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회부 안건 보고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김효린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당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권경숙의원님, 노재희 공인회계사님, 김명현 세무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셔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총괄설명부터 채무부담행위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1억1,692만7,240원을 포함해서 3,940억8,192만7,240원으로 수납액은 3,961억2,630만550원이고 지출액은 3,319억1,031만2,094원이며 잉여금은 642억1,598만8,45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은 273억2,213만8,270원이고 사고이월은 55억1,995만5,3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3억5,356만8,24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9억4,248만3,784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7,784만2,822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중간 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1억1,692만7,240원을 포함해서 3,935억1,692만7,240원으로 수납액은 3,955억4,383만8,883원이며 지출액은 3,314억5,313만4,749원입니다. 잉여금은 640억9,070만4,13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273억2,213만8,270원이고 사고이월은 55억1,995만5,3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3억5,356만8,24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8억3,928만9,394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5,575만2,8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6,5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8,246만1,667원이며 지출액은 4억5,717만7,345원으로 잉여금 1억2,528만4,32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319만4,3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08만9,932원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2,5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4,031만9,157원이며 지출액은 4억2,068만8,225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억1,963만93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억319만4,3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3만6,542원입니다. 하단 부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천만원으로 수납액은 4,214만2,510원이며 지출액은 3,648만9,120원으로 잉여금 565만3,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719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21억1,692만7,240원이고, 예산현액은 3,940억8,192만7,2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36억2,971만1,81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61억2,630만55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4억2,440만7,530원이며 미수납액은 70억7,900만3,733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8.1%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예산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719억6,500만원으로,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221억1,692만7,240원이고 예산현액은 3,940억8,192만7,240원입니다. 지출액은 3,319억1,031만2,094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1억9,566만1,85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0억3,532만9,864원으로 집행잔액은 189억4,062만3,432원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7쪽,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3,955억4,383만8,883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22억8,202만4,790원, 세외수입 212억1,393만814원입니다. 지방교부세 315억1,253만2,210원, 조정교부금등 529억4,977만3천원, 보조금 1,619억9,649만3,56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55억8,908만4,509원입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67쪽부터 159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3,314억5,313만4,749원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461억3,091만8,842원, 공공질서 및 안전 49억7,247만9,650원, 교육 14억5,610만4,145원, 문화 및 관광 74억896만6,540원, 환경 95억2,053만283원, 사회복지 1,359억8,846만6,526원, 보건 82억7,268만9,542원, 농림해양수산 2억4,263만4,03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억2,461만9,859원, 교통 및 물류 426억9,399만4,41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9,206만570원, 기타 612억4,967만352원입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결산서 177쪽부터 31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2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억4,031만9,157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억2,068만8,225원입니다. 331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214만2,51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648만9,120원입니다. 다음 337쪽,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입니다. 339쪽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모두 없습니다. 다음 345쪽, 제5장 예비비 지출과 349쪽, 제6장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금결산 총괄설명입니다. 353쪽, 2022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077억4,919만5,0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37억6,235만9,518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6,932만6,76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09억4,222만7,848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54쪽부터 37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1쪽입니다. 총괄설명은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부터 401쪽까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총 자산은 8,421억1,494만1,140원으로 392쪽, 유동자산이 2,437억3,253만2,990원, 그리고 투자자산이 25억8,394만3,080원, 394쪽입니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891억1,753만4,407원, 그리고 396쪽입니다. 공원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1,624억3,993만1,751원, 398쪽입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3,426억2,071만6,430원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16억2,028만2,482원입니다. 400쪽, 총 부채는 187억7,696만4,856원으로 유동부채가 69억8,727만8,548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17억8,968만6,308원입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9쪽까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2년도 회계기간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수익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46쪽에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인건비가 669억1,255만9,353원, 운영비가 475억9,821만8,637원, 448쪽입니다. 정부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1,376억885만8,587원, 기타비용이 98억6,715만7,790원으로 비용총계는 2,619억8,679만4,367원입니다. 다음 자체조달수익이 860억4,652만6,630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2,414억9,724만4,591원 기타수익이 4억787만7,986원으로 수익총계는 3,279억5,164만9,207원입니다.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659억6,485만4,840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7,664만7,27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금 위주의 세입․세출 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쪽부터 17쪽까지는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이므로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외수입 결손액과 미수납액의 합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미수납액은 초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두 번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운영 철저입니다. 저소득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의 예산금액에 비해 집행 금액이 미비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2022년 당시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지원 대상자가 매년 65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무주택 청년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이 제출되어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결산현황,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 수납액은 3,961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816억2,600만원 대비 1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3,319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 84억7,800만원, 지방교부세 94억4,400만원, 보조금 37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10억5,600만원, 조정교부금 등 45억6,1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교육 14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 사회복지 1,363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 보건 82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 농림해양수산 2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6% 증가, 교통 및 물류 426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0% 증가, 기타 613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461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6% 감소, 공공질서 및 안전 49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8% 감소, 문화 및 관광 74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2% 감소, 환경 95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감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6%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7%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67억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 집행률이 일반회계의 경우 84.2%로 낮은 상황이며, 특히 집행 잔액의 64.3%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 지출잔액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분석과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5종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87억원, 주차시설 확충기금 342억원 등 631억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시설 확충기금 조성액 342억9,900만원 중 8,300만원을 사용해 사용률이 저조하므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기금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의 검토결과, 앞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 이월비, 사고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절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결산서 첨부서류 29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보니까 약 50% 집행하고 잔액이 47% 좀 남았는데, 이 이유에 대해까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07-10 목록. 경로당, 냉난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집행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비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는 사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가 그쪽의 예산이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양곡비 같은 경우는 연 10회 정도만 하고 있는데, 양곡을 원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앞에서, 경로당 자체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어서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받기로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았고요. 아마 올해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계획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도 있었지만, 코로나도 제가 봤을 때는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출계획을 잘 수립하고, 사전에 조기 집행 가능한 부분은 조기 집행하여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페이지, 행지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률이 66%가 나와있습니다.

