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부터6월20일까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됩니다. 본위원회의2023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작성을위해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군정이주민을위한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검토하고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군정에대한바른발전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요구하며예산은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예산낭비는없었는지를확인하는등알찬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를받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감사요구자료에대한설명을발언대에서듣고보충질의·답변은답변석에서진행하는것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관련질의·답변중에현지확인이필요할때에는본위원회의결로감사중지를선포하고현지확인을병행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감사시건의사항이나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감사결과의견서는건별로작성하시어감사당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지방자치법시행령제50조에따른위원님여러분과사무보조자에대한주의의무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기능과활동이현저히저해되거나기밀이누설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감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됨을감사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사진자료등을준비하신위원님이계시면질의전에미리말씀하셔서준비하신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경제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3일 경제과장고영대
문병오위원장
다음은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의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안녕하세요,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군민과함께미래를여는의회구현과건강한의회행복한홍성군발전을위해전력하시는존경하는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경제과소관에대해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서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지금우리경제과에서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국가산단이지정돼있고지금균형발전지침에의해서많은혁신도시라든가내포에집중이돼있어요,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설명들으신바와같이2030년12월까지국가산단조성을완공을한다고보고를했는데저는누차강조하지만우리내포신도시지역에는홍성군도상당히중요하고지금조직개편을통해서경제과를많은팀으로기업지원이라든가산단조성이라든가이것을지금조직변경을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행정지원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노파심에서한번더말씀드리면은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이쪽에전부치중하다보면은우리홍성군의균형발전도상당히중요하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쪽남부권에는지금상당히어렵고경제적으로문제가많이대두되고있는데앞으로과장님이이남부권에대해서또홍성군의균형발전을위해서복안있으면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평소에위원님하고위원님들께서항상우리홍성군지역의균형개발을위해서남부권에도산업단지라든가농공단지이부분이조성이돼서균형발전을해야된다고말씀하셨고저도거기에공감을하고있고요. 그래서이번에3회추경에거기에따른용역비를지금계상을하려고하고있는데요구는했는데예산사항이많이조금어려운거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계속조율을해서가능하면할수있도록해서방안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이심각성이없어요. 저는누차지금지적하고대안제시도하고건의도하고하는사항인데지금추경에산업단지라든가이런단지조성을위해서용역예산을…그예산이없다고지금말씀하시는데,아니하고자하는그런중요한사업인데그예산다른데어디다쓰는거예요,홍성군예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최대한확보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이제과장님답변이,지금그래도과장님같은경우는경험도우리공직자중에서가장제가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리고전문가입장에서이렇게봤을때,또광천에서또태어난것도알고있고그런데어떻게보면은지금낙후돼가고어려운상황을자꾸대안제시하고하는데그게실천이안되고예산반영을못시킬정도의과장님이라면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반영토록노력을하고제가지금생각하고있는것도저쪽광천같은경우는코오롱부지이쪽도아직활성화부분이필요하고지금광천농공단지이쪽부근에도추가로다가확대해서해야될그런부분도필요하다고느끼고있고요. 그런부분을용역을통해서뒷받침해서할수있는토대를마련토록그렇게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지금과장님께서추경에예산을반영을시키려고했잖아요,그렇죠? 그예산얼마나반영시키려고했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2,000만원해서하려고했습니다. 보통저희가산업단지관련해서2,000만원예산을세워서용역을통해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이제본위원이다시한번제안을드릴게요. 산업단지2,000만원수의계약해가지고산단조성용역을한다는것은저는좀맞지않다고생각하고남부권의전체적으로,우리가지금홍성군에기업체가들어오려고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셨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부지가없잖아요,부지가. 그거를대비하라고몇년전부터얘기한거같은데지금까지그냥흘러오고있잖아요. 그리고과장님이바뀌면은또다시재차질문하고,요구하고또다시원위치되고이런인수인계가안되니까홍성군의그런비전이라든가발전이보이지않는거예요. 내가있을때책임지고못하면다른사람한테인수인계확실히해가지고그거를계속지속적인사업이이루어져야하는데끊기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휴업하고폐업하고있는데가지금11군데있는데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기업을유치하면서매칭을해가지고활성화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추경이내일모레인데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예산팀하고협의해서용역비반드시실릴수있도록해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반드시실행할수있도록.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요구한거간단히몇가지질문드릴게요. 지금광천전통시장,홍성전통시장이렇게쭉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시고지적도하시고그러잖아요. 전반적으로우리가문제점있고하자보수라든가그런것은어떻게전반적으로다체크해가지고지금잘하고계신데민원이계속끊이질않잖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을내년본예산이든정말홍성군전통시장뭐가림막이라든가하자난모든품목을좀해가지고정비할수있고새롭게출발할수있는그러한계획수립좀제가제안을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금년도도해서추경에조금더해가지고그러한사항을정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경은추경대로하되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다점검하셔서뭔가예산을정확히세워가지고민원이,사소한민원이안들어올수있도록조치를한번할수있는예산이반영돼야되겠다이것을제안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광천생선전,채소전혹시3년전에물난리난거알고계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고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이유가뭐예요,물난리난이유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배수부분이잘안돼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배수,하수하고문제가있는데그이유가뭐냐고,하수의문제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안전총괄과하고협의를해서배수관련그부분을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그것도제가사무감사에지적하는이유는지금3년동안수도사업소,안전총괄과이협의가돼야되는데지적을했는데도지금그대로예요. 내일모레또장마지면은만약에그하수구가막혀서역류한다면어떻게할거예요? 지금내일모레장마가올거아니에요,여름되니까. 그러면지금준비를해야되는데그러한하수구정비라든가청소라든가이런것을처리할수있는예산이반영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 어떻게준비할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풀사업비로다가예산을가지고조금있고요. 그부분을활용을해서,점검을해서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반드시그예산수립해가지고지금장마전에하수구역류하는거다시그런사고가일어나면문제가더많아지니까대비해서준비해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지적을하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원동시장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릴게요. 과장님께서원동시장2019년3월12일등록을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보고한대로. 상인회등록과함께원동시장등록이됐는데지금등록된후에추진계획보니까2억9,5003년동안예산수립돼서이렇게나열해놨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사업이라고,어떻게생각을과장님잘했다고생각을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이사업을하려면은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순수군비로이렇게추진하는것은한계가조금있고이거와관련해서중기부라든가행안부라든가이쪽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해야되는데가장중요한게상인들의의지거든요. 그런데거기에대한상인회와협의를해서어떤사업을어떻게할것인지이런부분을서로협의해가지고추진토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해마다지적하는사항이에요,이것도. 원동시장이등록이됐어요. 그러면원동시장이지금1912년100년이된원동시장이에요,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잘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
장재석위원
잘알고있죠? 옛날싸전하면은진짜우리나라전국쌀값을조종할수있는그런큰시장이었었어요. 신동시장은그후에생긴거고신동시장은등록이빨리됐기때문에현대화로해서지금다변화가돼있고가장중요한게원동시장이거든요. 원동시장이우리광천의재래시장중에서최고오래된시장,백년이넘는시장인데이것이갑자기문화시장으로바뀌었어요. 원동시장,신동시장그이유가있는데명칭이백년된명칭을왜문화시장으로등록이바뀌었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원동시장그쪽상인회에서회의를거치고해서지금시대를반영을해서문화가살아있는시장으로다가해보자그렇게한취지가좀있고요. 앞으로제생각에는이쪽원동시장은문화가살아있으면서먹거리를같이하는시장으로다가키워나가면관광과연계해서앞으로비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상인회쪽에서도그런쪽으로다해서문화시장이라는그런명칭을사용해서신동시장하고또차별화도하고이런측면이조금있어서그렇게변경을하게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고지금말씀이렇게답변내용들어보면은지금문화시장이라는…아,문화시장그내용은좋아요. 부르기도좋고,시대에맞게끔. 그런데우리가보면은전통시장이라는원동시장을,지금백년된시장을거기에보면김전,싸전,철물지금계속있잖아요. 포목점,금은방이런것을예를들어서일본에오키나와에200년,150년된전통시장거기는그시장을방문하려면은3개월그리고예약를해야되거든요. 그시장옛날그대로재현해놓고기둥하나못건드리게해가지고관리를하고있거든요. 그런시장,우리지금전부시장이현대화돼있어요. 그런데광천원동시장만큼은투자를안했기때문에그대로있는거예요,옛날그대로.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것을어떻게살릴것이냐했을때지금문화시장으로하는데말로만문화시장하고지금예산몇번얘기했는데원동시장을어떻게하려면은예산이수립안돼야돼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현장방문때도말씀을드렸지만은저희가이거를하기위해서는전문가의의견이라든가상인회의의견이라든가이런부분이중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고려해서용역을통해가지고…
장재석위원
혹시또한번물어볼게요. 지금과장님이용역을필요하다고하잖아요. 그렇지않으면집행부에서아주밀고나가든가,원동시장이개발하는데한사람배치시켜가지고. 그런데지금혹시추경에용역예산반영됐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번추경에는조금어려울거같고본예산에,내년도본예산에해야될거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한5,000만원정도해서하려고합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용역예산을지금몇년동안…아,왜그러는거예요,과장님. 내년에세우면은과장님가시면은또딴사람모른다고하고이거참…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3회추경에요구는했습니다. 했는데.
장재석위원
그런데왜그거를반영을못시켜요,과장님! 다굶어죽게생겼는데. 조용조용히얘기하려고해도아주과장님진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노력을해서3회…
장재석위원
아니,하고자하는그방침과과장님생각은좋은데중요한것은예산이실려야뭐가움직이지않습니까? 그말로만해가지고맨날지금먹거리만들어가지고한다,추경에예산세워가지고용역한다,계속지금답변하잖아요. 맨날지나가잖아요,지금. 하여튼이번에추경은쓸데없는예산삭감해야되겠네요,보니까. 광천은아주죽어도괜찮고어디내포나신경쓰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닙니다. 광천도그렇고홍성군전체적으로균형있게하려고…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원동시장이개방이되고사람들이오게되잖아요.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같이사업이이루어지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광천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장재석위원
그러면거기에뭐가필요해요,지금이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래서주차장확보하려고올해도1차한번시도를했고요. 그런부분은상인회의동의라든가이런부분이전제돼야되거든요. 그런사항이의지가필요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상인회에서주차장만들어달라고계속요구를하고있잖아요. 왜상인회핑계를대요? 집행부에서중요한방침이있어야되잖아요,지금. 왜상인회를핑계대,상인회에서는주차장필요하다고요구를하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금년에도도비지원사업으로다해서100억정도하는사업을추진하려고한번협의를했었고요. 그런부분이조금이견이있어서그런부분이…확보를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자,또한가지이주차장필요로하는데주차장관리하는데용역이필요해요? 용역,혹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용역까지는필요없고그런건컨설팅정도해가지고충분히가능합니다.
장재석위원
정확히과장님,혹시또용역예산서있어요,여기? 주차장에관련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안서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안서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얘기도들리던데예산이서있다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게아니고금년도같은경우도홍성명동상가하고주차장관련해서는그냥컨설팅정도해가지고그렇게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주차장을필요성이있으면은오너,군수님이진짜여기가주차장필요하다할때는군비예산들여서매입해서중앙이든중기부든요구하는거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번기회가좋았었는데국비로다가는토지매입까지도가능한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이번같은경우도비같은경우에도그부분을활용해준다고해서추진을했는데그부분이상인회나이런쪽하고조금이견이있어가지고공모를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준비해야될게건물주땅주인들한테매매할수있는확약서가필요한거지그거를가지고우리집행부에서요구를해야되겠죠. 왜자꾸상인들핑계대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도그렇고상인회에서60%이상의동의를받아야만,적어도사업에선정되려면한80%이상은상인회전체적으로받아야되거든요.
장재석위원
그거는지시하면되는데군에서,집행부에서할일을하셔야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상인회의동의도없이저희가가가지고개별이쪽으로다가는추진을하게되면상인회하고저희하고갈등이생겨가지고…
문병오위원장
마무리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은좀이해좀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과장님상인회는지금어떻게라도하려고요구를하고있잖아요. 같이협의해서담당팀장님한테중요한매입하는땅주인들하고확약이중요해요. 내가이사업을주차장을여기다가만드는데우리가요구해서선정이되면은매입할때이상없이매매할수있도록도와줘라. 확약서가필요한거지그거를가지고우리가공모도하고하는거아니에요. 그리고상인회는당연히필요성이있으니까협의가되지그거는우리팀장님들계시니까과장님지시만하면되지과장님이하고자할때변화가생기는거지지금예산도하나도반영도못시켜놓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하려고노력엄청나게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노력만하면뭐해요,지금. 그러니까속터지는거예요,지금. 하여튼과장님있는동안관심가져주세요. 그리고추경,내일모레문닫았는지안닫았는지모르겠는데지금말씀한거예산실을수있도록요구를하세요.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한번더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21분까지감사를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먼저과장님또국장님또팀장님들우리국가산단유치하는데고생을너무많이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또지난산불진화에너무고생들많이하셔서노고를치하드립니다. 저는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잠깐말씀드렸는데전통시장활성화환경개선사업지원현황3년간좀받은게있거든요. 대략보니까홍성전통시장하고상설시장에서한14억정도그리고광천전통시장하고문화시장은13억정도이렇게들어갔네요. 작년에제가그행감할때도지적을드리고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작년에제가전통시장안에아케이드설치를할수있도록고민좀해달라라고말씀을드렸어요. 그때당시답변을어떻게하셨냐면은“시설현대화사업공모를통해서아케이드설치를추진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진행되는거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은이게전제조건이상인회하고거기에따른건물주,토지주이분들의사용승낙이필요해요,그렇게하다보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제말씀은그게아니고진행과정을지금했냐그소리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을상인회한테도얘기를했고했는데그쪽에서아직그런부분요구라든가이런부분이없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누구한테언제말씀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때현장방문하고그때서부터계속지속적으로얘기를했습니다,상인회하고같이.
영식
권영식간사
상인회장님이어떤답변을하셨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건물주나그쪽에서사용승낙이지금안되고있다그런부분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자,그러면회장님이그런말씀을우리과장님한테하셨다는말씀이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지금하기어렵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렵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그거는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명동상가5년간투입한금액을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제가잠깐계산해보니까5년간34억9,000만원이투입됐네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1년에대략해서한7억정도투자가됐고요. 그런데이상하게도그렇게돈을많이들였는데도불구하고빈사무실이가게가많이늘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요즘코로나이부분도있고지금고물가로다가고금리로인해서지금전체적으로소상공인들이엄청나게어려움을겪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인근도그렇고전체적으로빈상가에이부분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다늘어나고있는실정이에요. 그래서그부분을활성화해야되는데특히명동상가같은경우에는의류이쪽이많거든요. 그런데의류브랜드가바뀐다든가의류이쪽에서이제본점이쪽에서바뀌고그러면이밑에가많이바뀌더라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제가이런말씀드리는것은취지는뭐냐면요. 우리5년동안돈을그렇게많이들였는데도불구하고변화가없고계속퇴보가된단말이에요,그렇죠. 우리가코로나이전도마찬가지였고흐름이그렇습니다,지금. 옷가게는거기가사실맞지도않고요. 제가질문하는요지는이런돈을많이들여도앞으로도아마계속이렇게공실이많이늘어갈겁니다,제가확신컨데. 그러면왜이거를방어를안하냐는얘기예요. 다른변화를주든지업종을바꾸게어떤사업비를줄때유도를해서하든지어떤변화가있어야되는데늘하던식으로지원해주고이렇게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도그래서그동안사업한것도특성화육성사업하고골목경제회복사업하고골목상가경관조성사업하고이런그리고상점가현대화사업이런부분이공모사업을통해서했는데요. 첫째저희가컨설팅을하고이지역을어떻게활성화시킬까이런부분에대해서상인회하고그리고용역도하고해서컨설팅도받고해가지고최적의특화할수있는방안을…
영식
권영식간사
저기,저기잠깐만요. 과장님,제가그런설명을들으려고하는게아니라,시간이없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말씀이아니고여직까지수년동안하려고하는패턴이지금실패란말이에요,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뭔가를방향을바꿔야되는데제가도작년에도행감때그런말씀드린적이있어요. 지금명동상가를다른쪽으로고민한번해보시라. 예를들어서먹거리타운이라든지우리읍성이이제어느정도완성이돼가지않습니까? 또중요한건뭐냐면내년에이제전철이개통이돼요. 한6월이나7월그때개통이되는데전통시장도그렇고우리명동상가도그렇고그러면그분들이오면은어디서먹고어디,뭐놀거리라든가볼거리가없잖아요. 그러니까우리홍성의나름대로자랑할수있는것이한우하고양돈인데그런쪽으로우리가먹거리타운을좀적극적으로만들어서제가한번작년에그런말씀드린적있을거예요. 차라리명동상가를어떤특화거리를만들어가지고중점적으로군청에서한번지원해라. 예를들어서양돈타운이든지한우타운이든지아니면무슨닭에대한어떤치킨같은거많이시장에서장사를많이하시니까그러니까특화거리를만들어가지고그렇게한번추진을해보시라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 앞으로계속이런식으로할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명동시장같은경우는특화사업을통해가지고이렇게지속적으로해왔기때문에지금상권을유지하고그나마이렇게돼있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런부분도있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그러한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그런부분도함께고려해서노력을해보고저희가국밥집이라든가이런부분은홍성전통시장국밥거리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특화그런부분은그쪽으로해야될거같고요. 저희가…
영식
권영식간사
설명잘들었고요. 잠깐만요,설명무슨말씀이신지제가이해가가고요. 앞으로내년부터는여기지원하지마세요.
