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오은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 지난 코로나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 마스크도 착용을 안 해도 되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건소 근무 분위기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좀 달라지셨나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셨나 어떤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부분 방역과 또 저희가 또 해야 할 본래의 업무를 완전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도 그 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류수열위원
피로감도 좀 덜하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의 감염증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인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49종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표본감시기관 13개소로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성매개 감염병은 이중화 비뇨기과, 연합비뇨기과 그다음에 해외유입기생충 감염병은 충대 그다음에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충대, 성모병원 그다음에 선병원은 빠졌나요 그전에는 선병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있는데요. 중심병원에서 저희들은 현재는 하고는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운영비 지원이 되나요 선병원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가격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되고 있고요 감시기관에서 단계가 있습니다. 중심병원이 있고 감시기관이 있고 해서 드리는 월 정액에서 조금씩 있는데요.
류수열위원
그거는 5페이지에 의료관련감염병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요 저희 여기에서는 지금 급성호흡기 같은 경우는 월 4만 원에 저희가 지금 3개 기관에.
류수열위원
지금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내역에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근데 그러면은 전년 자료에는 보면은 충대, 성모병원, 선병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2개소면은 어디가 빠진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선병원.
류수열위원
충대, 성모병원은 지원을 하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 3개는 표본감시기관으로는 운영은 돼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이제 포괄수가제 심평원에서 저희가 포괄수가제로 참여 의료기관은 운영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어서 감시기관으로는 지정은 돼 있지만 그 비용은 두 기관만 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시 의료기관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인플루엔자도 제가 알기로는 감시 대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 감염병 감시 대상이 됐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계속적으로 감염병 감시기관이었는데 제가 부임해서 이걸 잘 살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지정이.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발견하고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아이들 인구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은 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아과라든가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개소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지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행히 또 이렇게 1개소에서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도 지금 보면 감염병 감시기관이 빠른 곳은 2006년부터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가 정확히 언제 감염 대상이 된 거죠 감시 대상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표본감시기관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빠져있었던 것은 조금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도 늦었지만 꼭 필요한 표본감시기관 의료기관이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디음 쪽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심병원이 충대병원이고 참여병원이 성모병원이랑 선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쪽 표본감시 의료기관이랑 그다음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 관리 법률에 의해서 표본감시를 할 수 있는 그 법률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정 전염병 4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의료관련 감염병은 특히 이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관련 감염병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종에서 2종은 전수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본감시는 4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의료 관련해서 입원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에 생기는 소위 말하는 슈퍼 박테리아 이런 항생제 관련 사용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관련돼 있는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전수감시는 2종을 하고 표본감시는 4종에 의해서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및 패드 교체입니다. 본예산에는 배터리를 4개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면 15개로 돼 있다고 늘어났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 의무기관 비의무기관 해가지고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156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자동심장충격기에 배터리와 소모품 그러니까 배터리와 패드를 저희가 대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저희가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아마 도래하는 시점들이 유효기간들이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돼 있는 거라서 부득이하게.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얼마 정도로 보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의 한.
류수열위원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 들어온 데에서 했는데.
류수열위원
보통 얼마 정도로 판단하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저희가 대개 보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예산서 작성할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주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개수 확인이 됐었을 텐데 그때는 네 개만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패드 12개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 사이에 지금 갑자기 11개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배터리 교체 주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작년에 코로나가 되고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잘 주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10쪽 보시겠습니다. 10쪽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백신 냉장고의 콜드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백신냉장고에 사용하는 UPS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것도 기대수명은 3년이고요 권장 사용기간은 2년에서 3년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백신냉장고를 3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초저온 냉장고 해서 한 대가 더 있어서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신냉장고 UPS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 백신을 냉장보관하는 3대에 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구매 시기가 2020년도 4월이었고요 또 한 대는 2021년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에 대한 그런 배터리가 올해 주기가 도래해서.
류수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4월이다라고 말씀하시고 2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권장사용 주기가 2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만이 여기 사업 목적대로 콜드체인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교체 주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변동이 생기는 건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156개 그리고 냉장고 배터리 3개 그 기한을 명확히 갖고 계시죠 그거 언제는 언제 했고 이런 내용을 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패드 같은 거 다시 6페이지로 넘어가서 패드 12개는 교체를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래하는 것은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156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는 직원 자체가 한 명이 또 의약민원이나 이런 것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우리가 자동심장 충격기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백신보관 냉장고도 그렇고 꼭 필요한 위급사항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이 안 되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본예산에서는 8개를 구입을 하셔서 8개소에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배터리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6개소로 설치 장소가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처음 계획했던 설치 장소 8곳은 어디고 그다음에 빠지는 두 곳은 어디일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처음 8곳은 이제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중촌동에 있는 공원 한 군데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빅데이터팀 통해가지고 24시간 편의점 내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본예산 아까 편성하실 때 8개소 계획은 없으셨던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 8개는 이거는 시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소모품 비용 그거 도래하는 거 빼고 나머지 그거 가지고.
류수열위원
아니 8개 이제 설치 장소를 계획을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 한 6개 정도는 저희가 일단은 설치를 할 예정이었다 그거는.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8개를 올리셨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8개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겠다 하고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계획은 그동안에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어디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시장하고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역 내에 저희가 빅데이터 통해가지고 설치할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원래 계획은 있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 빅데이터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최적지 분석 보고를 해서 드렸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설치 장소에 변동이 있으신가 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에 처음에 8대를 하려고 그랬다가 6대로 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곳은 내년에 반영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설명자료 12쪽 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약품 및 소모품 해갖고 500을 세우셨다가 315만 원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해서 700에서 550으로 감액을 하셨고요.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가 3,300에서 2,950으로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0 좀 넘는 금액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또 28쪽 보면 28쪽에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도 또 같은 이유로 금액이 삭감이 아까 조절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기준 인건비하고 공무직 특별히 인건비분이 임금 협상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 미리 되어지면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서 그다음 해부터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임금 협상에 따라서 임금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예산이 저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사업명세서 456쪽 보면 주민 건강증진이라는 456쪽 주민 건강증진이라는 단위사업 내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33억 9,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이제 이게 기 시·구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 안에서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을 우선토록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류수열위원
혹시 지정된 단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는 편성목에 변경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보여지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부득이하게.
류수열위원
예산편성 당시 국비가 내시에 비해서 다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감액을 시킨 부분들이 되게 약품, 소모품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처음 계획 잡을 때도 꼭 필요한 약품들이라 계획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약품 같은 거 감액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 감액하는 부분은 앞에 되었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꼭 필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그거는 감액 조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안에서 하고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편성목의 변경을 갖게는 되지만 적절하게 조절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사용치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잘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책자 보면 확정 내시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1쪽 보시겠습니다. 후면 배수로 공사 그다음에 후생관 천정 노후 보수공사, 실외기 펜스 설치 아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가 해서 26억원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모델링을 하실 때 건물이 노후가 됐죠 우리 보건소가.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처음 계획 단계에서 아마 직원분들도 배수관이라든가 배수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리모델링 사업 당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어제 저희 이 배수로 공사 이걸 발견하고 당시 계약 당시 시방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도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작년 가을에 아마 저희 행자에서 저희가 할 때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천장에 물 새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본예산에 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미리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인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천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이후에 그거는 발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저희가 갔을 때도 그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천장 지하 가서 보여주시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하에 물 찬 거.
