8개월이지만 받아야 되실 장애인분들도, 이분은 10개월 15일을 이용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그럼 이분은 이렇게 활동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보호자와 단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보호자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말 이건 진짜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야 될 장애인분들께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보호자분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이나 활동지원사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과 뒤에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걸 똑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연계는 아니고 각각의 다른 사업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형태의 사업인 거죠? 장비를 설치한다라는 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활동감지, 그리고 출입하는 감지,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거고 ICT는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아리야”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하는 정서지원형입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수행기관이 두 곳이 다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선택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최초의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아마 공모를 해서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재향위원

두 곳 중에 한 곳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 다.

신재향위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과 양산종합사회복지관 둘 중에 한 곳이 선택이 된 거라는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된 사업인가요?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 22년도의 사업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앞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제가 여기 복지재단에 책자에 보면 다른 복지관에 주요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만 없는데 이건 이유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모를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요?

신재향위원

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주요사업 맨 앞장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양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웅상사회복지관하고…….

신재향위원

복지재단에? 앞장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557페이지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아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다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유공기관 시상한 이력이 있던데 여기에는 8곳 중에 시상 받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무궁애학원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무궁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322군데입니다.

신재향위원

322군데. 이게 경로당으로 등록될 때 혹시 어떤 식으로 등록이 되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읍면동별로 회원수에다가 그다음에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 신규되는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경로당이 설치될 때 신고하는 게 있냐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고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법인 이렇게 형태인 겁니까, 아니면 개인 경로당…….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마을에 신청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회장님 이름으로 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렇다면 전에 본 위원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독거노인들이 비상사태에 자기 개인주택에 비상벨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급 시에 119와 바로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까 그게 응급.

신재향위원

이게 그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 같은 맥락으로 제가 예전에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로당은 어떤 형태이든 한 사람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경로당이 회장님의 명의든 누구의 명의든 그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응급설치는 일단은 개인한테 나가는 걸로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긴 해요. 그런데 경로당 자체의 신고 시스템이 한 어르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에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했을 때 경로당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날은 가보면 어르신들이 한두 분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집에 있는 거나 경로당에 있는 거나 거의 혼자 계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있다고 치면 아파트는 혹시나 관리실이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경로당을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문제점을 뭘 들었냐면 한 분의 명의로 하게 되면 자녀분들한테 연락도 가고 119로도 가고, 더 가면 112나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핑계라기보다 그런 시스템은 지금 복원이 안 될, 그건 핑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비상벨 설치를 명의로 해서 하신다고 치면 거기에 다른 어떤 대안을 조금만 추가를 하시면 자녀분한테는 굳이 안 가더라도 제3의 설정을 해야 되는 거 같으면 경로당 회장님 바로 밑에 총무님한테 이렇게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경로당에도 그런 설치를 검토도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58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년도와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추진현황이 굉장히 참여인원도 정말 많다라는 게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신도시는 젊은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노인도 많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노인이라고 지칭하시는 나이 연배가 많으신 대선배님 말고, 이제 퇴직을 막 바라보시고 하는 그분들에 대한 노인일자리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실적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무더위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폭염특보나 주의경보가 내려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안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느 곳에 무더위 쉼터가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무더위 쉼터는 홍보할 수 있는 걸 다 경로당 앞 게시판에다 부착을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무더위 쉼터 관련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과에서 아마 게시를 하고 있는 걸로…….

김석규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 일반인이 과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실제 이용자들, 특히 이번에 경로당에 봉사자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폭염특보 시 경로당을 이용할 때 느끼는 게 다른 시설에 와서 내가 굉장히 위축감이 드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국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본인 지역 어느 곳에 무더위 쉼터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경로당 에너지 비용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실제 6시까지 운영될 때 하절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이 아무래도 폭염특보나 주의경보가 발령되면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에너지 요금 자체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적용이 되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적용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나가는 대로 냉난방비라고 해서 별도로 동절기, 하절기에 지급되는 건 있는데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요금 자체가 높게 나왔을 때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경로당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공과금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보면 자연마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걸로 충당이 가능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충당이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작년에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저희들 추가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변경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의견을 계속 조절하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용자들을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 조정이 가능한 걸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대기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 분야는 아직까지 대기자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대기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기 전에는 대기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자 없이 다 이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간은 줄여가지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시간 조금 줄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초에는 20시간부터 68시간까지였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이걸 20시간부터 40시간으로 줄였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20시간이라는 건 월 20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월 20시간.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은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나오는 사업인데, 우리 양산시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시 추가분을 사실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월 20시간에서 40시간이라고 하면 한 장애인분께서 병원에 다녀오시거나 본인이 외출하시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좀 하시겠다고 하시면 40시간도 아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긴 시간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몇 개 시를 참고해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도 68시간. 하지만 대기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다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데는 꼭 필요한, 밀착해서 케어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 곳은 20시간부터 160시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 변경 없이 예전에 했던 대로 20시간부터 68시간까지 되어있는데, 우리는 중증이라든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시간을 68시간까지 지원을 받다가 사실 40시간으로 줄었을 때는 엄청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추가분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도비 해서 이게 총 320억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320억.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산시가 4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우리 양산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도하고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우리 양산시도 시 추가분도 늘려나가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국가와 도가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인구도 증가하지만 장애 인구는 양산시 증가분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양산시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서비스지원사업은 양산시 인구대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용자수 기준이고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평가를 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대로 시간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체감하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20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가를 해서 100시간을 받았다 이렇게 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은 요즘은 장애인분들께서도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바깥에도 많이 활동을 하셔야 본인의 장애가 조금 더 체감하기에도 적게 느껴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국가와 도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단체에도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많이 줄여서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받고 있던 혜택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편이고 불만일 수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런 것들 우리 시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장애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부서에서 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전동휠체어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전동휠체어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된 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부서에 안 가는 거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있을 수는 있죠.

