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웅상출장소장 류진원.
김태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7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회야강 르네상스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산시에서 지난 3월에 우리 웅상지역에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전체 정비계획을 발표를 했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게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인데 이제 3월달에 비전발표식 때 전담 하천팀을 만들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아마 입법예고를 해서 하반기에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천팀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강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역착수 보고회까지 계속해서 우리 계획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회야강을 따라서 지리적으로 자리 잡은 우리 웅상지역에 역사적 배경을 잘 살려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하천팀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역비가 저희는 따로 또 용역비가 확보돼야 될 겁니다. 지금 용역비는 역점추진단에서 하는 웅상역사공원 하는 그 차원에서 전체 르네상스 회야강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계획은 4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영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그날 참석을 했었던 위원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이 일단 최우선이 되겠죠, 그날도 뭐, 용역보고회 때 보면 캔틸레버식 복합구조물 설치 맞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게 뭐, 경쾌한 느낌은 주지만 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 좀 잘 맞춰서 한번 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변형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구조 설계할 때부터 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 장소 명칭을 그때 보니까 라이트브릿지, 어메니티데크, 웰컴가든, 키즈가든, 글라스원 등 참 영어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금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다 어떤 것을 지칭하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뭐, 확정은 아니고 제가 용역보고회에서 들었던 장소 명칭들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 전통문화, 관광의 명소 이렇게 하려면 좀 한글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우리 출장소에서 용역보고회가 최종으로 나오게 되면 의견을 좀 강하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역점추진단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뭐, 사업은 역점추진단에서 추진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리적 특성이 있는 회야강을 따라오는 르네상스사업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관련사업 추진현황, 보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75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자료에.
강태영위원
757입니다. 전통시장사업 관련 추진현황, 덕계, 덕계 고객 홍보용 조형물 상설시장.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등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오래된 전선하고 표지판 바꾸고 조형물 설치, 그리고 또 큰 것은 공영주차장도 하셨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2022년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이거는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게 보면 낡은 우리 시장이미지 개선하는데 큰 부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대상이 이제 덕계시장 그리고 서창시장인데 작년에 혹시 서창시장 쪽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서창시장은 저희들이 하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 도시재생사업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상인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다른 선진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
예, 우리 지금 서창시장에 보면 4일, 9일 두 번씩 이렇게 열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 시장입니다, 이쪽시장도.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좀 미뤄지면서 우리 서창시장에 있는 상인 분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은 덕계시장의 발전한 모습을 보시면서 좀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이런 균형개발과에서 사업은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최대한적으로 우선적으로 봐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혹시 공모사업들 같은 게 지금 들어갈 여지는 없겠죠? 균형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거기서 모든 걸 변경해서 균형개발과에서 모든 걸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당에 당촌저수지 쪽에 알고 계시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그쪽에 개인사유지 땅 점거 때문에 전 낚시터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제 길을 막게 되면서 당촌마을 위쪽에 가구수 분들이 다른 길로 우회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출장소에서 잘 알고 계시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런데 그 길이 포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학생도 있고 통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다니다 보니 비가 오거나 우천 시 길이 좀 많이 훼손돼서, 물길이 없는 거죠, 이제, 물이 새어나갈 길이. 그러다보니 여러 차례 우리 출장소 비롯해 가지고 우리 동까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길을 좀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자 분하고 서로 동의가 있어야지 만이 어떻게든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재해라든가 있을 때 인피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재해가 있기 전에 그래도 미리 좀 찾아봐 주시고 복구할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우리 출장소 소관이다 보니까 지역구 위원들이 아마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또 우리 지역을 유지보수사업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지역현안 한, 6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평산동 지금 노후상수도배관 파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상수도배관 파열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싱크홀 자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열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상수도 노후라든가 누수로 된 게 작년에는 22건 정도 되고요, 큰 거는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작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22건, 올해는 18건이 발생됐습니다. 대부분 상수도 노후로 인하여 누수 싱크홀이 대부분 발생된 상황입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금 그럴 때마다 또 긴급복구를 하고 야간작업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주로 평산동에만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대부분 평산동과 서창동도 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서창동도.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아무래도 웅상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올라가는 압력에 의해서 그런 파손이 좀 많이 되고 균열이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노후상수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개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원인자부담으로 계속 추가, 추가하다 보니까 통합된 상수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더라도 어느 관이 터졌는지 정확히 파봐야 아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 어떻게든 수도과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상수도관 통합교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부분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게 상수도 파열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연결부분에서 파열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관에서 상수도 연결부분, 거기서 아마 파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으시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김판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도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좀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이렇게 사업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하는 것도 좋은 대안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것, 블록상수도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저런 부분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상수도 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웅상에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수도과하고.
