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노연숙 입니다. 고흥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조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1번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3번 2022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아래 4번 2022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사업 등 7건이며, 사고이월은 노지과수 저온피해예방시설 등 9건이며 총 16건에 총사업비는 26억 2989만 5000원입니다. 추진상황과 이월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2,224건으로 총 사업비는 131억 7861만 9000원이며, 보조 69억 3678만 8000원, 자담 62억 4189만 1000원입니다. 특히,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각종 지원 실적이 많아, 자료는 사업별ㆍ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2건으로, 사업비는 18억 5492만 원이며, 보조, 15억 9356만 7000원, 자담, 2억 613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 7번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 등 총 7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였고, 국비 26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12억 원 등 총 사업비는 61억 9501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 8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지금까지, 총, 112억 5375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액은 없으며, 현재 잔액은 55억 3813만 1000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9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항 3건으로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하였고, 조례 개정사항 3건으로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특화작목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제작 등 13건으로 30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11번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아래,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2022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원예유통분과위 등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55페이지, 13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아래, 14번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건축 3건, 타용도 사용 6건 등 총 9건으로 조치결과,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입니다. 총 32농가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에서 하우스 개보수 등 운영과 시설자금으로 26억 1268만 3000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16번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지원실적입니다. 1%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군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13농가에 대해 7억 323만 9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농가가 이용하여 22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18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입니다.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의 자녀 등이 고등학교에 재학 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자립형 사립고 및 사립 특수목적고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실시에 따라 우리 군은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다음 19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읍과 도화면 등 2개 읍면에서 98농가가 88.7ha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878만 7000원입니다. 다음, 20번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협의 농업종합자금 및 농어촌 구조 개선자금 등을 대출 시 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889농가에게 3억 89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19번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실적 가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지역을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82단지에서 704농가가 2,499ha에 걸쳐 인증을 실천하여 17억 22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나항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9,672농가에 1,990t을 공급하였습니다. 아래, 다항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590농가에 7,494t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22번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81농가에 10억 940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및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지원 등이 있습니다. 162페이지, 23번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전육묘 생산을 통해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업체가 참여하여 6,603농가에 56만 2,627포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22번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제사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6,952농가 15,005ha에 332억 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나. 논활용 논이모작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1,051농가 2,958ha에 1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17농가 536ah에 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25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벼, 마늘 등 67개 품목이며, 총 8,962농가에 37억 957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가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24번 첨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9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억 388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27번 양념채소 경쟁력제고 지원실적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 사업에서 22농가가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1823만 3000원입니다. 새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28번 과수·특용작물 육성산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고소득아열대과수 생산기반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45농가가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138만 1000원입니다. 172페이지, 30번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에덴식품 등 식품가공업체 14개소, NH농협무역 등 수출대행 16개소 등 총 30개 수출업체가 유자차, 파프리카, 양파 등 9,483t을 수출하여 30.866.318.000$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출 물류비는 7억 446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31번 고흥쌀 판촉·홍보활동 추진현황입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등 13건의 행사에 참여하여 고흥 홍보용 쌀 9,300포를 증정하였으며 사업비는 48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32번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포함 총 72개 관내 교육시설 4,226명 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로 10억 50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33번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남ㆍ광주지역 이외의 고흥쌀 구입자에게 10㎏ 기준 택배비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8,304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5만 포대의 택배비를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번 고흥군 유통 운영 현황으로 2021년과 2022년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35번 지역연고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유자 · 석류 · 참다래를 고흥 웰빙유자ㆍ석류특구와 연계하는 고흥불로초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고급화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1000만 원으로 3개년 사업으로 현재 3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9페이지, 36번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관내 29개소 185개 우수제품이 전라남도지사 통합상표 인증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37번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88동 24개소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36,205t입니다. 보관료 지급액은 2021년 7억 8677만 7000원이며, 2022년에는 7억 9954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38번 농사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총 296농가에 총사업비는 21억 1312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3페이지, 39번 고흥로컬커피 융·복합화 산업육성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커피를 체험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흥 농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고흥로컬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단’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사무국 운영 · 브랜드 및 신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상보조 15억 원과, 복합체험센터 및 현장체험센터 구축 등에 사용하는 자본보조 15억 원입니다. 2022년도가 마지막 연도로써 올해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주체를 고흥로컬커피사업단에서 ㈜고템으로 전환하고, 체험센터와 제조･가공시설을 정상 운영하여 자립화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순위만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지금 심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코로나 정국이라 아마 심의로 서면심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형편에 맞춰서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 심의로 하셨죠? 이 점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서면 심의를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좀 앉아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하는 그런 심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도 나오지만 뒤에 쭉 보면 명시 이월된 것들이 좀 많아서 제가 왜 이렇게 이월되나 싶어 가지고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자료 준비가 빨리 안 된 바람에 자세히 제가 못 봐서 여쭙는데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노지저온피해 등 농가에서 사업 포기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왜 그럽니까?

농가에서 포기한 이유가 보조도 있지만 자담 비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가의 형편에 맞춰 하다 보니까 농가의 형편이라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또 자재비 기타 농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포기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재값이 이제 예상보다도 많이 올라서 자부담한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우리 지역연고산업 아래 공모사업 현황에서 고흥 유자 기능성 평가 인체 적용시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연구산업으로 고흥웰빙 유자 석류 특구 연계 있는데 이것은 5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 그 밑에 지금 한성푸드에서 추진하는 유자 추출물 면역력 증진 효과에 대한 것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이미 고흥 웰빙 유자 석류 특구에 대한 것은 나왔겠네요.

지역 연고 육성산업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불로초 관련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아직은 저희한테 중간 보고만 한 번 평가를 가졌고요. 저희한테 마무리는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성과가 당초에 기획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 참여했던 법인이나 아니면 우리 영농조합 농가에서 중간 보고 평가회를 올 봄에도 선밸리에서 했거든요. 자체 평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이 제작되고 그것을 실제로 또 확인도 해 보고 그럽니까?

시제품 부분은 마무리가 돼야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성푸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고흥 유자 추출물을 가지고 인체의 어떤 면역력이 어느 정도 기능성 평가를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산학협력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있고,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고흥 웰빙 유자 석류 이 부분은 사업비가 20억 원인데 우리 군비가 3억 원이 투입되고요.

예.

또 유자 이 부분은 2억 600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1억 4000만 원 이렇게 투입된단 말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나중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럴 우려와 사례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던가 싶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마을공동급식 지원 있죠?

예.

100개 마을에 대표자, 조리원하고 2억 2000만 원 세워졌어요.

예.

이분들이 100개 마을에한 명씩 한가요?

아뇨 이게 뭐냐면 저희가 1년에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을의 공동급식이라는 거기에 부녀회원님들이 와서 반찬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음식도 회관에서 반찬 배달을 한다든가 농번기철에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100개소 정도를 지금 해볼까 해서 상반기 때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든가 무를 사든가 이렇게 거기에 따른 재료비하고 인건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개소당 해봐야 한 200만 원 정도됩니다.