신재향위원

결코 사고가 없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처음 구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휠체어는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현재도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현재도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플러스해서 작동방법에 대한 사업은 해보신 건 없습니까? 기존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에 없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게 사고율을 조금 떨어뜨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여러 번 겪어서 무사히 경험을 넘겨서 지금은 자유롭게 다니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로 해서 자동차 운전 처음 하듯이 아니면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동휠체어도 같이 교육을 겸하면 그것을 타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선택하는데 있어서 조금 여지를 열어놓는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한 게 금액이 조금 많이 커서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왜 이렇게 반환금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서 선별적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납액이 좀 많고…….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시비도 잡아놨다가 결국은 없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이건 선택하는 시민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비는 얼마 잡힙니까, 그러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시비는 15% 정도.

신재향위원

금액으로 이야기해 주실래요? 토탈 6억 정도 되죠, 반환금액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 예.

신재향위원

6억에 15%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지금 국비가 5억 7,700이고 기초연금 도비도 시비하고 4억 9,000 정도 될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좀 낮춰서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출 수가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그 금액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당시에 2021년도 예산이거든요. 이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당시에 방문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거부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장애인연금급여지급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사업은 대다수 국가에서 예산을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반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반환금액 내용 건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라서, 이게 코로나와 연계된 거라면 내년에는 건수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노년세대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사업안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관련 일들이 청소하는 기관에 가서 청소하는 일들이 다수 있는데 저희도 행정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됐던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떤 걸 저희 지역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성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우체국이나 세무서나 이런 데 가서 우편물 분류를 한다든가 하는 걸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지금 선도형 모델을 보면 기술 있는 분들이 현재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채용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에 있으신 분들이 진입이 어렵고 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년들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사업들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재활용을 넘어서 새활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각종 친환경적인 새활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을 분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플라스틱을 새활용해서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신중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생산성 있고 신중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되었던 내용을 확인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보다는 계속 경로당이 유지보수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기준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개정?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고쳐가지고 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지침을 만들고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질적 제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달라고 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직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중에 있습니다. 8월달 돼야 마무리.

김석규위원

그 외에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거점경로당을 이용해서 노인복지관과 협업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범실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 관내에 거점경로당이 많이 만들어져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로당, 그리고 함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2페이지, 6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운영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몇 가지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기는 했는데 밑반찬 만들기 손맛나눔사업이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인데 20년도는 12분, 21년도는 10분 해서 했는데 지금 2022년도는 이제 이 사업은 없어졌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유는 뭡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가정집에, 개인집에 방문해서 일대일로 하다 보니까 집을 오픈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집에 방문하려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집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하고 비용도 사실 좀 많이 들고,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밀키트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밀키트 사업으로 변경했을 때는 대상은 정해지지 않고, 몇 가족 이런 건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했고 851회 지원을 했는데 대상은 일단은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고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받지 않는 대상 이런 거 다 선별을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20년, 21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보다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한 가지가 장애인 버킷리스트 이루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 또한 20년도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5분, 그다음에 6분인데, 집행액도 적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또한 없어진 사업이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장애인분들께서 사회적 제약도 많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이 여행을 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여행. 여행이 가장 많았고 지금도 유사사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요가 여행이 많은 거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는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각 사업별로 복지관별로 따로 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없어진 사업이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복지기금으로 장애인분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들 또 요구하는 사업들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587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도서관에도 일자리 나가시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작은 도서관.

성용근위원

작은 도서관에도 배치가 되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작은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이렇게 보면. 도서관장이나 이렇게 보시면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나 복지관 어르신들 보낼 때 그냥 마구잡이로 보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단을 적어내서 그래서 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나갑니다.

성용근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보다는 시설도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배치를 하실 때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이런 말씀드려선 안 되지만 어르신들이 오시긴 오시는데 큰 도움은 많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서관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분류를 해서 파견될 때 일자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특히 작은 도서관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에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복지재단 본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31페이지부터 1,5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다른 질의가 있을까 해서 뒤로 하려고 했는데, 시설장님, 이번에 기간으로 따지면 21년도에서 22년 12월까지 자체감사 받으신 적 있죠? 페이지는 1,57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공사용역의 계약 업무 소홀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으신 거죠? 자체감사 공사용역 등 계약 업무 소홀.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계약 업무 소홀이 우리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수의계약 말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이래갖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수의계약이 1,000만 원입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2,000만 원.

신재향위원

2,200이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21년도 12월 26일날 수의계약을,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회사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신재향위원

그때 2,640만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건데, 22년도 12월에 그 공사를 한 업체한테 얼마의 수의계약을 했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최종에는 3,000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거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갖고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그 업체의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또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그걸 자꾸만 생각이…….

신재향위원

본부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2,640도 그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금액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계약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 몰랐다, 이러면 모르는 업무에서 있다가 시설장으로 오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직생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달에, 작년 8월달에 들어오셨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신재향위원

12월달에 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 21년도 12월달에 업무 용역계약을 할 때도 이미 이게 위반인 거를 아셨을 거고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가에 있어서 이 업체를 했던 업체를 또 계약함으로 해서 조금 절약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4,200이잖아요. 4,200입니다. 이건 정확한 금액이고, 4,200을 누가 들어도 이거는 수의계약 금액이 아니거든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당시에는, 2021년도에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계속해갖고 우리가 같은 업체에 줌으로 해갖고,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보기에는…….