예.

안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특성화 프로그램하고 실용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다시 페이지.

191페이지, 위에 보면 동별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률이 있거든요. 66% 나와있는데, 거기보면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고 실용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특성화 프로그램은 각 동에서 각 동별로 한 가지씩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금 이제 계획 내려가있는 상태고, 실용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구에서 동별로 이렇게 지정해주는?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각 동별로 특별하게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한 가지씩 하는데, 보통 이렇게 각 동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해서 지금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특성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66%라는 게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되게 활용도도 높고, 참여도 높은데 왜 66%, 코로나 때문인가요?

예. 작년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상반기 때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집행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던데, 지금은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올 1월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다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개선점이나 이런 사전조사, 아니 그 조사 같은, 만족도 조사는 좀 하고 계시나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터 이번주에 청장님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하시러 나가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개 동을 다니시는데, 거기서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우리 담당 팀들이 나가서 건의사항도 다 받고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제일 주민들이 선호하고 활용도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수요하고 개선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각 동에 맞는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정병용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 나와있어서, 청년 월세 한시지원, 이거는 왜 집행 금액이 낮았던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청년금액 같은, 한시지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홍보소통실 부서라서 상세한 내용은 홍보소통실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아까 여쭈어보다가, 홍보소통실 과장님? 청년 월세 한시지원 이게 늦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청년 월세 한시지원 자체가 사업비 자체는 일찍 4월 쯤에 내려왔는데, 4월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6월 쯤에 당초에는 다 계획을 다 짜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현황들을 파악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고 행복e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축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각 동에서라든지 구청에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자들의 재산현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선별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 구축이 사실 많이 늦어져서.

그게 언제?

11월 달에 첫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신 사업 신청했던 사람들의 소급 적용은 8월부터 해서 11월에 첫 지출을 하면서 8월부터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말하면 이제 좀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국비랑 시비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저희들 원래 이게 자체가 국책사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은 우리 구에서 다르게 할 수는 없는가요?

