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11회임시회에서심의보류된의안번호제1924호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및검토보고는제211회임시회와동일하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제211회임시회제1차본회의부록참고) 본조례안은2022년9월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하지만동구의회심의과정에서기금의필요성에서는공감하였으나,재원방안마련계획미흡등의이유로부결및보류되었습니다. 이후동구의회는집행부,노동계등과의논의를통해서로간의입장차이를좁히기위하여노력한끝에수정안을마련했습니다.노동자들에게꼭필요한사항들이조례에반영될수있도록동구소재기업체,노동조합등의의견을청취하기도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의목표는노동자들의안정된삶지원,인구유출방지,지역경쟁력강화,지속발전이가능한동구실현입니다.이목표는조례안이처음발의된때부터동구의회의원들역시공감하고바랐던바입니다.동구에는조례제정이후에도기금이동구지역노동자들의삶을개선하는데쓰일수있도록적극적인소통을이어가겠습니다. 조례안수정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2항은짜임새있는예산을구성하기위하여“울산광역시동구청장은기금의안정적운영에필요한규모의기금조성과유지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에서“기금출연시해당연도일반회계본예산액1,000분의5를초과할수없다”로수정하여의미를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5조제3호는기금의용도를보다명확히하고,노동자에게필요한복지에집중하여기금을운용할수있도록“교육·훈련·복지지원사업”을“긴급한복지지원사업”으로수정하였습니다. 안제6조기금의관리및운용에서는노동자들의대량실직등유사시에긴급구제를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제1항을“노동복지기금적립계좌를별도로개설하고기금을적립”하도록수정하고,제2항을“조성금액총액100분의50이상을금고에예치·관리하여야한다”는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위원회의구성및임기에서위원의구성시노동복지기금에실질적으로기여도가있는위원으로구성하기위하여“기금을출연한기업,그밖의법인·단체에추천을받은사람”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은시행일로부터5년으로한다”고명시하였습니다. 안부칙에는적용례로“기금의집행은2024년1월1일부터한다”라고신설하여기금의존속기한및집행에대한부분을명확히하여효율적인운용을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부의장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이번에노동복지기금에대한조례를만들기위해서사실은한번유예되고난이후에우리국민의힘의원님들과민주당그리고진보당의원님이렇게7명의의원님들께서같이함께계속수정안서류를왔다갔다하면서자구책을만들었습니다. 사실이게쉽게는되지않았습니다.아침까지도조금서로의이견들이있고했었는데사실은국민의힘의원들이나우리민주당이나진보당이나우리동구에있는주민들을위한그런마음은똑같았다고보고요. 앞전에이노동기금에대한조례를만들기위해서우리가노조도방문했었는데그때도여러가지의견들을듣고그게조율하는데좀많은도움이됐던것같습니다.하여튼이번수정안으로인해서노동기금이정립될것같은데,사실은조금전에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집행을내년으로하는부분이서로조율이좀힘들지만그렇더라도기금조성이나이런부분,우리동구가재정이좀열악하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노조라든지기업이라든지울산시로부터기금을조성한출연이런부분에대한부분에신경을쓰셔서우리기금마련하는데꼭힘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거기에대한방안을추후에국민의힘의원들도마찬가지고,우리의원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뭐냐하면나중에사용하는용도라든지그리고올때기금을어떻게조성하겠다는구체적인계획들을우리한테이야기해주셔야되는데그부분이좀빠졌다고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준비해주실수있겠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오랫동안기금조례를준비해왔고저희들이세부적으로용도에대해서는주용도는두가지고그다음에‘긴급복지지원’해서세가지용도로용도를좁혔고또세부적인것은나름대로지금기준을저희들이정했지만실제로집행을하다보면또안맞는부분이있을수도있으니까저희들이좀더세심하게집행의기준을마련해서객관적으로더많은노동자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세부적인지침을마련해서의원님들과도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잘알겠습니다.하여튼이번노동기금이만들어지고난이후에라도앞전에하청노동자지원조례도주민청원에의해서만들어졌는데집행하는그시기가노동자들로봤을때는좀늦어진다이런이야기들이있었습니다.그러니이조례가만들어지면좀빠르게움직여서진행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노동복지기금과관련해서지금여야가수차례논의·합의를해서오늘이렇게수정안을끌어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의의가있다라고생각을하고,지금많은부분들을논의했기때문에저는한가지당부를드리고싶은차원에서질의요청을했고요. 우리노동복지기금조례제16조기금의존속기한이나와있습니다.기금의존속기한을시행일로부터5년으로한다라고하면2028년까지5년간운영이되는부분인데이렇게존속기한이5년이경과했을때,지나고났을때에는어떻게처리가되는지,어떻게하실예정인지.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이기금이2028년존속기한이다돼가면기한연장으로해서조례를개정해서기금은계속운영이되는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례를개정해야되는사항이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기금존치에대한필요성을잘판단하셔야되는그러한부분들을말씀드리는겁니다.매년성과분석을해야되고요.이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도철저히수립하셔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잘준비해주시고요.우리노동자들의실익,노동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그런기금이조성되기를바라고그렇게집행되었으면합니다.잘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국장님,과장님,우리의원님들말씀하신대로정말노동자분들한테실질적으로혜택이갈수있도록꼼꼼하게예산마련계획,집행계획다해서의회에보여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1924호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심의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1953호울산동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은화경제진흥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안번호제1953호울산동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공동체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으로동구내에서만사용할수있는상품권발행으로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용도로활용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제2조의조례제정목적및용어의정리,안제4조의상품권의발행및유통,안제5조에서7조에판매대행점과의협약,가맹점등록및취소,안제8조의상품권잔액의환급,안제9조·제10조의상품권의이용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근거법규는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이상없으며4월27일부터5월18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3호울산동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지역사랑상품권관련해서지역진흥을위해서아이디어를짜주신데대해서감사한말씀을먼저드리고요. 사실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게한정된,지금동구내에서만사용하는상품권으로했을때어떻게보면울산페이처럼울산내에서사용하실때굉장히많이사용이됐었잖아요.그주된이유가10%할인이라든지,아니면좀바뀌어서5%할인이렇게됐는데저희동구사랑상품권같은경우에는어떤혜택들이존재하는지아니면계획중인건지여쭤보고싶어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이번에발행하는모바일동구사랑상품권은주목적이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으로활용하기위해서만드는상품권이기때문에현재할인이없는상품권입니다. 지금울산페이같은경우는기존10%에서7%로할인율이낮아졌는데,실제로저희들이할인율을적용했을때5%를할인했을경우저희구예산이한15억정도그다음에10%할인했을경우한30억정도예산이저희예산으로지원이돼야되는상황입니다.이것은저희들이구에서장기적으로검토해야할사항으로생각하고지금당장은아직까지는계획이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발행량이라든지아니면최종적인대략적인목표금액이라든지이런것들은있지는않고고향사랑기부제에한해서만발행하실예정이신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으로활용하기위해서만들었는데,일단은세무과에서고향사랑기부제연말목표가10억입니다.10억인데,거기에30%를답례품으로나가기때문에10억에30%면3억이거든요.3억인데,1억정도는저희들이미역이라든가기타다른우리구에서생산되는물품으로대체를하고나머지2억정도를상품권으로발행해서기부자들이선택할수있는폭을좀더넓혀드리고자이번에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조례안에서보면가맹점으로가입을해야받을수있다고돼있던데,금액이그렇게크지않은데상가쪽에서가맹점으로또일일이찾아와서할지가조금의문이기는한데,사실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에도가입안하신분들도꽤많잖아요.그게전통시장권역내에있어야되다보니까그런건데,이지역사랑상품권같은경우에는그런제한이없다보니까어떻게보면동구시내에있는이용가능한업종들은다가입을해줘야그나마된다라는결론이좀보이는데,여기에대해서받고나서가입을하고또상품권을다시환급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야되는좀번거로운점들이보이긴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어떻게해결해나가실건지에대한계획같은게있으신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들이카드발행액규모를2억정도로하기때문에,그리고이것을카드선택하시는분들이동구에거주하는주민이아니라,저희들이생각할때는중·남구,울주군그러니까타구·군으로예상을하고있고그분들이동구에왔을때물론울산페이처럼울산전역을다사용할수있으면우리울산전체를가맹점으로동구전체의모든자영업자라든가이부분을가맹점으로하면좋겠지만실질적으로중·남구나다른북구에서오시는분들이동구전체를이용하기보다는찾아오시는목적이주관광이고하기때문에저희들은일단은대왕암이나일산해수욕장이쪽위주로먼저가맹점을모집할계획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용처를특정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본인이희망을원하면언제든지가입은가능하지만저희들이지금주가맹점으로해서홍보는일단일산해수욕장이나관광지위주에있는상점을대상으로할계획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니까이제지역사랑상품권을받으신분들에게사용처를특정하시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지금현재로는그방법밖에없는거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로는그렇게하면서점차상품권유통이활발해지고좀더늘어나면가맹점을좀더넓히는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지역사랑상품권을선택할때설명에사용처를명시하셔서,만약에‘지역사랑상품권이라서동구에서쓸수있다고해서받았는데다른데쓰려고하니까안써지더라’이런얘기들으면좀그러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모바일에사용처를검색하면다나오게돼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니까그런것들도잘홍보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도상품권만들어서,그앞에말씀하셨던임채윤의원님처럼가맹점이나사용처에대해서조금염려가되는건사실입니다.거기에대해서보니까식당같은데50여개정도를할수있다고얘기하는데,구체적인계획이있으신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식당같은데50군데를구체적으로어떤걸하겠다고지정돼있는것은지금없습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주로타구·군에있는주민들이활용을하기때문에일단은저희관광지위주로,동구를왔을때제일많이찾는곳위주로일단은가맹점을모집하고점차본인이원하거나또필요할경우에가맹점을확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습니까?이게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으로나가는거맞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의원
4조에3항거기에보면“상품권의유통지역은울산광역시동구의관할구역으로한다.”해놓고“다만,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유통지역을달리정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아까앞에도제가말씀드렸듯이원칙적으로는동구관내에있는전체상가라든가상점을다대상으로하는게맞습니다.또본인들이원할경우에얼마든지가맹점으로등록할수가있고요.그런데저희들이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일단다른지역주민들이많이찾는,관광지위주로점차먼저가맹점을모집하고그다음에확대할계획입니다. 여기에말한특별한지역으로한정할수있다는경우는,유통지역을달리정할수있다는건그냥조항이지특별히우리가어떤지역을해서이지역만하겠다는뜻은아닙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동구사랑기부제이것상품권으로나가는거잖아요,답례품?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동구지역상권을위해서활용하려고하는거맞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다면저는이조항은안맞다고느껴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유통지역을달리할수있다”이랬잖아요.지역이라는것은……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이지역이라는것은어떻게보면동구만으로한정하는게아니고,예를들어동구와인접한지역이있지않습니까?동구라고말하기……,성내같은경우에저희북구하고인접해있으면그부분도지자체끼리의논하면그지역도활용할수있도록,가능하도록의논하면된다는의미에서다른지자체에도모두이조항은다포함이돼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딱선을그어서……,실질적으로생활권은같은데‘이쪽은돼.이쪽은안돼.’이런것보다는조금융통성있게하자는의미에서이조항이들어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말씀들어보면이것은그냥그렇게할것같으면울산페이하고별다를게없어질것같은느낌인데,그렇다면굳이이것만들필요가있나,그러면그냥울산페이를지급하는게맞지,아니면이조항을빼고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게“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유통지역을달리정할수있다.”이부분말씀이십니까?
