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6월13일부터8일간2023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됩니다. 본위원회의2023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작성을위해수고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감사진행및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군정이주민을위한올바른방향을가고있는지를검토하고분석하고또한이에대한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군정에대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요구하며예산은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예산낭비는없었는지등을확인하여알찬행정사무감사가되기를기대합니다. 또한감사를받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감사요구자료에대한설명을발언대에서듣고보충질의·답변은답변석에서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관련질의·답변중에현지확인을필요로할때에는본위원회의결로감사중지를선언하고현지확인을병행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감사시건의사항이나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감사결과의견서는건별로작성하시어감사당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지방자치법시행령제50조에의하여위원님여러분과사무보조원에대한주의의무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기능과활동이현저히저해되거나기밀이누설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하며감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됨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사진자료등을준비하신위원님이계시면질의전미리말씀해주시면준비하신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만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3일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보고를드리기에앞서군민의행복한삶과군정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를위해의정활동에최선을다해주시고계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금번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에성실히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2023년도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담당관님설명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어요. 저는KT이전문제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KT충남·서부지사에서는청양,서천,부여,예산,당진등충남도내시군의인터넷과전화,유·무선통신사업및국가기간망과금융통신망운영및유지보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동안담당관님KT이전비용이한200억이상든다는말이많이나오는데그동안협의해오신결과혹시예상되는비용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협의중에있기때문에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담당관님이생각하시는거,협의를하다보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는대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분들이당초에는산출해오기를504억원을산출해왔었어요. 거기에는건물신축비용까지가포함이돼있었습니다. 건물신축비용이170억정도잡았습니다. 그렇게잡고하다보니이전비용은그나머지가되겠죠. 한328억이상나오는거로됐는데저희가본사에다가다시요구를했습니다. 본사를만났을때저희가홍성에네군데의이전대상부지를제시를했습니다. 그네개대상부지에대해서산출을한번다시해와라했더니올해5월3일저희홍성군을방문해서설명을했었습니다. 그당시에는자기들이네군데를다현장을봤고그현장에대해서산출을최적안을마련을본인들나름대로했습니다. 했는데,거기에는건물신축비용은포함이되지않고그게한210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저희한테산출된내용을설명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전장소가네군데로선정하셨다는데혹시말씀해주실수있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선정이라기보다도요KT에서는이전하려면어디토지가있어야되잖아요. 본인들이홍성군의어디를찾아서하면시간도많이걸리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으니홍성군에서행정적으로이전대상지좀제시를해줬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어서저희가나름대로이전대상토지여러군데를우리군실정을감안해서우리원도심도생각을해야되고되도록이면이전한다고하면우리원도심을어느정도감안해서가야된다는생각하에인근으로저희가네군데를관련부서와협의해서적정지를한번찾아봤습니다. 네군데를그렇게해서제시를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KT이전장소는군에서꼼꼼하게살펴보시고왜냐면이KT가중요한일을많이하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홍성군에꼭좋은장소에마련해서있었으면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분들이본인들이어느정도선택해서온곳은그래도홍성에많은…그래도저희가볼때는그래도원도심공동화도방지하고그런차원에서그사람들이멀리나가게되면또비용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그런안으로본인들나름대로감안해서산출을했었습니다.
윤일순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잇슈창고가위탁기간이거의끝나가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지금까지잇슈창고에서해온성과나문제점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잇슈창고는어떠한문제점보다는지역에대한기여도가상당히있는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잇슈창고로인해서청년창업가들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거기에서어떠한공유오피스창업공간에서창업어떠한기술을,역량을키워서또창업해서다른곳으로나가서자기일을하는사람도있고요. 또새롭게들어와서일을이렇게해서하는사람도있고그리고그것뿐만이아니고그지역잇슈창고를중심으로해서플리마켓이라든지농부시장이라든지그런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지역문화와관련된행사를잇슈창고에서도개최하면서지역민과유대관계를넓히고있고요. 우리청년들이그동안은마땅히그런곳을접할만한곳이없었잖아요. 기존에창업선배들이거기와서그경험을전수해주고하다보니까또많이배우고그게우리지역사회에좋은영향으로미친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담당관님,좋은뜻에서말씀을많이해주시네요. 그렇다면이사람들을다시재위탁하실생각은있으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재위탁이라고한다면.
윤일순위원
현재하시는분들을다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위탁사업자를말씀하시는거죠?
윤일순위원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재단법인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위탁해서하고있는데2년간이거든요,위탁기간이요. 그래서올말까지위탁기한이기때문에그전에또심사를해서해야될사항입니다. 공모라든지이런절차를진행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재위탁하실수도있겠네요,그분들을?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럼요. 재위탁이라기보다도사업자를바꿀수도있죠.
윤일순위원
다시바꿀수도있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인구증가정책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료를보면,인구정책을살펴보면타지역과차별화된정책은없는것으로보이는데담당관님생각은어떠세요? 우리군과타군과비교해봤을때우리군만의특별한그런게없으신것같아요. 인구증가정책에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차별화된게많죠.
윤일순위원
많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그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금번에조례개정절차도들어갔지만출산축하금도대폭증액해서저희가많은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지만그런부분에노력하고있고또첫째아부터500만원을다른데는1년간나누어주는데우리는일시금으로주는것으로개정안이올라가있고요. 그거부터도우선적으로노력하고있고요. 다자녀가정을저희는세자녀잖아요. 다자녀를세자녀로보고있잖아요. 두자녀로지금저희가확대를하고있고요. 그리고다자녀가세자녀에서두자녀로확대되면저희관련된조례8개의조례를같이개정을해야됩니다. 8개의다자녀지원정책이바뀝니다. 그런노력을하고있고요. 그외에도저희가주거지원금이라든지주거지원금은저희가다자녀가정에대해서1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어요. 그리고또이건출산은아니지만금번에전입하는중학생에대해서분기당20만원씩3년간120만원지원하는계획으로조례개정에들어가있고요. 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저희도저출산대책을절감하기때문에그에대한노력을엄청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우리가홍북읍의인구가늘어난다고그러잖아요. 그런데여기표를보면지금홍북읍이인구가줄었어요. 그이유는뭘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단도직입적으로말씀드리면일시적인현상입니다. 왜냐? 저는그렇게봐요. 왜그러냐면지금2022년도말과금년도5월말까지저희군이1,116명이줄었어요. 원인을분석해보니까예산군에대방1차가입주를시작하면서거기로800명정도가나간거로나왔어요. 그리고그외로도1,000명이상이예산으로갔습니다. 갔고요저희가출생자가1월부터5월까지보니까147명이출생했어요. 그런데돌아가신분이456명이에요. 거기서300명의또갭이생기고그리고뭐죠? 1월부터5월까지보니까전출자가4,200명이에요. 그런데전입자가4,200명이에요. 전출자가한5,200명이렇게해서그렇게해서줄었는데저희군이이제는대방2차7월에입주시작하잖아요. 그리고LH영구임대주택800세대정도넘거든요. 거기하고자이가12월중에입주계획으로있어요. 그때쯤이면어느정도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윤일순위원
제가다른군을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의령군같은경우는신생아종합보험을들어주더라고요. 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신생아종합보험이요?
윤일순위원
예,종합보험을들어주고있고김제시같은경우는결혼축하금을천만원을주고또효행장려금이라고그래서그런장려금도주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것도우리군도한번접목해보면좋을것같고화순군같은경우는임대아파트를군에서보증금을다내주고본인한테는만원이라는월세를받고있어요. 그러면이런거를우리한테도접목을한다면인구정책에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그지역실정에맞게추진하고있는실정이고요. 그런지역을보면우리출산축하금있잖아요. 굉장히적습니다. 저희이거보면,그리고저희보면저희도적게주는게아니에요. 임신,출산진료비를일시불로100만원을줍니다. 그리고첫만남이용권이라고해서일시불로200만원을줘요,즉시에. 그리고부모급여라든지그리고각종수당이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행복키움수당,아동수당해서많이하고있어요. 하고있고,그지역마다그런부분은추가될수있겠죠. 그렇지만다른부분에서덜주고있다는거그것도감안해주셨으면합니다.
윤일순위원
잘알겠습니다. 한번더인구정책을꼼꼼하게챙겨주시고우리군만의“아,우리도저지역에살아야겠다.”라는그런거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노력많이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KT홍성지사하고제가질문드릴거는저출산및인구증가에대해서질문을좀할거예요. 그런데KT홍성지사의그동안경과에대해서는충분히잘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홍성군의입장하고KT홍성지사하고의입장차이는결국은보상에대한금액적인차이,견해차이가있잖아요. 그래서제가한번생각을해봤어요. 현실적인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의재정으로봤을때분명히부담스러운부분이계속저쪽에서는의견을제시할거고또우리홍성군에서는재정의건전성을위해서현실적인방안을하는데이부분이계속해서지속이된다면우리군에서는앞으로어떤플랜이또있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KT본사이번에5월에만났을때요구한것이전기통신사업법에보면감면규정이있습니다. 감면규정을저희한테적용해달라. 그런데그쪽에서는검토를해보겠다. 검토를해보겠다는얘기는했는데그것이법에어떻게나와있냐면어떤방해물이나전기그런통신시설로인해서그런지장에의해서이전할경우에는소유자가요구를하면감액해줄수있다는규정이있습니다. 그런규정이있는데저희는어차피KT건물을살거잖아요. 저희가소유자로볼수도있기때문에그런절차의선호의문제거든요. 그래서그거를감면을할수있게검토를해달라고했더니그렇게검토해서한번다음에다시만나자그렇게까지얘기는됐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지금보면그쪽에서나온답변내용을보면항상검토그리고추후다시한번회의진행그렇게하는데어쨌든그쪽에서는우리홍성군에서제안한부지에신축비용및통신설비까지도지금요구를하다보니500억도나오고이렇게되는상황이잖아요. 그런데그쪽에서요구하는통신설비같은경우는기존에있는것을활용하겠다는거예요,아니면새로운통신시설장비를구입하는데까지포함하는건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본인들이검토를했더라고요. 건물을신축을하고이전했을경우에는이전비용이상당히더발생을합니다. 신축을먼저하고그런데지금KT에는동기반장비하고광기반장비두가지로분류를할수가있습니다. 분류를할수있는데동기반장비는쉽게얘기해서통신망,우리유선,무선통신망있잖아요. 전화기그런통신망으로보시면될것이고광기반은광케이블이라든지이런초고속인터넷망해서상당히많은네트워크가돼있습니다. 그두가지를이동해야되는데그동기반시설을이전하는방법을달리연구를했더라고요. 그리고광케그광기반시설을따로분리해서이전을하게되면그러고차이를시차를두고기존시설을활용할수있답니다. 시차를두고하면그렇게되면기존에는한3년정도그사람들이이전…3년정도로봤거든요,이전확정이돼서. 이전하는데까지한4년정도걸린다고하더라고요. 그렇게되면비용을상당부분절감할수가있다. 그래서그렇게절감한것이210억이다그렇게왔었습니다. 그210억은순수하게이전비용만을얘기하는것이고요. 그건물있잖아요. 기존에있는기존건물그게한5층건물이고1,599평이거든요,대지면적은. 그부분을저희가탁상감정도해보고KT에서도자체적으로해봤더라고요. 해봤는데봤을때한100억이상나오는거로보여집니다. 그렇게했을때는한300억이상이소요되는것으로. 그리고신축건물신축하는거는본인들이하는것이고요. 그거는별도.
이정윤간사
과거의얘기지만애초에우리홍주읍성복원계획에따라서문화재관리구역을저기KT지금있는자리까지포함을시켰으면이제는토지매입비용같은경우는이미지난일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거론하지않기로하고20년전,30년전얘기를이제와서논의한들뭐하겠습니까? 그리고두번째는그분들이,KT측에서주장하는내용은저도충분히공감이가요. 그런데이렇게생각을해보자고요. 자동차는외관은현재신형인데엔진은90년대초반거를쓴다는논리거든요. 일단그부분에있어서그분들이주장하는것이우리홍성군에서합리적으로받아들일수있을지에대해서좀의문을갖고그리고마지막으로세번째제가이질문의본질은그게아니에요. 돈이얼마가들고돈을절감하고그부분이아니라이치킨게임이장기화됐을때지금우리가홍주읍성복원에박차를가하고있는데전체적인패러다임그러니까KT지사하고현실적인방안을고려했을때이게만약에10년,20년갈수도있는부분을감안을했을때현실적으로저것을그냥놔두고갈수있는완전히전체적인패러다임을바꿔야되는경우도생각해봐야되지않느냐는거예요,나는. 본질의요소는바로그거예요,질문의요소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정윤간사
우리가지금의욕대로비용산출하고뭐하고저쪽에서는협의하자고하는데실질적으로그게우리이용록군정과김태흠지사님께서홍주읍성복원에박차를가하고있지만그게우리마음대로되지않거든요,뭐든지. 그러면과연5년이고10년이고장기화됐을때진짜현실적인대책을어떻게바꿔야되나. 저는그부분을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지금돈을가지고얼마가들고어떻게이용을하고우리가그거에최선을다하겠다. 우리군은최선을다하지만저쪽에서는급할거는없잖아요,지금. 저쪽에서는무엇인가를더요구를할것이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하고요. 그KT문제가저희홍주읍성복원사업의패러다임을바꿀만큼그정도로상황은아닙니다. 지금대로협의를한다면조만간은아니지만이전계획을KT와저희가어느정도마련할수있지않을까그런희망도갖고있습니다. 저희가이전비용은KT에서어떤공익적인부담에의해서부담을하기를저희가강력히요구를하고있고요. 나머지건물이라든지토지는저희가매입을하는데그런부분을협의를빨리진행을시켜서그거를KT를이전하는거에대해서는그쪽도공감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빨리이전할수있도록한번방법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알겠습니다. 우리집행부의계획대로잘되시기를바라면서항상100%라는거는없기때문에1%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본위원도노파심에말씀을한번드려봤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저출산하고인구증가다포함이되는거예요. 일괄적으로그냥제궁금한점을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책에있는데이터상으로는아니에요. 지금우리홍성군을포함한전국에있는지자체에서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만큼은우리홍성군도상당히타지자체에비해서뛰어나다,어떤부분이탁월하다정도까지는아니지만그래도본위원이볼때는많은장려정책을한다고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우리홍성군에혹시이거아실지모르겠지만사망자수대비출생아수가어떻게되는지아시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2022년도에는출생자가417명정도나와있습니다. 그리고사망하신분이1,165명이렇게돼서작년에그런자연적으로인구가감소되는부분이상당부분차지하고있어요,저희군이. 그리고올해는5개월간147명이출생했고405명이돌아가시고그렇게해서…
이정윤간사
그러면우리가지금담당관님께서말씀해주신데이터가제가생각한데이터랑거의비슷해요. 우리가인구가증가가아니라지금약간의감소를하고있잖아요. 전입을한다는얘기잖아요,전입. 타지역으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전출.