예. 그거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과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중구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조금 더 감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작년 제274호 나라살림리포트를 참고하면 2021년도 회계기준에서 대구 중구는 인천 동구 그다음에 포천, 그다음 3위로 세출대비 여유재형 비율이 39.1%로 전국 지자체 중에 3위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균형재정이 원칙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 자체가 당해연도에 충분히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데, 2022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210억, 이전 연도 2021년도 378억보다는 190억 정도 줄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본 예산편성 시에 시행규칙을 조금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감액 추경을 꼭 하셔서 잠겨있는 재정을 다른 항목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수치가 내년에는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글자가 잘 안보여가, 잠깐만요. 이거는 기존에, 제작년까지만 이제 1,500부를 발간을 했고.

예.

예. 이번에는, 작년에는 8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수치입니다. 발간 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1,500부를 계획했다가 이번에는 800부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수치입니다.

측정하는 방법 말입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남녀를 구분을 안 하고 성 인지, 그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표시를 한 겁니다. 남성, 여성을 꼬집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

성과목표치하고 달성목표치하고 같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표시도 다음부터 조금 뚜렷하게 검토를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 228쪽을 보면 대구 읍성영상전시실 조성에 대해가지고 총 금액이 명시이월 됐네요? 그 명시이월됐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구 읍성영상전시실 말씀이지요?

예. 조성, 8억.

이거는 장소가 약령시에 옛 서문곰탕 자리인데, 거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건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읍성전시실 2층에 조성을 하는데, 그 건물 준공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용역보고회를 지금 실시한 상황입니다.

용역보고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착수보고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요? 어쨌든 수정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갑니까?

저희들이 그 날 논의된 의견들 중심으로 해서 그 업체와 같이 조율을 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율을 잘해주시고, 위원들이, 두 분이 되게 강력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물 제작 및 설치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가적으로.

저희 어디, 읍성영상실 말씀?

예. 다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 제작 설치 그거에 대한 협상계약자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는 읍성에 대한 실감영상콘텐츠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읍성이 전체 개축부터 해서 또 이제 파멸되고, 다시 현재의 위치와 연계한 어떤, 그런 실감영상콘텐츠와 스토리를 엮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가 지역업체지요?

예.

그 지역업체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는 KBS 아트비전인데, 이게 지역보다는 약간 서울에 하고 연계되어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영상경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잘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아닙니까?

그게 서울업체입니다. 주식회사 KBS 아트비전입니다.

제안서에는 지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니만 지역업체를 선정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제한은, 지역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제안서 평가에 지역은 두지 않는다고요?

예. 전국공모를 합니다.

전국공모를 하는 건 아는데, 평가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업체고, 혹시 염려되는 게 설치하고 부실공사라든지, 안그러면 보완할 경우에 이런 업체들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이 업체는 KBS 자회사적인 업체인데,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그럴 우려는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건 걱정 안해도 된다?

예. 혹시나 몇 년 후나 좀 먼 훗날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상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647페이지, 관광과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우리 SNS 이모티콘 제작 배포 프로모션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중구청 블로그하고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프로모션 카면 어떤, 홈페이지 내에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관광도시브랜딩이라고 해서 1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형전광판광고나 대중교통 이용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프로모션 하는 게 제가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모티콘 제작 말씀이십니까?

예.

아, 그거 말이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카카오톡에 채널 개설을 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한이 일정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만 딱 정해서 이벤트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영구적이 아니고 이벤트적으로, 한시적으로 개설해서 저희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현재는 나오지는,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과는 어떻게, 피드백이 좀 왔었나요?

이모티콘을 제작했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빨리 소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대로의 여행을 홍보하고, 또 아무튼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동성로 쇼핑 관광 활성화사업추진에 관련해가지고 여쭈어볼게요. 추진 성과로 플랫폼 재오픈, 키오스크 설치가 있었는데 여기는 입점 상가가 몇 개 없잖아요.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DDS가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업체가 100개소 업소, 200개소 업소로 처음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업체를 다시 합쳐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새로운 이점을 개선을 해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업체를 한 군데로 단일화할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까?

예. 작업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 홍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는 계획이 따로 있나요? 계획서, 세부계획서 같은.