윤혜빈의원
예.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이부분은의원님말씀하신대로굳이꼭들어가야되는사항은……
윤혜빈의원
왜냐하면필요없다는생각이듭니다.동구사랑기부제로지금하는건데,다른지역을달리할수있다는말은조금맞지않지않나하는저의주장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일단원래본래의취지가어느구역을한정하겠다는취지가아니기때문에……
윤혜빈의원
그렇다면그냥울산페이로지급하는게맞지않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울산페이같은경우는할인이있는상품권이고저희같은경우는지금할인이없는상품권이다보니까……
윤혜빈의원
이것은위에도좀말이안맞는말이몇개있는데,제가보기에는이것은수정이들어가든지,아니면삭제를하든지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좀다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게지금저희가어찌됐든간에고향사랑기부제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30%를답례품을드리거나상품권을드리는그사업이지않습니까,그렇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고향사랑기부제에기부하시는분들은대부분울산분들이아니실겁니다,사실상. 그런데그분들이또상품권을들고동구까지들어와서쓰자는것은저희들은그것은좀온당치않다고봅니다.예를들어서그분들이주로거주하는구역에가맹점을준다든지,상품을생활에쓰실수있게요.그리고또KTX역이나중요한기념품샵이나이런데상품권이유통될수있게끔그렇게우선적으로구청장이인정하는범위내에서는지정을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야내가비록고향을떠나서,하지만고향에대한그리움을가지고기부를하시는분들에대한최소한의도리가아닐까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답례품은딱히품목중에마음에드는건없고상품권을받아서나머지30%를본인이쓰기편하실때쓰는게안맞나싶습니다,사실상. 근데이것도나중에문제점은좀많을거예요,사실은.전국각지에광범위하게분포가돼서상품권이유통됐을때이분들의상품권이되게무용지물이될수있는여지가있거든요.가맹점이그만큼따라가지못할때는요.그러니까이것도구체적인계획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가맹점늘리는게우선이돼야할것같아요.제일좋은방법이기는하지만기부도하시고나머지30%상품권도동구까지오셔서쓰시는분들이정말로원활히잘쓸수있게끔가맹점을늘리는게무엇보다중요할것같은데,당장지금세무과에서10억정도를올해자신하시더라고요. 그러면금액들데이터를잘추정해보셔서,저는개인적으로그에따른감사를보낼때적어도우리고향에대한조그마한안내표지라도같이첨부해서보내드리면어떨까라는생각을담아봅니다. 이게따로일반인들한테유통이되고이런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상품권이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일반인들이라는것은……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고향사랑기부를하지않았는데도이상품권을구매하거나이러지는않……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본인이현금으로하고싶으면구매는가능합니다.단할인율이없다는것……
동효
강동효의원
할인율없이……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동구를사랑하시는분들은구매가능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현실적으로불가능한이야기같기는한데,저희도사고싶긴한데그걸들고또……,활성화를홍보효과이상……,하여튼그런구체적인계획들을좀나중에,사실은이조례가올라오기전에구체적인계획들을보여주셨으면했는데,저희가앞전에논의됐던노동복지기금에대한논의를하다보니이것에대한논의가전혀없었어요.계획도들어본게없고,조금아쉽습니다. 근데꼭필요하다는이야기는제가들은바가있기때문에앞으로운영에대한계획은우리의원님들한테잘공유해서저희들도바깥으로이가맹점을가입하면좋다는걸우리도직간접적으로홍보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니까꼭그렇게자료를부탁드릴게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세무과하고협의해서의원님들한테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수고많습니다.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이상품권을모바일로지급하는거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제가봤을때2차로우리동구로방문하게끔하는게목적인지,안그러면우리세무과에서위원회구성해서상품,우리가고향사랑기부제하면서상품을많이만들었는데그게부족해서개발이안되고하니까30%정도는이렇게유통을하면서,주면서도또우리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다시이걸쓰기위해서동구를방문하게끔해서방문하는주변이다관광지위주로해서이렇게가맹점을받겠다이런취지가맞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이걸정확하게답례품을전달하고이사람이고향사랑기부를한것에대한고마움의전달이,그것도주가될수있겠지만타깃을정확하게좀해서,하나는포기될수있겠죠. 만약에답례품의형식이라면모바일로주고모바일로받은것을누구한테선물을,동구에있는사람한테줄수도있고그다음에지역경제활성화부분은될수있잖아요.여기3억이라는돈을어차피쓰니까. 근데꼭‘2차방문’이런목적이라면아까과장님설명하신대로우리동구관광지위주로있는가맹점들을확보하는게맞을것같고요.그런주안점을어디다두느냐에따라서보는시각들이좀달라질거고,그러면아까강동효의원님도말씀하셨고윤혜빈의원님도언급을했지만일부지역이런것은우리상품이아까처럼KTX에나가있을수도있고서울에도우리동구를알리는캐릭터가나가있을그런가맹점들이있을수있어요.그런부분에우리가일부지역을정할수도있는부분도있어서여지를남겨놓을수도있다고저는보고요.그런의미도같이포함돼있다고보고요. 아까좀전에말씀처럼인접지역또거기도관광효과가있으니까아마그런의미라고봅니다.그래서삭제나이런부분들보다도여지를두고가는것이맞지않겠나싶고요.이타깃을정확하게정해서우리의원님들한테도같이설명을조금더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세무과와협의해서,경제진흥과상품권이다보니까협의해서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앞에의원님들도많은말씀들을하셨지만이게지금조례명만보면굉장히오해의소지가많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으로들어가는부분들에포커스,주목적을말씀하셨고그렇게하다보니까여러가지사용방법,사용처,상품권에대한할인율이런부분들이다부각이되는거죠.그럴수밖에없을것같고요. 우리과장님제정이유를설명하는것에있어서도주목적이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이라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외에도등이있습니다.다양한활용가치가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왜냐,동구사랑상품권발행에대한부분입니다. 우리구의상품권발행하는하나의근거가마련되는거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얘기가많이나오는것같은데요.저역시조금궁금한부분이있어서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이아니라저도우리동구를사랑하는마음에,주민을대표하는의원으로서동구사랑상품권을살의향이있습니다.그렇다하면어쨌든우리주민들입장에서는할인혜택이런부분들이가장중요한거고저도좀더할인해주면더기분좋게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구입도잘할것같은데요.그런부분들이전혀없고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에맞춰있다보니까할인율없이우리동구사랑상품권이발행되는부분그부분은좀아쉬운부분이많고요. 그래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주목적외에저처럼동구사랑상품권이새롭게나왔기때문에상품권을사용하고싶어서구입하려고하면신용카드로구입이가능한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울산페이처럼계좌하고연결이돼있기때문에,지금울산페이도계좌연결해서계좌에서현금이빠져나가기때문에신용카드로는조금어렵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신용카드로는안되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보통통상적인상품권은백화점같은경우도현금만가능한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그런데다른지역에,제가어제고향사랑상품권관련해서다른지역은어떻게발행되는지를찾아보니까지류·모바일그리고카드형태의상품권이발급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근데우리같은경우는지류,종이로되는부분상품권은발행이안되잖아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모바일에포커스를맞춰서지금이부분이진행되는것같고그래서상세하게조금여쭤봅니다.사용방법은어떻게됩니까?지금모바일상품권으로발행해서그렇게했을경우에상품권구입이라든지상품권사용이라든지잔액환급에대해서,이사용방법에대해서크게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이번에모바일상품권을만약발행하면판매대행기관을선정해서협약을체결해야됩니다.