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6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경제 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6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 요청 및 등하교 교통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등 조례안을 일부 개정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9조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 지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드릴, 아니, 그냥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9조 2항에서 지금 보니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에서 ‘운용’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모집, 선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수정을 수정안대로 지금 ‘모집’이라는 단어를 삭제 수정으로 했던데요 혹시 정홍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삭제… 부서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1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 보조 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 추가 등 조례안을 일부 개정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현액은 3960억 6300만 원으로 3644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191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1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90억 1700만 원이며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155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3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37억 200만 원이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 등에 714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89억 4100만 원이며, 기초생활 보장 등에 681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억 7600만 원이며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등에 6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7100만 원으로 7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억 8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7100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등에 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6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6건으로 모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유치원 방역 물품 지원에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생활비 지원 사업 등에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방역 물품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 방역 물품 지원에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국장님과 장진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변준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상단의 부서 성과에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예, 142페이지입니다.

예.

예, 성과 지표, 상단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9개 항목 중의 7개 항목이 성과가 초과 달성 되었는데요 늘 수고해 주시는 복지정책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거급여비 지급 건수 성과 지표를 보면 목표 건수 3650건에 실적 6604건으로 무려 181% 초과 달성 되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실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번에 주거급여는 2022년도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완화됨에 따라서 목표 달성률을 조금 초과 달성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요즘 전세 사기라든지 반지하 침수 지역 같은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 쪽에서 많이 지금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급여 사업이 많이 좀 초과 달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뜻인가요?

예,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주거급여 사업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성과 지표의 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650건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설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거는 보통 전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실적 한, 주거급여 지급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달성률이 너무 높아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좀 살펴보니 주거급여비 지급 건수가 당시에도 목표치가 3650건으로 동일했습니다. 동일했는데 실적이 6043건, 그 당시에도 166% 초과 달성을 했었고요. 2021회계연도에 이미 166% 초과 달성을 하고도 2022년도에 목표 설정을 상향 조정 없이 동일하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 연도 실적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121억여 원의 예산으로 6043세대에 지원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도 6000세대 이상 지원이 가능한, 증액된 135억 원을 편성하면서도 목표치가 3650세대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거급여 지급 건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목표치와 2022년도 목표치를 비교해 보면 목표가 수치가 같습니다. 사실 복사, 붙여 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데요 부서에서 늘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점은 감사드립니다마는 목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또는 초과 달성 했는데도 목표 설정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 주기 식 달성보다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정 산식과 성과 지표를 좀 관리해 주시고 특히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실에 맞는 목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과 보고서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안을 만들 때 성과 계획서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이제 결산을 할 때 성과 보고서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저는 지나치게… 좀 편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좀 안이하게 목표 수치를 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책임하에 성과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개별적인 것은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 계획서를 만들게 법제화되었고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7년도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과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우리 구의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정책 목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성과 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과 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서별로 보면 늘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나 전략 목표하고는 조금 수치화하기가 좀… 이 목표가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수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또 9월 달부터 성과 계획서를 마련할 텐데 이제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구정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을 테니까 국장님께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 여기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하셔서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늘 해 오던 대로 달성하기 쉬운, 편한 이런 것으로만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우리 복지교육국이 7개 정도를 미달성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 페이지는… 이게 성과 보고서 438페이지에 보면… 복지환경?

복지환경국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바뀌기 전 2022년도, 직제 개편 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자료를 살펴보며) 예.

지금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는 우리 구정의 목표에 맞는 제대로 된, 관행적인 것에서 좀 탈피해서 새로운 성과 계획서를 좀 부서 간에 검토를 거쳐서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부서별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어쨌든 우리 구 복지교육국 예산의 한 50% 넘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90억 정도의,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인데요 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어르신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주거급여, 보훈 단체 등 어쨌든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우리 구청의 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결산서를 보면서 봤던 것은 집행 잔액이 조금 아,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이 남지 않아야 하는데 집행 잔액이 늘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는 집행 잔액은 아니고 세입, 결산서 및 첨부서류 57페이지에 보면 부정 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57페이지.

예, 결산서 및 첨부서류 57페이지에. 이게 이제 징수 결정액이 6100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이 중에서 2475만 원 정도가 수납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떤 부정 이익 환수금이었는지 그리고 수납이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

예, 여기 결산서 및 첨부서류 5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제가 바로 찾기가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 안 계신가요?

부정 이익 환수금.

