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송재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중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은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국장님들께서는 소관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국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며,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간주보고,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차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봉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봉 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주재봉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 주요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홍보담당관은 3개 팀 정원외 인력 포함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 언론기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언론을 통한 효과적 구정 안내입니다. 먼저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획보도, 인터뷰, 현장탐방 등을 통해 적시에 맞춤형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기관과의 소통과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구독하며, 언론사에 대한 사진 지원을 통해 구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보도자료 제공이 236건, 언론보도가 6590건, 기획보도, 특집보도, 인터뷰, 기고 등이 75건입니다. 구보발행 42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참여 활성화입니다. 매체별 특성에 따라 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소개하는 온라인 대표 매체인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채널 등 SNS를 통해서 취업정보와 생활불편 민원, 공사, 청소,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대표매체인 중구광장에서는 생활정보 이외에도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도 병행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블로그나 카톡채널 등 공식 SNS에 981건을 게시했고요. 홈페이지 내에 홍보 배너와 게시판에 홍보콘텐츠가 3273건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자 등은 131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체별 특성에 따른 콘텐츠 제작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통한 맞춤형 구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채널을 활용하여 서울의 중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각 부서의 사업과 행사를 입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편성된 중구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5월 말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초부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사업홍보, 기획·행사 등 포함해서 영상제작건수는 총 97건이 제작되었고요. 유튜브 구독자는 3208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6월달 홍보 시범운영 중구 인터넷방송 시범운영이 원활하게 끝난 다음에 구정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위탁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총 예산은 2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집행액은 6억 600만 원, 잔액이 15억 9700만 원인데 집행률은 27.5%입니다. 페이지 1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페이지 11쪽, 민원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협약개요입니다. 지난 4월 14일 중구청과 재단법인 국립 정동극장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4월 14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협약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시설,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정동야행 축제 등의 공동 홍보마케팅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 국립정동극장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 개최하였고요. 당일 홍보리더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동야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요행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약입니다. 관내 홍보마케팅 전문기업인 KPR과의 업무협약 건입니다. 지난 2월 3일 중구청과 KPR 간에 구정 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기간은 2월 3일부터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양 기관 중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면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공익 켐페인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전략이나 마케팅 기법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마케팅 우수사례 공유 등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PR 측의 제안에 따라서 3.1절 맞이 태극기달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4월 4일날 홍보리더십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협약 건입니다. 광희동2가 37번지 신축 건축물의 무상임대 관련 협약 건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 구역 내에 공공기여 건축물이 있는데요. 광희동2가 37번지 건물입니다. 우리 구에 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2일날 중구청과 건축주인 주식회사 더원코리아 간에 신축 건축물 중 일부 9층입니다. 9층에 173㎡ 규모로 향후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간 구성에 대한 협의는 완료했으나, 이번 구 재정 여건에 따라 2차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3차 추경이 계획되어 있거나,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서울 중구청 유튜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콘텐츠 유튜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드론을 띄워서 남산 촬영도 잘 하시고 그걸로 청장님 MBN 인터뷰하실 때 인용해서 쓴 것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제작 품질과 편집 그리고 구성 다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화질도 요새 휴대폰으로만 촬영을 해도 이게 화질이 충분한데, 컴퓨터로 보기에나 휴대폰으로 보기에 충분한데, 거의 다 휴대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뭘로 어떻게 촬영을 하신 건지, 그리고 쇼츠 9개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떡볶이 탈 쓰고, 탈 쓰다가 쓰고서 조금 뭘 보려고 했더니 확 끊어지고, 이게 쇼츠라는 게 1분 안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짧게 짧게 내보내서 그것을 구성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탈 쓰는 것만 보여주다가 뭐 좀 보려고 하니까 확 끊어버리고, 이것은 보면 구성도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MBN 청장님 인터뷰한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내용은 유튜브에 없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것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 걸어놓은 것들도 저희가 구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는 없고요. 유튜브에 올려놓고 알림 기능만 없을 뿐입니다.

