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도시계획과부터차량민원과까지도시교통국5개부서에대한결산안심사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계획과에대한심사입니다. 이창수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이창수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통합결산서세입부분79쪽,징수율이전년도보다는좀많이향상된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근본적으로징수결정액을좀너무과하게잡는거아닌가싶은생각이들거든요.이유가있을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세외수입에대한건잘아시겠지만저희가코로나관계가해결이됐지만그런문제로인해서징수세입이좀줄어든것같고요.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3년치를기준으로삼아서다음부터조정할수있으면조정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서좀개선을할필요도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듭니다. 통합결산서세출예산관련해서193쪽,불용률이올해는8.8%정도되요.전년도17.8%에비해서는상당히많이좋아졌다고생각되는데이또한8.8%도사실높은저기가있거든요.그러니까높다고생각되니까이부분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좀사업을전개해주시는게좋지않겠나싶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최대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관련해서집행률이43%있는도시계획시설결정및관리관련해서이월액하고불용액이지금동시에발생하고있는건데이사업자체가이월액이있다는것은향후에도사업이이어지고있다고이렇게봐야되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월액에대한부분은저희가송도유원지에관한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려고용역을발주한사항인데요.지금대우자판,부영부지하고능허대공원앞에유원지지역해제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선제적으로공공용지확보나그런차원에서용역을발주한사항이었는데저희가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는어차피사업시행자가있는부지기때문에개발계획에대한건사업시행자가계획을수립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협의과정에서공공용지나우리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협의과정에서충분히넣을수있기때문에그부분은삭감한부분이되겠고요.그리고지금이월된2천만원부분은옥련동벽산빌라쪽에일부뒤쪽을공원으로저희가좀검토를했었는데지금매매가격이나협의가격이상당히차이가나고또공원으로써입지가접근성이나그런쪽으로문제가있다고그래서2천만원에대한이월부분도저희가최근에모두삭감하고한300만원만지금여태까지용역을수행한금액만지출하는것으로정리를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그런부분에대해서는잘검토해서조치를하셨다니까잘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특별회계관련해서는지금369쪽,전부지금이관을하신거지요?지출이발생됐던부분이?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기금에대한부분.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기금을특히옥외광고정비기금관련해서결산때마다말씀을드리고있는것이기금활용이지금안되고있고,물론이런기금을활용하기위해서이번에통합재정안정화조례를만들어서기금을이제이반하도록되는방법도뚫어놓긴했는데실질적으로기금에대해서는폐기하거나해서일반회계로전용할필요있지않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기금활용에대해서는올해도지금간판개선사업을하고있는데요.간판개선사업을시행하는구비부담금에대해서지금기금을사용해서추진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지금한지속적으로상가쪽이나밀집되어있는쪽에서간판개선사업을선호하는입장이기때문에아직까지는다른곳에저기하기보다개별적으로저희가관리하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하여간그기금목적에맞도록사업을잘활성화시켜서기금을운용하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말씀을하나더드리면부서성과지표관련해서지금목표가하나고성과지표가두개로되어있는자체는상당히좀목표나이게지표가부족한것같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특히관심을갖고관리를해나가셨으면합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공감을하고요.지속적으로발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도시계획과가불용률이좀낮아졌다곤하지만여전히높은편인것같거든요.그래서세부적으로몇개사업을집어서말씀드릴게요.간판개선사업이연수2동대동월드간판개선사업이잘진행된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8억3천만원예산중에서1억1천만원정도가불용된것이있어요.이거에대한설명하고그리고이어서색채디자인사업승기천하부공간에색입히는거이거디자인하는거이게1억원예산인데2,600만원불용되어있는것으로나와있거든요.그두가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에대한불용액발생부분은저희가뭐여러번말씀드렸지만경쟁입찰을하다보니까낙찰차액이라는게한13-14%발생하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승기천하부공간조성색채사업은저희가설계하다보니좀금액이남은부분이있습니다.하부에교각부분이나그런부분을도색하는부분인데설계해보니남은부분도있고또하나는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감사드리고요.사업에큰지장이없었던것같아요.제가현장도둘러보고했기때문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성과지표관련해서경관시설물설치건수가5건이라고되어있거든요.초과달성했는데초과달성그1건이어디로추가로더설치가된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초과로한곳을더설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어디를초과로설치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총1대가승기천하부공간색채디자인사업을했고,함박초등학교앞육교색채디자인사업,행복길보수공사,그리고한양아파트하고대우아파트사잇길바닥조명공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해안도로육교가하나더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추가된게해안도로이거하나추가된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예,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적으로한성민위원이질의한거에서,낙찰차액하고그다음에저희들보조금이남은건사실정리추경때정리를하셔야되거든요.시매칭이나특별한사항이되지않는이상우선정리를해서순세계잉여금을최소화하는게맞거든요.그런데이게그대로남아있어서지금순세계잉여금이나불용액이많이남은건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시기적인문제가있고요.그리고시비가50%다보니까반납시기가또있다보니까그런사항이있는데요.그런건구비라도저희가사전에정리추경때다정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시비는같이정리를하더라도구비반납은이미발생된불용액이있으니까깔끔하게좀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과장님,2022회계연도통합결산서에전략적성과보고서를보니까자랑할만한것이광고물정비하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대표적이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간판은2022년도에몇곳정도했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별도로보고드리면안될까요?