부정 이익 환수금.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활복지계장 김미혜입니다. 부정 수급 환수금에 관해서는, (관계 공무원, 마이크 확인) 부정 수급 환수금은 저희 주거 복지에서 주거급여 관련입니다. 주거급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득, 재산 일정액 이하가 돼야지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정기적인 그 시기에 이 자료가 넘어오고 저희들이 확인 조사 때 그게 이제 적용을 해서 부정 수급 된 부분에 대한 기간에 대한 환수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하는데 일상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전에 이제 조금 장기화된 분들에 대한 환수액 지연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고지서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환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된 부분이 이게,

조금 누적된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 앞부터 계속,

누적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납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소득이 없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원인을 좀 파악해서 결손 불납 처리를 하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는, 왜냐하면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계속 행정력이 좀 소모가 돼요.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편물 계속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정확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좀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산 때도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로당 운영비,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및 특별 난방비 지원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9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인 교실 운영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게… 이건 좀 많아요. 이게 2160만 원인데 무려 37.5%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주로 가 보면 어르신들 맨날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 교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고 이래서……. 그것 때문일까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정산 서류를 만드는 데 굉장히 힘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건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노인 교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매월 40만 원씩 개소당, 총 11개소가 있는데 4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평상시 같으면 보통 다 집행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래 교실을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고,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난방비가 많이 남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관리 사무소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항상 남는데, 이런 거는 난방비 목적으로만 딱 쓸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동주택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서.

공동주택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르기는 하고.

어떤 데는 부담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좀 부족한 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난방비가. 예를 들면 그냥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건가요?

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연 190만 원 지원해 주기도 하고 좀 작은 데는 17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인데 뭐 이게 무슨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기계가 잘못됐다든지 이래서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는 있어도 난방비 부족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좀 거의 없고,

잘 없고.

그래서,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부족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분할로 해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찾아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예산을 좀 부족한 쪽으로 돌릴 수, 그러니까 다른 아까 말했던 일반 주택의 경로당의 난방비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좀 일괄적으로, 물론 이게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주택 경로당의 난방비 예산을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양곡비…….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주로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을 말씀하셨고 경로당 운영비는 그거잖아요. 어르신들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데 뭐 식사도 하시고 이런 운영비 아닌가요?

예, 간단하게 뭐 부식비라든지 수리비,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가면 늘 부식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집행 잔액이 1100만 원 정도나 남았어요.

그것도 이제 아까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갖다가 그냥 거의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좀 코로나 영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경로당이 굉장히 활발하게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총무님들 좀 교육을 강화해서 이렇게……. 실제로는 남는데 어르신들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사실은 25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 보통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 있는데 이렇게 부식비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 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어르신들 교육을 좀 잘 이렇게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정산 잔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정산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예.

그 정산 보고서에는 395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하고 우리 결산서하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 혹시 안 계신가요? 나오셔서…….

아니요, 이게… 2022년도 정산 보고서를 언제 받으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집행 잔액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11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을 보면… 지금 5억 6700 중에 3억 2200 쓰고 4억… 아, 2억 4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사실 좀 비율이 한 40%가 넘는 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이유가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준 건지 어떠한 이유에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예전에는 국비로 내려오던 게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 인건비성 예산은 좀 더 안정적인 걸 위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액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만큼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집행을 다 못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방 소비세 형태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 잔액, 작년도 성과 평가 결과에 우수 지자체로 성과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말에 지방 소비세 형태로 5억 6700만 원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항상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항상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특수성상 저희들이 어차피 이 돈은 다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좀 높게 편성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난번에도 이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던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지방 교부세 정도로 아마 또 되돌려 주는 사항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건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합리적인 거는… 아마 이게 인건비성 경비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약간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좀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내려 준 예산 편성 기준액만큼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지 그 금액을 다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사실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50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 병장이었는데 이제는 병장이 거의 100만 원대이고 해서 아마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뭐… 보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평가에 의한 어떤 지방 교부세 추가로 조금 더 받는다는 표현이 사실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 끝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11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운영 수당이 24만 원이 집행이 되고 216만 원, 약 90% 가까이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혹시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비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거의 하지 못하고 거의 줌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면 회의는 한 번밖에 못 해 가지고 운영 수당을 갖다가 한 번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올해는 대면 활동 잘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은 교육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올해는 좀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코로나 이런 핑계 이제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과 보고회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하나 보다가 보니까 페이지… 결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마 기억하기로는 연동 와이어 캠 같은 걸로 안심 귀갓길에 에스코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3500이 전액 전부 다 미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혹시나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어 캠을 이용한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공모 사업 내용은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사업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와이어 캠을 이용해서 안심 귀갓길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 안행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해당 업체라든지 이런 정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 국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넘게 안전행정부하고 같이 업체도 물색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업비를 저희가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국민 우수 아이디어 사업이다, 지자체 이게 좀 좋은 인식이었는데 지금 결론은 업체가 없어서 지금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지요?

