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수감 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주민복지과 정·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 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202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적극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한 달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395가구에 511명을 발굴하였고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긴급지원 장애수당 사례관리 등 공적인 민간서비스 426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수요 급증 지역인 고흥읍과 도양읍의 기존 맞춤형 복지팀 외에 복지행정팀을 추가로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노인 건강 관리 운동 기구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운동기구 지원 금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에서 물품 구입 시에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처리 결과입니다. 수행기관의 수요자 욕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관련자 종사자 교육은 노인복지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 인권 교육을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1쪽, 2022년 명시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먼저,마리안느ㆍ마가렛의 나눔 연수원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457만 4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올해 4월 5일 사업 완료하였고 명시ㆍ사고 이월된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2023년 6월 선급금 지급 등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과역면 공중 목욕장 건립은 관급자재 시험 운전 연장에 따라서 5581만 9000 원이 이월되었고 1월 초에 시운전을 최종 종료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 지원 대한노인회 증축 건은 연말 착공을 이유로 4억 3463만 2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 관련 2월 예산은 국제전쟁과 물류망 정체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공기가 연장되어서 총 42억 8116만 3000원이 이월되어서 올해 3월 말 준공 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립 하늘공원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명시이월된 18억 5000만 원은 공사비 목적으로만 집행 가능하므로 올해 11월쯤 착공하여 공사비 선급금을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에 10억 8946만 원으로 어르신들께 깨끗한 위생환경과 안전한 복지 공간 제공을 위한 도양 북촌경로당 신축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품 구입비 지원은 봉동 고흥읍 봉동 경로당 등 76개소의 에어컨 냉장고 등 99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쪽,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인 상위 군경에 호국순례 지원 등 총 21건에 2억 17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복합형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축으로 2021년 10월 공모 사업 확정되어서 올해 23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총 36억 2549만 6000원을 조성하였고 꿈나무 장학금 및 노인복지 사업에 2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 기준 잔액은 35억 9899만 6000 원입니다. 다음,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총 세 건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95쪽,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제작 등 19건에 5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96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96쪽에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은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 사업 추진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에 총 1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9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의 이유로 2021년 12월 말 3917세대 대비 54세대가 증가한 397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3971세대에 130억 2185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2786세대에 13억 545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현황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 소득 인정액 초과 사망 등으로 314 세대가 탈락하였습니다. 페이지 54쪽,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과 질병 가정폭력 등의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221가구에 대하여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2억 325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총 62명이 참여하여 8억 86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146명에 대하여 10억 98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좀 더 편리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 보청기 등 총 81건에 7017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실적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년간 총 2만 3627명에게 780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노인 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 현황입니다. 28개소의 경로당에 4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급식비 등 지급 실적입니다. 총 643개소의 경로당에 28억 3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2개소에 사업비 3억 479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2941명이 참여하여 96억 290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 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총 5회에 24개 분야 65명의 봉사단을 운영하여 1772건에 67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복지단체별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고흥지역자활센터 등 9개 기관에 43억 958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각장애인 및 농아장애인 세부 지원 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농아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등산대회 참가 등 4개 분야에 그리고 농아인 취미 교실 지원 등 5개 분야 등 총 20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이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예산은 2021년 대비 74억 원이 증가한 총 169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의 노인 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6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4개소 등 총 65개소입니다. 다음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5년간 경로 식당 지원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대회 재료비 지원 등 총 421회에 2800여 명이 참여하는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1억 380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김황식전 총리를 위원장으로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가 발족하여 다양한 선양 활동과 100만 서명 운동을 통해 두 분을 널리 알렸고 2020년부터 3년 연속 두 분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두 분이 노벨평화상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두 분의 숭고한 봉사 가치를 계승 확산시키기 위한 선양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니라고 애쓰셨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97, 98, 99페이지에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사회복지예산이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다양한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의 주민복지과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 고흥군 예산이 한 90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1조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 복지 예산이 1830억 원입니다. 한 20%?

20%?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적게 쓰고 있는 건가요?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830억 원 중에서 노인예산이 1380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산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1인 가구와 독거 노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총 3만 5000세대 중에서 1인 가구가 1만 8700 세대 한 30% 정도 됩니다.

1만 8700세대.

그중에서 독거노인 노인 1인 가구는 1만 500명 정도, 한 17% 정도가 됩니다.

17% 정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 세부 지침처럼 정말로 통합 관리. 그리고 안전망을 통해서 예산 확충과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의 허점이 사회적으로 정말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매스컴에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군만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름 혹서기, 그리고 겨울 동절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혹서기 여름 무더위를 대비해서 지금 또 지원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해서 지금 이제 최종 군수님 결심 받아서 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즘에 흔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장년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취약계층인 우리 독거노인, 거동 불편 어르신들 이제 이분들을 특히 또,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희망 있고 발굴단’ ‘희망 있고 발굴단’이 저희 고흥군의 통합 관리 우리 어려우신 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통합 복지망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 이제 복지기동대 읍ㆍ면에 있는 이런 인적자원망이 있어서 이 자원망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위기 가구도 발굴하고 자원도 연계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별로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체계 그리고 돌봄 그리고 이제 우리 민간자원이나 자원봉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진행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층이 15.3%예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그중에 4.3%입니다. 결국은 10%대는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망이 촘촘하게 그리고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위계 과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4971명이예요.

예, 그 정도됩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됐죠?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그분만 이제 부모님만 혹시 생계를 못 할 수 있으셔서 생 거 주거급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수급자 선정의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의료급여인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사실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의료 쇼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관리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의료급여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이제 저희가 또 이분들도 사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이분들이 의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쇼핑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급여 기간이 있는데 거기가 초과하는 이렇게 의료 급여를 제공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분들과 또 사례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 수급일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병원 10번 갔는데 스무 번 갔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민공단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진료비를 병원에서 청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겹친다든지 아니면 약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서 관리ㆍ감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이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공무직이죠. 얼마나 신뢰나 또 무언가 좀 엄격하고 엄중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통할까요?

공무직이기는 합니다마는 간호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차트를 본다든가 공단에서 통보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공단과 협의해서 아까 부정수급이라든지 진료비 청구 이런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 한 분은 뭐 십몇 년 되신 베테랑이니 잘 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 해결에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101페이지, 19번, 장애인 일자리 지급실적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이 한 7200여 명 정도 됩니다. 한 11%? 군민에……

군민의 11%에 해당된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각장애인이 한 728명 정도 됩니다.

예, 청각은요?

청각은 한 1036명 정도입니다.

1036명.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서 저희가 편차를 나눴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중증장애인이냐 또, 경증장애인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경증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이제 저희가 전에는 등급으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중증 경증으로 나누니까.