김태우위원장
아셔야 그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 부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다음에 우리 덕계사거리 가로수 식재문제,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계사거리에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 가로수 이전하는 것 알고 있죠? 그죠? 그 사업이 올해 잡혀있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올해 잡혀져 있습니다. 아직, 이식장소를 아직, 파크골프장 그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한, 가을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래, 그게 이제, 결국은 파크 새로 조성될 파크골프장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데 거기 지금 사업이 사실 이거 시기하고 같이 맞아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부서에 확인해 보면 파크골프장사업 조성은 내년 초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나, 올해는 도저히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이 아마 조성계획만 나오면 녹지부분에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에.
김판조위원
그렇죠, 아마 가을에 도면만 나오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건데 그 정비사업은, 덕계사거리 정비사업은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식재를 갖다가 일단 파크골프장 조성에 설계도면만 나오면 먼저 이래 옮겨 심어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덕계사거리, 이제 옮기고 나서 또 보도블록이라든지 인도 정비사업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시기를 좀 잘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아울러 그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서창동 명동프루지오아파트 사거리에서 또 화성파크로 가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죠? 명곡하와이목욕탕.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거기에 가로수가 너무 이렇게 많이 우거져 가지고 앞서 성용근 의원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가로수 정비 차 사업을 갖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유가 뭡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가로수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고요,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작업단들을 내서 급한 부분만 먼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니면 이번 추경에 전체 조사를 한번 해서 가로수, 지장되는 가로수라든가 가지들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가리는 부분, 그런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그게 우리 차량운행에 상당히 지장이 될 정도로 도로가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양방향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과장님 반드시 좀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 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그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인데 서창동, 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서창에 보면 구도심도로 경운중학교 앞에 거기 도로 있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구도심도로, 중앙병원에서 대운중학교로 가는 그 도로.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게 오래된 우리 구도심 도로죠.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전부 다 우리 이팝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이팝나무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상가동 보통 3층 높이까지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점포주들이라든지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열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조그마한 열매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열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떨어지고 하는데 그게 떨어지면 보행하시는 시민들 머리에도 맞고 차량에도 많이 떨어지고 그것보다 또 바닥에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정비작업을 할 때 같이 작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나무 식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쪽으로 좀 옮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다음에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덕계초등학교 통학차량 회차로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발주를 하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지난주에 덕계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이 제방에 찾아와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진행부분을 그때도 질의가 있었는데 학교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서 그 회차로 부분에는 동창에서 심어놓은 큰 소나무 한 그루가 곡각지에 있어서 시야에 좀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식을 하든지 없애면, 하여튼 그게 없어지면 도로가 6m 확보되면서 시야도 확보되고 안전성에도 더 편리하고 꼭 동창회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도로는 4m 정도로, 한, 2m 좁아지지만 차가 회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만 명확하게 동창회에서 결정을 지어주면 나무를 존치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해 주면 우리는 여름방학 때에 바로 공사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는 그걸 정해주면 저희들은 거기 따라서, 학교에도 그렇게 통보를 해 놨기 때문에 동창회하고 협의만 되는 대로 해서 거기 따라서 공사는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게 지금 우리 학부모 측하고 또 학교 측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창회하고 연관도 되어 있고 이런데 지난 4월달에 학교 동창회 행사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동창회에서는 그 소나무를 전혀 옮기지를 못한다,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대로 두고 4m 도로만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던 부분인데 그게 계속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때 참석을 해 가지고 다 합의를 본 상황인데 계속 말을 번복하고 하다보니까 또 학부모님들한테 와전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사업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여름방학 때라든지 이렇게 기회를 봐가지고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안이 안 잡히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라도 해서 동창회와 학교, 학부모 이렇게 합의를 좀 봐가지고 그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이것은 최후통첩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면 우리는 사업을 접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동창회에서는 아마 일관된 생각이 소나무는 전혀 건들지 마라, 아마 그런 내용일 건데 학교에서 자꾸 이게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리고 웅상 4개동 관내 가로등 LED 교체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웅상이 상당히 도시가 어둡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대로변에 가로등이라든지 또는 산책로 이런 데 가로등 부분이 전부 다 어두워가지고 전구도 잦은 고장으로 잘 나가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지금은 그래도 많이 LED등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또 보안등 설치도 오는 대로 대부분 다 사후관리비로 해서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지금 LED 교체가 많이 됐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김판조위원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해서 LED, 웅상지역에 보안등은 95% 정도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은 64%, 아직은 좀 적습니다, 가로등은. 하도 본 수가 많다 보니까 교체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판조위원