이정윤간사
죄송합니다. 전입이아니라타지역으로전출을하는거잖아요. 지금우리군에서올해연초대비작년해서쭉인구가한2천명조금넘게감소가된것같아요. 정확한통계는아니지만좀감소가됐잖아요. 그런데사망자수대비출생수를하면그렇게감소는안되는데그거를뛰어넘었다는것은청년들이전출을하는거죠. 그러면인구증가출생수도마찬가지지만제가이거부분에대해서조금자료를뽑아봤는데그냥조금한3분만말씀을드릴게요. 대전광역시같은경우는0.03명,합계출산율,조출생률이라고해서인구가천명당낳는아이의수인데요. 5.1명에서5.3명으로늘었고그다음에합계출생률은0.81에서0.84로0.03정도쯤이포인트가증가를했어요. 그런데이것에대해서근본적인증가의요인을보니까대전을비유하면산업용이500만평조성과반도체,바이오등4대전략산업육성,방위사업청유치등산업및일자리에대한비전제시가30대인구를역이주로이끌었다. 그리고청년주거안정및취업정책등취업장려와정착유도정책,아동양육수당,돌봄지원도포함하지만그정책에있어서대전시인구정책에영향을많이끼친것으로보인다. 홍성군의가장큰문제점은홍성의가장현실적인인구유출은청년인구만19세에서39세,이거데이터상으로있는데데이터는정확히말씀안드릴게요. 19세에서39세고우리홍성군같은경우는인구증가정책및저출산대부분은출산과양육의경제적부담경감을통한정책지원,순수한정책지원,18개부서107개사업480억원정도쯤으로구성되는데우리관점을바꿔보자는거죠. 지금하고있는정책지원을줄이자는게아니에요. 지금하고있는정책지원480억원을삭감하자는얘기가아니에요. 적어도앞으로복지사회로우리가가고있는방향에있어서지자체하고국가에서분명한것은출생에대한정책지원보조금은앞으로확대가될것인데과연그것만으로해가지고인구가유입이되거나출생이장려가될것이냐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큰전환점에서한번보자는거죠. 그러면청년들만19세에서39세의이청년들이전출을한다는것은첫번째주거및일자리창출이죠. 그런데그가장핵심적인요소에서보면주된전출사유로직업30%,주택26%. 그리고뭐기타뭐등등있지만핵심은직업이다. 직업이다. 직업이안정화가되면전입도되고직업이안정화가되면서주거가안정이되면출생아의증가는자연스럽게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는거예요. 자,그러면우리가지금출생지원금이첫째가200에서500으로늘었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정윤간사
그렇게늘어난것에대한앞으로향후5년간늘어난예산비용이대략얼마쯤이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5년간늘어나면한100억정도,1년에20억정도가추가됩니다.
이정윤간사
그렇죠? 5년간100억이면그것을우리청년들이정착할수있는주거쪽으로5년간100억을투입했을때들어오는인구유입에대한것은혹시고민해보셨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요저희가저출산대책과청년에대한유인책이런거에의해서저희가나누어서해야되는데요. 출산장려책으로써출산축하금을지금지급하는거잖아요. 1년에저희가한20억정도더투자를해서출산율을높여서우리지역의인구가증가돼야저희가보통교부세도인구수로엄청차이를둡니다. 그런것도있고우선인구가증가가돼야그지역의활력화를이끌수가있잖아요. 그리고청년들이또많이유입돼야출산율도높아지고그런부분도있고있는데저희가청년정책에대해서청년유인책으로써출산장려금만큼조금부족한거는사실입니다. 그렇지만청년들에대한관심을저희가청년마을만들기이번에공모사업에선정됐잖아요. 우리가청년에눈을뜨고지금그부분에투자를지금계속늘리고있습니다. 잇슈창고도그중에한부분이고청년마을만들기가저희가행안부공모사업에서저희가전국에서2백몇개시군에서신청했는데저희군이거기많은노력을기울여서선정이됐어요. 그부분도저희가노력을할것이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주내용은지금담당관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출산에대한지원금이20억씩늘어서지금1년에450명정도쯤낳는출생아수가500명,600명,700명그거는우리가한1년,2년,3년아직이것에대해서사회적으로많은부분을알고있지않기때문에내년,내후년에보면그결과가증명을해줄거라고보고그부분은저도응원을하고그렇게되기를바랍니다. 이제패러다임을바꾸자는주제를계속또반복해서말씀드리는데이제는이거는국가정책에수반이돼야될부분이라서사실은지자체에있는지금재정자립도나자치역량만으로는한계는있어요. 그래서이제보면프랑스같은경우는단순출산등지원하는것에머무는것이아니고주거환경개선및일자리창출등영역이사회적이동으로확대되고있다. 그래서저출산에서이제출생률이증가하고있는추세고요. 그밖에남미나미국같은경우는똑같아요. 보면이민정책을거기는적극적으로장려를하기때문에기존에있는백인이라든지기존에있는인구보다는이민들어와서,멕시코나남미계통에서,아프리카계통에서들어오신이민자들이출생을많이하기때문에미국도출생이지금증가를하고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서우리가국가산업단지며첨단산업단지유치를할때일단은우리전라남도에가장큰광역시가광주잖아요,광주. 거기같은경우는지역인재가20%이상인가25%이상인가아마의무채용이있을거예요. 그리고강원랜드같은경우는지역인재50%의무채용을내부규정으로정하고있거든요. 50%,강원랜드같은경우는. 그래서이거를말씀드리는이유는그래도출산장려및돈을벌고경제활동을해야출산도하는거고전입도들어오는거기때문에일자리에우리는중점을두자. 그다음에두번째문제는주거인데주거는후순위로두더라도지금부터라도우리기업을유치하고국가산단을유치할때이런내부규정에대해서우리가어느정도는가이드를잡고가자그말씀을미리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부분도해야지. 지금우리가주고있는복지정책지원금은지금우리지자체가타시군지자체에그렇게부족하지는않다고봐요,저는. 그러면이복지정책지원금을늘린다고해서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느냐를물어봤을때이거를아셔야돼요. 정말잘사는집에소위얘기하는은수저,동수저,금수저의자녀분들이있잖아요. “나는일안해도홍성군에서아버지가주신가업체만물려받아도내손주까지는그냥살아,있는거가업만유지해도.” 그렇다고하면그사람들이돈이참많고여유가있는데출생을많이하냐? 아니에요. 오히려출생더안해요. 많이낳아봤자한명. 그러니까그런관심으로우리한번생각을해보시자는거죠.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개인의자율권이기때문에우리가국가에서소중한인격을,소중한생명을탄생시키는데지원금으로탄생되는거에대한관점은조금생각을바꿔야되고근본적으로인구유입적인측면에있어서우리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어떠한부분을정책적인패러다임을바꿔야되냐. 기존에있는출산장려금의보조금지급이든양육수당이거는그대로유지를하되,그렇다고해서타시군에뒤처지면안되잖아요. 그건안되는거고그것은유지를하되홍성군만의지금변화의모멘텀이있잖아요. 10년안에무엇인가의큰전환점이생기고했을때우리가지금부터이거가이드를잡으면지금당장은표출은안되겠지만분명히좋은긍정의효과가있을것이다라는게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한질문이고또대안은아니지만,다알고계신대안이지만그런쪽으로밀고가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해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은옳으셔요. 정책적지원도필요하지만지역의일자리가있어야청년들이유입되고살거든요. 살면서출산도하고지역인구도늘고지역경제도그인구로인해서활성화되면서활력을찾는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청년에대한정책적지원도확대해나가면서그부분도필요하거든요. 해나가면서국가산업단지라든지이런부분이기업유치라든지이런부분이잘돼서청년들이살기좋은,청년들이정착하기좋은그런지역이돼야지않을까싶습니다.
이정윤간사
제가담당관님너무많은시간을,본의아니게10분에서너무많은시간을할애해서여기보면뭐이민정책,법무부지역특화형비자사업공모추진,지방활성화,지방인구소멸위기대응하기위해서지방활력타운조성공모추진등말씀드릴게조금더있는데이것은오늘은이렇게갈음을하고여기에있는자료도사실은제가말씀드린부분이랑다포함이돼요. 특히이민정책,방금말씀드린미국이나프랑스혹은유럽에있는이민정책을통해서인구증가또이민들어오신분들이출생률증가라는것도여기지금우리법무부에서시행하는공모사업들이다있어요. 그래서우리홍성군에서도특히지방활력타운조성공모추진같은경우는충남도,경상남도,강원도인구소멸위기지역에서공모를해서하는데이런것도우리홍성군이적극적으로대응해서공모를선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고생하십니다. 저는제가질문드렸던군정주요업무평가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여기보면성과도있고많은군정주요업무에대한평가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었는데요. 제가요구한자료중에뭐가있었냐면자체평가나도평가에대한자료를요청한적이있습니다. 거기에서보면자체평가에서도마찬가지고지적사항이어떤것들이있냐면주의사항에보면대우니당직근무관련해서당직근무나그다음에시간외수당관련해서부정수급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도그렇고22년도도그렇게되어있고도감사결과에서도이런것들이많이나오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담당관님께서는공직자들의근무기강이나이런거에대해서어떤계획을갖고계실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감사정기적인종합감사도있고특정감사,재무감사,일상감사,복무감사여러가지제도적인그런틀안에서저희가정기적으로감사를추진하고있고요. 그지적된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처리결과도저희가하고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예,맞습니다. 그래서시정이나주의를잘하셨는데도불구하고해마다반복되는거에대해서담당관님께서어떤방안을강구하고계신지여쭤보고있는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해마다반복되는사항은잘고쳐지지않는부분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올해지적된것이3년후에종합감사시에또지적된다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교육을한다든지그런노력을많이해야되겠죠. 해야되는데그게참그렇습니다. 저도공직생활30년이상해보지만지적된것이똑같은사람이지적당하는경우는거의없어요. 그런데직원들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이또지적되는부분도있는데그런점에서는한계점이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그부분이우리사회도그렇잖아요. 어느사안이적발이됐다고해서그뒤에그게전혀없어지는사항이아니잖아요. 그것처럼우리근무하면서유사한부분이적발되고감사에지적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노력해나가면서줄여나가는방법밖에없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꾸준히교육과이런것을통해서공직사회근무기강을구축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도감사지적사항에도75건이나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우리가금액으로보면환수됐거나부과되거나이런것들이금액이꽤큰데요. 이런부분도전체적으로담당관님께서관리를하고계시니이런부분감소시킬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아이디어공모관련입니다. 보면아까담당관님께서설명하셨듯이21년도에는127건중에9건이채택됐고요. 그다음에22년도에는140건중에12건이채택됐습니다. 그런데보면군민아이디어공모를해서우리가군발전을위해서아이디어공모를한거잖아요. 그런데보면21년도9건은하나도실시완료된게없습니다,현재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 그리고22년도건에대해서는완료된게네건입니다.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네건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1년도9건에대해서는완료된건이한건도없습니다.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보면저희가이제2021년도하고2년도까지합치면21건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21건.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21건중에실시완료가4건이고지금실시예정으로있는게8건이에요. 그러면12건이죠? 그렇게하고재검토되는부분이있어요,문제가돼서. 그런부분하고실시검토가되는부분이한7건정도됩니다. 그렇게해서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1년도제안에대해서는한건도완료하거나그런게없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 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듯이재검토가두건이있습니다. 신중하게심사를통해서140건중에서12건을선택하고…아니야,총몇건이야. 총247건중에서21건을채택하셨는데그중에서도재검토가있고요. 이런아직실시검토를해야될것들이7건이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답변하신것처럼이런부분은우리처음취지하고는맞지않게너무실시를하는거에서좀미흡하게대처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심사를통해서충분히심사숙고해서결정하셨을사항인데,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완료된것이별로없다는것은조금정확하게는제가파악을못하겠지만,무슨사정이있었겠지만제가볼때는자료만으로봐서는조금업무에이거를처음으로실시할때의계획과맞지않지않나생각을합니다. 결과가너무저조하다는말씀입니다.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제안공모를받으면단기적으로끝나는사안이거의없습니다. 장기적인검토과제예요. 단기로끝나는제안을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보시면되겠고요. 보면실시완료가네건인데이거는단기적인그런사안이기때문에완료하신것이고그중에실시예정8건있잖아요. 이부분은시행을하겠다는겁니다. 예정이다. 안하겠다는얘기가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단지장기적으로가야될사항이에요. 사안마다보면…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실시예정까지는저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완료라고못쓴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실시예정까지는어느정도인정하지만공무원들께서열심히일하신거라고인정하지만담당관님말씀처럼장기적으로가야될가능성이있는것들이에요. 그렇죠? 보면그런데재검토와실시검토가이렇게많다는거는어떤선정과정에서의약간심사숙고면에서좀미흡하지않았나저는그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재검토가두건이잖아요. 두건인데기존청사를활용해서문화체험공간을하자고했는데이부분은할수가없는부분이에요. 이전하면철거를하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런데왜그거를선정하셨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제안이들어왔을때철거결정이…그전에된겁니다,제안이. 그전에,그철거라는그것이철거하겠다는게확정이안됐을당시에공모제안으로제안돼서타당성있다고해서채택한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기존군청사활용하여전통문화체험공간조성은그전에,우리가발표나기전에공모선정된거라서그래서재검토다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내포신도시캠핑카유료주차장조성은왜재검토입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재검토잖아요. 지금내포신도시실정이어때요? 주차난에허덕이잖아요. 주차난에여러가지민원이발생하고,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맞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저희가봤을때캠핑카여기에는뭐를얘기했었냐면협의양도인택지를이용해서하자고그랬어요,협의양도인택지. 이주자택지내에수용되는부분에서협의양도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택지를활용하자는부분이있는데그쪽이주자택지에도많이주차난이되고있잖아요. 거기다캠핑카할정도의뭐는안나오는데이때당시에는타탕성이있다고해서채택을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니까둘다다21년도인데타당성이있다해서채택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저희가생각할때는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은어떤생각일지모르겠으나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군민아이디어예요. 100건이넘는아이디어중에서선정될정도면어느정도타탕성이있다고했기때문에선정을하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랬는데도불구하고재검토와실시검토가이렇게많이나와있다는것은심사를할때좀더신중하게검토하지않은부분이없지않아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서이런부분들좀더심사숙고하게모든거어떤심사를할때검토를충분히하신후에심사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는저희가채택할때심사숙고를더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한가지국제자매도시결연및교류협력증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그냥여쭤보는겁니다. 작년에중국전장시하고작품교류하면서문제가발생했었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문제…
정희
이정희위원
서해작품관련해서문제발생한적이있죠? 재작년인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문제가발생해서어떠한그사안은없는거로알고있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서해작품이훼손돼서본작가의작품이훼손돼서거기에서자기들이임의로고쳐가지고도록을만들고했던것이있습니다. 작년에제가도말씀드렸었는데지금질문드리는것은그관련해서작품을다시받고이렇게해서민원인이해결된거로알고있어요. 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그런작품사고가나지않기위해서그때말씀하실때담당주무관님이신가어느분이그렇게말씀하셨어요. 앞으로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보험관계를충분히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23년부터는이런보험관련해서어떻게진행하고있는게있나요? 작품손실에대해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이말씀을드릴게요. 저희가국제교류주무부서로써작품을국제교류도시한테요청을합니다. 요청을하면전시는역사시설에다가그냥넘겨줘요,그작품관리를. 그렇기때문에지금저희가보험여부는한번역사시설과협의를해보겠습니다. 어떻게되고있는건지.