7267명 중에서 한 2500여 명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가 한 4700명 정도입니다.

4700명 정도요. 그러면 이분들의 일자리에 관련돼서 사실 이분들은 다시 말하면 돈을 원할까요 아니면,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존감을 원할까요?

일단은 장애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는 우리 일반 노인 일자리에 비해서 조금 더 단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 더 있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는 복지 일자리라고 해서 장애인 어르신들 청소 이렇게 우리 일반 이렇게 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읍면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있고 그러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어떤 생명 존중 그리고 인격 존중 그리고 노동의 욕구가 필요해서 내가 정말 화장지를 이렇게 케이스를 씌우는 일일지라도 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경증은 물론이지만 중증 그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항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로 이분들의 소원이 버스나 이런 시설의 차를 타고 나가서 정말로 고흥의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고 싶어 해요. 아예 중증은 센터도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케어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돌봄 이런 정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 군에서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한 장애 중에서 정말 밖에 나오시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한 124명 정도가 됩니다.

124명.

예, 이분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하셔서 65세 미만의 그 우리 장애인분들을 이분들이 한 8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케어를 하십니다. 거의 한 분에 한 명 정도를 집에 가셔서 활동 보조도 해주시고 목욕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시장도 보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으실 때는 이동할 수 있도록 모시고 가시면서 이분들을 생활 우리 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을 이렇게 차로 모셔서 장도 볼 수 있도록 보조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거의 활동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증이신 분들은 버스로 나가시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중증인 분들은 한 4명, 5명 정도 이렇게 그분들만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고흥군, 그리고 최소한의 권리와 노동권이 보장되는 고흥군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업무와 이런 일자리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해 주시겠죠?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음이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9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련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가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요양보호사하고 생활지원사하고 또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노인 아까 복지의료시설이 있고 주야간시설, 재가시설……

아니, 시설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지원사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 등급을 받아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나머지 이렇게 거동은 하시지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중증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생활지원사가 관리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에 방문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독거사 방지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생활지원사입니다.

이분 역할이 뭡니까?

아까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분들은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안전. 그리고 또, 찾아가셔서 별일 없으신지 그리고 이제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자조 모임 같은 것. 말벗, 청소 간단한 그런 부분 가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벼우신 분들은 주 1회로 가셔서 2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조금 더 중증 필요하시다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월 40시간 미만으로 해서 그분들 찾아가서 불편한 점……

그러면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의무교육이 있고 또, 보수교육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을 하고요. 보수교육은 또 수시로 교육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만 일부 몇 분이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셔서 그냥 보고만 오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간단한 건 처리 좀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업무 밖이다고 와버린단 말입니다.

예.

이런 민원보다는 저한테 전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꾸 오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조금만 가도 거들어줘도 그 사람들은 고맙잖아요.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일부 몇 분이 그런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조금 걸러낼 사람들은 걸러내고 자격증이 있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러낼 사람들은 걸러내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도록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예.

2022년도 보면 이게 과역, 남양, 동강 중앙점이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 이용자 수는 35명인데 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2022년도에 과역……

예, 중간쯤에.

예.

동강, 대서…… 이것은 무슨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역은 35명인데 3100만 원 지원해주고 남양은 똑같은 35명인데 1800만 원을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동강은 3700만 원.

, 이 부분은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운영일수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있고 경로식당을 운영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정산이 들어왔을 때 예산을 맞춰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남양 같은 경우는 횟수가 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농번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할 때는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회원수는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협조적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좀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공평하게?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차등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거 식사하신 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예, 나가서 같이 밥도 먹어봤습니다.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현장점검이 있거든요. 그때 아니더라도 그때나 그때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 한번 가서 점검을 하고 싶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인복지관요?

예, 복지관도 한 번 정도는 위원들이 꼭 점검보다는 현지 확인을 혼자 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일정을 잡아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일정 잡아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준곤 위원님이 오늘 너무 열정이 좀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명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신데도 나와서 지금 행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모인 자리가 누굴 탓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잘 되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보충 질문할게요. 검찰에서 말한 것이 피의사실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성립이 되기 전에 언론플레이라는 겁니다. 김준곤 위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봐서는 피의사실 공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것을 공포했다는 것은 죄거든요. 제가 뭔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죠? 김준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체 의원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참고를 좀 해 주십사 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 차후에 김준곤 위원님 보충 질문하실 때 조금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팀장님 누구입니까?

예, 우리 박서양 팀장입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마무리 잘 될 걸로 봅니다. 아무튼 건승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시간 정도 가까워서 그래서 식사를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감사를 다시 한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9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이것을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종합민원실하고 기획실 할 때 제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 거기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답변이 1차적으로는 보조금 심의를 주관 주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해서 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선정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죠?

예, 일단 자료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선정이든 평가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한다. 그거 먼저 확인을 한번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은 2022년도에 시행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우리 주민복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현재는 지금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 구매 지원까지만 자료가 돼 있어요. 이외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목욕장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 본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누락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듣고 질의를 좀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욕장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과역목욕장이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명시사고이월 조서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 2022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작년 말까지 했다가 시운전 과정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올해 준공을 하고 개관식까지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욕장 사업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 명시 이월이 된 이제 부분으로요?

예.

그 외에도 보면 기존의 목욕장이 지원금을 주고 있는 목욕탕, 목욕장이라고 할게요.

운영비를, 예.

목욕장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력이 지금 현재는 여기 하나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현재 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만 말씀을 드린것인데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해요.

위원님, 참고로 목욕장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는 자료 요구를 할 때 조금 더 명시를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경상행사보조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회무, 회계를 전체를 다 보니까 그 부분도 시설 사업 보조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목욕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누락이 된 부분을 제가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재정공시 결산에 대한 보조금 자료를 제가 좀 우리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뽑아봤어요. 거기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본보조, 경상, 행사 보조도 있지만 시설 보조도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랑 같이 명시해서 넣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목욕장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목욕장이 지금 제가 지금 2019년도부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목욕장에 대한 지원금이 금산번영회에서 운영하는 목욕장에만 지원금이 650만 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외에 목욕장은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운영을 저희가 12개소 사설 목욕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은 지금 목욕장이 공중 목욕장에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하는건가요? 똑같이 지급지원을 하나요?

