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억 원 이하는 보고가 안 된다는 뜻도 포함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는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시비가 무조건 포함이 되는 사업이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가 됐으면.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성과 및 보상에 보면 공적이 있는 부서라고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만약 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면 시민도 포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광양시민 관련 부서로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매번 채찍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지대하게 막대한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1년에 공모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는 창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산실에서 통제를 하든지 요새 몇백만 원짜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제7조에서는 광양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봐야 되고, 제15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정임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건강증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걷기앱을 깔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단체활동으로 해서

일단 그렇고 제가 또 궁금했다 건 제7조 2항 1호에 보면, 2항 자체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각 호에 해당하는. 그런데 제1호에 보면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입니다. 이것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금 및 공무원 포상 등 보칙에 나오는 게 35조입니다. 항상 보면 광양시는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하면 모든 부분에서 잘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 기업체 유치도 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더라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기업체 유치에 적극 협조를 하거나 성과를 냈을 때 시민들에 대한 포상도 별도로 둬야 되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을 살리고 인구유입과 정주여건의 기본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특히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도시로서의 장점과 충분히 그 이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에 치중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기업이나 또는 혐오시설 기업이 혹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를 볼 때 제약 조건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하나 묻고 싶어서

그럼 도하고 시하고 구성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6:4인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합복지서비스란”을 “복지서비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한다.” 2.보호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장애복지법 제31조 및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한다.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한국수어란”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한국수어 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수어 통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하는”을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으로, “한국수어통역을 할”을 “수어통역을 할” 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수어 통역”을 각각 “수어통역”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시장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