저희들이지금세무과에서는조폐공사를하고있는데수수료가1년간연간이용률이1.1%해서연간지불하는비용이한220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지금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으로상품권을구매했을경우에60%이상사용하고잔액에대해서환급부분에대해서는환급이없고,의원님말씀하신대로동구사랑상품권을내가개인적으로현금을구입해서사용했을때60%이상사용했을경우에나머지잔액에대해서는환급을원한다그러면연결된계좌로환급이되도록그렇게사용계획이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60/100이상사용했을경우에환급에대한부분들이지금모바일,저처럼상품권을원해서구입하는사람에한해서만지급되는부분이있다라는거잖아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보편적으로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이아니고저처럼동구를사랑해서상품권을구입하는이런분들이가맹점을찾아서다닐수있도록그런부분들의홍보라든지계획들은어떻게좀잘마련하셔야될것같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이번에조례가통과되면9월2회추경에관련예산을세무과에서올릴예정이고그게되면가맹점모집을위해서홍보하러다닐계획입니다.그리고사용방법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가게마다직접찾아다니면서조폐공사에서설명을해주기로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세무과의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때문에모바일상품권으로국한돼서이렇게진행이되지만실제로그걸사용하기위한가맹점모집이라든지여러가지진행절차이런부분은우리경제진흥과에서또담당을해야되는몫이잖아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50개정도우선가맹점을모집한다고얘기를하셨던것같은데,맞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50개에서100개정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지금근거가마련되는거잖아요.우리동구사랑상품권을새롭게만드는부분이기때문에중요한부분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그냥유명무실한그런부분들이아니라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은답례품대로진행이돼야되고보편적으로갈수있는그러한부분들,일반인이구입을할수있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장기적으로는할인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하시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준비를잘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말씀하신것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왜장기적으로검토를그렇게합니까?예산의문제겠죠,결국은?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예산이제일문제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좀잘준비해서,초반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작업에열중을……,어쨌든지금한다고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계획을잘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처음에울산동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이올라와서사실은깜짝놀랐습니다.이미2006년도에우리가동구사랑상품권을지류로발행한바가있습니다.맞죠?기억안나시나요? 그때현대중공업을비롯해서포항의죽도시장과포스코의모델을따라서우리울산동구에서도발행한적이있는데이게위조방지문제때문에발행비용도엄청나게비싼돈을주고발행을해야되고그때당시에가맹점을전통시장으로만국한하다보니지역의식당이나지역에있는가게들을이용하기조금어려운지점이있었고또환전하는수수료가워낙낮다보니소위말하는상품권깡문제도발생했고,원래전통시장을활성화하는취지로전통시장안에있는대형마트들은이걸이용하지않도록해야되는데상인회내부에서대신환전해주는문제이런게있어서오랜기간저희가엄청난예산을들였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정착하지못했던문제가있습니다. 대신우리울산동구처럼지역내에서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한상품권을발행한덕에전국적인규모의온누리상품권이자리를잡았다고봅니다.그런데또온누리상품권이전통시장에도대부분국한되다보니지역에있는자영업자들이나골목상권에보탬이되지않다보니지역화폐인,우리로보면울산페이같은곳이가맹점도엄청늘어나고소상공인들에게도보탬이되고이용하는사람들에도보탬이돼서지금그단계로올라간상황에서왜갑자기우리동구가동구사랑상품권발행인가생각을했는데,만드는목적이고향사랑기부를하시는분들에게답례품이기때문에저는원칙적으로이문제를동의합니다. 그리고또가맹점기준으로보니까아마전통시장으로국한되지않으니우리가대규모점포나준대규모점포,단란주점이나유흥지점을빼고과장님설명처럼기부하시는분들이우리동구분이아닌걸감안해서동구를찾아왔을때본인들이주로갈만한코스인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주변으로가맹점을모집하겠다는것도조금동의를합니다. 그래서우리취지는이런데실제로고향사랑기부를하시는분들이큰금액을내시지않는이상은과연이걸쓰기위해서우리동구로올까,선물을선택하는데있어서,좀약간의문점은있습니다. 그래서기왕실시하는것이분들이본인들이받아가는답례품중에상품권을많이선택해서기왕또동구에오셔서10만원기부해서3만원드린다고3만원만쓰고가시지는않을거잖아요.그래서원래취지대로더기대효과가생길수있도록조금더실무적으로잘준비해주시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조금안풀린게있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이게동구사랑상품권에대해서목적이뭡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근본목적은말씀드렸듯이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입니다.
윤혜빈의원
답례품이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의원
답례품이고,동구를조금더활성화시키고자만드는상품권이라고이해해도되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다면아까제가얘기한조항있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것삭제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그게들어갈것같으면이위에‘울산동구사랑상품권’이라고안하고‘울산고향사랑기부제상품권’으로바꾸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은지금여기“다만,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유통지역을달리정할수있다”이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아까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가지고저희동구분이다른지역에가서저희동구상품을홍보하기위해서판매를하거나이랬을경우에저희동구상품이기때문에동구지역분이고하면거기서도구매가물론가능은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물론그런경우는거의없다고보고,실질적으로이부분이꼭어떤의미가있어서크게중요한부분은아니니까저희부서입장에서는꼭삭제를해도상관은없습니다.그런데……
윤혜빈의원
왜냐하면만약에이렇게해서만들어질것같으면차라리주유권이라든지전국아무데서나사용할수있는그런걸오히려발행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저는이목적이동구를찾아와서동구에서사용할수있게끔만들려고하는취지가맞지않나하는생각에서다시말씀드리는겁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건제가부연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안그래도몇년전에제주도에서상품권을발행해서거기에대한불만이굉장히많이있은적이있습니다.사용지역을제주도로한정하다보니까요. 제주도를날마다갈수도없고,1년에가본들또한두번가는데,그게또한두번갈수있는경우도있고없는경우도있고그래서거기에대한불만이상당히많이있어서이런상품권조례하면서이렇게폭을조금넓혀놓은거고,말그대로물론타구사람들이니까동구올수도있고타지역사람이동구로올수도있는의원님그말씀에충분히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이렇게폭을조금넓혀놓음으로써만약에그런민원이라든가이런게발생했을때,예를들어아까우리동구의상품들이어떻게나가있는그런지역에서가시면사용을할수있다든지저희들이상품권을운영하는데있어서조금융통성을발휘할수있지않을까,그래서의원님께서괜찮으시다면이조항은살려놓더라도크게무리는없지않겠는가,그리고나중에오히려이조례의활용도를조금높일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요.그러면동구사랑상품권을굳이만들필요가있나하는생각들고요.만약에그렇게되면그냥고향사랑기부제상품권으로바꿔서전국아무데서나쓸수있게끔만드는게맞지……,울산페이를다른지역에가서사용할수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아니요,울산페이는울산안에서만사용가능합니다.
윤혜빈의원
그죠?사용할수가없습니다.울산페이도울산에서만사용할수있고그러면2중,3중으로만들어서이렇게할필요가있나하는생각들고요. 좀전에의원님들말씀대로다양하게,저도그생각을했거든요.서울에있는사람이3만원으로울산동구를찾지는않을거란말이에요.그렇다면굳이이렇게만들필요가없고만약에주유상품권이라든지이렇게만들어서전국어디서든사용할수있게끔주는게맞잖아요.근데그목적이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얘기드리는겁니다.동의하지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시는뜻은저희도충분히이해합니다.