공중목욕장이 저희가 12개소인데 지금 소규모 공중목욕장 열한 군데이고 송산에 소규모 목욕장이 하나 더 있고요. 운영비를 개소당 11개소는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목욕장은 이제 마을에 있는 목욕장인데 650만 원을 지금 지원을 동일하게……

그런데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 거죠. 금산만 목욕장이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준공한 과역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면은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전에 동강도 있고 그다음에 점암도 있고 이게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공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금산 목욕장 지원금만 이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공시를 다 한 것이거든요. 2019년도부터. 그러니깐 보조금에 대한 공시를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가 보조금은 분명히 지원이 돼 있고 목욕장을 예를 들은 거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도 지금 몇 개소입니까? 소규모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12개소나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동일하게 간다고 해도 거의 1억 원이 넘게 매년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결산을 해서 공시를 하는 부분에 이것은 공시를 한다는 것은 온 군민들이 다 보는 것이고 중앙정부나 도 관련된 부분에서 다 공유를 하는 자료인데 이 공유자료에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합니다마는 현재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봤었을 땐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보조금 관리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관리에 어떤 좀 부실함이 좀 보인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정말로 뭐냐면 보조금을 사실 우리가 보조금이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과ㆍ소에다 어지간하면 다 보조금 지급이 다 되고 있어요. 그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년 중앙정부의 예산이 거의 의존재원이다보니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거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 부분에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어지간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축을 할 예산을 줄일 어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보조금이 우리 지방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는데 해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로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공시의 결론을 보면 거의 우리는 미흡이 없어요. 보통도 별로 없어요. 거의 소위 말하는 80점 이상인 우수나 매우 우수가 거의 대부분의 평가 결과예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주민복지과는 지금 경로당 사업이 많아요. 기존적으로 목욕장이나 아니면 경로당의 식비나 아니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고정적으로 금액은 대동소이하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거의 새로운 것이나 이런 부분이다면 거의 경로당 신축 내지는 증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만 봐도 신축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의 거기에 대한 평가가 뭐냐. 거의 다 매우 우수예요. 거의 다가 아니라 95% 이상 매우 우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군민들의 생각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은 해요. 과연 신축이 능사냐 25년에 기한을 두고 있지만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축만 해야 되느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자연마을에 가면은 정말 몇 분 안 계시는 이런 자연마을도 있고 향후적으로 보면 신축이 능사가 아니다는 생각을 그런 기류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매년 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공시를 보면은 2018, 2019, 2020, 2021년 이 4개 년도를 평가하는 것은 마을회관에 이제 아니 경로당 신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 매우 우수다 이런 동일한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자료 제출한 우리 경로당 도화나 도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축이 있고 거의 대부분 신축이지만 증축도 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1차적으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선정심의도 중요하지만 선정을 해 놓고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의례적인 이런 사업으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정을 좀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이신데 저희들은 아까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주무과장입니다마는 신축은 자제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어르신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신축을 해서 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장님들이나 우리 마을 대표분들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 이제 이유로 계속 요구를 하시고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이상 우리 군에서도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신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기준을 25년 이상으로 하면서 이제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가 결과에 있어서 우수 대부분 그 부분은……

우수보다 매우 우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숙고해서……

이게 제가 기획실에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이, 아니 기획실이었나?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게, 이 평가 부분은 어렵지만 전문가들을 공모를 해서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로 다시 한번 재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답은 올해 말까지가 임기가 끝나서 내년부터 다시 공모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1차 평가를 각 주무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물론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 그것도 한편으론 이해는 가지만 과연 주무과에서 전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냉정한 판단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 왜 담당 업무다 보니 아무래도 냉정하다기보다는 지역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1차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한 이 부분을 군 평가위원회에서 ‘부’다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 부서에서도 좀 냉정한 판단을 좀 하자. 사실 경로당 신축이라는 것은 어느 면이든 또 마을이든지 간에 합리성을 떠나서 실효성을 떠나서 요구는 다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지노선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것은 주무부서에서도 논의를 해보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심의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서 다음부터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를 한번 해서 강화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공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회관 신축이든 경로당 신축이든지 간에는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어떤 흐름으로 봤었을 때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신청이나 이런 요구가 쇄도하기 때문에 해주는 경우들이 나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의 감소와 자연부락의 감소라는 어떤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춰져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될 때를 안 해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까 말씀드린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따졌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주무과에서 중심을 잡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무과에서 하더라도 정말 냉정하게 해야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금은 대안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리별로 어떤 편의시설 마을마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 마을이 결국은 우리는 경로당은 우리 군에 고정자산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정자산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결론은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의 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군이 그대로 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마을회에 경로당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리별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별로 해서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집단화를 시키는 건 좀 어떻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거점경로당이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주위 어르신들이 마을의 경로당이 있고 거점 경로당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점경로당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거점 경로당이 그런 취지로 아마 거점 경로당도 이렇게 거점별로 있었는데 이용하는 이용율을 봤을 때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거점 경로당을 어떻게 보면 대표성 있는 분들이 또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정하는 게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학교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학교가 자꾸자꾸 작은 학교로 가요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부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학교를 요즘은 교육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 적어지는 부분들을 흡수 통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새로운 흡수통합된 학교를 갖다가 확장을 시켜서 시설을 더 훨씬 더 현대화를 시킨다 할지 이런 부분으로 하니까 그 여건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준다고 그러면은 이용율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에는 경로당 플러스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이 복합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자료는 시설 보조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재정공시에 대한 이 여기에 나온 자료는 저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봐보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예, 저희들도 다시 한번……

예, 저희도 자료를 제출할 때 꼼꼼하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승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 일자리 플러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노인 일자리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어떤 이 사업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재원이 좀 줄었나요?

당초에 중앙 재원이 줄었는데 일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일자리가 지금 140억 원입니다. 국ㆍ도비, 군비 합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년 대비 국비가 우리는 여기 거의 국비로 많이 하잖아요. 국비가 지원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어떤 국비 예산하고 2022년도에 국비 예산을 봤었을 때 그 부분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줄어든 건가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총 예산은 37억 4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전체……

2021년 대비 2022년이요?

2022년 대비 올해 2023년입니다.

아니, 2023년은 말고 우리는 지금 감사를 2022년을 하고 있으니까. 2021년 대비 2022년이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줄었었던 부분인가요?

예, 늘었습니다. 저희 2021년도에는 전체가 98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30억 2790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0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전체 예산입니까? 국비예산입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1년 대비 2022년 보면 국비가 2021년도에는 49억 원, 2022년도에는 51억 5000만 원……

올해도 그러면……

예, 올해도 지금 국비가 55억 9500만 원입니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것인가요?

올해 군수님 오셔서 대기자 없는 일자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140억 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연로하셔서 본인 일이 있어서 중간에 약간 중도 포기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력은 있습니다.

이런 노인 일자리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만요.

지금 우리 장애인 일자리나 이런 거 빼고 별개로?

예, 내년에도 이 정도 안에서 파악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예상을 하시는거죠?