김국환위원장
연수2동,청학동어디150개정도뭐있잖아요?69개,70개,150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건지역별로개소를말씀드리는거고요.현재총저희가20개소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디어디있는지빨리빨리읽어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탑피온건물쪽도있고,옥련동우성2차아파트상가,현대1차아파트와동춘마을아파트상가,대우삼환상가많이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모르는곳도상당히많이했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보통간판수가한3,500개정도정비를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이번에연수2동하고청학안골마을쪽이들어갔잖아요.주민들이상가번영회에가면불만들이왜아직도디자인이안나오고설정이안됐냐는이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계획대로하면잘될거라걱정말라고얘기했는데,진행에차질없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관계는저희가경관심의를받아야되는행정절차부분도있고,그리고주민들이상가연합회에서동의서가일부나중에추가된부분도있고,또하나는저희가입찰을보고있는데자격자체가그렇게충족되는업체수가많지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1순위가안되고2순위로넘어가는경우가있는데아마저희가7월되면착공을할겁니다.
김국환위원장
착공하고8월에최종완공되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협조해주면빨리끝나는데아무래도우기철이있다보니까.
김국환위원장
주민들은8월까지다끝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소통에문제없도록해주세요. 그리고아까우리한성민위원님께서도물어봤는데승기천색채디자인은어떤시스템으로나가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게교량의기둥부분에대해서색채를입히는사항입니다.승기천하부도있고,컨벤시아교그런부분에대해서도색을해서사전에도색하기전에시경관심의를거쳐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디자인받아서?이것은시비50%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도시계획과도도시미관이상당히중요하니까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창수도시계획과장님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에대한심사입니다. 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노승운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도시농업기반조성관련해서보니까주민들의참여도그렇고경쟁률도높은것같아서사업이좀활성화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도시텃밭유지보수비3억9천만원편성된것중에지출잔액이4천만원정도남은게있는데,불용액이남은이유가어떻게되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도시텃밭유지보수에쓰이는인건비하고재료비그리고유지관리를위한단위사업들인데요.대부분이집행잔액하고예산잔액에해당이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도시텃밭유지보수비에들어가는게어떤게있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자료를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재료비와시설비와시설부대비가있습니다.그래서재료비는도시텃밭이나어반가든을운영하기위한물품구입이나이런재료비에해당되고요.그리고시설비는그3개의텃밭을유지관리할수있는유지관리용역비로사용이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답변감사합니다.재료비와시설비및부대비에들어간다고말씀해주셨는데이제올해예산을보니까작년에비해서좀감소가된것같아요.이런불용액이나온이유가조금반영이된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도시텃밭에서저희가텃밭이나어반가든을통해서양성된인력들을다시재투자를하고거기에따른실비보상을지난해에계상을해놨는데요.그걸제대로다집행하지못했습니다.그부분이조금불용액으로남았던부분이고,금년도에는지금양성된인력들을최대한활용해서이런경비들이나이런것들이집행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올해예산집행되는데있어서좀불용액이많이남지않도록집행에만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도사업하나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승기천꽃길포토존조성사업이거명시이월된것으로나와있거든요.그런데지금당초에포토존을꾸리려고했던장소가어디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선학동주거지쪽으로당초에는계획이되어있었는데요.위치선정하는데의견이좀있어서현재결정된곳은선학동유휴부지내에지금자리잡고,거기에설계중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월된금액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고,이때당시에는부지자체가비가오면침수되거나그런문제점들이있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위치적으로뭔가주민들이포토존을만들어도크게효과가없겠다고판단하셔서위치선정하는데좀고민을했고이월되고현재는선학동쪽으로결정돼서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정상적으로잘추진될수있도록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산불관리관련해서도집행이좀안된부분이많은데이건어떤부분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산불은저희가산불에대한인건비와장비구입그리고상황실근무에따른실비이런정도의예산들인데요.대부분이국·시비보조사업들입니다.그래서국·시비보조사업하는것으로지금정산이되고있고일부집행이남은것들이있는데요.대부분이급량비에서일부남은게있습니다.왜냐면부서운영비에급량비가있고산불감시상황실운영에따른급량비가있는데이걸같이쓰다보니까산불쪽에예산이좀남은것같습니다.