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자리정책과,재무회계과,세무1‧2과,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이미애입니다.항상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2022년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설명에앞서부서팀장님들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권인숙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하고공공근로사업에서인건비불용액이지금많이나왔어요.이게지금몇사람,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정원이몇명의인건비가남은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신중년경력일자리사업이1명이중간에퇴사를하셨습니다.그래서1명참여포기자가있어갖고그분에대한인건비가남은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공공근로사업도정원이정해져있는데중도에그만두신분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만두신분들도계시고중간에빠른시간에그만두시면저희가대체채용을하는데좀나중에그만두시는분들은애매해서대체채용을하기가어렵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137쪽에연수구일자리창출위원회운영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운영을하는데있어서예산집행비율을보니까30%정도밖에안돼보이는데나머지위원회운영이부족했던이유가뭘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위원회가작년같은경우에는연초에1번만운영을했고하반기에저희가특별히위원회를개최할일이없어서연말에개최하게되면저희가추경때정리를해야되는데그렇게하지않은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위원회개최규정이어떻게되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정기회의는1년에1번하고수시로또추가로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위원회가언제부터생겼던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가언제부터생겼냐...
정보현위원
언제부터운영되었었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마그거는.
정보현위원
꽤오래됐었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럼항상이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위원회가서면으로보통많이했는데예전에는코로나이전에는1년에한2번정도했는데작년에는특별히위원회열일이없었기때문에지금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연수청년센터구축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이거는아까말씀해주셨다시피설명에서이월된잔액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청년센터구축관련해서과정이어느정도까지진행됐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내부인테리어중인데전기공사들어가있고요.그리고칸막이공사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거의막바지에다다랐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직멀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직멀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9월에개청한다고하지않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7월중순에이게예정인데건물인테리어내부는그렇게하고거기다가알맞은가구를어떻게배치하는거는지금도연구하고있습니다.색상이라든가디자인같은거를아직결정을한상태가아니기때문에인테리어내부에맞는색감과가구를결정을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혹시다른타지자체벤치마킹이라든가이런거다녀오셨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다녀왔는데저희만의특색을갖고싶어서저희는고민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서울같은데는되게잘되어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면적도넓고예산도충분해서저희의예산에맞는걸또찾다보니까고민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잘된것들을보다보면우리만의아이디어가떠오를수있으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좋은아이디어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안녕하세요?우리세입ㆍ세출주요집행내역242쪽에신중년경력일자리사업에불용액이많이남은사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집행내역이너무많이남았다고아까도말씀하셨...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불용액이.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불용액은중간에사업참여자가퇴사를하셨어요.저희가15명.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중년경력일자리사업인데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게저희가한10개월정도운영을하는데그분이7월1일에퇴사를하셔갖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아까신중년일자리였던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청년일자리가아니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그건알겠고요.그러면246쪽에지원센터운영비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등에서민간이전비를과다하게반납한이유좀부탁드릴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사항은사회적경제관련해서는국비가저희가요청한대로주시는게아니라많이과도하게주십니다.그런면도있고그리고사업개발비라든가그런거는공모에신청,그러니까돼서공모에의해서이게진행이되는사항이라우리연수구에서공모한기업이없을경우에는또많이남게되고이게상ㆍ하반기나나누어서공모를하다보니까어느기업이어느정도의금액으로지출해야될지예상을할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그래서연말이되면많이남게됩니다,이부분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사회적기업이몇개나되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금지원받는기업은한20여개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중에우리과장님이판단할때어떻게보면성공이라고는못보지만활발하게정말과연이게참예산갖고흡족할만한그런사업체는몇개나됩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50%이상은열심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또기반,이제사회적기업은한계가있잖아요,그렇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래서중도에없어지는기업들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그런마케팅교육을통해서지속적으로운영이될수있게교육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보고는받아봤는데더늘어나지는않는것같아요,추세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요즘추세는많이늘어나고있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예산집행이라든가어떤특별한사업이없어서그렇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하기우선어려운상황이기도하고,경제현실이.