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양은미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4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2월 16일 자로 와서 6월 16일이면 딱 4개월됩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업무가 하던 업무라, 그렇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을 해야된다는,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목표는 저희들이 1등급으로 잡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원인이 뭐냐면, 사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문화T/F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개선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청렴도도 개선해나가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다른 예산은 사실 시기가 집행 도래가 안 된 것이 많았고요.

위원님, 그 예산 명세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수당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거의 다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위원님께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런 것들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격려도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2월에 윤판오 위원님께서 동화동공영주차장과 신당동 어르신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저희가 2월에 행감 끝나자마자 감사과장하고 관할 부서장, 담당하고 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당시에 일부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저희도 그것을 인지를 했고요.

일단 시공부서인 건축과에서는 당시 전 구청장에 다 보고하고 의견수렴한 다음에 설계 확정, 정상 시공했다고 진술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일단 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거나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없었고 일부,

예. 일단,

예.

저하고요. 감사과장, 부서장, 담당,

예,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거기 내부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전에 공중욕탕에 단차가 심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것을 떠나서 안전 위해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안전바 같은 것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붙잡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적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봤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차 문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 일부 마감이 사실 부실하게 된 것을 확인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끔 공사가 된 곳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건축과와 주관 과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팀장하고 다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주장하는 것이, 설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다 보고를 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단차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등을 기대서 사용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단차를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론이지만, 설계가 저희는 조금 아직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톤이 너무 어두운 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설계서에 돼 있지 않게 시공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았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설계대로 시공이 됐고 그 설계를 한 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했고 그대로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가서 보니 현장에 마감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문제는 조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장을 갔는데 그런 설계라든지 이런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청장, 부청장,

어르신헬스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일단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운영을 다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충 보지 않았습니다.

대충 보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감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일단은 운영을,

운영을 재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설계서대로 시공을 안 했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발견하지 않았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것을 빨리 부족한 부분을 의견수렴해서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빨리 혜택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설계 시공했습니다.

동화동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또 그중에 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화동 공영주차장 자체가 누수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옛날부터 알아왔고,

그래서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달라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게 어디가 잘못돼 있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왜 누수가 되는지,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4월 20일까지 진단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시공 불량한 것도 있었고 시공이 안 된 것, 설계에는 있는데 시공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 5월 11일에 용역 결과를 건축과에 통보를 했고요. 또 건축과에서 감리하고 시공업체하고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용역 결과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저희들이 6월 2일에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일단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시정조치라든지 시공이 안 된 것은 도급비 자체를, 돈을 환수하는 걸로, 일단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이게 관련 직원의 책임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전문가, 건축이라면 건축, 토목전문가를, 청렴감사관을 활용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는 저희들이 문책할 예정입니다.

지금 찾는 중입니다.

건축과하고 주차관리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건물이 있었답니다. 옆에 건물이 있어갖고,

항상 고여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을 해봤고요. 또 그때 당시 설계를 할 때 그걸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만약에 외부방수를 하면 물론 방수 효과는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현실상으로, 외부방수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중장비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또 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사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진행사항이라든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정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 행감 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라고 오더를 줬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정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어느 정도 금액을, 거기에 대해서 금액 이상이면, 상인회 사무실에 가면 캐시백으로 상품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안 가고 상인들이 그것을 모아서 그 영수증을 상인회에서 캐시백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해서 몇 개 시장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보조금을 주는 곳을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 저희가 가서 보고도 드렸었고요. 그 사항은 국회에서 지방의회도 감사 기능을 둔다는, 감사 기구의 장을 둔다는 것이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 법이 개정된다면 저희 조례라든지 규칙 같은 게 당연히 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외부기관,

주로 외부기관, 검경에서 통보 오는 사항은 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절도사건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오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개시 통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일단은 검찰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법기관의 판단 이후에 저희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 6건입니다.