윤혜빈의원
동구사랑상품권을남구에가서사용할수없잖아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근본취지는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그얘기입니다.다른곳에사용할수없는것을굳이국한되게이렇게폭을넓힐필요가있나하는생각이듭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혹시라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동구사랑기부금을내시고답례품으로받아간건데거기에대해서사용의불편함이있을예외적인경우가있을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게여지를남겨놓은겁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전국지역에서아무데나사용할수있는것을지급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듭니다.그게취지라면.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신것맞는데,저희들이동구위주로,어차피저희들이한99%는동구에서사용한다고보고만약의경우불편민원이있다거나어떤부분에대해서저희동구분이다른지역에서상품을판매하거나했을때가까이서구매할수있는데동구까지꼭이것을하러들어와야될필요가없거나이런만에하나……
윤혜빈의원
이것모바일인데와서구매할필요는없지않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아니요,모바일이라도와서직접결제를해야됩니다.이것온라인으로구매할수있는상품이아니거든요.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KTX역에서동구상품을구매할수있는데이까지굳이들어오지않아도된다는여지를남겨놓는다고……
윤혜빈의원
과장님,말에지금온도차이가있는데요.제말은사용처를얘기하는겁니다.구입처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구입처는정해놓고어디서구매하면되지만지금사용처얘기하는겁니다.과장님,지금과장님얘기하는것은구입처얘기하시는거고저는사용처얘기하는겁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사용처가결국구입하면거기가사용처가되는건데의원님,그부분은조금융통성있게그부분을……
윤혜빈의원
융통성이아니고그렇다면이게굳이동구사랑상품권이라고얘기할필요가없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의원님들결정해서해주시면거기에따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해서는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의안번호제1954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의안번호제1954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년정책위원중동구의회추천의원의임기기간명확화및재정지원사업중청년창업에관한사항을신설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8조제5항에구의원임기기간단서신설및안제21조제1항제8호에청년창업지원을신설하였습니다.근거법규는청년기본법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평가및상급기관관련협의등은해당사항이없으며4월27일∼5월17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4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청년기본조례에서창업이추가되었다그렇지요?창업지원에대한추가적인계획같은게있으신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올해당초예산에1,000만원정도해서컨설팅지원사업을6월에모집해서7월부터10명이내정도로기본실무교육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컨설팅교육같은경우커리큘럼이어떻게되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주로……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나중에자료로요청좀드릴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창업까지준비를하신다니고생이많으실것같습니다. 사실청년들의창업을지원한다는것을보면사전에만났을때도계장님한테충분히말씀은드렸는데,어떤창업방향을가지고지원해주느냐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창업지원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지역에유니콘기업을만든다든지아니면진짜청년이자립할수있는사업체를만들기를희망하면서지원을해주는건데,창업지원같은경우너무많이해주게되면집중이안되다보니까제대로된지원이안되는경우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창업지원개수에대한선정의문제도있을거고,청년기본법을통해서일자리정책과에서어떻게보면방향을잡아줄수있는창업방향이가장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들어서,사실모르는것을지원하다보면허투루지원하게되고지원을하더라도약간미비할수도있고과한지원이될수도있고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방향성을잘잡아서잘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어떻게보면지금동구에청년들이많이없으니까청년들이모여들수있는근거를만드는것이기도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젊은친구들의트렌드나이런것을잘파악하셔서그들이열정을가지고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지원이잘되었으면좋겠다라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청년기본조례개정안인데요.개정사유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개정이유는청년정책위원중동구의회추천의원의임기기간명확화및재정사업중청년창업부분이없기때문에이번조례에언급을통해서좀더구체적으로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코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개정사유에도의안번호1954로되어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저도공통된개정안에대한자료를가지고있는것같은데,저한테는이렇게언급이되어있어요.그부분은삭제를한게맞습니다. 개정이유“만나이기준확립을위한행정기본법개정안공포에따른자치법규정비와”이부분이들어가있어서이부분이해당되는조항을찾아봤어요.그런데그부분은없습니다.그부분이왜언급이되어있는지,같은자료를갖고있는데그부분빼고말씀해주셔서,맞습니다.그렇게하시면되고요. 지금굉장히중요한개정안인것같습니다.구의원임기재임기간으로하는부분은하나명시를하면서이부분은보탠것같고,중요한것은21조‘청년단체에대한재정지원’에있어서“청년단체에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청년단체에보조금을줄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거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거기에제일중요한것은‘청년창업지원’부분입니다.청년이창업하게되었을때청년단체에창업비용을지원해주는부분이담기는거지요. 지원금액이라든지지원범위라든지지원내용이런부분들은어떻게되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부분은예를들어서한가게청년에게1,000만원할수도있고3,000만원할수도있고,그것은예산심의를하면서의회에보고를드리고심의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들내용이청년창업에대한지원부분은중요한것같습니다.예산의범위도굉장히클수있는그런소지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지금이렇게신설조항청년창업지원에대한8호조항이들어가는건데,이러면지방보조금형태로나가게되고지방보조금심의도받게되는거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방보조금그범위안에다들어가야되는거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부분확인을했고요. 청년단체라고하면우리동구에청년단체몇군데정도있나요?등록을해야되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청년단체라고하면청년개인을포함해서포괄적으로청년단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부분에대해서기준이명확치않아요.청년단체라하면,개인을포함해서한다고하면2명이될수있고3명이될수있고그렇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한기준마련해야될것같아요.보조금이나가는부분이고청년단체,봉사조직이런구성이어떻게되는지이런부분은분명하게나와줘야되는부분입니다. 지금청년단체등록이되어있는그런부분들이우리동구에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청년센터에서운영하는청년협의체정도있고여기에서청년기업이라든가이런부분은이자리에서말씀을,제가파악한후에차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개인이라든지2명,3명이런부분들다좋습니다.그렇지만명확한청년단체의규정,정의그리고어떤형태로청년단체에서창업을했을경우에지원을해주는지이런부분들에대한가이드라인분명히마련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철저히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전국의대부분지자체,국가차원에서도청년문제가우리사회의이슈가되고있습니다.청년문제는청년들이튼튼하게받쳐줘야나라경제가운영되는부분이있고또이런청년들이출산문제와연동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많이들주시를하고있고그러다보니청년에대한지원을여러차례해왔고,그핵심은좋은일자리인데대부분의지자체들이좋은일자리를유치하기가쉽지않으니지금은청년과관련한창업에대한지원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이번에개정안조례에보면한줄로되어있는데과장님,최근에전국의많은지자체에서는청년창업과관련한조례를따로만드는게흐름이거든요.여기에대해서우리구는검토된바가없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의원님말씀대로청년들이자립을많이하고,그부분아직까지는청년기본조례도만들어진지얼마안되기때문에이부분정착되고나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47개정도지자체가이조례를만들고있고가면갈수록청년창업육성과지원에대한조례를더만들고있는데저는너무소극적인것아니냐,특히우리동구에일자리가양질에서그렇지않은문제로되면서많은분들이떠나가고있고청년들을잡기위해서창업에대한지원을한다고하면서한줄로표현하기에는부족하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질문을드리고싶은것은청년창업지원과관련해서구체적으로검토된바는없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우리동구내도시재생이많이이루어지는그런공간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청년컨설팅을통해서희망자들유치라든지문화쪽도청년들을같이연계할수있는,타실·과부분하고청년센터나름대로청년의견을수렴해서계속이런창업과관련된부분을토론도하고……
문옥
박문옥의원