정희
이정희위원
그때당시에답변을보험을들고정확하게,확실하게하겠다라고말씀하셨었는데?
그때당시에는저한테답변하실때그거관련해서앞으로차후에발생되는문제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는보험관련해서정확하게해놓겠다고말씀하셨는데아직없으신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위원님우리팀장님이…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이부분에대해서는최기순팀장님담당이잘알것같으니까담당하시는최기순팀장님이답변해주시는거로하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정책기획팀장
그부분은작년에이정희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이조금그런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21년도그게중국가서전시를하다가문제가생겨서반환받는과정에서돌출된문제고요. 그래서지금저희담당관님께서는위원님께서는어른들작품이가면서잘만들어진작품들이훼손돼서왔기때문에그런말씀을하신것같은데그래서만약에저희가중국다시그쪽하고그런작품전시회를한다면저희가보험이라든가이런거를하고서는계약을할때,오고갈때저희사무관리비가있으니까보험을공공요금이있으니까그쪽으로해서보험처리를하고서갔으면그런불미스러운일이없었을텐데요. 21년도에갈때어떻게그런부분이미진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저희직원께서아까말씀하셨던실무자가그런말씀을자세히드렸던거로기억을하는데그거를올해는지금어른들개인전이라든가이거를안하고있거든요. 하반기에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그부분은저희가좀더챙겨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어린이들작품이4개나라에서와서진행되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솔직하게이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작품은저희가다시싸서보내야돼요,연말에. 그렇기때문에역사관에서전시를하면서상장까지그쪽에서다해서연말에아마상장,상품과이렇게해서홍성군에서해줄수있는여러가지뭐를해서오는데그부분이오면저희는저희가직접작년까지는그거를그나라로다보내드리는작업을했어요. 그러다보니까국제교류업무담당직원이많이어렵더라고요. 그게그때그때다끝나는게아니라서이번에는역사관에서어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교류이거만작품전시회를하겠습니다. 중간다리를놔드리고어린이작품전시에대해서는역사관에서실제적인업무를하는거로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업무가이관됐다는말씀이신가요?
기순
최기순정책기획팀장
아니,이관이아니라전시부분만.
정희
이정희위원
전시부분만. 제가질문드린부분은뭐냐면말씀처럼…
기순
최기순정책기획팀장
어린이들작품은솔직하게말씀드리면저희가어른들작품처럼작품성이크게뛰어나지는못해서저희가그것까지전체다여태까지작년에도포장해서보내고다했는데잘못돼서훼손됐다는얘기는없었어요,어린이들작품은. 그런데다만저희가중국으로보냈던거그작품에대해서그부분이잘못돼가지고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그런것들은저희가챙겨보려고보험까지들고서그때는그렇게해야겠죠. 국외로반출되는거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보험계약관련돼서할것인지제가여쭤보는겁니다.
기순
최기순정책기획팀장
할거예요. 전시가국외에서이루어진다면할건데저희도그때제가팀장으로서와서주무관한테질책을했습니다. 왜냐면이부분이어른들작품같은경우는1년,2년,3년까지고생을해서만드신작품들인데이게훼손돼서오니까상당히어렵잖아요. 저희도난감했습니다,그때상황은. 그래서담당주무관을많이질책을했고요. 그주무관은,위원님죄송한데잠을못자고서는그문제가위원님께서나서주셔가지고해결은했는데진짜솔직하게말씀드리면그문제해결될때까지잠을못잤어요,통잠을.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런거를미리사전에예방하는차원에서보험이라는게그렇잖아요,사전예방차원이니까. 그거는지나간것이고앞으로는작품전시회라든가어떤국제교류관련에있어서그런거왔다갔다교류가있을때는…
기순
최기순정책기획팀장
보험처리를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질문을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식사맛있게하셨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뭐좀여쭤보겠습니다. 자매도시중하이퐁시하고전장시,한단시가있네요? 제가제안이면제안일수도있어요. 혹시이3개도시가문화만교류하라는법이있나요,아니면다른것도교류할수가있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다른것도얼마든지교류가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저희가다른분야까지지금못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제안을한번드리려고여쭤보는거예요. 왜냐면농촌은고령화로인해서일손이많이부족하죠. 농업정책과에서는계절별근로자를영입해서일손을돕고있어요. 그러다보면또왜그러냐면외국인근로자들자체가인건비가너무고단가다보니까솔직히농촌에서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 그래서이3개도시하고농업정책과하고계절별근로자계약을더맺으셔서많은분들이왔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아까도저희보면저출산인구문제에대해서많은얘기를하시잖아요. 그래서아까이정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말씀중에하나가솔직히이런말씀하기에는그렇고사람을수입한다는말자체가맞을지안맞을지모르겠지만솔직히아직도한국으로일하고싶어하시는외국인들이많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그렇다면베트남시하고중국의2개시하고연계를해서이민정책을세워보는건어떨까. 왜냐면저출산에도우리군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 또청년정책여러가지로해서막대한예산들이들어가고있거든요. 이런돈도중요하지만솔직히외국인분들이한국에서국적을갖고살수있는그런방법을한번모색하셔서홍성군에많은인구들이유입될수있도록부탁좀드리려고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걱정하시는마음저도알고있고요. 그런데계절근로자를저희가2021년도에한번추진한적이있잖아요. 필리핀,그래서MOU도체결하고했었는데그절차가복잡합니다. 국제관계다보니까절차가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그거를교류를못했는데계절근로자는지금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거든요. 그쪽부서하고한번더어떠한저희가국제교류관계에있어서계절근로자라든지그밖에사안을할수있는지한번협의해서계절근로자정도는더확대할수있는지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그러냐면저희지역구에보면홍동,금마나이런데가딸기농가들이많이있어요. 농업정책과에다가신청을해도그부분에혜택을받기가쉽지않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지금도결론은뭐냐. 외국인근로자를갖다가쓰는데인건비도만만치않게들어가고솔직히외국인근로자자체도구하기가힘들다보니까이정책을넓혀서많은분들이오셔서여기지역농가일손을도와주셨으면하는말씀에서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고심해주시고한번좋은방향으로생각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고민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23페이지요. 소송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소송현황을보면승소가32건,패소가6건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면법률자문및소송지원을위해고문변호사를선임하여법률자문및소송을지원하고사업비는6천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원인을보면패소가6건이있네요. 이게적극적인행정부족인지행정적인대응미흡인지여기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행정적비흡,부족이거는전혀아니고요. 이거는사법부에서판단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어떠한행정소송이제기가되면저희가적극대응하고있습니다,절차에의해서. 그리고저희가지금현재는우리가변호사가작년12월에퇴직한후로는현재채용을못하고있거든요. 그렇지만저희가사안에따라서변호사를선임해서대응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6건이있는데1건은지금상고심에가있어요. 상고심에가있고5건인데일부승이2건이고원고저희가패소한거죠? 패소한것이3건인데그부분은지금패소했다는조치사항을이행중에있습니다. 행정부족이거나저희가조치를덜해서그렇게된사안은아니고요. 저희가대응을했으나사법부의판단에의해서이렇게된사안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만약에패소를하게되면감사요구가있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감사.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패소하게되면.
동규
신동규위원
감사.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것까지는없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거는한적이없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1심가서,2심가서,그상고심으로간다든지우리가임의로결정하는게아니고절차가있습니다. 검찰에판단을받아보거든요. 상고를해야할지말아야할지이런거를하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항소를않거나상고를않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고요. 그리고또조례에보면소송수행에현저한공적이있는직원은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따라포상금과표창을,패소사건에대해홍성군소송사무등처리규칙제19조패소확정판결에대한조치에따라패소원인을제공한공무원에대한문책또는구상권행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만일승소한부분에대해서는포상과표창을수여한적이있으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승소한거에대해서는그에상응하는승소에대한보상금이라고하나요? 그런부분도저희가판단해서하고있고요. 지금현재이패소에대한5건은저희가구상권을청구하거나이런사안은아닙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표창과상금을수여한적은있으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표창과상신을자주해야모든소송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군에서대응할거라는생각을갖고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다음부터라도적극적인모든소송건은우리군에서적극대응해서모두승소할수있게끔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많이기다렸습니다. 저또한본질문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담당관님?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우리군이2022년도회계연도보면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이라는비전아래에서총101개의정책사업목표가있습니다. 목표하고,272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고성과지표마다달성하고자하는목표가있죠,그렇죠?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예산편성을합니다. 그런데2022년도에보면성과보고서,제가성과보고서관련해서말씀을한번드려보려고합니다. 그런데성과보고서에보면성과달성도그부분을보면101개의사업중에서초과달성을보면40개고요. 미달성부분이25개예요. 그래서사실상원인분석을하고있는지조차한번여쭤보고싶고그부분에있어서그런향후개선방안을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요. 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부분에대해서개선방안을하고있는지여쭤보고싶다라는부분은뭐냐면일단은이부분을먼저여쭤볼게요. 혹시이성과지표를보시고올23년도에예산편성하셨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성과분야가많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냐면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예산에대한것을총관할하는부서예요. 그래서이부분을여쭤보는건데혹시23년도,제가21년도,22년도성과보고서를작년에도이부분을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22년도제가성과보고서를또한번확인을해봤습니다. 그랬는데도불구하고여쭤보는거는지금우리담당관님께서대답을못하실거라고저도예상을합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자료에는없는부분이시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에요. 올해감사이번결산하시면서도다하셨던부분이고요. 저는우리담당관님이총괄부서이기때문에충분히답하실수있을거라고믿습니다.
그러면제가말씀드릴게요. 사실상이성과지표우리홍성군은늘성과지표부분,성과보고서작성부분은늘미흡하다고말씀을,지적사항중에한가지입니다. 가장많이항상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이부분이각부서마다그성과지표를보면공란도있고누락부분도있고또한이성과지표를사실은성과지표,이성과보고서를가지고그해마다결과치를가지고그다음해에예산지표를따져야되는데그예산지표에집행예산을따질때변동사항이전혀없습니다. 있는부분도있어요. 잘하는부서도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23년도에예산변동이없는부서가더많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담당관님께제가다시한번부탁말씀드립니다. 제가이번에행감에서다시제언의말씀을드리는거는내년에는이성과지표에맞춰서하실때는예산편성하실때변화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제가이부분을깊이공부를못해봤어요. 이부분을충분하게검토해서참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충분히가능하실거라고생각이들고요. 사실상성과보고서는우리군의군정예산의신뢰도를높이는부분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정말설정근거가미흡하다고하면측정방법에있어서타당성도사실타당하지않은지표에대한것도다수확인될수있고요. 그리고그런타당성이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도우리홍성군에서는개선방안이사실조속히마련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지적사항이항상18년,19년,20년,21년계속되어왔고22년도에도작년에제가도또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래서23년도올해하고나서24년도에저희행감을할때에는이지적사항이최소한완전히없어지는건어렵겠지만그래도어느정도는좁혀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다시한번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실거라고믿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부분을충분하게검토해서개선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기획감사담당관님우리가부서조직개편이이번에언제됐죠? 2023년1월1일자죠? 소위지금자리에도혁신전략담당관님도자리에계시는데우리조직개편이됐습니다. 그리고누리집도바뀌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친환경이그부서가어디로가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실로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혁신이죠? 제가홈페이지를한번들어가봤습니다. 이게기획감사담당관홈페이지예요. (자료보이며)홈페이지에딱제일먼저인사말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URFTA농수산물시장개방과고령화등으로해서쭉나와서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구성하고있다라고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있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그렇게되어있다는말이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직도친환경농정발전단이기획감사담당관에있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아직수정이안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은제가오늘시작이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부서만이아니라우리홍성군에총체적난국을얘기드리는겁니다. 총괄부서여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위탁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지만사실제가더말씀드리고싶은거는,제가이거공지한이부분을다시한번하지만최종수정한날이사실상2022년입니다. 그래서더말씀드리는거고요. 이시간이후에이거는바로수정이가능할거라고제가생각이들고요. 이부분에있어서각부서에다시한번전달을하셔야될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부서뿐만아니라홍성군각담당부서가요다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누리집에대해서는다단도리하셔야된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제가오늘참으로국제교류사업에대해서많은질문이있는데요. 저도한번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제가추가질문으로국제교류MOU체결현황을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담당관님이여러가지답변을주셨는데국제교류사업내용이우리담당관님생각하실때어떤것이라고생각이드시는지. 오늘많은말씀을해주셨어요. 그런데홍성군국제교류의한계가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라고한다면서로가교류라는것은인적이든물적이든서로간에교류할만한것이있어야잖아요. 그런데그것을찾기가쉽지는않습니다. 서로맞는부분이있어야교류가되는거잖아요. 서로가우호교류협약자매결연맺었다고해서교류가되는것이아니고어떠한저희가해림시하고도해보려고했던것이김좌진장군과관련이있어서해보려고했던것이잖아요. 지금해림시와는그쪽에서잘안되고있지만그런연관있어서인적교류라든지물적교류우리가어떠한물적교류를함으로써우리가어떠한이득을취할수있는그런교류가돼야는데아직까지그런부분에서좀자매결연까지,우호교류는지금하고있는데자매결연까지는지금이어지지않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들었습니다. 사실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이진짜국제교류한다면우리군에도이득이있어야되고또우리랑하는우호도시도이득이있어야될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쉽지않다라는건저희들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홍성군에서하는국제교류를보면일본의오부시도그렇고중국의전장시도그렇고중국의한단시또베트남의하이퐁시모든국제교류가고암이응노에대한부분만있습니다. 특히이번에이업무보고를딱보면실상2023년4월해서고암이응노미술대회작품교류해서어린이작품이들어왔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이번에고암이응노미술대회는취소가됐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시는지저는계속여쭤보고싶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미술작품이들어왔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여쭤볼거예요. 지금답변안주셔도됩니다. 그래서청소년들의작품이성과아닌성과,여러가지어찌됐든이작품으로해서국제교류한다는건저도너무좋아요. 정말좋고우리가무언가를한다는거자체가교류가있어야되고아이들이와야되고어른들도가야되고여러가지한다는건상당히좋은건데사실상예전에2013년도에중국해림시에서김좌진장군이만든흔히조선족실험소학교에서꽃봉우리예술단30여명초청해서내포사랑큰축제했던거기억하세요? 담당관님기억못하시죠? 사실상그때했던기억이저는있거든요. 그런것처럼사실작품만왔다갔다하는거하고는실제사람이와서우리지역민들하고호흡을하고안하고의차이도상당히크거든요. 그런것처럼실질적인국제교류를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홍성에는무엇을하고있어?”라고했을때그냥물건만왔다갔다. 아까이정희위원님께서작품이왔는데도불구하고그작품에손상이있고했을때사실은사람이갖고왔고이런상황이었다면그렇게까지문제가더커지고그러지않았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것처럼우리가조금다른길로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 또이번에저희우리11명의군의원님들이지난2월에홍성마늘하고홍성딸기판로망확충을위해서말레이시아하고싱가포르방문했던거기억하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때도마찬가지로사실마늘하고딸기가지고가면서글로벌시장경쟁력도훨씬더좋다라는거를느꼈거든요. 