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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도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정미섭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정미섭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발의) 16.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섭 의원 대표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20.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코딩·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 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발의로,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섭 의원님 등 여섯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명칭으로 개정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오산백년시민대학”을 “오산시민대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서 개정명칭인 “백년동행시민대학”을 “오산시민대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정미섭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의원

정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종합계획 공고 및 보조금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개정안을 삭제하여 현행규정대로 유지하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를 시장이 “인정하여 매년 공고하는 사업 및 행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정미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정미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스물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