신재향위원

어렵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어려운데, 그걸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신재향위원

그거를 왜 본부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게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이. 호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다 같은 업체에 또 해야 호환이 되는 거네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같은 업체를 갖다가 계속 줌으로 해갖고, 우리가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이걸 줬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신재향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수의계약 규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왜 징계를 받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징계 안 받았습니다. 징계, 그거 우리가 호환하기 위해서이고, 예외규정을 우리가 감사할 때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신재향위원

그렇죠, 징계를 감봉이나…….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예외규정을 말씀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예외규정이었는지.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그거 우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서면으로 주시지 마시고 이미 이거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해주십시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 당시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한 유진경 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부장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신재향위원

예, 자세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진경

유진경복지재단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복지재단 유진경 부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금방 자체는 아니고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기준에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부분들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20년도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진행을 해가지고 21년도에 첫 계약을 했던 내용이고요. 첫해에는 2,200만 원이 안 되는, 1,600~1,700정도의 첫 계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양산시 복지재단은 재단에 별도의 전산 직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넷, 보안시스템, 이런 부분에 보완을,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지시를 받고, 저희는 별도로 각각의 시스템을 쓰는 게 어찌 보안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첫 도입을 위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은 본부를 포함해서 복지관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곳의 견적을 받다보니까 2,000만 원이 되지 않는 계약으로 되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실제로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챙겨보면 예산 내용들이 적지 않은 부분이어서, 실제로 김해시 복지재단이랄지 저희랑 상황이 비슷한 복지재단은 어떻게 보안시스템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랑 저희랑 조금 상황이 달랐던 거는 전산 직원이 따로 있고, 전산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이랑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장님, 지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2,2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이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인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예외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규정이 뭔지를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진경

유진경복지재단부장

예외규정에 대한 부분은 몇 조, 이렇게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대신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는 설명 안하셔도 되고, 내용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진경

유진경복지재단부장

예외규정이라 하는 내용에 실제 내용을 보면 원래는 말씀주신 것처럼,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2,200 이상의 예산이면 그것은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첫해 당시의 계약이 21년도 계약이었고, 실제로 지적을 받은 것은, 실은 이제 23년도 계약을 22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금액이 2,200이 넘은 상황인데 왜 수의계약이 안 됐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첫 해 계약이 아니라 시설 4개일 때 첫 계약이 되었었고…….

신재향위원

그런데 매년 계약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경

유진경복지재단부장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게 전산에 관련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도입할 때 기본적으로 도입되는, 어쨌든 단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제로 4개일 때의 예상 규모가 2,000이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복지관이 또 늘고, 그다음에 저희가 2개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위탁사업까지 포함하니까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로 하고 있던 시스템에다가 뭔가 부과하는 형태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장님, 지금 자꾸 설명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2,200만 원 이상의 입찰을 해야 되는 내용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복지관 내부에서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경

유진경복지재단부장

그렇습니다,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외규정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십사.

진경

유진경복지재단부장

그 예외규정이라 하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호환성이 없거나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판단이 될 때에는 실제로 이것을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전산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판단했습니다.

신재향위원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진경

유진경복지재단부장

내부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 조항이…….

신재향위원

나름의, 그냥 재단에서 판단하신 거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아니고요, 「지방계약법」에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나중에 복사해갖고 그걸 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징계를, 자체감사에 이게 징계 대상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어떤 소명을 해서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간 겁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이런 예외규정이 있고, 이거는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하는데도 감사부서에서 계속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인사위원들이 또 거기에 이 사람이 벌을 주는 게 맞나, 안 맞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 계약부분에 잘 아는 분이 인사위원으로 왔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하게 예외규정이 있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거고 호환성을 위해서 이래 한 건데, 이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이래 한 걸 갖고 예외규정도 있는데 징계 주는 건 안 맞다 해갖고 거기서 징계를 안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나중에 예외규정 그걸…….

신재향위원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상세하게 돼있는 걸 설명을, 복사를 해갖고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이거는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 그리고 부장님, 나머지 복지재단의 현재로 나와 있은 거는 17건입니다, 그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우리 계약한 거 말입니까?

신재향위원

아니요, 감사. 자체감사. 전수조사 4건과 자체감사가 13건인데, 여기에 보면 관용차량 사적 이용, 또 관용차 규정이 재단 규정과 집행부 규정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용함에 있어서.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 이제 우리…….

신재향위원

집행부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따로 받아가는 게 없는데, 재단에서는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다시 5,000원을 환수받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집행부하고 같이 맞춰서 내부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도 우리…….

신재향위원

관용차를 이용하고 돈을 따로 받는 그게 무슨 규정인지 모르겠어요. 왜 따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재단이 다른지.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우리 감사해갖고 이걸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규정 자체가 지적을 받기 전에, 재단은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의문인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폐기물처리 부당청구라든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런 부분, 일상감사,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이거는 자체감사는 2년마다 일어나니까 규정자체가 어겨지더라도 2년 후에 우리가 이것들을 다 업무시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을 받기 이전에는 관행처럼 계속 그것들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재단 안에서 이런 자체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만한 업무를 맡은 분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우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의한 법률」에 의해갖고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 법률이 완성되기까지는 2016년, 그 당시 할 때는 민법에 의해갖고 이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인사조직에 대한 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오고, 또 우리가 시설에 관한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이 시설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원이나 타 자치단체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적립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김해하고 양산이 일찍이 재단이 설립됐고, 또 우리가 복지시설을 우리보다 먼저 재단이 설립하는 것 있어도 거기서도 조사연구에 주력했고, 저희들은 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어느 법률에 맞춰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 조직 인사라든지 예산 편성, 집행은 거기에 따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방금 본부장님 답변.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지금 보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기관이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조금 미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복지재단은 어떠한 법률이나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시설 관리는, 시설 운영하고 관리는 보건복지부, 거기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또 우리 재단의 조직인사 지침이라든지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계속 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행안부, 여기 2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우리 복지재단을 운영할 때, 이 두 군데 부처에 지침을 따르다보면 가장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법률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법」에 의해 갖고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보면 지금 앞으로 문화재단도 설립되고 하면 행안부 지침을 따르려 하면 우리 업무에 감독부서도 예산 담당이나 인사에, 거기에 준해갖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디를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 저희들도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창원도 복지재단을 벌써 설립했는데, 거기는 각 복지시설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복지재단으로 지금 넘기려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도 이게 많이 시설관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 갖고 저희들 재단을 설립한 자치단체 모여 갖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이제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갖고 이런 데 대해갖고 뚜렷하게 지침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하십시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자체감사에 어떤 주의나, 아니면 처분 지시를 받는 이런 주의 사항들이 16건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방향을…….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여기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갖고 주의를 준다, 이런 부분을 안 지켰다.