아니,왜그러냐면결과도없는데왜돈을이렇게많은돈을투입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위원님,결과가없다고하는말씀은조금…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다른쪽으로지원을하시라는얘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이제제가공모사업에관련돼있는유형별로다가는계속제시도했지만은특색에맞는시장…명동상가의특색에맞는그런부분을상인회쪽하고협의를해서,결정을해서공모를하게끔해서그렇게추진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하지말라이렇게하면상인회이쪽도그런부분도있고위원님께서“그냥하지마라.”이렇게하면조금오히려더그런부분은상인회나이런데서듣고이러면어려움이좀있을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작년에명동상가활성화방안에어떤방법중에작년에4,000만원인가주차…줬을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보도지원…
영식
권영식간사
아마재작년에도그정도4,5천인가줬을겁니다,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수년동안그렇게많은돈을투자했는데도뭔가바뀌는게없고발전이없으면다른방법을찾으라이소리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주차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내년도사업으로다가저희가공모도했지만…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만요,제가돈을지원하는거를명동상가를다주지말라는그뜻이아니고요. 방향을바꿔서지원하라는얘기,이대로는지원하지말라는얘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니까그부분을상인회하고협의를하고발전적인방향에서검토해서…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상인회에서만약에안바뀌면은그런생각을바뀌지않으면지원을하지마시라는얘기예요.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면밀히검토해서발전적인방향을찾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명동상가는제가지켜보겠습니다,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명동상가,상설시장그중기부주차장공모사업이요. 그거결정됐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일단은…
영식
권영식간사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결정됐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저희가당초에는184억으로해서229대규모로다가지상2층에서옥상층까지3단으로다가할계획으로다가했는데중기부에서심의하면서주차면이좀과다하고사업비가너무과다하다해가지고평면주차장으로다가권고가내려와서110대규모로해서101억정도사업비로다가추진하는것으로수정…
영식
권영식간사
그게원래는전통시장주차공간으로해서사업이시작된거죠? 전통시장.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죠,지금은전통시장이라는용어를쓰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게하다명동상가로바뀌었고지금상설시장뒤에평화주차장인가요거기이제주차장으로지정이됐는데이주차장시설이명동상가주차장시설이에요,아니면은전통시장상가주차장이에요? 아니면은어디,어디주차장이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공모하면서상가수나모든공모에선정이되려고하면그런부분이명동상가쪽,그쪽에점수가나오기때문에명동상가명의로다하고인근홍성상설시장그부분에동의를얻어서신청을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공모사업해가지고잘됐는데요. 제가왜이거를자료를부탁하고말씀드리는이유는제가알기로는한1,200평정도되는가봐요. 애시당초에는천사오백평됐는데축소해가지고한1,200평정도되더라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4,044㎡.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거기를요그렇게또하지마시고이왕주차장을거기에확정이됐잖습니까? 됐는데,그거를좀확장해서린나이있지않습니까? 밖으로옛날오래된건물이있을거예요. 린나이부터이쪽백다방인가요?열쇠가게까지해서그어떤구역이아마1,800평이조금넘을거예요. 그지역을주차장으로다만들어서상설시장이나또내지우리홍주읍성복원이되면주차장,버스주차할수있도록그런공간으로우리과장님이좀고민해주시고적극적으로추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전통시장재건축건물2동5년간수입지출현황을제가좀받았거든요. 그런데참이상한걸제가발견을했어요. 작년에행감자료를제가받았을때는5년간해서수입이1억2,500이고요. 지출이한10억정도가넘었어요. 12억정도가됐는데작년행감자료하고올해행감자료를보니까19년도재건축상가리모델링비를뺐어요. 왜뺐어요,이거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왜뺐습니까? 건물유지보수지출내역에올해받은거있습니다,그렇죠? 거기에보면은19년도가빠졌어요. 이거일부러빼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일부러빼지는않았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아,뭐가뺀거아니에요. 작년에행감자료에는19년도에11억5,400만원이들어가있는데올해거는빠졌잖아요. 맞죠?
왜뺏습니까,이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군비로다가그런부분인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다시말씀하세요. 뭐라고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11억그부분은국·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공모사업에의해서추진된그런부분인거같고요. 전통시장…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잠깐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동문서답하지마시고제가질문에답변만하세요. 건물유지보수지출내역을제가받았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자,그런데올해받은거는19년도에11억짜리가빠졌어요. 작년도행감자료받았을때는자료가들어가있고요. 맞죠? 왜뺐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제가지금가지고있는거에서확인하기가어려움이있는데요.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러면팀장님,자료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판단하는걸로는유지보수이부분에대해서자체수입하고자체지출한그런부분에대해서유지보수이부분이된거같고11억이부분은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한사업에대해서그런부분이있어서빠진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다시,제가왜이거를자꾸지적을하냐면요. 우리위원님들께서자료를요청하면정확하게주셔야죠. 작년에는넣고올해는빼고이게뭔자료입니까? 그것도일이천도아니고10억짜리넘는걸뺐어요. 아니,위원님들이뭐저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작년도에도유지보수비에서11억짜리는있었던거…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올해빠졌다니까요,여기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요,그때유지보수비로다가넣었던거같지는않은데요.
영식
권영식간사
아,여기있는데무슨소리세요. 있어요. 자료보세요,작년꺼행감자료. 보여드릴까요?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나중에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게일이천짜리도아니고10억짜리를빼고말이에요. 이게올해빼고서는올해자료는줬어요. 이거어떻게행감하라이렇게합니까? 제가작년에지적한건뭐냐면재건축건물2동에서우리세로받는게있잖아요. 그돈에비해서유지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니그거를매각하든지아니면다른방법을해서그거를좀지출이안나갈수있도록해달라고말씀했는데안된다고그때얘기를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어렵다고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렵다고말씀했습니다. 제가작년에또말씀드릴게요. 콜라텍도이게몇평입니까? 147평짜리를30만원받고있어요. 30만원받고있어요. 지적했죠,작년에? 바뀐게하나없습니다. 왜안바뀝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저희가전통시장의장옥은소상공인들부분으로다가해서전국적으로다가거의공히임대료자체가그렇게낮습니다. 거기를목적으로다가장옥이된부분이고요. 여기같은경우에는재건축상가같은경우에화재로인해서다시건축이된이후에기부채납에의해서저기된부분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제가이렇게말씀드릴때는잘못한거에대해서는적어도위원님들한테말씀를하셔야돼요. 제가그말을들으려고한것이지그거뭐돈을더받고덜받고그거를할얘기가아니에요. 그리고요,제가경제과를보니까돈몇푼,몇억나가는건돈이아닌것처럼치부하는게,제느낌이그래요. 아니,혈세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데저희가장옥이부분에대해서…
영식
권영식간사
자,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과장님! 작년에19년도에11억이들어간거를올해뺐습니다. 이거는나중에자료찾아보면돼요. 이부분에서우리과장님사과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저희가확인하고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팀장님지금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될거아닙니까? 이거누가자료제출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당시에도10억넘는그부분을유지관리비로썼다고된거는없는거같거든요. 공모사업은특정한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해서11억정도그렇게했지그당시에보수비도제가보기에는…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자꾸동문서답하지마시고요. 작년에제가받은게19년도에11억5,400만원이거소요된거공모사업으로리모델링비가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이거는그때는넣고!올해는왜뺐냐그소리예요,유지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성격이…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왜뺐냐고요,거기만답변하시면돼요. 예를들어뭐실수라도했다든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상설시장매입금액이몇년전에용역을아마했을겁니다. 그게아마전에140억정도나온거같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1,656평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앞으로홍성군에서이것을다시이렇게좀매입을해서다른용도로쓸어떤계획이나복안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그때용역했을때그거를매입을했을때들어가는사업비가한430억정도되고B/C분석을했어도0.12정도밖에안나오고현가치판단을했을때도…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잠깐만요. 시간이없기때문에요. 그러면매입을할생각이전혀없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왜그러냐면은지금똑같은기부채납을받았는데도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지금다시또매각해달라는그런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런데이게전통시장같은경우,상설시장같은경우이렇게마이너스나는이런부분인데B/C도0.12밖에안되는데이거를매입하면유지관리라든가여러가지…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잠깐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런부분이문제가있어서조금어렵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시간이없어가지고요. 죄송하고,그런데매입할의사가전혀없다이런말씀이시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검토는하는데어렵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또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형일자리군민채용제예산액이거작년도제가한번지적한적이있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작년에혹시뭐라고한지기억나세요?
혹시기억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역인재채용이거는저희가국비사업으로하는부분도있고군비도하는부분도있고…
영식
권영식간사
올해는군비로하는거잖아요. 100%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작년에혹시제가무슨얘기한지기억나세요? 기억이안나시면제가말씀드릴게요. 작년에제가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채용할때더럽고,힘들고,위험한직종에있는분들을하시라고말씀드린적이있어요. 그렇죠,기억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도저기이게기준이있어가지고그기준에…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기억나시냐고제가묻잖아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거기억나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여기보니까또아주회전문직원지원해주는거같아요. 했던곳이계속또하고,또하고이래요. 이업종들을보면은힘들고,더럽고,위험한직종이없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그부분은위원님께서의견을제시해주신거고저희는사업지침이있다보니까그사업지침에따라서…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예,잠깐만요.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일자리팀장님손병옥팀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손병옥팀장님,관등성명대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팀장님,담당팀장님이시죠? 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채용을어떤과정을거쳐서하게됐어요?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군민채용제는홍성군에거주하는총청년,중장년을기업이원하면은청년들이타시군으로나가잖아요. 나가지않고여기군에서정주하고살기위해서저희가군비를들여서인원을채용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채용하는과정을어떻게하시냐고.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일단은저희가기준을몇인이상기업에갖고있는인원이…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채용하는방법을어떤방식으로지금채용을공고를해서지원을해주시냐그얘기예요.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그러니까공고를일단해서요.
영식
권영식간사
어떻게공고하셨어요?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5인이상기업을,5인이상종업원이있는기업을대상으로일단기간을정해서그분들채용을하면은…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러니까그분들을어떤식으로채용을하셨냐는얘기예요. 예를들어전화를했다든지,우편물을보냈다든지,아니면기업인협회에서,뭐라그래요? 뭐…저기…지원을받은그런과정이있을거아니에요.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저희홈페이지에공고를하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홈페이지만하는거죠?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잠깐만요. 제가물어보니까,담당자시니까물어볼게요. 좀계시고,어떻게합니까? 그러니까제가볼때는홈페이지안에다만올려놓는거죠?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리면각기업체에다가구인구직하고있는기업체에다가문자로다발송을하고있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말씀중이니까. 여기보면은신청제외기업이있어요. 여기보니까숙박은그렇고,왜음식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제외했습니까? 이유가뭐죠? 신청제외기업에서숙박,음식업,요양보호기관및요양보호병원이게왜제외했죠? 제외를했죠,이렇게? 거기는사업장아니에요,음식점은?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거기는사업…기업을대상으로했기때문에요.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3인,5인이무슨기업이에요? 소상공인이지,자영업자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여기는제조업을우선적으로다가하고여기제외기업같은경우에는…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음식은제조아닙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그렇게재단하기는뭐하고이게지침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디지침에나와있어요? 말씀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역인재채용관련해서거기에대한…그부분에대해서선발기준에그렇게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잠시만요조용히하시고. 지금팀장님하고답변하잖아요. 선발기준을5인이상사업장이라고해가지고없어서,지원하는업체가없어가지고3인으로바꿨다고그랬죠?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왜바꿨습니까?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저희가…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잠깐만요,5인이상사업장이홍성에몇개나됩니까,대략?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그거5인이상…
영식
권영식간사
대충대충.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전체는저희가기업이한400개정도있다고보는데요. 5인이상은…
영식
권영식간사
수백개정도되죠?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사업장에서는사람이없어가지고진행을안했다? 작년에도그런말씀드려가지고좀적극적으로홍보좀해달라고말씀드렸고,예를들어서5인이상사업장이라고하면데이터가다있을거예요. 군청에,그렇죠? 회사명주소까지,우편물도한번보낼수도있는거고요,그렇죠?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게적극적으로홍보좀해서하셔야지그리고지원이많이오면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좀힘들고기피직종에있는분들을우선좀채용하십시오.”라고작년에제가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 그런데왜적극적으로안하세요?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이게5인이상이라고한다고그래서그기업이,예를들어충분해서사람을채용안하면은저희가지원할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요. 그래서안오고그기업충분히일을할수있는여건이되면은채용을안하기때문에그만큼또저희가모집하고자하는인원을충원하지못해서그기준을낮추게된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따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2022년도청년8명,중장년11명. 23년도,올해죠? 올해청년5명,중장년10명선발기준점수표자격에부합되는서류일체제출좀부탁드립니다.
병옥
손병옥일자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계속질의가이어져야되는데중식으로인해서잠시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시죠?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제가좀전까지다른업무를좀하다가…시작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번에우리경제과를대상으로하는행감에서는집중적으로저는딱산업단지와관련된문제만짚어볼예정입니다. 즉,산업단지가과연지역경제와지역활성화에얼마나많은도움이되고있는지한번쯤은냉철하게돌아봐야될시점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자료를요청을했고요. 그래서다양한자료를받아볼수있었습니다. 그러면본격적으로시작하기전에지난해제가행감에서우리과장님께지적했던문제가어느정도시행이잘진행되고있는지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홍성전통시장과관련된문제인데요. 홍성전통시장마늘전과관련해서제가순수군비1억한3,000만원을투입해서신축장옥을만드셨어요. 3곳을만드셨고,그가운데서주민들과의어떤소통의부재라든가해서지금까지도여전히전통시장이좀어수선한분위기입니다. 그래서제가지지난주에저희전통시장을가봤……우리위원장님차트써도되겠습니까?
문병오위원장
쓰십시오.
최선경위원
(자료를들며)전통시장을다녀왔는데요. 잘보일지…사진이어둡게나왔죠? 잘보일지모르겠는데지금현재이게마늘전의모습이에요. 그래서수산상옥에하나들어왔고여기보시는것처럼보신원이들어왔고여전히한곳은이렇게비어있습니다. 근1년이다되어가죠? 장옥선정하고,9월에선정됐었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1년이다돼가도록지금여기는장사를안하고있어요. 분명히우리과장님께서그러셨거든요. 뭐라고했냐면제가“왜굳이마늘전에장옥을신축하느냐?”그랬더니뭐라고하셨냐면“오일장이아니라매일매일장사를하는그런가게를입점을시켜서전통시장을활성화하겠다.”라는게목적이셨어요. 그목적이지금제대로맞게진행되고있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3개점포중에2개점포는하고있고요. 1개점포는입점하기로된업체에서…
최선경위원
○○닭집.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업체에서아직안돼있어가지고저희가독촉을해가지고취소절차를밟아서지금취소하고새로운입점자를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새로운입점자를? 2개는장사를한다고하셨는데사실은여기는간판만걸려있지장사를하고있지않습니다,실질적으로. 그래서결국은수산만제대로장사를지금하고있고요. 이두곳은장사를거의안하고있고(자료를뒤집으며)이뒤편은그래서현재마늘전의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과장님보시기에굉장히깔끔하고장사를할마음이나는지또는일반관광객이든장을보러오시는주민들이봤을때깔끔해서기분좋게장을볼수있겠다싶은지어떠십니까? 결국마늘전이이렇게도태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예산군의예를들어서죄송합니다마는과연저도반반이에요. 지속가능성이있을지,없을지모르겠으나예산군은지금전통시장을나름대로활성화해서전국적으로주목을받고있는게맞죠? 동의하시죠,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인근예산군은그렇게열심히전통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노력하는데우리는여전히상인회간의갈등,반목,소송또게다가이렇게계획성없이시작된장옥으로인해서주변의상권까지지금말라가고있는상황인데요. 과장님,아까오전에장재석위원님께서는광천전통시장을어떻게하면좀살려보겠느냐고여러번비판도하고지적도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을살리기위한복안이있으시겠죠? 있으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있는데,지금제가답변을여기서는듣지않겠습니다. 왜냐하면시간이많이걸릴것같아서,갖고계신전통시장활성화를해보겠다고하는그복안,계획언제까지한번저희의회에보고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사업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은…
최선경위원
아니,과장님의마인드,철학,소신한번정리되는대로저에게보고는한번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기본적으로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전통시장이라는곳은전통시장다워야되고그리고그곳에있는시장상인들의의견이반영되고앞으로미래지향적이고그전통도살리면서발전적방향을해야된다. 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은지금말씀하신데도저는동의를하고요. 그래도가장중요한것은일단환경개선이좀필요할것같아요. 너무지저분해요. 그리고지금여름철이다보니까관련악취가말도못하게많습니다. 그래서청소를한번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여전히주차장문제그리고이장옥빨리해결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지금절차를밟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취소절차밟고있으시다고하니까그에따라서제가다음에보고를한번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제본격적으로제가요청한자료와관련돼서질문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과관련해서답변자료집에보니까요. 52쪽입니다. 52쪽에보면홍성군산업농공단지지정현황을봤습니다. 이지정현황에따라서저희홍성군에는현재산업단지,농공단지다합쳐서모두9곳이있고그다음에1곳은지금조성중이에요. 그리고이9곳중에서공장등록업체수는96곳입니다. 그리고고용인원은2,497명이에요. 우리과장님께한번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를개발하면어떤효과가있기때문에그렇게산업단지를개발하려고하시는지짧고간단하게요약해서답변부탁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역에활성화를하려면일단은정주인구가있어야돼요. 그러려면정주인구가되면소비와생산이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써지역경제가활성화되거든요. 저희같은경우도산업단지가10개소가있는데…
최선경위원
9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1개소는지금분양은안된상태고앞으로취소절차를밟아서취소할그런부분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운영하고있는것은지금9개가있습니다. 여기에서이루어지는,지금96개업체에서이루어지고있는고용효과라든가생산효과라든가경제적유발효과를통해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각지자체에서산업단지를조성하고기업을유치하려고행정력을총동원해서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본위원은산업단지개발로인한기대를세가지로요약해서보겠습니다. 첫째는인구증가효과입니다. 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둘째는일자리증가효과입니다. 그다음에셋째는세수증가효과입니다. 이러한효과를맛보기위해서산업단지를만드는건데요. 우리주민들도지역의산업단지가조성되면경제가활성화된다고아주철떡같이믿고있습니다. 그러나제가분석한바에따르면산업단지조성의효과가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은매우낮다고생각이듭니다. 왜냐?우리여기서보면은요지금현재은하농공단지에는단2개업체가가동하고있어요. 고용인원은17명입니다. 이것도농공단지,산업단지라고표현이가능하겠습니까? 노후화가돼서더이상공장들이들어서려고하지않는형편이에요. 또은하전문농공단지에는8개공장이등록은되어있는데그중에서5개업체만가동중이고3개업체는휴업상태입니다. 운영된다고보기어렵죠,사실상. 과장님동의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운영은되고있고요.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휴업하고폐업하고있는업체가저희가지금가동하고있는게96개고휴업이5개고폐업이6개입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린건은하전문농공단지하고그다음에은하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2개의업체에17명있는곳도저희는농공단지라고지칭을하고있습니다. 최근5년간,그렇다면농공단지는제쳐두고요. 홍성군내조성된산업단지는딱2곳입니다. 갈산에조성된홍성일반산업단지와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죠. 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최근5년간이홍성군산업농공단지입주기업별세금낸세부내역을한번받아봤는데요. (자료를들며)제가차트를한번준비해봤습니다. 우리홍성군에서운영하고있는96개의업체가최근5년동안낸지방세,소득세입니다,법인. 그렇다면2018년부터2022년까지모두약한30억정도되는금액이고이거를1년단위로따진다면불과6억정도됩니다. 이무수히많은산업단지의업체들이있다고했는데96곳에서모두우리홍성군에내는세금6억이에요. 6억입니다,그렇다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법인지방세,소득세…
최선경위원
법인지방세만제가본것입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왜냐하면법인장사한만큼우리내는거니까법인세,지방세이거보면,들여다보면“아,이기업이잘운영이되고있구나.”내지는“매출이좋구나.”이거를알수있는지표가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합쳐서한30억정도됩니다. 그리고1년으로따지면한6억정도밖에안돼요. 이렇게6억정도되는법인지방세지역경제에영향을미칠만큼의액수라고과장님은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최선경위원
6억정도되는데지역경제활성화가되고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리고(청취불능)한주민세도있고.