가로등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엘이디로 좀 교체를 해서 밝은 도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우리 조명부분에서 우리 웅상대로변 법기마을에서 월평고개로 진입해 가지고 덕계로 돌아오는 구간, 곡선구간 알고 계시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자동차전용도로로 빠지기 전에 우회로 해 가지고 웅상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그 부분이 너무 야간에 보면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걸 민원이 다소 발생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 가로등 설치사업을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내용은 검토가 됐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국지도60호선이고 동면구간으로 생각됩니다, 부산하고 동면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웅상에서는 다른 데 도로과에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웅상 관할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김판조위원
모르고 계시네, 일단 도로과에서 그 구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그 부서에서 가로등을 예산만 많으면 5~6개 정도 가로등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임시로 한, 3개 정도 신설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잘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앞서 회야강교 조명설치사업 알고 계시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회야강교 조명사업은 지금 디자인을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하도…….
김판조위원
과장님 그거…….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좀 오래 됐는데.
김판조위원
아니, 올해 초부터 제가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디자인 자체도 제가 사진을 다른 데서 찍어와 가지고 전달을 해 드리고 그 방법까지 또 설명을 해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계속 그렇게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다보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6월달인데.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바로 됩니다.
김판조위원
되겠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인근에 정관신도시 자광천을 예로 들면서 부서에 찾아가서 정말 조경이라든지 산책로 자체를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다, 한번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가봐라 그런 제안까지 했었는데 한 번쯤 가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 경관조명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회야강교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양방향으로는 안 되는 거 한 방향이라도 제대로 된 조명을, 사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우리 웅상 또는 양산 명소도 홍보도 할겸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가로등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된 부분인데 동일2차아파트 뒤에 차 없는 거리 아시죠? 동일2차아파트 회야강 산책로 아시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거기에 고보조명 설치사업이 이래 돼서, 설치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설치 완료는 됐습니다.
김판조위원
됐죠? 불이 왜 안 들어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인입을 해 줘야 되는데 웅상을 담당하고 양산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웅상지역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전에 보안등 할 때도 이렇게 계속 독촉하고 했는데도 한참 늦어지는데 이번 주 중으로 된다고는 이야기했는데 한전에서 연결을 해 줘야 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된다고는 한전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그때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부서에서 한전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보안등 설치를 하더라도, 항상 보안등은 부서에서 설치를 해 놔도 전기 인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또 몇 개월이 흘러버리고 이러는데 한전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소소하지만 시민들께서는 또 불편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서에서 좀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제가 한전을 방문해서라도 좀 더 웅상지역에 챙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방문까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리고 우리 무지개폭포 지난번에 경계측량을 해서 팬스 설치도 하고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그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예, 올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사업계획은 좀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무지개폭포 그 부분이 대부분이 임정남 씨 그 분의 대부분 소유이기 때문에 입구 쪽에서 대부분 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고 그 밑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하천을 건너가서 다리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하천토호를 건너가서 구거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판조위원
이게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많은 양산시민들이 찾게 되는 곳이 무지개폭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발생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경계측량을 해서 팬스 설치까지도 하고 그분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내려가는 팬스 작업을 해서 철재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실 그 지역으로 내려가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또 등산객 또는 시민들이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해서 거기서 부터 우리 펜스설치한 데까지 일단 데크 작업을 하든지 간에 교량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웅상 4개동 의원들께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판조위원
그 위에 부분에 다시 경계측량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 경계측량, 대부분이 그 위로는 사실상 임정남 그 부분의 대부분의 땅입니다, 사실은.