올릴 수가 없어요? MBN에서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알림기능을 표시하지 못하고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뉴디미어팀장 정강민입니다.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보도에 된 것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전제로 해서 저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약수역 3080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왜 하나도, 유튜브에도 언급이 없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장님하고 안병석 과장님이 주민 수백만 명 모셔서 성황리에 이 공연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다 빼버리시고 이것은 구성을 잘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저희 뉴미디어팀 인적구성이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팀장하고 행정직 7급 직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한 명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하는데 3명이면 충분하지 사람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그걸 지금 핑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확인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 내용을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해놓으시고! 그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뉴미디어팀장 정강민입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따갑게 듣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단 구청장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은 다 송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그런데 유튜브에 구청장님께서 출연을 안 하신다고 해도 구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일단 성과가 될만한 것들은 직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정비과장만 나와도 그게 선관위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다루는 데는 저희가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약수동 주택개발설명회인가, 작년 말에 있었는데,

3080이요? 아니면 다른 것?

예. 제가 그 사업명은 잊었는데 신당누리센터에서 있었던 건데, 그것도 촬영을 해서 올릴 때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은 넣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쇼츠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은 더 신경써서 다음에는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구정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 지금 3900만 원 쓰신 거죠?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예, 예.

그렇지요, 유튜브 제작하는 데?

예.

지금 그러면 현재 여태까지 2100만 원 쓰셨다는 거네요?

예, 예.

사무관리비 70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거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편집이라든지 하려면 기본적으로 써야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뭐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컷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정 하나에 한 달에 1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만 하면 한 달에 그 비용만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저희들이 가지고 기존에 인터넷방송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읽어주는 중구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실 때 소정의 출연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용도로 잡혀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영상콘텐츠 공모전 같은 것을 주민들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그때 심사비라든지, 주민들 시상금 같은 것으로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터넷방송이나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구정을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좀 더 쉽게, 편하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구정을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빨리 알리고, 또 알기 쉽게 알리고 그런 방법 루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선거법에 관련돼서 청장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쨌든 SNS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정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적에 유튜브나 인터넷방송이나 등등 SNS, 그런 활용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또 우리 구정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이 있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구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구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일은 꼭 특정 사업, 정책 사업만이 아니라 각종 민원도 있고 인허가가 있고 생활 불편에 대한 대응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약간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정책과 특정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법에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거고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라든지 사항이라든지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민의 숙원 사업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을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계속 호소해서 아마 최근에 어떤 규정이 어떻게 어떻게 완화된다는 것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대폭적으로 완화된다는 그런 희망의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중구민들의 정말 몇십 년에 대한 불편과 제약에 대한 호소를 해서 그게 꾸준하게 우리 구정 책임자들이, 그동안 구정 책임자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계속 노력했었어요. 어쨌든 그분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고, 또 근래에 와서는 김길성 청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력의 대가로 어쨌든 결실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김길성 청장이 구정을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김길성 청장의 홍보입니까? 아니면 구정을 열심히 한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와 성명이 나오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공약이라든지 주요 정책사업들이 홍보 또는 홍보되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정책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 같은 경우들이 청장님의 직, 성명이 나오거나 또는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구간을 설정해서 주차단속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공약사업이 아니라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되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거법에서는 저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이해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길성 청장 얼굴이라든지 직, 성명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 공약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제약은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그 성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양해해 주신다면 뉴미디어팀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주신 남산 고도제한 그것은,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산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는 ‘남산에 산다’라는 다큐를 유튜브에 지금 공개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편집했을 때는 구청장께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언급을 하신 인터뷰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안타깝고 이런 식의 발언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선관위에 보냈을 때 저희는 이것을 공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로 보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뭘 또 빼달라고 한 걸 빼고 나서 그 영상을,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한 24분짜리인데 유튜브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옥외광고판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전송을 하면 이것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이시겠지만 저희 구청 직원들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구청장이 한 인터뷰 중에 어디 공약이 있냐?”라고 계속 따지니까 그 선관위 직원이 “이것은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만든 법이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어쨌든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지금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 거냐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작을 해서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서울시하고 저희 중구하고, 사실 그 결정을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 오세훈 시장 입장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하고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칼자루 쥔 사람들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 유튜브뿐만 아니고 다른 홍보 기능들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자제 내지는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맹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오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아니라 주민 전체적인 공통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을 우리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선출직들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가 어쨌든 수년이 걸렸든, 10 몇 년이 걸렸든 어느 정도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선거법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방송, 유튜브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방법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유튜브 그냥 노래나 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 알려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 중에서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언론사에서 신문기사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방송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그 이외에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주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선거법에서는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SNS를 지금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소식이라든지 뉴스를 빨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접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은 활용을 못 하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는 과장님이 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방법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구에 관련된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보면 구도심으로써 한쪽에서는 재개발이 돼서 30층, 40층 이렇게 고층빌딩이 올라가고 또 한편은 옛날 몇십 년 전 그대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명동이라든지 을지로라든지 등등, 신당동이라든가 우리가 구도심에서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도심이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여기 도심에 와서 관광도 하고 즐기고 그랬는데, 한동안은 강남으로 많은 분들이 가고 그다음에는 홍대로 가고 성수동으로 가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밤에 을지로라든가 신당동을 가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려고. 그런데 최근에 을지로 쪽에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또 신당동, 제 지역구의 황학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서울시민들한테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서울시 젊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기획은 갖고 있고요. 그 기획하에 지금 각종 기획기사들도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나간 것 중에는 힙당동에 대한, 신당동 신중앙시장 이런 쪽에 대한 기획기사들도 나간 바 있고요. 저희 기획물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동극장하고 업무제휴협약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동극장이 명동에 있는 극장 아닙니까?