예, 크게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00억 원이었고 올해 140억 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군비가 또 그만큼 많이 투입이 더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지금 노인 일자리를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노인일자리가……

지금 한 4～5년 됐어요? 더 됐어요?

아닙니다. 한 2007년? 10년?

10년 정도요?

예,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자리 많이 늘어난 것은 한 4～5년 그렇게 됐나요? 그전부터도 이렇게 많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공익형은 일반 우리 청소와 쓰레기 줍는 우리 어머니들인데 거기하고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간 겁니다. 사회서비스형에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 식사 배달, 아동들 무료급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 나간 부분이 있고 시장형으로 해서 실버 유통, 전통식품 은빛카페 1호점, 2호점 그리고 손맛 반찬 1호점, 2호점, 실버 유자 베이커리 이제 이런 부분을 어머니들이 좀 더 이렇게 사회에 참여해서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서 본인들도 조금 더 수당도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그런 수익사업을 조금 더 늘리면서 근데 사업이 좀 늘어가고 어머니들도 또 일하시고 싶은 대기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분을 수용하시려고 점차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지금 매년 하잖아요. 매년 단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혹시 사후에 어떤 관리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는 하고는 있나요?

예, 방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일자리 전담 시니어클럽이 2019년도에 저희가 생겼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이 생긴 이래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 관리를 전문인력들이 관리를 해 나가면서 아까 사회 서비스형이나 공익형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관리는 전남도 또, 저희들, 자체 그리고 시군 교차 점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이라든지 사업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1년을 결산을 하면서 단체적인 종합평가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실시를 하고 있다. 문제점, 잘된 점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다음 해 연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월에도 전남도에서 시니어클럽 점검을 나오셔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고요?

예,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 나가고요. 보조금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자료를 한번 좀 받아보고 싶네요.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하는 것, 군에서 하는 것, 시니어클럽이면 시니어클럽뿐만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이렇게 3개 기관에 하나요?

예.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매년 평가했었던 어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시니어클럽은 2019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이후로 결과를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2019년부터 해서 그것을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한 것, 도에서 한 것도 같이 좀……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물론 우리 노인일자리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경제 논리보다는 어르신들의 건강 복지 차원에도 같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게 큽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있어야 될 부분이고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고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 할지 어떤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평가가 좀 있어야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다 싶은 잘못된 부분은 또 없애면서 다른 걸 보강하고 이렇게 그런 피드백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이어서 제가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일자리 시행을 하셔요. 특히나 쓰레기 줍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도로를 인접해서 항상 하셔요. 그동안 혹시나 일자리를 하시면서 사고 났었던 그런 예는 있었습니까?

예, 경미한 사고는 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험을 단체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청 위험해요. 진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도로까지 나오셔서 차 없으면 줍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관내에 시내나 이런 부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시긴 하시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정말 가벼운 사고로 해서도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연세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좀 교육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조금 피해 예방 차원의 어떤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당신들이 조심하십시오’라는 개념으로만으로는 안 되겠더라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일자리고 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애로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로변에 차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은 어르신들 안전이 먼저기 때문에 그 공간은 또 저희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그런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부분은 일자리를 통해서 왜 청소를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빠져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 자원봉사 단체나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일반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소를 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으나 저희가 이제 안전 때문에 우리 전담 요원들 우리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지켜가면서 하고 있어서 빠져있는 부분들은 그런 점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빠져있는 부분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는 하기는 힘들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어떤 정말 위험성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시행을 해야 된다고 치면 안전을 먼저 좀 확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했으면 좋겠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도로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도로 청소를 하지 마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것이 교육만으로써는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저는 바닷가나 이런 데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하신 분들은 차라리 안전해요. 왜 차들이 안 다니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양이든 고흥이든 점암이든 소재지에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예, 조그 더 안전교육을 더 시키고 저희들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 혹서기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온열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더 한 시간 당겨서 좀 미리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라고 통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공일자리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공공일자리라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 공공일자리 하시는 것은 몇 세 이상부터 하시는 건가요?

일반 공공일자리는 65세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는 60세 이상 조금 더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마늘과 양파를 많이 해요.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일자리를 다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일자리 하실 분들이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사실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민들의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5월 둘째 주까지만 주 3회 3시간씩 일을 하는데 농번기철에만 특별히 저희가 5월 셋째 주부터 6월 셋째 주까지 한 달 정도 가장 바쁜 농번기 철이기 때문에 그 주는 일자리를 지금 쉬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에 일 못 하셨던 것을 주 3회를 주 5회로 5회로 하셔서 미리 당겨서 5월을 했고요. 6월에 못하셨던 분은 2주 동안 3일 했던 것을 5회로 그렇게 농번기 철에는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신 건가요?

작년에도 보면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해 왔던 것이고 올해는 저희가 한 달간 가을에도 그렇게 해서 아까 일자리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일하신 분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읍ㆍ면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정말 진짜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건 정말 배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칭찬하고 싶은데요. 하여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평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선정하는 데에도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 대책 충분히 대책 마련을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 보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피드백은 정확하게 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93페이지, 보조금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에서 여기 금액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게 이 금액이 지급이 됩니까?

지금 우리 보훈 단체 말씀하십니까?

전체 다요.

확정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금액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춘 겁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단체별로 이렇게 회원 수가 다르고요. 사업 내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2022년도잖아요. 2021년도 금액하고 똑같아요. 지급보조금 금액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그것은 전체 저희 고흥군에 총 보조금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던 금액이 있을 것인데 매년 조금 더 요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범위에서 크게……

정산서 다 받죠?

그렇습니다.

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

전체 다 정산서 다 들어왔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온 데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6.25 행사가 72주년이 맞습니까?

정전협정 53년.

2021년도도 72주년이라고 적어 있거든요. 2022년도도 72주년. 자료에 보면은. 제가 2021년도 보고 있는데, 거기도 72주년으로 돼 있고 여기도 72주년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올해는 73주년이 맞겠죠?

예, 수감기간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산서를 언제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예.

기회 있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영수증까지 다 한번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자료 요청할 때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노인건강관리운동기구 저희들이 지난번 지적사항의 결과로 관내업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104페이지 22번, 노인 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경로당 비품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딱 정해지기 보다는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안마의자.

예.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예.