그리고이사회적경제사업을하시는분들이예전에는지원금을많이받으려고하시는분도계셨지만요즘은저희가사업의타당성이없으면아예사회적기업으로선정이되는일이어렵기때문에많이늘어나고있지않지않나그렇게생각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사실그런예산이만만치않다는걸아마많이저기해서어렵고까다롭잖아요,정부예산받아서.그래도좋은사업을추진해서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보이는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런기업들은열심히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그러면과장님,정산보고서좀부탁드려도될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정산보고서어떤사업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회적기업지금나갔던지출된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출된거전체적인정산보고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왜그러냐면이렇게불용액이남았을때는어느사업에우리가지출이돼서어떤업적을남겼거나또사례가성공을했거나그런것도참고를해야될것같은생각이됩니다.그래서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있잖아요?어쨌든정부가경제적인어려움을겪는청년층의주거부담의경감을위해서2022년8월부터2024년까지한시적으로이렇게하는사업이었었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2022년도8월부터시작해서이월시킨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작년.그러니까실질적으로지출된거는작년11월,12월작년에는두달분이나갔고요.그리고지금까지지출을하고있는데그렇게많이지출되진않았습니다.건수로보자면지금현재작년에지급건수가180건정도되고요,작년두달동안에.그리고지금현재2023년도는5달동안에747건되겠습니다.매달누적된건수고요.근데솔직히많이지원하지는않습니다,우리연수구는.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과장님,여기245쪽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해갖고만19세부터34세.또그뒤에보니까만35세에서39세이렇게이게어떻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시에서진행하는사업이고요.
최숙경위원
어느거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는39세까지청년으로지원을하기때문에34세까지는국비포함된예산으로지원이되고35세부터39세까지는시비로지원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예산에서나눠져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나눠져있구나.아니,그래서이상하다.이게왜저기국비로해서우리가정부에서이게19세에서34세로이렇게돼있나그랬었죠.조금의아했었거든요.어쨌든이거잘저기하시고요.보니까또전용도하셨어요,그렇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전용을한게작년에전용을한부분은처음사업이기때문에이걸홍보를하기위해서기간제근로자를한달정도썼거든요.근데그래서국토부에서이건전용해서쓰라고문서가와서작년에전용해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했던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는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그렇게필요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었어요?처음이라.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처음이라홍보나.
최숙경위원
홍보하는차원에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그랬구나.어쨌든우리일자리사업정책저기과에서는어쨌든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꼼꼼히잘세밀하게검토하셔서예산운영에차질없이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올해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인성재무회계과계약담당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계약담당
서인성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계약팀장서인성입니다.과장님께서병가인관계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연수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위원입니다.이번에보니까공공재산관리에있어서우리공공재산관리운영에일반운영비가지금보니까재해복구영조물공제회비가이렇게불용처리됐단말이에요.원인이왜그렇게불용처리됐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송윤정입니다.그건저희가이게12월말까지새로신청해서들어가는경우도있고그래서저희가그거는좀남겨놨던부분이거든요.그래서.
최숙경위원
이게그러면해마다12월에회비를.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윤정 아,그러니까중간에발생을하거나이러면신청을해야돼서12월말까지.
최숙경위원
이거를여러가지공제회등록물건에대해서발생했을때손해배상으로해서돈을지원하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윤정 아,그거는아니고요.맨처음에건물이뭐생기거나아니면영조물이뭐생기거나하면저희가신청을하면거기서고지서가나와요,금액이얼마산정돼서.그래서이게초에,보통이제정기분은저희가3월이나이때초에다나오는데혹시수시발생하는분이있을까봐지금이거는남겨놨던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굉장히많이남겨놨는데어쨌든당초에사업추진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서우리가집행내역을정확히판단하지못하고불용이예상되는것은추경에계속삭감하고불용처리하잖아요.그거를못하신것같은생각이들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윤정 일부삭감을하긴했었는데혹시몰라서넉넉하게해서그랬던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처음에는이게지금회비가얼마정도예산을해놨었던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윤정 맨처음에재해복구공제회비가금액이2억970만원이었는데요.저희가3회추경때일부4천만원을삭감은했습니다.근데이제보통저희가연말에까지등록돼있는그거를대상으로해서산출을하거든요.그금액으로산출하면서한몇퍼센트정도더발생할걸생각해서조금더.