김판조위원
대부분 땅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경계 측량한 그 끝지점, 끝지점까지는 어쨌든 우리 부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차 정도는 경계측량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리 하면 그 위에까지 어느 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땅을 찾아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2차 정도까지는 경계측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산, 페이지, 728페이지 평산10어린이공원조성사업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2022년도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3억 7,000만 원 편성했고 예산을 추가경정하지 않았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7,000만 원 시설별로 편성한 것은 맞는데 본 사업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당초 1억 3,400만 원에서 6,6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이 편성됐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6,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공사비가 약 50%나 증가했는데 추가경정 없이 당초예산 3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준공했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3억 7,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죠, 처음에 당초에…….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까지는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게 실시설계용역이 19년도, 2019년도에 했고 설계에 따라서 또 작년 2022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일단은 그 당시에 평산10어린이공원이 장기미집행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지 실효를 시킬 수, 아, 실효를 안 시키려고 일단 그것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그 단차가 많이 높다보니까 도로에서, 도로와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량을 많이 그쪽으로 이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우리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주민건의사항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파트하고 좀 연결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김판조위원
하여튼 그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또 증가한 부분이 있고 토지보상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최초 설계를 할 때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게 사실인데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 좀 잘 챙겨서 그런 행정적인 차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서 의견 반영했다는 것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공원 옆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단차가 많이 생겨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실 높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 수벽을 설치하고 공원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지 외곽 경계부 추가식재에 대해서 나무, 높낮이 안 맞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공사 시 보완하는 것은 맞고 주민의견이,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이제 경계부 부지 해서 경계부에 추가로 나무 식재하고 운동기구 설치, 맞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판조 위원님 질의 중에 경관조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사진도 찍어서 드렸고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도 미리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사실은 예산이 좀 작아서, 작다보니까는 잘하고 싶고 예산은 적고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좀…….
김태우위원장
예산이 얼만데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게 5,000만 원.
김태우위원장
5,000만 원?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잘하려고 했을 때 예상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잘 하려고 하면 1, 2억 정도, 1억 5,000 정도는 생각을.
김태우위원장
1억 5,000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뭐가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1억 5,000 드는데.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 보면 한 쪽만, 다리는 한 쪽만 경관조명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양쪽 다 같이 가서 회야강을 걸을 때 밑에서 이쪽도 보고 반대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변화가 있어 가지고 다른, 좀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5,000만 원 잡았네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당초에.
김태우위원장
예.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때 협의했을 때는 양쪽이 아니었고 한 쪽만 이야기된 부분입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단순히, 조명을 설치해서 다리를 비춘다,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한 내용하고 김판조 위원님 지금 질의사항하고 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협의를 한번 하셨어요? 협의를 안 하시고 그냥 이왕 하는 것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적게 하더라도 마무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중 돼서는 조금 더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예산으로 마무리하고 추가되면 더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언제, 8월달 추경한다는데 그 안에 1차적인 것은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번 설계까지는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발주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을 추경에 더 올려서 제대로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은? 과장님 말씀대로 5,000을 가지고 1차적인 부분을 지금 설계가 나왔다 했을 때 실행하는 것하고 조금 있으면 추경인데 그러면 한두 달 늦더라도 제대로 좌우가, 양쪽 다 설계가 제대로 돼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시공을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맞지 않겠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회야강 르네상스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저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런 말씀은 나눠봤는데 회야강 르네상스는 지금 장기전으로 가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명하고 회야강 일부 벽채, 작년 지적사항에 김판조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부 벽채도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으니까 이거라도 하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 의도를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건지, 모르고 답변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바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바로…….