거기는 국립극장이고요. 소공동에 있는 게 국립정동극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소공동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별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시청별관 쪽에 보면 원형으로 돼 있는 삼거리 있잖아요?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동극장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동극장은 별도 법인이고요. 국가산하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극을 합니까, 아니면 뮤지컬을 합니까?

공연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뮤지컬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이잖아요?

예, 극장입니다.

공연 전문 극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업무협약이, 여기 내역을 보면 정동야행에 대해 홍보 등등, 마케팅 이런 것 여기 협약 내역이 있는데 정동극장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이해가 일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동극장은 정동극장 나름대로 자기네 공연할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홍보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동야행 때 정동 일대에서 정동야행프로그램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 양 기관 사이에 정동이라는 한 울타리 내에서 서로 공유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정동야행을 우리는 국립정동극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싶었던 거고요. 국립정동극장은 자기네들의 공연프로그램을 우리를 통해서 홍보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같이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동야행축제를 하는 취지가 뭐죠?

정동야행은 우리 구 대표축제 중의 하나였고요. 한동안 못 했던 것을 다시 이번에 처음 열게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렴풋이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동야행이라고, 정동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그냥 덕수궁 돌담길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덕수궁? 덕수궁하고 덕수궁 돌담길,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덕수궁하고 덕수궁 돌담길이 명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명소다 보니까 정동야행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축제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문화정책과에도 그렇고 주무 부서, 그런데 예산을 지금 저희 중구 예산도 마련됐지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와서 솔직히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 있는데 이게 축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잘 기획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냥 돈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준비하는데, 물론 문화정책과가 주무 부서니까 잘하겠지만 홍보 과에서도 그런, 제가 봐서 이것은 우리 중구 전체적인, 어느 한 과의 책임이 아니라 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 매진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과에서는 이 부분에서, 저는 진행하는 데 이게 너무 난해하고 산만하게 돈잔치로 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중구 구청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 질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홍보담당관님도 그 점에서 유념하셔서 같이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반영된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의 내용 이외에 공무원노조에서 교섭 전에 요구하는 사항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밑의 내용이 전부인가요?

저희가 교섭단체할 때 서로 교섭할 때 얘기해서 우리가 들어줄 건 들어주고 못 들어줄 건 못 들어주고 교섭은 그렇게 다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 가정의 달 이틀 추가,

이 내용 이외에,

가정의 달 이틀 휴가 주는 것하고,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들이 대답해 주시고 그러세요, 멀뚱멀뚱 계시지 마시고.

후생교육팀장 송재승입니다. 지난해는 가정의 달 직원 특별휴가가 하루였는데 올해 이틀로 늘려 달라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6월 기간 이틀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서 이틀로 바뀐 거예요?