내년도에는산불상황기간에는그급량비로지출해서예산이남지않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목적이따로정해진부분이있으니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불용액에대해서궁금한사항추가질의하겠습니다.다목적진화차량구입1억원이지금이월이됐거든요.계획이좀늦어졌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때코로나이후에장비차단이나이런대기가길어졌어요.그래서이게이월하고금년도에는다목적진화차량2대하고진화를위한장비를착장해서지출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미구입이된,2022년이이월했지만구입이된상황이고요. 그다음에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굉장히사업도많고어려운일도많이하는부서로알고는있지만불용액이나낙찰차액이나이런것들빨리빨리정리를해서최소화하는것이걸이번에는좀강하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똑같은일이계속반복된다면저희들이결산할때강하게말씀을드릴거고요.또꼭다집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예산을짤때도합리적이고규모있게짜서그예산에잘맞춰서쓰는것도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목적으로저희들이결산검사를하는것같습니다.과장님,국장님유념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451쪽,공원녹지내폐기물처리관련된건데요.여기에집행내역대비잔액이2천만원정도있는것같습니다.일단제가궁금한건녹지내에나오는이런예산잡히는폐기물이어떤폐기물일지일단궁금하고요.남았다는건상대적으로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폐기물이적게나왔다고합리적으로생각이드는데그게관리가잘돼서그런건지,아니면시스템이좋아져서그런건지어떤내용인지알고싶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공원녹지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인목폐기물,생활폐기물.그래서인목폐기물은저희가인목폐기물만전담하고있는업체를통해서처리하고또일부는재활용이되는상황이고요.생활폐기물은소각을하기때문에단가가매우높습니다.그래서두가지로구분되어있고요.그래서폐기물처리는저희가일정에우리적환장이있어서매번폐기물을수거해서처리를직접못하기때문에일정양이모아놓고일정양이쌓이면폐기물을단가계약에의해서일괄로처리를하는그런시스템으로가고있고요.그리고지난해는인목폐기물수거량을줄여보자고직원들도같이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인목폐기물자체가거둬드리거나낙엽을거둬드리거나나무를거둬드리면결국에는그게다폐기물이되기때문에가급적이면공원이나녹지거기내에서발생되는것들은자체적으로소화를해서수거를최소화해서폐기물양을줄인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작년에뭐낙엽활용하고했던게여기에해당되는것들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런식으로예산을절감했다는차원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큰예산은아니지만예산절감하고또자원도재사용을통해서자원순환도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앞으로이쪽예산은갈수록절감될수있는분야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노력할생각입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신것처럼이쪽분야는친환경적으로생각할수있는분야가굉장히많을것같아서지금하시는방향대로좀더일을추진해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일단여쭤봤습니다. 그리고뒷부분452쪽,공원화장실청소및시설관리에관한부분인데여기도잔액내역이2,400만원정도가있습니다.인건비하고관련이된건지역시이것도관리가잘돼서추가적으로예산대비해서절감이된부분인지궁금합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은낙찰차액에해당이되고요.그리고저희가화장실의경우는2개권역으로구분이되어있어요.전체한14명정도의용역원들이7명,7명씩해서두팀이관리하고있고요.낙찰차액은용역에대한입찰하고그에대한낙찰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어린이놀이터소독비가회차가한번진행이안된것처럼이해가되는데453쪽중간에있습니다.이잔액이어떤부분인지,이건회가딱정해져있는거면완료가되는게맞지않나싶어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용역을통해서관리가,횟수별로다소독을하고그에따른남은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매번저희가업체를선정할때있어서그동안진행했던것에대비해서예산을세울텐데이전에비해서좀더싼가격의업체가선정됐다고이해를하면되는부분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니요.그렇지않고요.우리가예산을100%로설계를하면그예산을우리가입찰을통해서하게되면보통87%정도에서낙찰이됩니다.그러면낙찰차액이예를들어서100원이면87원에계약이되고낙찰차액이발생하게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낙찰하는방법들이최저가라고일단알고있습니다.특히어느정도퀼리티는나라에서하는거니까보장이되는부분이겠지만특히소독이런부분에서는약품선정이나방법들이굉장히다양한방법들이있고거기에어떤가격으로산정될수없는퀼리티가있다고봐지거든요.그러면이게단순하게가격으로선택되어지는게맞는가하는의문도들어서그외에어떻게할수있는그런방법들은없는지,아니면이런비교를하시는지그것도궁금합니다.소독이라는건결과가굉장히중요한부분이잖아요.그러면이렇게낙찰차액이발생해서저희는예산을절감했지만결과에대해서도저희가만족하는부분이나오는지그런걸확인하는방법들은어떤게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낙찰제도자체가저희가이제87%라는선을설정해놓은것도그이하로내려가서공사나용역에대한품질을떨어뜨리면안된다는기준들이거든요.그래서그기준에의해서선정이되면금액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다고판단이되고요.그리고품질에있어서는저희가설계를할때그런시방서를기준을다명확하게설정해놓기때문에그시방에의해서용역이나공사가이루어지고그에따른공사감독을철저히하면품질이완전최저가의저품질이나이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반적으로어떤공사가행해지는건공사가마무리로끝이날수있지만이런소독같은경우는향후벌어지는결과가더중요할수있거든요.