최선경위원
제가묻는말에만,그러면기업체에지원한세금감면된내역을한번살펴봤거든요. 최근5년간산업단지입주기업에만감면해준세금이취득세와재산세를포함해서약30억입니다. 다시말해볼까요? 단적으로비교하면이30억을,30억을세금으로내고30억을감면받은셈이에요. 이것도지역경제활성화가된다고보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만큼기업유치로인한인구증가라든가일자리라든가…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인구증가에일자리,또제가얘기를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한번세부적으로알아볼까요? 일진기업기억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일진기업유치하고갈산면일반산업단지조성하면서일진기업의기반시설등으로지원한비용일체여기는일진기업에준금액입니다. 688억이에요. 일진기업은688억이건홍성군에서순수준돈입니다. 이중에서진입도로와용수공급,폐수처리비용국비들어갔다고합니다. 그래서얘는차치하고라도그때우리가뭘했냐면은요2011년도에,2011년도에입지보전금이라는명목으로일진기업에현금으로100억원을지원했어요. 과장님기억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100억원이라는구체적인금액을우리가지원해야될근거는무엇이었을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입지보전금이라는것은토지매입비를지원해주는거예요. 그래서1,000억원이상투자하는중견기업에대해서는100억까지이렇게줄수있도록그렇게조례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마찬가지로저희국가산단에서도아까설명하셨을때처럼1,000억이상넘게지원을하는,그런투자하는회사는저희가또현금100억도줄수있다는말씀이시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은전체적으로다가범위내에서결정해서주는거기때문에저희가대기업이라든가해서협약에의해서…
최선경위원
어쨌든100억이란돈을현금으로저희는일진에돈을드렸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볼까요? 그러면서우리대대적으로홍보했습니다. 홍성군갈산면에산단이조성된다고하면서아까인구유입,세수창출,고용효과라고하셨는데요. 홍성군에서약1,397억원의사업비를투자를해서조성을했어요. 아까688억은일진기업에만준거예요. 그때뭐라고여기나와있냐면요,보도자료에. 홍성산업단지가개발되면5,000명의고용효과가예상되고,분명히여기5,000명이라고되어있죠? 그리고2014년에는약3조2,700억원의생산유발효과가있다라고했는데지금현재일반산업단지의고용인원은몇명인지아십니까? 462명이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5,000명이아니라500명도안되는인원이있습니다. 그럼에도저희가투자한것에대비해서남는장사했다고우리과장님은보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제1산단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미분양…분양은일진전기에서받았는데아직공장이안된곳이한60,000평정도는아직…○최선경위원 어쨌든여기에나와있는이보도자료처럼안됐어요,그렇죠? 그렇다면우리일진얘기나왔으니까요. 최근5년간일진전기에서홍성군에납부한법인지방세만한번볼까요? 5년동안6억정도,즉1년에한1억정도법인세를냈네요,홍성군에. 그런데이기업에는또3년간상수도요금한700여만원저희가또감면해줬어요. 그리고5년간취득세와재산세모두한1억6,800만원또감면해줬거든요. 그럼에도우리과장님생각으로는우리가일진에이렇게막대하게지원을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고용인원460명있는이러한산업단지가정말로지역경제에보탬이된다고생각하세요?
예,거기에있는기업이활성화됨으로써1년수출액이라든가그리고거기…
최선경위원
그게저희주민들의피부에와닿는금액은아니라고생각이들고요. 그러면다른거하나또예를들어볼게요. 산단관련해서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게있습니다. 그세부내역을봤더니최근5년간홍성군에서국비,도비,군비를지원한곳이모두5곳인데108억원이에요. 거기다가국비없이도비와군비를지원한곳7곳인데132억입니다. 즉,다시이야기하자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모두240억원을저희가홍성군에서지원을했어요. 그럼에도산단이위치한읍·면의인구는해마다줄고있는게사실이고요. 240억원의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감면해주는세제는더한다면그혜택은더크겠죠? 제가그세제까지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 겨우5년간30억원투자하고30억감면받고현재500명일하고있고하는이러한산업단지의구조가저는여전히남는장사가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럼한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지방투자촉진보조금240억원을지원하는그기업에대해서사업이행실태점검최근에언제하셨어요,하시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매번하고있고요. 그리고이번에도지금점검계획에따라서올해…
최선경위원
매번한다는거는언제,최근에언제하셨냐고여쭤봤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6월말까지점검계획에따라서지금점검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점검을하고있습니까? 그러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이행실태점검을하고난이후에결과보고서를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지방자치단체가보다적극적으로기업의지방이전유치활동을수행하는것은참중요한일입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국비가제대로이렇게매칭이안되면우리열악한지방지자체에서는상당히어려운구조가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지금의매칭방식인보조금이지자체의재원이마련되어있지않으면집행이불가해서사실은지자체의기업유치노력에비례해서지자체의부담이상당히커집니다,그렇죠? 그래서이거는제생각에는좀상위법을고쳐서라도이지자체들이전국에있는,즉수도권을제외한전국에있는지자체들이한목소리를내서이법과제도를개선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기업유치도중요한데그기업유치를하기위한아까처럼막말로1,000억이넘게투자하는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우리가100억을준비하고있다가줘야될지경인데그렇게한번에돈이들어갈수가없는게우리홍성군의사실맞죠? 그래서이부분은우리공직자,공직세계에서과제로지속적으로추진해서건의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래서국비매칭이제대로오지않는이상,그러니까매번수도권에뺏길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 그러면시간이거의다돼가지만한가지만더하고나머지는또보충질의로하겠습니다. 지난3월에저희내포신도시에국가산단유치했다고대대적으로축제처럼우리홍성군이들떴습니다. (자료를들며)여기도볼게요,한번만. 그때우리유치,홍보,협조저희가했는데기대효과를한번볼게요. 국가산단이오게되면유치하는업체가250업체,고용유발효과가23,000명,생산유발효과가6조8,000억원이되어있어요. 그렇다면과장님,즉국가산단에250개의업체가들어와야지만이러한효과가있다는거죠? 만약에250개의업체가들어오지않으면이것도아까일진처럼허수에불과한수치라고저는생각이되는데어떻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국가산단조성과관련해서는아까도산식을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산식에의해서산출을한거고요. 정상적으로국가산단이조성이돼서유치가된다면그러한효과가있다는얘기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결국은250개의업체가국가산단에들어와야만한다는이야기예요,이거는. 그렇죠? 나머지는고용유발효과니,생산유발효과니여기에나와있는것처럼예를들어“2019년한국은행에서발표한산업연관표를기준으로.”이거는그야말로수치에불과한것이고요. 저희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것만비교를한다면바로250개의업체가국가산단에들어와야되는데우리홍성군전체산단또농공단지에있는업체가몇곳이라고그랬죠,아까? 96곳.그러면거기에3배가되는업체를저희는유치해야만하는막중한임무가주어지네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이산업단지,국가산단도마찬가지고요. 지나친장밋빛청사진만제시하고있지않은가라는것을다시한번돌아봤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제가좀있다시간을더달라고해서추후에추가질문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여기까지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우리홍성군의경제유발효과를내기위해서늘고생하시는데우리담당직원들과함께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전에우리권영식위원께서명동상가활성화지원에대한질의를드렸는데요. 저는세부적으로몇가지에대해서제가궁금증도있고과장님께서답변을듣기위해서제가몇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명동상가에5년동안지원금액이보니까한35억정도됩니다. 우리군비가순수하게우리군민세금이18억정도지원이됐어요. 지금과장님께서보실때명동상가가5년동안약35억원의예산을투입했는데지금명동상가의현실이어떤지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한번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우리홍성군뿐만아니라전체적인우리나라상가이쪽에보면아주코로나19로부터경기침체가되고고금리에따라서상권이많이위축되고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명동상가같은경우저희가2019년부터특화시장육성사업이라든가상점가최적화사업이라든가골목회복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을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많은사업비를투자를했습니다. 그래서…
김덕배위원
과장님,하여간지금말씀하시는사항은통상적인말씀이라고제가볼수밖에없고지금명동상가에35억원의예산을투입한거하고35억이아니라10원도투입하지않은그런시장들하고는별변화가없어요. 그냥거의비슷하다이렇게볼수밖에없고제가의문점이지금호떡골목활성화마케팅사업한거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지금그리고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운영하는게중단이됐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분들여기홍성을떠났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분들이세분이1년동안에그분들인건비가한1억5,000정도됩니다,그분들인건비만. 그리고순수하게우리명동상가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노력한그런부분들이사실버스킹공연이라든지무슨예를들어서명동상가어워즈같은거한1,400만원예산들여,또명동상가파이팅워크숍같은데한1,400만원이상들여,돈쓰는국비와우리군비가투입됐으니까어떻게돈을쓸까그노력한것밖에보이지않아요. 명동상가는활성화가된것이없고상권은자꾸죽어가고있고지금날이갈수록명동상가는공실만늘어나고있습니다. 제가한가지질문드릴게요. (양손에자료를들며)이거한번과장님보시고어떤것이이게보실때보기가좋습니까? 말씀한번해보세요. 어떤게보기좋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두가지다저기특징이좀있는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볼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여기같은경우는실내분위기속에있는포차같고요. 이쪽은오픈되어있는그런일반적인…
김덕배위원
이게호떡매대입니다. 이게호떡을만들수있는매대입니다. 매대인데,가격차이가얼마나날것같습니까? 과장님이게가격차가얼마정도날것같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걸로봤을때는한거의두배정도는차이날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떤게비쌉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차량형으로다가…
김덕배위원
이게더비쌀것같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것은군민의혈세를마음대로쓴결과고과장님은이런걸감독할권한이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저희가저기정산보고하고…
김덕배위원
당연히관리를해야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관리를안했다는것입니다. 왜냐?이것은1,187만원짜리예요. 이게얼마인줄아세요? 387만원짜리입니다. 세곱이넘습니다,이것이. 이것이어떻게돼있느냐커뮤니티센터에사장돼있어요,방치돼있어요,지금현재. 쓰지도않고,그렇다면우리군민의세금을가지고얼마든지이러한것도관리하면서실용적인걸우리가구입해서사용할수도있어요. 누가믿겠습니까? 이런부분을가지고우리군민들한테설득력을얻으려면어떤걸찾겠습니까? 보기에도이게낫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사진으로봐가지고서는그가치를판단하기는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그것은과장님말씀하시는게좀어폐가있는것같고제가볼때는이런매대하나사는데도우리관리감독이안됐다는거예요,제가볼때는. 제가이걸보고무척화가났어요. 명동상가를제가곳곳에다다녀봤습니다. 왜이곳이명동상가가그동안에많은예산을투입하고명동상가를살리기위해서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그만큼군에서노력했는데도불구하고명동상가는자꾸쇠퇴해가는것인지저나름대로의어떤걱정이많이들었어요. 물론저는지역구는아닙니다. 그렇지만홍성군은전체적으로우리군의원들이다관심을가져야할그런곳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명동상가를다돌아다녀봤어요. 제가매대을보고이게뭐냐고물어봤어요. 호떡하는거라고…그래내자료를내가요구한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다른것을제품을찾아봤어요. 다른제품도유사한제품많이있습니다. 그런데매대하나에1,180만원이라는걸내가이렇게예산서를보고제가깜짝놀랐어요. 이렇게우리군민세금이마음대로써도되는건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과장님답변한번해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사업을진행하고나서정산보고를하거든요. 정산검사를합니다. 하는데,저희가정산검사하면서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러한부분은저희가확인을못했거든요. 그래서…
김덕배위원
잘못된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래서저기그렇게…
김덕배위원
아니,과장님그건잘못된거죠,그렇게하시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그거는저희들이…
김덕배위원
관리감독을잘못하신거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잘못했다고하기에는좀그렇고…
김덕배위원
그러면뭡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들이한번더그런부분이있으면더확인을해서점검을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점검하면뭐해요? 예산이다지출됐고이호떡대는지금커뮤니티센터앞에사장돼있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행사용품같은경우는행사때…
김덕배위원
이런걸점검한다고해서이예산에쓰여진게다시환수할수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이제그부분이허위였다든가그런부분이되면거기에따른조치를해야되겠죠.
김덕배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조치를언제까지한번하실수있어요? 확인한번해볼래요?
이거제작비가어떻게되는지이게가격이지금1,187만원짜리니까이가격이제대로맞게이걸구입했는지아니면유사한제품은가격이얼마가는지과장님직접확인한번하실겁니까,어떻게할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정산검사하면서이상이없었던것으로다가는알고있거든요.