예.

나머지는요?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인데 15일로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이상이 20일이었는데 25일로 그것도 연장이 돼서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해서 밑의 내용이 더 추가로 됐다는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 운영, 이것 내용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원래 국외 교육은 사실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해서 직원들 호응도가 되게 좋고, 직원 교육생 뽑을 때도 우리가 유튜브로 직원들한테 방송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직원들 지원자는 별로 없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체계적인 은퇴생활 설계 능률 제고를 위한 퇴직 준비 교육이 있어요. 퇴직 준비 교육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6개월 남겨놓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선배 공무원, 지금 6개월 남은 사람들 공로연수 들어갈 때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후생교육팀장 송재승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2주간 교육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게 되면 개인이 퇴직 전에 자격증 준비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개별적으로 수강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정원 외 558명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박재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시설 3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이 4군데고 돌봄시설이 17군데, 그리고 보육시설이 18군데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은 중구자원봉사센터하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에 처리가 돼서 7월 1일 자로 민간위탁 예정이고요. 그리고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민간위탁은 처리가 됐는데 재공고 중입니다. 위탁할 사업체가 지난번에 공고했을 때 신청한 곳이 없어서 재공고 중인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민간위탁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돌봄시설과 보육시설은 저희 공단 내부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인사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요.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정원 296명, 현원 272명에 정원 외 558명 해서 지금 800명을 넘게 관리하고 계시죠? 그럼 현재 업추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추비는 반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420 안 나갔죠?

예.

그러면 삭감된 업추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추비가 삭감됐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이게 왜 필요하고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정당성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어필을 해야지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돈만 달라 돈만 달라 하면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셔야지 가만히만 계시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의전이니 뭐니 그 얘기는 좀 안 하기를 바랐는데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곤혹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구의회 의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각자 일치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9대의회가 출발부터 잘못돼 있어서 그게 지금까지도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석상에서 조미정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4명의 의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총회에서 한번 대화를 해 보자고 했으니까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받은 것 중 부서별 휴직에서 연도별로 4년 것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피한 것 같긴 해요. 육아휴직이, 거의 4년 치를 보면 해마다 60여 분, 육아휴직을 하면 몇 개월 합니까?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은 3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마다 60여 분이면 혹시 업무에 공백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감안해서 우리가 정원을 배정할 적에 그것을 예측하고 배정합니까?

예측하고는 안 하죠.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장 정서란입니다. 매년 휴직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휴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현원 맞춰서 신규 직원을 저희들이 공채 요구를 하고 채용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인원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체인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시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는데 직원들이 한 아이당 3년까지는 쓸 수 있지만 보통 1, 2년 휴직했다가 다시 와서 또 가고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할 때 정·현원은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육아휴직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3년 아니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과별로 많은 과가 있고 적은 과가 있고 그런데 혹시라도 과에 한 분 정도면 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과에 다섯 분, 여섯 분 이런 과도 있더라고. 그럼 그런 과는 분명히 남은 인원은 업무가 과중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현재 그 과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그렇지만 복직자라든지 신규라든지 해서 배치를 해서 최대한 업무에 할 수 있도록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조정해서 진행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 것이 16페이지 자매도시, 자매도시가 국내도시는 여덟 군데고 해외는 여섯 군데네요? 이 자매도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자매도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왕래가 없었는데요. 5월 31일에 저희가 대도시중심구 협의회를 개최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자매도시나 이렇게 온 데는. 최근에는 중국 이우시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공문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고 그쪽에 행사가 있으면 청장이 못 가시면 영상 보내드리고 그쪽에서도 영상 보내오고 그러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라고 하면 서로 간에 어떤 교류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어떤 인적자원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어떤 특혜가 있는 건지, 하나 예를 들어서 속초하고 우리가 자매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속초 해변을 가면 중구 자매도시 텐트가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도 속초시민에 대해서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저희는 그 지역 공산품 같은 것 팔아주는 이런 것 합니다.

그런 정도?

예.

국내 자매도시가 8군데인데 오래되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그런 도시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죠.

