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합복지서비스란”을 “복지서비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한다.” 2.보호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장애복지법 제31조 및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한다.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한국수어란”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한국수어 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수어 통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하는”을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으로, “한국수어통역을 할”을 “수어통역을 할” 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각각 “수어통역”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시장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