이부분도앞선지자체들입장으로보면처음에청년들이창업할수있도록공간도주고거기에일정큰비용1,000만원이상단위의금액을지원해줘봤는데그게잘안되었을때서로책임규명이애매한거예요. 그래서지금은오히려창업을잘준비하기위한훈련에많은공을들이고창업하고나서안정되게자리잡기위해서매달얼마를지원해준다거나계속해서컨설팅을해준다거나이런것으로청년창업에대한지원이많이가고있는데,이런데대한연구이런것은조금더필요할것같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지금청년창업에대한조례를개정하는부분이늦었지만앞으로도다른지자체의실패사례,성공사례를참고해서저희도더많은지원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조례개정이유가동구의회추천의원,임기야정리하면되는문제인데창년창업에관해서우리가신설하고자하면서여기에대한검토나준비가부족했다라는아쉬움을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이번에개정해주시면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자료요청하나만더드릴게요. 청년협의체구성원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제가볼때는동구청년기본조례는청년기본법을따라야된다고보는데청년기본에서는만34세까지청년으로규정하고있고여기우리동구청년기본조례에는확장성을두고39세까지되어있거든요.그러면협의체구성원들은39세이하가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당부의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에대해서,예전에조선업희망센터에창업존이라는게있었습니다.그게해마다많은예산이들어갔는데문제가뭐냐하면이게지속적으로가능하게,창업을했으면사업이되어야되는부분인데지원받을때그때뿐이고나머지는이어져가지않았다는겁니다. 이런부분이많은데,만약에이조례가통과되면창업을지원할때정말그들이앞으로양질의일자리가될수있도록그런부분에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제4항의안번호제1955호울산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의안번호제1955호울산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제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50년까지온실가스순매출량을0으로하는탄소중립목표달성과추진을위하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5조까지는목적및구청장·구민의책무등에관한사항,안제6조∼8조까지는온실가스감축목표의설정,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및추진상황점검에관한사항,안제9조∼10조까지는위원회설치및기능등에관한사항,안11조∼18조까지는녹색성장및온실가스감축시책등에관한사항,제19조∼23조까지는탄소중립의지역사회이행과확산등에관한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참고사항으로성별영향평가결과안제9조위원회의구성·운영조문에대한개선의견이있었으며2023년3월21일∼4월12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한건의의견이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5호울산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상위법에근거해조례준비한다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동구에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인데요.용어자체도굉장히어렵고,정말이부분이우리가앞으로헤쳐나가야할과제이기도한부분이기때문에내용도참많고조항들도많습니다.많이애쓰셨다라는말씀드립니다. 궁금한것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상위법에근거하다보니까여러가지기본계획수립하는이런부분들,위원회구성·운영요건이런부분들이다법에근거해서마련이된거잖아요.위원장이구청장으로되어있는그런조례안입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전환’과관련해서2항입니다.“구청장은도로·교통·항만등공공기반시설물과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등다중이용시설물에대해서에너지절감시설이라든지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이용을촉진해야한다.”라는규정인데2항에보면,저는그렇습니다.“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이렇게나와있는데운동장은보편적인학교운동장이든어느운동장이든해당이될수있고체육관도마찬가지일텐데,문화회관같은경우는우리동구에실제로문화회관이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앞으로생길수있는부분이니까포괄적으로……
은심
박은심의원
실제있는것도언급하지아니하면서앞으로있을것을추정해서문화회관을이렇게지칭하는부분은적절치않다고보고꽃바위문화관이라든지실제로있는그런명칭을,꼭꽃바위에국한할필요는없습니다.이런문화회관형태라면그냥“문화관”이라고지칭을해도저는상관이없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실제있지아니한문화회관에대한용어는“문화관”으로수정하기를바라고요. 그래서묻습니다.이런공공기반시설물,다중이용시설물에대한에너지절감시설이라고하는데어떤부분들이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태양광시설도있고요.절수설비라고해서빗물이용저감시설이라든가그런시설들이있을수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빗물……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재이용시설,빗물을받아서그물을다시재사용하는그런부분도있을수있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에너지절감되는부분들에해당이되는두가지정도얘기를하셨고,신재생에너지시설은어떤게포함이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태양광이제일대표적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거의겹치는부분이많습니다.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탄소중립이저희부서에서만하는게아니고전체부서가다해당되는부분이다보니까이부분은에너지분야부서에서추진하는내용이많이담겨져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주민들에게는쉽지않은용어들이에요.“신재생에너지”“에너지를절감하는시설”“적응대책”뒤에는“탄소흡수원확충”이런부분이있는데얘기가나왔으니까,제16조‘탄소흡수원등의확충’이라는조항이있는데요.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탄소흡수원이라고하면녹지공간조성을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쉬운표현을두고,그러면이것도법에의해서탄소흡수원이라는이용어를써야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굉장히어렵습니다.좀더주민들한테와닿는이런용어들이같이들어가면참좋았을텐데라는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쉽지않은부분이에요.그래서정의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봤고요. 어쨌든법에의해서우리가추진해야되는앞으로의과제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위원회구성이런부분들에있어서구청장비롯해서우리구의원도들어가도록되어있네요.여러가지많은일들을기후대응을위해서어떻게해야될지기본계획안이런전반적인우리동구의현황들을다담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잘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구에있는조례중에22조까지조례안이있으면사실꽤긴조례입니다.그래서제가울산시5개구·군의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비교해보니까북구같은경우에는32조,중구같은경우30조,남구같은경우에는32조,울주군은23조이긴한데내용으로보면전부다우리구보다훨씬길게조례가되어있더라고요. 우리도주민의견수렴을할때앞선박은심의원님지적한것처럼용어자체가아직우리에게익숙하지않다보니풀어서조례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출한것으로알고있는데,조율해서이조례안이올라온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리고법제심사를하면서법에있는부분을많이삭제하라는그런내용이많아서최대한저희가담는다고담았고요.타구에도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특별한이유가있어서그렇게조항을넣은것은아니더라고요.그래서기후변화기금같은경우는저희가당장조성할것도아닌부분이라서삭제를했고,일단많이조율을한부분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사실은앞으로이조례에따라서우리구민들도책무가있고구청장도책무가있고나머지책무를많이규정을하고있는데이때까지살아온사람으로서기후위기관련해서위기감은느끼고있지만이게심각한문제라서내가체득하고바꾸는데는우리기성세대로보면시간이꽤걸릴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래서조례가조금더이해하기쉬우면사람들에게딱할수있겠는데표준안이이렇다보니까전반으로용어가많이깁니다. 그래서이후에이조례에따라서사업을실시할때는주민들이쉽게기후위기도이해하고탄소중립도이해하고녹색성장도이해할수있는,조금주민들에게친하게다가갈수있는사업으로구현이되어야지이것에대한구청장의책무도,우리주민들의책무도조금이해할수있을것같아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5개구·군과다르게우리로보면이것관련해서위원회도다른데는대부분다부구청장들이위원장을맡고있는데우리는구청장께서책무로이것관련해서본인이위원장을맡겠다고해서더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일단법에는단체장또는부단체장인데아무래도공약사항이기도하고청장님의지가있으셔서저희가구청장님으로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알기로는울산의몇개자치단체에서도구청장들이위원장을맡아서적극적인,앞으로이후의계획을세워야되기때문에해달라고해서개정움직임이런것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는제정하면서조금책임있게하겠다는의미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탄소중립·녹색성장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은사람중하나입니다.여기보면조례가일반인이봤을때는뚜렷하게뭘하는거라는게오지가않습니다.그냥방대하게되어있어서그렇다는생각이들고요.이게2050년까지계획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계획이라기보다전세계가2050년까지탄소배출제로로하는것을목표로가지고추진하는겁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급하게만드신것같은데,저는만들어진것에대해서굉장히잘했다는생각이들고요.한가지만더궁금해서물어보겠습니다. 제23조에보면“기후변화대응과탄소중립체계확립을위해기여한공이있는개인이나사업자또는단체등에게포상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기여한공을어떻게확인을하는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저희가지금은구체적인사업을추진하지못하고있긴한데용역이시작되고저희지자체에서할수있는사업들이마련되면적극적으로참여하는구민이나단체,기업에게는포상이나인센티브가있는게좋을것같아서저희가포상을넣어놓았습니다.