있죠? 예를 들어서 역대 청장들 고향하고 맺어지고 그래서 청장 임기 끝나면 별로 교류가 없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지금 우리가 전국에 동남북으로 해서 다 있거든요. 사실 없는 도는 경남만 없고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중구는 도심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그 자매도시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중구민들이라든지 중구에서 꼭 필요한 자매도시가 새로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점검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발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왜 그랬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정서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추경에 잡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자가 바뀌고 제가 못 챙기는 과정에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울시로부터 불이익이 없나요?

일단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반납하면 이자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위상복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민관협력팀, 평생학습팀 총 4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명동, 을지로동 청사 신축 건립입니다. 동 청사를 명동은 구 자체사업으로, 을지로동은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 건립하여 부족한 주민자치공간을 확충하고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명동청사는 침수, 안전 등의 문제로 주차장을 포함한 지하공간 활용이 불가하며, 비정형 구조 및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등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리모델링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어 현 위치에 신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청사는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현 청사 대비 연면적이 228㎡ 증가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17억 28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받은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월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업체 공고 및 답례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사랑상품권을 포함하여 총 7개 답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4일 기준 모금액은 총 9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운동지원단체, 민주평통 등 9개 사회단체와 자율방범대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단체의 활동 발굴 및 장려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918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운동단체 태극기 달기 운동, 농촌봉사활동, 대청소, 민주평통 남산봉화식, 적십자중구협의회 명절맞이 온기나눔 행사, 재향경우회,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구민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민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인 동네배움터를 발굴하여 서울시 보조금 347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9개소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초급강사 역량강화 교육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주도적인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공모하여 우수 프로그램 3개 및 우수동아리 18개를 선정하였고, 보조금 총 2985만 원을 6월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교육부가 주최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80만 원을 교부받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직업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승용차 운행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과 5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구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비 347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네배움터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력 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 향상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환경 조성 사업비로 국비 108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허상욱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사회단체활동 지원예산 지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통 같은 경우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과년도의 어떤 활동실적이라든지 회원수 등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규모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민족통일 있지 않습니까? 민족통일이 물론 국민운동단체나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적십자봉사회나 타 단체와 비교해서 지원액이 인원수 대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활동실적을 봐서 타 단체에 비해서는 좀 적다, 아니면 지원을 하면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하반기쯤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라고 하면 예년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의회에 상의드려서 보조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과장 맡은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머릿속에 크게 아직은 활동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번에 또 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굉장히 지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실제로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원액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저희한테 혹시라도 연락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서 열심히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그것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9일에 황학동에서 중구 15개 동 통장, 회장 임원진 회의가 있었잖아요, 월례회?

월례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통장, 회장님들이 과거에는 어느 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독감예방주사를 맞게 해 달라, 무료로. 그런 건의가 들어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도 사실은 도와드리고 싶죠. 다만 통장님들이 250분 정도가 되는데 1인당 한 3만 원씩만 치더라도 금액이 꽤 나올 것은 같고요. 그것은 아마 안 맞을 확률도 적을 것 같아서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론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겠지만 선거법에 저촉,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법적인 검토는 저희 혼자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다 그러면 조례는 만들면 되는 거고, 선관위에 한 번 문의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타 구도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의를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발언합니다. 그 모 교회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실은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본 위원도 그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매주 가서 그분 설교 들어봤는데 그분 참 국가를 위해서 설교 진짜 열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강사를 선정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강사를 선정하는 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경험이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느 분은 안 되고 어느 분은 되고,

그런 건 없죠.