류수열위원
옆에 물 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위 배수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요 저는.
류수열위원
그 이후에 오셨나요 소장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이미 하셨었는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공사가 끝난 바로 직후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 때 담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생관 지금 식당영업 운영은 잘하고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 감사하게도 또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몇 분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의 한 60에서 한 70명 정도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직원 말고도 기간제분이나 공무직분이나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80명 정도 넘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기관은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별관에 주로 이제 치매센터하고 정신보건팀이 두 분이 여기 나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 그 인원들 해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상주 인원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실제 관리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관리는 저희 한 80, 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그 정도 됩니다.
류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차량 임차료 및 공공 연료비 감액에서 사업비 전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차량이 금연구역 지도 점검하는 차량이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금연상담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운행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 해에 작년 본예산 담을 때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렌트를 하기로 해서 담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렌트 기간이 중간에 끝나서 확인해 보니까 렌트 비용이 거의 따따블로 올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한 점이 있었고 또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본인들이 차량 운전이라든가 미숙한 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별로 이렇게 사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 운행 안 하는 거에 따라서 따로 이제 그 업무에 차질은 따로 없으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느 정도 팀하고 얘기가 돼서 업무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금연지도원분들 활동하시죠 금연구역 같은 데 지도점검이라든가 표지판 같은 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도보로 이동을 하세요 아니면 따로 차량 이동하시는 차량이 따로 있으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분들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야간 시간대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지도점검 하시는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시내 중심가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나 이런 것도 좀 어렵고 본인들이 또 그쪽으로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청취했을 때 크게 차량을 꼭 이용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은 없으셨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지금 금연구역이라는 게 국민건강진흥법에 대해서 지정된 구역이 있고 저희들 시나 구의 조례에 의해서 그게 관내 어느 정도 규모나 되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공원 3곳 공원하고 시에서 있는 서대전공원 공원은 4개 정도 있고요. 저희들은 으능정이 보면 예전에 성심담 골목이 있었던 거기하고 우리들공원 주로 중심가에.
석환
김석환위원
중심가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위치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4페이지 좀 볼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 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중위소득 180% 이하 이분들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지방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자체마다 주민소득에 대한 해제를 하는 곳들이 생기고 편차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역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심하게 얘기는 못 했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임신 의지가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 부담이 이게 이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중위소득이 2인 가구 따지면 한 660만 원 정도 되는데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으로도 저희 구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달 말 정도에 대해서는 주민소득 해제 완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원금이 시술을 받아서 내가 지불하고 후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선 지급을 안 하고 그냥 시술 받는 즉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들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께서 좀 면밀히 체크하시고 차년도 이제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저희들도 인구 감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중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현재 대전시청에서 그 부분 아마 저희 인구 감소라든가 또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마 소득 기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없애자고 중앙에 지금 계속 건의해서 들어간 걸로 압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시는 전체적으로 싹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지난해 지방 이양으로 넘어오면서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을 하겠죠 지원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 일부 지자체는 그렇게 해제를 해서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혜택을 받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못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격차 문제가 있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제하는 거에 대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 보건소 관리의사 분이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5월 1일자로 발령.
오은규위원장
5월 1일자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의무사무관.
오은규위원장
어떤 분이신지 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소아과 전문의시고요.
오은규위원장
소아과 전문의시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은규위원장
지금 하루에 우리 의사께서 구민들 환자들 보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진료실 하고 그다음에 진단서 이런 업무 필수업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소위 건강진단서 보건증 요식업이나 접객업들 식품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진단서 발급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예진업무 해서 토탈 한 거의 한 100건 이상씩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일 평균 한 분의 의사분당 100명 정도의 환자를 보신다 토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토탈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한 100건 정도.
오은규위원장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경기가 조금 풀리고 좀 도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완화 조치가 되면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46페이지에 후생관 영양사 한 분이 이제 3호봉 기본급으로 한 분이 채용이 되셨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은규위원장
지난번에 사도위에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이 말씀을 좀 하셨죠.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분이 필요하고 또 영양사분도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식자재가 1년에 한 번 계약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입찰 계약을 맺는데 그렇게 되면 식자재가 생물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또는 시기별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개선이 됐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철에 나오는 그런 재료 음식 식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신선하고 그런 걸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셔가지고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좋은 식자재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책과가 지금 39분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은규위원장
그다음에 건강증진과가 20분 부서 간의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는 해소가 됐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지만 기존의 코로나에 투입되었던 그런 방역이라든가 감염병 예방 이 업무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차차 지금 생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치매센터 중독관리센터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해서 전담부서 센터가 생기면서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 1명에서 많게는 2명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저희도 치매하고 어차피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중독 같은 경우도 저희 이번에 위탁을 위한 그런 저희가 동의안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전담해서 잘 할 수 있는 직원들을 하도록 저희가 생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또 우리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장비가 검사실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사도위 현장방문 때 검사실 장비, 엑스레이실 장비 다 교체가 돼가지고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들 우리 환자들 내방하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좋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입찰을 통해서 6월 19일부터 23일 안에 그동안에 엑스선 방사선 기계를 저희들이 교체 공사를 할 거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검사실에도 새로운 그런.
오은규위원장
아직 엑스레이라든가 이게 교체가 아직 안 됐네요 그러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6월 19일에서 23일 그 사이에.