실질적으로말레이시아같은경우는할랄이라든가이런인증때문에어려운부분도있지만우리가그외에는어느정도개척할수있는부분이있다라는거를저희들이실질적으로확인을하고왔거든요. 이런부분에서보면앞으로국제교류를어떤식으로어떻게가야될지우리가늘문화적인것만가는것이아니라또다른길을선택하는것도우리한테는남은숙제이지않을까. 과제이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우리홍성군하면유기농특구,유기농산물이렇게얘기를하는데새로운시장개척에도해준다면훨씬더좋은지역활성화에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다시한번우리가국제교류하면그냥우리는늘“중국어디요.어디요.”이렇게얘기하시거든요. 그러지마시고다른길한번모색하시는데도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또한이부분에서도말씀드리지만누리집에도마찬가지로저희지금이렇게하이퐁시까지나와있는데요. 여기보면하이퐁시가지금21년도고23년도까지되어있거든요. 베트남하이퐁시는들어가있지도않습니다. 그래서누리집에대한부분은다시한번꼭수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제가좀놓친부분이있는데확인해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또한잇슈창고운영관리민간위탁이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말황금빛미래를열것같은잇슈창고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열어줄거라고저는믿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좀어려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렇죠? 고개를끄덕이시는데그러신것같습니까? 그런데열어줄거라고믿습니다. 또한믿으시는것같습니다. 담당관님,아까말씀하시는게. 사실잇슈창고만들때들어간돈이실질적으로얼마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19년도부터21년도까지저희가리모델링공사를했는데22억5천만원이소요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많이들어갔죠? 그런데지금하는상황을보면어떠신것같으세요? 그만큼투자가치가있다라고생각을하시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판단해봤을때는저희가예상했던그이상의활성화까지는지금도달하지못하고있지만처음2022년도4월29일저희가그거를운영을시작했거든요. 그이후로지금1년됐습니다. 운영상황을보면상당한진척을하고있고저희가생각지도못했던그런아이템을가지고창업가들이와서공유오피스방을활용해서성장을많이하고있어요. 그런점을봤을때그래도잘한부분이다이렇게느끼고있고요. 또거기에서더나아가서그런분들이또홍성지역에정착을하면서청년마을이라든지이런것까지공모에선정되어가지고더확산되고있거든요. 굉장히좋은사례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그런분들이얼마전에저희가청년네트워크도한20명이서구상했는데그런것때문에많이참여도하고청년들의어떠한활력을제고하는그런기능으로써어떠한플랫폼으로써기능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플랫폼기능으로는상당히좋습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실상카페창업가가1개팀이고공유오피스입주가들이6개팀이에요. 지금하는것까지는좋은데그7개팀이올연말이면끝납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말씀드릴게요. 7개팀이아니고요. 올해7개팀이카페창업가고공유오피스6개팀중에서2개팀만신규로지금들어와있는상태고요. 4개팀은…
은미
김은미위원장
끝나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기존에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기존에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잇슈창고에있는친구들은올로끝나요. 새로운친구들이들어오는게맞습니다. 그러면이친구들은어찌됐든이번에공모사업을해서우리가공모사업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청년마을만들기를해서할수있어요. 저는잇슈창고에대한부분을뭐라고하는것도아니고청년마을만들기누구보다도응원합니다. 저는이부분에있어서저는사실상잇슈창고처음만들때이것이그만큼하는거보다는사실우리거기에있는7개팀이나이친구들이거기가주는것만으로도너무감사해요. 그런데이친구들이이외에홍성군에있는젊은청년들이거기가려면너무나힘들어요. 차를가지고있는친구도가기힘들지만차가없는친구들거기들어가려면차를두번,세번갈아타야돼요. 그렇기때문에사실상움직이는거자체가너무힘들다는거죠. 그플랫폼기능은좋지만이용하기자체가너무어렵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 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다른방법도찾아내야된다라는얘기를하고싶은거고요. 또한지금까지는그친구들이너무잘했습니다. 그런데이친구들이어찌됐든청년마을만들기를해서갈수있어요. 그런데그외에내년부터또할친구들이이것을넘어서서할수있을지의문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건사실이잇슈창고를만들때근25억예산을투입해서사실상다쓰러져가는건물사서거기에막대한군비투자해서우리가만들었거든요. 반대로생각하면제가그당시에도뭐라고했냐면여기가는거너무쉽지않습니다. 우리다시한번생각해봅시다라고얘기를했었습니다. 그랬을때정말목좋고요새원도심에대한얘기상당히많이하거든요. 그랬을때혹여나전통시장에있는…제가그당시에도얘기많이했습니다. 홍주쇼핑타운청년들한테창업공간한번만들어보자이런얘기많이했거든요. 군비들이지않고도이렇게만들었다면운영할사람들이넘쳐나지않았을까이런생각도들고요. 또흔히우리반대편에그당시에도이얘기했습니다. 예산군에백종원이뭘만든대이얘기제가했거든요. 그얘기를그당시에도똑같이얘기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어떻습니까? 예산,완전대박터졌거든요. 이얘기를제가다시한번드려보는겁니다. 사실그당시에저혼자만의벽을쳤는지모르겠지만행정도변하지않으면어렵다. 인풋이있으면아웃풋도있어야된다는얘기를저는하고싶습니다. 그리고청년들도가까워야많이올수있습니다. 청년뿐만아니라아이들도그렇고요,엄마들도그렇고요,모든사람이그렇다고생각이들거든요. 어른들도실질적으로병원가까운데있어야나아플때쉽게갈수있는겁니다. 그런것처럼이런부분을조금더생각하시면훨씬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담당관님께조금만더고민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인건비도우리사실여기이부분에서위탁금부분이두명이있어요. 두명의인건비가2억이에요. 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상쉽지않은선택이었다라는생각을아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우리담당관님께조금만더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그거를좀더자세히말씀…
은미
김은미위원장
좀만더자세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고제가거기하지마세요라고할수없지않습니까? 하는데또다른방법을구색해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 우리지금이부분을한다라고하지만또다시원도심도다시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말씀은잇슈창고는접근성이라든지여건이좀부족함에도불구하고거기에이렇게시설이되어있는데우리원도심에홍주쇼핑타운과같이그런곳을활용해서한곳을더했으면좋겠다이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부분도있지만있는곳에는아까도그랬잖아요. 플랫폼이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러면그플랫폼을사용할수있게끔어떻게하면우리젊은친구들이갈수있는지그여건도마련을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있는거없앨수는없잖아요,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모색하셔야되고요. 또한내년에,24년도에여기위탁하셔야되잖아요. 이위탁을어떤식으로어떻게하실건지. 그리고창업가들도새로들어올건데이창업가들은어떻게개발을하실건지이부분도고민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창업가가저희가2년을기한을두고운영하고있거든요. 그러면공모를통해서새로운창업가를또입주를시킬것이고그잇슈창고를운영안할수없습니다. 1억9천만원의사업비를들여서저희도위탁해서지금운영단체가바뀔지라도저희는해야될입장이고요. 그렇기때문에그변동사항은없습니다. 없고,단지홍주쇼핑타운과같이그런장소도있으니그런부분도앞으로잇슈창고와같은그런사업이있을시에한번고려해보라는거는뜻으로제가받아들이면될까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꼭잇슈창고가홍주쇼핑타운을예로든건아닙니다. 그러니까좋은방법을한번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저희인구증가에대한부분은꼭짚고가야될것같습니다. 아까우리담당관님많은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저는그렇습니다. 인구증가와관련해서홍성군이정부시책외에는우리군의특수시책은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 아까우리담당관님이왜없습니까라고강하게어필을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인구정책팀이생긴지몇년됐을까요? 사실기존사업하고정부정책이외에우리이런말씀드리기민망하고죄송스럽지만어떤고민을하고있는지참고민스러운부분있거든요. 그렇다고우리팀장님뭐라고하는것도아니고요. 담당관님을뭐라고하는것도아닙니다. 이인구는우리국가적인다고민이거든요. 저도고민이고요모든사람이고민이에요. 그런데이인구가요사실우리만우리지역이고령화기때문에우리만의고민이라고생각할거는아니다라고생각이들어요. 이게왜냐면서울도지금이인구때문에고민이어마무시하더라고요. 강북3구같은경우도이것때문에학교가폐교가된다라고해서지금시끌시끌하더라고요. 이런것처럼우리만의고민은아니다이부분을먼저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런것처럼조금더앞서간다고하면저는아까우리담당관님이축하금도많고이렇게많은얘기를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저는조금만다시한번생각을해보자. 홍성만의특수시책을다시한번고민해보자이런말씀을드려보고싶고요. 제가아까도얘기했듯이청년에대한얘기를한것처럼홍성군에는청운대도있고요,혜전대도있고요,폴리텍도있습니다. 정말학생들이정주할수있는여건개선에홍성의정책이있는지사실우리담당관님께여쭤보고싶고요. 사실상그런친구들에게는정주할수있는여건은홍성군에전혀없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도사실고민을해줘야될때가되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자동차없는젊은청년들이찾을수있는곳. 그리고우리잇슈창고얘기하지만자동차가없는데젊은청년들이찾을수없는잇슈창고? 좀아니지않을까요? 이런마음에서고민을해주십사라는생각이듭니다. 잇슈창고참잘지어놨는데자동차없는친구들이두번,세번갈아타고잇슈창고못갑니다. 아까얘기하실때잇슈창고에플리마켓하고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유대관계잘하고있습니다라고했는데우리청년들은자동차없는애들이거기어떻게갑니까? 이거고민하셔야됩니다. 그래서우리자동차없는젊은청년들한테거기갈수있게투입할수있는예산,홍성읍거주하는청년들을위해서사용할수있는방안다시한번고민해주세요. 그런정책,그런바른정책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이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충분히이해를했습니다. 저희도한정된예산으로청년인구정책을추진하다보니까한계성은있거든요. 우선은국가에서시행하는정책사업을저희가여러가지로매칭하는부분그러다보니까예산적인그런부분도있고사실매칭하기도사실상예산적으로는벅찬부분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새로운사업발굴하기도한계성은있지만위원장님우려하고걱정하시는부분충분히이해했고요. 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저는우리담당관님이잘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 저의질문은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받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돈은1조도안되는데해야될거는산더미니까얼마나고민이많으시겠습니까? 인풋은있는데아웃풋은없으니그거에대한재원마련하느라고또얼마나그렇습니까? 영·유아부터청년에이르러서노년에이르기까지안해줄사회곳곳이없는데그거다신경쓰시려면진짜스트레스받으셔도참으셔야됩니다. 그게또행정가의본연의모습이고,그런거를효율적으로하는게. 잇슈창고같은경우는계약이곧끝나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정윤간사
청년업체가계약이끝나서저도사실연락을받은부분도있어요. 어떤카페사장님은모의원님선거대책사무장이어서좀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나하는부분도직접통화를받은적도있어요,도의원선거. 그만큼잘아는분인데기회에서기회의평등또과정의공정을우리가또기치를갖고있는현재있는정부방침에있어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도답변을못드렸어요. 누군가에게는기회를공평하게해줘야되고또과정은투명하게하되그안에서기회와과정에있어서새로운어떠한기회가온다면그것은하겠지만그렇다고우리가전문성을가진청년들이3년,4년,5년,6년,7년을계속해준다는것도누군가에게는기회의평등을박탈하는거기때문에…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이정윤간사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답변을저도못드렸습니다. 저도한편으로는역으로생각해보면그런젊은청년들에게연속적인2년은짧을수도있어요. 누군가에게는짧을수도있어요. 왜냐면정착을하고자기의기존에있는노하우를토대로자기개발을해서새로운것을창출하려면2년이라는기간은짧으면짧을수도있어요,사실은.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한계가있기때문에어떡합니까?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역의정치인으로서확실한답변을못드렸다. 다만공정을우리는기치로가야된다. 청년들에게도그것이맞는가치관이라고생각합니다. 그거는그거고인구증가도그렇지만우리가국가산단제가혜전대총장님하고도차담을하면서여러가지얘기를했을때폴리텍대학교학생들하고차담하면서하는게뭐냐면우리지역에있는학과생들있잖아요. 국가산단에유치를할때관련된분야의일을할수있는전공자가있다. 분명히있다,연계된. 그부분에있어서집행부가노력을해주시고폴리텍대,혜전대,청운대이렇게있잖아요. 과도많잖아요. 분명히첨단산업이든일반산업이든국가산단이든지방중소기업이든그런부분에있어서지방대학교학생들과연계해서외지에서온학생들이외지로다시일자리를찾으러가는것이아닌우리지역에있는좋은앞으로10년안에갖춰질좋은기업들에게정착해서학교에서부터일자리장출까지이어질수있는부분을마련해주십시오라는것을세분의총장님과학장님한테말씀을들었어요. 그분들이실제그런의견을갖고계시더라고요. 그부분을질의는아니지,이게질의가아니에요. 그런부분을염두를해주시면인구유출방지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그부분을기대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말씀한번…지난해8월4일에제가“공공디자인도실용성을갖춰야한다”라는제목으로홍성소도읍육성사업을통해만들어진조양문과광천통다리를잇는페이빙스톤구간에대한실용적인대책추진을촉구한결과로이번에조양문에서홍성교간도로를2023년5월19일부터21일간포장공사를진행한것에대해서저희홍성군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원한다는미명아래주민들에게오히려사실불편을줬던부분이해소되면서주민들로부터감사하다는말씀그런인사를많이들었습니다. 저는이번업무추진을거울삼아행정이변화하기를사실바랍니다. 기존에했던업무에대해서는새로운방식을추진하는것이처음이라어려움이있을수도있지만사실상효과는크다고저는생각합니다. 또한앞으로도지역의현안에대해서기존에했던관행을탈피해새로운대안을찾아가는집행부가되기를소망합니다. 또한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부분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려고합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를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휴식을위해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만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3일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먼저군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저희부서는지난1월신설되어서국비확보를위한중앙부처방문과대규모국비사업발굴또선정사업에대한수행,미래신산업발굴등업무를주로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신혁신전략담당관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혁신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부서가1월에조직개편되었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다양한시책과우리가혁신담당관이신설된다고해서기대가컸습니다. 전략부서로써현재담당관님이파악하신홍성군에부족한점,이를극복하기위해추진중인미래사업은무엇이있을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한자치단체가성장하기위해서필요한사업들이관광산업활성화가필요하고요. 또기업유치…산단과관련돼서큰기업들을가져와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면좋겠고또하나는미래신산업에대해서새로그런걸유치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하는데요. 그중에관광이나기업유치는다른부서에서하고있기때문에우리부서에서는미래신산업그쪽을신경쓰고있고요. 또하나는대규모국비사업을따오는데그런데노력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관광은물론다른과에서하지만용봉산권역개발에대해서우리군민들이모두기대를갖고있어요. 그런데혁신담당관님께서용봉산권역에보면내포신도시하고인접해있고기반시설이나정주여건이나생활환경이좋지못하잖아요. 그래서여기가농림지역으로정주여건개선을계획하고계신거는있으신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도에서하고있는내포신도시개발계획에들어가서도시로써개발이된다라고하면좋겠지만만약에안된다면우리군자체로써농림부하고협의해서도시개발이되도록,여기가농림지역이기때문에농지에많이들어가면안되는데조금면적을줄이고하면가능성이있더라고요. 그렇게추진하고요. 여러가지하수처리시설같은게없는데수도사업소에서그런걸계획하고있습니다. 또우리용역용봉산계획에그런것들을,부족한것들은담아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농림지역해지는조금어렵지않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쉽지않습니다. 가장협의가어려운게농림부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럴것같아요,제생각에도이런부분은. 그런데이하수처리가예산군하고관계가있지않나요? 이런부분은어떻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전에아마그런부분을예산쪽에있어가지고그런거를협의를했었던가봅니다. 그런데잘안됐었던가봅니다. 그래서이번에만약에하게되면우리가자체적으로할수있는시설을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윤일순위원
이런부분은우리혁신담당관님이신경을많이쓰셔야할부분인것같아요. 이게단기적으로된다고는볼수없고장기적인사업인데이런게해결돼야용봉산개발이자유로울것같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래서그관계도지금용역에서담아낼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혁신담당관님신경좀많이써주시고. 신경쓴다고해서되는게아니고법적으로라든가여러가지상황을저기하셔서점검하시고결과를좋은쪽으로날수있게해주시고요. 거기에한가지그때미래먹거리발굴을하신다고했던것같은데,처음에말씀하실때. 그런데그게지금6개월정도됐죠? 그러면어느정도진척이됐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런것들이바로바로하기가되게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가지금진행되고있는것들을조금크게나누면국비사업하고미래먹거리사업,미래신산업을하는데요. 그중에미래신산업은지금국가산단이결정됐기때문에거기에국가산단이미래자동차,2차전지,수소등미래신산업이거든요. 그래서미래자동차소부장지원센터를관련된그런연구기관을유치하려고하고있고요. 지금작년도에산업부예산에청정수소실증센터가450억이계상된거있습니다. 그래서수소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그런연구센터를하나하려고하고요. 지금계획은국토부에서최근에공문이와서수소와관련돼서기체냉매를가지고액체로변환시키는그런기술을하는연구센터를지금공모가나와있어요. 그것도응모하려고이렇게생각중에있습니다. 저희들이갑자기없는거를만들어내기는참어려운데그런거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내일도도하고KTR이라고한국화학융합연구소라고있습니다. 그래서홍성군하고3개기관이만나서우리미래산업에대해서할수있는아이템을구상하자이렇게해서내일미팅이예정되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갈길이먼거같아요,혁신담당관님.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오랫동안안하던분야를하려니까좀시간이…금방되는일은없더라고요.