최근에 법이 또 개정돼서요. 우리 민간 위원님들을 두 분을 더 모시도록 개정이 돼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위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고충에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내용이 직원끼리 서로 불화로 인해서, 또 상급 직원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접수가 되는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갑질 내용을 판단을 하고,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진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소통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요. 또 이번 내용은, 아까도 우리 갈등관리팀장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들이,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사전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 면에서도 의원님께 건의도 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기획순찰로, 수방 상황을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고요. 또 해당 기관에서 기능별로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잘 되고 있는지, 현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점검을 할 예정으로 기획 수립을 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한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여서 간판개선사업은 처음이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리 접수 건수에 보니까, 두 번째 항목에서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관련에 대한 갈등이 접수가 돼 있네요.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3번 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공공갈등관리 업무 관련해서 접수된 건이요.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에 옛날 건가요? 23년 6월 1일부터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간담회에 참석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때 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때 학교별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참석해서, 모니터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갈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간담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담회 참석을 한 15건 정도 한 걸로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건이 아니고?

예,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건은 없었습니다.

둘다 마찬가지, 구립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업무에서,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층간소음이 제일 많아요.

예,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그쪽에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에만 갈등이 조정이 되도 항상 남아있는 거죠. 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고 가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인까지 만나서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일차적으로 아파트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랑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이 건이 해결되더라도 거기에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까지 저희가 다 얘기를 나눠서 하게 하고, 지금 제출한 건 중에 2번 같은 경우는, 신당 삼성아파트 건인데요. 사실은 여기도 진행 중입니다. 1월 27일날 접수가 된 건인데,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얘기를 해서, 지금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향후에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지원하고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인 것 같고, 이 갈등은 우리 건설 계통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모든 곳이 다 해당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나오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중구 차원에서만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뭔가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면 어떤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까지도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건축 허가를 하거나 공사할 때,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향까지 조금 넓게 생각해서 한번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꾸 중앙으로 보내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부서의 건축과하고도 아니면 청장님 보고 때도 얘기를 해서, 건축을 허가할 때 조금 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데이터가 모이고 저희가 연말에 우수사례를 관리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이 갈등관리팀 최상위는 국무조정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국무조정실로 보내서 저희가 이런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어떤 사항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윗분들께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건축과라든지 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번에 CCTV 설치로 해서 사생활 침해 분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게 필동에 있는 아파트 건인데요. 바깥에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 거기에 한 10개 실이 있는데 CCTV가 양쪽으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호실이든 그 아파트 호실에서 나오든 들어가든 그게 다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시작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 동선이 다 CCTV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분께서는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누가 몇 번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CCTV를 철거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설치라든지 제거, 이설이라든지 그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이분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얘기하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랑 직접 얘기를 해보든지 설득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분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일단 그 층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가려도 된다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 CCTV는, 그 층은 지금 가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 있는 층 대다수가 자기 신변이 자꾸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결했고, 그리고 지금 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번도 주택 앞 도로 통행료가 부과돼요?

상담 종료된 건인데요. 이게 몇십 년 동안, 골목길에 세 집이 있는데 그 골목길 제일 앞쪽에 계시는 분이, 건물주가 아버님에서 아들로 바뀌었는데, 그 도로가 이분 땅이에요. 오래된 관습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께서 통행료를 내놓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진행할 의사를 드러내신 것이라, 신청인분께는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구청이나 동, 그리고 기관에서 하고 있는 법률자문 안내를 해주면서, 먼저 법률자문을 검토받은 다음에 지금 이 내용증명을 보내신 분께 사정과 대응을 하시는 게 먼저 맞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등관리 하는 업무협약을 보니까 제5조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비밀을 유출하거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어떤 효력, 제재 사항은 없어도 되나요?

비밀은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저희가 갈등이 좀 개인정보가 많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설이 된다거나 그게 개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계약은, 협약은 파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단서가 제6조나 몇 조, 그런 식으로 뭔가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없어도 되나요?

조항을 검토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2호에 유효기간 중에서도 서로 폐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것은 폐기사유라든지 변경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전략목표수는 딱 1건이네요? 그게 청렴도만인가요?