그런부분에어떤피드백을받는다든가그런시스템까지다완결되게있는상황에서위탁을하는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도이제소독만하는게아니라저희가환경공단에샘플을체취해서검사를받아요.그래서그검사결과에따라서좀더소독이더필요하다든가이런판단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잘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455쪽,최근에질의드렸던부분중에하나인것같은데장벽없는통합놀이터설치가주민참여예산으로설치가됐다고되어있는데,이게위치가어디일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연수동에문남공원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지금설치가완료가되어있는데최근에제가설명들었을때설치되고나서예상치못한문제들이발생하고있다는그지점인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그때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시설물도설치하고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아이들이뛰는놀이터하고또여러장애아나이런누구나다같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다보니까아무래도유지관리하는데신경이더쓰이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전에설명을들어보니까주위학생들하고좀이해를시키고같이잘쓸수있는방법들을강구하는그런형태도필요하지않을까싶더라고요.이것은향후저와같이논의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동료위원님들도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노승운과장님오신뒤로공원녹지쪽일들이상당히잘추진되고있는것같아요.일단결산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면통합결산서81쪽,세입관련해서아까미수납액은수납하셨다고했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징수결정액이나징수이런모든게상당히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전년도에비해서공원녹지과세입이한8배정도이렇게증액이된사유는뭔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은저희세입에98%가시비하고국비보조금입니다.지금저희가장기미집행공원이나이런데시비예산을많이받고있기때문에그전에저희가보상을못했던이런부분을시비예산을받으면서증가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부분이에요?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시비,국비가내려왔으면구비도매칭시켜서추진을해야하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재정안정화기금이활용많이되겠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저희시비를받은만큼구비도같이매칭해서편성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재정안정화기금조례논의할때사실바탕에이런장기미집행공원들에대한사업비같은게녹여있다는생각을했는데그게현실로지금나타난거고아무튼그게적재적소에잘사용되길바라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불용률도,세출관련해서도전년도에비해서불용률도많이줄이신것같고,아무튼전체적으로지표상으로공원녹지과결산자료에서는다상당히잘되어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부서성과지표도정책목표4개에성과지표9개그중에초과달성1개,나머지8개가달성돼서매우우수한편인것같습니다.그런데다만,지금미집행사업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이부분들이.그래서보면대체적으로공원관련되어있는사업들이미집행되거나또는집행률이저조한이런사업들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하나하나제가지적은안해도전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중점적하고있는부분이장기미집행공원4개소가있거든요.지금동곡어린이공원은금년도에보상까지끝났고10월정도면준공이될예정입니다.그래서4개중에동곡어린이공원은준공이될거고요.그리고학나래,사모지하고,농원공원이렇게남아있거든요.농원은지금보상까지다끝나있습니다.농원하고사모지는보상까지다끝났고,그리고농원에조성비가일부남아있는데금년도에시비받는대로추진을할거고요.사모지하고농원은25년도까지계속비사업으로해서마무리를질계획이에요.그리고학나래공원이남아있는데학나래공원은현재전체70%까지보상을할수있는예산은확보가되어있습니다.왜냐면70%를저희가토지를확보해야만권한확보가되기때문에그공원을유지할수있거든요.그래서동곡어린이공원은금년도에끝나고,농원하고사모지는25년도까지마무리할계획이고요.학나래가남았는데학나래도가급적이면예산을충분히확보를해서25년도까지같이마무리하는게목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뭐미집행사업집행률이제로인그사업들이말씀하신거외적으로도몇가지가더있는데그런사업들이차질없이,또는불필요한사업들이나진행이안되는사업들에대한판단을잘하셔서정리를좀하시고요.나머지사업들에대해서는철저히주진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022회계연도전략적성과목표보니까주요성과에연수어반가든하고그다음에녹색인프라확충을위한장기미집행공원조성이이렇게대표적이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장기미집행공원조성이현재어디어디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4곳아까말씀드렸고요.동곡,농원,사모지,학나래이렇게4곳이재정사업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몇%정도진행됐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봤을때는저희가한80%정도진행되고있고요.그리고동곡어린이공원은금년도에준공마무리를할거고요.나머지3개소는25년도까지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나머지또집행해야할공원들이있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외저희가크게추진하고있는게선학동어반포레스트,청학동에청량근린공원2개도마찬가지로.