김덕배위원
아니,이상이…당연히서류상에이상없으니까정산을받았겠죠. 그렇지만현실은그렇지않지않습니까? 과장님자꾸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제가보여드렸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
김덕배위원
이거하고두가지비교해보라고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
김덕배위원
이게세곱이넘어요. 이게,이가격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사진으로봐서,얼핏봐가지고어떤게더비쌀것이냐그렇게판단하는거는정확한판단이라고볼수없을것같고요. 사업을진행하면서…
김덕배위원
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사업비집행그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정산검사를해서그부분은이상이없는것으로저희는…
김덕배위원
어떻게이상없는거로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정산검사해서…
김덕배위원
정산서류만보고? 이런걸의문점이안들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정산검사한직원들이면밀히검토해서정산검사는별이상이없도록,없었다는것은…
김덕배위원
과장님,물론정산서에는문제가없이들어왔겠죠. 그런데이게과연의문점을갖고정산서를해줬는건지,심의를했는지이거를묻는거예요. 의심안들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정산검사하고이런걸로봤을때는이상이없었던것으로알고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이게한1,200만원정도간다이렇게생각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그부분까지제가,과장이해서…
김덕배위원
아니,과장님이가서실물을봐봐요. 실물을보면과연이게1,200만원짜리되는건지. 자동차한대도1,200만원이면살수있어요. 가보세요.간단해요. 이부분에대해서제가이렇게말씀드리면과장님께서는저희들이정산할때실질적으로다확인을못했다든지이런부분은추후에저희들이확인해서문제가있으면환수조치를한다든지이런답변을주셔야지지금행정감사하시는거아닙니까? 잘못된거위원들이지적하는것이고지적한사항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되는거고문제가있으면문제를해결해주도록노력해야되는거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부분은위원님잘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명심을하고그부분에서한번더점검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말씀드릴게요. 이제작업체한번직접가서확인하시고이게실질적으로1,187만원짜리호떡매대인지확인해서그쪽에확약서를받아서저한테자료제출해주세요. 그렇게하실수있죠? 저는이거분명히짚고넘어가야되겠어요. 왜냐면제가의심스러우니까이건과장님이어떤가격을많이주고샀다는게아니라과장님은관리감독을잘못한것이고이건사업단에서잘못한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게우리군민의세금이들어간거예요. 그렇다면다만10원이라도우리군민들한테투명하게써야되고군민들한테의구심을갖게하면안되는거예요. 그런걸나는논하고싶은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점검을해서…
김덕배위원
저한테한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지금명동상가활성화빈공실이자꾸늘어나는데외지분들건물이지금상가건물이많이있어요. 그분들은상가임차료를좀내려달라고상인회에서도이야기해도대화자체를않습니다,그사람들. 그렇다면우리군에서건물은비워놓으면그만큼빨리부식이되고문제가생길수밖에없어요. 그런차원에서군에서우리군수님명으로건물주들한테협조공문같은걸한번내서명동상가가이러이러하니까지금현재는어려운시기에상업하시는분들이오셔서공실을한상가를좀이용해서이곳에서영업을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추후에어느정도까지정상궤도에오르면임대료를더추가로인상하더라도좀인상을좀낮춰서임대해주는협조공문같은거한번씩보내줄그런의향있으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은파악을해서상인회하고같이협조해가지고서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상인회한테도몇번얘기했는데상인회가전화오면건물주들은일단성질부터낸대요. “니가왜남의건물갖고이래라저러냐.”는데군차원에서는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왜?협조해달라는거니까. 군에서우리홍성군의명동상가활성화를위해서이러이러한게필요한데공실없이우리건물주께서도건물이다임대나갔어도제대로운영되면좋겠지만그렇지못한상황에서이제우리가이런시험단계로한번해서우리명동상가활성화를해서좀협조를했으면고맙겠다는군수명의로한번보내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대안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위원님아주좋으신의견인것같습니다. 그렇게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우리명동상가35억이라는예산을들여서그동안의명동상가를활성화하게했지만미치지못했습니다. 그렇다면명동상가가활성화되려면우선사람이유입이돼야돼요. 사람이유입해야되는데사람이가고싶어하는시설내지는,아니면상품내지는그런부분에상당히사람들이멀어져있다는것이죠. 그러면멀어져있는것을어떻게하면사람들이명동상가에오실까. 예를들어명동상가가있을때주변에다른데도또갈수도있어요. 전통시장도갈수있고다연계가돼있습니다. 어떠한방법으로명동상가를살것인가에대해서한번고민해보신적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한고민들이제가여기경제과장으로온지가1년6개월이됐는데요. 그러한고민들을상인들과함께푸는것이이지역에34억이라는돈이투자되고거기에따른특색있는사업을했다고생각이되고요. 그러한사업이더욱더효과를낼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도지속적으로발굴을하고해서군비로만할수없기때문에항상행정안전부나중기부나이쪽의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을계속확대해나가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지금이게우리명동상가활성화사업을계속5년동안해왔는데이사업이중단되면은불보듯뻔한겁니다. 하면서도여기가활성화안됐는데이제방치해버리면더이제쇠퇴해져가는거예요. 그렇다면이쇠퇴해져가는명동상가를어떻게살릴것이냐. 다른곳에가보면시장에,예를들어서LED든지어떤아트거리든지여러가지특성화된것을만들어서사람들이볼거리를만들어서그곳을찾아오게만들고그볼거리를보다가상가에들어가서내가구매하고싶은생각도들고이런부분까지도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제욕심같아서는요명동상가사거리쪽에건물다매입해서광장하나크게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들어요,저는. 큰광장하나만들어거기서매일버스킹공원이라도하고,예를들어서그십자로된그쪽에다한쪽만하는게아니라십자로된곳에다조명기구를설치해서라도,지금일부조금해놨죠. 그거는누가보러오겠습니까? 대대적으로해야죠,하려면. 그런쪽으로해서사람들이볼거리를보기위해서찾아오지않는한은명동상가의활성화에대해서는크게우리가기대를못한다. 이런생각을갖는겁니다. 그래서제가부탁하는데요,과장님. 경제과장으로계시는동안명동상가나홍성전통시장이든지오일시장이든지홍성원도심에있는분들이홍성군청사가이전한다고하니까지금상당히염려하고있고걱정을하고있습니다. 이제앞으로우리가군청마저나가면이곳은음식업이든모든업종들이그만큼피해를볼수밖에없고살아가는데막막해지는데이거를어떻게할것인가걱정들이태산같습니다. 그렇다면경제과장으로서그분들의걱정을조금이라도덜어줄수있는것이무엇인가를고민해야될시기라고생각합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우리홍성신청사가앞으로1년6개월,2년안에이제,예를들어서우리청사가이곳을떠난다고보면은이원도심의어떤여러가지상권이라든지문제가발생하는게불보듯뻔하거든요. 그렇다면그것을어떻게우리경제유발효과를만들어서지역민들한테조금이라도희망을갖게할것인가는경제과장님의몫이다. 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열심히고민하고해결책을찾는데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까우리위원님들께서몇번말씀하셨는데과장님께서고민을좀많이하시는데고민하는데결과가사실은지금까지는많이부족했어요. 그래서고민하는만큼성과가있기를빌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행감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우리직원들께서참몇날며칠고생하셨는데제가추후질문드릴게몇가지있는데요. 그부분은제가추가시간에과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분본질의들은다마쳐서저도질문을드릴까합니다. 앞전에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말씀을해주신상황이라특별하게길게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고일단은제가요청한자료에의해서말씀을먼저드릴게요. 명동상가빈점포요구가3쪽에나와있어요. 앞에서다위원님들께서십시일반다말씀을드렸는데제가과장님께서이렇게답변하신내용들을보면서제가느낀점을먼저말씀을드리자면아무계획도없구나아무런준비도없구나. 그냥용역또국비신청하는거이거해서받으면하고안받으면말고,있으면하고없으면말고이런식이고이미지나간일은지나간거에대한어떤잘못된부분들또시정해야될부분들앞으로어떻게만들어갈때해야할부분들에대한계획이나준비성은전혀없어보여서너무안타깝다. 지금이렇게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는데답변은요굉장히옹색한답변밖에는없어서지금까지이거를해왔는데이렇게잘못됐지만이거를수정해서이렇게가려고합니다하고뭔가과장님으로서의대안과제시가필요한데전혀없어요. 그러면이후에명동상가관련된모든부분은지금까지해왔던모든일이다제자리걸음이될수밖에없다. 그래서앞전에서우리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들을보자면앞으로예산을받아오지않으면지금있는명동상가는그자리에서그대로무너질수밖에없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고지금까지5년동안34억정도투입을해서해왔지만저희들도가서보면요눈에보이는게없어요. 눈에보이는게,탁띄어서저거하나때문에랜드마크가되어있고저하나의랜드마크때문에사람들이올수있는그런뭔가가보여야되는데전혀없어요. 그래서존경하는김덕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거기를마케팅해서준비했던사업팀들은다나가버리고지금이제남는것은또새로이다시돌아와서일을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돼버렸는데도불구하고군행정에서는전혀대비책도없고지금까지시행을해온것에대한뭔가이렇게잘못된미비한부분을보완하고시정해나가겠다는그계획조차도없다는것이마음아프다. 저는그래서한가지묻고싶어요. 그냥과장님생각이아닌우리명동상가빈점포에관련된투자대비효과가어떤것이었는지그리고잘못된것이무엇이있는것인지,무엇이잘못된것인지,어떻게시정할것인지,앞으로어떻게계획할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한번정도우리담당부서하고우리팀장님들하고주무관님들하고의논하셔서계획서만들어서제출을좀해주십시오. 저는그걸로명동상가에관련된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7쪽에보면제가자료신청한전통시장활성화관련된부분도앞전에우리존경하는권영식위원님,최선경위원님또장재석위원님들이다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저도큰틀에서만말씀을드릴게요. 전통시장이라고하면전통적인의미를많이담아야되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우리홍성군전통시장은전통에관련된부분이뭐가있을까요? 한번말씀한번해보실래요,생각나는게있다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홍성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저희가오일장을하면서타지역의전통시장못지않게노점으로다가해서하는다양한수산물에서부터농산물그리고가공식품까지해서타지역에서도많이오고광천,홍성전통시장에오면“아,이거과거의전통시장이구나.”하는그러한정감을느낄수있는그런부분이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저희가먹거리라든가이런부분도…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죄송합니다말끊어서,과장님무슨말씀인지제가알았고요. 그러면전통시장겸오일장으로써의역할을한다면좀더지역에관련된,특화된어떤상품이랄지이런부분이좀확연히드러나야되는데다른곳의전통시장과비교했을때우리홍성군의전통시장이그렇게확연히드러날만큼,자랑할만큼드러낼수있는것이뭐가있을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이쪽지역에서보면농수산물이라든가이런부분이…하고수산물이런부분이…
문병오위원장
아니,그거는…제가말씀드린건그거는결과적으로시장에관련된부분이고적어도우리홍성군의전통시장이라고한다면뭔가드러낼수있는랜드마크가있다면뭐가있냐이말이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2년전부터보부상행렬관련해서행사공연을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도외지에서저희지역에왔을때전통시장으로써의느낄수있는그런하나의이벤트행사로써좋은본보기가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건과장님께서,우리홍성군입장에서보는입장인거고요. 외부적인시각에서우리홍성군을바라봤을때과연어떤랜드마크가있을까. 저는딱부러지게생각나는게없어요. 왜그러냐면제가외부에오신분들하고접촉할수있는기회들이좀몇번있어서“홍성군을어떻게알고오셨습니까?”하면무슨남당항이니죽도니이런얘기하지시장에관련된뭔가생각나는건없어요. 심지어먹거리조차도어떤먹거리가더좋은지는젊은층은그래도SNS에서맛집찾아가지고찾아는갑니다만나이드신분들은요전혀몰라요,전혀. 그냥관광버스에서안내해준,투어에서안내해준대로만가려고그러지자기자신들이홍성에가면이게좋더라그래서여기가고싶다의견정한게아무것도없어요. 결과적으로보면우리전통시장에관련된이런랜드마크랄지활성화부분에있어서뭔가를외부적으로알리고드러낼수있을만한그런것이전혀없다는것이죠. 그렇다면이제는찾아야된다,만들어야된다. 얼마든지저는충분히만들고찾을수있다고봐요. 왜?우리전통시장역사있잖아요. 주변에많은역사의의미들이담겨있는것들도있고요. 그렇다면그런부분도좀활성화시킬수있는부분을찾아야된다고보는거고요. 그냥상가내에서,전통시장내에서물론상가에장사하는분들의요구하는사항을우리가따라줘야됨이맞긴하겠지만그냥그때그때주먹구구식으로가는게아니라좀큰틀에서전통시장을어떻게활성화시키고만들어갈까하는계획을구체적으로세우셔서행정이이끌고나갈수있는행정을했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냥상가측에서요구한것만따라가려고하는행정이아니라주도적으로만들어서나갈수있는행정을펼쳤으면좋겠다. 그래야만우리홍성군이살아갈수있어요. 지금공동화현상이심하다고말씀하시는데시장하나만제대로만들어살려놔도요지역은살수있습니다. 그렇게충분히살릴수있는그런명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거를개발을못시키고이런것에서직접적인군에서행정을투자하지못한다면이것도문제가있는거죠. 한번정도과장님고민좀하셔서큰틀에서보았으면좋겠습니다. 사소한얘기는우리위원님들께다말씀하셔서여기까지만저도말씀을드리겠고요. 27페이지보면자료요구좀할게요. 이주민실태조사용역했다고지금나와있거든요,2,000만원들여서. 이거구체적인내용자료로좀받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자료좀주시고요. 마지막으로42페이지홍성제2일반산업단지와폐기물시설관련된내용을좀질의를할게요. 최근에주민들군수님실찾아오셔서요구사항이있으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과장님같이배석하셨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배석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요구사항이무엇이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폐기물관련시설은유치하지않는것으로하고단지내에조성하지않는것으로이렇게하는것으로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있어요?뭐그것만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리고조성계획하고개발계획할때공유해서폐기물시설이부분인업체가들어오지않도록그렇게하기로공개적으로다가하기로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거기에대해서답변보내준걸로알고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보내줬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보내주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저도답변을봤는데요. 구체적으로행감이기때문에자료적으로근거를남기려고제가과장님입을통해서얘기를다시듣는것입니다. 왜그러냐면주민들이염려하고있어요. “그냥답변서받은것만가지고는자신이안생긴다.”“이거를이행할지도모르겠다.”그래서다시말씀을드리는데군수님실통해서과장님이보내신답변서그거문제없는거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문제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향후에그렇게실행하는거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페이지보면48쪽에홍성제2산업단지조성면적이나와있는데거기에보면폐기물처리시설용지가있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시설을어떻게활용할계획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계획이고요. 개발계획에는이거빼고서는할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아예이땅자체를빼고개발을들어갑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폐기물처리시설로다가는하지않을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그러면땅을어떻게뺐는지아니면사후에이거를어떻게활용할건지의계획이있다면이것도자료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민간개발방식이라그쪽에서개발계획이들어오면그때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아예빼겠다했으니까계획들어올때아예빼는걸로,받는걸로제가이해하고있으면되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빼서들어오는계획서를제출을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다음에산업단지입주기업이들어올때업체선정시주민동의가필요하다아까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적어도주민들이감시기능을할수있도록주민들과함께감시기능역할을할수있는그런채널을만들어줬으면좋겠다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데가능할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거기지금이장님을중심으로해서반대추진위원회가폐기물처리시설관련해서이루어진걸로알고있고요. 거기에서요구하고있는산업단지계획부분에수립을해서개발계획을할때거기에따른자료를제공을해서공유할수있도록그렇게한다고공문으로도통보를했고그렇게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그게입주하는입주업체들의“이런업체들이입주합니다.”라고그런통보식이아닌구체적으로이업체가들어올때어느정도폐기물이유발이되고주변의환경이어떻게되는,뭐냄새가난다든가여러가지일들에대해서명확하게지적사항으로집어넣어서주민동의를구하는것이옳다싶어요. 대체적으로보면“이런기업체가들어옵니다.”라고통보를해버리면주민들은몰라요. 구체적으로사항을좀명시해서주민들이이해하고그다음에판단할수있는근거들을같이제공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글쎄개발계획을수립을하려면거기에따른절차서식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으니까요. 그런부분에맞춰서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왜그러냐면우리군에서자료를내놓지않으면분명히업체측에서는우리한테그런자료를주겠죠. 그런데우리군에서자료를주민들에게공유해주지않으면주민들이모른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주민들과공유할수있도록하면서판단할수있는근거를주시고동의를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하실수있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협의해가지고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는걸로. 마지막으로제가산업단지입주시설용지의향서자료를받았는데제가눈이나빠서그런지글씨가너무작아가지고판단이안서요,잘읽을수도없고. 그래서향후에원본자료제출을해주십시오. 원본보고제가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입주예정기업하고요개발사업동의서원본하고두가지원본으로제출해주시면제가좀더세밀하게보도록하겠습니다. 제질문을이렇게마쳤고요. 이어서추가질의받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저희이제조직개편앞두고계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조직개편을보면은단체장의철학과소신이어떤것인가를엿볼수있는데요. 이번에조직개편안을보니까경제에굉장히많이치중되어있어요. 그렇다면이용록군수는임기동안에그중에서도특히이국가산단을성공시켜야겠다라는데굉장히매몰되어있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제가산단에좀집중을했는데요. 이번에윤석열정부에서모두15곳에산단을지정했어요. 아시죠? 그중에저희가하나포함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굉장히우려스러운것은경기도삼성용인반도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나머지15곳이국가산단으로지정된것이어쩌면들러리를설수있는것아닌가하는우려의눈길이많습니다. 왜냐하면굉장히고민스러운것들이이미경기도에서는TF팀을벌써꾸리고법적근거를마련하려고노력중이더라고요. 그래서경기도TF팀의면목을보니경기도,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한국나노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등8개의기관이이미참여해서TF를꾸렸고염태영경제부지사가단장을맡고또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이부단장을맡았다고합니다. 그래서결국은해외선두기업도유치하고소재,부품,정비,갖가지장비들이런것들지원을위해서총력대응하기로했다고알려져있는데요. 우리홍성군은이제이제서야겨우조직개편을통해서국가산단TF팀을꾸리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저는굉장히또우려스러운것중에하나가국가산단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결국우리뇌관인사조산업을어떻게든해결을해야되는데사조와관련돼서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분양대금도높아져서결국은LH나또는충남개발공사등이추진하지않겠다고나자빠질수도있지않겠나하는걱정들을하는데이사조산업관련돼서는어떻게바라보고계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분양가낮출수있는부분이있다면…
최선경위원
군비를들여서라도사조산업을이전하는데역할을할생각을갖고계신가요,군수는? 굉장히위험할수도있겠죠,답변하시기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은아직예타라든가이런부분이아직시행되고있지않은상황이라그부분은앞으로.
최선경위원
그정도의각오를,제가볼때는아까일진기업에100억정도줄정도의포부라면아마우리홍성군은그보다더큰고통을감내하더라도이국가산단을아마만들려고노력을할것같은데요. 하여튼그와관련돼서는저희홍성군이다른어떤지자체의국가산단보다뛰어나지않으면이250개채우기어렵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려면. 그만큼어깨가무겁다는거를아마과장님도아실겁니다. 산단조성관련해서한가지문제만더짚어볼게요. 지금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국가산단안에도폐기물관련처리시설이들어올수밖에없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말씀을드렸지만은저희가구체적인사업계획이부분이돼야만…
최선경위원
일반산단2말고국가산단.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국가산단같은경우에는첨단산업위주로다가신산업위주로들어오기때문에제가판단하기에는…
최선경위원
의무조항50만평이상일경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연간20,000톤이상발생할거라고그렇게생각…
최선경위원
그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지만의무인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죠,의무죠.
최선경위원
‘거나’가아니라‘고’인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러면크게걱정안해도된다는말씀이시죠? 그래서저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세부적인거는계획이나와봐야아는사항이기때문에.
최선경위원
나와봐야알겠죠. 그런데도불구하고어쨌든주민들에게는일체폐기물처리시설이국가산단내들어올수도있다는것에대한이야기는한번도하신적이없어요. 나중에굉장히민감한사항이될수도있고이폐기물처리시설이들어옴으로인해서어쩌면저희가더나쁜영향을주민들이받을수도있다는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 그래서좀소통하시면서시작하셔야될거예요. 지금처럼뭔가계획을해놓고서나중에주민들이알게됐을때더나쁜영향이있으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직계획이나온,예타도아직저기한상황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이구체화되면2026년정도되면은…
최선경위원
어쨌든저희는50만평이넘었기때문에한가지요건을충족했잖아요,의무시설로. 그렇기때문에걱정을하는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개발계획이나오면그때충분히설명을하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인데요. 지금후쿠시마오염수관련해서굉장히민감하죠? 그렇다면후쿠시마오염수가방류가만약에,만약에시작되면저는가장큰타격을받을것이광천이라고생각되거든요. 광천의새우젓또김관련해서는어떤대안을좀갖고계시나요? 그거에관련돼서? 행여라도아니면지자체차원에서“후쿠시마오염수방류결사반대한다.만약에될경우에우리지역상권이무너진다.”그래서건의문이라도좀내볼생각은없으신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오늘아침에도뉴스를봤는데정부에서도기준치이상이돼서방류한다고하면거기에대해서는반대한다는그런뉴스를접했고요.