윤혜빈의원
기준점을저는찾지못해서얘기하는거고요.예를들면우리구청에지금카페가하나있지요.곰솔카페가있는데그카페도보면안에서커피를마신다든지해도일회용을줍니다. 알고계시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휴게음식점허가면적이조리장부분만나와있어서바깥에는가능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구청안에있다면예외일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저도몇번에걸쳐서얘기했는데,이번에보니까100원할인해준다고,그게뭡니까,우수기업입니까?또받았더라고요. 그래서기준점이어디에있는지,거기도보면일회용품을계속사용하고있는데도우수업체로선정이되었는데여기에대한기준점을어디에두고있는지굉장히궁금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가포상을시행하게되면별도로지침을마련해서기준을마련하고포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게제곱미터거기에해당이안되어서예외라고는하지만구청안에있잖아요.그러면무엇보다도우리가모범을보여야되는데제가몇번이나지적을했는데도시행이안되고있더라고요.그걸봤을때과연주민들이어떻게생각할것인가,조금깊이있게생각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의안번호제1956호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의안번호제1956호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안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업인등의안정적인생산활동기여를위해야생동물로인하여발생하는농작물피해예방과보상을위한기준·방법등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2조까지는목적및정의,안제3조∼제9조까지는지원및보상,피해보상금산정등에관한사항,안제10조∼제13조까지는위원회설치및기능등에관한사항,안제14조는피해방지단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관련법령은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성별영향평가결과안제14조피해방지단운영조문에대한개선의견이있었으며2023년3월30일∼4월20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6호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먼저과장님이이조례를만들어주셔서대단히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저도유해조수관련해서활동을했던사람의한명으로서굉장히반기는바이고이번조례가그분들의활동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그런데조금은저도안타까운게함께논의를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도좀해봅니다.제가몇번얘기하지만이분들이출동을받고달려가서매번멧돼지를포획하는것은아닙니다.갈때마다엄청난에너지와시간이투자가되지요.일부지자체는출동비를지급하는경우도있습니다.작은돈이긴하지만기름값2만5,000원정도,그리고금액도저는개인적으로조금은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지자체별로상이한경우는있지만유해조수한마리가피해를주는금액을산정해봤을때실질적으로한번내려와서경작지를망치고가는돈이거의400∼500만원정도된답니다.그래서전체적인금액을봤을때건바이건으로하더라도70∼80만원정도피해를입는데,강원도같은경우27만원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조례가조금부족하고아쉬운부분이있는게제가일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이것은포괄적인얘기가될수있습니다.지역내에도멧돼지출몰이잦아지는마당에농작지피해에대한보상은있어도인적피해에대한보상은없습니다.다른지자체에서는,도봉구같은경우피해에대한보상이사망시1,000만원,부상시500만원및,여러가지지원에대한조례가있습니다.개정을한상태이기도하고요. 이것에대한것들을조금더녹여냈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을담아봅니다.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포획을하다보면부상이많거든요.산을뛰어다니다보면……그런것에대한배려도좀녹아들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담아봅니다. 좀어떻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수렵인들말씀하시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예.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별도보험을가입해서본인이피해를받게되면보험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보험료는어떻게지급되고있습니까?어떤조례로지급이되고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그게저희가예산에책정되어있어서보험료를지급하고있는데요.지침에그런부분이언급되어있어서주고있었는데아무래도조례에없다보니까이번조례에담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동구에는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및관리에관한조례가없던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없는데야생동물포획지침에보험에가입하라는그런내용의문구가있어서저희가보험을가입하고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대신가입해드리고있네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나중에자료좀주시고요. 아까도서두에말씀드렸지만빨리조례가이루어졌으면어떨까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대부분저희동구에서사고를치고얘들이북구로많이넘어가요.그러면허탕치시는경우도많고또잡고나서몇백킬로그램되는멧돼지를끌고내려오기도쉽지않습니다.저도두어번참여를해봤는데보통일이아닙니다.그에대한배려를앞으로개정을통해서라도좀더고민을해봤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같은지적을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는데요. 최근에는야생동물들이농작물에대한피해만주는게아니라도심에출몰하는사례가많이있습니다.작년에우리울산동구같은경우에도아산로에출근을하시려고오토바이를대기하고있던분을멧돼지가들이받아서심각하게다쳤는데어떤보상도받을수없는조건이어서최근에경상북도를비롯한많은지자체에서는야생동물피해예방과보상에관한조례를만들면서도민에대한지원,농업인에대한피해보상이런내용을다포함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어쨌든농사를짓고계시는농작물에대한피해와보상에대해서만이번조례안에담고있는데이미작년에이런사건이한번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담지못한아쉬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아마많은피해가여기에집중되어있다보니이번조례는여기에맞춰졌는데이후에필요하다면도심에출몰하는야생동물에대한피해보상과관련해서주민들이문제가생겼을때보상을받을수있도록개정은추후에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이번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안도제정안인데앞에어려운조례도제정하시고이번에도인근북구에서는야생동물피해보상에대한조례가기있다보니까잘지원이되었는데우리는이번에조례이렇게올라와서오늘통과되고나면우리동구주민들에게도혜택이가는부분이잖아요.다행히이부분관련해서는늦게이지만우리동구에야생동물로인해피해보신분들보상해줄수있는,지원을해줄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서다행이라는말씀을드리고,두가지만수정을요하는부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6조‘피해보상금산정’에있어서과장님,저는“유해야생동물”은들어봤는데“피해야생동물”이라는말은들어본적이없습니다.지금1항에농작물의피해보상금은피해야생동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입은농업인에대해서최대500만원까지지급할수있는부분인데,“피해야생동물”이라는말이적절한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법제심사에서……
은심
박은심의원
제대로미처발견하지못한사항일것같고요.“피해”를빼든지“유해야생동물”로정정을하든지그렇게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
은심
박은심의원
국장님,법제심사처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놓쳤든지그런부분이있을것같은데,제가방금지적을드렸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건빼더라도크게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참고로말씀드리면제14조에,14조확인해주십시오.제14조‘피해방지단운영’관련해서1항에구청장은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이렇게구성·운영할수있다라는부분들이나와있습니다.이처럼저는통일시켰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유해야생동물”로수정,정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국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10조조항명에‘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이렇게다표기되는경우가있습니까? 우리조례명에엄격하게‘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안’으로나와있습니다.제가어느조례를봐도이렇게전체적으로다나열하는위원회는처음본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이것같은경우는앞에저희들문구가‘울산광역시동구’에대해서약어라든지약칭을정리하는경우에는그렇게약어를사용하는데앞에그렇게약어정리되는부분이없다보니까법제심사에서이렇게원명칭을그대로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거기서는그렇게했지만실제로이렇게다나열되어서나오는경우가많이없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통일성있게가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그래서제10조‘위원회설치및기능’으로가면될것같습니다.여기에대한수정을요구합니다. 국장님,특별히문제없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법제심사적인측면에서본다고하면,10조에보시면“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해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하고“이하위원회라한다.”이게10조이전에나오는것같으면10조에서위원회로바로들어가는데10조에서나오다보니까,10조이후에는위원회라고되는데10조제목까지는이게일단적용이안되는거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다른데는다이렇게되어있다니까요.다른우리조례에여러가지각종위원회가안들어가있는조례가없습니다.어떤정책을펼치면거기에관련된위원회가,오늘도말도많고탈도많았던노동복지기금,우리가설치·운영하는조례를통과시켰지않습니까?그에따른위원회구성다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이렇게다나열되지아니하고있습니다.별특별한문제는안될것같은데요.제가이번조례같은경우는가급적문구,띄어쓰기이런것그렇게많이안봤습니다. 그리고이부분도제가이렇게정리해줄필요는없을것같은데,이왕이면이부분이통일성있게가는게우리동구의조례를들여다보는타지자체,타시·도에서도‘제대로울산광역시동구는가고있다.’이렇게평가하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6조같은경우“피해”라는단어만삭제하면될것같습니다.야생동물하고유해야생동물하고달라서……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잠시만요.이부분부터먼저하고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부분은앞에다른조례도법제심사적인측면에서본다고하면원칙적으로는전체적으로표기를해주는데앞에다른조례에도위원회라고타이틀에는추려서할수있으니까그부분은줄이시더라도……
은심
박은심의원
제10조‘위원회설치및기능’으로이렇게수정을하시면될것같고요.제6조‘피해보상금산정’은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던대로꼭“유해”라는말을넣을필요는없고,유해는어떤피해를입은그런부분들의미가있고가해지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피해”빼고“야생동물”로그렇게하는부분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정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수정안을주셨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안에대하여안제6조중피해야생동물을“야생동물”로수정하고안제10조를“위원회설치및기능”으로변경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의안번호제1957호울산광역시동구향토문화재보호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미영문화체육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제1957호울산광역시동구향토문화재보호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2023년지자체위원회정비추진계획에따라최근3년간위원회개최실적이없는위원회의비상설화를위해일부조항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위원회비상설화규정을신설하고,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비상설화에따른위원회의임기와회의,위촉해제조문을삭제및일부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성별영향평가도개선사항이없습니다. 4월27일부터5월22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7호울산광역시동구향토문화재보호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향토문화재보호관련해가지고지금상설위원회위원회구성에관련돼서이게상설로열리지가않으니조례를바꾸는거아닙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근데저는개인적으로조금은걱정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향토문화재보호가다른지자체에서는일부이긴해도꾸준히심의를열어서보호에대한컨디션도확인하고그다음에기후에따라서보완해야할것도만들어내고하던데,이것꾸준히저희가상설로안열리게된이유가뭡니까?2018년도에열리고지금까지안열린겁니까?그때우리11개사업관련해서한번열었었죠,그렇죠?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방파제축조기념비,쌍바위암각석부터해서,그렇죠?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18년도에열어서12개향토문화재를지정했거든요.그리고’19년도에는향토문화재지정번호가일관성이없다고해서중요도순으로다시변경한다고해서2019년도에한번열었고그이후에는개최실적이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이게말그대로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지않습니까?그렇죠?보호위원회인데이게매번뭔가이야깃거리가나올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이걸꼭비상설로돌릴필요가있느냐하는고민들을해봅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언제든지개최할안건이생기면또다시……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슨안건이생겼을때우리가모이는게맞는지,아니면1년에한번씩컨디션점검차원에서,아니면또발굴차원에서위원회를열어야되는게맞는지에대한고민이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4년정도향토문화재위원회가개최된실적은없었고저희들은개최돼야될안건이나이런게생기면바로바로소집해서할수있기때문에꼭상설화가안되어도상관없다고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우리지역내에가장지금심각한부분중에하나가지금봉수대관련돼서잘못된정비로인해서고민들이되게많아요.앞으로복원을어떻게해야할지이런것들도꾸준히논의가이루어져야할부분이있는데도지금보호위원회가안열리고있다는거죠.봉수대관련해서일부언론을통해서보도된내용들은한번보셨죠?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봉수대관련해서는고증된자료나이런게좀새로발굴되거나이렇게하면또다시……