이와 같이 운동 그 저희들이 지원 현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제대로 필터를 교체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어떤 경로당에 가니까 필터 교환했던 옆에 리스트가 다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름도 닥치고 하니깐 어르신들 또, 식중독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깐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고흥읍의 안마의자기가 3대인데요. 이것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읍에서 이것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그동안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 이렇게 구입을 우선순위로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자본보조니까 정산을 받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읍ㆍ면에서 근무를 해보니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의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돼서 낡아서 정말 교체가 필요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읍ㆍ면장님이 가장 현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읍ㆍ면에서 올라오면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명의 직원이 644개 경로당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읍ㆍ면장님들께 경로당 물품 구입비를 내려드렸습니다. 읍ㆍ면장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서 올라오면 저희가 집행만 해드리는 것으로. 이게 군에서 직접 집행하던 것을 읍ㆍ면을 해서 다 하고 정산서만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이 부분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할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반대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지난해……

그렇죠. 저희들 행정감사할 때.

지난해는……

아니, 그때 답변은 읍ㆍ면에서 헬스 기구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강춘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자료 정확하게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저한테 후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건 맞는 말 같아요. 가장 면이나 읍의 상황을 잘하신 분들은 면장님, 읍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자체 구입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지역에서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렌탈로 업체를……

렌탈로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나 안마의자기나 수시로 이게 어르신들의 서비스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렌탈 업체를 통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민원도 너무 많고 해주는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렌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조금 전에 경로당 비품 목록을 리스트업해서 이것을 해서 벽에 붙여서 체크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빠져있어서 스티커를 다 만들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은 몇 년도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처분을 못하도록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내리고……

예,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아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도감사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가 60몇 건인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이제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2019년도에 종합감사를 했던 걸 봤더니 거기도 같은 내용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도감사 때의 어떤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진 것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미지급 예산도 그렇고 사회보장급여 사망하면 지급하 면 장제급여가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망을 한 사람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망 신고를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이것은 신청주의인 것 같아요. 신청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한다면 안내나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하라. 그리고 이것을 시정 조치를 하라는 그런 감사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188명에게 지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우리 수급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리고 2019년도에 감사 결과 같았으면 아마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19년도에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26명에 1900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지금 75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80만원.

80만 원으로 올랐어요?

80만 원입니다.

법상으로 보면 75만 원 되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감사했더니 26명의 19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이것은 소급으로 저기 지급을 해라 해서 아마 이것은 시행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수감 기간이 적용기간 2016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감사 결과가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2022년도 도감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 3년 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2016년부터 해서 2019년에 도 감사를 받았었을 때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게 26명에 1900만 원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2022년까지의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188명의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은 뭐냐 2019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후로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만 준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사이에 사망하신 분들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전제도 깔려있습니다마는 신청주의다 보니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구나 이런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게 감사 결과에 이것을 결국은 시정 요구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주무 부서의 의무 중의 하나일 수 있는 안내와 홍보가 미흡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더 확대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어차피 보면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게 파악이 되면 소급해서라도 또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왕이면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줄여가야 되고 원론적으로는 한 명도 지급 안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홍보나 안내하는 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부분이 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무연고인 경우에 저희가 또 이렇게 장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이 누락된 부분, 몰라서 안 하신 부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매년 민원실에서 사망 신고할 경우에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수급자인 경우는 장제금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초수급자나 이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나 돌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은 어떤 국가에서 어떤 보조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마다할 리가 없죠.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런 전제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에서 조금 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저희가 조금 더 상반기거라도 좀 챙겨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반복돼서 감사에 지적될 필요가 없잖아요. 도 감사에 어쨌거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이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징계가 가볍고 한다고 해도 좋을 것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나 이 자료 중 보면서 업무가 많고 예산이 많다 보니 우리 복지과에 관련된 부분들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보면 무슨 의도적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좀 관심을 좀 덜 가진 그래서 보면 감사의 결과도 아주 경미한 어떤 조치로 끝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주는 부분이라 이분들은 소위 말하면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도움이 크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홍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혹시 제가 이게 도감사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희 다음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좀 기왕이면 점검을 같이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꼼꼼히 빠짐없이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주민 복지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상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행정과장 이영기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과 정원은 25명에 현원 26명으로 현재 과원 1명입니다. 다음은 팀별 사무 분장 내역입니다. 행정팀, 고향사랑팀, 인사팀, 그리고 후생복지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팀별 사무 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과 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는 등 전반적인 위원회 업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위원회를 정비해서 그 실적을 도에 제출을 하고 있고요. 또, 고흥군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 구축 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수립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까지는 군 홈피에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과 또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행사 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과는 크게 7개의 법정 단체와 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그리고 이장 한마음 대회 추진 등 총 9개 사업에 자담을 포함하여 9억 8164만 4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은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으로 제정 조례가 4건, 그다음 전부 개정 조례 2건, 일부 개정 조례 4건 총 10건을 제ㆍ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매월 반상회 홍보 자료 제작과 군민의 상, 군정 발전 유공 군민 표창 패 제작 등 행사 현수막과 각종 업무 추진 관련 책자 현황판 등 총 96건의 제작 수량은 13만 4254개이며 지출은 1억 1914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5인 이상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으로 총 10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총 47회를 7회 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우리 고흥군 전체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833명 중 현원 806명으로 27명이 결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은 현재 두 명이 직렬 불부합 상태에 있고요. 또 읍ㆍ면사무소 간호보건 직렬 배치 현황은 고흥, 포두 각 2명 또, 도양, 풍양, 금산, 도화, 남양은 각 1명으로 총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 군 공무직과 또, 기간제 근로자는 454명으로 지난해 대비 10명이 증가를 했고요. 공무직은 71명이 증가했고 기간제 근로자는 6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부서별 배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은 전입이 2명, 전출이 15명으로 전출 사유는 가족 합류가 2명, 자기계발이 13명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퇴직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5명이 퇴직해서 2104만 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능력 배양 교육 실적입니다. 개인 학습 272명과 교육 훈련 부서 주관 1만 5955명, 기관 주관 3045명으로 총 1만 9272명이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의장 상해보험 가입 실적 및 수혜 현황입니다. 515개 마을에서 514명이 가입을 하였고요. 총 20건에 19명의 이장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취미활동비, 문화탐방, 기념일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총 20억 4166만 5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는 2013년 2월부터 우리 군 휴양시설로 대명 리조트와 한화 리조트의 총 8개 회원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총 46박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를 포함한 7개 법정단체 총 3억 2809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국외여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출국이 허용돼서 총 8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고흥, 도양, 과역 이렇게 3개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또,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연간 운영비 1억 234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한글 교실, 노래 교실 등 프로그램을 109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요. 주민 1834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업무 관련 수상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인구정책과 등 10개의 부서에서 총 21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 군민 대상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61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상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실천 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군민 불편 사항 적극 해결은 고흥 군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붙여라 군민정책 제안 소통 게시판을 통해서 군민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둘째,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로 근무 혁신 10대 집중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캠페인 및 배려하는 건전한 회식 문화 유도로 소통,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정의 날 정착과 유연 근무제 및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장려해서 즐거운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에 동의하에 나오셔서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9건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13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이것 있죠. 여기는 7건이고 2건 이게 빠진 것이 청정전남 으뜸 만들기하고 이장 한마음 대회는 이것도 다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은 여기에는 지금……

사회단체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장하고 청정 전남 만들기 이것도 보조사업이라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지금 정산 다 됐습니까? 정산서 다 받으셨습니까?