2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고 좀 적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번기철이라 보면 한참 바쁠 때가 한 20일 정도 보거든요. 그 정도 하고 끝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 또 기금이 있으면은 일부 보태더라고요.

그리고 150페이지, 초등학교 17개교 과일간식 지원이 있어요.

예.

거기가 17개교면 어디어디 그런 거 나와 있습니까?

16개 읍·면 17개소입니다.

읍·면마다 하나씩 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151페이지, 국산김치 사용지정 165개소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선정을 합니까?

도에서 지정이 돼서 심의해서 내려옵니다.

아 도에서 해가지고요.

예.

이거 다 도 보조예요?

예, 그래서 도에서 어느 지금 여기 보면 식자재를 어느 업소에서 구입해라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식자재를 거기 가서 구입하라고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마케팅 팀장 신민호 개인 식당입니다. 개인 식당에서 만약에 국내산 고춧가루,배추, 마늘을 샀다는 게 증명만 되면 영수증 첨부해서 바로 송금하는데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마케팅 팀장 신민호 그런데 사실 영수증 처리나 신청서 작성이 보조금이라서 20만 원 받고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돈 20만 원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시간이.

마케팅 팀장 신민호 너무 귀찮다고 많이 거부하고 있는데 억지로 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작성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간편화 시켜주십시오.

여기는 아직까지 국산으로 다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케팅 팀장 신민호 그래도 수입산 김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표에 있는 게 우리 금년도 농업정책과 예산 총액 다 풀이해 놓으신 거예요?

작년 거입니다.

작년거 1000억 원 정도 되죠,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73페이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전체 금액이 130억 원 정도 되는 것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1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세부 품목별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한 열 몇 가지예요, 그쵸?

예.

작업대부터 시작 해 가지고 에너지 등 품목이 보조금 기준이 다 틀리죠?

예, 약간씩 비율이 다릅니다.

비율도 틀리고 국비, 도비, 군비 지원금도 틀리고 그래서 다음에는 표기를 할 때는 품목별로 좀 해 가지고 품목에 대한 전체를.

보조비율까지요?

그렇죠, 그 품목에 대한 전체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략 제가 세보니까, 한 열 몇 가지 품목이에요. 그런데 어떤 품목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어떤 품목은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품목별로 해 놓으면 나중에 다음 차기년도에 정책적으로 금년도에 좀 경쟁이 치열했던 품목에는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하고 또 이용이 또 저조한 품목은 또 예산을 쪽으로 전용을 하고 이런 자료로 좀 이용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식은 의회에서 준 서식이거든요.

좀 바꿔보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그 서식에 맞춰서 작성 하겠습니다.

좀 바꿔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해 보게요.

이 서식을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겠습니다.

아까 73페이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있어요. 청년창업농장조성 두 분인데 이런 분들은 보조금이 어떤 보조금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 있는 보조금입니까.

예.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저희 사업지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자담은 거의 극소수인데 한 농가에 26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공상권입니다. 이 청년 창업농업지원은 원래는 자담이 없습니다. 2500만 원에 지원금만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담이 추가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그러면 50대 50에요.

도비가 25%, 군비가 75%.

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은 각자 틀립니다. 하우스 신축이나 사료자동급이기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청년창업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해주는 청년창업농 중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됐어요.

신청자가 어떤 해는 없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까지 해 가지고 한 명을 확보 해 가지고 한 명만.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지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창업농으로 지정된 사람만 가능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청년창업농이 그렇게 없어요.

그 해에 창업농으로 지정된 사람 중에 또 보조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2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장려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국·도비를 많이 주니까.

예, 도비 사업입니다. .

이런 게 만약에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세심한 심의가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거의 전액이 지원액이잖아요. 한 농가에 한 2500만 원 정도 가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되는데 도비 줄 때는 기준까지 줍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만 이렇게 하라고.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신청을 했어요. 각 읍·면별로 받았는데 읍·면에서는 작년, 재작년 기준에 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는 될 것이다고 군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올해 도비 일부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같이 삭감해서 면에서 올린 신청자들 거의 한 3분의1 정도한테 지급을 못 해줬죠

금년 거 말씀하십니까?

금년 거.

금년 것은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온 걸로……

이제 말씀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신청해 가지고 면에서 군으로 올렸다는 분들 중에서 지금 대상이 안 된 분들, 올해 못 받은 분들이 한 3분의1 정도 대략 돼요. 평균 군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년 기준에서 군으로 올렸다고 하면, 이제 나는 이미 됐을 거라고 다 업체도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군에서 예산이 줄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군비로라도 구제해 줄 방법은 없어요?

친환경 나무팀장 김재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마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계획이 100배다 그러면 거의 한 500대 600대씩 신청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을 2억 원을 반영해주셔서 일부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금년에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일부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농업 9년차인데 그동안 관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신청했는데 면에서는 50명 중에 31번이니까 될 겁니다, 했는데 결국은 군에 올라와서 잘렸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관리기를 과역에서 두 번인가 차로 빌려서 썼는데, 감자 좀 심으려고 골 파는 걸 빌려서 썼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실어다 주고 싣고 오고 ……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고 본인 부담이 250만 원이 되든지 그런데, 이런 것은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탈락된 분 구제를 해줬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가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또 뭐 저기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박경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보면 일선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대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2,224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하면 182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 등이 좀 있습니다. 이 건을 총 합치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도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0여 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3000여 건 되시죠?

예, 소소한 것까지 다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건건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건건이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지금 현장에서 건건이 보조금 통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 46:10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개인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제 말은 그겁니다. 이동식다용도 작업대를 총괄로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것이 선정됐다고 하면 장화 신고 가서 같이 통장 만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 효율의 저하가 옵니다. 두 번째, 통장에 대한 자원 낭비예요. 그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폐기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힘들어해요. 세 번째, 직원의 피로도가 너무 쌓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 3,000건을 건건이 통장을 3,0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3,000개가 결국 보조사업 한 건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통장이에요. 그러면 보조사업비 끝나면 공동통장이기 때문에 개인통장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폐기 시켜야 돼요, 자원낭비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침에 내용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말했던 우리가 지금......

고흥군만의 사정은 아니거든요.