신재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자체감사에서 경고나 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향후에 방향을 제시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거는 우리가 바로…….

신재향위원

이야기를, 검토보고서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지침인지, 또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이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은 우리 복지재단 복무지침이라든지, 인사지침에 의해 갖고 감사한 부분이고요.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은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데는 보건복지지침을 따라야 되고, 재단에는 행정안전부 인사조직…….

신재향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라든지 경고한 부분에서 바로 시정해야지, 지금 뭐…….

신재향위원

이게 다 시정이 들어간 부분입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추후에 우리가 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과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일단 지침이 시설 관리는 보건복지부에 따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단운영에 있어서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인사나 예산은 행정안전부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게 상충되어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인사나 예산,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부처에 다 지침을 받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우리가 문화재단도 앞으로 설립되고 이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거는 우리 양산시부터 안 있습니까? 출자·출연 기관, 재단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갖고 거기서 일관성을 기해야 되고, 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이 방금 답변 나오신 거는, 신재향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달라서 복지재단이 그걸 따르기 어렵다고 답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답변 나왔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거는 아니고, 여기 나온 우리 감사해갖고 주의나 경고 준 거는 바로 시정이 들어갔고, 그거는 우리가 복지재단 복무규정에 의해갖고 여기에 대한 주의나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갖고 즉시 우리가 시행에 들어가고, 지금도 바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정이 다 되셨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거론하시면서 복지재단의 어려움, 애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감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갑자기 그 말씀은 왜 나왔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 지침에 따라서 두 개 부처가 내리는 지침이 상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각 부처에 따르는 지침을 제대로 운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지금 아니고 별도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혹시 복지재단의 애로사항이 뭔지 묻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신재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관용차량 사적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처럼 이용해 오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사용해서 지적을 받으신 건지.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이번에 어쩌다가 이거 지적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오셨단 말씀입니까? 본부장님 앞에도.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쓰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괜찮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잠깐만요. 지금까지 사실 복지재단은, 우리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복지관이 사실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많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몇 가지가 지적, 몇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신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6가지입니까, 17가지입니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복지재단에서 잘 챙겨보시고, 사실 이게 이 열 몇 가지가 복지재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각 시설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각 시설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우리가 위탁기관하고 다 합해갖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소한 문제도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 이중에 몇 가지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도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착오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복지재단에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희 최근에 복지양산브리지라고, 복지재단 홍보위원을 모집했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공개모집 기간이 끝난 걸로 아는데, 모집이 다 되었나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기간은 끝났는데 그렇게 응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갖고, 지금 현재는 4명 들어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총 모집인원이 5명이었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이런 비슷한 류의 홍보위원을 양산시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우리가 서포터즈 그거하고 재단에 대해갖고, 일반인들이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기부 문화도 좀 확산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모집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복지재단의 많은 행사를 홍보하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복지재단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김석규위원

예, 그 홍보를 하고, 또 기부로 이어지기까지 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각종 복지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시나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자율적으로, 시간은 무보수로 아무 그거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 의미로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시간이 된다 하면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는…….

김석규위원

활동 지원비가 지급되는 걸로 공고문에 나와 있던데 무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런데 아주 적은 금액.

김석규위원

실비정도.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아무튼 이왕 첫 시작하는 홍보위원들이기에 우리 복지재단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SNS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어떤 성과에 따라서 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그만둬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551페이지에 복지재단 기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는 4억 9,000만 원 되어있는데 지난 해, 그 앞전 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좀…….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1년은 얼마였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몇 년도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1년도.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2021년도는 3억 1,759만 원정도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2021년도는 5억 1,100만 원입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그거까지, 품까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지금 복지재단 기부금 내역 전체를 보면 2022년도는 4억 9,000만 원인데 21년도는 5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정도, 아마 15%정도 이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경제 상황하고 많이 맞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맞물려갖고, 상반기 때에는 굉장히 저조하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4억 9,000중에서도 상반기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후원이나 기부활동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줄었고, 하반기에 좀 많이 집중됐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올해도 지금은 경제 상황과 맞물려갖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물품으로 들어오는 거는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사실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후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운영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특히 봉사자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기부금을 이렇게 억지로 모으기는 어렵지만 우리 재단본부장님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까지 받아왔던 도시락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파악이 되신다면 이 기부금으로 나갔던 그런 사용처가 작년과 재작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줄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작년에 공고가 나왔는데 시나브로 복지관에서 데이터라벨러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직접 교육을 끝내고 고용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야심찬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행이 끝났는데, 고용까지 이어진 결과물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고영찬 관장님이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시나브로 복지관장 고영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해주신 데이터라벨러는 지금 현재 2기까지 완료됐고요. 1기는 6명과 추가로 10명 해서 지금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기는 현재 지원 고용이라고 해서 2주 정도 추가 훈련이 더 들어가면, 지금 6월이니까 7월달부터 아마 다시 근로계약 체결해서 정식으로 취업이 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데이터라벨러 양성교육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이아이엠디(AIMD)라고 양산세무서쪽에 새로 오픈할 예정이고요. 사실 그 업무 자체가 꼭 직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재택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재택업무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수료 과정을 거치고 직접 재택근무나 이렇게 이어지고, 6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적응이 어느 정도 있고, 업무평가가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을까요?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이용자들은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근로계약을 썼다고 해서 지원에 대한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직무지도하고, 얼마 전에도 출퇴근 훈련부터 시작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그냥 교육과 취업으로 연계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직무 교육 또는 그분들이 가져야 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시나브로 복지관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부족하고, 인력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기타 지역 내에서 평가하고 있는 시나브로 복지관의 운영은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주시고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장애인복지관장님, 답변대로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상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지난 년도에, 20년도에서 22년도 거쳐가지고 카페 이용 수입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카페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정자