최숙경위원
남겨놨다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윤정 예,추가를더하는데그러고나서연말에많이남거나그러면사실삭감을하고는있습니다.근데혹시몰라서재해복구공제회비같은경우건물이나이런거라큰거라서금액을여유있게남겨놨습니다.올해는저희가조금신경써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고요.어쨌든우리가사업별집행계획을면밀히검토하고또추경예산에정리해서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예산운영에철저를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윤정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인성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권영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권영선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재산세1팀강성구팀장입니다. 재산세2팀김은아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미화팀장입니다. 주민세팀박동규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류제환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이선옥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유은정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맹일현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김봉호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세무1ㆍ2과에공통적인질의긴한데세무2과가금액이더커서세무2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우편요금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발생했어요.이게지금카카오페이나이런걸로전자송달이늘어나서그런걸로봐도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전자송달부분이따로있고요.저희가등기우편발송요금같은게다우편요금으로나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잔액이발생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잔액발생은저희가우편요금같은경우에는부과징수를위한필수경비이다보니까사실.
이형은위원
아,일부러좀크게잡아두시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그거우편발송이줄어서그런가싶어가지고그런거랑은전혀관계가없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부분은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지금그러면전자송달을신청하신분들한테도종이로나가고있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나가고있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물론이제예산액을좀더여유있게잡을수도있겠습니다만지금전자송달방법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그래서그부분도영향을주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저도그게좀궁금해서.제가왜냐하면세무1ㆍ2과들어오기전에카톡을받았어요,자동차세내라고.그자리에서3초만에냈거든요.이게되게편한데저는그래서이게집행잔액이늘어나고있는지그럼그거를조금추세를반영해서예산을조금씩절감하는게맞지않은지그거를조금여쭙고싶어서그거반영이되고있나요?좀줄고있다고생각이드는데저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전자송달이연수에따라서계속늘고있기때문에앞으로추세로보면전자송달이더많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예,그래서저도그부분합리적이게계산하셔서추이반영해서조금씩예산을줄여가면예산이집행잔액이덜발생하지않을까.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세무1ㆍ2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항상체납이나징수관련해서노고가많으신데요.지금세무2과에먼저질문드리겠습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에보니까지방세지난연도수입에과징현황을보니까달성률이0%이렇게달성률이돼있는데그이유가어떤이유로이렇게된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결산서58쪽을같이보시면요.저희가지방세같은경우수납총액은26억원으로사실목표를달성했습니다.근데환급이발생해서그부분에대한차액이그래서집계상으로는–7억1천만원이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게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를작성지침에따르면사업목적과명확히연계되는결과지향적인지표를달성해야되는데어쨌든신뢰성제고를위해서우리가성과분석을또원인분석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아까지금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어차피성과는됐는데지표상에는0%밖에안나왔다는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그게미달,그러니까환급때문에.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내용인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저희가목표치로잡은부분은체납액징수로해서저희가목표치12억원을잡았었는데사실수납총액은21억원이되는거고요.