고흥군만의 사정이 아니어도 우리가 항시 그러잖아요. 행정의 효율화, 간편화, 절차의 간소화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직원들이 피로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여해서, 이게 뭐냐면 큰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다용도 작업대 100만 원짜리 하려고 통장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통장을 또 가지고 보조사업 끝났으니까 해지해 주십시오.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직원들도 피로하고, 농협통장을 만들면 농협 직원들 다른 업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괄적으로 관리해서 물론 이게 감사나 그런 거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담당 팀장님들하고도 같이 고민하셔서, 이것이 농업정책과에만 한정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해가지고 아니, 직원들이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주민들도 힘듭니다. 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장화 신고 가서 통장 만들러 가야해요. 간소화를 시켜서 아까 말했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흥군만의 일은 아니고 전체 농림사업을 하는 각 지자체도 다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범정부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침의 변경 내용을 개선을 해서, 소액은 예를 들어서 세트로 해서 얼마 금액 이하는 간소하게 한다든가 얼마 이상은 강화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논의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2년 전남도 고흥군 정기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가 훈계 1건, 그다음에 주의 3건을 받았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도 보니까 총 4건인데 첫째는 일상경비 회계처리 부적정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물품 구매했을 때 회계처리를 부정이 아니고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건은 민간인들 업무추진 관한 내용, 그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관리, 그다음 계약 관련해서 총 4건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3건은 다 완결이 됐고요.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관리가 부적정했던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하면 금년에 곧 처리가 될 겁니다.

제가 거기 중에 하나 협상에 의한 계약 정략적 평가업무처리 부적정해서 훈계주의를 받으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정략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이제 정량평가는 서면으로 보면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량평가가 되는 것이고, 정성평가는 그 제안을 했던 평가자의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자료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들이 심사자로 하여금 정성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그때 당시에 관련 업무 처리 기준으로 직원이 아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케팅 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과 조직개편을 하기 전이니까 그때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은 업무연찬을 잘 숙지해서 이후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도 많이 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질문을 사실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농촌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요.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 담당팀장님께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이나 방안들이 좀 있나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2019년인가요?

이 부분도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핫한 사업이라 김민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활력 사업하고 커피 2개가 지난 기간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신활력 사업은 총 사업이 고건 위원님은 어느 정도는 아시죠?

저는 설명을 들었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알고, 우리 지역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이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금년 안에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하게 되면 그전에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최초의 사업이 신화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올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4개년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70억 사업입니다. 국비가 약 70%, 군비가 30%로 해서 신활력단 운영 주체가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이 다 제출 돼 가지고 설계까지 마무리에 있는 단계고 위치는 동강 만남의 광장 건너편 보면 이해하기 쉬운 찐빵집이 있습니다. 굴다리 막 빠져나오면 찐빵집이 있는 바로 위에 부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별장이라든가 아니면 저온저장고라든가, 로컬푸드점이라든가, 아니면 작목반 이런 시설을 거기다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진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 들은 것 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컬푸드라든가가 아니고, 로컬푸드점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분 관련해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감도가 예전 조감도여서 건물이 세 개 있는 게 있고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바뀐 것이 건물이 하나만 생기는 걸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로컬푸드 판매 직판장이라든가 저온저장,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지금 농어촌공사에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팀장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드렸던 내용이 아닌 거 같아서

예, 농수산 마케팅 팀장 신민호입니다. 이제 고건 의원님께서는 아마 신활력 사업에 대한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2020년도에 사업 시작을 듣고 나서 2022년 3월에 업무가 2년 동안 사실 표류가 됐고, 농식품부에서 계속 사업계획 보완 요구를 무려 8회차를 퇴짜를 당했다보니까, 계획이 쉽게 말해서 걸레 쪼가리처럼 섞여 있는 사항을 제가 와가지고 업무를 작년 3월에 정리를 해서 작년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조건부 승인받고 이 계획이 당초에 조감도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농림부 승인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실시계획에 대한 정식 조감도가 곧 나올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정리를 하자면 고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팀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고흥군 유통하고 비슷한 개념이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다면, 대형마트하고 대형시장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GP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주요 할 일은 소분, 그다음에 시장에서 전문 출하를 하는, 농협이라는지 공동선별이 되는 제품들을 시장 출하하는 전문형 유통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조감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이 농어촌공사에서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이죠?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정확한 정보를 주십시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신민호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업 관련 회계 관련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회계관리에 대한 단순부기가 안 맞아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서 회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보면 기타 수당 해가지고 잡아놓고 단순회계 관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정말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 팀으로 왔을 때하고 그전에 있었던 사무국장이 관두면서 약간의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9억 8700만 원과 2억 1000만 원이 농어촌공사로 자본보조사업으로 갔는데 지금 이런 계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고흥 신활력 베이스캠프 조성이라고 해서 9억 8700만 원을 자본보조로 줬는데 기본실시용역은 부대비용으로 따로 빠져있어서 회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회계 목별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뭐냐면 동강 만남의 광장이 제대로 안 되면 그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소분류 형식으로 한 번 중간에 바뀌었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들을 많이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심을 갖고 안내를 해주고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70억 원짜리 사업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없애는 상황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금 고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방금 지적하신 회계처리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획일적으로 투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우리 팀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농어촌공사에서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데 제 머릿속에는 그 땅이 우리 군유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유지인데 작년에 관광정책실에서 거기다가 뭘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구체화된 내용을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70억 원의 사업비율이 어떻게 돼요?

사업비가 하드웨어 시설이 40억 원 정도 되고요.

아니요, 비율.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그냥 굴다리 그대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도......

거기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바로 도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요, 고흥IC에서 굴다리를 통해서 고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굴다리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군수님이 어느 행사장에선가 오버브릿지를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 같으면, 시설할 때 이것도 병행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어차피 들어오는 굴다리는 항상 우리 고흥군의 숙원사업이에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진 보면 바로 부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지는 아는데 이왕......

그것은 도로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난상토론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박경석 위원님께 정확하게 신민호 팀장님께서 보완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152쪽에 지역연고산업 육성하고 고흥유자 기능성 평가와 관련된 건데 예산집행이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후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다 집행이 돼 버립니까?

아닙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집행합니다.

나오고 나서 몇 %가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산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은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집행이 몇 % 됐습니까?