오은규위원장
그 사이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교체 공사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지금 한 달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조금 찾아오셔서 업무 보시는 데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미리 사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예, 내부장비는 그렇고 또 외부차량 중에 분무기 탑재차량 방역차량 같은데 이제 본위원이 이게 우리 보건소 차량 중에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이렇게 보니까 12년식 더블캡이 하나 있어요 경유 차량. 그런데 그 부분은 새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필요성은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잘 평가해서 본 예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오은규위원장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은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설명자료 31페이지에서 2페이지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월 급·배수관 보수공사를 통해서 또 488만 원, 2022년도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해서 배수시설 개선공사로 1,250만 원 추가로 배수로 공사 예산이 이번에도 2,2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지난 1차 추경예산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배수 문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 때 발언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후면 배수로 그다음에 후생관 천정 노후 보수 그다음에 보건소 뒤에 실외기 펜스 이렇게 설치하는 데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린 리모델링 한 거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배수로 공사라든가 뒤에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다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후면 배수로 같은 경우는 뒤쪽에 그 밑에 구민이 살고 있는 집과 담장을 연계해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쪽에 축대도 안전사고도 염려도 되고 그것이 만약에 더 하면 또 기왕에 리모델링한 건물 자체에 또 물이 스며들게 되면 더 노후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또 올 여름에 또 장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 것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불하게 이 부분은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실외기 펜스는 기존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냉·난방 시설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주차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그 부분에 노출이 돼 있어서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예견이 되어서 저희가 그거는 안전 때문에 그 부분은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불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워낙 오래된 노후 건물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같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로라든가 지하주차장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 편성이 추가적으로 든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전문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번에 배수로 사업을 끝으로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1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는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관련돼서는 혹시 쪽방이나 이런 반지하 등 비정상적으로 거처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분들을 위해서 완전 혹시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을 하게 된 그때 이제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사비 지원 부분이 국비 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시에 비용으로 한 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33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현황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33명이 대상자로 지금 해서 내려보낸 거는 국비에서 지금 내시가 돼서 통보가 된 내용이고요.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내려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들에서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한 게 없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별도로 현황 파악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에다 일률적으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제 관내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현재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자료가 지금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
이 사업 말고라도 저희들이 쪽방이나 반지하 이런 데 고시원 노숙인 시설 이런 데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들 안 갖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노숙인 관련된 부분들은 노숙인 시 자활센터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도 동구 쪽에 많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 우리 중구 내의 쪽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 지금 주거 취약계층 중에서 이사비 지원을 지금 33가구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사비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실태파악이 좀 안 돼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층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원 대상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
지정범위 대상이 있는데 가내시 통보 온 게 지금 공문을 보면 1월 19일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한 5개월 동안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중구 현황 파악은 안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은 가구 수는 16가구로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
16가구 받으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고시촌이 있으면 고시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통해서 혹시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좀 더 파악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거라면 현황 파악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신규예요 올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받으셔서 16가구 됐다면 저희들이 이제 33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정상적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보통 정상적이라고 하면 쪽방이 아닌 쪽방이나 반지하 아까 말씀하신 고시촌보다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니까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데 이사비 지원으로만 이게 가능한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공공임대로 이주하실 신청이 돼서 만약에 된다면 이제 이주를 하게 될 때의 그 이사비 문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명자료 38페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장애인 신문구독료요 설명자료 38페이지 이게 단가가 틀린 게 어떤 이유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장애인 신문구독료 관련돼서 이제 장애인 신문 같은 경우가 이제 단가가 4,000에서 5,000원으로 지금 구독료가 상승이 됐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신문은 지금 현재 4,0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구독료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1,000원 하고 5,000원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시각장애인분들께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신문구독 관련돼서는 지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따로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제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정소식지가 밀리의 서재라는 온라인 오디오북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오디오북 플랫폼들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꽤 시각장애인 가구수가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설명자료 43페이지 탑골 경로당 반환금 관련돼서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처음 예산 몇 년도에 수립하셨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처음에 한 것은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부지 매입비를 그때 이제 2020년도에 확보됐고 또 마찬가지 같은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 신축비 2020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신축비가 2,000.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020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던 금액이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당시에 경로당 신축 대대적으로 이거 말고도 몇 군데 또 하셨죠 이것만 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신축 관련돼서는 탑골 경로당 관련돼서 2020년도에 특교금 3억 받은.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금 받은 거 말고 경로당 신축계획 발표한 게 이제 그 당시에 개수가 좀 되지 않았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때 내진보강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 30개소 정도.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내진보강 말고요 신축 지금 한 10군데인가 13군데 지난해에도 신축했었던 데 있잖아요 진행을 쭉 해왔던 데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성능평가 결과 저희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 결과물은 아직.
석환
김석환위원
작년에 완공된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준공된 새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철거나 아니면 보강이 필요하지만 철거는 당연히 철거해서 새로 신축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철거하고 신축한 경로당들이 그 계획이 2020년도에 이 탑골경로당 할 때 같이 세웠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계획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알고 있는 2021년도에 지금 내진보강 관련된 부분들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마 탑골은 신축계획은 필요에 의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신축을 하시겠다 하고 특교금까지 받으셨는데 이 당시에 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부지매입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해지를 그 쪽에서 요청이 다시 소유자분께서 그래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지금 한 3년 끌어온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매도 관련된 부분들과 협의를 했는데 2021년도에 이제 철회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그 탑골경로당 관련된 그 요청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구역도 조금 확대해서 또 다른 데 한번 신축도 해보려고 사실은 또 계획도 변경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 수요를 지금 혜택을 볼 탑골 주변의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거리상으로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신축으로 해서 이 경로당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수요 예측은 몇 분 정도 하셨었던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때 한 30명 조금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존에 있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를 보더라도 그렇게 적지 않은 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산이 돼서 반납을 하신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 저희들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서 행정기관 같은 거 신축을 하거나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다 첫 번째 문제가 토지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 시설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구에서 집행부 쪽에서 감안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기본계획 설립하실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지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부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입할 예정지가 있었는데 그분의 갑작스러운 철회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움이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요 도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총무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오잖아요. 다 부지 매입하고 국비 확보하고 교부금 갖다 주고 다 하고 나면 한 2, 3년 뒤에 답변하는 게 국장님처럼 답변을 하십니다.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안 한다. 토지 수용이 어렵다 민원 제기 돼서 안 된다. 사유가 그 사유가 제일 많아요. 지금 이월 사업들 지금 제2 효문화 뿌리공원 사업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공통적으로 계속 몇 년째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반환이 되고 사업 추진이 좌초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특교금 같은 경우도 어렵게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던 외부에서 노력을 했던 어렵게 따온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묵혀뒀다가 반납을 한다. 그리고 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좀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체부지 부분 같은 경우도 그 분들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시거나 수혜자분들 설득하는 문제를 잘 했었으면 또 대체부지가 마련이 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 반납에 따른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자연취락지구 좀 묘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보존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이제 건폐율이 60%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를 자연취락지역이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지정이 돼 있던 지역이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은 이미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중기부나 이런 데서 특교금 내려줬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안 돼가지고 오류동 같은 경우 두 번씩이나 좌초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기억들이 있는데 똑같이 이거를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아니면 사업 계획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하시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자연취락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뻔히. 그리고 이거를 신축하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선택지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거 하실 때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반환이 되고 또 그분들은 반환이 돼서 이게 이제 언제 또 신축 계획이 다시 잡힐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또 이용을 못하시게 되잖아요. 한 30여 분 또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경로당 관련돼서 신축 관련돼서부터도 부지 매입비부터 철저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3억 원을 지금 반환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 건축비를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를 반환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건축비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비에 대해서만.