김정자장애인복지관장

예, 제가 19년도에 장애인복지관에 오면서 가장 큰 민원사항이 뭐였나 하면,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특히 치료 받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대기할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도 대부분 서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민원이, 복도나 아니면 기관 안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달라는 거였고, 저희가 지금은 쉼터로 개조되어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카페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나 이런 것들을 마실 수는 있지만 공간적인 한계가 너무 많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를 없애고 거기에 후원을 받아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를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거기 자판기를 대신하고, 나머지는 쉼터로 완전히 변화를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관장님, 그러면 그게 기타 사업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정자

김정자장애인복지관장

그전에는 기타 사업 수입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 기타 사업수입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기존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던 행안부에서 했었던 것과 기관의 부분에 차이는, 기존 민간에 저희가 있을 때는 이러한 수익들을 받으면 모두 세외수입으로 시에 환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은 뭐였냐면 장애인들이 고용은 아니지만 작업 활동으로 해서 번 수입을 장애인한테 다시 드려야지 되는데, 이거를 드릴 수 있는 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타수입으로 받아서 이거는 장애인분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별도의 수입 구조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수익사업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도에 휠체어 택시 운영 사업하고 교통약자 콜택시가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애인복지관장

예, 교통약자 콜택시는 저희가 재단본부로 다시 가게 되었고요. 저희가 휠체어 택시는 19년도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차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택시는 저희가 3대로 운영하던 거를 모두 3대가 운영하지 않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정자

김정자장애인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우리 신재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산시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로써 서울복지재단에서 하는 평가결과에 우수보고서로써 채택이 되었습니다, 양산시복지관에서. 또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리 운영평가에서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관에서도 다들 수고하셨고, 본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질의드릴 내용은 혹시 재단의 본부장님께서는 우수보고서로 채택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발간된 거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작년.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2022년 5월. 2022년 5월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받아보고도 정책으로 빨리빨리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장애인분들께서 요구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바우처 택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죠? 일단 이동편의 제공하는 거를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달라는 말씀도 주셨고,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전에도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온 상황이기는 한데, 국토교통부에서 올 7월부터는 광역까지 다 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물론 시행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 정책제안서가 우수 정책제안서로 나왔을 때는 장애인분들께서 정말 필요로 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다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 복지관장님께서도 수고를 하셨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정책에 정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시에 찾아오셔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외에도 정말 요구가 높은 것, 또한 꼭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협력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안이 그냥 묻히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오셨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답변대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2개만 거론했는데, 우리 웅상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A등급,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 평가에서도, 또 종합복지관 우수성적을 받으셨고, 또 양산시 노인복지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우수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체력단련 사업할 때 시설투자가 없었습니까?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희 최근에 안마의자나 이런 것들 배치를 했었고요. 체력단련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전파의 우려 때문에 호흡을 가쁘게 하면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파될 우려 때문에 2년 동안은, 예.

신재향위원

아니, 원래 20년도에는 작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그것 때문에 폐쇄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시설투자비가 없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별도로 책정돼 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저희가 했었고, 2년 동안 하지 못했고요. 최근에 다시 정비를 하면서 반 정도의 공간으로 해서…….

신재향위원

다시 활용할 예정이시네요.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하고 있습니다, 예.

신재향위원

저는 원투자에 비해서 이 사업을 접으셨나 싶어서, 실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코로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식당 이용 수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안했다가 다시 그걸 재기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거다, 그죠?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이 무료급식 쪽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식 자체가 원래 작았고,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더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조금 더 저희보다 많은 것 같고요.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1층에? 그러면 저희가 월, 수, 금 홀몸 어르신하고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료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분들 말고 실제로 거기서 봉사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의 이런 시설확충이나 새로운 시설을, 기구를 넣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까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전에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회의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옛날부터 다양하게 했는데…….

김석규위원

식당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김석규위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붙어있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1층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김석규위원

예, 1층에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다른 거를 옮기면서 거기를 조금 더 장소를 넓히면 안 되겠나.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이 위탁업무를 계약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위탁한 기간은 없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김석규위원

그래서 아마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이제 6월달이고 하면 아마 시립어린이집하고 이야기가 내려온 관련 부서랑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순간에 내가 이 공간을 쓰고 싶네, 비켜주세요 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거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많이 고민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협의가 되고 있나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지금, 예.

김석규위원

이거는 전적으로 웅상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이 움직이셔야 될 게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 본부장님께서 나셔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우리 재단에서는 특별하게 사회…….

김석규위원

아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담당 부서에, 어린이집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빠른 시일 내에…….

김석규위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처음부터 그게 식당이 너무 비좁아갖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김석규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자는, 지금 대기자로 있을 거고, 현재 월, 화, 수 이렇게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얼마나 되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어린이집요?

김석규위원

아뇨, 식당.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식당, 식당은 지금 한 100명 정도.