유통양곡팀장 임수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신건호 위원님께서 식품 기능성 평가 인체 적용 시험 관련해서는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2000만 원, 50%씩 되는데요. 2년차 사업이라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나눠서, 작년에 1억 2000만 원 집행했고 올해도 평가 보고를 받은 다음에 1억 20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는 별도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고요. 군비도 연차별로 해서 3억 원인데 1억 원씩, 올해 3년차 사업 1억 원 집행 예정입니다. 이것도 평가한 다음에 성과 결과보고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관광정책실장 최남규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은 22명의 정원에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관광정책실은 총 5개 팀이 있습니다. 관광기획팀에서는 관광행정과 대표 축제 육성, 그리고 관광개발팀에서는 관광개발사업 업무 전반, 그리고 관광시설팀에서는 고흥지구 관광지 등 관광지 개발 운영 그다음에 해수욕장 운영 관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관광마케팅팀에서는 고흥관광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으며 고흥 대표음식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팀에서는 식품 위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거금휴게소 표지석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금휴게소에 설치된 대표 음식 표지석이 노후화되어 관광객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비를 바란다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공원이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입니다. 스카이워크 개설 시 모노레일의 설치와 연계하여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기본 디자인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설치는 남열 관광특구의 특구지정 해제와 맞물려 가지고 추가 인허가를 거쳐서 금년 말 정도에 진행될 예정이며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도 모노레일 설치와 디자인과 기능이 어울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명시‧사고이월은 총 22개 사업에 98억 7900만 원이며 세부 분야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은 관광지 방역 수동 수용태세 지원 사업 등 총 12건의 20억 2725만 원입니다. 현재 2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3건으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 공사는 6월 20일 완료 예정이며 2건은 이미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우주발사전망대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등 7건으로 기한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안별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분야 46명에 2억 1758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14개소에 자부담 포함 3227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 분야 10개소에 715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미용 업소 환경 개선 지원에 10개소 5569만 원, 그리고 추출가공식품 업소 현대화 사업 지원 12개소에 580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보조사업비 7억 8150만 원 등 총 8억 91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흥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녹동바다불꽃축제, 그리고 제1회 거금도 갯것한상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 공모사업 현황으로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 살기 등 3개 사업에 1억 3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써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잔액은 1억 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는 고흥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게 관광지원금, 여행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항목인 인쇄물과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는 총 24건에 451,400매, 그리고 금액으로는 1억 49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수민원 5인 이상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위원회로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와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그리고 고흥군축제추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그동안 개최 건수는 총 11건 개최를 하였습니다. 13번째 항목,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접촉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역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녹동 바다불꽃축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렸으며 불꽃쇼와 드론쇼, 불꽃가요제 등의 행사로 구성되었으며 행사 지원금은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거금도 갯것한상축제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월에 개최되었으며 총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열린 고흥유자석류축제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풍양면 한덕리 일원에서 유자석류 체험프로그램과 특산품 판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정산액은 6억 39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번 항목, 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고흥을 찾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과 FF 고흥여행, 더스테이 프로젝트 등 4개 프로그램에 1억 164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 운영 실적입니다. 고흥군 관광해설사는 현재 18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 실적을 보면 수당은 2억 6628만 원, 그리고 활동복 구입에 710만 원 등 지원은 총 2억 733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활동 실적은 3,526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등 관광지 편의시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미르마루길 위험구간정비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억 526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 사업은 연홍도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 지원된 시점으로 현재로서는 가고 싶은 섬 마을 주체인 연홍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방문객 수는 1만 8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우주천문과학관은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간 운영비는 약 2억 1400여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으며, 내방객 수는 16,3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전망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억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방객 수는 지난해 109,889명의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운영 현황입니다.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시호도 마을 부지가 구룡마을회 부지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서 이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사실상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은 지난해부터 임시 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33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총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난 21년 1월 에 공사 중지가 되었으며 22년 4월에는 공사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사업 경제성 및 용도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면서 1층 수영장은 남북권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체육시설로 그대로 이용을 하되 당초 남녀찜질방과 해수탕으로 계획되었던 2층과 3층은, 2층의 경우는 복합생활문화공간 그리고 국민건강체육센터 기능으로 전환하고 3층은 키즈카페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 키즈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키즈카페 운영자 디자인 제안 공모를 실시 중에 있으며 좀 전에 말씀드린 운영 계획 변경에 관한 변경 설계도 7월까지 마무리해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열 짚트랙 사고 조치계획입니다. 남열 짚트랙은 지난 20년 5월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남열 우주발사전망대와 용암마을을 연결하는 공중하강체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도에 개장하자마자 하강체험시설 와이어 파단 사고가 3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집트랙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변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물품대금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재사업 사용시행자를 공고해서 관광시설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고흥 거금 둘레길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면 소재지에 있는 둘레길 정비와 동상 제작, 그리고 김일 선생 홍보관 건립 등이 내용으로 있으며 총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김일 선생에 관한 역사 인물 재조명에 관한 차원에서 문화예술과로 금년도 3월에 사업을 이관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절이도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을 저희 관광정책실에서 금년 3월에 이관을 받아서 현재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와 대상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그 동안에 시간외영업 1개소와 기타 129개소 등에 대해서 적발하였으며, 허가 취소 15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42건, 시정 및 개선명령 47건이 있었습니다. 위반 내용에 있어서 ‘기타’라 함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법정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이 위생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와 그다음에 저희가 위생 점검을 실시했을 때 청결 의무 위반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결 의무라는 것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미착용하거나 쓰레기 잔반처리가 미흡한 경우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앞에 말씀드린 130건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명시이월, 우리 고흥에 가장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관광산업인데 실제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명시·사고이월이 많다는 생각에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14쪽에 관광해설사 운영실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해설사를 선발하는데 고흥군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로 한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전라남도로 풀어서 타 시·군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해서 같이 경쟁을 해서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처음에 이 분야에 식견과 자질이 있는 분들을 더 폭넓게 선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수하게 선발되셨겠지만 꾸준한 자질향상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지역을 관광하고 가시는 분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청취해 보면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지만 또 그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흥 만남의 광장 쪽하고 팔영대교 쪽이 있는데, 만남의 광장 쪽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차를 탔는데 팔영대교 가서 끝나가지고 개인 자비로 다시 만남의 광장으로 이동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도 제가 청취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희하고 관광해설사들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젊고 유능하신 분들을 신규 자원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도 교육을 받고 나서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신규 자원들은 거의 없고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70세 분들이고 가장 젊으신 분들이 4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관성에 빠진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또 그분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우주홀에서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절에 관한 사항들을 요구를 했고 그분들도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강 만남의 광장에서 태워 가지고 정말로 팔영대교 넘어서 거기에다가 내려주신 그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또 양심적인 분들은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비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9만 원으로 활동비를 금년부터 상향 조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사전에 단체 관광객들이 관광해설사 안내 지정했을 때 그러한 경우는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어도 도양이나 과역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동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사전에 고지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관광해설사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참여인원수 해가지고 월 16, 17, 18회 이렇게 되면 관광해설사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하신 분은 16, 18, 평균 한 12회에서 15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수는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두 달 활동 못 하신 분들 그래서 16, 17, 18이라는 게 전체 활동수가 18분이십니다. 그래서 작년 1월, 2월, 3월에는 한두 분이 빠졌지만 4월부터는 전체적으로 18분이 다 활동을 하셨고, 부득이한 경우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4일 정도는 그분들이 매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8이라는 이 숫자가 왜 나오는 겁니까?

해설사 인원분들입니다. 횟수를......

지금 이거 참여한 연인원이 아니에요?

해설사 명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유의한 것은 연인원이 아닐까요? 과연 해설사들이 몇 회 정도를 활동했는가.

필요하시면 개인별 내역을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서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요, 알겠습니다.

