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위원님, 이거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도 1297만 5000원 정도 환급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물량을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5회 추경에 국고 내시가, 내시 계약 변경이 돼서 그 금액만큼 환급액으로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IoT를 활용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의뢰했는데 보안성 검토가 좀 지연돼서 사업을 9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해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사고이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측정하게 되면 그다음 달에 저희한테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개월, 1년 측정인데 청구 금액까지 하다 보니까 13개월로 계약을 한 겁니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현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곽나용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459쪽부터 461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93억 37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9120만 12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86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3442만 5855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6467만 90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65쪽 계속비 현황입니다.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된 10억 6476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이 사업 대상지 재선정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3억 3836만 원 전액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전기버스 구매 보조 사업은 2022년도 전기버스 보급 사업 물량 70대 중 60대를 집행하고 10대는 차량 출고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11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집행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차량 출고 지연 사유로 4대,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현재 3대가 출고되어 2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 계획을 세울 때는 당해 연도에 다음 연도 거를 하면서 본예산 기준치로 예산 집행을 감안한 물량을 산정해서 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있고요. 연중에 예산이 많이 확대된다거나 축소된다거나 하면 성과를 산정하는 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에 대거 예산액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보급 대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23년도도 예년 본예산 확보한 물량 수준으로 잡혀있습니다.

성과 지표에 산정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 대수는 전기자동차, 버스, 종별로 총 물량을 산정한 거여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만 놓고 봤을 때는 41억 8900은 계획 물량 419대에서 394대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봤을 때는 전기자동차는 잔액 비율이 10% 이상 돼서 높은 상황은 맞고요. 전체 친환경 자동차를 총괄해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성과 지표의 수치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산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아마 차량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지정된 버스나 차량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거 가지고 협의나 대화를 나눠본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운수회사하고 그 부분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엄인봉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54억 5049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0억 8858만 841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총 66억 5565만 7340원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 51억 4362만 866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5억 1202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 및 금속 잔재물 판매,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품 판매 등 사업장 판매 수입 12억 6573만 21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이용 관련 구로구 부담금 62억 1285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99억 819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67억 6454만 9340원이고 집행 잔액은 29억 1136만 8997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가 215억 2417만 1130원이며 그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183억 3605만 8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 20억 3432만 9540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35억 7548만 3730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17억 1153만 3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3억 305만 9000원, 수납액은 13억 323만 798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 보조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13만 550원입니다. 다음은 58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13억 5만 9000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2억 1600만 원, 광명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405만 9000원을 예탁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 현액은 6억 786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3134만 686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이 5억 5387만 4330원입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6억 3134만 6860원이며 주요 집행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억 7432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부거래는 예산이 전출금이 될 수도 있고 전입금도 될 수 있고 내부에서 돈을 기금으로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뭐 특별회계로 보낼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

네.

10억 내부거래 지출이요?

그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 7500 전출금 있는데 이 전출금은 저희가 시에서 기금을 빌려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상환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금은 반입량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5억 5300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 영향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소각장에 어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건설 혼합 폐기물이라든지 들어오면 거기 단가에 따라서. 이거를 잊기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 난방비라든지 전화요금, 이런 생활비 같은 걸 보조하고 있습니다.

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행 잔액인 거 같습니다.

감시원이 지금 8명이 있고요. 충원해서 지금 열심히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인원이 있고요. 그게 아마 집행 잔액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서 지금 인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따른,