전략목표 말씀하시는,

예. 성과보고서에 보면 25쪽 보니까 전략목표수가 감사담당관 1건인데 미달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게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미달성된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금 25쪽에 보면 성과보고서에서 감사담당관 전략목표수가 1건인데 1건이 미달성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청렴도, 작년에도 4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지금 1등급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를,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27억을 들여서 그렇게 어르신헬스케어 목욕탕이 이뤄진다는 것은 제가 너무 물가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또 잘못되어 있었고 또 아까 동화동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 예.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보니까 저희가 청렴도가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잘못된 사항을 감사과에서 제대로 짚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못할 텐데. 너무 감사과에서 조사만 하고 그냥 시정만 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고 ‘아, 위기만 넘기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4년 내내 청렴도가 4등급밖에 유지를 할 수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잘못된 설계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커다란 제재가 오는구나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감사를 하셔서, 지금 사실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저희 일반인들도, 저도 일반인이었을 때 가장 불만이, 구청에서 하는 어떤 공사 같은 것이 보면 가격은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데 공사는 깔끔하지 않아요. 너무 하자가 많아서 계속 민원이 오고 가서 제가 눈으로 보면 또 하자가 너무 어이없을 만한 하자들이에요. 그렇게 이뤄지는 것은 이거는 생각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업체는 과감하게 잘라서 앞으로 우리 중구하고는 거래를 못하게끔 어떤 큰 제재가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명의만 바꿔가지고 또 회사이름 바꿔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뭔가 책임 있는,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바로의 또 중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도 절약해서 좀 더 중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더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안일하게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공사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중간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감사할 때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안 해놔요. 항상 뭔가 하자를 만들어 놨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 그 업체는 책임이 없고 또 부서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른 업체에서 와서 또 공사를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다산동에 담소정도 마찬가지예요. 담소정도 물론 시 건물이에요. 그런데 중구에서 관리를 인계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도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장에서 다 비가 새서 완전히 다 떨어져 나와 있어서 지금 재공사, 아마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엉망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너무 안타깝고 화도 많이 나고요. 그런 감독을 철저히 좀 감사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추진업무와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모두가 행복한 선진 복지 중구를 정책목표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등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 서비스지원 및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 사업을 병행하여 차별 없는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순환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과 정화조 악취, 미세먼지, 공사소음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혜경입니다. 어르신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할 것이 조례안과 그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도 있고 이번에 교통비 추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 발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다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의견은 일단은 기존에는 “교통비 지원금액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수정해서 “교통비 지원금액은 최대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지원하는 2023년도에는 2만 원으로 하고 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만 원 범위 안에서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예. 우리 의원님들 고견을 잘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 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 1인가구 소통공간 1개소가 있으며, 대표협의체 및 동 협의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21명, 보훈단체는 9개 단체 117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 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9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당복지관 장비 반입구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 및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 중림복지관 민간위탁운영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유락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외부 방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중림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신당복지관 장비 반입구 보수공사,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 개선공사 등 복지관 별로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보훈회관 및 8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보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중구 보훈회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훈단체 역사문화탐방 등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제한 해제, 생활안전수당 신설 및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보훈대상자 분들을 더욱 이롭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보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6월 보훈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하반기 역사문화탐방 행사 지원, 10월에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함께나눔 Easy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사회공헌활동(CSR)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2월까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등의 성금품 지원사업과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후원자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초청행사 등 후원자 예우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84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성금품 총 모금액은 23억 5400만 원이며 이중 2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기간 중 성금품 모금액은 16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 후원자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예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까지 60대의 에어컨을 설치 지원할 예정이고, 11월부터 2024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중 모금활동 및 드림하티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6개 동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9개 동은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761명의 대상자에게 1436건의 서비스를 제공 연계하였으며, 지난 2월 1일에는 돌봄SOS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 39개소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1일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SOS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관 협력으로 촘촘한 중구형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현장 중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포착되지 않는 위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구형 발굴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주민생활밀접기관 업무협약 추진 등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조사·발굴·지원 실적입니다. 시스템상의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총 1432가구를 실태 조사하여 이중 169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 151건의 서비스를 이미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밀접기관과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및 585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구 홈페이지 도움요청 게시판 개설, 세금고지서 뒷면 활용 홍보, 병의원 안내보드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에는 폭염대비 공공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될 경우 9월에는?위기가구 신고포상금?지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폐업 및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주 소득자의 일병,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며 선정기준 및 지원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총 11억 129만 6000원으로 국가형 8억 8629만 원, 서울형 2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은 538건, 서울형은 168건 총 706건에 6억 225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원대상자 모니터링 및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도 병행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입니다. 1인가구 지원 및 소통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1인가구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 소통공간?놀다가?조성 및 운영, 1인가구 맞춤형 또는 희망하는 프로그램 상시 운영,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신설 확대 및 다양한 정책 제안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2억 6621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월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대비한 반환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인가구 전용 소통공간?놀다가?운영 및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싱글학개론 등 1인가구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네이버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중에 1인가구 소통공간 지붕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장마 전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연중 지원사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차부터 9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상정안은 국·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20건, 사업비 4억 7614만 3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먼저 2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빈곤 및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신속한 상담․지원에 중점을 둔 동주민센터 운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비 71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입니다. 민관 사례관리 협력관계 강화 및 지역사회 내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비 314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나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가구 통합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시비 663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인가구 소통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정착 및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한 전월세 상담을 위해 시비 99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신고 등을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 중장년 고립 위험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시비 26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민·관 자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시비 3150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난방비 특별지원 및 방역비 지원,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시비 1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비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구경찰서 및 남대문경찰서와 체결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입니다. 가정 내 폭력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청과 중부, 남대문경찰서가 함께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대응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 6월 서울시 공모사업 형태로 선정되어 2019년 7월 16일 1년 주기 자동연장의 형식으로 센터 설치 및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구청은 센터 총괄운영을, 경찰서는 학대예방 경찰관 전담인력 파견지원을, 각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치안강화 및 지역사회의 돌봄체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 협약 이후 현재까지 중부, 남대문경찰서와 협력을 유지하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구를 지원하고 재방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 서대문 모녀 사망사건 등 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사례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구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28일 중구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3일에는 공공기관 중에 처음으로 한전 서울본부와, 5월 12일에는 공인중개사 협회 중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구약사회와 한전 업무협약 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상세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금번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 건은 상임위 때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을 통해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돌봄 SOS 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족 내의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돌봄SOS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SOS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복도시락 등 식사배달 2개소, 일시재가 및 동행지원 6개소, 주거편의 1개소, 단기시설 1개소 총 10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약기관인 유한회사 행복도시락과의 협약서를 첨부하였고요. 다른 협약기관과의 협약서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구청은 돌봄SOS 센터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의뢰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뢰받은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협약을 통해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사문화탐방은 임원은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단체별로 한 차를 채워서 하는 걸로 하는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월 말에 완료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부품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7월 16일까지는 완료하도록, 7월 초까지는 어떻든지 큰 더위가 오기 전에는 다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하는 게,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된다든가 아니면 공적 급여가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 그다음에 의료적인 문제해결, 그다음에 당장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필요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과정을 돕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32가구 같은 경우,