뒤에 횟수가 3,526개라까지 제가 보고드렸고 개인별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작년도 총 3526회를 했었고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338회에서 18분이니까 평균 한 15회 정도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작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 5쪽에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하고 13페이지에 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우리 지역에 올 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와 함께 우리 어떻게 지금 관광 홍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만 관광지 홍보계획서 추진실적에 보면 TV 스팟 광고, 고속도로 등 제가 며칠 전에 용산역에 가서 과거에 보면 우리 고흥 홍보 화면이 나오면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걸 잘 못 봤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 터미널에 하고 있고 저번 유자축제 때는 스팟 영상을 계속 상영을 했었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아보고 싶었는데 현재 용역중이고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기간이라는 게 나오고 현재 그동안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기는 있죠?

예, 고흥관광종합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시행을 해야 되는 법정종합개발 계획이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이라는 업체에서 낙찰이 됐었는데요. 내년 2월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안에 대한 것들은 미팅을 통해서 기본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24년도부터 실행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3년도에는 기존 5개년 계획의 5년 차 것이 진행되고 있네요?

예.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던 것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현재 우리 고흥군민들이 관광하면 아마 하나같이 다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공통점일 것 같아요. 왜 우리 고흥은 이렇게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될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무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희가 관광정책실에서 바라보는 고흥관광의 가장 큰 맹점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되고 행정기관의 지원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쉽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읍‧면 주민 지역발전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에 가보시면 “고흥대표 음식을 고흥군에서 개발 육성해 달라, 고흥 대표할 관광지를 군에서 만들어 달라, 어디 해 달라.” 그런데 실질적 관광지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관광 트렌드는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연, 문화 그대로의 관광자원도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고 가꿔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테마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수익은 자기들 마을 경비로 써버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지원해 달라,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이란 것들은 사람과 행정과 자연경관과 시설들이 하나의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숙박시설과 관광 대규모 체험시설에 관한 사항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 매입이 60%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버린다는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하게 고흥에 아무리 맛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광주나 서울에서 음식 하나 가지고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거금도 관광 발전을 위한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거금도 앞으로 기획하고 계신 부분을 쭉 브리핑했고 거기에 패널들의 하나같은 이야기가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데크하고 뭐 하는 것은 전국에 어디든지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해가지고 여기 거금도를 찾아오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저는 공통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그분들의 진단이 같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진단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여기는 테마 관광이 돼야 된다. 목적성으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고흥은 멀다, 물리적인 거리와 함께 심리적으로 고흥하면 어딘지 먼 것 같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거기는 멀어도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갈 만하다’, 이렇게 목적성 관광이 될 수 있는 테마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나중에 진행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소중한 예산 들여서 포럼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기존 거기서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얼마 후에 나로도 쪽도 포럼 할 거죠, 거기서는 또 이제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군정 질의하면서 고흥의 관광산업이 안 되는 것은 이 좋은 경관, 청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안 온다, 그러면 여수는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도 130,000명이 왔는데 그러고 여수는 돌산 지역에 집중돼 가지고 여수시에서도 섬 지역으로 고흥 쪽에 가까운 연도교가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넓히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 오려면 팔영대교 우각산과 우미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확실하게 여수의 관광객들을 고흥으로 끌어올 수 있고 그것이 여수에서도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고 고흥도 좋은 기회기 때문에 서로가 윈 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전혀 그 후에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지역 특화발전특구를 하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어서 제가 5분 발언 때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두 가지 부분에,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에 대해서 그 후로 한 번이나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가 있기 때문에 신규 관광형 테마랑 신규 특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엔가 한 번 건의사항 말씀하셨습니다. 우각산 케이블카,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KBS에서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앞뒤를 잘라버리고 케이블카만 나왔습니다. 그때 우두마을 쪽에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부지를 전부 못 사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구개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남열 특구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어서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민간 사업자를 물색해서 진행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어디를 해제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남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를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특구지정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해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후에 새로운 특구 지정을 위한 민간사업 개발자가 있어야지만 특구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를 물색해야 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관광산업이면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할 특단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이 장애가 될 때 특구를 지정해서 그것들을 전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 특구가 있고 말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MBC에서......

신건호 위원님, 그 부분은 난상토론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건호 위원님께 따로 한 번 그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하시고 감사 부분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 감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것을 안 할 때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자 신건호 위원님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안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 사업 부분을 나중에 관광정책실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사업목록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제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방안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건 없습니다.

현재 고흥의 관광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고 나서 저하고 한 번 말씀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입니다. 우선 17페이지, 김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짚트랙이요.

규예.

위 원작년부터 제가 박준희 실장님 계실 때부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 업체가 지금 영세한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책임 원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니까 가압류를 해 놔라, 그런 얘기를 두 세 차례 했어요. 근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가압류 해 놓을 재산을 못 찾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뭘 해 보셨어요, 여기 회사가 다른 데 운영하고 있죠?

강진 가우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그럼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사꺼에요?

제가 운영체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그 회사에 대한 자산 파악 시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매번 반복되는 얘기를 1년 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사는 어차피 우리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받을 길이 묘연한 회사란 말이에요. 영세한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해 놓으라고 했던 얘기를 강조했는데 “하겠습니다.” 그러고 벌써 1년 지났는데 똑같이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해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관광정책실 예산이 제 기억으로 한 400억 원 돼요. 그런데 실‧과 중에서 관광정책실만 유독 군비가 한 70% 돼요. 대충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지금 명시‧사고 이월이 한 22건에 금액으로 98억 원이죠. 그런데 98억 원 중에 우리 군비가 몇 %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못하고, 하다가 중단되는 게 많지 않나, 유독 관광정책실을 보면 명시‧사고 이월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고흥군은 관광종합계획이 없냐고 했더니 박준희 실장님 얘기가 그동안 전문적이지 못한 공무원들이 짜깁기로 해 놓은 게 있어서 올해 2억 원을 들여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고흥은 아까 신건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고흥의 대표적인 거리가 해 놓은 게 없어요. 장흥 가면 물놀이 축제, 그다음에 함평가면 나비축제 이렇게 지역의 대표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은 쓰는 것 같은데 고흥 그러면 없어요. 실장님 고흥에 와서 제일 볼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자석류축제 있습니다.