상래
육상래위원
토지매입비는 그럼 구비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구비였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신축비 언제까지 반납해야 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7월 말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12월이 아니고 7월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결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7월달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반환은 7월 말로 지금 저희들이 예정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토지매입비는 진작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구비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반환했습니까 토지매입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반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불용을 시켰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는 지금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못 하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부지매입비가 다시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 할 내용 같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납을 해야 됩니까? 7월까지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신축비, 토지가 매입이 되면은 7월달에 반납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도 반납을 해야 된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전년도 결산으로 이미 끝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산이 끝나서 7월까지는 제가 지금 신축비는 반납을 해야 될 거예요 이월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상래
육상래위원
특교세 특별교부세입니까 이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네요 결국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 시비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비였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시비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가 탑골이 마을의 조그마한 동네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주변은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토지매입이 한정은 됐기는 한데 거기가 꼭 경로당도 꼭 필요한 데였고 이게 교부세를 받은 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 원래 다른 예산 같으면 12월달에 정리추경에 의해서 반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결산 끝나고 나면 지금 반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법률적으로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그 얘기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은 반납 시기를 이제 올 12월로 하면 안 되냐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고지서가 이미 발부가 됐는데요 한번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에 이제 본 위원이 경험한 바인데 석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에는 거기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거기가 유턴하는 장소입니다. 그 사거리에 유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걸 유턴하는 장소에다 불법주차를 시키고 민원인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출입을 하고 서류를 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떼지만 과거에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모든 서류를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유턴 장소다 보니까 주차 못 지키고 불법 문제가 자꾸 제기가 돼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뒤쪽에 동사무소 뒤쪽에다가 주택에서 한 40 몇 평씩 되는 게 세 채가 있었어요. 두 채는 하나는 한 채는 세탁소가 들어가 있었고 한 채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뒤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8m 도로에다가 해서 후문 쪽으로 출입을 하게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한 거짐 1년여 동안 주택 3채를 매입을 못 했었어요. 못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하고 우리 관계된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동네 발전을 위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을 매매를 해 주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월 5, 6개월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원체 오래됐고 낡아서 계단까지 3층 건물인데 3층까지 올라가는데 위험성이 따르고 하니까 동네 발전을 위해서 팔아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동네분들이 요구를 하고 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택 세 채를 사서 결국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옆에까지 토지를 매입을 다 해서 지금 임시 청사만 마련하면 바로 이전을 하고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마을에도 마을 세대 수가 몇 세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매수 토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마을분들한테 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를 위해서 땅을 좀 매매를 해 주십시오라는 공개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토지를 애당초처럼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가 그분이 다른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건데 그래서 만약에 12월달까지라도 이게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6개월 동안은 한 4, 5개월 동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에도 마을분들 한 분 한 분 다 접촉을 하고 그쪽에 통장님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마을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그동안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12월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할 수 있는지 시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살려뒀다가 어차피 토지매입비 같은 토지만 있으면 우리가 예비비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 통보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월예산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지금 반납 절차만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시청하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지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해서 기회를 한 몇 달 정도 더 기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1쪽, 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6.25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수당이 편성이 됐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거를 늦게라도 좀 이렇게 인상을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인원이 50분이 돌아가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류수열위원
이 50분이 본예산 편성 시랑 지금이랑 달라졌다는 얘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인원수도 좀 조정이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분들이 거의 혼자 사시던 분들이 많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또 배우자도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50분이면 그중에 뭐 10분만 배우자가 있었나요 그리고 나머지 40분은 혼자 사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아마 그 정도 정확한 숫자는 한번 파악해 봐야겠지만 지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배우자가 있었던 분이 10분 정도 40분은 혼자 살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정도 숫자가 50명에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균 수명 얘기할 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오래 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3쪽에 연관을 지어서 평균 수명이 적은 남자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50분이 있었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10분밖에 안 늘었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최소한 50명 돌아가셨으면 30명이 된다든가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10명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잘 파악하신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공자분들 돌아가시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배우자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철저히 지급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가지원이요. 이게 기존에 시비 구비 해가지고 2,600이 편성된 내용이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구비로만 해서 2,600을 추가로 하시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저희가 구비 추가되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경로당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강 체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에 찾아와서 어르신들과 함께 그러한 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구비로 지금 2,6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청했던 그런 프로그램 지원활동 강화사업 중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구비로 이제 조금 더 편성해서 어르신들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비 지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본 위원도 경로당 이렇게 프로그램 하실 때 방문을 해 보면 횟수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주 1회인가요 기존의 프로그램이 주1회고 한 달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주 1회 정도,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되면 몇 회 정도로 더 늘어나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일단은 횟수도 횟수고 지금 혹시 또 이 외에도 프로그램 중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신규로 또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거는 지금.
류수열위원
건강체조 관련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횟수도 그렇고.
류수열위원
예, 반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21쪽 보겠습니다. 통장사업 자산으로 자산 형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1쪽부터 29쪽까지 사업이 다 중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게 중단되면서 대체할 만한 어떤 지원 사업이 다른 게 더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전에 있던 사업들이요 통합이 돼서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청년 희망키움통장부터 청년 수혜자 이렇게 새로운 이제.
류수열위원
30쪽 말씀하시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통장 사업이랑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희망키움통장 전에는 이런 생계나 의료수급 받던 분들께 지원했던 자산형성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사업 내용은 같다는 얘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육상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신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금년에 추진 중인 경로당 사업이 몇 군데가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10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지금 다 복지과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부지 매입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신축 건축 관련돼서만 건축 과서 진행된 상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열 분의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이화경로당까지 저희가 부지 매입이 끝나서 지금 9개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가 지금 현재 아직 부지 매입이 좀 추진 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9개 중에 하나는 매입을 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다 지금 10개소 중에 신축이 추진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까지 끝나서.
류수열위원
아, 그럼 다 끝났다는 얘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부지 매입까지 끝나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한 군데만 지금 부지 매입이 지금 아직 안 돼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용두동 말씀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용두동 끝났습니다 부지 매입 끝났고요. 용두동은 지금 있는 경로당에 부지 매입이 잘 어려워서요 지금 있는 경로당 신축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다른 데가 8군데는 지금 부지 매입이 끝났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건상 보면 지금 여러 곳에서 부지 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10군데 중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다섯 군데는 기존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해서 짓는 경우는 부지매입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지 매입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서 지금 여섯 군데가 지금 부지매입이 필요했었는데요. 한 다섯 군데는 부지 매입이 끝났고 한 군데만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혹시 내년에도 경로당 신축 개축 예정돼 있는 사업이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앞으로 혹시 신축이나 개축 계획을 세우실 때 경로당 부지 매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많이 좀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어떤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거 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은 신축보다는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하는 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말씀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있던 경로당이 워낙 협소하면 또 저희들이 부지 매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부지 매입이 어려운 곳들은 아까 용두동 사례처럼 기존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짓는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무리하게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탑골처럼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몇 년 동안 계속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적재적소에 사용도 못하게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개축 위주로 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53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사업개요는 말 그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가요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전체적인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는 지금 조사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기정 예산에는 없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시비 30% 구비 70%의 구비가 더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동안 5년에 안 됐던 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많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1층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엄청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대상 수로는 한 850여 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800.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850개 정도.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하는 거 보면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이게 편의 제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건물 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850군데를 전수조사를 할 예정으로 돼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편의시설을 갖춘 데도 있고 또 안 갖춰진 데도 있고 만약에 850군데를 조사해서 안 갖춰졌으면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조사를 통해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지 않거나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갖추도록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조사 내용을 보고 또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편의설을 갖추지 않은 데는 이제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1차 2차 들어가고 하면은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조사를 하면은 그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시정명령이 나가거나 이러면 또 혹시 이의제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만큼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1, 2, 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리고 추가지원 배우자 수당.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이것이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명예수당이 수당이 오른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수당이 오른 게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지역의 유공자분이 원래 1,200명이었는데 1,150명 50분이 돌아가셨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2페이지는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수당 감액분이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명예수당 추가지원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 50분 돌아가시면서 같이 감해지는 추가지원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리고 3페이지는 참전 유공자분이 돌아가신 분 배우자분에 대한 수당.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770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지금 이게 배우자 수당은 지난 2019년에는 13만 원 그리고 2021년 8월부터는 5만 원 그리고 올해 2023년부터는 3만 원이 오른 8만 원을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시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수당 외에는 우리 구에서 따로 우리 6.25 참전이라든가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다른 예우는 없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구비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5만 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수당인가요 구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10만 원 외에 5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지금 우리 보면은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예우를 하는 데가 지금 방위협의회가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이제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래서 어제도 우리 문화동에 있는 보훈회관에서 아마 문화1동 방위협의회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우리 중구도 중구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통합방위협의회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여기에서도 우리 참전유공자라든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어떤 다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동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참전유공자분들께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위로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제가 그거는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우리 중구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혹시 우리 참전 유공자분들께 어떠한 지원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예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그리고 이제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지회 운영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총 사업비 보니까 이제 9,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9,4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 두 분 일반운영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경로당, 노인회 지회 운영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죠.