최선경위원
선제적으로대응을하시라고요,선제적으로. 그냥결과나오는거보고대응하지가아니라저는저희,특히홍성군은기를쓰고그거막아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서부나광천에막대한피해가돼서우리어민들진짜로다죽습니다. 그래서그에대해서선제적으로대응하시라는주문을일단하도록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아까도말씀드렸지만산업단지를개발하는이유는아까처럼크게세가지였어요. 일자리창출또인구증가,세수증가그런데지금결론적으로봤을때는지금까지홍성군에있는산업단지나농공단지를분석해봤을때는이중에무엇하나효과적으로겉으로드러난결과물이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과장님께서는제가30억의법인세를내고30억의감면을받고있는지금의현재상황에서도그래도불구하고우리는남는장사를하고있다라고생각을하시는것을보면서조금은안타까운생각이좀들고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로얻는이익에대한강조만있지산업단지를앞으로유지하고관리하고또각종세제지원등으로인한공적인비용에대해서는잘드러나지않고있다는한계를지적하고싶고요. 무엇보다산업단지개발과정에입지지역주민들의피해에대한생각도고려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혜택은기업에집중되고있고피해는오롯이주민에게갈수있는것이저는산업단지라고생각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피해와비용은사회화되어있고요. 그리고이익과혜택은특정집단에집중되는이런구조에대해서과연정당한것인가에대한고민을한번쯤은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당부드립니다. 향후인구가감소하고또경기가변동이되고또산업단지등이노후화로돼서산업단지가오히려지역에큰부담이될것으로도전망이됩니다,저는. 따라서팽창또는확대의중심의산업단지개발은농지도훼손하죠,그렇죠? 그리고또탄소흡수원인인임야도훼손하고있습니다. 환경오염도되고있겠죠? 또노동자랑또는주민의여러가지안전에도문제가되고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자체의재정지출등이굉장히커질수가있다는것도향후우리홍성군전체에있어서독이될수있다는점염두에두셨으면합니다. 그래서이왕할거면확실하게성공적으로하지않는이상어설픈산업단지,국가산단만들어놨다가그것에대한관리유지비용에대한부분은저희미래세대가감당해야될몫이기때문에충분히꼼꼼하고또우리홍성만이갖고있는정확한인프라구축에도더신경을좀써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후쿠시마오염수관련해서는홍성군도적극적으로나서지않으면광천주민들의상권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기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하실분? 장재석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계속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한것은지역상품권발행현황25페이지예요. 지금최근행정안전부에서연매출30억원이상인업체는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제한을시키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지침을제가보고를받았는데요. 지금우리가이제가맹점,예를들어서수가3,495개소예요,우리홍성군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서최소대상이99개소정도되는데주로쉽게농협,그렇죠? 축협이런마트부분,주유소부분약국이런데인데지금이지침에하달돼서홍성군에는언제부터시행을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6월말로다가해서7월1일부터시행이되겠습니다. 지원만료로다취소가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그러면7월1일부터시행하는데지금읍·면농협이런데지침이하달됐겠죠,그렇죠? 여기에대해서는문제점이없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저희도도하고중앙에도계속문제점을아까도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그런문제점을말씀을드렸는데전국적으로다가똑같은현상이고그러한부분을충분히고려해서행안부에서결정한사항이고그사항을다따라달라는그부분으로돼서저희가…
장재석위원
그런데이제행안부지침인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충남같은경우는15개시군이모두가다이렇게시행하는걸로다가해서시행하게됐습니다.
장재석위원
다모두가시행을하는데저는그래요. 이게갑자기지침이하달돼가지고7월1일부터시행을한다면우리경제과장님이하우리직원들계신데어떻게보면이읍·면에고령자잖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의65세이상들이에요. 그래서그농협마트,농자재뭐주유소이런걸로해서우리지역상품권홍성상품권을발행하잖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우리홍성군민이이런상품권을,지금보면은처음에할때는220억예산세웠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초창기.
장재석위원
갈수록400억,500억이렇게해가지고이게활성화됐었는데만약에이런문제로인해서내가사용못하고시내사람들이마트나뭐이렇게사용을못한다고할때이상품권발행하는것도문제가될것같아요,선호도가. 여기에대해서대안은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상품권사용과관련해서조사를해보니까농·축협관련해서사용하고있는게한34.2%사용을하고있거든요. 홍성읍농협하고각종그마트,농자재마트,주유소,판매장이렇게해서다해서사용하는것이10.23%되고광천포함해서다른읍·면에있는농협들은1.8%에서5%그정도로다가해서극히…
장재석위원
좋아요. 됐어요,됐어요. 지금과장님께서지금농·축협에서우리가상품권사용하는게34%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질문드리는거는이34%는상당한거거든요. 그리고그외에또이%가올라가겠죠,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95개,99개가맹점취소가되잖아요. 실은읍·면에서다거의100%저는사용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런문제가예를들어상품권이우리홍성에서발행하는데500억이렇게상품권을발행하잖아요. 그러면이홍성사랑상품권이앞으로이런것을99개가맹점이취소가됐을때문제가많이발생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는여기에대해서지금이게예를들어서홍성군의대안이없으면이것이바로7월1일부터시행하면은다전통시장으로가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럼전통시장이그렇게활성화돼있어가지고상품권을쓰느냐? 이문제도대두가되거든요,지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저기한3,200개가맹점이있거든요. 거기에서사용을하시면됩니다.
장재석위원
사용을하는데,이상품권이라는것은내가편리하고마트가서쉽게사고이런것때문에10%할인받고하니까이것을사는거아니에요. 구입하는거아닙니까? 이제예산이완전히뒤바뀌어야한다. 이런것이상품권을발행하는데예산자체도지금문제가되고또지금면단위제가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군에서이런것도좀파악해가지고구두로권유하고시장군수가회의를해서지침이니까이행을해야되겠지만실제필요한거는지금사용하고있는발행했으니까농민들아니에요. 그리고어르신들이고또필요한사람여기에대해서다이모든문제가무너지는데이것을과장님께서는지침하달에의해서이행만할것이냐. 이런애로사항이있는데홍성군은어떻게해서대처해나가가지고이문제를좀해결하면서우리군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대안이있느냐이거를지금지적하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이제농촌지역에농협이지역이가맹점에서빠지다보니까농촌지역에연로하신분들이사용하는데많은불편을겪고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앞으로농어민수당이런부분이이게이제홍성사랑상품권으로도뭐하지만이제카드방식또는현금방식으로지급할수있도록이렇게돼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다가1차적으로지금협의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쪽으로다가전환하는걸로지금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농업인수당은,예를들어서농업정책과도있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1차적으로협의를했습니다,그거같은경우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경제과에서대안을제가달라는말씀이지농업인수당같은경우는100억정도이것은당연히그쪽으로유도를해야되겠죠,지금. 발에불떨어졌는데,안그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사용처가…
장재석위원
그거는협의사항이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사용처가다양화돼야되기때문에.
장재석위원
앞으로경제과에서과장님이이런지금이게지침이하달됐기때문에시행하려면부작용이많이있고또예산도분석이돼야되겠죠? 내년본예산에예산사용하는결과에따라서예산이세워져야될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군민들이불편하고지금전통시장이그런체계가잘안돼있기때문에활성화,전통시장은좋아할수도있지. 하지만지금체계가움직이는체계가다어떻게보면다무너졌다고생각을저는하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우리홍성군만의대안이필요하다. 이런것좀관심을가지고뭔가한번경제과에서준비가돼야되지않나이렇게대안을제시해주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여러가지지금그리고여기보면10%이상할인을해야만이국비사용할수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2,3월에는지금5%로할인해가지고사용한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월과3월간은…
장재석위원
다음계속은10%로다하는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도비내려왔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도비하고국비는다내려왔습니다.
장재석위원
국비는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도비내려왔어요,안내려왔어요?○경제과장고영대 내려왔습니다.
언제내려왔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같이다내려와가지고지금집행하고있는중입니다. 먼저성립전예산해가지고…
장재석위원
도비확실히내려왔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내려왔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내려왔다니까,저는도비안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내려왔다니까과장님이사용하는데이상없다고하니까한번확인해보시고,웃지마시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잘하리라믿고다음한가지더질문드릴게요. 33페이지,우리해외시장개척단파견현황이있어요. 지금이게우리홍성군자체적으로이개척단파견을하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경제진흥원하고같이위탁을해가지고저희가같이파견해서같이가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그러니까도에서지금지자체에10개업체씩이렇게선별해서지금파견내보내는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예산은도에다이렇게사용되는거예요,도에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1억원을그쪽으로다가경제진흥원에서해서위탁사업으로다가해서저희상반기에는5,500만원해가지고하고또하반기에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보면은2021년도파견실적이있어요. 거기에보면그때처음이라그런가김이상당히많네요? 그렇죠,김업체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때는온라인으로수출상담회를했습니다,저희가코로나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7억2,000수출상담하고4억2,000계약추진해서수출했다는말씀이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그후부터는업체가조금다양해지는것같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보면2022년파견실적에보면이게제가잘못됐나? 수출상담113건이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990달러이렇게되는것같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밑에113건의계약추진이420달러정도되고그런데표기가지금맞아요? 위에는13억이고밑에는56억으로이렇게표기가됐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오타인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뭐가구도안닿는…오타난것같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거는사무감사하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5,000…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관심이없는거지이게어떻게공부도안하신것같아. 이렇게까지표기가된이사안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해요. 지금우리가광천읍에서저기우리새우젓축제때알고계시지만광천읍자체적으로지금예산을군한테협조를했을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3,000만원정도예산이번에요구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저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도에서하는사업도사업이지만군에도우리사업한번했었잖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OKTA해서그것도위탁은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번에광천읍이이런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그런예산을지원할수있으면기업체가많잖아요,수출기업체가광천읍에. 활성화지금경제적으로아까지적을많이했지만필요한것은이런사업이거든요. 이런예산이편성이돼야된다. 제가사무감사를하고있지만뭐가필요성이있고업체한테어떻게해야도움이되는가이런걸좀고민했으면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런사업을활성화시켜야되고군자체도그리고기업체도에의지하는것도중요한데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하여튼여러가지과장님,뭐잘못한다는게아니에요. 우리저기그위원님들께서경제과가요즘너무어렵잖아요. 힘들고수출하는데힘들고코로나19또사정으로인해서지금상인들이상당히힘들어요. 그런과정에서답답하니까위원들이지적하고움직이지않고예산실으라는데안실어주면그건집행부에있으나마나죠. 그래서사무감사이후에제가지적한그런사안은반드시실행됐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수고했어요.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장시간오전,오후아주고생많습니다. 아까말씀을못드린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릴게요. 36쪽에국가산업단지추진로드맵을제가자료를요구를했어요. 방금전에우리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도말씀을걱정스러운말씀을주셨는데이게2023년부터24년까지LH,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를하고2026년부터보상을한다라고이렇게돼있어요. 제가단도직입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뜨거운감자는사조농장입니다,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부분도조금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를들어서지금사조농장을우리홍성군에서,예를들어서보상하라하면어떻게하시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그부분은여러가지로다가는사업계획이타당성조사결과가나와야그부분에대한입장이런부분을정확하게할수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제말을,요지를잘듣고답변하세요. 제가방금그랬잖아요. 홍성군청에서,예를들어서“사조산업을보상해라.”라고하면어떻게할거냐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은사업계획에따라서타당성이나와야되거든요. 그부분을타당성나온후에그때구체적인계획부분이돼야되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바깥에서듣는부분은요. 왜자꾸이런말씀드리냐면이게산업단지조성하는데뜨거운감자는사조농장이에요. 사조농장을누가그거를보상을해주냐. 그런데이제LH같은경우에는사업성이있어야이걸좀할수있는거아니겠어요? 아무래도돈이돼야얘네들도장사를한단말이에요. 그러면분명히이게사조산업을일부든전부이든간에요구를할거란말입니다. 그럴때에홍성군에서는어떻게어떻게하겠다라고하는복안이있냐이말씀이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지금드릴수있는말씀은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서저희홍성군입장하고LH하고협의를해서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과장님자꾸동문서답을하시네. 그런요구가있으면어떻게할거냐고제가물었잖아요. 그러면아직계획이없다든지만약에그런게요구가오면은우리가사겠다든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구체적인부분은…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면일부만사겠다든지있을거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예비타당성결과에따라서저희군방침을정해가지고추진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김덕배위원님이아까말씀드렸어요. 저도아까그런문제때문에명동상가를지원해주는것을중단해야된다. 극단적으로말씀드린부분이바로그런거예요. 몇백만원짜리를수천만원들여가지고그렇게한다는게가만히있어요,그거를요? 예?그게누구돈이에요,그게? 제가일부만얘기하는것이고그런얘기를하면은조사를해가지고타견적이라든가물품,물품사는데그런거좀비교해서샀을거아니에요,그렇죠? 만일부당하게샀다고그러면환수조치해야되잖아요. 그런말씀을하셔야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부분을확인아까해서저기한다고말씀드렸는데요.
영식
권영식간사
명동상가에우리지원해줄때에명동상가상인회한테무슨자구책을요구한거있어요? 우리가명동상가군에서이렇게도와줄테니까당신들이어떤행동을할건가에대한답변들은거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모든아까얘기했듯이공모사업은사업계획에따라서그역할이라든가이런부분을다정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공모사업은돈아닙니까? 군비들어가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래서명동상가같은경우는…
영식
권영식간사
공모사업하면다이렇게대형투자해가지고하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니까상인회이쪽에도추진의지가강하고추진하려는의욕도강하고실행력도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계속…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5년동안35억이라는큰돈이들어가면서도결과가없으니까자꾸위원님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이거를공모사업이든군비든간에지원해줄때는“너네들명동상가에서이것좀,이것좀정도는해줘야되지않냐.”라는그런주문을할수있잖아요. 예를들어가지고임대료를좀낮춘다든가그런걸요구를하셔야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을의지라든가그런부분이…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하셨냐고요,그런얘기를.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하면서그런부분에관계된거는상인회를통해서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고또그런부분을의견수렴도하고정책에또반영을해서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는과장님,참제가질문하면요. 진짜,진짜답답합니다. 아니,말하는요지를왜엉뚱한소리하세요? 아니,그거를요구했냐고물었잖아요. 했다,안했다말씀하시면되잖아요. 했으면어떤거했다고얘기하면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사업계획에따라서잘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거는제가더이상묻지않을게요. 알아서하십시오. 그리고제가방금전에건물유지보수지출내역서말씀드린거있죠,오전에. 작년도건물유지보수지출내역서요. 그거빠졌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게그당시에도제가보고드리면서그거는현대화사업과관련해서11억그금액에대해서별도로다가해서그렇게했다고설명을그당시에도그렇게드렸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사용료받는거하고유지보수비가거의비슷하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기요,과장님. 과장님,잠깐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렇게설명을드렸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제가질문하고답변을받는거는이권영식군의원이답변을듣는게아니에요. 군민들이듣는거죠. 동의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동의하세요? 권영식이가질문하는게아니에요. 답변하실때는홍성군민한테답변하시는거예요. 저한테하는게아니에요,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까분명히제가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같은경우에는삽입을했어요. 이금액이워낙크니까빼신것같은데이거를왜뺍니까,이거를? 당연히지출한내역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현대화사업으로인한유지보수에관계된게아니라별도의사업이기때문에그당시에그렇게넣어줬었다고그래서그부분을설명을드렸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러면작년에왜넣습니까,이거를?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니까그부분이들어간부분에대해서넣은거에대한설명을드렸었어요,그당시에.
영식
권영식간사
들은적이없고요. 그때당시분명히수입지출내역서에서차이가많이나니좀매각하든가아니면다른방법을취하라고말씀드렸어요,그렇죠? 그러면이걸뺄때이번에얘기하고뺐습니까? 얘기안했죠,이번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유지보수비니까그부분에대해서했고거기에대한설명을드렸죠.