김국환위원장
청량근린공원이외국인묘지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거기시비몇%정도받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선학도그렇고청량도그렇고시비50%를받을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전에는70%정도되는것같았는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50%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것도부담이많이가겠네요.그리고국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이번에순천만국제정원도시다녀온거뒷수습좀되고있나요?보니까전국에정원이제가보니까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으로139개의정원이있더라고요.그런데인천에는단1개밖에없어요.제가5분발언한거혹시들었나요?본회의장에안오니까들었는지어땠는지를잘모르는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잘전달받았습니다.저희도기회가된다면그것에대한말씀도한번드릴수있으면...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연수구의미래를위해서정원을위해서앞으로,지금당장은안되지만미래의어떤그림을그려서T/F팀으로꾸려서그런논의가지금부터되어야5년,10년이흘러도이루어지지않냐하는거지요.지금당장이루어질수는없잖아요.지금부터라도계획을잡고,저희들도또비교시찰도갔다왔기때문에좀집행해줬으면하는바랍니다.지금도사실은연수어반가든,선학어반가든,포레스트같은것도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승기천하고연결하고그다음에송도국제습지대지역이나원도심하고,그다음에우리도시재생함박마을,안골마을,비류마을같이연결해서녹색정원공간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신경좀써주십시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어쨌든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들저희가충분하게부서에서는그에대한준비를하고있고요.그리고순천만다녀와서도몇가지생각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하나말씀드리면연수구는가로변에녹지들이굉장히잘되어있고,또보도가생각보다넓은구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일부구간을저희가정원이라는걸국가정원,지방정원이런규모있는정원들을만들기도시에서는쉽지않거든요.연수구는이런자투리공간,작은공간들을잘정원화한다면충분히가능성있다고보고그런방향을지금구상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정원공간이라면흙이라든지토사나미적감각이렇게인공적으로만들어서가꾸는거아닙니까?그런식으로자투리를연결하겠다는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도시가많이변화할거같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시범적으로지금사람들이많이다니는그런골목이나이런곳을생각하고있는곳이몇곳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에일부한번해보려고준비하고있고구체적인건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하여튼지금부터라도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업무연장이고하니까저희자치도시위원회위원들과충분히의논하고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잘준비하여주시기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승운과장님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이거하나만요.요즘공원에가니까운동기구,어린이날행사하는데보니까운동기구가8개있는데녹이너무슬었어요.그런데애들이매달리고,제가사진도찍었는데,어디냐면청학동에서해아파트하고청량산교회를거기를연수구에서매입해서공원을조성해놨더라고요.거기에운동기구8개가있는데녹이너무슬었어요.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토지정보과에대한심사입니다. 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통합결산서83쪽세입관련해서질의를드리면,징수율이상당히저조하거든요.그런데저조한이유를살펴보면징수결정액이너무과다하게지금책정되고있다고생각이드는데이래야될이유가무엇이있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징수결정액은사실관계에의해서과태료부과,과징금,지적재조사조정금을부과하는시점이기때문에이것은어떤이유가있는게아니고부과시점에부과하기때문에징수결정액으로결정될수밖에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제매년징수율이지금저조하거든요.전년도에20.8%,금년도에23.4%이건예산을제대로좀편성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을드리고싶은건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미수납액에서가장큰사유가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입니다.이건해년마다사업이완료된이후에토지의면적이증가된소유자에게조정금을부과하고있기때문에징벌적과태료나과징금이아니고그래서해년마다사업지구는추가되고있고또조정금발생금액이보통몇억까지되기때문에소유자입장에서일시납으로납부할수없기때문에분납을통해서징수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징수율은낮고또사업은추가되고있기때문에해년마다징수율이낮아질수밖에없는그런구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개선의여지가없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은뭐재조사사업을사업지구를계속추진하고있기때문에체납율은높아질수밖에없는,열심히하고있지만높아질수밖에없는그런구조인건사실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사업성으로해서이게지금현실적으로이렇게될수밖에없다면시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부과시점을조종해서할수있지않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부분도검토해서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부분을고민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세출예산에불용은전년도비해서절반정도로많이줄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도행정개선이있었다고보이고요.특히부서성과관련해서도전년도에는좀부족하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정책목표가2개,성과지표5개잡고,초과달성1개,달성1개,그다음에미달성1개는아까설명하실때시사업과중복돼서추진못했던부분으로전반적으로성과지표관리는상당히잘해오셨다고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아무튼전반적으로는토지정보과가연수구에미래지향적인사업쪽을많이추진해오셨는데그부분이우리지방재정이결코그렇게나쁘진않다고첫날도말씀을드렸지만그런부분에우리가하드웨어적인측면말고소프트웨어적인측면에도관심을갖고사업을이끌어가셨으면좋겠다는바람을말씀드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어서말씀드리는데요.성과지표에대해서나머지부분은잘수행을하셨는데,시하고사업이중복이된다고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성과지표에대한중복이됐을때는발빠르게변경을하셔서성과에대한목표달성을위해서최선을다하셨어야하지않았나그런아쉬움도있거든요.