작년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니까 올해는 이제 벌써 6월 달인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이 행감 끝나면 저희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보조금 지급 내역이 똑같아요. 사업이랑. 거의 법적으로 얼마 주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금액이 똑같단 말씀이시죠?

예.

대부분 이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보증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작년에는 보조금을 덜 줘도 행사를 치렀을 가능성은 있죠?

예.

그러죠. 내년에는 또 이 금액을 주면 또 자부담이 또 늘어나겠죠. 그 사람들 그러면……

예, 이제 단체에서는 아마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더 요구를 했을 겁니다마는 우리는 작년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아마 비슷해서……

그러면 내년도 이 금액 이대로 갈 가능성은 있겠죠?

예, 예산 한정이 돼 있고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또 예산을 또 늘려서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지금 사회적으로 보조금이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행감 끝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할게요. 영수증이랑 다 첨부해서 준비해 놨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133페이지, 다음에 이장님들 재해보험 포두에 신월동이 제외된 게 이게 왜 그럽니까 해년마다 제외가 되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 가구가 5가구인가 되는데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올해부터 거기가 이장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007년도부터 거기가 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인근 마을 이장님이 행정사항 전달을 거기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5가구 정도됩니까?

7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명으로 가입합니까 아니면, 단체적으로 가입합니까?

아니, 이장 개개인 실명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고흥읍 신기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지금 여러 번 바뀌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락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137페이지, 주민관리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이 금액이 고흥읍하고 도양하고 과역하고 금액의 차이점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말 그대로 인건비죠?

인건비도 있고요. 말 그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난 부분이 있습니까? 요즘에 도양이 잘 나간다고 해도 더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마는……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고흥하고 과역은 읍사무소 내에서 사무실을 써버리니까 임대비가 안 나오고 거기서는……

예, 별도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도양은 지금 현재 없어서……

임대료가 5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차이점이 한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매년 500만 원씩 나가죠?

예.

그러면 옆에다 조립식으로도 지을 그런 부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10년이면 5000만 원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존속할 것 같으면 지어버린 것도 더 낫지 않냐 관리 측면에서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인쇄ㆍ홍보물을 보면 똑같은 플래카드 같은 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단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는 11만 원 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12만 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1만 원밖에 안 나는데도……

길이나 폭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단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6월, 7월 직원 행사 정례회 현수막이 똑같은 규격일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산은 12만 원이고 어느 예산은 11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조정해서 맞춰서 가면. 왜냐하면 좀 적게 받는 사람들 억울할 것 아니에요.

예.

당연히 또 누구는 12만 원 받았으니까. 나도 다 12만 원 올리려고 한다.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위로 맞추든 밑으로 맞추든 맞춰서 동일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향 사랑 기부제 조기 정착과 그리고 적극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혹시라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조금 전에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의 반복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에는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세 군데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관이 아닌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되어서……

사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핵심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주민자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회의 진행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내용들로 회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차피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보다도 저는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세 군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한 번에 이렇게 동일장소로 모으셔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와 주민자치 함양교육과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저는 워크샵을 실시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말로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장애인과 청년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통 2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주민자치라 그 안에 분명히 청년,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신년이 되면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고흥읍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현수막들을 보곤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죠. 그래서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지역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 좀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도 제가 각종 위원회에 인력풀과 그리고 DB 구축 이런 문제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각 실ㆍ과ㆍ단ㆍ소마다 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성 비율이 위촉직에서 어느 정도까지 된 거 같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34.8%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작년에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이제 좀……

조금 더 상향됐는데 정작 보니 지금 행정과에 보니까 행정과에는 34, 35%를 절대로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쪽에 성 비율의 60%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그 위원회 위촉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촉직의 저희가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부재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사실 자료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중복적인 어떤 정말 훌륭한 우리 여성 위원님께서는 7개의 위촉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지자체 보니 4개 이상은 안 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그로 인해서 고흥군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내년에 또 묻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과부터 제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시니 60% 성 비율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양성평등법 준수해 주실 거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니 당연히 하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먼저 좀 할게요. 우리 김준곤 위원님이 또 하셨던 부분이어서, 134페이지에 휴양시설 현황 운영 실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우리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대상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의회도요?

예, 기간제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거의 한 1300명 가까이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족도 포함이 됩니까?

본인이 가면은……

가면은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곱하기 2만 해도 숫자가 상당해요. 그런데 운영실적이 총 46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용실적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명리조트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게 맞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아, 전국에 있는 모든 대명 리조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8대 때부터도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는데 이용율이 정말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원인은 좀 한번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직원들이 주로 하절기에 휴가를 가는데 이때 이 하절기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성수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도 못 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군에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가셔요. 가서 이용을 하고자 했었을 때는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하고 이 회원권으로 했을 때는 한 40%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을 받아서 하는 거죠? 10만 원이다 그러면 6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면 된다.

예.

그러면 지금 46일을 했다고 그러니 이것을 이제 1박만 따지면 1박씩만 따지면 40명이 넘게 이용을 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1박만 이용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3분의 1만을 없애고 3분의 2만 본다고 했을 때 한 3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혜택을 받는 금액을 추산을 해 볼 수 있어요? 30명이 혜택을 받는 금액 추산을 해본 적은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10만 원이다 하면 이제 6만 원만 내면 40% 감액을 받으니까. 6만 원만 내면 4만 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추계를 하면 30명이다 하면 1박이니까 4만 원씩만 자도 160만 원인가요?

예.

40박이면?

계산을 하면 그렇게……

160만 원. 정말 좀 미미해요. 그런데 거기에 2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저는 이게 이거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인데 복지라는 것은 내가 피부로 닿아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말해 예치된 금액만큼의 그런 효과는 보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보통 요즘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휴가를 간다 아니면, 어디를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이렇게 했었을 때 보면 거의 펜션을 이용하지 않나요? 전망 좋은 펜션?

펜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펜션을 이용하는 데에 그만큼을 보조를 해주는 방안은 혹시 어떨까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마는 이 휴양시설이 콘도 회원권은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 이 금액이 이렇게 억이 넘는 이런 금액을 그 기간 되면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받기는 받거든요.

그렇죠. 원금은 이제 어떻게 받긴 받는 거죠.