동효
강동효의원
복원사업이잘못됐다는이야기들도충분히인지를하셨으면이걸되돌리는것도저희들의역할이지싶은데그것에대한계획은따로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문화원하고지속적으로업무협의나이런것은하고있는데문화원쪽에서도새로운자료발굴이나이런게없다고해서지금그대로두고있는상태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그게어폐가있는게이미언론에복원이잘못됐다고발표까지했으면기존고증된자료와상이하다는얘기일건데그게또자료가없다는얘기,본의원은납득하기쉽지는않네요.이안건에대해서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한번다뤄보기는했습니까?혹시결과나이런것들에대해서.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일단은무슨새로운자료가있어야저희들이위원회를열든지할건데고증된자료를저희들이새로만들어낼수는없고기존에있는걸발굴을해야되는……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언론사의발표가잘못된거네요,그렇죠?그게상이하다고언론사에서발표가있었으면그것에대한근거자료는분명히가지고있을거아닙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제가한번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찾아보시고,그런게있을때이게지금이렇게조례가통과된다하더라도저희동구에서향토문화재에관련된보호에대한관심들이굉장히높아요,사실상.저희가문화콘텐츠사업들이부족하다보니까요.그러니까이런것들을비록비상설로돌아간다하더라도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꼭열어서그렇게논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6명,기권1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의안번호제1958호울산광역시동구출산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의안번호제1958호울산광역시동구출산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존울산광역시동구출산장려금지원조례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고유사조례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와통폐합함으로써자치법규의안정성을높이고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울산광역시동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로제명을바꾸었고안3조에서는출산지원금지원대상자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출산지원금의지원기준과지원신청에관한근거를,안제6조에서는지원대상자중부정수급자에대한환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2개의조례를통폐합함에따라부칙제2조에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폐지를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및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해당사항은없으며,5월2일부터5월22일까지입법예고기간중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출산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8호울산광역시동구출산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질의·토론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출산장려금재정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한가지여쭤볼게있어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다른건아니고사실저희동구에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도있잖아요.그안에도결혼·출산·임신·육아다들어가있는데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따로분리해서만든이유가금액에대한적립을위해서가아닌가싶은데,제가바로알고있는건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출산장려지원조례는출산장려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명시한거고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는저출산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시책마련조례라고보시고좀더포괄적인조례라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동구같은경우에저출산대책,동구뿐만아니라우리나라전체가지금0점대로떨어져있는상황이다보니까이것은전국가적으로도가장신경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이게출산장려금도굉장히중요하겠지만출산을향해가는그런과정에서도지원이좀더잘돼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고요. 이게출산장려금제도를통해서악용하는부분도있겠지만사실은그런부분은일부라고보고,이게큰역할은하지못하더라도그래도타구와비교했을때기본적으로동구가좀많이준다는느낌만있더라도그래도이왕이면동구에와서살지않을까라는아주작은기대를해봅니다만이밖에도출산장려관련해서사실우리나라뿐만이아니라해외여러선진사례들도확인을하셔가지고저출산에서출산율이1.0을넘은여러국가들의시책이나지원책도한번검토를하셔서향후에더추가가되고보완이됐으면하는바람에서발언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출산장려금과관련한통폐합조례안,지금전부개정안으로추진이돼서준비를많이하신것같은느낌은듭니다.기존의동구출산장려금지원조례이고그리고또동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를하나는폐지하고이부분에대한부족한부분그리고여기에대한부분들을통합해서하나로하는거잖아요. 그래서전반적으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을추가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도담아서되어있던데,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나왔듯이지원대상이라든지지원기준이런중요한부분들이누락되지않게검토가있었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말씀을드리자면지금제3조“지원대상”부분에있어서이부분을명확히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지는데요.과장님도해석을한번해주십시오. 1항“울산광역시동구청장은영아의출생일을기준으로1개월전부터지원신청일현재까지계속해울산광역시동구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로거주하고있는영아의”,여기서부터입니다.“영아의부·모또는보호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출산지원금을지원할수있다.”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서저는논란의소지가좀발생할수있는부분이지금영아의부·모그리고보호자에게까지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부분인데요.여기에대해서해석을한번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보호자라는게그부·모가아니더라도사회복지시설이나이런데있는애가출생을할수도있지않습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그게문제가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2조정의에나와있어요.보호자에대한부분은실제로친권자후견인,실제로영아를돌보는그런분들보호자로지칭을하는부분인데제3조지원대상이보호자에게줄수있는부분인데요. 이게왜지금논란의소지가일어날수있냐그러면만약장애부모의경우살아있는데이를악용해가지고친지라든지아는지인들이이런부분들에있어서출산장려금이나오니이런부분들,부모가지금살아있는데도장애가있으신거예요.그러다보니까‘실제로내가돌봐’라고하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급받을수있는그런경우가발생할수가있습니다,이부분은. 그래서동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조례거기에따르면명확하게되어있어요.과장님,그부분은함께검토가안된것같아서제가지금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우리기존동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에제3조지원대상2항에보면출산장려금지원해주는이지원금은여기는“신생아”라고표기돼있는데,우리정비한,통폐합하는조례안,지금전부개정안에는“영아”로표기를했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세미만의아동‘영아’로이렇게정의나와있어서이부분신생아를영아로하면될것같은데요.“지원금은신생아의부또는모에게지급한다.”아버지나엄마한테지급한다.‘다만’이라는단서조항이붙었습니다.“다만,신생아출생후부모의유고(사망등)으로인하여지원금을지급할수없을경우에는보호자에게지급할수있다.”라고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저는이단서조항이꼭들어가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대로3조,계속제가말씀드리는이1항에있어서이렇게지금나열이되고“영아의부모또는보호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출산지원금지원할수있다.”이러면보호자에게줄수있는명분이다분하다라는겁니다.그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사망이아니더라도‘유고’라고일단표기가되어있기때문에이단서조항이들어가도무방할거라고생각은듭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지요?그래서저는이부분을이렇게봤을때명확치않은,영아의부·모,아버지·어머니또는보호자에게까지포문을열어놓은부분들은타당한데단서조항이들어가야됩니다. 부모가사망했거나유고했을때보호자에게지급을해야지,살아계신데이런부분들을악용해서다른분들이받아갈수있는부분들은저는막아야된다그렇게생각해서이런부분들은명확하게규정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수정을,우리동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에담겨져있는제3조지원대상2항에단서조항“다만”이후에영아출생후,신생아는영아로고치면될것같습니다.과장님,그렇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이단서조항을넣을것을제가지금이렇게말씀을드리고그렇게수정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3조이기때문에같이,제가띄어쓰기는잘안본다라고했는데이것하나말씀드리면제2조정의의‘출산지원금’,3호정의가나와있는데여기는지금붙여쓰기로되어있죠?거의붙여쓰기로다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계속말씀드리는제3조지원대상에‘출산지원금’,같은단어에조사뒤에붙어있는것까지다생각을하더라도‘출산지원금’띄어쓰기가되어있죠,여기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통일시켜야될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수정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출산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제3조제1항중단서조항에“다만,영아출생후부모의유고로인하여지원금을지급할수없을경우에는보호자에게지급할수있다.”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박경옥의장,이수영부의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수영
이수영부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의안번호제1959호울산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의안번호제1959호울산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풍수해로인한지하건축물의침수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제정사항으로안제1조목적부터안제11조협력체계구축‧운영까지관련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지원대상,지원기준,사후관리등을규정하여침수방지시설설치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설치비의90%범위내에서지원하고,단독주택·소규모상가는200만원,공동주택은1,000만원한도로지원할수있습니다.침수피해가우려되는건축물에침수방지시설을사전설치함으로써침수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자연재해대책법제3조이며,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로본제정조례안관련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예산관련사항으로는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2023년4월27일부터5월18일까지21일간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부의장