환급같은경우에는당해연도예전,전년도나전전년도에수납되었으나저희가환급사유로해서발생한건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지금세무2과장님께이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저희2022년도에비해서개별주택과세가구세가많이완화됐다고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우리국민들한테는좋은현상이지만사실우리구를살림하는구세가굉장히완화됨으로써감소가많이될예상이라고보는데우리어떤그거에대한계획이있어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2023년도재산세세입전망을보면본예산에저희가1,475억원을갖다가예산을세워놨었는데요.1,350억원분이주는데한122억원정도가줍니다.감소사유를보면공시가격현실화율인하정책에따라서공시가격이하락이되고또부동산가격이급락되면서전국평균공동주택은–18.61%가됐고요.개별주택은–4.93%,개별공시가는5.73%근데연수구는갭이더커요.왜냐하면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30.6%가나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올해.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개별주택도전국은–4.93%였는데연수구는–7.16%.개별공시지가도–6.53%가감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렇게개인적으로차이가많이있다보니까재산세갭이한122억원이감소가된다고얘기하시는거잖아요,올해예산에?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참걱정이조금되는데저희가이번에결산감사제가위원으로들어갔는데우리어쨌든세무과관련해가지고저참굉장히많은문제점하고개선권고사항같은거이런거를지금과에서는알고있겠지만문제점에대해서제가조금한번말씀드려볼게요.어쨌든“체납액자에대한징수활동을고지서발송과부동산차량예금등에대한압류합동번호판영치다각적인체납정리활동을추진하고있으나징수담당자인력부족으로적극적인징수활동을하는데있어서한계가있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그거관련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사실저희지방세부분뿐아니라지방세같은경우는저희가세수규모가서구전체시세,구세포함한지방세규모말씀드립니다.서구같은경우는1조원정도를부과징수를하고있고요.저희가8,600억원정도를부과징수하고있는데인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서구보다한20명정도적습니다.사실어려움이많이있고요.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각부서에서부과된체납을차량민원과에서부과한내역을교통행정과에서징수를하고있고,각전부서에서현연도에받지못하는징수를저희세무2과에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교통행정과나세무2과에체납징수할수있는인원이사실세외수입1명이체납징수전체를하고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어려움이있어서이런부분이있고요.사실체납처분은저희가압류물건이발생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다하고있습니다.다하고있는데,각부서현년도담당자가하다보니까신속한채권확보가조금못이루어질수있어서그부분에대한염려가있고요.그다음에번호판영치같은경우에도현장에나가야되는데사실내부에서직원들이압류된부분을전화독려나이런부분을하다보면현장에나갈인력이부족할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부분이인력확보가되었으면좀더신속하게채권확보나아니면체납액징수가이루어질수있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가장문제가되는게효율적인체납징수관리시스템쪽을적정징수인력이굉장히부족하다는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거기에관련해가지고국장님지금우리세무과에이렇게어려운점이있는데거기에관련해서어떻게올해도진행을하시고,지금보니까재산세가122억원이나감소되고이렇게된다고얘기하면거기에따라서뭔가가있어야되지않나해서인원이굉장히부족하다고말씀을하시잖아요.사실은굉장히우리가먼저도이게세무과관련해서도인원관련해서많은얘기를많이했거든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먼저인력부족에대해서말씀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그러나지금상황을먼저말씀드려야되는것이현정부에서는인력의순증을제한하고있습니다.오히려매년1%씩정원을줄여가면서줄인1%를갖다가재배치하는것을5년간추진할건데요.그래서결국에는어떤문제냐면총량,총정원에대한변화를순증을주지않고서내부적인부분에서조정을하게끔유도하고있는거거든요.결국어떤말이냐면어느부서에서줄이게되면어느부서에서이익이가고요.이런문제라서순증,어느부서에순증을하기엔참어렵긴합니다.다만지금말씀하신거결산서에지적된바와같이그런부분에대해서는기획예산과하고합리적으로방법을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여러가지구세중요재원으로우리가하고있는만큼지금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꼼꼼하게우리세무1ㆍ2과잘검토해서예산운영에효율적으로잘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세무2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을하시면서요.대학생현장실습지원비지급액이한1천만원정도집행이됐는데요.대학생을활용하는이유가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신고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국세인종합소득세하고지방소득세하고원스톱으로운영하고있어서요.그부분에대한납세자들이방문했을때저희가처리할수있는인원이부족해서대학생들현장실습을같이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현장학습을하시는데대학생재학생들로이루어진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재학생도있고요.졸업한학생도있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인원이어떻게정원이몇명이에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시에서,저희가정원승인을요청하면시에서협약에의해서저희한테배치를하고있는데요.올해도5명이었고작년에도5명이었습니다.