예, 저희가 조사를 완료를 한 게 1432가구입니다.

예.

일단 그것은 하나의 위기 정보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복지 지원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난방비 체납 같은 게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민간 후원을 연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긴급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위치적인 핸디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까지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용이 좀 더뎠는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30∼40명 정도 수준으로 월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고정적으로는 한 30∼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따졌을 때, 3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저희 엄병숙 팀장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건 포장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상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 지원금, 조례를 수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생활보조수당하고 생활안정수당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시비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다른 것은 그냥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은 여력이 없고, 일단 조례가 올해 됐으니까 내년부터,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하기가 조금 빡빡해서요.

만약에 이게 중복 지원이 지급이 되기 시작하면 예산이 꽤 크죠?

저희 한 7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4억 8000, 4억 9000, 그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추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문제됐던 기계식 주차장이 중구종합복지센터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다시 했던 거죠?

예.

지금 공사가 아직도 안 돼있어요?

주신 덕분에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아보니 여러 가지 법정 상황에 맞춰서 설계가 꾸려져야 되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 사전에 승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쪽 유락복지관의 한쪽 귀퉁이에 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차 면수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느라고 늦었고요. 이게 철거 승인까지 다 났고, 이제 정말로 착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 땅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포함시키셨나요?

예, 무상사용허가를 조건을 해서 그 면적까지를 넣어서 계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좀 더,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저희 원래 계획되어 되는 거죠.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주차 면수가 더 줄어들었어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싸워서 좀 받아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칭찬받으실 일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안전망, 지금 업무협약 추진현황보고서에서 3쪽 보면, 기관명이 중구약사회는 이해가 가고, 한국전력공사하고 중개사협회하고 협약을 맺는 것은, 이유가 거기가 계속 집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집에 무슨 세금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같은 것들이 막 쌓여있다거나, 아니면 야쿠르트 같은 게 계속 적체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견을 하면 우리한테 신고해주기로 협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아, 우리 집에 이 사람이 월세 너무 밀려서 집 내놨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업무협약을 맺으신 거죠?