오은규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예산이 9,1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337만 8,000원 이 금액을 지금 추가 계상한 내용.
오은규위원장
337만 8,000원 증액된 부분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지회에 업무용 차량 렌트비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렌트비 편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그래서 중구지회 또는 어르신들에게 공익형 일자리 그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회별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리고 지회뿐 아니라 각 지회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그다음에 난방비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그중에서 또 최근에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급식인력 지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경로당 공기순환기 지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그다음에 회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 휴대폰비도 지원이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휴대폰비 지원은.
오은규위원장
비는 지원이 안 돼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별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리고 지회장님 활동비 월 100만 원씩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월 1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월 100만 원 지원이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렌트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지원이 되는데 기사는 필요 없나요 기사.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기사분 인건비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렌트비만 지원이 되고요 그건 예산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에 질의하는 것은 언중유골입니다. 좀 뼈 있는 말이고 어쨌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꼭 필요한지 예산이 우리가 중구가 그렇게 넉넉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업무용 차량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지회가 저희 146개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지금 차량 관련된 부분들이 보유가 되거나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렌트 관련된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리고 질의할 게 많은데 이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우리 중구 노인지회에 예전에 식당이 있었죠 식당.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지금 폐쇄가 됐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확실히 폐쇄가 된 걸 확인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 노인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보니까 이제 정책과장님하고 김민선 팀장님하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인지회의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물론 관리 감독은 노인지회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시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1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저희가 작년인가요 하여튼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적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몇 년도였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2년도 2022년도.
류수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때 그럼 작년에 하셨던 사업이랑 금년에 뭐 달라진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관심도 많이 사회적으로도 갖고 있고 또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사회안전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환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 달에 이제 중구 돋보기 이제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위기가구발굴단 서대전우체국하고 그다음에 의사회 쪽 분들과 그다음에 약사회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도 또한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혹시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연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그러셨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전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협약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높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19년에도 아마 표창을 받았던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2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저희가 시작을 저희는 장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데 지지 않게 금년 내년에 해갖고 국무총리 대통령상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돋보기 중구 돋보기 업무 협약하고 나서 지금 그분들이 쓰실 홍보용품을 제작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전반적인 홍보용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그분들을 위한 홍보물품보다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컵홀더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지금 1층에 있는 우리 사랑카페도 물론 홍보도 했지만 주변에 있는 카페들 통해서라도 이렇게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발견하거나 혹시 계시면 어디로 좀 연락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꼭 이분들을 위한 거라고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곽티슈 같은 거 만들어도 하시지만 꼭 한 곳을 지칭해서는 아닙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우편수수료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산출기초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등기우편 수수료는 저희가 이제 복지 관련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발송할 때 등기우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함으로써 집배원 하시는 분들께서 가가호호 방문할 때 혹시나 그분들이 우편물이 많이 쌓인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배달해서 그분들이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저희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 가구를 방문해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편요금은 4,000원인데 이제 아까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00원은 운영본부 우체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일부 1,000원을 부담해서 사각지대 분들께 혹시나 또 집배원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걸 통해서라도 발견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 하던 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들을 쭉 이어왔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일환도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같은.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할 때는 그분들도 행사 같은 거 할 때 홍보물이라든가 이제 그 홍보 용품 같은 거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쪽 자체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자체예산으로 하고 이제 여기는 이걸로 하는 거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긴급복지신고 의무자들이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분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게이트키퍼라고 쉽게 얘기하면 위험군들 발굴하는 사람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공동주택 대표회의라든가 이분들 그분들이 갖고 하는 것들은 이 홍보에 관련된 것들은 다른 것들은 어디 예산에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따로 편성이 돼 있다기보다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된 이 내용이 있는 홍보관련된 물품 비용도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그러한 곳에서 지금 예산안이 반영돼서 홍보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는 지사협에서 따로 활동을 하시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분들 외에 따로 우리 통장분들이나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 홍보를 위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제작을 안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분들까지 별도로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혹시나 다니면서 어떤 홍보를 위한 물품들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고독사 문제랑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두 차례 우수평가도 받으셨고 했는데 이게 중구민 전체가 이렇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노인 일자리에도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주민 모두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알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지원. 사회복지과를 하려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로 넘어가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43페이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 사업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에도 이 사업했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난해 11월달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 전개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달에 작년에 했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석환
김석환위원
작년에 그러면 처음 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작년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축제 때 조금씩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으능정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학대 예방만 별도로 캠페인을 하고 홍보했던 부분들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 처음 한 거고 이게 지금 15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수막 리플렛 홍보물품 제작 배포 하루 행사하시려고 이거 구비를 세워 놓으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축제에 지금 0시축제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저희 뿌리축제도 있어서 그때 리플렛하고 그다음에 홍보물품도 같이 오시는 지역민들께 한번 아동학대에 대한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이것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365일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 홍보도 많이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금 이 정도 금액을 통해서 예방과 홍보 캠페인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특히나 예방이라든지 홍보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바로 앞서서 저희들 사회복지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사업이 있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아동학대 관련돼서도 이게 어느 행사의 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중 지사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 의무자들 그다음에 게이트키퍼 되시는 분들이 이것도 같이 좀 관찰하고 그런 아동 학대에 대한 것들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런 분들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지금 말씀하신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산으로 관련돼서는 아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예산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아니면 고지서 발송할 때도 학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활용해서 좀 신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관련돼서만큼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혹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할 때 이것도 같이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부분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볼 수 있어야지 좀 더 그 사업도 효과가 있고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차년도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연계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11쪽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가벽설치 돼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생소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은 많은 돌봄에 관련된 일종의 하나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든지 양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함께 돌봐서 양육이라든지 이런 관련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공간에서 어떤 돌봄을 좀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족 품앗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내용으로도 한번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열려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한금융하고 함께 여성가족부하고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저희는 목동에 처음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때 필요한 그런 가벽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게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 근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나 그다음에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공동육아나눔터 관련된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설치비 관련돼서는 지금 신한금융에서 8,400만 원이 지원돼서 리모델링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전에 그쪽에서 요청했던 게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위한 가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벽설치 관련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되는 것들은 거기 종사자분들이 거기서 아무래도 활동을 해서 돌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설치가 되면 운영비 관련된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비 지원이 돼서 50대 30대 20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 50에서 시비 30 저희 구비 20에서 재원은 그렇게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에 따라서 시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이제 국가지원 사업이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국가지원 사업이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최초 시작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최초 시작이 이 부분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나눔터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언제 이게 시작되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시작을 했고 우리 대전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2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공동육아나눔터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늦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좀 늦었다라는 부분도 좀 있지만 지금 딱히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봄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는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를 꼭 굳이 찾자면 육아나눔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는 부분도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있고 그러면 지원대상 아동들 나이가 지금 육아나눔터랑 해가지고는 차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차이는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까 뭐 지역아동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육아를 돌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육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른데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돌봄정책 관련된 사안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할 때의 이용대상 아동의 연령대가 좀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같이 접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육아나눔터가 이제 육아지만 대상아동 연령은 0세부터 한 12세 미만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12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육아는 0세부터 시작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의 문제로 봤을 때는 조금 돌봄 형태는 다르다는 건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다른 분들이 볼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만에 하나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었다고 그러면 금년에도 아마 진행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왕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이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비가 아니어도 신청에 선정만 되면 저희 구비가 아닌 다른 재원을 가지고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실은 했던 거고요. 