영식
권영식간사
유지보수가아니라리모델링비라니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리모델링비가공모사업으로다가는…
영식
권영식간사
이거는그러면이거지출내역서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데…단순한유지보수비가아니라리모델링사업비라고해서그당시에도현대화사업으로공모에의한사업이라고해서그부분에들어간부분은빼면유지보수비하고세장옥사용료받은금액하고별차이가없다고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그렇게자꾸말을좀이상하게하지마시고분명히제가요구한자료는‘건물유지보수지출내역서’라고했습니다,그렇죠? 그러면재건축물리모델링비는지출내역서죠. 국비든군비든간에,매칭해서했든안했든간에들어가는게당연히맞는거죠. 왜이걸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작년에는들어갔으면올해뺄것같으면지금논리라면,뺄것같으면말씀을주셔야죠,저한테. 작년에넣고올해는쏙빼고11억짜리.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그거를넣어서또별도로설명을드려야되는그런부분이있었고지금같은경우에는자연스럽게빼면금액이비슷비슷하기때문에별도로설명을안드려도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수입원하고지출내역서가비슷비슷하기위해서11억짜리뺐지않습니까? 솔직히얘기하십시오. 맞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긴뭐가아닙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유지보수하고현대화사업으로해서한사업과분리해서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그렇게하게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그렇게변명하지마시고다음부터는그렇게하지마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까광천원동시장있지않습니까? 그게수년째오랫동안방치아닌방치되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용역좀했으면하고말씀을한것같은데이번에안했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예산요구는했고한번더저희가…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제말끝나고답변하세요. 안하셨는데다음4차추경에라도이거를좀삽입을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광천에지금굉장히낙후가되어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뭐라도한번해보려고그렇게하는데용역이라도해서좀도와줄수있는부분은도와줘야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보급계획서배관보급계획서여기지금책자에이렇게삽입을했는데요. 내년부터는컬러로하셔가지고,이거모르잖아요. 배관이이게뭐로이렇게삽입합니까? 검은건글씨고하얀건이런거죠. 이거를뭐로이렇게합니까? 내년부터는이부분만은컬러로만드셔가지고삽입을하세요. 돈이얼마나들어가려나제가모르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또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는데군민체용제이거중단요구합니다. 필요없습니다. 이거지금지원해준업체일일이제가거명않겠습니다. 도와줄필요없는업체들지금가지고있어요. 그것도군비100%로이거지금채용제사용목적도마찬가지고요. 선발하는것도진짜엉망입니다. 내년에중단하세요. 어떠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부분이라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김덕배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하시는데간단하게좀질문드릴게요,시간이많이지체돼서. 27쪽에외국인근로자케어프로그램이있죠? 자료를제가검토를봤고정산서세부내역도제가봤고지금이주민센터에서위탁을하고계신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이런부분이외국인근로자들이우리현지인,우리홍성에사시는분들하고소통이좀많이안될수도있어요. 그런데이프로그램을통해서그분들이소통하면서일하는데도즐겁게할수있는그런길을만들어주는것도우리군에서할일이다. 그래서이런프로그램은상당히필요한것이고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지금보면이분들이이주민들실태조사도했잖아요. 지금이주민들이보면사실외국에서우리한국으로결혼해서오신분들보면아이들보통적어야2명그렇지않으면3명,4명이렇게있는분들도많이있더라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걸보면인구절벽시대에그아이들이이제엄연한우리대한민국국민들이에요. 외국인이아니거든요. 그래서그아이들이우리현재한국의어린이들하고어떤학교에서공부를할때든지이런부분들이우리교육을통해서라도아이들이이질감을떠나서같이“야,너는한국사람이고나도한국사람이다.”이런생각을갖고아이들이교육할수있는것도좀우리가군에서도관심을가져야된다. 왜냐하면이아이들이“아,쟤는엄마가외국사람이야.아빠가외국사람이야.”이렇게하다보면은사실거리가멀어지는거고결국은소통이생기지않다보면은이제는사회가너무냉랭해지는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그런부분을통해서도자꾸소통하면서가까워져서우리똑같은우리대한민국사람으로서의어떤삶의질을높이는데같이할수있는그런교육도필요하다. 물론근로자들교육도필요하지만아이들에대한그런교육도상당히필요하기때문에그런것도감안해서우리과장님께서우리근로자들교육할때도거기에,예를들어서일시귀국해서우리한국에와서일하시는분들도계실것이고지금여기에우리대한민국에실질적으로거주하시고한국에오셔서사시는분들이,근로하시는분들도많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런분들한테도교육도겸해서그런것도좀했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방금전에우리권영식위원께서우리인재채용,홍성군인재채용에대해서“이제내년부터하지마라.”이런부분은사실여러가지로변화가없으니까그런말씀을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그건앞으로더잘하라는것이거든요. 제가이자료를보니까매년지원을받는업체만지원을사실받아요. 그리고이지역인재채용은결국은우리홍성군의젊은청년들의관외유출을막아야되는차원도상당히깔려있고또인구가증가하는데도젊은사람들이홍성군의어떤일자리가있어서홍성군에서앞으로생활터전을마련하면인구증가효과가당연히날것이고그런부분에서우리지역청년들을홍성군의일자리를만들어줘야한다. 이런차원이기때문에지금현재이런프로그램을매년똑같은프로그램을움직이다보면결국은똑같은일만하다보는거예요. 확대성이없어요. 그렇다면이런부분을좀우리가심도있게검토를다시해서지역에우리대학교를졸업하는젊은청년들도많잖아요. 직업적으로어떤학교를졸업해서지역에예를들어서취직하려는우리젊은청년들도많을것이고지금우리일진산단쪽에있는벽산이라든지이런기업들은요연봉이상당히셉니다. 이번에채용했는데9월에들어가는사람들제가물어보니까연봉이5,500한6,000거의다됩니다,걔들이. 3부교대하는데한번취직을하면절대나오지않는대요. 퇴직까지안나온대요. 아이들이결혼해서있으면자녀들학비까지다대줍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것도몰라서채용공고에못보고서는아이들이그쪽에응시를못하는경우도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지역에앞으로제2산단이만들어지고국가산단이만들어져서젊은친구들이홍성에거주할수있는기회의폭은더넓어질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사실아까우리위원님들께서국가산단문제에서상당히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국가산단한가지만보다보니까다른곳에우리가눈을돌릴틈이없어지는거아닌가이런생각도저도들고지금모기업에서울산에다가수소단지100만평을하려고합니다. 시흥수도권에서부터전라도까지어우르는중간지점인충청도쪽에수소단지한100만평정도로했으면생각을갖고있는기업들이있어요. 그게단지가100만평이들어오면요경제유발효과는대단합니다. 일자리많이늘어납니다. 그런것도하나하나정보파악해서우리가해볼필요가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앞으로시대가바뀌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수소차가엄청나게늘어납니다. 그다음에그단지가많이늘어나는만큼그수소단지가없으면그수소차를운행할수가없어요. 그래서모기업에서한200만평의수소단지를만들려고하는겁니다. 그리고발빠르게그런걸하셔서가능하다면우리홍성쪽에그런것도유치되면지금수소단지가유치돼가지고지역에해가는거없어요. 문제될거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거를염두에두고경제과에서도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 이말씀을드리면서오늘장시간우리과장님께서한5시간정도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오늘위원님들께서하셨던예를들어서과장님께서미흡했던사항들에대해서질책을하고개선요구를하고또제안의말씀드렸던사항들은행정감사에서늘하는이야기다이렇게듣지마시고심각하게받아들이고내가경제과장으로있으면서우리홍성군의경제를어떻게살릴것인지내가어떻게마음을먹음으로써우리홍성군민들이잘살고행복한우리홍성군이될것인가를과장님께서무거운책임감을갖고경제과장으로있으셔야된다. 그리고경제과직원들도다똑같은마음이다이런말씀을제가드리고싶고제가오늘드렸던말씀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깊이또위원님들이하셨던생각들을깊이생각하셔서우리홍성군에앞으로경제문제는책임진다는그런자부심을갖고열심히행정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제차례여서제가말씀드릴게요. 제가요구한자료는각종위원회요구가있는데,물론말씀을드리면다“코로나때문에그렇습니다.”라고이렇게말씀하실것같기는한데다서면으로다이렇게대체를했거든요. 이후에는서면으로하지마시고직접대면으로해서회의를개최하십시오. 아직도이서면회의들이많이지금성행되고있어서대면을통해서직접보면서의견제의도주고받고또문제들을그자리에서회의석상에서뭔가타결을찾아야되는데서면은문제가있다. 대면으로전환시키기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 아까제가지금우리존경하는권영식위원님,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중에저도우려점이좀있어서저는우리경제문화농업국장님우리김승환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지금예타를하고있죠,LH에서? 타당성조사.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아직은시작안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직안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예.
문병오위원장
곧하게될거죠,그렇죠? 언제쯤예상을하고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우리가지금다른지자체하고보조를15개시군이번에국가산단지정된데하고보조를맞춰가지고올해시작해서내년말까지끝낸다는계획을가지고있고요. 지금우리가한7월정도되면LH하고협약을맺고,홍성군하고협약맺고예타작업을들어갈겁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주변에서사조농산관련된루머들이굉장히많이나와요. 300억나왔다가500억나왔다가널뛰기로춤을추고있던데LH에서예타조사를하게되면사업성이만약에없다,그래서자기들이일을했을때적자를보겠다. 사업할까요,안할까요?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당연히거부하겠죠.
문병오위원장
안하겠죠? 그러면사업을하기위해서어떻게할까요? 우리홍성군에일정부분돈요구를하겠죠?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사조농산부분에대해서는우리내부에서지금우리과장께서말씀을안드렸는데다양한지금현재채널을통해서대화를하고있고요. 그동안환경적으로우리가악취유발되는축산시설이기때문에그동안도에서군과함께진행해왔던악취저감대책을진행을하면서그것으로안된다면천상우리국가산단보상을해줘야될텐데그부분에있어서도타당성이안맞으면배제를시킨다든지,응하지않으면배제시킬수도있고또포함시킬때는그상응한어떤조건을제시하고그에대해서응할때한다든지만약에이것도저것도아니라면배제시키는수밖에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쨌든사조농산에서는내가업주라해도,사업주라고해도돈을많이받고싶은건욕심인거고당연하겠죠. 그러면제가말씀드린것은LH에서예타조사를하고난다음에사업타당성이안맞으면일정부분홍성군에게비효율적으로“예산을지원을해라그러면가능하겠다.”라고나올텐데지금이사업성을따져볼때사조농산이300억,500억얘기하는만큼,받으려고하는만큼그모든것은다예타비용안에추가가되기때문에그만큼사업성이떨어지게되고또사업성을만들어서간다고할지라도땅금이그만큼올라가면기업주들이안들어올라고할것이고거기에대한많은어려움이생길텐데저는두가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사조농산은그동안냄새로인해서엄청난내포신도시에피해도많이줬고그걸로인해서많은이익도챙겼고요. 지금땅값도많이오른데다대고제가듣기로7대때위원님들하고모여서한얘기도있고그래서얼마든지사조농산은지금폐업을해도손해보는사업은아니다. 그리고이후에그곳이우리국가산단으로들어가든들어가지않든그사람들은그땅을활용해서얼마든지또다른이익을취할수있는길이있기때문에사조농산은보상해주면안된다. 지역구의원으로서강력하게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만약에사조농산에서무리하게요구를하고나올때그땅배제하고할수있겠죠?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런것까지모두염두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염두하셔야됩니다. 그래서사조농산한테끌려다니면안됩니다. 군민적인여론상에서도요예를들어서100억을준다고칩시다,작게잡아서. 그쪽에서300억,500억지금얘기하고있는데100억도요군민들이동의할사람나는아무도없다고봅니다,아무도. 그래서괜히이거사조농산때문에이거군민적으로여론나오고문제생기지않도록미리대책세우시고요준비했으면좋겠다. 그래서사업성이그쪽사조농산요구사항받아들이면안되고요. 안되면배제시키고다른땅으로대체할수있는준비까지하셔서사조농산하고조금도끌려다니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국장님,그렇게좀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예,사조농산관련해서는어떠한일이있어도불공정하거나불평등한그런처우는있을수없고요. 공정한절차에따라서,또만약에우리가배제를한다고한다면거기는더불리해지는상황이되기때문에그역시본인들도원치않는부분이라서서로협상을통해서적정한선을찾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하여튼본위원장은사조농산에관련되는것은철거비용외에단1원도거기다가줘서는안된다는것이의견이고저희들대다수의원님들의생각이고판단입니다. 그만큼사조농산은이익을누렸기때문에그누린만큼의더이상은우리군에다가피해를줘서는안된다. 자기들욕심따라서피해보상요구를한다는자체부터가우리홍성군에또다른피해를주는겁니다. 그점을참조하셔서우리과장님이하우리국장님,직원팀장님들도상기하셔서여기에만반의대비책을세우시고사조농산과한번대화를나눴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렇게하고요. 추가질의까지마쳤지만꼭질문한번하고싶다하는위원님. 최선경위원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빠트린게있어서요. 제가추가로받은자료한가지인데요. 홍성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저희가1년에1억1,000만원씩을주고있더라고요. 그래서왜홍성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에1억1,000만원씩을주는지에대한세부자료를받았더니살펴보니까버스임차료예요. 아마통근버스지원하시는것같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버스임차료는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하면한달에만약에300만원이다. 그러면12달이똑같이300만원씩,예를들자면임차료를주는게맞지않습니까,보통. 임차료가이렇게들쭉날쭉차이가나는건왜그럴까,예를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요3월에버스임차료는470만원인데4월에버스임차료는790만원이에요. 거기다가또10월에또버스임차료는390만원이야. 어떻게된거죠? 그리고1억1,000만원씩을해마다매년똑같이지금까지지속적으로주고있는데이럴바에는차라리차를한대사주고끝내세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이거는군비로만지원하는것이아니고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고1억1,000만원중에서만약에지금여기나온것처럼예를들자면국비가5,500이나오면저희군비5,500붙여야되는사업이거든요. 그러면최근제가받아본건3년간만받았는데그이전부터지금지속적으로이사업을진행을하고있다면진짜차를한대사주고말아야지. 그리고또왜월임차료가이렇게차이가나는지? 월임차료는왜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까? 어떨때는790만원이고어떨때는300만원대면이거는정산을위한정산을한것이라고밖에보지않는데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고요. 794만1,000원…700만원대에있는거는두대운영했을때고요.
최선경위원
아니,그럼버스타는사람이그때그때달라집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인원이노선하고이렇게…
최선경위원
아니,2대로늘만큼이렇게인원차이가…그러면지금몇명이타고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과거에노선이일반산업단지쪽에도있었고이쪽결성,은하쪽에도노선이있었어요.
최선경위원
결성은지금따로농공단지에서지원을따로또하고있네요,보니까. 그래서지금이부분일반산업단지에대한어떤특혜인가요,이거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특혜가아니고노동자에대한교통편의제공…
최선경위원
몇명이이용하는지는알고계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한75명정도가…
최선경위원
75명정도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2대…
최선경위원
2대가움직이고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만약에470만원이면보통버스임차료가한250만원씩든다는거죠,그래서따지고본다면. 그런데왜이렇게들쭉날쭉하는가에대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말씀드렸잖아요. 저기2000년도에는그부분이은하쪽은하,결성쪽으로가는버스하고일반산업단지,갈산쪽으로가고…
최선경위원
21년도에는? 21년도도마찬가지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때는또800만원대도있고요. 어떨때는400만원대도있고다달라어떻게이렇게다다르죠? 버스임차료는계약을할때1년동안우리가임대를하겠다하면얼마딱해주면끝날문제인데. 그래서이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한번해보시고요. 검토하셔서왜이런차이가있는지정확히몇명이지금이용을하고있는지노선은어떻게되는지그에대한세부사항을자료로좀부탁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1억1,000만원씩해마다들어가는이사업을계속해야만하는지아니면차라리이번에군비를좀들여서라도차량을사주고마는게나은지그것도한번고민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공모사업으로다제공하는사항이라차량을구매해서하는것보다는정부에서시책적으로하는거거든요. 그래서시책사업에맞춰서…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일단은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답변자료들을제출해주시고요. 누가봐도내용상에보면문제점이드러나있는부분이기때문에충실한해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2022년도,2023년홍성일자리군민채용제선발기준점수표와지원서류일체,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산업단지사업이행실태조사결과보고서,제가요구한외국인근로자케어프로그램정산내역중이주민실태조사세부내역,홍성제2산업단지개발사업동의서원본,산업시설용지입주의향서원본,명동상가진행성과미비점향후보완책자료를6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3일 농업정책과장김두철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18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본위원이자료요청한83페이지삼광벼쌀원료곡수매지원여기서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지금우리가군에서지원하는게삼광벼죠,지금여기보고한대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22년도에는포대당2,000원에서23년도에는3,000원. 1,000원올렸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많이확대돼있는데,지원물량도그렇고. 다른지자체도3,000원이상지원하는지자체가혹시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게삼광벼가충남도장려품종이거든요,충청남도. 그래서이제가을에공공비축매입을할때,정부에서. 저희충남도같은경우는도에서한개품종을선정을하고시군에서한개품종을선정해서두개품종만매입을하게됩니다. 그런데한개품종이그중에삼광이들어갔기때문에각시군에서도제가판단하고제가알아본거에의하면은15개시군중에서11개시군이삼광을장려하고농가에게농협과같이장려금을포대당이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다른지자체도찾아보고했어요. 거의3,000원정도지원하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특히저희홍성군은유기농특구가있잖아요. 삼광벼도고품질벼로선정이돼가지고지원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삼광벼자체가도복이심하니까선호를하지않잖아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런면도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홍동같은경우가지금예전에없었는데포함을시켰네요,23년도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홍동에서생산되는벼는뭐예요,품종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거기도이제삼광도친환경…
장재석위원
삼광도포함하고또다른품종도있을거아니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다른품종은저희가이제올해부터는‘친들’이라는품종도있고요. 또그다음에‘새일미’도있고한네다섯가지품종을농가에서선호하는품종을심고있거든요. 그중에서홍동면RPC에서는포장재가내포천애로올해부터포장재가그렇게나가거든요. 이제거기다가삼광벼쌀을가공을해서팔겠다는그런의도입니다. 그래서지원해주게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하여튼이문제때문에저번에도업무보고시간에질문을드린사안인데우리가홍동같은경우에는유기농특구로써다른데보다농약같은거안치기때문에상당히소출이라든가이런게적거든요. 그리고거기에이제쟁의성격이있고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는그런농촌의어려움이런것을농업정책과에서진짜앞장서서도와줘야되겠다. 예를들어서삼광벼도마찬가지예요. 도복이심하니까장려는충남에서하는데수매를하기위해서심기싫어도그거에맞춰서심는다말이에요. 그래서또쌀값도하락돼가지고작년에좀애를많이,농민들이시름했잖아요. 이런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저는홍성군에서다른지자체보다좀우리특구도있고또쌀에대한자부심도있잖아요. 급식도전국으로납품도하고하는데,우선그급식같은거다른지자체서울같은데는좀농업정책과에서관심을가지시고농협에서만하다보면힘들수도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판로개척이라든가그런데좀관심을가져줘라. 그런예산도필요하다. 홍보도홍보,홍보예산도필요하고판로개척하는데필요한예산이있으면은꼭목에맞춰서예산을세우는것보다다른지자체에서지원하지않는예산을좀잘세워진다면은우리농민들이자부심갖고조금만더지원받으면은더열심히농사를지을거아니에요. 그어려움을조금만극복해준다면은. 그리고지금고령화돼있잖아요,지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문제는젊은사람들이농기계이런거다가지고있고농협에서거의육묘장부터시작해가지고탈곡까지전체다해주거든요. 그런거봤을때는고령화돼가지고농사를못지어요. 그러면홍성군에서는뭐를해야되냐? 농협에서이제이런시스템이바뀌잖아요,지금. 모내기부터전부다탈곡까지다해주는데유통까지농협에서맡아서해주잖아요. 이런턴키시스템을한번잘계획을수립해야된다,앞으로는. 5년만있으면은그런농사안짓는논이상당히많이나올거예요. 그러면농작업반이반드시필요하다,농사를지어주는. 그래서지금농협에서하고있지만필요하다면은젊은청년농업법인이라든가이런거를활성화시켜서그사람들이앞으로농사를지어주고진짜정착할수있는그런것도한번모색할수도있지않냐,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것좀한번이번사무감사에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뭐를지적하는것도당연하겠지만잘못된거는지적을하겠지만지금잘하고있으니까그런거를확대해가지고한번계획을수립했으면좋겠다. 이렇게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유념해서계획을한번수립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유기농쌀이시장경쟁력강화가될수있도록홍성군대표특산물확대또재배농가에지금소득증대하는데예산이필요하면은세울수있고,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유통하는데,홍보하는데이런거를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 그래가지고학교급식을포함해서우리진짜홍성군쌀이전국에좀농사를지으면은다판로가이상없이될수있도록다양하게지원이됐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다음페이지보면은농협&지자체협력사업이있어요. 우리가보면은농협하고군하고농협중앙하고이렇게협력사업을하잖아요. 많이확대가됐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우리농민들이기대도하고또농협에서생색도내고그런데더안타까운것은우리군에서50%를지원하잖아요,모든것을. 그런데그군의집행부가확실히지원하기때문에그런주도적역할은우리농업정책과홍성군이에요,그렇죠? 이런것도홍보가돼야되겠다. 농민들이농협에서다지원하는줄알아요. 모든사업이,협력사업이. 이거무슨의원이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농협이하는게아니잖아. 자부담을최소화시키는데최고주안점은집행부다. 거기서끌려가지않도록우리농민들,군민들이좀알수있도록홍보도좀필요하다. 이거를좀지적을하는거예요. 그리고지원사업을하는데농자재든무슨여러가지지원사업을하잖아요. 실제필요할때지원이돼야돼요,시간을끌지않고. 그런늦어지는게좀있을거예요,지연되고. 그런게좀안타까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없지않아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걸지금지적을하는거니까좀보완했으면좋겠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제가생각하는게아까쌀우리가지원하잖아요? 그러면협력사업에지금안하는게있어요. 수매통.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이벼수매통을우리과장님한테건의도드렸죠,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말씀하셨어요.