유자석류축제, 전국 행사인가요, 딱 3일간 행사지 뭐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하도 답답해서 쑥섬을 저도 처음 가봤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봤는데 많이 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500명, 800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대표적인 볼거리 중에 하나가 쑥섬인데 그것도 두 부부가 오래전부터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숟가락 놓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것은 물론 그분들이 15년 정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도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드렸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우리 고흥에서 먼저 키운 게 연홍도였습니다. 우리 컨셉하고 맞는, 지붕없는 미술관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갔는데 약 40억 원의 사입비가 투입됐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나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추가로 달라는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보조사업을 줬는데, 그런 보조 사업이 많아요. 커피도 많고 많은데, 보조 사업을 줬을 때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한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도둑질했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감독 잘 안 한 거고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운 거라고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쑥섬 같이 매일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 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쪼개지 말고 관광정책실만이라도 예산을 모아 가지고 하나, 우리 고흥에는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건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2의 제주도 ‘금산’ 계획도 보면 마을마다 다 똑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특색이 없어요, 돈만 들어가지 그것도 보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사업할 것 같아요. 둘레길 조금 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해 보자, 올해부터 실장님 가셨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단기간에 실장님 재직 시에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장기적으로, 이거는 누가 바뀌어도 이거는 추진하다가 중단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걸 한 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암 스카이워크 이거는 또다시 위치를 바꿉니까?

그것은 아마 작년에 보고받으실 때 아마 발사전망대 앞에다가 하는 걸로 했을 겁니다.

아뇨, 용암마을 위에.

위치는 용암마을 용두암 있는 그쪽입니다. 그게 작년 말에 최종 결정 돼 가지고 지금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11억 원인가요?

총 사업비는 30억 원인데 1차년도 사업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입이 됐어요?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작년 말까지 안들이 검토된 게 발사전망대 앞에다가 전망 데크를 만드는 걸로 아마 작년 11월이나 12월에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용암마을 내려가면서 그게 2차선에서 용암마을을 내려가면서 오른쪽 언덕......

그게 결정된 게 12월 말이었습니다.

작년 12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30억 원이 그러면 국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균특이 6대4 비율입니다.

국비가......

도 균특 회계가 60%고 군비가 4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런 예산은 자꾸 이월돼도 나중에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연도별 사업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연기만 피워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건호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저도 전화를 여러 사람한테 여러 통을 받았는데 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한 2억 6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18명으로 나눠보면 한 1400만 원, 1500만 원 연 지급액이 그래요. 그런데 원래 해설사들이 봉사직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보면 전업을 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해서 전업을 시키든가 아예 달리 방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3,500회 정도를 해설을 해 주는데 그 사람으로 따져보면 1년에 한 195회를 해줘요.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날은 거의 주말, 공휴일 뺀다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일수를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526일 나누기 18명을 해보면은 195일이예요. 그럼 한 사람이 1년에 195회를 해설을 해주러 다니는데 일수로 보면 전업에 가까워요. 그런데 수당 지급한 걸로 보면 1500만 원이면 전업수당치고는 작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면 돈을 주고 확실히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대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월급은 다른 시‧도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싶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그분들하고 2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 코로나 시국 때는 이분들이 방역 관련해서 상시 근무를 했습니다. 고흥만에 두 분, 소록도에 두 분, 그다음에 연홍도 두 분, 쑥섬에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역할이 관광 해설을 하는게 아니고 그냥 거기를 지키는 업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코로나 풀렸으니까 원래 지침대로 가자, 문화관광 해설사는 하루에 2회 이상 순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1년에 월 6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연히 자기들이 지역에 관한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일자리를 확보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사항이에요.

실장님, 제가 아까 쑥섬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1시에 갔는데 배 시간이 안 맞아 서 두 시간을 기다려서 오후에 탔어요. 저는 공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대기하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매표를 해가지고 안을 들어가니까 거기서 입장권 받고 한 백여 명이 있어요. 근데 12명씩 타고 들어가잖아요. 이 해설사분들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들이 배 탈 때 한 시간, 두 시간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요. 다행히 두 사람이 쑥섬은 어떻고 다음 코스는 어디를 가야 좋고, 이 정도로 해설을 해 주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적어요. 나올 때는 뭔 일이 있었냐면 자기들끼리 새치기 했다고 싸웠어요. 배 타는데 나는 한 시간 기다렸는데 왜 새치기 하냐고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호도 관련해서 금년 예산은 없죠? 지금 작년 예산이잖아요. 이걸 매각하면 우리가 관리에서 손을 뗍니까?

과거 시호도를 조성하면서 토지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 안 하고 시설 조성을 했고 구룡마을에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작년 4월부터 사실상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예산 투입해가지고 관리하고 올해부터는 편성 안하는 거죠?

박경석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한 시간이 됐으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중지 10분하고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피곤하시고 위원님들도 화장실 가셔야 하고 하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두 개 남았는데요.

예.

아까 도양 실내수영장 타 용도 활용 건에서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에서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1층은 수영장이고, 2층은 복합생활문화공간이고 군민건강센터인데, 3층이 키즈카페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할 거잖아요. 여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8억 5000만 원 주고 했다고 한 거죠?

공모를 띄워놨습니다.

8억 5000만 원을 내고 들어올 사람 찾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3층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재질이라든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할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 8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키즈카페를 어떻게 구상할 건지, 디자인......

우리 돈을 들여서 쉽게 말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들어와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운영자를 다시 공개 모집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계 계약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키즈카페를 조성을 해 놨는데 운영을 할 사람은 찾아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는 어떻게 예측을 해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을 때 고흥에 있는 젊은 초등학생들까지가 주이용 대상인데 가족들이 다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 광주, 순천까지 키즈카페를 상당히 비싼 돈을 들여서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키즈 카페에 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비 대비해서 경제성,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군민 어린이들에게 공간 제공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별도의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운영 수익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익금이 나야 될 거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일정의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군청 바로 옆에도 고흥 키즈카페 들어오는 거 알아요?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주항공 복합문화시설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설명은 그런데 실제로 키즈카페 형식이에요.

거기는 보육원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는데 우주 관련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키즈카페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고흥에 두 개가 운영된다고 했을 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냐고요.

성격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준 보육 시설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동 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 개념이 가족들이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여기 계획하고 지금 다른 공간이었고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얘기인데 건물 지어놓고 활용 안 되는 거, 이거 정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짚트랙, 이게 지금 사고 원인이 쉽게 말해서 와이어를 너무 당겨서 끊어졌다고 판단된 거죠?

제가 듣기로는 네 너무 당겨서 인장 장력 때문에......

처음에 느슨해지다 보니까, 밑에 한 200∼300m 가다가 멈춰버려서 그걸 당겼다고 전 실장님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떻게 할래?” 했더니 출발하는 쪽을 더 높이 해서 와이어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때 사고가 장력에 의한 파단하고 와이어가 아주 가는 줄을 꼬아 가지고, 그 줄을 다시 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약간......

와이어 제품에 대한 뭐는 없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잖아요. 제품이 문제가 됐으면 제품 생산업체에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품에 대한 문제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누가 책임지는 경우도 없었고......

그게 저기......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마다 강도가 굉장히 여러 종류 있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걸 썼으면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공식적인 감사가 와이어에 대한 문제......

좋은 와이어를 설계해 놓고 나쁜 걸 쓰면 문제가 되는데, 설계 자체가 싸게 됐다는 거죠.