김태우위원장
협의해서 어찌한다고요? 5,000만 원 쓰고 한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제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서 오늘 들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가지고 뭘 한다하는 것은 사실 요즘 벽에 벽화 그려도 5,000만 원가지고 하는데 경관조명을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교양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다시 저희들 지역구의원님하고 특히 김판조 위원님과 같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해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바, 그다음에 우리가 해 놓고 나서 욕을 안 들어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는 그 예산을, 최소 예산을 좀 적게 들이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진행시킨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일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쪽하고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 조명이라는 게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협의를 많이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일부 위원님들 수렴하고 해서 하면 그나마 거기에 대한 불만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좀 늦더라도 한꺼번에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리하고 아까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도로 표지판 시야확보, 지금 도로 가로수 정비를 해서 도로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구간을 좀 정비를 하자 했을 때 이게 꼭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도로 표지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작업단이 18명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은, 꼭 안전에 방해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 가리고 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는 수량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안전이 급하게 요구된다 하면 조기집행 잔액이라든지 어떤 남은 예산으로도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크게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거는 미리 하고, 그건 하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맞는데 이제 만약에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다면 1개를 전정하고 또 있다 보면 그 옆에 주민들이 계속 해 주라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우위원장
맞는데 민원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김판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해서 하시고 지금 안전이 요구되는 사항이, 만약에 표지판이 안 보여가지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지금 파악해서 좀 잔여예산이라든지 예비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좀 쓸 수 있는, 긴급사항을 요하는 데는 쓸 수 있잖아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걸 해라 이거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그 표지판 때문에 사고가 난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조사를 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727페이지에 도시관리과 작년에 1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사업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재 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공 상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727페이지에 덕계종합상설시장주차장 구조개선공사에 보면 주차장 조성 111면에 총 마지막 공사비가 149억, 당초에는 112억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세 번째 칸에 보면 콘크리트가 1,700㎥에서 1,200㎥ 되고 이래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래 증감이 됐습니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구조가 아니고 일단 철골구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계변경 없이 당초에 실시설계 갈 때 어느 정도, 철 구조물은 어느 정도 기준점이기 때문에 크게 설계 변경이 없는데 그때 7대 때부터 우리가 공유재산부터 해 가지고 현장에 다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좁아서 더 추가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 공기가 2001년, 최대한 당긴다고 당긴 게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되고 막상 모든 게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좀 시공사와 감독관이 서로 협의함으로써 제일 처음에는 자재 철근이 공급이 좀 엄청 어려웠고…….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현장행정 가서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콘크리트 이 부분은 사실은 층고 높이가 안 나왔습니다. 층고 높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좀 낮춰가지고 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종포
곽종포위원
데크형식 아닙니까? 바닥이? 데크형식으로 해 가지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데크는 아닙니다. 철근으로 해서 그 위에 포장, 우레탄 포장 그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거기에 관련된 신축 줄눈도 좀 더 증가되는 내용이고 그러다보니까 좀 약간 증액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같이 증액됐다고 봐야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른 사업현장이나 보면 어떤 콘크리트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액부분이 많은데 이 철골구조에 특히 주차장, 기존 단순한 주차장구조에 이렇게 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그렇고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설계 당시에 많이 부족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하다가 계속 이렇게 요구나 무슨 어떤 게 있으면 모든 공사 건마다 다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든, 아까 다리에 조명도 얘기하시던데 그 실시설계부터 좀 이렇게 잘 잡아야 안 되겠나 싶고 밑에 소방공사도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자재 속도계, 열선 이런 걸 하는데도 거의 3,2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펌프만 좀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 뿐이지 다른 것은 크게 이렇게, 내역서까지 제가 사실 검토는 못했지만 사실 이렇게 설명에, 자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물어봤을 때 이 3,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면적이 그만큼 이렇게 넓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1억 이상 설계 변경한 게 웅상출장소에서 볼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올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또 사업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 당초부터 잘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 때부터 잘 검토해서 시공까지, 준공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또 최대한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다리에 경관조명도 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운영비, 나중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영대교처럼 이렇게 만든다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다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따로 말씀드리고 732페이지에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미지급용지를 이제 시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보상이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으면 어떤 지가에 20%, 30% 가격을 쳐서 주는데 6번 항에 보면 용당동, 산입니다, 산인데 196㎡ 이런 데 2,4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설명하기 쉽게 평수로 계산하면 60평 정도 되는데 평당 가격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아무리 그 주위에 공시지가가 높고 해도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또는 실거래가, 웅상 그 인근에 실거래가를 포함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높게 평가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부분이.
