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차성민ㆍ소수련ㆍ김현규ㆍ이의찬ㆍ김기준ㆍ김미화 의원 발의)

소수련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드릴, 아니, 그냥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9조 2항에서 지금 보니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에서 ‘운용’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모집, 선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수정을 수정안대로 지금 ‘모집’이라는 단어를 삭제 수정으로 했던데요 혹시 정홍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소수련 위원님 말씀…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정홍숙 의원이 거기에 부합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수정 의결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1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 보조 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 추가 등 조례안을 일부 개정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현액은 3960억 6300만 원으로 3644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191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1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90억 1700만 원이며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155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3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37억 200만 원이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 등에 714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89억 4100만 원이며, 기초생활 보장 등에 681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억 7600만 원이며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등에 6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7100만 원으로 7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억 8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7100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등에 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6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6건으로 모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유치원 방역 물품 지원에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생활비 지원 사업 등에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방역 물품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 방역 물품 지원에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희 국장님과 장진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변준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상단의 부서 성과에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예, 14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예.

그것까지 말씀을 해야지.

예, 성과 지표, 상단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9개 항목 중의 7개 항목이 성과가 초과 달성 되었는데요 늘 수고해 주시는 복지정책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거급여비 지급 건수 성과 지표를 보면 목표 건수 3650건에 실적 6604건으로 무려 181% 초과 달성 되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실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번에 주거급여는 2022년도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완화됨에 따라서 목표 달성률을 조금 초과 달성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요즘 전세 사기라든지 반지하 침수 지역 같은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 쪽에서 많이 지금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급여 사업이 많이 좀 초과 달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뜻인가요?

예,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주거급여 사업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성과 지표의 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650건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설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거는 보통 전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실적 한, 주거급여 지급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달성률이 너무 높아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좀 살펴보니 주거급여비 지급 건수가 당시에도 목표치가 3650건으로 동일했습니다. 동일했는데 실적이 6043건, 그 당시에도 166% 초과 달성을 했었고요. 2021회계연도에 이미 166% 초과 달성을 하고도 2022년도에 목표 설정을 상향 조정 없이 동일하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 연도 실적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121억여 원의 예산으로 6043세대에 지원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도 6000세대 이상 지원이 가능한, 증액된 135억 원을 편성하면서도 목표치가 3650세대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거급여 지급 건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목표치와 2022년도 목표치를 비교해 보면 목표가 수치가 같습니다. 사실 복사, 붙여 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데요 부서에서 늘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점은 감사드립니다마는 목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또는 초과 달성 했는데도 목표 설정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 주기 식 달성보다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정 산식과 성과 지표를 좀 관리해 주시고 특히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변준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준호 위원님 참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은 그냥 우리 수치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똑같이 하면 내년에 목표를 좀 지금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올려 갖고 해야 이 목표 달성을 한다는 어떤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거지 매일 낮게 잡아 갖고 2021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고에야 뭐 항상 감사드리지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년에 이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가를 이번 기회에 이걸 보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도 조금 설정을 잘해 주시고. 사실 이 노인 일자리 같은 부분도 보면은 우리 지금 노인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온천천에 가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그 반면에 “우리는 왜 일자리 그런 거를 안 시켜 주노?” 하는 분들도 또 그만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 목표 설정이 퍼센티지가 올라갔다면은 거기에 좀 맞춰서 내년에 좀 설정을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현실에 맞는 목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집행 잔액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11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을 보면… 지금 5억 6700 중에 3억 2200 쓰고 4억… 아, 2억 4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사실 좀 비율이 한 40%가 넘는 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이유가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준 건지 어떠한 이유에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예전에는 국비로 내려오던 게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 인건비성 예산은 좀 더 안정적인 걸 위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액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만큼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집행을 다 못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방 소비세 형태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 잔액, 작년도 성과 평가 결과에 우수 지자체로 성과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말에 지방 소비세 형태로 5억 6700만 원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항상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항상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특수성상 저희들이 어차피 이 돈은 다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좀 높게 편성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난번에도 이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던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지방 교부세 정도로 아마 또 되돌려 주는 사항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건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합리적인 거는… 아마 이게 인건비성 경비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약간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좀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내려 준 예산 편성 기준액만큼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지 그 금액을 다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사실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50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 병장이었는데 이제는 병장이 거의 100만 원대이고 해서 아마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뭐… 보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평가에 의한 어떤 지방 교부세 추가로 조금 더 받는다는 표현이 사실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 끝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11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운영 수당이 24만 원이 집행이 되고 216만 원, 약 90% 가까이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혹시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비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거의 하지 못하고 거의 줌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면 회의는 한 번밖에 못 해 가지고 운영 수당을 갖다가 한 번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올해는 대면 활동 잘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은 교육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올해는 좀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코로나 이런 핑계 이제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뭘 갖고 핑계로 대려나. 그 밑에 보면 보장협의체 워크숍 가는 데는 한 오백 몇십만 원 다 썼네.

성과 보고회였습니다.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지, 핑계가 아니라.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돈이 좀 안 남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코로나 핑계도 없다, 이제. 없어 가지고 그렇게 잘해 주시고 많은 예산 갖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쪼개 쪼개 갖고 한다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래 우리 위원님들은 결산이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우리가 추경 때나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들이 잘 이제 이렇게 한번 지켜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저렇게 나온 말씀을 좀 잘 기억했다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하나 보다가 보니까 페이지… 결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마 기억하기로는 연동 와이어 캠 같은 걸로 안심 귀갓길에 에스코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3500이 전액 전부 다 미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혹시나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어 캠을 이용한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공모 사업 내용은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사업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와이어 캠을 이용해서 안심 귀갓길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 안행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해당 업체라든지 이런 정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 국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넘게 안전행정부하고 같이 업체도 물색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업비를 저희가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국민 우수 아이디어 사업이다, 지자체 이게 좀 좋은 인식이었는데 지금 결론은 업체가 없어서 지금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지요?

예, 저희가 이거를 사업 계획을 안심 귀가 사업 다른 사업으로 변경도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아이디어 사업이라 해서 당초에 계획된 이 사업 외에는 사업 변경도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결국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아이사랑뜰 공사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1억 1000만 원.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예.

왜 남았는데요, 이게? 매일 모자란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이 총공사비가 총 40여억이었는데 그중에 특교세하고 교부금이 각각 10억이고 구비가 20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동안에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못 하고 저희가 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맨 마지막 연도에, 미편성된 구비를 맨 마지막 연도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교부세하고 특교금을 먼저 쓰고 나서. 이게 예산이 공사 들어가고 난 입찰 잔액이었는데 입찰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공사하고도 막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금액이.

입찰하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이 남는 데서 거기서 조금 끌어다 쓰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도 남은 돈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