다른그런성과목표지향에비해서0%라는건좀토지정보과에서놓친부분이있다는느낌이있습니다.이런부분까지도잘생각하셔서해주시길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공간정보과에서토지정보과로바뀐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2022회계연도전략성과목표에보니까주요성과에서선진질적행정및안심부동산업무추진이상당히성과로나왔네요.안심부동산업무추진은어떤내용입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연수구가여러가지중개업소관리나이런걸하고있는데새로운시책을발굴하고있고,안심부동산은우리구민들이중개업소에서좀투명하고깨끗하고안전하게계약을쓸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발굴한사업이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교육도하고홍보도합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교육부분도있고,자체중개업자들이지역의봉사자로서주민들하고같이할수있는사업도발굴해서추진하고있고요.여러가지법령개정을통해서여러가지교육적인부분에서하고여러가지부분을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일들을부동산협회하고같이소통해서진행한다는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인천연수구지회와같이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좋은성과입니다. 477쪽,자전거킥보드진입알림서비스2억4천만원전액이월됐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은작년에인천시스마트리빙랩사업으로공모가추진됐습니다.작년가을쯤에시비보조금이내려왔는데추진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위치선정이나공사관계가곧동절기가오기때문에바로공사에들어갈수없었습니다.그래서현재올해로명시이월로해서올해추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이건킥보드이런거알림들어올때소리가난다든지그런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자전거와보행자겸행도로가있습니다.킥보드,자전거,보행자가여러가지그런걸통해서충돌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자전거초입이나끝에AI인식장치를설치해서자전거와킥보드진입을알려주는음성이나문자표시로알려주는표시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안전에대한걸미리예방하자는거아닙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저도얼마전에전동킥보드에대해서5분발언을한적이있거든요?사실계양구에서는실제타다가죽는사고도있고청소년들이,그래서이런것을하면서홍보나교육을통해서또청소년들이어떤교통안전에대해서모르니까그런것도겸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연과장님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장태은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장태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세입관련해서통합결산서85쪽,결손액이9억3,700여만원지금발생하는데이게지금매년이정도수준에서발생이되고있어요.이결손액을좀줄일수있는그리고미수납액을줄일수있는이런새로운방안같은거강구하신게있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건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대로매년지적이되어왔던내용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도보고드렸듯이총140억원을징수결정을했으나걷히는건매년한10.8%수준에서걷히고있습니다.그건주요체납자들이어려운사람이나또는사업의부도나그런거등등해서거의받을수없는수준의있던사람들이기때문에다소저희가상당히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이번에결산검사때도지적을하셨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체계적으로다시한번각부서하고협조를해서체납의결손을실시하고요.또어려운분들이있어요.그런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결손처분통해서결손을시키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현실적으로수납하고해결하기가쉽지않다는건매년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는건데결국지금같은형태로가면미수납되어있는86억원도점차적으로결손처리될여지가많잖아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작년기준으로9억3,700만원정도를결손처분시켰는데요.보면저희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서책임보험미가입자대상자가한1,770건정도되고,그다음에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이게한518건됩니다.그래서시효소멸된게2,289건정도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보통통상적으로이제이걸정리를해도보통100억원대의기준을갖고넘어가게됩니다,이월액이.그래서또현년도에늘어나고그게과년도로넘어가게되고...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지요.그게반복될수밖에없는데아무튼그래서국가적인차원에서도지금미수납된세액찾는방법,회수하는방법에에대해서여러가지방법들이나오고있는데줄기차게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세출관련해서도사업별로여쭤볼건아니고불용률이전년도12.9%에서3.4%로한3분의1정도로감소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많은노력을기울였다고말씀을드리겠고요.성과지표관련해서도작년도에는부진하다고지적을드린바가있었는데올해는정책목표3개,성과지표5개해서초과달성,달성해서4개,전반적으로관리하신흔적이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잘하신것같습니다. 그다음에특별회계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314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에서도환급액이지금발생을했어요.환급액에대해서다시한번부연설명부탁드릴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환급액은총4,429만9,080원을환급했는데요.하나는기타사업분야에주차장운영수입그러니까주차장운영을하면서매주토요일,일요일건에대해서는월요일에저희들한테시설관리공단에수납을하게되요.이부분이결산을하면서이중으로,착오로이중납부된부분이있어요.그게698만5,400원은환급해드렸고요.나머지3,731만3,680원은지난연도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인데이게시설관리공단에서저희가유로주차장운영하는곳에서옥련동재래시장하고,나사렛병원인근에있는주차장2개소운영하는데있어서코로나로인해서수입이감소된부분이있어요.이부분은시에서문서가내려와서수입감소부분을좀3,420만7천원정도되는데보존을하는것으로환급해드린적이있고요.