안전총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59호울산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부의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침수방지시설안전에대해서선제적으로생각을하셔서조례안발의해주신데대해서먼저감사드리고,사실작년에저희가‘힌남노’라는큰태풍을한번겪어봤지만안전은과해도나쁘지않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사실작년같은경우에는의외로생각보다는강수량이많지가않아서큰피해는없었지만그래도강한바람으로인해서여러가지파고에의한손상을입긴했지만잘지나갔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올해나내년이나이렇게했을때는또어떤일이발생할지모르니까,그리고얼마전에제주도에서이틀동안1,000㎖의기록적인폭우가내리기도했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양상을본다면저희도결코안전하지만은않다는생각이들고그에대한대비책이과하게보이더라도그게전혀모자라지않다라는생각입니다.일단안전을확보하고난다음에그이후에또다른것들을위에덧씌운다고해서크게문제될건없다고생각합니다.그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 그런의미에서이번에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이런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환영을하는바이고여기에대해서사실일반상가주민들중에서침수가돼보신분들이야인지를하고이런부분에신청을하시겠지만그이외에인지가잘안돼있으신분들은저희가시뮬레이션을했을때,예를들어서예상강우량이제주도처럼1,000㎖까지는아니더라도한400㎖,500㎖가몇시간안에왔다라든지이런다양한상황들에대한검토를좀하셔서,그에대해서기존의침수구간이있었으니까그것을기초자료로해서또다른예측을해본다면사전에저희구에서도선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그런의미에서사실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봤을때5,000만원넘지않을까라는생각도많이들긴하는데이부분일단은올해는시행초기니까한번잘수행해보시고부족하다면그리고데이터가나온다면거기에대해서좀보완하셔서정말수혜를입지않도록침수방지시설이잘활용돼서동구청에서그일이있고난다음에,예를들면은요.혹시라도그런일이있더라도이침수시설때문에아주잘넘어갔다,다행이었다라는칭찬많이들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올해이조례가시행하게된다면먼저그때종합계획을수립해서우리동구지역내에이런필요한시설이있는지전수조사하고나머지종합계획상에우리가지원할수있도록계획을면밀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부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8조지원기준과관련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미많은지자체에서침수방지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지원을하고있는데우리구는왜단독주택및소규모상가는200만원이하,공동주택은1,000만원이하로정하게됐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보통저희들이어떤상가나공동주택1개소에설치할수있는시설기준이200만원정도가들어갑니다.들어가기때문에이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지금200만원이면개인부담이한20만원정도,저희들이180만원정도를부담하고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5개소정도로기준을잡았는데이지원금액하고지원대상을시전체로의견을통일시켰습니다.각구·군별로해서설치기준이나대상지원폭이상이하다면조금안맞기때문에,중앙표준조례안을검토해서시에서회의를소집해서나름대로규정을만들어놓은상황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부산의기초자치단체나창원시나경기도에있는기초단체들같은경우에는단독주택및소규모상가를300만원이하,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2,000만원이하로지원기준을두고있어요,대부분.오히려이조례에준해서기준을정한데는.근데유독우리구도그렇고,과장님답변으로하면울산은이금액정도로지원을한다는겁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각지자체마다지원할수있는금액이좀상이한것은사실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조금적지않냐는말씀을좀드리고,그렇게따지면우리는이조례가통과되면1년에평균몇개정도로고민하고계신겁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현재우리동구는다행스럽게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시설이그리많지는않습니다.반지하주택,주로빌라입니다.빌라인데,반지하주택같은경우에그게침수위험이있는데그게한11세대정도가됩니다.한6개소에그정도로저희들이예상할수있고나머지어떤상가나그런데대해서는일단전수조사가좀필요한상황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봤을때는비용추계가꽤될것같은데비용추계서를미첨부한사유가5,000만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1억원미만일걸로봐서우리담당과에서는미첨부했다고나와있는데,저희가봤을때는조금더비용이더들지않겠냐는건데안든다고또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시설이저희들이처음에이조례를만들때는동구같은경우는과연이시설을필요로하는세대가있을까,제일먼저대상이되는시설이이전에침수피해를입은데,주로우리가먼저선제적으로접근해서시설을하라고권고할수는있는데되게심하게침수피해를입은상가나주택이나그런시설은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일단오늘이조례를심의하는과정에서담당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지원금액과관련해서다른지자체에비해서적긴하지만울산의5개구·군이이정도면울산의기준으로봤을때적합하다고해서기준을정했다고보면되는거고,저희도비용추계대상이안될만큼이조례에따라서혜택을받을수있는데가나쁜의미로적다는게아니라우리구지역이가지고있는특성상많지않다고이해하면되겠다는거죠?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예,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부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이수영부의장,박경옥의장과사회교대)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의안번호제1960호울산광역시동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성란건강관리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의안번호제1960호울산광역시동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고령자의대상포진빈번발병및극심한통증유발로입원시의료비부담이증가됨에따라대상포진무료접종근거를마련하여고령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질병예방과합병증최소화로노후생활보장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제2조에목적과지원대상,안제3조·제4조에비용지원과접종기간,안제5조에예방접종실시등,안제6조·제7조에접종비용의청구와환수등을정하고있습니다. 근거법규는지역보건법제11조제5항보건소의기능및업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임시예방접종이며,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은2024년도에당초예산편성예정이며,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습니다.규제사무심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상급기관,법제처컨설팅결과주요변경및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시권고사항2건이있어수용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3월13일부터4월2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60호울산광역시동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잘다듬은좋은조례안인것같습니다.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대상포진예방접종해주는이런부분들인데전액구비를계획해서이렇게하겠다라는이부분,특히우리기초수급자분들만이아닌65세이상고령에해당되는분들전체적으로우리동구에계시는분들대상포진예방접종해주는이부분에관련해서는너무나환영하고요.감사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비용이만만치가않은데,이런부분들결단을내려주신부분에대해서참으로고맙다라는말씀을동구주민을대표해서드리고,지금실제로65세이상해당되는어르신이어느정도되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2만3,000여명가까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분들연차적으로계속해서예방접종을실시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비용이매년계속늘어나는부분들도있고하지만보통평균1년,일반회계로이렇게잡을것같은데요.4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이렇게예상이됩니다.실제로대상포진으로고생하는분들을너무많이봤어요.힘들어하시고굉장히어려워하시고통증이런부분들때문에어려움을호소하는이런분들이되게많은데,65세이상어르신들에게대상포진을예방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렇게추진을하다보면아무래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발병률이적을것같아서다행이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너무좋은조례안을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우리울산기초지자체,타지자체에서는지금울산시광역에서,우리울산만제가얘기를합니다.우리울산광역단위에서지금대상포진조례예방접종을실시하고있는것,조례에근거해서실시를하고있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근데여기는65세이상전체적으로다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기초생활수급자.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동구가복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앞서가는부분들은확실히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타구·군에비해서울산에대상포진예방접종은우리구가최초로실시를하게되면서65세이상전체어르신에다해당되는부분이기때문에굉장히유용한조례라는생각이들고요. 이부분준비를잘해주셔서,지금보면시행일은부칙에나와있는걸보면내년1월1일부터적용하는걸로나와있습니다.절차라든지이런여러가지준비,예산이런부분들잘마련해서우리동구의어르신들혜택잘볼수있도록더많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60개지자체정도에서지금조례를통해서대상포진과관련한예방접종에대한지원을하고있습니다.광주·대구·대전·세종·울산같은경우에는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제주도같은경우에는65세이상의의료급여수급관리자들에게지원을하고있고또많은지자체에서지원을하고있지만대부분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고전면지원하고있는곳도경기도연천군같은경우에는만70세이상그리고충남홍성군같은경우에도70세이상이고곡성군·구례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충청도쪽에계시는곳은오히려연령제한없이65세이상이면소득상관없이모두지원하는거고,우리구도그런기준으로이번에조례를통해서지원하겠다고올라온것맞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그리고울산광역시자체에서기초생활수급자는실시를하고있……
문옥
박문옥의원
하고있으니까거기에보태서우리가지원하는걸로나와있고그다음에접종기간도우리보건소뿐만아니라지역에있는위탁의료기관을지정해서굳이보건소까지오지않더라도내집에서가까운곳에예방접종을받도록하겠다고지금돼있는것맞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혹시위탁의료기관으로두고있는의료기관들과관련해서는이조례와관련해서의견을나눠본게있습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지금조례가제정되고나면이부분에대해서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나이런부분에미리선행적으로조례제정된부분에위탁운영이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해왔던절차에맞춰서진행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아마우리지역에있는의료기관들도조선산업위기,코로나위기이런걸로어려움을겪고있고또기왕우리가주민들에게예방접종을지원할경우에는지역에있는의료기관들에게,그리고의료기관들에도보탬이되지만예방접종을받는사람입장으로보더라도내집에서가까이있는곳에가는게훨씬더안정적이니까그렇게잘실시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조례내용과상관없이앞서동료의원님께서잘지적을해주셔서조례를만들때띄어쓰기나문구관련해서이번회기때지적이너무많습니다. 특히나기획예산실의조례규칙심의위원회전에법제처심사도받고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다받았음에도불구하고바로앞에진행했던출산관련한지원조례에나와있는지원대상띄어쓰기랑지금진행하고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대상띄어쓰기랑다다른것에대해서는저는우리의회에서기획예산실을비롯해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심각한문제제기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오늘지금이조례는앞서동료의원님말씀처럼충분히주민들에게필요하고조례가제정되는것만큼은감사한거여서사실은문구수정을저희가굳이해야될지,아니면원안가결을해야될지는여러의원님들의견에따라서저도조금동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조례만드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대상포진이나이들면면역이좀많이떨어지니까가장많이나타나는데,연령이저번에한번말씀하시던데……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일단50세이상부터호발연령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연세가드시면드실수록면역기능이떨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더많이발생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앞서의원님들께서도다이조례에대해서우리구비로책정하면서65세이상어르신들을위해서한다고나름대로기대도하고하는데,저도마찬가지입니다.오늘이조례도마찬가지로65세를기준으로해서추계를잡아서우리재정여건에맞게끔했다고봅니다. 보는데,호발되는연령대가조금더젊은층에서나타나니까차후에우리가재정상황이나이런게되면한60세정도,이렇게하는지자체도많이있더라고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많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부분도감안해서나중에우리가재정상태가조금더좋아지거나앞으로할수있는여건이생기면개정을해서라도많은분들이혜택을받았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6월22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5시00분 산회
품권
랑상품권울산동구사
발행 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이수영강동효임채윤 박문옥윤혜빈박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