예, 저희가 이거를 사업 계획을 안심 귀가 사업 다른 사업으로 변경도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아이디어 사업이라 해서 당초에 계획된 이 사업 외에는 사업 변경도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결국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이 총공사비가 총 40여억이었는데 그중에 특교세하고 교부금이 각각 10억이고 구비가 20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동안에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못 하고 저희가 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맨 마지막 연도에, 미편성된 구비를 맨 마지막 연도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교부세하고 특교금을 먼저 쓰고 나서. 이게 예산이 공사 들어가고 난 입찰 잔액이었는데 입찰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공사하고도 막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금액이.

쓰고 남은 돈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61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도 부정 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3100만 원 정도 징수할지를 결정했는데 그중에서 16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됐어요. 50%가 넘는데 이게 어떤 부정 이익 환수금이죠?

위원님, 이거는 생활보장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저희가 59페이지에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책자를 넘기며) 아, 예, 제가 잘못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을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이제 사용해서 할 거라고 우리가 계획서를 공모 사업 공모 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없어지니까 사업을 안 하게 되니까 우리도 같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할 때 이렇게 특정 업체를 기준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사례가 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당초에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업체를 지정을 하지는 않았고,

제품을 지정했나요?

제품도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와이어 캠을 이용한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이라고 하면 와이어를 설치를 해 놔 놓고 거기에 캠이 뒤에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글로써 표현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그때 당시에는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그러면 이 와이어 캠이라는 것이 특정 업체의 제품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하고 보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런 업체를 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었다면 이 와이어 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를 미리 알았으니까 계획을 세운 거 아닌가요?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계획을 세울 때는 확인하지도 않고 세우나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사업에 이제 저희가 안행부에서 저기 볼 때 보면 아이디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저희 과에서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신청을 할 때는 보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아이디어만 그냥 준 상태였고 그거를 실행화시키는 작업이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시킬 때 그거를 어떤 형태로 하는 거는 큰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의 생각을 해치지를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를 구해서 사업을 구현하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통상 이제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와이어 캠도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와이어도 있고 이래 하니까 사업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상용화 실제로 하려고 하니 이제 이 와이어 캠이라는 게 곡선에서는 와이어 캠이 이렇게 또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선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에 와이어에서 캠이 따라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또 주민 불편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전국에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업체를 수십 군데를 이렇게, 수십 군데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화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품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업체들도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검토라든지 조사 같은 걸 좀 해야 되잖아요.

예, 다음에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게 상용화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주민 불편 사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세워서 공모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이런 검토나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공모를 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를 통해서 공모를 해야 나중에 이렇게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모 사업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 늘 말씀드리는 건데 아동 급식 지원비 보조금 정산 잔액이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은 44%고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정산 잔액이 남았고요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은 약 10%인 6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성과 보고서 58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부산시에서 카드를 변경하고 그래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좀 편해졌을 텐데 이제 신한카드 가맹점이 급식 카드 가맹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업체가 2411개라는 게 신한카드 가맹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의 성과 지표에 보면 급식 업체 선정이라고 돼서 급식 업체 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적어 놨는데 230개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러면 급식 업체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급식 업체라는 것이 아동들의 급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가맹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급식 업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한카드로 바뀌기 전에는 급식 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했었는데 그 바뀌기 전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023년도 목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급식 업체 선정 자체는 지금 구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신한카드가 언제…, 신한카드로 변경된 게 언제지요? 몇 월이지요?

2021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정확하게…….

2021년도 7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에 성과 계획서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급식 업체 수를 아무 의미 없는, 그다음에 지금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가맹점이 등록이 되는 건데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그냥 관행적으로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해서 붙여 넣기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이게 2021년도 7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카드 업체가 바뀌고 업무가 내려오면서 급식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는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고,

아니,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도,

그래서,

신한카드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카드 가맹점이 당연히 그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내려올 때는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안 내려와서 일단 자료를 잡았는데 다음 해부터는 자료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업체 수를 가지고 성과 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2021년 7월부터는 신한카드 가맹점이 자동 급식 업체로 이제 — 식당이겠죠? — 등록이 되는 건데 이 급식 업체 자동으로,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없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내용을 수정을 해서 성과 목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7월에 카드가 시작이 되면서 그다음 연도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자료가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급식 업체 수를 이렇게 성과 지표로 삼는 것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 등록이 되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월별로 유해 업소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영양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좀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업소를 정비하는 것일 텐데 그런 수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번 단속을 해서 몇 군데 정도 정비를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식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4%까지도 정산 잔액이 남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올해에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서 이 아이들의 급식비 정산이 남지 않도록 좀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정책 사업 목표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이용률이 저희 58%였는데,