시에서그럼이렇게해서시사업으로지금나와있는건가요?
시에서그인원.
김영임위원
인원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협약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선은우리김영임위원님이지금지적한대학생꼭시에서보내는게아니라우리연수구대학생을쓸수는없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소득세가시세입니다.시세이고인천시전체를관할해서시에서협력에의해서협약에의해서하고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건이해가되고요.그다음에어쨌든납세고지서우편발송요금을전자로한다해서절약을한다니다행이고좀더적극적인세입,절약하는그런세금적극적으로행정해주시면고맙겠고요.그다음에2022년도세무1과예산집행현황을보면약9억원을집행했어요,과장님?2022년도민사소송배상금통합결산서257쪽입니다.주요집행내역.민사소송배상금이1억7,900만원이됐어요.민사소송관련해서공개가능한범위내에서설명좀부탁드릴까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2021년도에재산세관련민사소송이부당이득권반환청구대법원판결에따른이자성격의지연손해금을갖다지급해주는건데요.내용은,이게이제내용이어떤건지말씀하시는거잖아요?재산세경감비율해당면적을분리과세대상으로분류하지않고,분리과세로주장을하는데우리는분리과세로해야될게맞다이렇게주장해서우리가이거는이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팀장님이브리핑하셔도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그래서과세처분은무효다해가지고저희가전산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좀더구체적으로.
박정수위원장
마이크켜시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설명을듣고보니까애매한부분도상당히있는데공개할수있는범위내에서만부탁을드린거고요.대충몇건이나됩니까?2022년도.
잘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0시 0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성희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임유신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최희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이재은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우리성과지표를먼저보겠습니다.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참여인원이우리가목표치에비해서실적이굉장히저조해서달성률이38%밖에지원이안됐는데지금이거관련해서는코로나관련해서이렇게인원이적은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그리고또많은어르신들이돌아가신분들도또있고그러셔서이렇게하신것같은데맞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당초계획했던사업건수나인원수대비해서실제집행한실적이조금적은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작년에도계속해서코로나가있었고저희보훈단체어르신들이대부분고령이신데코로나위험이있어서이사업을하지못하고다른사업으로변경해서추진했던부분도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보면우리가코로나가그전에도계속지속적으로이렇게진행이됐었단말이에요.그래서어쨌든성과지표상에목표를그거를예상을해서했어야되는건데조금계속그냥이렇게성과지표상에이어지니까그걸갖고서이렇게목표치를하질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코로나라는변수가2020년부터발생을하긴했지만사실그렇게2023년현재까지코로나라는게계속갈거라고예상을쉽게하지는못했었던부분이었고요.저희가올해부터는코로나가완화가이제하반기그러니까6월그정도부터는완화가되었잖아요.근데그전까지도충분히완화가될거라는걸사실은정확하게예측을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건이해를했고요.보훈회관건립사업진행률이지금0%로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어쨌든철저히사전검토와사업계획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그래서명시이월과계속이월로해서이렇게다넘어간사업인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렇게하고요.저는275쪽에부랑인지원에관련해서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무연고사망자가나타나면어쨌든신문공고를해야되잖아요.그렇죠?그러면그거공고는며칠동안하는거예요,기간이?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공고를하는거는저희가분기에1번씩,발생했을경우에분기에1번씩공고를하고요.1회.
최숙경위원
1회를하는데그게기간이있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1회,그러니까1번공고가나갑니다.
최숙경위원
1번공고나가면그것도기간이있어서무슨무연고공고를했을때누가이게무연고자가아니다.이건발생이됐다그래갖고신문에찾아올수도있는이런사항이잖아요.근데그거를신문에게재하는시기는그냥한번만해서우리는그거를근거로해가지고처리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러면여기보니까부랑인지원하는1천만원이지출이됐는데몇명이나지금하신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무연고사망자는2022년도에는11명이발생을해서.