이런 이제 회원권을 이렇게 계속 실적이 미비하면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두 개 다 구입 일자로 보면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20년……

이것은 재구입을 한 시기인가 보네요?

처음에 구입할 때 20년을 아마 샀을 겁니다. 20년 후에는 20년이 끝나면 그걸 다시 이제 되돌려줍니다. 전세금으로 이제 주는 것 같이.

이게 구입 일자가 지금 2013년도가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계약은 20년이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사용한 게 10년을 했다 이 말이죠? 2013년에 했으니까, 2023년이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용실적이 이 정도라 그러면 앞으로 10년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약정은 해놨겠지만 그게 이제 위약금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좀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것.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휴가를 가실 때나 있었던 분명히 어디 숙박지를 이용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형태는 다양할 것이고 펜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차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캠핑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복지 쪽으로 해서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좀 줄이더라도 아까 말한 40%의 혜택을 받지만 40%가 아닌 실 사용액의 20% 정도만 지급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냥 현실적으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의도는 좋았겠죠. 그런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이지만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어떤 시설들하고 고흥군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우리 고흥군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하고 올 때는 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회원권이 아닌 서로 이렇게 두 기관이 협약을 해서 이런 것도 제주도에 있는 이제 어떤 펜션 모든 협회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해서 어떤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계속 묶여있는 부분이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도는 낮고 이렇다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보충질의입니다마는 132페이지에 아까 전출입 공무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들은 게 1:1 교류에 있어서는……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지금 전 출입 현황이 나왔는데 전입은 두 명이고 전출은 지금 몇 명입니까?

15명.

15명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15명이 나갔으면 15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한번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제가 압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설명을 좀 듣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전입 공무원에 2명 있잖아요. 자료에는. ‘송선하’라는 직원은 그 서울 송파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서울 송파구로 간 직원은 ‘김윤정’입니다. 여기가 1:1 교류고 그다음에 ‘류진국’은 완도에서 왔는데 완도의 밑에 쪽에 보면, ‘송은미’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1 교류를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인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전라남도에 했을 때 1:1 교류가 아닌 일방 전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이제 전입시험이나 시험을 봐서 대상이 됐습니다.

1:1 교류는 우리 도내에만? 도 지자체만?

타 시도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 기초지자체 간에는 교류가 1:1 교류가 원칙이고 도나 광역이나 중앙으로 중앙부처 갔었을 때는 1:1 교류 원칙은 아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은 법 조항이죠?

아니오. 우리 인사 우리 우선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자체……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근간이 되는 것은 행안부에 무슨 어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인 인사지침입니까?

인사의 기준 원칙으로 매년 그렇게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장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가요? 의무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될 그런 어떤……

중앙부처라든가 우리 전라남도로 가는 것은 일반 예외 조항을 해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나 우리 전라남도에 가 있을 때는 인맥 관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외 조항으로 그 사람들은 시험을 보고 전입시험을 보고 갔을 때는 1:1이 아닌 일방 전출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이 인맥을 넓히는 인적 관리라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출이 되는 단점이 더 큰 것 같아요. 작년 우리 감사 때도 그랬고 제가 8대 때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이 1:1은 거의 미미하고 어떤 이런 도나 중앙부처로 가는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어떻게 인간에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으로써 정해진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조금은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는 결원이 그만큼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보충, 충원이 잘 된다 그러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게 결원이고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원이 많은 만큼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또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준 자체를 조금은 강화를 시킬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가 이번에 전출 공무원이 이렇게 도 중앙부처 가는 게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좀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는 제가 볼 때 10명 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작년에 이렇게까지 많이 안 했는데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전출이 많아진다 그러면 충원은 안 되지 우리 행정과장님도 엄청나게 힘들 그런 구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하셔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였고요. 우리 지금 조례가 고흥군 이장 업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은 매월 지금 30만 원 정도의 실비를 보상받고 계신가요?

회의수당까지 3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농협은 영농회장이라고 그래서 농협에서 별도로 수당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회에 새마을회에는 지금 이장이라는 부분으로 명칭을 안 하고 새마을회장이라고 읍ㆍ면회장이라고 명칭을 하죠?

예.

마을 또 회장님들이 또 다 계시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도 515개 마을에 다……

예, 새마을 회장입니다.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장이라고 해서 515개 마을이 다 돼 있고 지금 514개 마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 이장, 부녀회 회장님들하고 지금 현재 자연마을 이장, 부녀회 회장님들이 숫자는 같은데 중복된 게 엄청 많아요. 겸임을 하고 계셔서. 그러면 겸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비율은 좀 파악이 되는 건가요? 겸임 안 하고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따로 이장 부녀회장 따로 된 어떤 이런 비율이……

대부분 겸임을 하고 있는데 한 30% 정도는 겸임을 안 하지 않았을까……

30% 정도는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150명 정도는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장만 봤었을 때.

예.

그렇게 많아요? 그 정도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마는 뭐 10% 미만일 거라고……

예,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상당히 그렇게 많구나 그런데 완전히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각 지역구로만 봐도 한 마을에 39개 마을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만 따로지 거의 대부분 겸임을 하거든요.부녀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은 실비 보상을 받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 부녀회장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실비는 없죠?

예, 없습니다.

거기에 새마을회장님들도 거기는 없고요?

예.

단체의 지원금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마을에 오면 실제로 부녀회장들은 실비보상이 전혀 없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장님들 못지않게 부녀회장님들의 역할이 엄청 커요.

맞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는 이장님들이 하시지만 현실적인 어떤 이런 마을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녀회장님들이 필히 협조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8대때 서삼석 의원이 부녀회장의 어떤 실비보상을 위한 그런 법도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데가 전국에 네 군데가 있어요. 우리 전라도는 없어요. 그런데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봐보면 실질적으로 실비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항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장님들이 받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넣어놨어요. 이게 마을 부녀회장에 관여된 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네 군데 다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역의 법제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의 위임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네 군데가 물론 적지마는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고흥군도 한번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녀회장님들의 역할이란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지대한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죠. 이장님들도 솔직히 말해서 30만 원 받으시면 그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장님들은 수당도 있지만 이장님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조례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기양양이 되거든요. 부녀회장님도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부녀회장님들에 대한 사기양양도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의 지원, 실비보상이 당장에 어렵다 하면 실비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이장님들이 실비보상을 받는 것 외에 받는 혜택 예를 들면 우리 고흥군에 어디 공공시설물 이용했을 때 무료로 해준다 할지 하는 그런 부분 이장님도 혜택을 받아요. 할인 혜택 받는 것도 그런 것도 최소한으로 예를 든다면 부녀회장님들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 앞서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실비 보상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발의를 하시든지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시든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타 시군 어느 곳이있는지 저희들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거을 느끼고 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이런 조례가 4곳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것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게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다른 지자체 조례가 4개가 다 새마을부녀회장에 한정을 해 놨어요. 제목 자체를 그렇게 해놨어요. 조문 자체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0% 미만이라 할지라도 마을 부녀회장님들이 거기에는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가능하실 부분일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녀회장님이 사기 떨어지면 마을 다 다운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장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 지급에 범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정해지진 않았어요. 대상 범위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그렇게 해 놓기도 해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부 관련된 그런 것을 근거,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까지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급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초ㆍ중ㆍ고, 대학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액은 정해놓진 않았어요?