윤일순위원
그래요. 열심히하시고또그결과라든가진행상황을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문하실때마이크를가까이에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안들리신다는말씀들이많으시거든요.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전체적인자료는잘받아봤고요. 자료가그래도자료이해가잘되어서그렇게큰디테일한질문은아니에요. 저도지금이렇게보면이게우리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때문에사실은산림녹지과하고관계된문제인데우리가입장료가보니까,용봉산입장료보니까2018년도에한7천만원,소득. 그리고2022년도기준한4,400만원정도쯤소득을창출했더라고요. 이거는사실담당관님이제대로답을못해요. 왜냐면입장료를받으시는분들이어떻게보면우리지역에서일자리창출도,고용창출도연계가있지만한편으로는그분이경제적인측면만보고얘기를하는거예요. 그분들의임금,임금이죠,임금. 임금대비입장료가어떤경제적인척도를잣대가있는지이거는자료를받아봐야알겠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돈이그돈이다. 쉽게말씀을드리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분들의고용창출두분,세분이해서4천,5천그돈이그돈이다. 아니,덕산수암산밑에있는그온천뭐죠? 저기세심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세심천.
이정윤간사
세심천에서버스내려놓고등산하고서공짜로입장객이용하려고거기에서등산해서내려와가지고쓰레기는용봉산에다다버리고버스타고다시또세심천가서목욕하고서수덕사가서밥먹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이정윤간사
이부분에대해서이것도참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 그래서이거는뭐전체적으로혁신전략담당관에서이거를어떻게지금하겠다는부분은아니지만여기전체적인큰명제가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이고앞으로가야할방향에있어서이런부분도단순한진짜지역경제활성화에이런부분도참조를해야된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맞죠? 맞는얘기예요,정말. 입장료그거4,500만원,5천만원받아가지고그것때문에오히려우리가지역경제의전체적인문화,레저,여행등등등여러가지가있지만오히려그돈때문에더우리가얻지못하는부분은없지않는가라는생각을한번해보고요. 이거는그냥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가이제참이게어려운부분인데우리한번그냥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우리역으로그분들의입장을생각해보자고요. 혹시공공기관을유치하기위해서관련된공공기관에있는직원이라든지거기있는담당무슨사장이든이렇게있잖아요. 혹시애로점을얘기를한번해본적이있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난번에동북아재단에서한번왔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분들의정서. 오고싶어하는지,안오고싶어하는이유는무엇인지그냥편안하게그분들의입장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일단대부분의공공기관은노조나이런쪽에서는사실움직이고싶어하지는않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고요. 오려는분들은여기와서하는얘기가뭘지원해줄수있느냐. 여기오면학교는어떻냐이런것들을많이묻습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맞아요. 담당관님이서울에서혹은천안에서,수도권에서가정을이루고서지금한다고하면가장먼저대두되는것이바로현실적인문제거든요. 그리고거기있는집행부에소위얘기하는우리공직자들의집행부가있고거기도똑같이집행부가있고노조가있으면그분들조차도여기에내려가는거에대해서방문을한다든지어떤면담을하는거조차도눈치를본다는거죠. 그게이제그사람들의밑바닥저변이잖아요. 무엇인가하나의공공기관유치를하려면항상제가강조하는게사람위에사람없고,사람밑에사람없다. 사람이우선이고사람이눈치를보기때문에단순히국가나본사에서찍어서눌러서내려가라고하더라도반발심리가많은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어떠한또그런부분을충족할수있는지에대해서저도사실구체적인대안을제시못하겠어요,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 진짜그부분에대해서는현실적인대안을저도제시를못하겠고그렇지만우리는그부분에대해서설득과고민은필요하다. 그리고예산같은경우는공공주택부지를업무용,상업용지로바꾸어가지고7만2,600㎡정도쯤이확보가돼서하고있는데홍성군은한그정도상응하는땅을지금확보하고있죠,우리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현재는공공기관예정부지가…
이정윤간사
예산보다많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바로앞쪽,대방3차그위쪽에약5만조금넘는부지가있고요. 지금확장계획을통해서더마련하려고이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공공기관의관계자들이땅을무상으로주고그런것도요구를한다는얘기도들었어요. 땅을무상으로주고나중에시설투자비도많은지원을요구한다라는얘기를예산군의관계자들한테그렇게요구를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혹시우리군은그것에대해서예산군도답을못주죠. 어떻게답을주겠습니까? 개발원가땅으로달라는것도답을못주고있는실정인데. 그래서우리홍성군도어차피공공기관은홍성군이더갖고가냐,예산군이더갖고가냐의문제가아니라고봐요,저는. 홍성,예산이같이하나의…그러니까홍성하고예산하고경쟁하면안된다는거죠. 서로가힘든거예요. 그래서홍성예산이하나의통일된의견을같이방안을모색해서공평하게갖고와야되는데그래도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에서혹시그런부분에있어서요구를하고했을때우리홍성군의입장은어떠한선점에유리한입장에있는지간단하게설명한번부탁주십시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현재는우리만의별도지원방안을생각하지않고요. 다만지금49페이지마지막에있듯이공공기관및종사자지원방안을도하고같이연구하고있고요. 도에서는국토부나이렇게해서강제로내려보내는기관들은지원하지않고충남도하고협의를맺어서내려오는기관에대해서는별도지원방안을홍성,예산,도같은방향으로대응한다이런방침을가져가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용봉산권역이나여기보면충남내포신도시확장군관련대응전략이많이상충이되고일맥상통하는부분이자료로도충분히설명이돼서또추가자료주신부분도제가봤는데충분한답변을받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는없고요. 그다음에굳이이거는이렇게보면우리가이번에도어제5분발언에서도했지만182억이라는국도비·지방비매칭사업을우리가공모사업을통해서가지고왔잖아요. 저는항상그런생각을해요. 어떻게하면홍성군에있는재정을지출만하지않고어느정도는미래지향적으로봤을때지출중심의그런사업단위는저는이제지향을해야된다는게제소신철학이고그거와관련돼서제가여기보면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비슷해요. 비슷한거는아니지만조금이라도우리예산을줄이고자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거기를제가한4년전쯤이에요,4년전쯤. 그때는폐허였죠,폐허. 폐허였는데거기를우연찮게태양광사업자하고했을때대략적으로한달에나오는수익창출이그때당시에2천만원이상이넘었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광천에서…
이정윤간사
지금있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거기말씀하시는거죠?
이정윤간사
그래서거기에들어가는앞으로전기도그렇고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얼마나이름도좋아요. 그런부분을모색하셔가지고장기적으로태양광지붕에설치하시면분명한거는10년,먼미래20년을봤을때그거에세이브되는이익창출은분명히클것이다. 그부분을한가지만말씀드리고또이거는우리가비유를하자면예산같은경우는삽교역청사를했을때거기가도비,지방비매칭으로삽교역공사를했는데확정된거는아니에요. 그렇지만예산에계신우리로따지면혁신전략담당같은비슷한부서가예산이니까부서는작년에김태흠지사하고간담회를통해가지고일단도비를먼저내려주고지방비는국비로최대한끌어오겠다는지사님의답변을받은상태인데물론그게된거는아니에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지속…진짜우리홍성군에서필요한지금이예산을갖고와서이예산을통해서앞으로3년뒤,5년뒤에어떻게될지모르는변수를대비해서또다른우리홍성군에지출이있는부분에공모사업도있을것이고지속가능한사업도있겠지만지금예산이된거는아니지만이런부분도우리는분명히노력을해야된다. 그래서홍성역에관해서는제가지금진행을정확하게자료파악을못해가지고에스컬레이터도하고뭐도하고하고있는데제가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과정에있는지제가자료를받아보지못해서모르겠지만그런부분도노력을해야되겠다. 되든안되든결과는두번째지만. 그래서작년에겨울에예산에있는어떤모의원님이하면서“야,우리는오늘이렇게가가지고도에이런건의했는데김태흠지사님이일단은흔쾌하게국비끌어와주신다고했어.될지안될지는모르지만.”“야,그래?그런노력을했어?그렇구나.그런노력을했구나.”그러면그136억이라는지방비를그136억이라는게적은돈이아니잖아요. 그렇게만된다고하면예산은그136억을더알차게쓸수있는새로운모멘텀을하고또우리는국가산단을유치하면서예산에백종원상설시장에100억?주차타워가100억인가그럴거예요,아마. 그래서도비50억,군비50억해서그거를또공모해서끌어온것도있는데우리도결코예산보다우리가뒤처질이유도없고또우리가인근15개시군에전혀뒤처질이유가없기때문에제가어제5분발언한주내용도똑같은일맥상통하는것처럼속된말로우리돈가지고쓰지말고넘의돈뺏어오자. 적극적인의정활동과적극적인행정활동을같이가미해가지고도비,중앙비도중요하지만,국비도중요하지만도비우리진짜그런거한번잘해보자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대안제시라기보다는방향에대한제시를말씀드린거라서제가제스스로도참으로아쉽습니다마는그렇게가야홍성군이앞으로올바르게가지않나. 어제우리팸투어갔다왔잖아요. 참갔다오면서버스타면서혼자곰곰이생각을해봤어요. 저팸투어를통해서화장실도관리해야되고경관조명에들어가는예산도있을테고물도있고어쨌든예산이수반되는데…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도대체가인풋은투자를해놓고아웃풋은뭐가있을까생각을해봤어요,제가. 그냥혼자생각을해본거예요. 그러면저것을통해서입장료를받을것은아니지만최소한의경비로하다못해지역경제를위해서5천원이면5천원에상응하는상인들하고협의해서차라리할인권이라도하는방안. 그러면그게이제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지는데그런생각도한번해보면서“야,우리홍성군은진짜재정적인인풋만있지아웃픗은아직그런체계가없구나.”라고하면서혼자그런생각을곰곰이해본적도있는데이부분도연장선상이라고생각을합니다. 모든부분이우리진짜미래세대들에게우리가지금하고있는이굵직한사업과현안이미래세대들에게우리가가중적인어깨의짐을짊어주는것은아닌지라고생각을해봐야될거예요. 이상제가너무말씀을많이드렸죠? 담당관님그래도좋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정리가조금어려운데요.