최숙경위원
11명발생했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지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많이발생했네요?그랬구나.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나눔냉장고우리복지정책과에서담당하는거맞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주축이돼서이렇게운영되는것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까지5군데운영중인거맞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용대상자현황이동별로한몇명정도되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동별로그러니까평균으로따졌을때는한25세대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동별로한20-40세대사이로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발굴하는방법이오직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이직접다니시면서찾아내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후원처나자원을말씀하시는겁니까?
정보현위원
그받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받는수혜처말씀하시는겁니까?
정보현위원
예,수혜자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복지사각지대발굴은구와동에서계속해서발굴을하고있고요.캠페인을통해서발굴을한다거나아니면보건복지부에서전산망을통해서연간한4천-5천세대에복지사각지대로의심되는가구의명단을제공을해주거든요.그래서그제공해준명단을토대로조사를하고조사해서필요할것같은분들을나눔냉장고나그런복지서비스를연계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기초수급자를신청을해서대기를하고있다거나아니면긴급복지지원을신청을해서지원을받았지만계속해서어려움이처해있는가구들은그런민간자원들을활용해서서비스를연계하고제공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혹시통장님들통해서제보가들어오고이런경우는없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을통해서도들어오고요.협의체위원들그리고우리동네행동상점이라는가게들이집주변에,그러니까주택가인근에있는가게들이한136개소정도가되는데요.그가게들에서도신고가들어오고있습니다.그리고이웃주민들도신고가들어오는경우들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실제로필요한분들게잘돌아가고있는지이게조금궁금했는데사실취약계층발굴한다는게쉬운문제는아닌거도저도잘알고있지만데이터상에드러나지않는분들이계시잖아요.그런분들게잘돌아갈수있도록우리주민들께서도그런부분에있어서많은우려가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한번제가언급드려봤고요.그러면이용수혜자분들은만족도가높으신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월2회정도후원을받은기부물품을제공을하고있고요.만족도조사를연1회,그러니까상반기,하반기해서연2회진행을하고있는데90%이상이만족이나매우만족그정도에90%이상의만족도를보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보니까자발적기부에의해서운영이되는것같은데그렇다면이게만약에기부가매년하는정도가균일하지않을거아니에요.그렇다면받는대상자들배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건지그것도궁금한데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업이나개인,단체의자발적인기부를받아서기부물품으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해마다조금씩편차가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구에서든아니면동이든그리고협의체에서든그런일반민간기업이나사회복지재단이나단체에공모사업을적극신청해서공모사업비로해서안정적으로또지원을받는부분들이있습니다.예를들면한국마사회나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공모사업을신청해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취약계층발굴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사회복지기금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릴게요.기금조례를한번보니까세가지연구에용도에의해서이사회복지기금을사용할수있는데그중에서우리사회복지사업으로복지정책과에서쓸수있을것같아보여요.이기금을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또예산액은어느정도되는지또주요사업이런것좀알려주실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금은현재10억원이예치되어있고발생된이자수입이나아니면예치되어있는기존에그러니까예치했던발생이자누적액이나아니면작년에발생했던이자로주로운영을하고있고요.저희가작년도에는혼자사는분들에게안부확인이나안전을확인하기위해서건강음료를지원을했었고요.그리고혼자사시거나병원에서퇴원하신지얼마안돼서거동이불편하신분들에게홈클린사업을진행을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연수구복지관련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데수고많으셨고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건강복지추진사업에서찾아가는공감세탁서비스지원이있어요.이사업은독거어르신들지원사업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꼭혼자사시는분만해당이되는건아니고요.노인이포함되어있는세대,중증장애인이포함되어있는세대,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게지원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몇분정도지원하시는거예요,몇가구정도?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작년에는349가구에지원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그러면선정을복지관이나동행정복지센터를이용해서선정가구가되나요,가구선정을?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신청접수는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받고있고요.저희가홍보는복지관이나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그리고장애인들이주로이용하는중증장애인활동보조기관그런데에홍보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홍보를많이하시고요?한달에이거몇번정도수거해가시는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수거는미추클린센터라고시에서지정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수거를,연수구같은경우는그쪽에서수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거는1달에1번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시에서지정을해주는데가연수구에있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제가보니까집행잔액부분들이거의다참전유공자수당이나국가보훈대상자이쪽에서주로있는데그이유가원래초반에예산을조금넉넉하게잡으신편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참전유공자수당이나보훈수당같은경우는.