나머지316만6천원에대해서는저희가번호판을체납자들영치하면저희구에서만영치하는게아니라타기관에서예를들어서부평구나미추홀구에서도우리구의주소를둔주민들것도영치가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징수촉탁수수료라고해서316만6천원을환급하게된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하여간매년금액의차이는있지만발생하고있는거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도관리방안을좀개선하셔서좀방지할수있는부분은방지해나가는게좋지않겠나싶고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최소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세출관련해서320쪽,지금그린파킹사업275만원,부설주차장개방공유사업1천만원해서보조금반납액이발생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특히부설주차장개발공유사업관련해서는좀활성화시켜나가야되겠다는말씀을계속드렸는데이게홍보가제대로안되고그랬는지아무튼보조금반납이지금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지금아쉬움이있거든요?이런건재발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셔야할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철저히홍보를통해서지역주민들이잘참여하고,또교회나공공기관에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연수구전체적으로주차장문제는온동에다산재되어있는것같습니다.이것이하나의해결책일수도있으니까이사업을적극활용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고생많이하시는데요.저는결산검사에지적사항이있었듯이지금불납해서결손하는결손처리액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이거에해결방안을이야기하면서보니까당해연도에체납액을해결하지않으면그것은결국5년이후까지가게되더라고요.그래서단순히고지서를발급한다든가뭐어떤과태료를부과한다기보다는좀더적극적으로회수할수있는그런방법을강구하는게전화독려나아니면직원들한테좀어떤혜택을주어서함께납부독려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강구하는걸저희들이이야기를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더철저히주시기바랍니다.결손액이점점늘어나고있는것같아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현연도부분은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는주가차량민원과쪽에서처리를해야할부분인데요.차량민원과하고협의를잘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업무협조하셔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가지만궁금해서321쪽,주차장특별회계에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사업에보조금반납액이5원이있어요.이부분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뭔가5원이라고나올수없는데,정산잔액인데...이건따로제가확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022회계연도정책성과분석표를보니까상당히좋은일도많이하셨고성과도많이있네요.교통안전교육도236회나했고,좋은성과를낸것같은데그다음의버스승강장쉘터도5개나하고LED조명이52개나했는데저희가이번현장방문때인천경제청을가서쉘터에대해서,쉘터가요즘기존에있는것보다는인공지능으로여러가지기능을할수있는게나오더라고요.그런것도한번벤치마킹해서송도나원도심에한번씩해볼필요도있지않나갈수록세상은늘변해가니까요.구민들에게삶의질향상할수있는좋은것들이많이나오는것같아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이런부분들은새롭고지역주민들에게쉽게또이걸이용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이런부분은저희가한번벤치마킹을통해서도입이나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아까기형서위원님도질의중에하셨는데교통유발부담금징수도상당히징수율이높은것같아요.96%정도면이거전국에서최고아닙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저희가작년의경우가사실교통유발부담금은매년늘어나고있어요.송도신도시쪽에건물들이많이생기기때문에.그래서작년의경우도대비해서21년도는3,860건인데작년에는한4,858건그러니까거의1천건이늘어났거든요.이렇게시설물조사를통해서부과를해서작년에징수금액이72억2,300만원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열심히하고있습니다.또의회에서이부분은저희가인거비나이런부분은예산을편성해서기간제나보조인력을쓰는데가감없이지원을해주셔서이런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연수구의삶의질을위해서계속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태은과장님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차량민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도연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김도연입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통합결산서86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환급금과결손액이지금발생을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일단과태료에102만600원불납결손액이생겼는데요.이부분은교통행정과에서해당법인체였어요,결손되는대상이.결손하는과정에서교통행정과에서등기부조회하는과정에서폐업이된업체였습니다.그래서일괄적으로조회결과를반영하다보니까저희도맞물려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태료였거든요.그부분도함께결손된사항이고요.그리고환급금222만4,480원은주로정기검사지연과태료가38건이해당되는데요.이부분은개별적으로고지를요청해서저희가끊어드려서납부하셨는데저희가한달치를일괄적으로처리하는과정에서이분한테또나가다보니까이중납부하는경우가됐습니다.그래서환급한사례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대체로징수율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많이개선이됐다고보이는데그래도타부서와의데이터를비교해봤을때좀부족한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더쓰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교통과태료이런부분이차량민원과에서1년동안징수하도록하나요?몇년동안하도록하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보통과태료의경우는현연도분에대해서만저희가징수를최대한해서83%정도저희가징수하고있고요.그외에범칙금의경우는저희가이외에벌금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또진행하는범칙금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이게아까교통행정과업무결산보고하면서도지적나왔던부분이기도한데우리가결손금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는것이동료위원께서는발생연도에수납하지않으면수납율이떨어질수밖에없다,그게사실은현실이거든요.그래서계속얘기됐던부분들이이원화되어진행정때문에이게발생할수도있다고보여요.왜냐면차량민원과에서는당해연도관리하다가교통행정과로넘기면된다,물론안일하게행정을하진않겠지만그런시스템적인문제때문에하다가제대로적극적으로좀그런행위들이안이루어지는문제점들은좀있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는좀개선방안을국장님이고민해보실필요가있지않을까요?