김석규위원

대기인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627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641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 감사 때도 이게 18년도 서창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401건 이용됐지만 22년 26건까지 줄었습니다. 심평버스터미널도 98건에서 59건으로, 제2청사도 565건에서 231건으로, 이마트 양산점을 제외하고는 다 서비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추이인데, 작년 감사 때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사유가 좀 있던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사유는 요즘에는 택배를 신청해서 집 앞으로 오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이용률이 지금 두 군데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책은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게 6년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올해하고 몇 년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이라서 바로 없애기는 불가할 거라고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지금 무인택배 서비스 운영이 실적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무인택배가 없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용률도 문제지만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마트 양산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여기서 무인택배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무인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1인가구나, 아니면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험성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마트 양산점처럼 이용실적이 좋다고 해서 상권가에 밀집시킨다기보다는 택지나 원룸과 같이, 이용률이 떨어져도 괜찮으니 반드시 이런 부분에 필요하겠다 하는 지점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난 5년 동안 운영을 해오시면서 사례도 있었을 것이고 장점이나 단점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민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지난 5년 동안 위치도 변경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이마트 양산점, 2청사, 파출소, 버스터미널로 계속해서 여기에서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다른 곳을 수요 파악을 읍면동을 해서 한번 해보니, 추가 수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부지나 장소 선정에서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 파악은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일단 추가적인 수요가 없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수요 파악은 했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는 과거에 비해서 택배나 이런 거 받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무인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운영에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어찌 됐든 간에 대비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인택배 서비스도 조금 과감하게 제칠 건 제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택배를 시킬 때에는 대면으로 택배를 하지 않고 집 앞에 두는 경우도 많아졌고 택배를 시키시는 분의 성함도 과거처럼 본인의 실명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임의로 본인 이름을 작성해도 괜찮게 되었기 때문에, 무인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인 실정에 맞춰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인택배 서비스 지금 시행하는 곳도 한 6년 정도 시행했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말씀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정과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년도를 기점으로 내년도에 불필요한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26건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용실적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제대로 안됐는데, 운영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무책임한 운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과 추이를 본다기보다는 과감하게 사업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역입니다. 운영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 심사했을 때도 한번 비슷한 해프닝이 있었죠? 여성의 집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드러나면 안 되죠.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사실 이게 십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이긴 한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정보화시대로 들어오면서 지금 여성의 집이 대략 어디쯤에 있다는 게 검색 조금 하면 추계가 될 정도로 사실 조금 과거의 데이터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지역 명칭을 담은, 읍면동 소재지를 담은 기사가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N포털에 검색을 하면 읍면동이 지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도 한번 협의를 해서 지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취업 정보 같은 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번에 한번 조례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해보니 취업포털에 한 군데 올라가 있는 게 발견이 되어서 내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데 왜 아직 삭제가 안 되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내리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삭제가 안 되어있었던가요?

정성훈위원

추후에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면 여성의 집 상담원 채용이라고 해서 공고가 올라왔는데, 2011년에 올라온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직접 검색해봤는데 우편번호를 검색해보니까 대략 어디쯤인지가 정보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정보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직접 휴대폰으로 그냥 개략적으로 검색하니까 나오는, 추산되는 개략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주시고 지금 그 포털에 2011년에 올라왔고, 2021년에 한 번 더올라왔습니다. 삭제 조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최대한 그것 먼저 제가 말씀드린 2007년, 2021년, 2011년, 누리집 정보 삭제 먼저 해주시고, 전방위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정보통계과랑 같이 운영을 하든 해서, 지금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의 집이나 우리가 비밀로 해야 될 정보가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 조치 사항이 있으면 확인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에는 아마 없을 듯합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6,500만 원으로, 시비로 집행되는 공모사업인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도비 30%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도비 30%. 2023년도 현재 지원공모사업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전과 다르게 많은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속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잘 거쳐졌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1차, 저희들 내부검토 지방보조금 사업평가를 거른 후에 2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해서,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2023년 지원 사업에 공모 선택된 단체 중에 여성, 이거 명칭 얘기해도 되나요?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명칭은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공고는 공개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에 여성리더대학 총동문회, 풀잎문화센터 양산지부, 조이스쿨사회적협동조합, 양산 성가족 상담소 등이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제외대상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지원 제외대상에 고유사업 및 목적사업을 가진 단체나 친목단체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4개의 단체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자기들 단체를 만들 때 고유사업은 안에서 하시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그 사업에만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여성리더대학 같은 경위에는 본 위원은 친목단체라고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셨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리더대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역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는 단체고, 친목단체는 아니고, 또 이분들이…….

김석규위원

여성 리더라는 단체는 그렇지만 총동문회라고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동문회의 표현 자체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고유번호증 들어오기로는 여성리더대학으로 되어있었고.

김석규위원

고유번호라는 게 비영리단체라고 규정지어졌을 텐데, 현재 양산시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거는 광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그 외는 고유번호증을 내면서 비영리 단체라고 등록이 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니까 즉,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두 개 다 가능하고,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보면 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고유등록증 같은 데 보면 비영리단체라고 되어있고, 사업도 저희들이 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합당하다 하면 가능하고.

김석규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범위가 너무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이후에 저희 양산시에서도 광역에서만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양산시에서도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광역에서 신청을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받듯이, 저희도 양산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자체는 저희 시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접수 자격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가진 자나 고유번호증을 가진 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 중에 한 단체를 선정할 수 있고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부합하고.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규정하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하든지,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광역하듯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였고요. 혹시 그 부분 나중에 파악해보시면,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풀잎문화센터라든지 조이스쿨사회적협동조합은 특수 목적을 가진 법인 단체지 않습니까? 특수 목적을 가진 법인 단체.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풀잎문화센터나 조이스쿨이, 모든 단체는 만들 때 자기들만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과 무관하게, 그 자기들이 처음에 단체 만들 때 그 목적을 하지 않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김석규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손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에 고유의 목적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문화센터 고유의 목적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대상 사업의 분류에도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들어가 있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은 제외대상에 고유사업 및 목적사업이 그 법인이 가지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김석규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3단계가 되면서 많은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고부조명을 이용해서 어두운 길을 밝힌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 완성이 되어서 지나갔고 지금도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21년도도 마찬가지, 사업 선정된 부분들이 23년도에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들이. 특히 퍼실리티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공모사업을 계속 선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아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연속 사업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줍니다.

김석규위원

연속사업에 대해서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 어떤 비슷한 목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수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기도 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내용을 깊이는…….

김석규위원

아무래도 평생교육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수업들 중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 사업공모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이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639페이지, 아이돌보미 사건사고 발생내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자료에 보면 2021년에 한분이 활동정지 조치를 받으셨는데, 사고유형을 보면 골절, 찰과상이라 해서 다른 사례에서도 이 비슷한 사고유형을 볼 수 있는데 이 분만 활동정지 조치를 받으신 사유가 무엇일까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분은 사고가, 골절, 찰과상이 조금 더 심했었고, 아직까지 조정중입니다.