예.

그리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131건이나 돼요?

이것은 경찰서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이고요. 그중에서 그분들이 동의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재발 우려 가정 모니터링 8가구면, 여기는 좀 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이 있던데, AI 안부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AI 안부확인 서비스는요. 저희가 중장년가구 중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한 1000가구 정도 조사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본인이 동의한 211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AI가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건강이 어떤지나 아니면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건가요? 중장년층이면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사는 잘 챙겨드셨냐,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이고요. 사실은 AI니까 대화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파악한다기보다도, 이 사람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안 받는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경우에는 뭐, 세 번 정도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심의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

총 1540명이 참여를 해서 참여율이 57.8%입니다.

총 학부모가, 그 아동수가 2600명입니다. 2600명 중에 1540명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필로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을 위조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게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조사방법을 중구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설문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원장님들이 각 분과별로 나눠서,

그게 아니라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연합회가 원장들로서 구성이 돼있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원장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부모들의 명단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원장들만이 관리를 합니다.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동수가 2600명입니다.

그러나 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찬성률이 반반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좀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76%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분들한테,

그렇죠.

저희들은 이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원장님들이 대면으로 해서 일단은,

아니, 설명드릴 게요. 왜냐면, 이 육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육종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다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설문하십시오, 하고 나눠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죠.

그분들이 일부겠죠.

(동시발언)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중맘이나 이런 데서 이번에 이틀 동안에 무슨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이버 폼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200명과 지금 15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숫자도 인정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00명 내에서 반대하시는 그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체를 발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법이 아주 강하게 강화돼 있어서요. 저희가 수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답답한 게 그겁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떤 이익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안 믿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린이집도 청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현행 유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수용을 하셨죠.

그런데 육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76%가 이렇게 됐는데, 청장님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비대위 쪽의 2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명분을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와서 드린 건데, 이것을 부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1540명의 동의가, 그 명분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교사 수라든가,

그렇습니다.

개원식을 한 게 아니라, 개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원식은 안 했고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절차가, 6월 9일에 개원을 한다고 해도 개원식을 딱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등원을 받는 것을 ‘개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을지어린이집은 구 을지어린이집으로 폐원이 돼 있습니다.

폐원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도 도심산업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키즈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거의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산업과에서는 거기를 방산시장 뭐 디자인 어쩌구저쩌구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나 봐요. 그것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산 확보가 쉬운 키즈카페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실 수도 있으나,

저희가 키즈카페가 ‘하티붕붕’이라고 신당누리센터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림동에 지금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을지어린이집을 하면, 세운힐스테이트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주중에는 어린이집들이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하티붕붕 같은 경우도 주말에도 그렇고 꽉 찹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정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없거든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커도 30명 정도입니다.

한 타임에 30명,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에는 부모들이 데려오기 때문에 꽉 차리라고 보고요. 주중에는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학부모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역발상으로 활성화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도 주말에는,

예, 됩니다. 을지로 쪽에,

주말에는 을지로변 큰길에 주말 공개를 하잖아요. 그쪽에도 있고 방산시장 그쪽에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상인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분 얘기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시장과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세 개가 되면, 저희가 키즈카페를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개 정도나 이렇게 있으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랜탈 방식으로 한다든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싫증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2신고를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요, 경찰에다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첩을 받아서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저희가 재작년 작년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40 몇 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90건이었는데, 학교에서 집단으로 50건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한 40건 정도인데, 올해 5월까지 38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년 동안 했던 것의 반이 지금 5월까지 다 들어왔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112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워낙 지금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 교육이 철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다음에 옆집에서 아기가 울어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40 몇 건 중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게 10건 정도 되면,

예, 그 정도 되면, 정말 맞아가지고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서 시설입소라든가 아니면 아빠 같은 경우는 임시보호 조치 통해서 집에 못 오게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들만 보호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판단으로 집에서 같이 원가정으로 보호한다고 하면, 차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가해자, 피해자 모두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원이랑 그다음에 리라복지관이라고 지금 평택에 있는데, 서울 이전기관이라고 평택에 있는 리라아동복지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30명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5월 현재 233명, 2억 3240만 원 집행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4억 7000 예산을 잡았고요. 빼면 한 2억 4000 정도 남아,

아니요, 부족하지요.