종포
곽종포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상가지역 주변이고 어떤 대단위 주택지 주변이면 이해가 되는데 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딱히 감정평가가 예컨대 나올 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지급일이 작년 말 부로 지급됐지만 한번 이런 것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음 페이지에 733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보수를 웅상출장소에서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16억 정도해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일단 웅상대로 7호국도 주변으로 해서 일단 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이제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도로에 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우리 관에서 안전상에 설치하고 있는 볼라드라든지 탄력봉 이런 게 우리 웅상 4개 동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볼라드를 예를 들어서 보행자 신호등 앞에 보면 차가 진입이 힘들다든지 주차장 진입에 보면 우리가 설치해 놨는데 보면 어떤 것은 점자블록 앞에 된 것도 있고 어떤 볼라드는 점자 뒤에 블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보행자 도로가 1.5m 이내에 있는 보행자도로에도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어떤 1m 거리를 침범해서 볼라드가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상, 우리 양산시 지침상 어떤 거리제한 이게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장소만 제가 볼 때, 출장소에서 장소만 정해지면 시공업체에서 그냥 그 위치에 맞게 이래 하는데 이것도 아마 볼라드 설치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보행자 도로 폭이라든지 어떤 간격을 맞춰서 일률적으로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제가 선진지 답사를 전주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전주시에. 거기는 이제 문화관광도시이니까 볼라드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편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 좀 특색 있게, 누가 봐도 이 볼라드는 예쁜 볼라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변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일률적으로 스텐봉에다가 파란색 커버 씌워가지고 줄무늬 있는 이런 것보다도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우불역사 회야강 내년에 하는데 이런 기회에 웅상 전체도 한번 이런 것도 거리경관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어떤 점자블록에 위치 조절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 부분에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다음에 탄력봉이 우리가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한, 2자, 60cm, 70cm 되는 게 있고 1자, 30cm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보면. 30cm 되는 어떤 탄력봉들은 높이가 있다 보니까 훼손되는 것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높은 60, 70되는 그런 탄력봉은 지금 사실 안전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주정차를 좀 못하게 하는 위치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훼손도 심하고 보기도 싫고, 특히 좀 차들이 많이 다니는 웅상지역에 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특히 또, 도로변에 도로 공유지, 안전지대라든지 이래 보면, 차를 타고 가면 너무 보기 싫습니다. 특히 그 안에 또, 어떤 차에, 차들의 원심력에 의해서 쓰레기들이 그쪽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여름철이라든지 물도 뿌리고 여러 가지 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차들이 못가고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제 2개 과가 한 과로 합치는 바람에 좀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팀은 그대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팀은 2팀이 줄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줄어도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판조 위원님도 자꾸 어둡다, 웅상만 내 어둡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개선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이 밝은 것도 좋지만 어떤 도로라든지 주위 환경이, 보행자도로라든지 주위 환경도 깨끗해 져야 만이 살기 좋은 동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볼라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 조사해서 수정할 것 있으면 한번 수정하고 또 규제봉 깨진 거나 없는 것들 또 사라지고 밑에 지지대만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진 것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속 교체하고 해도 또 우리가 손이 안 닿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안전지대라든가 청소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수로원이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미화원들만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들이 도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인력이 모자라면 우리 웅상에 지역구의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돕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740페이지에 지하차도 정비를 매년 합니다. 하는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왜 100만 원 차이 나죠? 같은 청소인데? 일단 이거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지하차도에 우천 시에 닿는 물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스크린도 달고 여러 가지 안전, 설비시설을 지금 옥외로 다 뺐습니다. 특히, 덕계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양산 관내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설들이 다 상단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시설물하고 다른 시설물 있는 곳에 차가 급가속을 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압력이 갑니다, 지하차도 난간 벽에. 그런데 이제 덕계지하차도에 보면 전기시설물에 나무재질로 해 가지고 한옥문양으로 해서 막아놓고 나머지 그에 대한 시설물 옥외 해 가지고 오는데 탄력봉으로 이렇게 막아놨다가 요 근래에 차가 갈 수 있는 안전대를 하나, 안전망을 하나 갖다 놨던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망사고가 날 정도의 어떤 차가 갈 수 있는 곳에 그렇게 만약에 추돌사고 나면 거기는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끝나시면 지금 위에 꽃도 잘 심어놓고 하여튼 주위는 환경개선은 잘해 놨던데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보완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오늘 바로 끝나는 대로 확인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정확히 대책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743페이지 9번에 보면 작년에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인도설치 관련사업 한 게 없는가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보행자라든가 그런 부분 사업비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웅상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에 사업 승인된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본청에 