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송창권 위원입니다. 크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사무처장님, 저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늦게 퇴청할 때가 좀 있는데, 그래서 불을 저는 끕니다. 복도에 있는 불을 끌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은 비상등, 계단 쪽에 표시돼 있는 그 비상등이 늘 켜져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설을 운영할 때도 그 불이 꺼져 있으면 지적받았거든요, 법 위반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복도의 불을 끄면 다 꺼져요. 위험하니까 다시 불을 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시설 관리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비상시에 연동이 돼서, 소방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는 그걸 켜 있는 것보다는 그냥 꺼져 있다가 비상시에 켜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졌나……. 김경미 위원장님, 바뀌어진 게 맞죠?

그래서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람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ESG 경영, 모든 회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건물 관련해서도 ESG 행정을 도입해서 전사적으로 함께해 나가기도 하고 환경도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특히, 모의의회 경험을 하는 이것도 사회적 입장 아니겠습니까, ESG에서. 그러니까 의 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지 그러지 못해요. 심지어는,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어제 제가 늦게 있다가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기사님이 도의회를 몰라요. ‘아니, 세상에! 도의회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 드니까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건가?’ 물론 그분네들도 관심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다가가거나 안내하거나 어느……. 도청 앞이라고 얘기를 해야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도의회를 몰라서 제가 어쨌든 깜짝 놀랐는데, 우리도 더 다가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 입법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지방정부, 지방화 시대인데 우리 지방의원들의 권한들 중에서 저는 입법의 권한이 매우 소중하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독자적인, 아주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역할 중에 민원 해결을 하든지 무슨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산 관련한 부분도 부탁하고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조례 관련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만들어 나갈 때 기죽지 않도록 그런 의회주의자가 정책입법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비록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자리에 있어서 의원들의 입법의 고유권한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전국에 있지 않은 조례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혹 법이 없다면 그런 조례를 통해서 법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이끌어가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입법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만 더, 어차피 도의 회의 인사권 부분이 앞으로 점점 강화되고 확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지방화 시대, 앞으로 지방정부라는 말까지 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 아마 의 회의 권한도 점차 강화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의 구조도 아마 대립형만이 아니라 통합형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구조 형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의 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강화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인사에 대한 부분이나 조직 진단이라든지, 물론 인사 부분에서 인력관리계획도 나와야 되겠지만 도의 회의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라든지 능력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곳에서만 ―의회 내에서만 ― 머물러지고 안주하는 그런 부분이 혹이나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인사교류협의회라는 조직을 별도 만들든지, 어쨌든 우리 내부에서의 조직진단을 거쳐서 전문위원실에 대한……. 교육위원회에는 5급 사무관이 있습니다마는, 4급 말고. 전문위원실에 5급 사무관이 필요한지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 또 현재 의 회의 전반적인 관리, 청사 관리나 행정에 관한 부분에만 많이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임위 활동이 의회 꽃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 지원이든지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설계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의회에 아직 의회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안주되지 않도록, 이것은 혹여나 잘못하면 저쪽에서 도피처가 된다든지, 여기서 누가 흔들지 않으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관리 측면에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좀 긴장도 하고 자기 능력도 되도록 하고, 또 다른 직무연찬을 하는 기회도 더 많이 보장해 주고, 이곳에서 주어진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할게요.

제가 의정자료센터. 의정자료…….

맞죠?

의정자료센터를 가끔, 책도 주문하고 하긴 하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가령 책을 새로 구입했다 그러면 목록을 착 해서 각 의원실에라도, 책이 몇 권 주문되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착 뽑으면 ‘어, 이런 책이 있었나?’ 이렇게 해서 읽을 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밑에 수고하시는 분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그 직원분께 제안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거 같고.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요즘 『남성해방』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우리 남성들에게 특히 도전적인 책인데, 그런 책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로, 기타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