이형은위원
계속줄고있지않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전년도의추이를보고예산을세우는데요.돌아가시는분들이나전출이나전입이발생하는부분이있어서.
이형은위원
전출되는부분도많이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사실상계속줄어들고있겠네요,예산이매년?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좀줄어들고.
이형은위원
집행하는금액도많이줄어들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수당같은경우는돌아가신,연세들이90.6.25참전90세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보고싶었던게세출결산보면저희보훈회관건립예정부지도시계획변경했었잖아요.여기에조금집행잔액이발생한건낙찰차액이런건가요?금액이조금.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건립관련해서불용액이발생한부분은도시계획변경을저희가2021년도부터진행을하고있는데2021년부터진행했던부분이지금현재까지진행이되고있고올해한7월까지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계속이월이되고있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이제.
이형은위원
안끝났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올해7월되면이게아웃라인이나올수있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도시계획변경은그때정도에마무리가될거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긍정적으로나올수있는건가요?계속문제가생기는것같아서.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요.1차적으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변경완료가됐고그다음거쳐야되는도시건축위원회가7월에열리기때문에시기적인그냥행정절차를다꾸준히잘받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별문제는없는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던것처럼계속돌아가시고있어서최대한빨리건립하는데신경써주셨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저소득층긴급복지지원을하잖아요.지금긴급복지관련해서이번에어쨌든긴급을요하는가구에지원하는이런사업인데지금몇가구나2022년도에는지원을했습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2022년도에긴급복지지원을2,400세대정도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SOS긴급지원도있잖아요.거기에는몇세대나했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SOS는274가구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247?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274가구요.
최숙경위원
어쨌든긴급복지하고SOS긴급복지는어쨌든다르잖아요.SOS같은경우에는저희가장제비나해산비이런거를주로해서의료비나교육비이런거를하는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원되는항목은긴급복지와유사합니다.같습니다.생계비도지원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생계비도같이지원돼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이제어쨌든긴급복지같은경우는위기가정이생겼을때하는거고SOS같은경우에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SOS긴급복지도마찬가지로위기가구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데요.두가지의차이점은재산이나소득기준에차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재산하고소득관련해서이렇게나눠지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시에서하는SOS긴급복지의예산이나소득기준이조금더폭넓습니다.
최숙경위원
완화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금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자금에있어서조금불용액이있는데이거는SOS긴급복지같은경우에는어떻게예산이우리한테더많이내려와서이렇게불용처리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21년도예산대비,그러니까2021년도에는예산이2억4천만원정도였고그때는거의대부분99%정도집행을했었고요.2022년도에는저희가요청한금액보다한2천만원정도더많이시에서배부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요청액보다많았던부분들도있고그리고이제긴급복지에해당되는분들이있다면SOS긴급복지보다는,그러니까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를먼저우선지원하다보니.
최숙경위원
그런거죠.어쨌든기능자체는거의비슷한건데소득이나이런거관련해서재산이나이런거관련해서달라지는얘기를하시는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올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주요집행내역에서행정운영경비하고인력운영비가조금씩남았어요.너무긴축재정해가지고우리간식도안먹고일했던거아닌가요?행정운영경비는4,790만원돈남고479만원이네요,4,790만원이아니라.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집행률은97%정도이고거의대부분집행을하기는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랬는데물론많이집행을하기는했는데경비가많이남았더라고요.그래서너무긴축정책한거아닌가싶어가지고간단하게여쭌겁니다.인력운영비랑그다음에행정운영경비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인력운영비같은경우는저희가직원이원래는그러니까원래는12월말까지저희가계산이되어있었던,예산이수립이되어있었는데직원1명이11월중순에11월15일그정도에그만둔직원이있어서그직원에대한한달치정도의급여가좀남은부분도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그러셨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신긍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사회보장과팀장님과주무관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장희경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의최선주팀장님코로나관련해서공가중이므로최선주주무관님왔습니다.아,최미선주무관입니다. 통합관리팀장손유란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장김태형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148쪽에우리성과지표관련해가지고제가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자활참여자성공률이지금136%달성을했는데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과기능습득지원또근로기회제공하면서우리가일자리제공을해서탈빈곤,빈곤예방지원을하는이런사업으로나왔는데지금목표가36%고,실적이48.89%인가요,명인가요?달성현황에보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달성현황은.