부서에도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설되는 단지들이 많다보니까 또, 지금 덕계 좌측 편에도 공동주택도 들어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 자체가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바뀐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종시나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가보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하는 것은 차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차도,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 보행자 분하고 지금 헷갈리는데 제가 그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문을 한다면 출장소에서 아주 큰 대규모 사업승인계획이 들어오면 도시과에서도 이런 의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 웅상에서 먼저 정상적인 어떤 도로체계가 돼야지 않겠나, 특히 우리 물금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사업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또 사송신도시도 그 전에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상에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소형 사업 승인 단지가 지금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출장소에서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인도 부분이,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도로 쪽에 인도를 많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좁은 인도에다가 가로수도 심고 수벽도 하고…….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자전거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된 보행자도로에 말이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10번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련 유지보수비 전력요금이 있습니다, 전력요금 최근 3년. 아까 존경하는 김판조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등은 거의 90% 이상, 가로등은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LED로 지금 바뀌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은 계량기를 달기 때문에 쓴 만큼 이래 나오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정액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한, 6, 7년 전부터 LED가 집중적으로 생산이 돼서 거의 교체 완료됐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가 와트가 거의 200에서 250W였는데 지금은 LED가 거의 100W 미만입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100%가 된다면 옛날에 한전하고 어떤 협의가, 정액제가 100원이었다, 와트에 맞게 정액제를 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90% 이상 100% 된다면 이것도 와트가 50%, 100%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전력요금도 아마 협의할 수 안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봐도 큰 차이가 없으면 정액제 기본대로 맞지만 전력사용량이 5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가로등까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된다면 출장소에서 먼저 건의를 해 가지고, 아까 한전에 갔을 때, 다른 것 때문에 한전에 가신다, 안 했습니까? 가실 때 같이 한번 협상하는 게 안 맞겠나. 당연히 바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어떤, 이거는 양산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같은 정액제로 가기 때문에 양산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도 건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전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다음에 755페이지 공원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공원은 공원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공원이, 쉽게 말하면 공원이 도시화됐다 저는 사실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원이 일차적으로 수목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자연과 함께 바람을 맞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단순하게 그런 공원인데 지금 웅상 쪽에서 양산도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 좀 현대화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안전, 보안 때문에 공원이 밤에도 대낮같이 밝아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이렇게 밤에도 공원은 공원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첫 번째, LED 장미정원을 그때 제가 또 지적했는데 그때 물금 쪽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제가 또 지적을 했는데 지금 명동에 사업을, 그러면 계속 이걸 신설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은 수명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정비인데 LED 철거 3,000개를 했거든요, LED가 없습니다, 이제는. 없고 장미로, 장미로만, 장미 심고 에메랄드그린이라든가 밑에 부분 이제 심는 걸로 했습니다. 유지관리가 안 돼서.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한, 1~2년은 보기 좋고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어떤 환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과 또 노후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면서 저는 이제 좀 공원이 공원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7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악취 등 대기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웅상지역에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도 하시고 또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단속을 통해 가지고 행정처분, 즉, 사용중지, 경고, 개선명령 등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홍보나 매뉴얼 배포, 홍보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예방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장소에서도 홈페이지나 여러 방면으로 혹시 자발적 개선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출장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률이 도내 평균에는 15%인데 저희들 출장소는 한, 8% 정도 됩니다. 올해 봄철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관계자, 환경배출업소 관계자 회의를 해서 예방교육을 두 차례인가 실시했습니다. 단속기준에 초과되거나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교육이나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이 교육을 더 하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되는 업체들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혹시 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적발하고 계도하고 계시는지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대형건설 아파트 현장이 주로 많은데 주로 여기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적발도 해서 지도를 하는데 보통 덮개라든지 예방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크게, 어떤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고 개선명령만 위주로 내리는 편입니다.