학자금은 학교에 실제 냈던 영수증을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낸 금액이라고 그렇게 금액 명시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적에 100분의 50 되는 부분이 제1항에 들어있고 제2항에는 이제 외에 체육이나 문화, 특기 이런 부분까지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기준은 제가 좀 자료를 제가 미리 한번 받아 봤어야 되는데 부분을 못 했는데 지급받는 대상이 성적 위주의 어떤 이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체육특기나 예술 특기나 이런 부분에도 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성적 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요. 그런데 성적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거의 웬만하면 성적이면 거의 다 해당하는 이장 자녀인 경우에는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에 한해서요?

아니, 매년.

매년 하는데 매년 지금 이장님들 숫자의 15% 내에 숫자를 해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40명이 좀 넘는 사람이 대상이 돼요.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의 이장님이 올해 신청을 했어요. 다음 해에도 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다음 해에도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100분의 15%를 하는데 40명이면 대상이 전체가 다 한다고 해도 40명이 조금 넘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5% 내에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해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이장 자녀들이 먼저 다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어린 그런 학생 자녀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쩌다가 한두 명씩 이렇게 신청을 하긴 합니다마는……

대학생들 신청 비율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두 명? 작년에도 한 명, 두 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연세가 다 학생들이 없을 나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초ㆍ중ㆍ고까지 우리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무상교육이어서 물론 이제 어떤 학자금이라는 개념은 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학자금입니다.

아니, 학자금이라는 부분이 이게 범위가 학교에 내는 금액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내는 등록금내지 납부금입니다.

납부금이 그런데 우리 초ㆍ중ㆍ고가……

아니, 초ㆍ등ㆍ고는 없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거죠. 물론 대상 범위가 그렇게 없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장님들의 연세가 대학생들이 있을 그런 나이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좀 한정적이다. 그런데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는 혜택 금액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미미할 거라고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어떤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대준다고 할지 이런 항목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면 어디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유학을 가 있으면 기숙사비를 해준다 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도 비싸지만 그다음에 또 외지로 나가면 원룸을 놓는다 그러면 원룸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생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좀 적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이 장학금 제도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요.

거기는 이장 자녀 그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학교에 내놓은 아까 우리가 말하는 납부금이니 등록금이니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예.

그 외에 주거를 하거나 이생활을 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년 되어 봐야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1년에 한두 명, 많아네다 섯 명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미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다고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관내에 기숙사비를 개인이 다 내지 않나요? 기숙사 비용은?

기숙사비는 개인이……

전체 무료로 해 줍니까? 지금 그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요? 군에서? 그래요. 우리 장학금 지급 내역 한번 저기 최근……

이장 자녀요?

예, 자료를 8대 때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최근 한 3년 지급한 내역을 이렇게 초ㆍ중ㆍ고ㆍ대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한번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녀회장 실비 지급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인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좀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좀 결론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도 감사를 받았잖아요. 도 감사에 우리 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 인사위원회 회의록 부실 작성 이게 나왔는데 이건 주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것은 근평에 대한 점수를 부여 할 때 차이를 둬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부여를 했다. 고의라든가 크게 고의도 아니고 어떤 게 그걸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받긴 했습니다.

주의 조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회의록 부실이라고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부분들은 이제 공평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있어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봐서는 어떤 오기나 실수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이틀로 인사위원회 회의록 부실 작성이라는 부분으로 나와서 그걸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자체로만 제목으로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상황은 별도로 제가 좀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장비 구입 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작년 행정과에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재무과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관리팀이 조직 개편되면서 재무과로 업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 때 제가 기억이 나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컴퓨터 구입을 그때 120대를 구입한다고 작년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추경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급해서 추경을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60대밖에 안 샀어요? 예산도 반밖에 안 쓰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구입을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구입했을 건데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사항이 생겨서 또 반만 구입하고 또 반은 다음에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오. 없어요. 내용이 3월 우리가 추경을 8월 30일에 저희들이 의결해서 8월 30일날 고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10월에 컴퓨터를 샀어요. 그 후는 사용내역이, 구입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단 재무과에 한번 내일 오전이니까. 재무과에다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3번에 202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조치 내용에 보면 고흥 각종 위원회 위원들 인력풀 DB 구축 계획 수립 완료가 있고요. 처리 결과 보면 완결이라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립 계획을 완료해서 완결된 것인지 아니면, DB 구축이 다 돼서 완결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적사항을 봤을 때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위원회가 개최도 안 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이렇게 위원회에 가입해서 어찌 됐든 위원회를 정비를 해야 했다는 이제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제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실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완결로 보고요. 그다음에 DB 구축은 작년 12월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에다 그 인력풀을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접속해서 추천을 하면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다 완료가 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혹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의회 동에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붙이나요?

현수막 관련된 실ㆍ과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실ㆍ과에서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저기에다는 현수막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동이 별도로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어느 날부터 현수막이 붙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서. 우리 의회도 붙여 버렸습니다마는 저 부분을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기획실에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행정과의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러면 한 번도 저기 붙여진 적이 없습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 그런 것들은 붙였습니다.

그렇죠. 한 번 붙이면 200만 원～300만 원 나옵니까? 그 정도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전광판 LED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떤 선명도도 좋고 낮에도 보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 붙이면 저녁에 이제 불 켜지고 이러면 방해가 돼서 그런다 그런 항의가 있다고 했는데 밤에 잠잘 때는 안 켜면 되죠. 저는 대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의회에다가 저걸 붙여 놓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이 매일 붙어있어서 몰랐는데 언제 현수막이 떨어질 때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의회 간판이 있더라고요. 고흥군 의회 간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별로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큰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몰랐지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가 게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 해 버렸네요.

예, 저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침 조회 회의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제가 따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먼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현수막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버렸네요. 그것에 대한 그런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잡아서 기재는 다 하죠? 이렇게 현수막 비용으로 다 하죠? 다른 실ㆍ과도 그렇게 하겠죠? 다른 실ㆍ과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