조금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작년에 위원님 지적 사항도 있고 이래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한 결과,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이용률이 79%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153페이지의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쨌든 아동 빈곤의… 출발선상에서부터 조금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조금 정산 잔액이 3200만 원이고 약 18%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금 정산 잔액이 2500만 원으로 20.7%에 달해요. 그리고 성과 보고서 589페이지를 보시면 운영 프로그램 수가 그래서 그런지 19개로 48% 정도밖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라든지 기회를 좀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프로그램 운영 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20% 정도 집행 잔액이 남고 그리고 특히 또 156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4400만 원이 남았어요. 24.5%죠? 인력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가 남은 이유는 저희가 공무직이 4명인데 1명이 지금 결원, 다른 타 과로 지금 전출을 간 상태라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프로그램 수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운영 프로그램 수를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보통 39개에서 19개로 줄였는데 이거는 비슷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수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지표를 올해부터는 지금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수보다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수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직접 대면하는 사업이 몇 개가 좀 추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성과 지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목표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아동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지표가 성과 지표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조금 더 내실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목표를 좀 잡아 주시면 좋겠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아까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담당 수만 정해져 있고 예산은 저희 총괄해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저희 직원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인력이 줆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줄었다든지 사업이 약간 조금 운영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렇지는 않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드림스타트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목표에,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성과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22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생활보장과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세입 중에 227페이지인데,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의 95.4%가 미수납됐고요, 그렇죠? 1억 2700만 원 중에서 1억 2100만 원이 수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제재금 중에서 부정 이익 환수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9%가 수납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주로 아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면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 한 이런 경우일 것 같은데 뭐 대책은 있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금액은 주로 이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기가 이제 수진한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한 적이 없는데 싶어 가지고 의심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발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당 이익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수할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격이 심사하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거의 뭐 90% 넘게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놔둬도 괜찮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전에 어려워 가지고 당장 내기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 심의 상정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마는 이 징수 결정 된 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손 처분에 대해 가지고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5년이 지나 가지고 도저히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없어 가지고 낼 수 있는 형편이 없다고 그 법에 의거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5년까지는 저희들이 이게 계속,

그러니까 5년을 기준으로 결손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납부 독려는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납부 의지라든지 생활,

그렇죠. 사실은 납부 독려 하는 데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요.

예, 생활 실태라든지 그 부분이 좀 곤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5년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게 결손 처분 할 동안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한번…….

예.

하여튼 이거 계속해서 미수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수납되는 게 거의 1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 사항별 설명서 162페이지에 보면……. (책자를 넘기며) 책자가 많아 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이게 굉장히 4.7% 정도 되는데 3억 9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 내역을 보면 성과 보고서 600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책자를 넘기며) 이게…….

예.

예, 수어통역센터 운영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서 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게 계속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볼 때 운영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별로 예산을 배정할 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 대표 호봉이 지도원 한 10호봉 정도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가운데 입ㆍ퇴사자가 발생하고 또 휴직이나 병가 등에 따라 가지고 대체 인력 등으로 발생할 때는 주로 이제 호봉을 10호봉이 못 되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주로 많이 발생하나요?

예,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보장과가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라든지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이런 관련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인데 성과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보조금 반납 이런 것들은 — 물론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 반납금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성과 관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플리마켓 지출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46%죠?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평생학습 특화거리 운영 지출 잔액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55.9% 정도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 11월, 12월에 행사가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회 잡혔던 거가 2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다행복 교육 지구 운영에 대해서 지출 잔액이 3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한 6%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주로 보니까 성과 보고서랑 이런 거를 보면 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관련해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다행복 교육은 어쨌든 지역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아이들 교육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부분에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에 이게 제목이 지금 한 줄로만 돼 있지만 이 사업이 한 15개 사업입니다.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부터 다함께 다행복 교육 아카데미, 마을교육 공동체 설명회, 마을교사 활동가 역랑 강화 등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보태지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많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지출 잔액이 남은 것이 쌓여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서 이게 499페이지부터가 평생학습의 성과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성과 지표들이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숫자 이런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개선되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지표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도서관도 보면 또 똑같이 프로그램 운영 개수를 가지고 지표로 삼고 있고 장서 보유량 이런 것은 물론 해마다 증가하잖아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거를 가지고 성과 지표로 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실질적인 정책 사업 목표에 부합하게 좀,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참여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렇게 좀 질적인 부분을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지표가 성과 지표를 프로그램 개수라든지 또 조금 목표를 낮게 잡아서 실적이 과하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작년의 2023년도 성과 목표에는 사실 정홍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그램 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인데 여기 도서관 관련 또 목표는 만화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이 또 하나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다행복도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교복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마을 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생학습센터 지원 및 운영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이게 수정이 된다 하면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조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성과 보고서를, 성과 계획을 세우고 성과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구의 비전이라든지 정책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이게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결과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것들로 지표를 좀 삼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6페이지…….

예. (｢제일 끝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게 저희가 구청장 지정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현재 배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많지만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교부를 금액을,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