성현
문성현도시교통국장
그게아마체납도세무직이있고그런건데조직관련이거든요.팀을하나더주면좋은데그건2개를통합하다보니까그런것같은데하여튼고민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럴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특별회계관련해서도316쪽,차량관련과태료환급액이80만9천원정도발생이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이부분은주정차위반과태료를환급한사례인데요.보통저희가이중수납하는경우가발생도하고있고요.그리고수급자가감경이되는경우에그런부분은기납부한부분은감경반환하는경우가있고요.그리고저희가현장에서단속반방법이한4가지종류가있는데요.PDA단속을해서단속한거랑그지역에고정형CCTV로단속이같은차량이같은위치에서단속되는경우가가끔가다있습니다.그런경우에이중부과로됐기때문에그런경우는저희가환급한사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중납부를하면철저하게가려져서환급이되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러니까저희가발견못하는부분은주민께서민원을주셔서저희가대조한결과바로조치를해드리는경우는많진않았는데1건정도발생했고요.전체부과건수중에한10가지사례로해서저희가환급한사례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우리그런거나왔을때내고또낸거아닌가이런항상불안감이있긴한데믿고통지서날아오면내면되는거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22쪽,특별회계세입부분관련해서불법주정차단속지원집행잔액이지금발생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설명해주세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세출집행92%저희가집행을했는데요.가장큰금액이CCTV설치를작년에10대를설치하면서낙찰차액2,600만원발생한부분이고,그리고크게집행잔액이발생한게인력운영비에서발생했습니다.공무직이중간에질병휴직을들어가면서잔액이발생했고,그리고저희가당초에예산을편성할때가족수당을산출하는과정에서1인당자녀나배우자수당을최대치로높게잡았습니다.그부분에서잔액이크게발생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리고부서성과관련해서지표설정한거에대해서는조금저조한편인것같아요.정책목표2건,성과지표3개정도면부서운영하시는데조금미흡한지표들이아닐까싶고요.대신그거에대해서달성하신건상당히잘되어있는것같습니다.특히불법자동차단속처리건수가700건을목표로했는데1,212건을달성하셨어요.이런부분은지금송도유원지이런쪽에집중적으로단속해나가신성과라고보면될까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불법자동차단속및처리건은저희가불법구조변경에대한처리건수를말씀드리는거고요.이부분은대부분안전신문고나국민신문고,스마트앱으로저희가제보건수가상당히많이들어옵니다.그건에대해서저희가처리를한부분이고요.그리고무단방치자동차처리건은작년도에저희가약간민원처리에의해서신고하는게좀수동적이지않냐,능동적으로단속건수가민원건수가발생하지않도록자체적으로단속을적극적으로해서능동적으로전환하라는지적사항이있어서이번에그렇게반영해서저희가감소해서실적을달성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차량관련해서최전선에서애로사항이제일많고민원발생도많은부서에서몸까지또요새불편하시다보니까마음이아픈데요.하여간건강관리잘하시고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성과정책사업목표에서보니까무단방치자동차일제정비건수가2021년도는129%인데2022년도는115%로떨어졌고,불법자동차처리건수도2021년도는190%달성했는데2022년도달성은173%정도매년떨어지네요?떨어지는게좋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일단저희가무단방치자동차일제처리건은앞전에말씀드렸듯이이것은실적이다운될수록달성률이올라가는지표고요.저희가일단민원건수에대해서적극대응하고있는데달성률은일단저희는목표한거에달성은오버가됐기때문에이상태를더유지하거나더올리도록일단저희가계속저희가노력하려고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왜제가이런질문을드리냐면요.불법자동차들이없으면떨어지는게당연히맞지요,성과가.그런데옥련동이나함박마을쪽에불법자동차들이많다고민원이엄청들어오잖아요.그래서새로운방법으로뭐하겠다는안도내놓고,업무보고때그랬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그래서좀주민들의민원이,특히원도심은주차장문제때문에불법적으로막송도로터리근방에도민원이많이들어오고그렇습니다.그래서이런걸개선할수있도록해주세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6월14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