네, 예산이 인원이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차량이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음식물 감량기기를 `21도에 설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전기 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로 세워놨는데 계약을 하면서 1년간 무상으로 계약이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에 1년간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그 계약이 성사돼서 올해 `22년도 9월까지 무상으로 해서 유지비를 업체에서 부담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검토 단계에서 거기까지는…. 원래 시설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는 필요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게 발생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저희가 10월서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거 같거든요. 계약서는 그 전에 썼을 거고 시행이 10월부터 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사이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건 더 적극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수도과, 정수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현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권명집 정수시설팀장입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 예산 계획은 796억 5898만 960원이고 결산 결과 787억 3906만 3651원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요금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당년도 수입 계획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계획은 796억 5898만 96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54억 3030만 6480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81.22%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수입액 785억 3619만 3321원이고 지출이 454억 3030만 648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331억 588만 6841원입니다. 2022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으로 209억 1273만 8318원이고 비용은 204억 4257만 9085원으로 당기순이익 4억 7015만 923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부채 32억 9571만 4186원과 자본 1306억 8517만 4664원이며 총 자산액은 1339억 8088만 88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업무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급수 인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9만 1160명으로 수도 보급률은 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27.3km, 급수 전수는 2만 5781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 사업 운영 성과로 공급 확대 개선 공사와 재정 운영 성과, 주요 경영 개선 사항,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3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완료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내년도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설계를 하고 이러면 발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설계를 미리 실시해서 그다음 연도에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네, 4월에 완료해서 아마 금년 5월에 다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는.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기간은 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 공사는 학온동 테크노밸리 공사로 인해서 배수지가 하나 신설이 되게 됐습니다, 학온동 쪽에요. 그 배수지는 LH공사에서 사업하는 걸로 하고, 테크노밸리 지구 외 노온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우리 광명시에서 지구 외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LH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돈을 전액 다 받아서 저희 광명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이거 또한 2년 정도 사업이 걸리는데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ICT 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것도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1년부터 금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인데 거의 공사가 다 끝나고 금년 안에 아마 거의 다 끝날 예정입니다.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IT라든지 이런 걸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누수라든지 밸브라든지 유량계라든지 IT 기반을 접목시켜서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일부 배수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유출 밸브, 유입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고 그러는데 아직 그 외에 일반 배수지 이후 다른 데서는 대부분 수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요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92% 정도 됩니다.

결산서에는 90%라고 돼 있는데 올해 또 요금 올랐죠? 1월부터.

2019년도에 우리가 시의원님들 모시고 “인상안을 40%를 인상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시의원님이 한꺼번에 40% 올리는 거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두 번에 나눠서 20%, 20%, 인상을 하라 그래서 2019년도에 한 번 20% 올렸고 금년에 2023년 1월 1일 자로 다시 2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상 결정할 때는 100% 넘었는데 그동안 또 물가 인상이 있다 보니까 90%로 또 다운됐는데.

그러면 올 연말에는 100% 넘겠네요?

아니요.

지금 20% 이상 올리고 요금 현실화율 90%면….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0%가 넘었지만 지금은 요금 인상률이라든지 물가 인상률 이런 거 때문에 다시 2년 정도 후에…. 내년도에 아마 다시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내년에 용역을 다시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 올랐는데 올해 예측되는 요금 현실화율은,

이건 2019년도 기준입니다.

아니, 올해 올랐잖아요.

네, 올해 올랐는데,

올해 오르고 작년이 90%잖아요, 요금 현실화율이. 그러면 올 연말에는 몇 퍼센트나 되실 거 같아요?

이게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2019년도에 두 번 올리기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올리기로 했는데 그때 20%, 20%를 `19년도하고 `23년도에 나눠서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올랐잖아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요금 현실화율이 90%잖아요. 그러면 올 연말에는,

금년에는 더 내려가겠죠.

요금을 올렸는데요?

네.

요금 인상률에 비해서 물가 형성률이 더 크다는 건가요?

네, 물가 인상은 계속 올라가는데 2019년도 물가로 따져서 20%로 그때 올렸거든요. 20%라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얘기는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작년이 90%잖아요, 요금 현실화율이.

네.

그러니까 2020년도가. 그런데 올해 인상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좀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 20%까지 올렸고 이번에 총 합해서 40% 올렸으니까 좀 올라가는데 그래도 100%는 안 되고 95% 그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하셔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업손실 3억 난 거는 어느 부분에서 나서 이렇게 손실이 3억이 나간 거예요? 손익계산서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3페이지 손익계산서.

이 부분도 제가 아직 영업손실이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

우리가 특별회계 다른 거 볼 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2개뿐이 없어요. 손실이 어디서 났고 실제 요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리의 손익도 계산해야 되지만 요금 현실화율까지 감수해야 되는데, 그 두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좀 그런 부분은 미흡하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수도과, 정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