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저는 태권도 2단입니다. (의장을 향해) 의장님, 저 태권도 2단입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우선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본의 어업관련 주민, 중국, 홍콩, 대만, 태평양 섬 국가들 그리고 우리 국민 85% 이상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랑곳 않고 자기들만의 시나리오대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의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면서 1ℓ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적하는 국민의 당연한 우려와 생존권적 항의를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작은 어촌마을인 제주 섬 머리인 도두동에서 150여 명의 동민들과 해녀들이 생업을 뒤로한 채 22척의 어선들에 승선하여 탑동 앞바다까지 해상시위를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죽어서라도 제주바다를 지키겠다.”는 절규를 삶의 터전인 바다를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외침이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듯 제주지역의 작은 몸부림과 아우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절대 반대하며 저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길이고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강력 항의합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의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추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며 과학 운운한다면 일본 본토에 저장을 하든지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심지어 본인들이 마시든지 하면 될 것이지 왜 옆 동네 올레길에 뿌려 댑니까? 그렇게도 주위 국가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일본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해상 방류를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가 꿈틀거려 다시 세계를 향한 방사능 테러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태평양 주변 국가의 국민을 소리 없이 죽이는 심각한 공격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강력 항의하며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계와 생명과 안전이 불안합니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의 근본 이유와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해될 때까지는 우선 적극 반대하고 저지하라는 것이 85%의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도 확인이 안 된 과학적 수치를 갖다 댈지언정 국민의 정서가 있고 우려가 있고 뜻이 먼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친일 정부니 숭일 정부니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려면 우리 국민의 당연한 우려와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경제와 먹거리에 관한 절박한 문제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제자리에 서 주셔서 해양주권과 해양생태환경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고 지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도정에도 건의합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보물섬 우리 제주는 그 어떤 지역보다 불안하고 막대한 피해가 충분히 예견됩니다. 물질하면서 바닷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해녀는 어떻고, 제주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재난 수준의 경제파탄과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촌, 어민 생존권이 말살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의 연쇄반응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패배의식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벽에다 소리라도 질러야 합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되는 IAEA는 원자력을 권장하는 이익단체입니다. 원자력으로 살아가는 기구에서, 특히 일본의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서 운영하는 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핵 오염수가 맞다.”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일은 만무합니다. 이미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IAEA의 검증을 따른다고 하니 진짜 환장할 일이고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다. 다시금 윤석열 정부에 강력 항의하며 요구합니다. 국민의 걱정과 반대의 절규를 괴담이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양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