공동육아나눔터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해 신청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열심히 육아나눔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구청 내 각 정책들을 보면 인구 감소 대비해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가 목동에 이제 저희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운영부분이라든지 또 육아나눔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목동을 첫 사업지로 선정하신 이유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17개동이 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봤을 때 그쪽에 육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혜대상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일단은 첫 시발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인 부분도 지금 목동 관련된 3층에 있는 공간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간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매년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글쎄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나눔터 관련된 것이 이번에 지원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이 될 텐데 운영되는 걸 좀 면밀히 살펴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공동육아나눔터다 그러면 부모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품앗이라는 말씀드렸지만 종사원들이 종사자들이 일단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에 해당하는 아이들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육아를 하는 그런 공동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부지로 목동을 선정하신 것은 아마 중구 관내 젊은층 인구가 가장 많아서 그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젊은 분들이 직접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르신이 많은 집 같은 경우 보면 부부들은 일을 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집 맡겼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호하고 뭐 이런 퇴근할 때까지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다음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저희가 5개구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중구 구민들 육아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겠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추진을 해서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는 모범되는 우리 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31페이지 3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의거해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센터가 설립됐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관내에 이제 중촌 1호점과 문화 1호점 2개소가 개소됐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현재 운영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우리 직원분들께 방문해서 센터장님들과 한번 대화도 나눠봤는데요. 지금 중촌 1호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한 21명 정도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됐고요. 문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 11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금 아마 들으셨겠지만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늘봄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1호점이나 중촌 1호점 같은 경우에도 학교로 또 이렇게 아이들이 무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중촌 1호점과 문화 1호점이 지금 시설을 완벽하게 잘 갖춰놔서 지금 저희들은 돌봄의 한 구축으로서 지금 잘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시설은 잘 구축이 됐는데 현원이 중촌이 21명 문화1동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설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전교육청에서 올해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 및 급건식을 무료 제공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신규 이혼등록이 감소되고 결과론적으로 늘봄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는데 서구에서인가 서구에서 최초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5개 구 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월 21일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구청장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런 급식비 지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시하고 또 5개구 청장님들과 시장님들 간에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실무진 간에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검토 결과가 반영된 것이 혹시 운영시간 연장 지원 이건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거하고는 딱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사실은 우리 중촌 1호점과 문화 1호점에 있는 센터장님들도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하고 이거 지금 시간연장 지원 관련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님.
오은규위원장
어쨌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31페이지에 인건비 지원 관련해가지고는 균특세 그다음에 시구에서 50 25 25로 해가지고 센터장 돌봄교사 시간제 전일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액이 반영된 부분이고 거기에 18.9%가 증액된 사항이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이것까지는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제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지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운영시간 외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1일 4시간 연장 운영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00%.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지원 관련된 사업이 다 이번에.
오은규위원장
신규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저희들 두 군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연장 관련된 신청을 받아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은규위원장
어쨌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늘봄센터와 현재 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 대전을 따지면 5개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범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지금 다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급식비 부분, 간식비 부분 그 부분만 이제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무료로 지원되어지는 늘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함께 돌봄에서도 급식비 지원이 만약에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된다면 지금 조금 더 돌봄의 센터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5쪽 사업명세서 326쪽입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21년 실적으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받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1억 1,638만 9,000원인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관련된 그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공중심의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수거에 대한 내용을 인정받아서 주민편의 최소화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 많이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관련된 그런 휴게소가 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없애면서 기존 건물로 가급적이면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 쉼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올해 대사동 전 동사무소와 그다음에 은행경로당 그쪽 3층에 쉼터를 마련해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낡아서 우리 쉼터로서의 활용이 좀 어려운 곳들은 지속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는 전체적으로 10개 지금 10개 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사무실 구조로 된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는 동별로 못하고 몇 개 동을 묶어서 이렇게 하시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몇 개 동을 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그럼 지금 컨테이너로 남아 있는 쉼터가 몇 군데나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아직 컨테이너로 관련된.
류수열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아직 컨테이너가 다섯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흥동하고 석교동 그다음에 태평동 태평 1, 2동 합해서입니다 그다음에 문화동 이렇게 지금 아직은 컨테이너에서 지금 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걸로 보세요 쉼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유지되는 부분들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분들에 대한 쉼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신축되려고 예정되어 있는 석교동이나 태평동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유휴 공간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쉼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특히나 이제 환경관리요원분들 관련된 쉼터 부분들은 많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일반 건물로 이전하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 지금 대흥동, 석교동, 태평 1,2동 그다음에 문화동 같은 지역이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화장실도 갖춰지지 못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컨테이너 쉼터 근처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테이너이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활용을 못하지만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밖에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거리도 또 좀 지금 태평 1동 같은 경우는 서대전역 뒤편에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천변에도 좀 있고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태평 1동, 태평 1동도 천변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태평2동이 천변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태평1동은 서대전역.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간다고 그러면 아마 서대전역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아마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더 더워지는데 더운 날씨에 일을 하고 오신다고 그러면 잠깐 땀도 닦아야 하고 그러면 세수나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샤워 정도까지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그런 사무실 공간으로 이전하는 게 자꾸 늦춰지고 미뤄진다고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의 열악성 부분은 지금 저희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두 군데 했던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처럼 이제 그분들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새롭게 할 때는 이번에 갖는 두 곳도 전부 다 샤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 시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측면에서도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쉼터의 공간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바로 찾지 못해서.
류수열위원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쉼터에 와서 용변을 본다든가 최소한의 세수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컨테이너 옆에 이동식 화장실을 둬서 만약에 일도 필요한 용무도 보시고 세수나 가능한 샤워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이동식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이분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처우개선 문제를 지금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이동식 화장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소를 찾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임시로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조성을 해주고 기다려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환경관리요원분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폐기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우리 5개 컨테이너 휴게실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현장에 맞는지 한번 저희들이 현장 점검 다시 한번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도로과라든가 이런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이 있어요 현재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가계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품 대행사업 계약할 때 보통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분들이 선정을 해서 대행사업비를 계산해서 사실은 용역을 줬는데요. 지금 한 최근 4년 동안 이렇게 자체 산정을 하다 보니까 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가계산 전문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활용품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민간대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4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못 느꼈다기보다는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사실은 재활용품이라든지 나오는 거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하면서 4년 동안 했지만.