강태영위원
예, 지금 아파트건설이 한창 저희 지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은 것 같은데 감시원들 인력 수가 지금 좀, 우리 공무원 전체 인력 수도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시원 인력 수는 어떻습니까?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지금 악취감시원이 2명이 지금, 본청에서 2명이 파견이 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악취민원도 하면서 비산먼지 예방조치라든지 대기,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인력을 충원해서 하고 있지만 조금 인력을,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팀장 한 명에 직원 세 명인데 인력이 조금 한 명 정도 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웅상 지역에 보면 생활환경피해 관련된 민원이 우리 출장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민원을 전달해 드리고 조치를, 필요한 요구사항을 또 말씀드리는 게 몇 번 있다시피 이 생활환경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나 이런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청에 요청하신다든지 좀 이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 토지허가지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알고 계시죠?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강태영위원
대규모 개발행위 하는 사업장 현장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셨던, 작년이죠? 작년 하셨던 것 중에 관내 대상되는 그게 관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개발행위허가 단속 수는…….
강태영위원
예, 허가지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입니다. 페이지는 788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게 장기미착공 건물도 포함되는 건지?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아, 여기는 장기미착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88페이지에 장기미착공은 허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원래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착수를 하지 않으면 1년 정도 기한 안에 연장 유예를 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착공을 미루고 하면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 취소를 하는데 올해 5월 3일날 청문예고를 해서 5월 22일날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지금 4년 이상 경과된 게 있는데 이 4건 중에서 3건은 건축주가 자금조달이 더 이상 어려워서 건축취소요청이 있어서 그 4건 중에 3건은 취소가, 6월중에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1건은 건축주가 자금 여력이라든지 자금이 또 확보를 해서, 1건은 또 연장을 요청해서 연장을 해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사업장의, 저희들 이 청문을 올해 11건을 했는데 이거 지금 감사대상 7건 말고 2건이 더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지역이 전석 쌓기라든지 2건이 지금 해 놨는데 거기가 물이 침투하는 침투수가 많이 내려와서 허가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건축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기들이 착공을 하겠다고,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연장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안전조치, 대규모 건축공사 개발행위 복합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미리 안전조치라든지 미리 예방점검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3건은 지금 취소를 6월달 중에 할 예정입니다.
강태영위원
예, 지금 이 개발행위 중에 하지 않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공사가 준비가 처음부터 다 되지 않은 장기미착공 부분들은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비 피해가 있을 시에 주변에 우리 상인 분들이나 행인들한테 위험을 줄 요소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문회도 실시하시고 또 적치되어 있는 물건들 비 피해나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웅상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우리 허가과에서는 지금 보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시하는 것도 같이 운영을…….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게시는 추첨을 통해서, 본청에서 게시를 하고 저희에 대한 현수막 기간이 지나면 철거라든지 광고물 게시대에 관리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를 저희들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웅상지역에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직원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3명을 둬서 광고물담당자하고 총 4명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양산 전역에 불법현수막들이 지금 많이 난무하고 있어서 웅상지역도 불법현수막 철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768페이지 표시기간 연장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처리현황 이게 지금 연장대상이 75개고 연장처리는 38개 되어 가지고 미연장처분이 37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처분이 왜 하나도 없죠?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이중에서 15건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7건은 안전점검대상 미대상이라서 안전점검이라면 벽면 간판이 4층 이상 되거나 돌출이용간판이 지면으로부터 상당높이까지 5m 이상이거나 지주이용간판이 지면 상단으로부터 4m 이상 되는 그 간판이 안전점검대상인데 이 7건은 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간판이거든요, 벽면이용간판이 1, 2층에 있던 간판이 6개고 돌출이용간판이 3.8m 미만이라서 안전점검대상이 아니라서 그 간판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5건이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행정조치를 미리 해야 되는데 허가기간 만료 전에 우리가 연장안내만료 예고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5건 조치가 안됐는데 저희들 전국적으로 이 옥외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 웅상 관내 4개동에 총 2,446건이 지금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이 15건이 미접수됐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매년 양성화기간을 두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도 양성화기간을 둬서 허가기간은 만료됐지만 충족이 되는 그 광고물들은 작년에 양성화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양성화기간이 있으면 미리 피해 가지 않게 이 광고물 허가를 받도록 안내를 보내고 만약에 그 안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최대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나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물론 소상공인들이 지금 처해진 입장과 현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계도를 하고, 또 하지만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우리 도로보행에나 아니면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또 안전문제에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만을 너무 또 고려한다면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고 나서는 그건 누가 또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할 것은 하고 처분을 할 것은 좀 하면서 최대한 잘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