장재석위원
이수매통이왜필요하냐. 지금김제라든가전라도쪽에는수매통이다지원돼있어요. 우리갈산에일부지원돼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게마대로작업을하다보면은상당히위험해요. 그리고지금여성농업인도있고고령화돼있어요. 지게차로들고다니다잘못하면은위험하죠,여러가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수매통은그러한시스템어려운거또안전사고이런게다지금제로화시킬수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제가과장님한테이번기회에본예산에,내년에좀수매통협력사업에포함을시켜서좀지원을했으면좋겠다. 이게농협에서우리농민들을위해서함께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제가이거는제안을드리는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이제현장을갈산농협RPC에서그게있어가지고제가가서봤어요. 옆으로가서보고,거기에따른지게차도수매통용지게차가별도로있어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게차까지저희가지원을해줘야만이게작업이가능합니다.
장재석위원
딱그수매통이오면은PRC에서지게차딱떠가지고옛날에는사람이끄르고그래가지고위험했어요. 그밑에벼수매하기위해서다끄르잖아요,마대를. 그런위험성이많이내포됐는데그수매통이지급이된다면은각종안전사고예방,먼지,호흡기질환예방도할수있고여성농업인,고령화이런게모든게취약계층에필요하다. 그래서그거좀필요성이대두되니까다음협력사업에좀포함시켰으면좋겠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85페이지보면은항공방제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항공방제예전에1억씩세웠는데이번에4억세웠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이제50%지원이에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이것도요구를제안을해서예산을많이세워진것으로생각을해요. 또여러의원님들이항공방제에대해서말씀드린바에의하면지금예산이4배이상증액을시켰어요. 그런데이4억이라는예산이자부담이50%잖아요. 실제로농민들이필요한자부담이50%면예전에1억세웠을때도내가하면은50%자부담은무조건내야돼요. 그러니까4억이라는예산은농가가더불어나는거예요. 예산이늘어나면서농가도더지원하는거예요. 저는전체적인농가를파악해서,지금보령시같은경우가전체농가자부담없이방제를했어요,22년도에. 홍성군도진짜농민들어렵잖아요. 쌀값다하락한다고해가지고난리피는데이럴때한번지원사업을항공방제로방제예산에진짜50%지원하는데전액지원을해주면어떠냐이렇게해가지고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이게검토를한번하셔서예산이4억인데4억을더예산을세우면8억이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진짜농사짓는우리농민들은상당히혜택을볼수있다,그큰예산에비해서. 그래서그거를좀검토해서계획이수립됐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저희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권역사업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113페이지요. 지금이게건설교통과에서언제농업정책과로이양해서받은거죠,이사업.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22년1월1일자로저희농업정책과로업무가이관이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이문제가22년1월부로건설교통과에서관리를하다가,그사업도다건설교통과에서했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갑자기농업정책과로지금이관시켜놨어요. 그러면담당들이지금문제점이여기가한두가지가아니거든,지금. 이시스템이마비됐다고생각해도맞는거죠?
이권역사업이라는거자체가우리홍성군전체로봤을때시작은창대했는데지금관리,유지모든게지금엉망진창이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50%이상은인정을합니다.
장재석위원
50%이상이든뭐든지금시스템자체가권역사업이해가지고진짜활성화시켜야되는데건설교통과에서하지못한사업을농업정책과로이관을시켜놨어요,지금. 과장님,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이사업,농업정책과에서받고혹시과장님께서뭐를변화를시켰어요,여기에대해서1년동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특별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은저희가특별히변화시킨거는없고요. 현재7개권역을제가수차례다녔죠. 다니고,의원님들현장방문때도제가가서보고드리고했는데그이후로이제진척된사항은사실없습니다. 없고,앞으로이시설들을어떻게군차원에서유지보수비를들여가면서이거를과연어떻게꾸려나갈것인가참사실고민입니다. 솔직히말씀드려서.
장재석위원
저도답답해서이게문제점이돌아다녀보면한숨이절로나오는이런권역사업이에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은다투입됐는데그런좋은건물들활용방안이없고또그냥놔두면애먼단체에서사용하다가불법건축물로걸리고,한예로문당권역사업,정농회. 정농회는전국조직이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전국조직이지금환경농업…어디에요,지금? 문제된그건물.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연구센터거든요,여기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역센터마을활력건물이잖아요,활력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환경농업연구정보센터예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런데이게왜전국조직이정농회가이건물을사용하는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이제담당팀장하고보고를받고현장을바로갔죠. 가서보니까,정농회라는단체는지금말씀하신대로전국적인조직인데도대체무엇을하는조직이냐제가알아보니까농업에대한환경농업에대한연구하는연구소식으로운영되는조직이라고그렇게얘기를들었고요. 그사람들이불법한부분은제가가서사진도다찍고현장을봤어요. 그런데이제두군데를불법으로건물을증축을했더라고요. 옥상부분에대해서는누수가된다고해가지고천장부분에대해서증축을했고1층은원래기둥만있고1층은주차장용도로…
장재석위원
그거는설명안해도돼요,과장님. 제가사진있으니까(자료를들며)지금과장님,옛날의건물이에요. 갓골…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지나가지고요.
장재석위원
생태교육관이라고이게우리군에서관리한건물아니에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지금어떻게됐냐면은(자료뒤집으며)이렇게변경됐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죠? 지금여기에막아지면안되거든요. 이게주차장이거든요,주차시설. 이거를전부다막았어요,판넬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옥상이뭐하니까지붕으로또해서시설설치하고그래서이렇게만들어놨는데문제는지금이게거의몇천만원을들여서이시설을했어요. 그런데집행부에서는이렇게다만들어놓을시간이고뭐하면은이게몇개월걸렸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이게나중에다완성돼가지고사용하는데이게문제가생긴거예요. 그래서제가지적하는거는이건물에대해서양성화시킨다고1개월후시간…지금보고를했잖아요,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일단은허가건축과에서그동안행정행위를했습니다. 계고장도세번에걸쳐서계고장을내보내고,그런데지금이제양성화쪽으로이행금으로내고…
장재석위원
그렇죠,이것을양성화시킨다는목적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 이게군건물이라양성화시키면안되잖아요. 목적이뭐냐. 이정농회라는단체의농업전국조직을지금농민들연구한다고해가지고문당권역친환경하고연계가되거든요,먼저그거를사용했으니까권역사업에. 그러면은중앙조직은홍성군의건물을사용할수없어요. 저는그렇게생각하고그분들이지금홍동에서생활을하고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또농사를짓고있고또연구도하고풀무학교하고도연관이되고있고이런정확한단체를우리과장님께서정확히인정할수있는홍성군에서필요한단체로써인정을해줘야이건물을양성화시켜가지고사용을하게끔해주는거아니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지금은여러가지문제가많이있으니까제가이거물고뜯으려고했는데시간을주는거예요,이거. 그리고단체도소속다해서홍동에서우리농민발전을위해서그런홍성군단체가돼야돼요. 전국조직을우리군건물을사용하면안되잖아요. 저는그렇게생각하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문제점이내포돼있기때문에이수천만원을들여서이사람돈도없는데,예산이없는데자비로자기들돈걷어서한거아니에요. 이런것을지금와서이사람들양성화시킬근거와이거다뜯어낸다면군에서어떻게양성화시킬것이냐이것을고민해가지고저한테별도로보고를해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다른거지금여러가지지금수산물저쪽궁리수산물센터불법건축물도마찬가지고지금여러가지잘못된게다90%를제가보고있으니까요. 제가한번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이전체적인권역사업건물이든뭐든문제점있는거를실태조사정확히해서앞으로활용계획수립을농업정책과에서이관을받았으니까. 어떤식으로활용할것이냐. 그리고기간이지나면어떻게할것이다,뭐매각을할것이다이런것을수립해서한달시간을줄테니까해가지고저한테보고하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설명잘들었습니다. 몇개월전에우리서부면의산불때문에우리공직자여러분고생너무많이하셨고또행감을준비하시느라,특히우리팀장님들고생을많이하셨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겠습니다. 87쪽에보면은요. e-홍성장터운영현황이돼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이게작년도6월에오픈하게된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6월20일오픈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올해전년대비상당히많이매출이증가된거같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한300%이상월평균증가됐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게앞으로이상태로라하면은앞으로1년후,몇년후에는더이렇게누적회원수가많아질거같은데저는왜이거를매출현황이라든가보자말씀드린부분은우리가내년에홍성에6월,7월에전철이개통이됩니다. 그러면서울,경기도하고접근성이굉장히용이한홍성으로될텐데저는이물건을팔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포인트같은거혹시주나요,여기좀구입하고하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행사때이제추석이나명절이럴때아니면김장철이럴때좀시행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포인트그러면어떤식으로포인트를줍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할인행사라고있죠? 할인행사로,포인트적립은아니고.
영식
권영식간사
싸게해가지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30%할인행사이런식으로.
영식
권영식간사
아,그렇습니까? 그것도좋은방법이긴한데제가생각할때는포인트제도를좀가미해서그게예전에아산시가굉장히큰혜택을봤어요. 아산시가전철이개통되면서상당히앞에원도심에있는시장이그렇게이용을해가지고포인트로이용을해서굉장히매출도올린그사례가있어서이왕이거운영장터를할거같으면포인트제도를적극좀활용을해서그포인트가쌓이면홍성에와서좀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농수산물을그런거하고연결을했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한번해봤어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참저도공감을하고요. 앞으로그런쪽으로도한번충분히검토해서많이활용될수있도록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한번적극적으로고민해보시고또그런문제를우리누적회원수를많게하고이거를매출을늘리는데예산이더필요하다그러면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협의를한번하시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여기보면은매출증가하는데활성안에홍보마케팅이런게굉장히중요한데지금은어떤식으로해오셨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홍보를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그동안홍보를저희같은경우는인터넷이라든가또는군홈페이지나그다음에여러가지매체를통해서홍보를했는데요. 이게홍보를하다보니까품목에서자기가필요한품목이없는경우가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구입을하려고하는데홈페이지들어가서접속해가지고홍성장터들어가보니까자기가사려고하는품목이없어요. 그래서그런게좀아쉬운점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그것도좀…그런측면에서저희가보완을하려고.
영식
권영식간사
좀더이거를매출을더올리고회원수를많게하려고하면적극적인홍보가좀필요한거같습니다. 그거를이용해서결국은온라인,오프라인쪽에우리홍성군에서생산한농산물을팔수있는여건을적극적으로만들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거기에대한비용이더필요하면적극적으로좀의회에도소통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제앞으로향후에는위원님말씀유념해서테마형,월별할인행사를지속적으로시행을하려고하고요. 그리고이제신규농가하고아까말씀드렸던미입점된품목에대해서계속지속적으로발굴해가지고품목을다양화할계획입니다. 이렇게하고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포털사이트를통해서각종광고와홍보를시행을하고요. 이번6월22일이1주년이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오픈1주년기념해서깜짝세일도실시를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제가이거자료요구한취지는내년에6월,7월목표를세워서포인트제를적극적으로만들어서외부에서홍성을좀찾아올수있도록이렇게해서오게되면은우리농산물하나를사서전철타고갈수있는그런제도를적극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107쪽에보면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추진현황및향후운영계획을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요. 지금농어촌공사에서위탁받아다운영하는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저희가위탁을해서…
영식
권영식간사
위탁받아가지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공사를했고요. 운영은저희가군에서직영으로하는거죠.
영식
권영식간사
108쪽에보면은2층에요농업비즈니스지원공간해가지고여기지금미정,예비공간이라고해서60평하고75평정도공간이돼있는거같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이이거를앞으로어떤공간으로활용을좀하겠다거나복안이계신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여기는1층이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현장방문을위원님들께서오셔서아시겠지만…1층인데현재1층을보건소에서사실은,홍성군보건소에서어린이학교급식지원센터로활용을한다고해가지고,당초에. 그렇게이제협의가와서협의를해가지고들어오려고했는데그게홍성군보건소에서장소를다른데로옮겨버렸어요. 제가알기로는저쪽청운대쪽으로옮겼어요. 그로인해서1층공간은아직미정이에요.
영식
권영식간사
어떻게하겠다는아직계획은없다는말씀이시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야말로예비공간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 그거는우리과장님께서잘고민하셔가지고판단하시고저번에위원님들께서현장을다방문했잖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방문했는데거기앞에주차장에보면은전에우리위원님들도말씀을하셨는데태양광있지않습니까,태양광.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를설치할수있으면어떻겠냐라는주문을한번한적이있는데과장님도그거고민한번해보셨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때의원님들께서다녀가시고나서그때말씀을이정윤의원님께서제가기억하기로는그때현장에서그렇게말씀을,건의를하셨거든요. 그래서이제실무진하고검토해가지고현재한국에너지공단에서추진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공모사업이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를이제전문업체컨설팅을저희가받은결과연간에너지사용량을알아야,연간. 설치규모를정확히파악할수있다고이런답변을받았거든요. 그래서올12월까지전력사용량추이를저희가파악을해서내년도에이공모사업에신청을하려고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간사권영식 예,그거를꼭좀할수있도록한번고민해보시고앞으로는전기요금같은게굉장히아마비싸질겁니다,아무래도. 그래서그거를이용해서좀비용을아낄수있는방법이있으면강구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114쪽에보면제가작년에도한번말씀드려서수정이돼있는데브랜드변천및홍보계획을제가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작년에는내포천애라고하는것이상당히좀생소하고우리천년도시의이미지하고는부합이어렵다. 그런말씀을드렸는데결국은과장님께서그동안의비용이너무많이들고그런문제때문에다른쪽으로수정을해야되겠다라고말씀을줘서이게지금내포천애‘내포’하고‘천애’하고약간글씨가컬러가아니라서그렇긴한데‘내포’하고‘천애’하고약간떨어진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색깔도똑같은색으로구분해놓고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지난번에요구하셔가지고그때의원님들께갖다드렸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본적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됐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반응은어떠세요? 이렇게바꾸니까어떻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우리농민단체라든가이런분들생각하시는사항을말씀을주시는게먼저거보다는훨씬낫다.
영식
권영식간사
구분이확실하게되는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긍정적으로많이말씀하십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띄어쓰기도해놓고색깔도앞자는좀다른색깔도공통적으로뒤에것도공통적으로색깔을해놔서,지금이게비용이대략여직까지얼마나좀대충들어갔습니까,이게? 뭐홍보라든가내포천애광고브랜드가이렇게오기까지는어느정도들어갔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개발단계부터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초기단계부터? 그사항은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으니까별도로자료로제출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앞으로이상표를이거를브랜드로계속사용을하실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변동없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이이미지만브랜드이미지만지금말씀하신색깔하고띄어쓰기그것만해서,그런데이제먼저채도가7도거든요,먼저게,종전게.
영식
권영식간사
조금진하게해가지고했었으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니,색깔이7개색깔인데그거를이제먼저번에김은미위원님께서그사항을지적을하셨어요,바로이자리에서제가기억하기로는. 그래서5도정도로줄이는게어떠냐그때말씀을주셨기때문에그것도색채를7가지색깔에서5가지든6가지든그것좀줄여보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브랜드라고하는거는그지역의어떻게보면얼굴이거든요,얼굴. 그래서물건을많이팔수있는여건도될수가있는가하면그렇지않은경우도있어요. 그래서제가작년행감때도마찬가지지만은이브랜드에대한중요성을제가많이말씀을드렸고이것또한홍보도적극적으로어떤스토리를만들어가지고내포천애라는스토리를만들어서적극적으로좀홍보도할필요가있다. 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도전적으로동의하고요. 앞으로이제이변경된브랜드이미지로첫번째는옥외광고물부터교체를해야돼요. 기존에나간포장재라든가농가가보유하고있는그거는다소진을시켜야되고소진되고새로제작할때변경된이미지로해서교체해나가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답변말씀잘들었고요. 저는딱한장입니다,한장. 제가이번에요청한거는109쪽과110쪽인데요. 이번행감을통해서제가짚어볼사업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부실운영또농어촌공사와의위탁사업문제점을한번짚어볼예정입니다. 답변자료집109쪽인데요. 지금진행하고있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농식품부와함께한농촌협약사업의일부가맞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농촌협약은2021년부터농림축산식품부와지속가능한우리농촌지역활성화를위해서국비182억원이확보된사업이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거기에다가우리군비도좀투입을해서향후5년동안약267억원을투입할계획인데계획대로잘진행되고있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큰문제점은없고요. 아까보고드린거마냥결성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3개소,갈산생활권이라고해가지고결성,서부,갈산이해당이돼요. 당초신청을할때그렇게신청이됐고그사업은이렇게들어가고그다음에이제또한가지는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이또있어요. 그거는이제결성면용동마을이라고거기가이제또해당이되고요. 그다음에역량강화이런거있고그다음에최근에저희직원들이고생을하고있는데신활력플러스사업그게이제거기에다포함이된겁니다.