석환
김석환위원
직원분들이 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이 나오는 수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운영하는 횟수라든지 현장 나갔을 때.
석환
김석환위원
단가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총량으로 한 거예요 기존에 톤당 단가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최근 4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또 한 번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통해서 원가계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 할 때는 그냥 톤당 단가로 계산된 거예요 아니면 총 도급으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톤당은 아니고 전체 총 수거량 관련된.
석환
김석환위원
총액도급으로 그냥.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총액도급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어떻게 산정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각 톤당 단가 계산하는 방식하고 총액도급 하는 방식하고 장단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총액도급에서는 책임의식 결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이 톤당 단가에서 과다 지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또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걸 반면에 또 단점도 있을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이제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폐기물 관련돼서 여기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책자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하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하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제 5개구 사업내용을 보면은 재활용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유독 중구만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유라기보다는 재활용 폐기물 무인회수기 관련돼서는 지난 2022년도에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지금 4개구가 일정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재활용 관련된 부분들의 일환으로 이제 1호 페트병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직접 현장에서 이제 우리 동별로 교환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투명페트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민분들이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가 모두 사업비가 지금 시에서 지금 전부 축소돼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 무인회수기도 함께 1호 페트병 관련된 교환 사업도 있지만 재활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인회수기도 지금 설치를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해서 2022년도에 3억 예산을 시비 100%로 줬단 말이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제안공모 사업이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동구가 3개 서구가 6개 유성구 3개 대덕구 3개 보면은 중구 3개가 포기를 해서 서구로 간 것 같아요. 다 세 개씩 준 건데 15대를 중구가 포기해서 서구가 가져갔고요. 이게 전액 시비인데 내년에 이제 저희들 두 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구비 부담이 있어요 시비 100%로 구비 부담을 안 하고도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거를 다시 신청을 하면서 구비 부담을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투명페트병 종량제 봉투로 해주는 사업하고 이거 하고 어떤 그 우열을 가리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5개 구가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게 검토가 된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유독 중구만 이거를 포기를 했단 말이죠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사실 그때 당시에 함께 검토가 됐던 부분들은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검토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이유를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5개구 똑같잖아요. 이게 관리비는 자치구에서 자체 편성하는 거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22년도에 지금 보면 대전에 67개가 설치돼 있는데 동구 6개, 서구 50개 유성구 7개 대덕구가 4개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설치한 거 빼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중에서 보면 시비보조 설치한 게 15대고요 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52대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 구 자체에서 설치한 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라든가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무인회수기 자체가 좀 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무인회수기 지금 1호 페트병 교환 사업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회수도 하고 있지만 무인회수기 설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하여튼 이게 구비를 안 드리고도 지금 할 수 있는 설치 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나중에 구비를 들여서 이거 다시 설치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 사업 진행하고 종량제봉투 교환하는 사업 관련돼서도 좀 잘 살피셔가지고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세출 404쪽. 기정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1,300만 원을 용역비로 올렸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전에는 자체 용역을 해서 자체 기획이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전문 인력을 통한 원가계산 용역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올린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대전광역시는 용역관리 조례가 있죠 대전광역시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시에요.
이정수위원
예, 시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정수위원
우리 구는 없는데 대전광역시 용역 조례 관리 조례를 보면 심의대상이 있어요. 예정금액 1,000원 이상 학술용역 및 기술영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용역관리 조례가 없으니까 심의를 안 해요. 용역 발주하기 전에 발주처에 발주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자체 용역이 좀 불가능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년 정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인 저희들이 이 산정을 통해서 나온 사업비로 대행사업비를 산정을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계속 산정했던 부분들도 전에 저희들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했던 원가계산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거량과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처리 비용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민간대행 사업 처리를 용역을 좀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그 전에 주차면수 3대인가 4대 하는데도 용역을 발주한 게 있어요 용역을 발주한 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너무 용역이 남의 이제 물론 용역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 용역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용역에다 맡긴다 이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맡기겠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자체 내에서 용역할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자체 내의 용역도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원가계산 용역을 세울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자체 산정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의 수지 분석이라든지 사업량에 대한 적정원가 계산 용역은 저희들이 볼 때는 4, 5년마다 한 번 정도는 전문가를 통해서만 해서 그 나온 토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한 4, 5년 동안 자체 산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다른 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선정 노력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이제 용역을 줘서 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원가계산 용역은 이제까지는 자체에서 산정을 했었는데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그렇고 이 용역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수고스럽지만은 한번 그런 노력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체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자원봉사자 보상 이렇게 있는데 예산의 증액 사유가 2023년도 22년도 12월분 보상금 미지출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1년치 지급을 못 한 사항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1년 치는 아니고요 위원님 12월.
오은규위원장
한 달치, 한 달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한 달치가 좀 미지급 되어서.
오은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 6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무관리비로 감액이 됐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195만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7페이지 자원봉사자 보상 통계목을 보면 동일한 195만 원이 자원봉사자 보상에 해당하는 기타보상금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23년 본예산에 세워도 됐지 않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지금 추경에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께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통계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청소용품 관련된 구입비용을 감해서 자원봉사자 보상 관련된 부분들에 증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39개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그중에 환경과 소관이 7개. 7개가 으뜸경로당 서대전초등학교 그 다음에 용두동 경로당옆 등에 해가지고 7개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라고 8인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분은 누굽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주변에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하루에 1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건 좋은데 청소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관리감독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욱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근데 이제 청소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제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수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경로당 주변이나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는 것인 만큼 청결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어쨌든 안전문제라든가 청소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위쪽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이게 지금 중촌근린공원 물놀이 조성 사업이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공사는 시작 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중촌근린공원에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중촌 근린공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도 있겠고 또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중촌근린공원이 지금 오랜 시간 과정을 거쳐서 조성이 됐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대략 몇 년 정도 소요가 된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좀 장시간에 걸쳐 조성이 됐고요.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 지금 2023년까지 지금 오고 있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거의 한 16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발전을 하고 있다는 표현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우리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인근 주민분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형성돼 있는 중촌공원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도 진짜 공원다운 공원이 생겼다 그러고 아마 중촌공원이 중구 관내에서 가장 좋은 공원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가면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 보면 주말에는 특히 가족들끼리 모임을 또 많이 하는 장소고요. 그리고 수시로 애견 동반해가지고 이제 중구에는 강아지들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장내소란) 잠깐 질의 중단할까요.
