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순차적으로 모두 듣고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안전국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출범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공공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342억 4,500만 원보다 22억 7,100만 원 증액된 8,36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414억 8,2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 증액된 5,436억 9,2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68억 4,800만 원보다 6,100만 원 증액된 6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69억 7,800만 원보다 15억 8,400만 원 증액된 2,18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징수과는 기정액 4억 5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4억 1,8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72억 4,200만 원보다 4,300만 원 증액된 972억 8,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598억 7,800만 원보다 15억 2,800만 원 증액된 614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1,300만 원, 성당면 내갈마을 모정 신축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4,3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갈등관리 학술대회 500만 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전출금 15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552억 2,700만 원보다 16억 1,900만 원 증액된 56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29억 3,400만 원보다 18억 8,500만 원 증액된 2,048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4,361억 2,500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370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2,8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908억 6,2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20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액 1,041억 1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1,041억 3,5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 108억 9,2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 3,290억 6,9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297억 5,800만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398억 5,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증액된 400억 원, 국민생활관은 기정액 49억 5,8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 45억 6,5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45억 9,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에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28억 9,4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676억 3,8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농업과는 8,8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출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7,2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재료비로 도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1억 원이 증액된 6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예산서 141쪽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로 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석면피해 급여는 신규 석면피해 인정자 2명에 대한 국비 부분 구제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를 위해 지급을 완료한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출 예산안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맞춰 청소자원과에서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분야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분야와 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총 7억 2,0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설대책비 및 바닥신호등 등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 등 업무위탁시설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502억 6,6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 증액된 50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1,563억 4,1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 증액된 1,56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내역으로 도로관리과 1억 1,500만 원, 교통행정과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90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9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90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9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6,2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1,000만 원 등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사건립기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국장님들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소관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녹색환경과 보면 지금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국장님.

예.

종량제봉투 배달하는 차량 지금 2대는 기존에 하던 데에서 이렇게,

매입하고요.

매입하고 1대는 렌트카를 이용하고, 5개월 정도 이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업체에서는 이 배달차량이 몇 대로 운행 중이었어요?

기존은 2인 1조로 해서 2대로 했는데 지금 여기 인력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1명은 내근하고 3명은 차 1대씩 가지고 3팀으로 각자 운영하겠다.

3팀으로 각자 운영을 하면 2대 했을 때보다 사실은, 이게 더 양이 많아진 건가요?

신속하게,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속한 건 좋아요. 신속한 건 좋은데 2대로도 그동안은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사실은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기 전에 이런 마트 같은 데서 미리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사실은 지금 1명이, 기존에는 2명이 차 1대로 다녔잖아요. 기존에 2명 했던 것을 효율적으로 3명이 같이 하겠다, 빠르게 배송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물론 주문받아서 빨리빨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건 급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관리공단이 발주하면서 뭔가 시민들한테 변화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관리공단이 되면서 뭔가 시민들한테 빠르게 하는 모습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안 들어갔던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면 또 규모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은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국이요, 건설국장님.

예.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이설비용으로 한 7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게시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설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의 건물형태가 계속 변하거든요. 해서 민원들이 건축이 됨으로서 기존에 저단형이든 연립형이든 연중 1~2건씩 꼭 들어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대비용으로 확보를 해 놓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도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하반기도 그런 민원을 대비해서 일상적으로 세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설된 곳에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점까지 다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다시 이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민원이 생기면 다른 데로 또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이설비도 사실은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설하실 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하여튼 이번 1차 추경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에 다 반영되고 원포인트로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좀 이슈되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신설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실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공단이 되면 지금 현행보다도 도시관리공단이 진행됐을 경우 운영비 같은 경우나 또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질 향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객관성 있게 4개의 국이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관리를 했던 부분이 복지나 경제, 건설, 환경국. 우리 국장님들의 생각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뤄져서 이관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소신껏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총괄해서 우리 기획안전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타당성 보고에 나온 대로 98명으로 인원을 운영을 해야 되나 부득이하게 15명을 증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처음 출범을 하다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을 전문가로 모셨고 그래서 앞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경영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 용역을 의무적으로 여기에서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스템들은 뭔가 체계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세우는 건가, 그게 좀 의아스럽고. 다른 데에서, 전문기관이 여기 한 군데입니까? 법적으로 여기 한 군데만 해야 돼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의뢰를 해 보신 적은 없죠? 안 되죠? 법적으로 여기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 같아요, 용역이. 그렇죠?