이정윤간사
좋은말씀한번해주십시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여하튼우리돈사용하지말고가능하면국비,도비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라는말씀으로듣고요.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홍성역관련주차타워나이런거관련해서저희들이노력하고있는거를설명드릴수도있는데요. 그냥그렇게말씀드리고또남당리이런데예산많이투입하면그정도효과낼수있도록지역경제에조금도움이되도록이렇게방안을마련하라는말씀으로이해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좋은답변감사합니다,담당관님.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문받겠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요구한친환경농정기획발전단에대해서몇마디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당시김석환군수님의농업분야주요공약으로추진된친환경농정기획단이이용록군수님이출범해서존폐위기에몰린게아닌지의구심이갑니다. 당초농정기획단은새로운농촌자체개발및추진농어민의경쟁력강화와소득증대에관한조사연구등을위한설치및운영조례를마련하고2011년10월에출범을했습니다. 이후농정기획단좀더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농업정책과에있던조직을부군수산하기획담당관에배치했다가올해초혁신전략담당관부서로배치된바있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여기정원이몇분정도있어야되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전문위원한분하고요직원한분이있습니다. 그런데현재전문위원이전에계시던분이몸이안좋아서지금퇴사하셨거든요. 그래서전문위원을뽑는공고를세번냈었는데지금응시하시는분이없으시네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자격조건은어떻게돼요,전문위원님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쪽에전공하시고석·박사학위를가지고몇년이상활동하신그정도의자격조건을가지고있습니다. 7급정도기때문에박사정도는아니고석사정도에서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이게기획단이10년이넘었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여기서성과가있을거아니에요,10년이상넘도록.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동안최초의전영미박사가시작하기시작해서여러분들을거쳐왔는데요. 박상희전문위원몇사람이했는데요. 몇가지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도거기서하는거고요. 홍성통활성화도전영미박사가굉장히노력해가지고지금계속이어져와서그게지금9개분과를이루고있어서활발히활동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금오늘농촌돌봄도작년에아마그쪽에서그거를공모신청하려고했었던것같습니다. 또푸드플랜도정박사있을때만들었고요.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했던거이런사업들이지금그쪽에서계획해서이루어진사업이고성과를낸사업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많은사업들이있었어요. 왜냐면장곡돌봄마을센터도기획단에서많이도움을주신거저도알고있고요. 하여튼감사하다는말씀드려요. 그런데현재전문위원한사람으로서모든업무처리를한다는게쉽지는않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런상황에서운영에대한군의지가없는지한번물어보고싶은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지않습니다. 그렇지는않고요. 전문위원을꼭모셔와서우리군농촌발전을,그런거를기획해내는그런부서가되도록하려고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었습니다. 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우리담당관님한테농정기획단어떻게운영할건지한번그거를말씀드리고요. 만일에지금이자리에서얘기하기어려우시면답변서로대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농정발전기획단은반드시운영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처음에김석환군수님있을때농정발전기획단해서만들어가지고많은성과가있었다는평가를들었었는데최근에조금위축되고있는데요. 전문위원을모셔서반드시한다는말씀을드리고이분야에있어서지난번에홍성통하시는분들하고얘기를해보니까농업전문가하고농촌전문가들이있는데가능하면농촌전문가들을둬서지역사회에농촌구성원들과많이소통하고그런조직들을이끌어나갈수있는그런전문가가있으면좋겠다고해서농촌전문가를가능한모셔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하여튼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고요. 제가하나는제안을한번드리고싶어요. 홍동에는유기농특구로지정된지한참됐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는농업관광이라는얘기를가끔써보고싶어요. 왜냐면기획단이이런거를구상해주신다면가능성있지않을까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왜냐면홍성유기농특구를받아가지고옛날에우렁이농법부터시작해서오리농법해서이거를보고자,배우고자하시는분들이많이왔어요. 유기농을하다보니까홍동같은곳귀촌하신분들이많이있어서인구유입도많이돼있고요. 엊그제도홍동같은데서손모를하시더라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손모,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모전마을에보면그것도관광농업의하나라고저는보는거예요. 그러면손모만하신게아니고솔직히소로논을갈고소로써레질을하고그리고못줄을떼서모를심더라고요. 이것도하나의문화고관광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홍성군에또이거말고농촌관광으로할수있는게딸기부터홍산마늘,솔직히광천같은경우는절인식품,절임문화같은게여러가지조건이좋다고봐요,저는. 그래서이거를연계해서농업관광,그리고우리가싱가포르갔을때어제권영식위원님이남당리에서말씀하신거,슈퍼트리. 이거같은거는태양광을예를들어서열을받아서전기를생산해서솔직히저녁에유기농하고맞다고생각하거든요,저는. 태왕광을이용해전기를생산해서트리를만들어서음악과함께어느모장소를정해서사업을한다면관광농업슈퍼트리가연계된다고그러면의외로관광농업도가능성이있다고저는보거든요. 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말씀이전적으로옳으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으로문당마을을리모델링해서그쪽으로관광객들이올수있도록이런것도그런사업의일환이라고생각합니다. 또관광과에서계획하고있는워케이션사업이라고있어요. 그것도그쪽으로계획하고있거든요. 그래서말씀하신것과연계가된다고생각합니다. 그쪽방향으로할수있도록관광파트하고도이렇게얘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하고자하는말씀을담당관님께서다해주셔서고맙습니다. 하여튼홍성군이잘살수있도록농업관광이잘될수있도록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여쭤보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부서가생긴지6개월이지났습니다. 그러면6개월에대한성과한번자평해주십시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게처음생긴과라사실성과가금방생기는게쉽지는않았습니다. 과가어떤방향으로나가야된다라는거를저는부서장으로생각한다면정립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홍성군의혁신전략담당관은국비확보를위해서중앙부처하고긴밀한관계를가져서국비확보하러다닌다. 두번째는대규모국비확보사업을발굴한다. 또그게만약에선정되면그사업을진행한다. 진행하다가어느정도되면그설계정도까지는해주고해당부서를줘가지고수행토록한다. 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듯이미래신사업들,수소산업,미래자동차산업,2차전지사업등미래신사업에대한발전시키는데그거에가기위한방법으로써그와관련된연구센터나실증센터들을유치한다이런목표를가지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말씀하신것같습니까? 잘하신거맞죠? 저웃는것이더무섭죠? 사실저는혁신전략담당관에기대하는것도많았고요. 홍성군민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혁신전략담당관부서만생긴지6개월이지났지혁신전략담당관이하는업무는6개월밖에안됐다라는생각을하시는거자체가어불성설입니다. 그얘기는사실상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이런모든사업이요새로운업무는아닙니다.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냐면여기에있는담당관님과우리팀장님들이워낙에뛰어난업무능력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차출됐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나마이6개월이그래도빨리빨리진행된다고저도믿습니다. 그런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게왜이렇게모진말을하느냐면홍성군민들이생각하는것이제가이렇게모진말을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너무나좋아하고너무나존경하고너무나열심히뛰시는혁신전략담당관인데이부분에있어서기존에하던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하시던업무가우리혁신전략담당관으로와서지금하고있습니다. 변화된것이없다이말씀을현장에서많이들합니다. 그러다보니까정말홍성변화됐다. 따뜻한동행뭐이렇게얘기를하는데이것이어떤것으로정말신설된이유,합당한성과정말이것이제대로도출되고있는가라는것이요즘에우리지역사회의현실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제가시작하기전에우리담당관님께자평한번해주십시오라고했던부분이우리들의현실이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어서말씀을드려봤던부분이고요. 실상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경우개발계획수립을위한용역이2023년4월부터24년7월15개월로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 또다시시간이걸릴것으로저는생각이듭니다. 이부분에있어서사실여러가지용역에들어갔다고수반이되었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현재홍성군의현황을파악하고이에대응할수있는부서별전략을만들어내는것이저는혁신전략담당관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지금이6개월동안,지금사실상기존에기획감사담당관이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에대한수립을한다여러가지했었잖아요,2022년도에. 그러면서23년도에우리혁신전략담당관으로오시면서우리홍성군의지역진단또부서별전략에대한수립이되고있는지우리담당관님께의견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왜냐면아까우리담당관님께서말씀하실때국비확보를위해서발굴하고선정해서진행하고설계하고수행해서그부서에주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우리담당관님이생각하실때우리홍성지역의진단도해야되고이런지역진단이있어야만이국비확보도할것이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그런지역진단또각부서별마다전략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전략가의마인드를가지고해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담당관님은그지역의진단이나부서전략이어떻게되어있는지의견한번들어보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글쎄요,지역진단을말씀하신요지를조금잘모르겠고부서별사업은…
은미
김은미위원장
부서별전략.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희가큰사업은특히국비와관련된큰사업들은저희가같이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촌돌봄마을도사실은농업정책과로갔던사업을저희가받아서했던거고요. 최근에이슈가되고있는게스마트팜관계를이슈가되어가지고도지사님께서이부분을굉장히강조하고있어요. 그래서각시군별로30ha990억까지지원을하겠다는그런계획을가지고가고있습니다. 그래서홍성군에서는혁신과농업정책과그다음에센터,세부서가지금협의해가지고가고있고그게지금부지문제가있는데요. 그문제를지금세부서에서찾고있는중입니다. 큰차원에서말씀드린거고그런사업들을지금예를들면또산림청거100억이넘어가는사업들이있습니다. 목조전망대나,목조건축실현사업이나이런것들을계획하고있고요여러가지사업들을부서와협력해서계획해나가는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담당관님잘해주실거라믿습니다. 사실상어려운부분알고있습니다. 아까도얘기했듯이2차전지,수소,탄소중립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홍성군하면기존에했던것이아까우리신동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홍동하면친환경에대한부분이있고부분,부분또내포는지금같이여러가지탄소중립에맞춰서원하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또공모사업을하려고보면지금현정부에서원하는그정부에서원하는공모사업들이있습니다. 그것이우리군하고맞으면상당히좋습니다. 그런데우리군하고맞지않으면사실상한다는거자체가아무리제가아까도지역진단도있어야각부서에전략수립이있어야뭐가되지않겠냐라고하지만아무리푸른꿈을꾸고있어도공모사업을하고싶지만공모사업이없으면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도거기에맞춰서하려면상당히어렵다라는건알고있지만이부분에있어서어느쪽으로어떻게가야될지우리가지금도보면전략을어떻게짜야될지상당히고민스러울때가많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다보면각자맡은데에서큰그림을그리실때어떤것이정말우리하고맞는건지그부분도탄소중립이라고하면꼭그탄소중립도축산을했을때도“축산은탄소중립안돼”라고생각하지마시고그부분에서도탄소중립이충분히나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같이찾으셔서축산단지는축산단지대로또친환경은친환경대로찾아주시면훨씬더좋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우리내포같은경우도,내포도그나름의인증으로간다하면충분히가능할거라는생각이들어서사실앞으로다가올미래예측하기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에대응하려는혁신전략담당관이해야될일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모질지만그래도같이가야된다는생각에이말씀한번더드려봤습니다. 잘해주실수있으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두번째는충남혁신도시내공공기관유치의경우이렇다다할성과내기참으로어렵죠?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개별적으로활동하기가굉장히곤란한입장입니다. 도에서하는방향이있는데홍성군만별도로하면서로맞지도않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오해사기도쉽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오해살수도있고서로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참으로어렵다라는거잘알고있습니다. 거기에또기존에1차기득권들하고맞춰가기도상당히어렵다는것도알고있고요. 아까말씀하셨듯이그회의조차저희들들어가는것도어렵다는거알고있습니다. 그런데너무나상당히저는의미심장한말씀들었습니다. 그기득권세력에그게만장일치를통과해야들어갑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도시협의회가이미구성되어있는데저희도좀거기다가회원으로가입시켜달라고얘기는했는데그규약이그렇답니다. 그쪽에서만장일치가되어야한다고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려보는겁니다. 아무리혁신도시,혁신도시하지만우리가그문을두드리는거자체가사실어렵다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뭐라고질타하기이전에이부분을우리가알지않으면어렵다. 그리고제가도현장에서지역주민들이“혁신도시됐는데우리왜그다음은진도가안나가는거야?”라고했을때이부분도어려운부분은알리십시오. 지역민들은전혀모릅니다. 이런부분도얘기를해야알지않겠습니까? 그랬을때우리가2차됐는데도불구하고회의참석자체도어렵다는부분을우리지역민이알까요? 저도얼마전에알았습니다. 참죄송스럽지만의원인데도불구하고그거를늦게알았다는거자체가참죄송스럽다는말씀드리지만그어려움을극복해야혁신전략담당관아니겠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을좀잘할수있도록더도와주셨으면좋겠고요더열심히뛰셨으면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더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2차공공기관이전수립발표하고나서사실목메는것도많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에오면어떤것이좋은지또기관이어떤것이오면더상생할수있는지이런것도잘파악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홍성군의장점을부각할수있는그런부분또기관한테어필하고대응할수있는그런전략도사실더많이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말그대로탄소중립기능군10개만살펴보더라도대산화학단지인접해있는내포신도시장점을어필하고서화학단지수부도시라는장점을살려서한국석유관리원이나여기에체크되어있는거보면한국에너지재단,우리군에입점시키면어떨까라는당위성도한번해보시면어떨까요? 제가보면서이거는우리군에오면정말좋겠다이런생각이좀많이들었거든요. 사실여기탄소중립기능군찾아보면맞지않습니까? 그랬을때우리탄소중립이라는얘기가있는데거기에어필할수있는그런부분은더많이어필하시고우리강팀장님뛰어다녀야될데가더많으실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더많이당위성을알려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더노력하고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마지막으로제가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대해서말씀드려보고싶은데요. 사실아까도기획감사담당관님께말씀드렸지만기획감사담당관홈페이지에보면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아직도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있습니다. 그렇죠? 너무좋으신가봐요. 거기로넘길까요? 그거는아니겠죠? 이부분에있어서도친환경농업의메카가사실홍동이거든요. 그런데도온데간데없어요. 사실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친환경에대해서제가늘많이외쳤는데도불구하고친환경또유기농또유기농특구또재특구,재지정이렇게얘기를했는데사실유기농특구라고얘기를하지만친환경농업의메카가사실홍동이아니라충북괴산이라고더많이알려져있습니다. 이런부분,지구촌유기농축제어디에서열려요? 충북괴산에서열립니다. 이런부분에서도처음시작은홍동이었으나지금현재는세계적으로알려져있는게충북괴산이다. 이런부분에있어서아무리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10년이상이나했어도지금너무나우리가놓치는부분이많다.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해주셔야될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빠른시일내에우리유기농업의메카홍성군의이미지를되찾을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갖고있는자원정말뺏기지않을수있도록더챙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부분차근차근히챙겨주셔서정말홍성군에서혁신전략담당관이부서잘만들었다이런말씀들을수있도록더열심히뛰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열심히뛰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하실수있으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도와주실거라믿습니다. 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추가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조성했잖아요? 그러면이조성과정에서문제점이있다고들었는데그거는어떻게해결됐는지혹시저희위원들한테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전기료부분말씀드리는겁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부분은알고계신위원님들도계실것같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파악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기존에운영되었던구항에거기있는거같은경우는여기혁신전략담당관에서하는게아닌가요,혹시거기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농업정책과에서.