뭐 목사는 안 되고 스님은 되고, 어느 교회 목사는 되고 어느 교회 목사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없고요. 제가 과거에도 복지 업무를 좀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분들 중에서 종교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 관내에 스님보다는 목사님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신부님들에 비해서도요. 그리고 저희가 강사로 부탁했던 분 같은 경우는, 보통은 교회도 보면 약간 생활 반경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의 멀리 있는 동도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후원 연계라 그러죠?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여러 루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마인드가 있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분이라고 하면 그 경험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반장님들이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지향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반장님들께 전달을 하면 위기가정 발굴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 긴급 위기가정에서 먼저 긴급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서로 챙겨준다 그러죠? 방문해서 걱정해 주거나 아니면 관리해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그간의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전달하면 우리 반장님들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경험자의 전달이.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종교지도자라고 안 될 건 없죠, 당연히.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종교지도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비율도요. 기업 이런 데보다 종교 쪽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강사분을 섭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무 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자 지역을 위하는 방법, 또 국가를 위하는 방법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어우러져서 지역이 발전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또 반장님이나 통장님은 왼쪽 소리도 듣고 오른쪽 소리도 듣고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것은 조금, 혹시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강의 내용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혹시 다음에 그것을 참고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오픈도 안 됐는데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염려 부분도 생각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정치적이라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색채는 띠지 않도록, 사실 예의가 아닌데 그런 부탁을 드린 전제하에서 강의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복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약수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주변에 듣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꼭 교회 목사를 초빙하셨어야 돼요? 교수 많으시잖아요, 유능한 교수님들. 복지의 전문가들, 교수님들 많잖아요. 이런 논란을 야기시키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시잖아요? 서류에 다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정치적 언행, 정치적 행동을 거스르지 않고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듣기에.

아니, 반장 교육 때,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 평상시 그렇다는 얘기죠, 평상시 교회 설교하실 때.

저는 설교는 안 들어봤고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런 문제를 초래할, 애초에 그런 것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수를 하셨으면 누가 반대합니까? 우리 또 이정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죠?

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 끝나시면 하세요.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아니,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신다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증명해 보시죠.

아니, 같이 다니신 게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 구체적인 증거를 한 번 내보시죠. 그런 카더라 말고.

아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시발언) 시장분들이 얘기하시면 그게 업무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업무 연관성을 명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이야기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업무 연관성을 분명히 증명해 내셔야 그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같이 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상품권 뿌리셨다고요?

어떤 분께서요?

목사님이요?

어디 상품권을 뿌리셨어요?

(동시발언)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 명확히 증거를 대셔야죠.

아, 잠깐만요.

아, 대보세요! 시끄러워져도 좋으니까요. 증거 한 번 대보십시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교회를 다녀서 대략은 아는데요. 당시 예수마을교회에서 명절을 기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교인들한테 가능하면 지역 전통시장을 활용하라,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런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운동 아닙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뭐 어때요?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데.

아니, 지금 반장회에서 강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업무연관성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예. 증거 한번 대 보세요, 그럼요! 왜 강의를 하시면 안 되는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하고 판단하신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럼 명확한 증거를 대보시라고요!

그것 안 된다는 걸 말로 하세요, 안 된다는 것.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요, 안 된다는 것.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아,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되죠.

지역 상권 살리자고 하는데 그것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아까 지나갔고요.

아니, 그것은 업무연관성을 대셔야죠. 그래서 업무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강의하시면 안 된다, 확실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와 논리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증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진짜 감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어느 의원들의 감정이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정미 위원께서 안 된다는 것보다도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려를 표시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냥 되네 안 되네 여기서,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어쨌든 지도자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색채를 띠어서 강의 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의회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마이크는 안 잡았지만 감내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냥 염려가 된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강의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는 더더구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들어보시고, 당연히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오시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현장을 목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의가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찾는 복지 쪽이라고 하면 종교지도자라고 해서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지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염려를 갖고 답하는 건 약간 난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바라보는 입장에서 각자 다른 거예요. 방송 패널들도 보면 방송국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 양쪽으로 앉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편이 보면 저분은 왜 저쪽 말만 하지? 또 이쪽 들으면 이 분은 또 이쪽 말만 하지? 그렇지만 그것을 다 들어요. 듣지만 그것 듣고, 국민들이 양쪽 말을 다 듣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의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분은 보면 저분은 뭐 저렇게 해?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진짜 옳은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고요. 제가 여기서 자꾸, 우리 상임위 자리인데 진도를 더 이상은 안 나가겠지만 그런데 왜 자꾸 미리 벌어지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렇게 어느 한분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 버리면, 그분이 제가 다니는 담임목사입니다. 담임목사인데 매주 그분한테 설교를 들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옳은 설교를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유념해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