지금 키오스크도 일부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한 데 이용층이 고령층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잘 이용을 못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익산시가 나름대로 고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쓰실 필요가 없고. 원래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게 118명, 용역보고에서는 98명. 현실적으로 객관성 있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니 지금 우리가 113명을 해서 15명을 증원해서 계속 써야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중에 15명은 청소인력이나 안내인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꼭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타당성검토에서는 공무직, 무기직이 58명 그다음에 공단운영에서 19명. 여기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나 거기에 있는 청소인력, 기존에 있는 분들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수영강사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좀 강사하기도 힘들고,

55세 이상도 안 되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부분이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기존에 또 강사분들이 오래 좀 계셨고, 거기에다가 좀 뭔가 현행으로서는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추후에 젊은 인력으로 바뀌었을 때 무기직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안 돼도?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은 권한은 어떻게 의회가 가질 수 있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공단이사장이 가져요?

공단이사장님이.

이사장이 갖습니까?

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단이사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용역 조사할 때 98명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15명이 증원된 113명이 되니까 그 15명분에 대한 인원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을 고용승계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을 고용하지 않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 고용승계가 안 됐을 경우에 논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하고 했을 경우는 우리 의회가 그런 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우리 의회가 그런 폭풍을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되게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문제의 본질을 흐리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저 이거 공청회 갔을 때, 저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공청회가 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기간제로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 공무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면 나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것 동의한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애초 타당성 검토대로 공무직을 58명을 계획한 건 그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타당성검토 안.

그것은 타당성검토 안은,

원래 공무직 7명이었잖아요.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잖아요, 여하튼 간에.

예.

그런데 지금 공무직 수랑 이런 건 오히려 당초 예정보다 되게 줄여놓고 마치 의회가 삭감하면 이 기간제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아니, 그건 아니고,

왜 저희한테,

저희들은 지금 안내요원하고 청소인원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필요했으면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거면 당초에 타당성검토나 용역을 했을 때도 그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요.

아니, 타당성검토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평가결과와 지금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달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이 너무 궁금한데? 용역을 그러면 왜 하죠?

물론 용역결과는 준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현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우선은 당장 변화가 되면 시민혼란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현재 운영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시민들 공청회는 왜 하신 거고요? 저는 쟁점사항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설명 들으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도시관리공단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행정은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려도 하고 부결도 하고 이런 오랫동안 고민이 있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결국은 설립은 됐는데 설립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력을 이렇게 증원시켜버리면, 저는 그거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본질을, 기간제분들을 마치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그렇게 소중하고 했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갔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간단한 질문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안전국 자료집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있어요. 모정 신축하는 것.

예.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이라고 돼 있고 이게 도비여서 뭐 예산은 그런다 치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모정은 보수가 필요하죠, 시간이 오래되면? 모정보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800만 원, 500만 원.

예.

그런데 모정에 창호나 차양 이런 게 설치가 원래 가능한 겁니까? 궁금해서. 제가 매번 민원이 있었을 때 뭔가 물어보면 창호나 차양 설치는 모정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도에서 내려준 예산은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부서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바로 알아봐서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정은 건축물입니까?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창호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창호는 말하자면 기둥을 막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예,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한 번 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 있을 때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강사 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엄수를 지키지도 못하고 또 교육하는 부분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성의가 없이 가르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좀 한번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한 후에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부분은 좀 있어줘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서 아마 19명을 축소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직 전환시켜주는 부분에서. 그것은 좀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잠깐만요, 손진영 위원님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정도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과의 협의를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주택과와 협의해서 주택과가 동의해 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저는 법적인 근거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분명히 가능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아니, 국장님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해 왔어요, 안 해 왔어요?

제가 그 사업은 지금까지 못해 봐가지고, 모정도 건축물로 봐가지고 주택과의 허가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심사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이종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익산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각종 예산안 심사 등에 노력 많이 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