정희
이정희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활용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었고그부분우리담당관님께서도구항면장님으로계셨었고저또한저의고향이고그러다보니까거기사정에대해서어느정도파악하고계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관련해서민원발생이안되도록최대한노력을해야되는데어떻게구상하고계신지여쭤보려고했는데농업정책과라고하니까제가개별적으로그쪽에문의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받겠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공모사업을이제하고나서농업정책과에관련될수도있고해양수산과다각부서에관련된공모사업을따왔을때설계까지는혁신전략담당관에서하신다는말씀인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모든공모사업은아니고요조금큰규모가있는거.
이정윤간사
큰규모가있는것은설계까지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러니까지금같이농촌돌봄마을같은180억큰사업이잖아요. 따와서우리가설계까지한다음에해당부서를줘서수행할수있도록,왜냐면…
이정윤간사
그거를듣고싶어요. 왜냐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왜냐면예를들면농업정책과도굉장히지금업무들이타이트하게되어있어서여러가지업무가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이런업무가하나가면건축을하는직원도필요하고이런데그런직원없이수행을하려고하면굉장히어려워지잖아요. 우리과에는건축직팀장이있고또토목직직원이있고해서그런것들을수행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까지해서각실·과로보낸다는게군수님의의지십니다.
이정윤간사
아직까지는혁신전략이업무가과중하지않아서여유가있다그렇게해석을해도되는거네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여러가지로조금어려운점이…
이정윤간사
오히려본위원은반대로생각을해봤어요. 본위원은반대로생각한게더우리가진짜궁극적으로가야될부분이국·도비공모사업도필요하지만혹시기업유치같은것도포함이되나요? 기업유치라는거는일반국가산단이런기업이아니에요. 예를들어서내포시도시에신세계백화점의모상무가내포신도시에맥주,와인해가지고스토리텔링을만들어서이런거를입점해서하고싶다이런예시예요,예시. 기업은아니에요. 기업이라고볼수는없으니까. 혹시그런것도포함이되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기업유치관계는…
이정윤간사
경제과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경제과에서하고있고…
이정윤간사
경제과에서하는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마그런필요성에의해서이번에그런거를기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기업과관련된사적인공사에서공적인우리국·도비사업에대한것은혁신전략에서만하는거고기업이나이런투자는경제과에서하는거고또이제각소관부서의업무의과중성과신속성을위해서설계까지는혁신전략이하는거고그렇게답변을들으면되는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알겠습니다. 그게궁금했습니다. 그래서오히려저는반대로업무가과중하지않을까. 반대로오히려역으로생각을해본거예요. 그리고본연의업무는혁신전략의본연의순업무는제가봤을때는설계영역은아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죠.
이정윤간사
본인이생각할때는그부분에시간과중점을두는시간에나는차라리더다른것을그렇게해야되는게순기능적차원에서맞지않은가라는생각으로한번질문을드려봤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혹시광천역세권개발계획이있나요? 역세권이라고하면그렇고여기이전하면서군에서갖고있는생각이나이런게있는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까지는제가잘모르겠는데요.
동규
신동규위원
옛날에는뭐얘기로는역사가나가면거기다축제공원이라든가기타주차장시설같은얘기가오간적이있었거든요. 담당관님혹시아시는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제가광천얘기를조금드리려고. 솔직히광천같은경우는100년시장을2년남겨놓고있습니다. 광천인구가정확히몇분이신지모르죠? 제가알기로는7,965명정도로알고있어요. 더줄어들수도있고요. 벌써8천명대떨어지고있습니다. 우리군수님균형발전,균형발전,정부에서균형발전,균형발전말씀많이하시죠? 광천이옛날에는몇명까지갔을것같아요,담당관님? 인구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광천이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3만정도가지않았을까요?
동규
신동규위원
3만가까이갔었습니다. 진짜경제의활성화가광천이었다고보면되죠? 옛날같으면늘하는얘기지만안면도,원산도이섬지역에서광천으로시집만오면다먹고산다고할정도로여자분들한테동경이됐던게광천읍이었어요. 지금우리2023년도와서는광천이자꾸쇠락하고낙후되어가고있거든요. 그래서군에서도광천에뭔가를생각을가지고계획을세워주셔야되는데약간그런부분들이미흡하지않나이렇게생각해봅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지역발전관계,균형발전관계와관련돼서아까도위원장님이지역발전관계말씀하셔서무슨말씀하시는가조금궁금했는데읍·면간,각면간의그런관계를말씀하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정확히업무분장을했거든요. 혁신에서그부분을맡고있지는사실않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혁신전략적으로광천을신경써달라는그런말씀이었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뭔가관심을가져주고혁신전략팀에서도뭔가를관심가지고광천에맞는사업을하나구상좀부탁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관계는하여튼간군수님께서균형발전할수있도록각읍·면도조금부족한면단위는좀더사업을보낼수있는방법을구상해보라는그런말씀하셨습니다. 구상토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신경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먹거리지원센터관련자료를6월1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를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한2023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4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만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3일 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6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담당관님,설명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우리군은굉장히많이설치를하셨어요,보니까. 그런데홍성읍같은경우는48개마을이거든요. 그런데25개마을만설치가됐는데왜그럴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게제가알기로는아파트가많다보니까아파트부분에서구내방송이다가능하거든요,아파트는. 그러다보니까그부분을제외한부분이고요.
윤일순위원
예,그리고이게이제솔직히이장님들이연세가있으시잖아요. 있으시니까맨처음에21년7월1일개시할때는전부관계공무원들이나누가입력을시켜줬을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럴수도있죠.
윤일순위원
교육도시켜가면서입력을시켜줬는데이장님들이입력을못하시는거야. 그러니까마을주민들중에서도일부는방송을듣고일부는방송을못듣고있어요. 그래서저는처음에그런민원이있을때이게일괄적으로다되는데왜그럴까그랬거든요. 그런데이장님들이주민들의전화번호를다입력을못시키고파악이안돼서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왜우리동네는안해주느냐고그런얘기가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신규이장님들만교육시키지말고이장회의때마다이장님들한테도사용법을교육을시켜주셨으면좋겠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앞으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이게보니까군청에서메인장비는다관리한다고하셨는데우리가유지보수비가1,100만원정도들어가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는뭐를,장비가아주복잡한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메인장비가우리전산실에지금있거든요. 그거를유지관리해주는거예요. 고장났을때얼른수리해주고하는그런기능을하거든요. 그런예산을담은겁니다,이게.
윤일순위원
그러면그마을에그방송이잘되고못되는거는알수있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방송이안되면주민들이신고가이장한테해서이장이다시읍·면을통해가지고전파를해주시면.
윤일순위원
그렇게연락이들어오는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리고최종적으로저희들이최종확인을해보고그렇게해서정상작동되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현재.
윤일순위원
이게홍성군이아주굉장히많이보급…다른타시군보다많이보급이됐거든요. 우리가선제적으로보급이됐는데이런부분설치가잘되어있어도활용을못하는부분을교육을많이시켜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한가지더제가이제SNS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즘은할아버지70대,80대이페이스북이나블로그,유튜브못하시는분들이없어요. 그런데홍성군에공식적인페이스북이있나요,페이지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정식유튜브,다페이스북이든블로그든홍성군다정식으로개통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그관리는각부서에서하는건가요,어디서하는건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우리미디어팀에서.
윤일순위원
미디어팀에서?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일괄적으로하시는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만약에홍보담당관님페이스북한번보셨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개인계정으로해서운영하는거고요.
윤일순위원
그런데보니까21년도에한번하시고여태한번도안하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님이이거를안하시면어떻게한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제가그거를안한거는요일부러안한게아니라잡상인들이계속들어와서언론인들이이런데서책사달라고많이들어오다보니까그거홍수같아요. 그거를거절할수도없고해서가입을않고우리직원들통해서홍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릴게요.
윤일순위원
그런데이거페이스북이진짜중요해요. 저도해보니까인기도도많고예를들어서목빙고같은경우도제가페이스북에올려봤거든요. 그랬더니홍성군에그런게있느냐. 조선시대냉장고그게있느냐하고서다들놀래시더라고요. 그런것처럼이게보면매년SNS에서뭐하고홍보실적도페이스북도있고이렇게돈을들여서하는데이거를좀어떤한부서에서일괄적으로관리를해서홍성군에잘하는거라든지이런거를널리홍보를많이하셨으면좋겠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저희담당자께서사실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장에가서필요한거,꼭이거알려야겠다,홍보해야겠다하면콘텐츠를만들어서해야되거든요. 아니면지금각부서에다가그거를오픈해주면사실마음대로우후죽순으로제대로콘텐츠를만들지않고페이스북이나이런데올라가는데상당히효과가없어요. 그러다보니까우리가필요하다면저희들한테문서를받아서우리담당자가새로가공을해서올리고있는중이거든요. 많이올린다고해서효과가있는게아니라좀진짜누구말대로퀄리티가높게해서올려야보는사람들이거기에접속을하는거거든요.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를하는담당관님은따로계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담당하시는분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우리전산미디어팀이유리팀장이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유리팀장님열심히하셔야겠네. 그래요. 그러면이런부분에서홍성군을알릴수있고이돈을들여서이렇게만들어놓은거를백분,백이십분활용할수있게이렇게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자료잘받아봐서요크게자료로많은부분대체가되는것같습니다. 두가지만그냥간략하게질문드릴게요. 우리80페이지관광객유치홍보광고부분에대해서조금만말씀을한번견해를여쭙고자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침에자료를보니까우리홍성군이카카오구독자수가3,600명쯤되는것같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정윤간사
요새관광객유치홍보광고보면지면,배너,방송여러가지가있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다양하게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다양하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우리전국민을대상으로했을때가장많이보는게이거거든요. 이기기하나면모든것을유튜브도볼수있고SNS,카카오다볼수있는데저는여기에있는지면,배너,옥외,방송매체물론이거는이거대로하되제가조금아쉬었던부분은청양군이카카오톡에가입된수가몇명인지혹시아십니까?
청양군거는제가확인못해봤습니다.
이정윤간사
정확히제가청양,친구가거기서공직자로있어요. 57,000명이에요. 청양군인구가3만2십몇명인데그카카오톡에가입된수는57,000명거의두배가안되는수치고우리홍성군은십만에육박한데3,600명인데이것에대해서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저희가사실은소셜미디어부분이계속가입수라든지우리가게시물같은거를계속올리고있는데요. 상승을사실은,구독자수를늘리기위해서읍·면을통해서,지인들을통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있는데,그래서우리가유튜브쪽으로방향을틀어서이번에고향사랑기부제쪽에는상당히높았거든요,구독자수가. 그래서우리가어떻게하면유튜브를그쪽으로접근해가지고지금말씀하신대로개인휴대폰에송출시켜가지고나갈수있는방법을찾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김영민주무관이상당히콘텐츠를잘만들고있어서하반기에는상당한구독자수가늘어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아시겠지만유튜브도구독자수가많아지면,아마유튜브검색할때구독순위먼저양상이뜨기때문에당연히좋은효과도있고또이런카카오톡같은경우는우리가진짜실생활에카톡은한시간에한번,30분에한번씩보는게카톡이기때문에가장직접적인효과가유튜브도좋지만그래도피부에와닿고하는,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거는저는카카오구독자수도결코그것도좌시할수가없다. 어쨌든3,600명대거의두배가아니라한15배되는청양군에관해서청양구기자축제인가뭐있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청양구기자축제있죠? “야,너네들은그구기자축제할때예산은얼마가소요가되고들어오는외부관광객은얼마나되냐?”이렇게물어봤을때구체적인거에대한수치는답변하진않지만우리는상당히많다,흡족하다. 그래도흡족하고외부관광객이상당히많고외부관광객이왔을때연령층이그러면어떠냐물어봤을때암체도젊은층이많지. 알겠지만관광지를다니는것은,소비를하는층은2,3,4,50대그래도젊은층이많지70대,60대보다는그렇다면우리도마찬가지로홍성군에서중요한행사라고한다면사실은외부에관광객을유치한다면그래도기동성좋고소비를하는층은그래도젊은층일것인데젊은층한테특화된전략이무엇일까를우리가곰곰히생각을해보자는거죠. 올해연말까지만명목표가능하시겠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최선의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내년이맘때쯤되어가지고5,600명되면곤란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걱정하시는만큼…
이정윤간사
그부분에대해서는현실성있게심도있게해주시고유튜브구독자수는홍성군이5,700명쯤되는데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높습니다.