오은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주말에 피크닉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녁 때 조성된 운동장에서 족구나 이렇게 농구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어떤 도심 속의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또 구청장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촌공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알면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는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새롭게 최근에 조성된 데이지 꽃밭의 어떤 포토존 같은 경우도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제 만약에 미술관이 들어온다든가 음악관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그 공원에 어느 부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모양 중에 사라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사실은 파악하고 있는 정도고요. 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촌근린공원 관련돼서 이제 관리는 우리 1단계 2단계는 넘어왔지만 3단계는 안 넘어왔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용 음악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들을 건립 계획으로 지금 발표하셔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촌근린공원이 지금 도시의 공원으로서 지금 자리 매김이 있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데이지 꽃밭 이렇게 만들어 놔서 또 우리 주민분들이 함께 오셔서 많이 즐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도 이번에 또 설치가 되면 또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 추진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도 그 정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진행이 된다면 또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고는 하시지만 미술관이라든가 음악관에 대한 어떤 건립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공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반 정도 지금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조성한 데이지 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구장이라든가 맞죠 그쪽 이렇게 보면은 그런 데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안건을 주민들이 알고 계시고 또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머 전혀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 발표된 내용.
류수열위원
그냥 계획만 있다는 건가요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계획 발표된 거는 지금 저도 언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라든지 또 그 부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많이 수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은 저도 거기까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구에다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발표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 이제 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이 진행되면서.
류수열위원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될 테고 이제 중장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기본계획 담아야 되고.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행정절차 몇 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빨리 되나요 1년 뭐 이렇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기간을 꼭 한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라는 게 지금 예산 반영까지 가기까지는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앙 만약에 사업비에 따라서 중앙투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딱히 예를 들어서 몇 년이라고까지는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하시다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절차 이행은 지금 필요하다 그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막연한 어떤 희망이잖아요 지금 이게 구체적인 게 없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연한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막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시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셨는데 막연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기대감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막연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종촌근린공원에 대한 또 하나의 변모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구로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원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관리 계획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관리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걸 할테고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면서 이제 시비가 지원되는 관리부분 운영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 관련된 부분들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절차를 밟으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젠 지금 말씀하신 공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식 것처럼 관리적인 부분들은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할 건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 설정이 돼 있고 중촌근린공원에 대한 활용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뭐 그런 기본적인 게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계속.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관리하면서 지금 운영하면서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방청인께서 방청권 신청을 하셔가지고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에서 방청인께서 지켜주셔야 될 게 회의장 내에서 질서를 정숙해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이라든가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석환
김석환위원
예, 도시바람. 이게 위치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역에 이게 골고루 설치가 되는 건가요 연결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도시바람길숲 조성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치는 대둔산로 그쪽 어덕마을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어덕마을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어덕마을과 그다음에 대전 둔산 이 두 곳 위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월드 쪽 그쪽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쪽으로요 언고개쪽 얘기하시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쪽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10월달에 준공까지 지금 하실 계획으로 돼 있는 건가요. 실시설계 용역은 다 완료가 되셨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착공도 들어갔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입찰 중으로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현재 입찰 중이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개찰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 구비를 담으셨는데 녹지대 월동보호책 설치하고 녹지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월동보호책 같은 경우는 동절기 저희들이 수목 관리할 때 제설 작업하면서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수목에 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본예산에 태웠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사실 본예산에 함께 계상이 돼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원
어쨌든 저희가 도시바람길숲도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하고 조성하는 것만큼 또 관리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이 볏집 이용한 부분하고 이게 고정형은 이게 천 소재예요 플라스틱 소재 아닌가요 천 소재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천 소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천소재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기후 변화라든가 탄소중립 실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가 상당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리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좀 더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요즘 우리 중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좀 도시가 좀 환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쁘게 꾸며지고 그것은 꽃이 군데군데 쭉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느낌을 받겠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많은 말씀들 해주고 계십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원도심일수록 공원이 잘 되고 꽃이 좀 많고 나무가 많으면 그만큼 도시가 아름다워지겠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금 중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셨는데 요즘은 본 위원은 거기를 가보고 굉장히 중구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봐요 가면은 저녁에 주말에는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돗자리도 펴놓고 계시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꼭 중구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타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길 건너 천 건너서 이제 사실은.
이정수위원
아이들 데리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정수위원
좀더 아쉽다고 그러면 이제 죽은 나무 있는데 거기가 좀 볼록하죠. 거기다 좀 더 식재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정말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촌근린공원이 지금 3단계까지 이루어졌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직은 우리 중구로 다 이양되지는 않았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다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위원
2단계까지만 됐을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3단계 그쪽이 조금 저녁이 되면 어두운데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가로정원 22개를 세울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 얘기도 우리 지역 거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더욱 거기가 교육적인 것은 이 맹꽁이들이 언제 이사를 왔는지 비가 오고 물이 좀 고여 있으면 어디서 우는지 맹꽁이 우는 소리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빗물 내려가는데 그 밑에서 운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녹음을 해왔거든요 촬영을 했는데 그 철길 옆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철길 옆에.
이정수위원
철길 옆에서 맹꽁이 우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 언제 이사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장에도 좋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충촌근린공원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기저귀 거치대 그것도 다 만들어 놓고 젊은 주부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촌근린공원에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아주 집중해서 거기를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4페이지 양묘장 꽃 운반용으로 중형화물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한 사항인데 환경과에서 미사용 중인 2.5톤 차량을 공원녹지과로 이관한 사항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꽃묘라든지 조경수 운반에 필요한 화물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환경과에서 2.5t 화물트럭 관련된 부분들이 미사용 중에 있어서 아예 저희 공원과로 이관을 받아서 그 트럭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꽃묘 운반용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세우려고 했던 세웠던 기정예산액 6,400만 원은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런 부분이 실과별로 업무가 이제 서로 소통이 돼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꽃도시 조성 지난 이번에 2억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꽃도시 조성 보조사업 7,000만 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오은규위원장
예전에 지난번에 예산에서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온 사업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0시축제 시에서 0시축제 하면서 이젠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오은규위원장
시비 3,500 매칭사업인데 이게 이제 동구 목척교회에서 도청까지 양쪽 라인에 이렇게 설치되는 사업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0시축제를 하면서 꽃도시 조성이 이제 군데군데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사업 말고 예정되어 있는 다른 꽃조성 사업이 따로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이제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꽃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로 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꽃을 많이 지금 거리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좀 힐링을 하시면서 원도심으로서 또 저희들이 또 오시는 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자 했던 사업이 있고요. 이 지금 추경에 되어 있는 사업분 0시축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꽃묘는 거의 지금 다 구입해서 설치가 완료된 사항인가요 어떻게 됐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추경에 지금 확립이 돼야 성립이 돼야만 진행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0시축제 관련된 꽃도시 관련된 부분들이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23년 산불방지대책 사전사용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우리가 지난 서구 산직동에서 불이 났을 때 저희도 출동을 했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같이 산직동으로 같이 출동했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지휘본부 차량이 저희가 보유 중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산불 차량이 지금 두 대 지금 진화용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산불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무인비행기 드론 하는 데 구입하겠다 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이 드론 전담하는 직원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또 이렇게 드론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드론 자격증이 다들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자도 물론 있지만 또 드론 관련돼서는 운영할 수 있게 지금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은 드론을 한 대를 구입하는 거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현재까지 한 대가 있고요. 이번에 이 금액은 두 대 더 구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럼 총 3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면 총 3대가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은규위원장
그에 따른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도 같이 포함된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드론을 통해서 또는 드론 교육을 통해서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산불 진화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드론자격증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땄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