최숙경위원
명인가요,퍼센티지인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명입니다.
최숙경위원
명이죠?그러면탈수급률은지금몇명이나됐고취업률은몇명이나되는지그거좀알려주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42명이취업했고요.이제생계보장에따라총44명중에생계급여를받지않는부분은탈수급으로인정하는거거든요.44명중에생계급여를안받는분이42명.취업했다는실적은2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44명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러니까취업률은취업은2명이고,나머지42명은탈수급자라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가받지않는수급자.
최숙경위원
어쨌든대성공이라고생각을합니다.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우리의그런사업의목표인데굉장히많은목표를했다는걸볼수있고요. 의료급여특별회계관련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총저희가의료급여지원받는대상이지금1종,2종으로나눠지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2종에관련돼서특별회계이거271쪽에보니까수납액이지금9억9,500만원이수납을했고,그옆에보면불납액이에요,물납액이에요?내가눈이잘못.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불납결손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불납액이죠?근데물납이라고다되어있어서지금이게뭔소린가하고이렇게봤는데이게오타가난거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불납결손관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결손,불납결손액을얘기하는데지금결손액을보니까2,462만7,410원으로불납결손처리가됐단말이에요.그럼몇명이나지금된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점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불납결손은한가구에대해서불납결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가구?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불납결손할때는시효적인측면도감안해서압류할재산과소득이없을때압류할물건이없는상황이되면채권을확보할수없는기간이됩니다.그게이제소멸시효5년이완성이되면불납결손할수있는조건이되는데요.그걸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불납결정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미수액중에이게사실은대불금을,이종에대한대불금을얘기하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주로부정수급에관한부분도있고요.대불금에관한게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대불금이죠,의료급여는.그래서이미수납액같은경우에도지금3억3천만원실수납액은이렇게많은데이게누적된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이제.
최숙경위원
9억원이되어있는거는누적이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거는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미수납액이지금3억3천만원이미수납액이되어있는데또이제2023년도에되면불납결손처리가꽤있을것같고실질적으로는2022년도에는실질적인수납액은얼마나됐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이제이보고서에보면실제수납액에관한부분이작년도에는기타수입에서과년도수입에관한부분을보시면2억6,359만240원징수결정을해서실제수납액은2,709만9,460원을수납했고그래서불납결손했던게2,460만원위원님께서질의했던부분이고나머지미수납은2억1천만원가정도됩니다.그리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환수금이있는데이게예전에는현년도분환수금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이게과목신설해서명칭이바뀌었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건이한30건으로해서총42건중에1억3,439만6천원을징수결정했고그래서완납되고일부분납된게1,624만2천원정도되고그게미수납으로체납에서넘어갈수있는게1억1,800만원정도됩니다.그러니까이제소득이나재산사항을보고우리가압류할건압류하고채권확보해서하긴하는데대부분저소득층이소득과재산이없는경우가있어서소멸시효와관련해서주로불납으로떨어진경우가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여기에보니까뒤에보니까실질적인불납결손은실제수납액은2,700만원인데부정이익환수급이꽤1,600만원정도되는거관련해서이게참문제가많은것같은데어쨌든의료급여관련해서철저하게세밀하게검토해서우리가예산운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조금잘하셔야될거라고이렇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사회보장과장신긍우예,잘관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6월14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