이정윤간사
인근에있는유튜브구독자수는청양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그런군단위보다는저희가좀더많더라고요. 많은데이제충주시같은경우는지금한37만명육박해가고있고그래서이것도우리가발전의어떤대안에그런부분에서좋은것은배워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장기적으로필요하지않겠나. 그래서어쨌든홍보가잘돼야홍성군의지역경제발전에도큰도움이된다. 그것에있어서는지면,옥외,방송,신문다좋은데정말중요한이스마트폰하나에모든것이함축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개선을해야될부분이고발전을우리가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 연말까지만명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리고이거간단한문제예요. 뭐이거우리지금내포신도시CCTV가이제곧315대를추가설치해서,79쪽입니다. 최종767대인데그냥대략적으로지금까지이것에대해서작년부터말들이많았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이정윤간사
그과정만조금만디테일하게한번이러이러한과정이고이렇게될과정이고앞으로이럴예정이다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내포신도시에CCTV가1단계,2단계,3단계로나누어서추진하고있거든요. 그런데1,2단계에서81개소에233대가기존에설치가되어있어요. 있는데그게이제내구연한이7년이거든요. 그것이경과되는바람에작동이안되고화소가떨어지고해서방치상태에거의있습니다. 그래가지고그거를저희들이LH한테올해예산을조금200억정도예산을확보를LH에서했어요. 해서이번에1,2단계를빨리9월안에는다마무리될겁니다. 해서되는대로단계별로우리가인수를받으려고그래요. 센터도지금5월15일경에건물사용승인을받았거든요. 건물은완벽하게했는데거기에대한하자보수조금보수하고완료가되면아까말씀한대로CCTV완료되는대로단계별로차근차근인수받아서연말까지는다구축이완료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군의재정이절대로우리의재정을최소화해야좋은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도진행이고제가보고받은바하고도일맥상통해서그부분은더이상얘기말씀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새참시대가변화되면서민원이각양각색이에요. 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황소개구리운다고전화를하고막그러거든요,홍예공원산책하면서. 그런데도시같은경우는혹시우리방범용CCTV와관련된민원받은적있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자주국민신문고에다도신고가들어오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주로어떠한내용의민원인지혹시.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자동차접촉사고라든지차가없어졌다든지이런저런또아기가금방어디있는데아기가옆에있는데도잘몰라가지고그런신고도들어오고그래서그런거를당황하니까이런거하다보니까그런데그래서저희들이빨리구축을해서그런민원을해소해드리기위해서빨리설치하도록권고하고있고요. LH에서도긍정적으로답변을해주셔서위원님이걱정하는만큼빨리시행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정말저도당황스러운예시를하나들게요. 수원시에계신모의원님께서민원을받았는데도시다보니까방범용CCTV가잘돼있잖아요. 골목뭐주택단지골목에도얼마나촘촘히잘돼있습니까? 사생활침해많이받는다고이거철거하라는민원을받았다는거예요. 그런데그게아이러니하게생각하면그렇게생각하는사람도있을수있을거라는생각도해봤어요. 아직은우리홍북이나내포에우리정서하고는안맞는데이게도시화가되면서정말우리가생각지도못한민원이발생한다니까요. 내가골목을가서어디를다니든간에나를지켜보고있는방범용CCTV를잘설치해서진짜말그대로방범을예방하자는차원에서한건데오히려그것을나를사생활침해한다고,나의동선,혹은나의은밀한다관찰한다고그것을민원을제기했대요. 그래서우리홍성군은그런게없다는것은우리홍성군민의주민의식이나시민의식이그만큼높다는거고,물론타지역에계신분들이시민의식이낮다는거는아니에요. 그런데저도살아오면서이런민원내용은처음들어봐요. 그래서이것부분도대응이라고할수도없고대책이라고할수도없지만민원관리대응을잘이런부분도한번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덧붙여서말씀드리면내포신도시쪽은아니지만다른지역인데요. 우리관내인데어떤노인어르신이사실CCTV를방범용을설치하려고했었어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사생활침해라고해서조정좀해달라고찾아오시기까지했었거든요. 그런거는사실은대의를위해서는,사실마을차원에서는해줘야맞거든요. 그래서우리가거꾸로이장님들을설득하고해서이해를시키고해서그분한테나중에필요할때설치하는것이좋다. 지금현재로서는당장설치하기가곤란하니까이해를해달라고거꾸로이장을설득해서지금추진하는중에있거든요,사업을. 그런데지금다른외지역은무조건CCTV를설치해달라고주장만하는데이게사실은많이설치한다고능사는아닙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들도우리직원한테말씀을드릴때그얘기를해요. 꼭필요한부분만설치해야지눈에,사방이눈으로다볼수있는데는저희들은지양하라고했거든요. 실제우범지역,안보이는데. 벽하고벽과벽사이를통과한다든지그런데는안보이잖아요. 그런데는범죄우려가있기때문에그런데를선정해서설치하는것이마땅하다이런식의…그래서그렇게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예를들면내포자전거도로오다보면효성아파트,모아엘가앞에하천다리밑에이런데같은경우는밤되면청소년들이모여있으면서참불안한환경이되기딱좋은곳이바로그런곳이거든요. 그런곳에서는잘또우리가검토를해야되고아직제가산책을했을때는못봤어요. 작년에도이말씀을드렸는데아직설치가안됐더라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잘좀검토해주시고진행에대해서는믿어의심치않고잘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담당관님.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미디어아트쇼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혹시미디어아트쇼를하게된계기가목적같은게있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목적취지는사실은홍주읍성원도심,구도심이사실은지금경기가침체되고하다보니까사람도없고사실업소들이지금거의다내포로떠나는그런과정이거든요. 그런분들은원도심에다가야간관광을활성화시켜서많은관광객들을끌어모아가지고여기근방원도심에어떤상가라든지이런데를활성화시키자그런취지로사실은그사업을추진한거거든요. 그런데지금보니까우리가밤에송출하고있지만지금양반마을,체험마을공간도조성중에있고해서지금군민들이보기에는조금잘보이지는않지만그래도이것이준공이되고나면확실하게눈에띌겁니다. 저희들이행사때홍주성에서행사를진행하면송출해가지고볼수있도록계속노력하고있거든요. 있는데,이번하반기에행사계획도홍주읍성에서많은행사가있다고하니까저희들이지속적으로송출해서많은군민들이보고관광객들도볼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액수는한12억정도들어갔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기간은1년반정도됐고요,상영한지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오시면관광객수는얼마정도돼요,그냥. 금요일하고토요일에상영하는거로알고있는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주로여기홍주성을찾아오는분들이사실은천주교순례객분들이거든요. 1년에2만명정도왔다가시는데그분들도타깃이지만외부인들혹시라도관광을목적으로오시는분들있으면남당리관광을거쳐서여기홍주읍성을또거쳐서갈수있는이런루트를개발해서끌어모아야되거든요,사실은요. 그래야홍주읍성에서보고갈수있는,홍주읍성딸랑와가지고읍성만보고갈수는없잖아요. 역사관이라든지또새로운뭔가아이템을해서차도마시고할수있는공간이마련되면제가봐서는충분히희망적이라고생각하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희가광명시우호교류를맺으려고광명도갔다왔거든요. 그런데광명동굴내에서이아트쇼를하더라고요. 잠깐이지만그래도저희가보면“아,괜찮구나.”이런이미지를가졌어요. 오늘행감을하면서위원님도그렇고홍성군민들상대로15분정도를물어본것같아요. 혹시아트쇼를보고느낀점이있으면얘기해달라. 온감이있었냐고물어봤더니“글쎄”라는말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홍성분들도미디어아트쇼를보고감동을조금이라도받으면그나마좀나을텐데그것도보면밍싱밍싱하다는부분이거든요. 왜냐면KT건물솔직히벽면도좋지않고그럴수도있어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거는뭐냐면어제우리가위원님들하고문광과하고남당리에팸투어를갔다왔습니다. 갔더니홍성군대표관광지로육성하려고많은사업들이있더라고요. 거기에보면홍성속동전망대부터시작해서바다전망쉼터부터시작해서야간조성,제가눈이안보여서안경좀써야겠네요. 그리고남당항으로갔더니해양분수광장체험음악분수가있고네트어드벤처라는그물사업도있고트릭아트존이라는사진찍게끔준비가되어있더라고요. 남당리같은경우가홍성군의대표관광지로육성하려고하는사업들이잖아요. 그렇다면남당리같으면토요일주말에는그래도관광객들이꾸준하게들어오고있어요. 차박문제많지만그래도남당리에차를대고주차하기좋고쉴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그분들이오는거고그러다보니제가제안을한번드리고싶어요. 이거를꼭홍주읍성에아트쇼를하려고하지말고이왕이면홍성군관광단지를키우려고하는곳에다가이것을설치해서많이오시는관광객들한테이거를그쪽남당항에서한번상영하면어떤가담당관님께제안을한번드려볼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거는좋은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여기설치한지가얼마안돼서일단주변에시설이갖추어지면상영해서효과가나타날것같거든요. 잘나타나면존치시키는거고도저히앞으로전망이없다든지그런사유가된다면저희들이예산을조금더확보해서라도좋은곳으로선택해서옮겨보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런얘기를드리는이유가뭐냐면솔직히홍주읍성복원때문에KT이전문제도대두가되고또그렇다고시기상조라는부분도있어요. 이미디어아트쇼를하려고했으면홍주읍성을복원해놓고그당시에했어야되지않았나이런말씀하시는분들도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담당님께서이거는곰곰이한번한쪽에쏠려서말씀하지마시고진짜남당항에갔을때가그때하고홍주성에있는기존입장을한번곰곰이생각하시고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먼저질의에앞서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시정요청을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체크를한번해봤습니다. 그랬을때제가홈페이지관련해서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다가했던부분오늘보셨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작년에제가홈페이지유지보수관련해서“이부분수정해주십시오.시정해주십시오.”라고했을때처리결과가2022년10월25일부터31일까지대표외23개누리집을일제히정비를통해오류사항수정완료했습니다라고하셨어요. 그러면서2023년부터는매월일제정비를추진해서누리집을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라고하셨거든요. 그런데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최종수정일이2022년10월13일입니다. 그렇다라고하면작년에시정완료결과집은시정이안된거죠?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제가그부분은정확히위원님말씀하신대로답변드리기뭐하지만저희가문서를각부서와읍·면에다가시달해서시정을,지적사항을참고해서빨리보완을해달라고이렇게공문을보냈어요. 했는데도불구하고해당부서에서이행을안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독촉도하고그랬어야했는데저희들이전산정보팀에서강제적으로전화해서거꾸로역으로해서하고해서일부조금보완이된부분도있고아직미완안된부분이있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제가굳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게아니라지금다른거보다도매월일제히정비를하시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담당관님이총괄부서잖아요,홈페이지관련해서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다시한번고민하셔서이부분이누락되지않도록체크를다시한번해주십사하는말씀에서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시한번시정이되지않도록관리해주시면더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저는CCTV관련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아까이정윤위원님께서내포신도시CCTV관련해서말씀을해주셔서저는중복되는거는빼고말씀을드릴게요. 저는지금(자료보이며)제가CCTV를한번보여봤습니다. 작동,여기는방범용CCTV작동중이렇게되어있어요. 실제로가서보면작동이안되고있어요. 그리고마찬가지로뒤를보겠습니다. 용봉산뒤에있는전광판입니다. 이또한비용어마무시하게들어가있죠? 작년에해가면서. 그런데이또한지금작동안하고있습니다. 이또한이부분말씀들어보면이거센터연결이되어야만이작동합니다라고해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는그렇다알지만내포신도시주민들한테여쭤보십시오. 그리고홍성읍민들한테여쭤보십시오. 다설치해놨는데작동안된다라고하면행정무엇을어떻게하냐라고말씀하시거든요. 더더군다나저희CCTV너무너무잘되어있습니다. 내포신도시CCTV하기전에도홍성군CCTV너무잘되어있다고저희떵떵거렸거든요. 그런데홍성읍뿐만아니라내포만제외하고보면요안되는데가없습니다. 정말잘되어있거든요. 구축잘되어있습니다. 통합구축센터에서딱보면요안되어있는데가없어요. 그런데내포신도시에CCTV문제로인해서홍성군에있는CCTV가다문제있는것처럼느껴집니다. 이부분에있어서우리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언론사에서도보도된바있고요. 저희들이아까전광판같은그런문제는LH하고빨리협의해서프로그램개발중에있는데앞당겨서빨리가동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는말씀을우선드리고요. 그리고작동이안되는CCTV도LH에서예산을확보해서추진중에있는데저희도한두달더앞당길수있도록더노력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예산도확보됐는데LH에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자꾸딜레이되는부분이있는데더촉구하고해서빨리마무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상주민들이느끼기에는홍성군하고LH하고힘겨루기로보여지거든요. 우리주민들은LH를믿는게아니라홍성군을믿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LH하고계속힘겨루기로보여지는거는우리가주민들한테주민의안전하고는너무무관하게지금행정을하고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더밀착형으로,주민밀착형으로이런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더드려보고싶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거기에함께제가더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홍성CCTV관제센터에혹시경찰관이근무하고계신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저희들이경찰서에다가여러차례협조공문을했어요. 했는데,지금6월부터정상근무한명이상주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6월부터? 이번에근무시작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다행이네요. 사실그부분에있어서도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상홍성경찰서안에서도인원이부족해서그충원자체가어렵다는얘기로상당히많은얘기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그래도한두달고생한덕에상주가된것에대해서는고생많으셨다는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영상관제팀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상그부분에있어서는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는이유중의하나는위급사항이거든요. 아까제가도말씀드렸듯이CCTV관련해서는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더더군다나작년대형사고가있고나서는더많이주민들뿐만아니라관심을더많이가지거든요. 그래서홍성군이CCTV관제센터가있다는것이홍성군민들한테는큰자부심이있었습니다. 그런데신문을보거나여러가지를보면매스컴에서도나오다보면내포신도시젊은친구들뿐만아니라저희4,50대들,어르신들도이제는다들원도심공동화가그런분들부터이동을하시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조금더나으니까라고하면서이동을하셨는데제일먼저문제일어난다라는게CCTV가작동을안한다더라라는말씀을하세요. 그런문제점에서우리가뭐를놓치는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모든것을홍성군이하고있는데뭔가를놓치는부분이많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사실우리관제센터에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저희들도가서봤지만한사람이볼수있는영상을어느정도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랬을때시간당우리가그시간,시간,분마다볼수있는영상도한도가있거든요. 그랬을때그피곤함이나또피곤함을떠나서사실상경찰관이있는거와상주하는거와없는거의차이는상당히큽니다. 그런것처럼있고없고의차이도있지만또우리근무자들뿐만아니라주민들도그부분에있어서마음을놓고안놓고의차이도없지않아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비상사태에대한부분또치안공백이생기지않도록우리담당관님도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또한우리부서에서도다고생했다는말씀을함께드리고싶습니다. 어려웠던부분알고있습니다. 경찰관없어서이부분에있어서질책도많이받았다는부분도알고있고요. 또한경찰서내에서도우리도없는데니네한테만줄수없다라는얘기들은것도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도사실이예로들어서보령같은경우는퇴직하신경찰관으로대체하셨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 그런데그래도좀발빠르게하셔서이공백을채워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는한가지부탁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제가오늘시작하기전부터홍보가기가막혀라는말씀을드렸는데홍보사실정말작은돈가지고홍보열심히해주시는거너무감사합니다. 그런데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우리홍성군은홍보정말작은돈갖고하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산은적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산적습니다. 이얘기를하는이유중에하나는다른데는어마무시하게홍보에다가투자합니다. 그런데없는돈갖고하다보니까정말없는예산에서하니까예산없는비예산에인맥으로쓰시는홍보되게많거든요. 그래서이자리를비롯해서우리홍보담당관님뿐만아니라홍보팀장님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어요. 이부분뿐만아니라내년에는,올해는이예산갖고하시지만내년에는예산하실때총괄이잖아요,홍보도. 홍보총괄하실때홍보에대한우리홍성군홍보총괄적으로어떻게하겠다총괄계획한번세워보시는건어떠신지. 왜냐면각부서별로이거나홍보하겠어,저거홍보하겠어라고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후죽순입니다. 문화관광과는축제할때이때홍보하겠다이렇게하다보니까사실은그쪽에서홍보하고여러가지우후죽순으로가는게많습니다. 그래서총괄로홍보를계획을짜보셔서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2024년도에는한번그렇게짜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 없는예산에머리쓰지마시고요예산제대로세우셔가지고해보시면어떠실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꼭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CCTV관제센터머리많이아프셨을텐데그부분하시느라고고생하셨는데제발부탁인데요. 내포신도시에CCTV는힘겨루기그만하시고요. 홍성군에서압도적으로제어하셔서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거는최대한빠른시일에해결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부탁드려도되겠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시정하실수있으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거언제까지해주실수있으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이금년계획으로지금은추진중에있어서LH하고계속만나고접촉해서시간을자꾸단축하고해서연말까지는인수인계가되도록노력해나가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는원래목표였습니다. 2023년12월은원래준공목표였고요좀빨리해주실수는없으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1개월이든당길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목표,계획꼭지켜주십시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이상하겠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담당관님이지쳐보이시네요.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정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해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6월14일수요일은오전10시부터행정지원과,안전관리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