이묘배위원

심했다, 많이 다치면 그러면 정지를 받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뇨, 그런 거는 아닌데, 눈 주변 쪽에 찢어지고 해서 애가 크는 동안까지를 지켜보겠다, 이래 됐는데 여기가……. 크게 다친 부분이 있어서 안면 골절된 사고로 안와 및 안면 골절된 사고였는데 해당 돌보미가 큰 사고인 경우에, 유형이 아직도 손해사정하고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유모차를 돌보미가 데리고 다니다가 한눈파는 사이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큰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돌보미가 조금 더 방치를 했다, 아마 그렇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정지를 시킨 건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1건만 올라와있는데, 이 사고 말고 다른 사고는 그러면 따로 없었던 건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이 사고뿐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 상반기에는 혹시 사고가 있었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없었나요? 사실 아이돌보미는 앞으로 더 많은 맞벌이 부부가 이용을 하게 될 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라는 게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다른 분께 맡기는 부모가 다른 걱정 없이, 적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방지를 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될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나 이 부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하나만, 66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지나갔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지나치게 회의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양산시가 정말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부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64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안심귀갓길하고 안심구역의 차이가 뭡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안심귀갓길과 안심구역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귀갓길은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하면 자기 집까지 가는 위치가 1234이렇게 되어있고, 안심구역은 전체 큰 바운더리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용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두 개 다 4구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21년도에. 그러면 이 기준이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양산경찰서에서 범죄우려지역이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저희들한테,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황을 들고 오셔가지고, 경찰서에서 지정한…….

성용근위원

경찰서에서 지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창에 지금 안심구역 두 군데가 신설됐는데 서창의 위치가 대략 어디 지점입니까, 이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서창에 지금 안심구역이. 잠시만요. 삼호동부9길에 아일랜드 앞하고, 연호7길.

성용근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아무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KT 예전에 그 자리하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안심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근위원

예, 거기 맞는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202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근위원

예, 옛날 출장소 자리 그쪽입니까? 그 자리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지번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삼호동부9길과 연호7길, 연호11길.

성용근위원

그래버리면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큰 지명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성용근위원

지정을 했으면, 어차피 경찰하고 협의를, 부서에도 그 내용을 아실 거 아닙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나중에 따로……. 웅상보건지소 인근하고 KT 웅상지점인 걸로…….

성용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 근처보다도 우리가 예전에 한림탕, 대동이미지 보면 외국인들이 너무 밀집이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건소나 그쪽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 웅상이, 서창동이 특히 외국인들이 밀집한 그쪽 지역에 이런 구역을 설치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암만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준다 해도, 그래도 부서에 지정할 때 그 지역에 맞게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저도 대략 그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 굳이 서창동만 예를 들었을 때는 이 안심구역이, 타 읍면동도 그렇겠지만 외국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이래 보면 그쪽으로 지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심귀갓길하고 안심구역은 특정인들보다는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우리 경찰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추가로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가 큰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로 지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연결해서,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페이지 648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시행되어서 올해도 지속되는 사업이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신청은 시청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고요. 작년 대상으로 지금 50명을 선착 대상으로 하는 선착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자가 몇 명정도 되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55가구 지원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총 지원이 55가구 지원이 되어서 전체를 다 지원을 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은영위원

예, 2022년.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55가구가 지원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1인가구도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이 같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올해는 2023년에는 여성 1인가구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도 같이 지금 대상에 포함을 해서 60여 가구정도 제가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더 늘어도, 이게 크게 예산에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수요는 없었습니다. 현재 500만 원으로 일단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지금 35가구 정도 나갔거든요.

송은영위원

아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8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 관련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성 1인가구도 사실 많이 증가했고 주택이나 원룸 같은 곳, 2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지원 물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물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나, 아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우리 양산에 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셔가지고 충분히 많이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후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신청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안심구역 조성이랑 1인가구 지원 사업, 이거 2개를 조금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성범죄자 알림e라는 포털을 알고 계신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보면 각 지역별로 성범죄자가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 실명과 주소까지 다 나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우리 양산에 총 20분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계시는 성범죄자가 계십니다. 계십니다 라는 말도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20명의 성범죄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14명이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내에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삼호동, 동면, 주진동, 범어리, 중부동, 남부동, 상북면, 북정동, 평산동, 신기동, 명동, 증산리, 우리 양산 전역에 20명의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인가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신청이 주가 되긴 하겠지만,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 인접지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권유를 해서라도 최대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도 양산경찰서에서 지정하고, 시민참여단과 경찰서가 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성범죄자 알림e라는 포털을 활용하셔가지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조금 관심을 드려주시길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양산시 가족센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2021년부터 필요한 사업들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9명에서 2021년에는 12명으로 인건비 지원분이 증액됐는데, 운영기간에 전체 인력은 사실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 기관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사업들은 그대로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우리 국도비 보조금 인건비 추가 지원된 이 분으로 대체를 하신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통·번역지원사 이래가지고 시 자체, 시에서 국비지원 안 하고, 시 자체로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몇 분정도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양산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그 기관이 34명으로 전체 인력이 34명인데, 지금 우리 양산시하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9명에 지원을 해드리고, 또 3명이 추가되어서 2022년도에는 12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인원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국도비 추가된 사업을 하시라고 국도비를 매칭해서 인건비를 3명을 추가해 드렀는데,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로운 사업추가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리가 2021년도 가족사업 안내가 개정되면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실시되면서 3분의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데 그 기관에서는 전체 인원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인원으로써 그냥 인건비만 충당을 하고 이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아니면 다른 사업이 줄어들어서 안 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세 분의, 지금 인건비 한 분 한 분 추가가 엄청난 큰일입니다. 총 3분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1억 이상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분들이 그 사업을 정말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기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연히 인원이 34명에서 3분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하고 이 사업은 지속이 가능한 건지, 인건비는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드리는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기존에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답변되십니까? 답변석에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가족다문화팀장

저희가 1인가구 사업도 추가로 됐는데, 채용을 1인가구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1억 3,000~4,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따로 저희가 인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같은 경우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그래서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원사업, 이게 신규가 되어서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에. 추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추가가 되어서 3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전체 기관의 인력이 3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34명으로 동일하다는 말씀인거죠.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앞에 기간의 사업들은 안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정선