확대 지원해서 올해 추경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4억 7000 올렸습니다.

예, 4억 7000. 한 8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연간으로.

첫째가 154명이고 둘째가 71명, 셋째가 8명.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 3건 정도씩 온다고 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떤 임산부가 다섯째를 자기가 낳을 계획이 있는데 종로나 중구 중에 이사를 올 생각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그래서 종로도 물어보고 우리 구도 물어봤는데 저희 구가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이쪽 구로 이사를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이사계획이 있는 임산부였어요, 그분이. 오시면 아마,

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연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딱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지금 중림복지관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지금 아직 시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됐다는,

민간탁동의안 처리가 올라왔을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신규로 개원을 했을 때는 원래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신당 하나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개원을 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좀, 거기는 입주 계획이 있었고 미리 그쪽하고 그 장소랑 얘기가 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안 되죠. 입주 예정이 있었고 이미 그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지금도 촉박하게 해서 지금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진짜 미안한 게, 엄청나게 독촉을 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럼 직영으로 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왜냐면, 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 하나하나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원래 원장을 뽑아놓고 난 마음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했다고 하는데, 질책받으니까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차이를 좀 아무래도 저희는 직영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안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과 보육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했고요. 저희 시설담당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엄청나게 제가 질책을 했거든요, 빨리빨리 하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드리면 되겠냐,

예.

처음에 신규 위탁공고를 했을 때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공고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재공고에도 다른 위탁체가 아닌 1개 위탁체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 위탁체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개인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개인 원장을 뽑았으면 진작 됐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유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데는 제외시키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진교회라고 해서 예전에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나 기타 어린이집을 좀 운영했던 위탁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가 개인 위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 다 개인을 줍니다.

거의 개인 위탁이 아니면,

그럼 됩니다.

예,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자치구는 위탁체가 한 스물 몇 군데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3명이 왔다가 개인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개인은 접수를 안 했고요. 그런 데는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려보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17개를 같이 했다고 그러면 공동위탁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곳에 맡길 생각이기 때문에 큰 데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한 곳에 다 맡기기 때문에 늘푸른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께서 서류제출요구서를 하신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 상세내역에 보면,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3세에서 5세 해당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나요? 남산타운이나 늘푸른, 동화, 롯데캐슬 같은 데 지원이 안 되는 것?

거기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늘푸른 같은 경우도 0세에서 2세까지만 하는, 국공립 중에서도요. 0세에서 5세까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지역 여건이나 어린이집 규모상 0세에서 2세까지만 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리과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액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했습니다.

회의록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록 갖다줬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금이 보면 민간위탁 ‘리틀 포도나무’하고, 국공립 중림하고 청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판오 위원님의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세부지원내역표 보시면, 국공립하고 민간위탁의 지원금을 보면, 원생이 비슷한 인원수로, 제가 급하게 찾다 보니까, 민간위탁 리틀포도나무가 정원 74명이고 원생이 현재 64명이고, 그다음에 국공립에서 하는 중림이나 청구는 정원은 89명인데 원생이 64명, 청구는 121명이고 원생이 64명이에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료의 차이가 거의 이게 뭐야,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1억이네요?

영유아보육료는 국공립이나 법인단체처럼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영유아보육료가 연령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또 민간 가정에 대한 기관보육료라고 해서 보육료 자체가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다른 이유는, 국공립으로 했을 때는 거의 1억 가까이, 인원수가 같은 데도 1억이 더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연간인가요?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한 7개월 만에 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계산 방법도 다르고 뭐 지원단가가 다르겠지만, 국공립으로 했을 때하고 민간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여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국공립이라는 것은 위탁방식과 상관없이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보육료에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리틀포도나무는 아예 국공립이 아닌 그냥 일반 사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그런 민간시설은 지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탁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어린이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시설로 해서 각종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한솔, 저희 리틀포도, 기타 가정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정부지원 시설이 아니라서 아예 지원하는 파트가 완전히 다르고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되실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리틀포도나 이런 것은 정부지원 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아무래도 지원하는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어린이집 자체의 보육료 수입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본론도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물어볼 게 엄청 많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