재가동할 때는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 도착지하고 출발지하고 레벨 차이를 자기들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지금보다는 출발점을 높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높이고.

그런데 얼마만큼 높여야 되는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

와이어도 그러면 그런 종류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제품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 투입비가 얼마나 예상이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증거 보존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것도 못 건듭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그래서 지금 가격 설계를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바다에 와이어 로프 수장돼 있죠, 안 건져냈죠?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안 건져냈죠? 팀장님들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가동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볼 때는 대충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와이어 새로 깔고 이런 게 추정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이 말로만 재가동을 한 번 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인 거네요?

재공고를 띄울 생각으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재공고를 띄울 생각은 있는데......

업체가 예를 들어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판단하는 건가요?

기본 저희가 공고를 띄울 때 일단은 법률 관계가 조정이 끝나면 일단은 제3설계자를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구조물 상태 조사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태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손을 못 댄다는 이유가 뭐죠?

임의대로 훼손을 못 시킵니다.

소송이 안 끝나서, 누구 잘잘못을......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송을 한 2∼3년 잡아요?

합의 조정이 만약에 조정이라든지 조정에 관한 판결이 있었을 때는 금년 말도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못 주겠다, 그 설계가 잘못됐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있으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우리 군민들은 짚트랙을 다시 군에서 행정에서 짚트랙을 다시 가동하겠다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 사람이 알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소송이 끝나려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 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왜 행정에서 액션이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는 이런 거는 얘기를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지 외부적으로 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짚트랙이 다시 가동된다던데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직 소송도 안 끝난 걸 가져다가 언제 한다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또 해놓고 안 하면 우리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금 고흥만에, 두원에서 용동으로 가는 반듯한 길 있잖아요.

예.

거기를 굉장히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예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 건설과에서 방파제 무지개 다리로 색칠했습니다.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채꽃이 진 상태에서 가보셨는가 모르는데 거기가 흉물스럽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벚꽃 끝나고 유채꽃하고, 그것을 다시 또 무슨 꽃을 심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게 참 복잡한데요. 거기를 저희가 임대료를 상당히 비싸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성을 했는데 불법으로 장사하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참 저희도 진퇴양난인 사항이고 6개월인데 저희가 800만 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6개월만 그렇게 임대를 하신 거예요, 1년으로 한 게 아니라?

고흥만 벚꽃길만 주기는 조금 서운하다 그래서 공터가 있으니까 유채를 조성을 해보자 그랬는데 임대료만 800만 원에다가 또 파종하고 가꾸는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는가, 다만 저희가 고흥만 방조제 공사가 2026년 상반기까지...... 방조제 정비가 끝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를 사계절 꽃밭으로 조성을 해서 걸을 수 있는 단지화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방파제 지나서 풍짬앞에 작은 공원 있죠?

예.

제가 봄에 거기 올라가다가 누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어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난간이나 시설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짬 앞에 공원으로 올라가는데 길을 해놨더라고요.

장애인‧약자 둘레길, 그것은 엊그저께 계단을 완만하게 경사로 만들어 놓고 난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게 안 돼 가지고, 거기서 나이 드신 분이 가시다가 떨어졌어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못 올라가게 해놓긴 해놨는데 그것도 신경을 빨리 써 주시고, 또 그 앞에 보면 꽃이나 그런 게 너무 흉물스러워요. 누가 와서 공원을 간다든가, 그 옆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도 해양수산과가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해양수산과나 관광과나 한 군데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두 군데 같이 합쳐서 더 큰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실시설계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이 말씀하신 공간도 꽃으로만 커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다년생, 초화들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깨끗하게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방파제 앞에 반듯하게 무지개로 해놓은 길 앞에도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가봤는데 너무 잘되어 있다, 그래서 봤는데 그 앞에 풀이 이만큼 나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앞에서 중복 보충질의가 섞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짚트랙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요. 그 짚트랙뿐만 아니라 행정의 수장이 바뀌면 정책의 방향도 바뀝니까?

사실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 실장님은 짚트랙을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장님께서는 그건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자인 실장님이 바뀌시면 정책도 방향도 바뀌어 버리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따라가서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짚트랙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거나, 전임 관광정책실장이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정확히 따지면 담당 공무원의 검토도 물어봐야 되고 공식적인 결과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안전성이랄지, 사업성이라든지, 예산 투입에 관한 효용성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이 아직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앤다, 다시 한다는 것들은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본 용역을 준다든가 이거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후에 이런 입장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관광 수요층에 맞게끔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사견을 내세우시니까 그래서 실장이 바뀌면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건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상태를 지금 봐봐야 되거든요. 그다음 상황 이후에 최종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정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우리 관광 수요에 맞는 필요성이 있으면 유지를 하는 거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관광개발사업 추진 기본용역 8400여 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예.

그런데 고흥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개요를 보니까, 용역비가 갑자기 1억 2800만 원으로 늘었네요. 왜 이렇게 늘은 건가요?

명시 이월된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각 개별 사업의 기본 실시설계로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고흥만의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토캠핑장하고, 주차장과 축구장 위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선셋 가든 기본계획 용역하고, 3건이라는 게 그다음에 고흥지구 방조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조제 하단부에 사계절 꽃 식재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다음에 팔영산 권역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실시계획이 최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곧 발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전혀 다른 용역체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식은 실제 공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이고 아까 고흥관광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으로 인해서 5년간 고흥군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총괄계획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거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내용도 똑같고 옆에 이월 사유를 보니까 2024년 신규사업 발굴 관광개발 계획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신건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관광진흥종합계획서 관련해서도 2024년 신규사업 발굴, 관광개발 신규 사업을 위한 기본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에 정확한 위치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작년도에 검토되고 기본계획을 저희가 와 가지고 살펴본 결과, 용암지구 발사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당초 발사 전망대 앞에다가 회전형으로 약간의 투명 유리로 하는 데크길, 그런 개념으로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최종 결정이 난 게 아마 그때 주요 간부들까지 참석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난 게, 용바위 있는 쪽에 스카이워크 상징 조형물로 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는 모노레일하고 연계가 돼서 발사전망대하고 모노레일하고의 세트로 하게 돼 있어서 거기 있는 게 맞다고 해서, 최종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유지가 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가요?