박정선가족다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런 것들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671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88페이지에, 시립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 연번 5번을 보시면 정원과 현원에서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2명으로, 정원의 인구수보다 1명이 더 많은 아이가 지금 등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1명이기는 하지만 정원보다 실제로 등원하는 아이들이 많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과장님?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반대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0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로 인해서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의 원아들이 혹시 불편을 호소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일은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사 착공하기 전에 간담회도 했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없고, 혹시라도 소음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저도 한 번씩 거기에 가서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육종 중에서도 건물이, 동글동글이 조금 더 왼쪽 편으로 있지 않습니까? 육종 사무실에서도 소음 소리는, 제가 앉아있어 봐도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통학할 적에, 그때도 신호수 한 분이 차량 지도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직은 제가 불편사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우려하셨던 바는 소음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상아이들의 시야가, 나왔을 때의 확장되는 시야가 아니라 막히는 시야 때문에 혹시나 정서상 그런 걸 염려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공사는 그때 당시에 안내가 된 것 이상 연장될 가능성은 없나요? 딱 그 기간 안에 끝날 예정입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일단 공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기 연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분들께 약속드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서랑 계속해서 소통을 하셔서 공사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끝내지 않는다면 이전에 학부모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거는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지금 현재 관내 어린이집 증감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행감 자료에는 2022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98개 정도로 나왔을 텐데, 지금 현재는 270개소로 해가지고 지금도 한 30개소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소가 되는 건 대부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인가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682페이지, 683페이지입니다. 그전에 여성청소년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비공개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읍면동이 너무 쉽사리 검색이 됩니다. 아니, 모든 언론에 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잠시 또 잠깐 찾아봤는데 나올 정도니까, 지금 읍면동 소재지는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소재지 연면적이나 대지 면적을 봤을 때 사실,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주택매입비 같은 것 다 나오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게 정말 마음먹고 특정 지으려면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 나온 정도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지만, 언론에서 어디어디 소재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들어간다, 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이 잠깐 5분 동안 찾은 것만 해도 3건 정도가 드러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재지가 비공개이고, 특히나 남아쉼터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아이들이 있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정원 중에 몇 명이 있고, 그러면 지금 여아쉼터에는 아무도 없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여아쉼터는 지금 건물매입을 했고, 위탁업체 선정이 끝났고,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리모델링을 좀 해서 9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정성훈위원

다행이 여아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무도 없으니 다행이지만, 지금 남아쉼터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이용 아동이. 지금 연면적이나 부지면적, 그리고 주택매입비, 언론사에 나온 읍면동 소재지를 파악을 하면 사실 마음먹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과 협조를 통하든, 각 언론들을 직접 찾아가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정성훈위원

정정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 이 학대피해 아동이 남매일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각각 남아쉼터와 여아쉼터로 가게 되나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남매가 떨어지길 원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아요.

이묘배위원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점이나 대책점은 따로 없으신 거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왜냐하면 남아시설인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매가 학대피해아동인데 같이 가게 되면 다른 남아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또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아쉼터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시설인 애육원에, 시설에 어쩔 수 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매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장, 김석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페이지 673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사업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하고 방학 중에 중식을 혹시 못 먹을 학생들을 위해서 희망양산카드가 나가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희망양산카드에 혹시 청소년용이라는 그런 표기 같은 게 있나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거를 발급을, 악의적으로 아이 걸 빼앗지는 않겠지만, 분실됐다거나 했을 때 어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노출돼서 어른들이 그냥 쓸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형마트 같은 데는 이용이 안 되지만, 편의점에서 충분히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게 품목이 제한은 되어있어요. 급식 이외의 품목을 만약에 결제하게 되면 결제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청소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한정적으로 하루에 2만 원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아요.

신재향위원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예산에, 이 양산희망카드 예산이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들어갈까요? 예산책정이?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연간 아동급식카드로 예산이, 33억.

신재향위원

33억. 여기 실적은 2억 4,000.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24억 6,000. 이거는 2022년도의 실적이고요. 2023년도에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조금 더 증액되어서 33억인데.

신재향위원

그러면 아이들 급식비가 조금 올려서 책정될 수 있는 여지는 혹시 있나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33억으로 늘었어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신재향위원

1,000원 올렸어요? 물가상승이 조금 빠르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또 오를 것 같습니다. 권고안이 또 내려오거든요.

신재향위원

아, 올릴 예정입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방금 신재향 위원님 질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아동급식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2,500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지원대상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보호권 내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책정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대상가구, 그분은 완전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이 52% 이하인 가구원이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 조회를 해서 대상이 되면 희망양산카드를 발급해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게 실질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결식의 우려가 충분한데도 행정상, 이런 서류상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기준, 그다음에 아까 중위소득, 이런 기준이 안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사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사실 우려가 많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희망양산카드를 우리가 도비 10%와 시비 90%로 진행되고 있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결식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가급적 결식이 없도록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조금 더 발굴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지금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각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저도 그게 어떻게 신청이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해서 알아봤더니 학기 초에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안내문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못했던 친구들도 대상이 되겠다싶으면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공문을 통해서 각 학교나 이런 곳에서 안내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가능한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문을 보는 부모들이 내용을 이해 자체를 못해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혹시라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다가도 이렇게 알려주는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에서는 아까 송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아마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각 동별로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0페이지, 드림스타트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어왔고 끝나고도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시행될 때는 드림스타트에서 특히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눈썰매장도 가고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지난주에는 또 인문학 산책이라 해가지고 진주 쪽에도 다녀왔거든요. 같이 간 지도교사분이나 담당자들이 그 아이들이 너무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자기도 너무 기분 좋게 다녀왔다고 저한테 메시지도 왔더라고요. 아이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눈썰매장을 방문하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겨울철뿐만에 있는 행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드림스타트를 지원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대학교에 한번 방문한다든지, 주요 대학교에 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유명대학교…….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명문대학교.

김석규부위원장

명문대학교가 본인들한테 받아들여질 때 분명히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사업들로 변모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을 조금씩 더 챙겨서 과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진행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장님이 급히 민원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