그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거는 아니고요. 그 앞에 시범사업하고 활성화사업을 할 때에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 계획이 기간 만료가 되다 보니까 앞에 시범사업 그게 유효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군데로 합쳐서 관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나 세부적인 거 있으면 기존에 해왔던 추진 실적하고 저한테 조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나 어떤 상가, 구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관광과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 더 계획이나 개선점을 찾아가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다각도로 우리 중구가 많이 알려지고 많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중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이 4천만원인 거지요?

예. 4천만원입니다.

1년에 몇 번 행사합니까?

5번합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게 중구문화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사대행업체에 위탁합니까?

아니요. 이 행사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보조사업공고가 나가고요. 보조사업 공고 시에 이제 사업 응모자가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현재 작년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공고가 나갔을 때 중구문화원이 신청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중구문화원에서 하고있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이 사업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을 할 때 과업요구서나 이런 곳에다가 지출했는 내역을 따로 중구문화원에서 받나요?

이거는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고, 사업이 끝나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별도로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만 받는 겁니까?

예. 보조사업정산서류 받습니다.

그러면 중구문화원에 질의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235페이지 바로 밑에 양궁팀 운영제의 중구에서 하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9,500만 원이나. 이유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저회가 양궁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취소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궁선수가 현재 5명으로 기존 구성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양궁선수 한 명이 유입이 안 되어서 한 명 인건비가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다 5명 임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사업이 이월되어가지고 집행되고 있고요. 원래는 햇빛가리개 사업이었는데, 햇빛가리개가 부적합하다 해서 지붕개량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지붕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가리개보다는 지붕개량하는 쪽으로 상인들이 원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상인들이 햇빛가리개보다는 지붕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그게 상인회 분들이 이 조건하고 그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그 상인분들이 찬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공공용재가 아니고, 그 지역이, 사업을 기획하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없고 그분들과 협의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와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예.

통상적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저희들이 시장에다 아니면 그쪽에서 가능한 사업을 역으로 시장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

그건 이게 2년 동안 유지되다가 명시이월됐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그런데 당초에는 햇빛가리개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붕개량 쪽으로 전환하면서 좀 지연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번개시장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해가 안 가서. 여기 거의 돈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 다 됐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목적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줬는데 그걸 그냥 주민이 안 온다고 해서 그 사업 정리하고 또 다른 걸로 바꾸고 명시이월 돈 다 넘어오고 이건 행정가로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설명을 들었을 때에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사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 다 시키고 이거 돈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7억9천만원 예산에 7억5,200만원을 명시이월했으니까 거의 다 했는 건데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A 사업이 있었는데 A 사업을 했을 때에도 주민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했을 건데 갑자기 B 사업으로 바꾸고 B 사업으로 바뀌어도 돈을 하나도 예산 지원을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 이 부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었는데 특별교부금은 어떤 사항이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햇빛가리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정에서 그걸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걸 햇빛가리개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또 어떤 사업의 형태를 바뀌어서 지붕개량으로 바꾼 걸 갖다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작년도였는데 자세한 거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점을 알아야지. 돈 집행이 갑자기 그러면 올해 바뀌어서 지금 6월달까지 지금 6월 며칠이잖아요. 6개월 동안 뭐 어떻게 진행됐는 것도 없고 보완 설명이 필요한데.

작년에 교부금을 재작년도에 받아서요. 작년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다 말이죠?

예. 조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작년도에 설계를 하고 설계가 명시이월되면서 현재 공사를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계만 했다?

작년에 설계했습니다. 3천만원.

3천만원 설계만 했고 설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 말 정도로 예정되는데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요즘은 뭐 전화 안 받아서 민원 없죠?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요즘은 민원 주말에 전화 오는 거 전화 안 받아서 그런 민원 없죠?

예. 실제로 직원들 민원 응대 열심히 한다고 전화 열심히 받고 있고 혹시 자리에서 못 받으면 다른 직원이 당겨서라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서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세요. 작년에 그 민원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한 분만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질문할 건데 준비는 해 놓으시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지금 내용하고 관계없고. 요즘 청소년 마약 배달 심각하니까.

그냥 당부하는 거고 행감 때 할 거니까 준비를 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