현재 사유지 쪽은 저희들이 건들지 않고요. 나머지 해역 이용 협의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가는 길에 사유지 길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카이워크 가는 길 쪽은 기존에 있는 둘레길을 활용할 수가 있고, 시설물들은 해역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인·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노레일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노레일 회전차로가 거기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모노레일을 타고 가서 용암바위 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스카이워크를 그쪽 해안가에다가 하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걸어가는 길목에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둘레길이 군유지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둘레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앞전 관광정책실장님이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유지 개발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이쪽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다가 옮겨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관광정책실에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냐면 도착지를 그냥 도착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용암마을 앞에 용조형물 전망대도 있고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산 위에다가 광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노레일이 회차를 할 때 그냥 돌아와 버립니까? 용암바위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노레일 자체가 회차로 만드는 것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아니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관광의 일관성이나 일원화를 위해서 모노레일이 어차피 용바위 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바위 쪽에서 한번 내려서 용암 스카이워크도 걷고 다시 타고 가는 것이 관광 일원화로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나요?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검토한 게 뭐냐 하면 용바위 스카이워크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망대를 만들면서 전망대를 위한 화장실, 광장까지 다 만들려면 앞에 있는 땅을 다 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못 산다는 논리였는데, 모노레일 도착지에서 내려서 바로 걸어서 연결되든 스카이워크에 가서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 좀만 더 가면 데크 미르마루길이 있습니다. 미르마루길을 타가지고 가면 용조형물 내려서 주차장, 화장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둘레길로 활용하면 되지 사유지는 전혀 건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화장실이라든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일원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활용해서 꽃도 심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미르마루길을 제가 그때 우주항공사업소장할 때 업무를 했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위쪽에다가 꽃밭하고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못 샀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 때문에 흉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15페이지, 시호도가 덕흥 마을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등기 이전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이후로 고흥군에서 시호도를 열기 위한 어떠한 노력과 그분들과의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인계인수 받기로는 그분들에게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고흥군에서 구룡마을에다가 원인 관계,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회의록만 첨부 시켜가지고 공사를 해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상당히 고액을 받고 고가로 땅을 전체적으로 팔아버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등기 이전이 안 된 걸로 최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장이 바뀌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어떻게 그쪽에서 답변을 했었냐면요. 이 문제는 일단 등기 이전이 되고, 주인이 바뀌면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주인이 땅을 임대를 못 해주겠다고 하면 폐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22년 4월부터 사실상 폐쇄했다고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폐쇄를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시 반복인데요. 등기 이전이 완료되고 소유주하고 협의 하에 소유주가 고흥군을 위해서 이 땅을 임대를 해 주면 시호도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인데, 만약에 땅 주인이 시호도를 임대를 안 해주겠다면 이 시호도는 26억 원이 들어갔으나 폐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는 데가 아니고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시호도를 운영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해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협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폐쇄됐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안 들리네요.

최근 관광시설팀에서 확인하고 보고를 받을 때까지는 등기관계가 정리가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01:32

그러면 등기 관계가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건가요? 이미 소유주는 그 사람인데 등기 이전만 안 됐다면 지금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 사람들의 계약관계가 금년도에 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더니, 그게 거의 다 됐다고 하면서...... 아닌가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시설팀장 최철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을회로 돼 있고요. 알아보니까, 토지 매매는 됐으나 문제는 마을에서 각각 돈을 나눴답니다. 문제는 세무서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등기 이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 이전은 마무리 안 됐어요?

예, 등기이전은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소유주는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시호도 다시 재개장을 하기 위한 어떤 수순으로 그냥 거기 이대로 그냥 방치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소유자하고는 연락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방치해 놓겠다는 거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등기 관리관계가 종료가 되면 그분들하고 협상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외 사항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권리관계가 그래서 그것까지만 보고를 받고 권리관계가 종료가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 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상당히 그쪽에서는 관심이 많은 거고 또 2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이걸 이대로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건호 위원님이 특구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재 있는 특구가 해제가 돼야 다른 특구를 만들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한 지역에 두 개인가 세 개 이상 특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자석류특구가 있고 남열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더 이상 어렵다고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알고 있는 업무 지식으로는 거기에 특구 지정에 관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하고 투자제안서라든지 관련 근거가 있어야지만 사실상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산업과에서 우주해양특구를 취소할 움직임이 있다.

지정 해제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산업과 관련된 것을 봤어요. 해제 절차가 아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기간 연장, 특구 해제 두 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기간 연장 시 당초 연장 신청 기간 2021년, 23년으로 재기간 연장신청 필요, 그다음에 남열 출신 향우회를 중심으로 반대 위원회를 조성하여 고흥군과 중기부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기간 연장 시, 특구 해제 시 95연대 전탐감시소 기부대 양여 사업 무효화, 지역특구법 제17조 2항에 의거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제 인허가 추진, 토지보상법 제91조에 의거 공익사업 폐지로 인한 환매권이 발생이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특구 해제한다고 딱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건가요?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시행자에다가 5월 말인가 6월 초까지인가 토지 매입이 60%, 3분의 1 이상 안 됐을 때는 특구 연장을 안 하겠다고 통보가 됐었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입장에서도 스카이워크하고 모노레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체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사업자에게 특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전 절차를 하고 나서 중소기업청에서 특구해제심의위원회가 11월에 예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8월에는 아마 경제산업과에서 의회에 특구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도 받을 예정일 겁니다. 그 절차를 아마 경제산업과에서 밟아갈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입장은 특구를 해제를 한다는 입장인가요?

그렇죠. 토지매입 사업 진행이 더 이상 안 돼 버리니깐 연장 자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송 중인 거잖아요. 법원의 소송하고 상관없이......

남열해양리조트 특구는 소송하고 상관없습니다. 워낙 사업이 안 되어 버리니깐......

아니요, 우주랜드가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남열리에 하는 거 예술랜드 말고.

우주해양리조트특구가 소송......

소송 중입니다.

어떤 소송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았던 거 같네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주랜드 기관에서 지원금 취소한다니까 못 하겠다고 아마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남열리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자가 여수, 거기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토지 매입을 한 30% 정도밖에, 십 몇%인가, 30%인가? 전체적으로 거의 안 돼 버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진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고흥의 가장 큰 화두는 관광인 거고 그래서 용역비를 들여서 또 용역을 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고 관광 수요자의 입장에서 발굴을 하셔서 고흥군 관광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건 의원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원시 시호도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폐쇄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들어가는 운영비에 비해서 이용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용할 바에는 폐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건 위원님은 이왕 들어간 돈도 많은데 이걸 다시 복원해 보자 하는 취지의 얘기 같아서 대략......

그때 당시에 관광정책실장님과 관광기획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동감해요. 20억 원이 투입된 돈인데, 이게 꼭 경제 논리로만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우리 고흥에 가면 원시적인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운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돈을 들여서 가동을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은 될 거예요. 저희 동네에 귀농한 친구 하나가 1년 동안 여기서 기간제로 일을 했어요. 오늘 몇 명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 명 왔습니다’, ‘없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낫겠다”, “폐쇄하는 게 낫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제적인 논리도 접목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기존에 들어간 돈이 얼마가 아까우니까 또 다시 운영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매몰비용이 무서워서 억지로 끌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민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광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6인)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조영길, 고 건, 김미경,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 농업정책과장 노연숙 관광정책실장 최남규 팀장 송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환채 기 록 이혜연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