최선경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는것이실질적으로는지역주민의어떤공동체의식을함양하고또소득증대를위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기초시설또경관개선,역량개발,주민소득창출등의사업을약4년간지자체와주민의참여로진행되는그런사업이에요.그렇죠? 그런데사실그동안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문제점이계속지속적으로나타났던게사실이죠? 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50%?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2017년도에국회의국정감사를통해서전국적으로조사를한번했어요. 그래서부실하다고평가된농어촌지역의개발사업의시설물아까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신것처럼그러한시설물중에절반에가까운49.2%를농어촌공사가실질적으로위탁받아서설치한걸로통계상으로는정확히드러났습니다. 혹시그러한기사를좀본적이있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기사는제가읽은적은없지만대략얘기를들어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렇다면우리홍성군도이권역개발사업이라는이름으로한380억정도투입해서7개권역사업을이미마쳤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아까말씀하신것처럼건설교통과가하던업무를우리농업정책과에서는단순히받기만했는데좀애물단지를받아서고생이많죠,솔직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니,뭐고생이라기보다사후유지관리를저희가하는차원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본위원은먼저일단은천수만권역을한번가봤어요. 가장문제인데그런데하필이면천수만권역에지금어촌뉴딜사업으로궁리항관련된사업이진행중이에요. 그래서어울림센터를또짓고있는거알고계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해양수산과에서…
최선경위원
맞아요,해양수산과에서그래서(자료를들며)실질적으로는이게지금현재상황입니다. 여기보면여기가우리천수만권역궁리어판장. 전혀,어쨌든이부분이아까불법건축물로인해서그런부분인가요? 그거는아니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이아니고요. 그건물이.
최선경위원
이건물? 전체건물.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건물지금이쪽은주차장쪽으로돼있는데제가가서현장확인한결과저쪽바닷가쪽.
최선경위원
이뒤편으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바닷가쪽으로일부밖으로상가쪽에서내달았어요.
최선경위원
그래서현재궁리어판장현재사진이고요. 그리고원래이곳에는이렇게천수만권역운영위원회도있고하리철새마을농어촌체험휴양마을도있고이렇게되어있는데전혀이용을안하고다문은잠겨있는상황이에요. 그리고주차장도이렇게어판장천수만권역전용주차장땅바닥에이렇게지저분하게널려있는상황이고이래서관리가안되고있는데어쨌든이것을해양수산과가하고있는어촌뉴딜사업과연계돼서같이뭔가를변화를하려고준비를하고계시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지금천수만권역사업을하면서그때세부사업으로해상낚시공원이있어요.
최선경위원
그낚시공원은공원저쪽근처에처박혀있더라고요,쟤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저희과하고해양수산과하고협의하기를해상낚시공원을어촌뉴딜사업에서그거를보완을해서해양공원식으로사업을해가지고…
최선경위원
건물이용은아직계획은없으시고요? 왜냐하면이렇게번듯한건물을바로50m도안떨어져있는데이렇게짓고있어요,지금. 이게해양수산과에서짓고있는궁리어울림센터멋지죠? 이건물도나중에어떻게운영할지가걱정인상황이에요. 그리고지금우리지난번에현장방문으로갔다가봤던그갯벌체험장리모델링은어느정도완벽하게끝난거같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완료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도아직정비는안돼있는상황이고. 가서보니까이런시설을한거는어떤특정,지난번에우리한테말씀하신것처럼천연염색을하기위한공간으로아예정해놓고시설한거같더라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설계할때거기에서수도를연결해가지고거기에서수도시설로사용하려고합니다. 거기서손발도닦고그다음에도기같은거거기서이제물로닦고이렇게하기때문에수도시설로이용하려고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때저희의원들이제기억으로는어떤특정단체나특정업체또는특정프로그램을위해서만들지말고일단좀열어놨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결국은천연염색으로완전히굳혀진장소로변했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제가알기로는천수만권역운영위원회중에어떤한분이이강의를하시는분이포함되어있으시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강의요?
최선경위원
예,강사아니면천연염색을직접적으로하시는분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있다고하십니다. 그래서결국은이렇게운영을하게되는데행여라도특혜의혹이일지않도록다시한번주의깊게살펴보시고요. 이건물은누구나한테다와서뭐를하고싶은지를물어보고아,그러면누군가는천연염색을하고싶다고하고누군가는다른일을하겠다고한다면그공간으로좀활용했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결국은특정프로그램을위해서1억2,000만원의리모델링비용을들여서바꿨어요. 그래서지금속동,어제도저희가갔다왔는데전망대가,스카이타워가나름대로인기를끌게된다면그공간도잘활용을연계해서같이했으면좋겠다했는데그것도이미결정을다해서정비를한상황인거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도우리과장님께서좀지켜보면서방문객들도와서뭔가를할수있는공간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로좀제안의말씀을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아까하던이야기계속이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은먼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있어서의문제는결국은정책을주관한농식품부와또농어촌공사가먼저반성을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기존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지금최근시작된농촌협약이라는것이굉장히기대가컸는데어쩌면이농촌협약을자세히들여다보니우리가그렇게부실하고어렵고이사업은안된다고했던그권역사업이그속에착착들어와있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또다시반성없는도돌이표가지금계속되고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농촌협약에대해서사실은기대가많았지만. 그리고또한가지는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8조에의거해서농어촌공사에게저희가사업을맡길수있는근거를마련해줬어요,사실상. 그러다보니실질적으로전문역량이떨어지는지자체상당수는이법에따라서상당수사업을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실정입니다,맞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꼭그렇게…떨어지는지자체라고표현하셨는데그거는아닙니다,사실은. 그런거는아니고,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저희홍성군농업정책과에서우리농어촌공사와위탁해서진행하고있는현재사업은몇개나되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
최선경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올해에는2023년도들어서는저희과에서어떤사업도한건도한게없어요,농어촌공사하고위·수탁한건. 다만…
최선경위원
기존에했던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최선경위원
지금이것처럼기초생활거점사업도다농어촌공사가하고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작년초까지2022년초까지위·수탁체결한사업에한해서사업종료기간이2025년도예요.
예,그때까지는어쩔수없이?
최선경위원
그렇게해서하고,올해부터는어떤사업도농어촌공사하고위·수탁맺은게없습니다.
뒤페이지에나오는결성금곡RE100실증지원사업도결국은농어촌공사가하고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최선경위원
작년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작년초에공모된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결국은어찌됐든지금농어촌공사의관계를계속,당분간은가져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기존에위·수탁계약맺은거는사업종료시까지이어나가야되고이제금년도로부터저희도방향취지를바꿔서가능한한저희가직영을하고,다만지금현재직원수가전문시설직이라든가전기직이런게이런직렬들이부족하니까…
최선경위원
많이부족하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턱없이부족하죠.
최선경위원
예,과도하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저희가직영을하려면은직원들이너무어렵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과부화걸려있는상황이라는거충분히인정합니다. 제가올해결산검사위원을맡았었어요. 그래서결산검사를하다보니까총사업비공사20억이상또연구용역3억이상사업들의집행현황을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집행율70%미만사업이10건정도되더라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그10건중에아쉽게도농업정책과사업2개가들어있어요. 이두개는아까말씀하셨던그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약28억짜리그다음에홍성군신활력플러스사업14억짜리이중에서홍성군신활력플러스사업14억은1원한푼집행을못하고전부이월시켰고,그렇죠? 그다음에그리고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28억중에서약2,500만원정도를집행을해서집행비율이0.8%,아까신활력플러스사업은0%이에대해서집행부에서입장을좀말씀해주신다면어떤일때문에이렇게집행을못했을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게이제,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신활력플러스사업은총사업비가70억입니다. 70억인데,그것을국비가농식품부에서국비를보내올때그거를조금조금씩,쉽게얘기해서잘라가지고내려와요. 연차적으로,그러다보니까거기다이제매칭사업이기때문에도비,군비해서보태가지고이렇게나가는실정이라그렇게된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찌됐든간에한40억정도되는예산이결국은2022년도에사장된셈이에요. 그렇죠,결국은? 집행을하라고세워진예산을못쓰고40억을못썼으니까그렇다고봐야되겠죠? 그다음에또한가지제가짚어볼게요. 뭐냐면여기자료집에나와있는것처럼갈산면,결성면,서부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살펴봤어요. 그랬더니집행비율은약91%정도,즉갈산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34억중에서한30억정도를집행을했습니다. 그래서세가지사업모두집행률을91%에해당이되는데문제는추진상황이15%밖에안돼요. 이런차이는왜나는걸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집행비율에비해서…
최선경위원
90%예산을집행했는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사업진행이부진하다는말씀이죠?
최선경위원
그렇죠. 그런데그이유중에하나가저희가직접하지않고농어촌공사에어쨌든맡겨놨고농어촌공사에게일괄적으로공기관에대한대행비용으로사업예산을지불을했고그런데농어촌공사가아직까지는적극적으로뭔가열심히이일을못하고있는것이아닌가,아니면농어촌공사도직원들의한계가있는데이사업을한꺼번에진행하려니어려움이있는건아닐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거기하고협약을체결해가지고농어촌공사측하고현재지금말씀하신기초생활거점사업은기본및시행계획을지금수립중에있어요. 그렇게됐고,그다음에신활력플러스사업은그것도기본및시행계획을수립중에있으면서금년도에1억2,000정도를집행할계획이고요. 국비라든가이국비가내려오는대로저희가사업비를집행하거든요,사실은.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일단이보조금집행에문제가있다고봅니다. 가령,지금한것처럼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경우예산집행비중이높지만3차보조사업의사업자한테보조금이교부가되다보니,특히또위탁집행하다보니보조금당초교부액지자체교부액,최종보조사업자의실지출액이불일치하는경우가있는거같아요. 그래서저도열심히결산검사에서찾아보려고했는데도무지맞춰지지가않아,그런문제점이사실은있다고봅니다. 즉,무슨이야기냐면요. 회계상정산내용하고실지출내역이대응이잘안돼,그래서정산내용만가지고는사업평가가굉장히어려운구조이고요. 또당해년기준으로회계상과다집계또는실지출상과소집행이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는데실무를맡고있는과장님입장에서는어떻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방금말씀드린것마냥이게사업집행률에의해서사업비를집행하는게아니고요. 저희는일단협약을맺었기때문에위·수탁계약을…
최선경위원
통으로다일단주기때문에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국비가내려오는대로지방비를보태서이렇게해서국비내려올때마다이렇게사업진행단계를떠나서이렇게주고있습니다,그쪽에다가.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제가볼때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경우정부지침에따라서계획을수립하고공모주체는지자체지만실집행은농어촌공사가추진하기때문에이예산의흐름이중앙정부에서또광역에서또지자체로,농어촌공사로이어진다는점에서이3차보조사업자가최종집행의주체가되는바람에여러가지관료적행정단계가좀불필요하게늘어나고있는한계가있다라고저는좀지적을하고싶습니다. 이거는비단홍성군만의문제는아닌거같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전국적인현상입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농어촌공사에게위탁했던사업들은한번더살펴보시고제가생각하기에도우리농업정책과하는일은많은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인력상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는점도충분히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질문이하나정도남았는데이따추가질문으로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RE100관련해서는추가질의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할까요? 알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7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 설명은잘들었고간단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99쪽에외국인근로자도입문제를본위원이잠깐질문을드릴게요. 117명이이제계절근로자가도입이됐다고그러는데이분들이언제까지계신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5개월…
김덕배위원
5개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최대5개월까지입니다.
김덕배위원
5개월이자동연장이나이거는없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분들이다시본국으로들어가시는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비자가5개월비자거든요.
김덕배위원
이제우리대한민국이그렇습니다. 홍성군도그렇지만전체적으로보면은우리일손이모자라거든요. 농촌도올해도모내기철되니까지금A지구같은경우에는거의다외국사람들또외국인들을고용하고있는사람들이심지어는홍성에서아산,천안까지도가고막그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다보면이게근로자가부족해서우리농촌의생산능력이떨어질것이고또기업체들은근로자가없어서그만큼생산을못하기때문에어떤경제적으로많은손해가보는사항이기때문에이계절근로자도중요하지만지금보면은제가한업체이야기들어보니까우즈베키스탄인력들이우즈베키스탄법무부장관이,예를들어서6개월을비자를끊어서나오면6개월또자동연장되고,쉽게말씀드려서우즈베키스탄의젋은층의일자리를외국근로를하게되는사람들에대해서는많은배려를해주는제도화를만드는사례를봤어요. 왜냐면그쪽에법무부에서승인한자료도제가한번받고했는데계절근로자들은현재지금이분들이5개월있다가면은여름되면은조금있으면마늘,지금현재마늘생산도하고있고또양파생산도하고있고또여름은여름나름대로의어떤농촌에일손이많이부족해요. 부족하고,특히문제가뭐냐면은기존에우리대한민국국민중에젊은사람들은힘든일은안하려고하더라고요. 쉽게벌어서쉽게모으려는,살으려는생각만갖는거같아요. 그래서그런게좀안타깝고이젊은층들이일자리를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야되는데그게국가…이정부에서도상당히어려움을겪는거죠. 청년들한테좀주고해도그게능사가아니거든요,사실은. 정책이좀실용적이지못하다그런얘기도좀많이나오고있는데이근로자들을최대우리가외국근로자올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런건없고요. 이제저희가사전에읍·면을통해가지고수요조사를해서도대체몇농가에서몇명이나필요를하나그자료를정확히조사해가지고법무부하고해서우리가요청을해서조율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읍·면에수요파악은다중요해요. 중요한데,읍·면에서사실은수요파악하는건이장님들통해서그수요조사를사실하는거거든요. 그러면농가에서과연일률적으로전부다물어볼수가없어요. 마을방송을통해서하다보면그거를못들어가지고,예를들어서거기에관심이없다든지거기에인력을직접요구를못하든지이런부분도생길수있거든요. 그러다보면농촌에서보다보니까외국근로자들이A지구가서농사철에모내기하는데일하는젊은사람들이16만원달라고17만원도달라고그런얘기가들려요. 그사람들은하루일하면그날바로일당을주는거거든요. “내일줄게.”그게없어요. 하루받아서하루그냥자기들이챙기고이렇게하는부분인데저희들사는곳에서도아침이면근50명,한70명정도가나갑니다,아침에. 새벽에보면은제가새벽에나올때도보는데그분들이이제사실불법체류자들도좀있고임시이쪽에한국에와서있는분들각국달라요. 여러가지나라에서오기때문에그런부분인데외국근로자도입하는문제는각읍·면에서형식적인인원파악이아니라실질적인인원파악이좀돼야될거같은생각이들어요. 때문에과장님께서내년도에이사업을하실때는조금더세밀하게인원파악을해서이인원은더올수있다는얘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그분들이계절근로자들이와서일할수있는그런거를좀더신경을써주면좋겠다. 농가의일손부족때문에농사일에지장을갖는일은좀없었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103쪽에분무기지원인데요. 제가분무기에대해서농자재마트든지철물점이든지이런데다녀봤어요. 그런데농가에서는지금선호하는게동력분무기를상당히선호하거든요. 충전분무기는지금그렇게선호하지않아요. 지금대략농가에서보니까우리가충전식분무기도올해는700대정도했는데631개밖에나가지않았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만큼수요가줄어든다는얘기인것이고,가격이말입니다. 이게농협을통해서합니까?각농협?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제가계산해보니까이게충전식분무기가홍동농협이제일싸요. 똑같은제품아닌가요? 홍동농협은30만원정도예요. 30만3,000원정도,보통다른데는33만몇천원정도이렇게다하고보통3만원씩이다비싸요,다른농협들은. 예를들어서똑같은계양거라든지이런데는한이정도간다고생각을하고제가알아본결과는한일이든지다른제조업체들보면은지금철물점만가면13만원에서15만원사이면살수가있습니다,우리돈주면. 그러면우리국비라든지군비를투입해서사는것은관에서사면은거의더블요금을더주고사는거예요,지금. 왜꼭이렇게해야되는건지…13만5,000원한일거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다른데는왜계양거는좀다르다고하더라고요. 계양거는제품이다른데조금다르다고하는데거의더블차이가나거든요. 거기에도좀우리과장님이알아봐야될부분이있고,예를들어서농민들이원하는거는내자부담비만가지면사는데어떻게치사하게지자체에서지원받냐이렇게하는분들도있어요. “나어디가서십몇만원주고샀네.”뭐이렇게하는분들도있고“뭐정부돈은뭔돈이여?”이렇게또말씀하시는분도있어요. 그렇다면이것을우리점검할필요가있다. 우리과장님께서점검을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농가에서는충전식분무기보다는동력분무기를많이요구하기때문에충전식분무기지급이어느정도이루어졌다고보면은사실농가에서는분무기2개쯤있어야되잖아요. 그러면동력분무기를더지급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런방법도한번찾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게분무기는우리가군에서지정하는제품을좀사용하는거죠? 그러니까가격이비슷비슷하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게이제충전식분무기같은경우는우리하고농협하고협력사업으로진행하고있어요.
김덕배위원
그런데이게농협같은거는농협물류센터에서제품을다,간혹농협간에다받을거아니에요. 그런데어느농협은얼마고다른농협은얼마고차이가나는건이해가안되는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홍동농협이제일싼데다른농협홍동주민들이“야,우리는얼마냈어.”이렇게하면우리는더냈다고하면그거또가만히있겠어요,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기종을있잖아요. 기종을한가지로통일하는건아니고저희가지원단가를제시를합니다,사업계획을세워서추진할때. 충전식같은경우는대당단가가30만원거기에대한50%군비보조고50%이상더비싼걸사더라도초과분에대해서는다자부담입니다,농가.
김덕배위원
그런데자부담하시는데쉽게얘기해서개인이가서농자재마트같은데가서사면은가격이싼데왜군에서운영해서농협하고협력사업하는거는왜가격이비싸냐이말입니다. 농민들이얘기하는사람들이많이있더라고요. 나름대로지금…“난그래서내가직접가서내가샀어.”하는분들이있다니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게이제성능도차이가사실있긴있어요. 비싼거하고싸고관계에…
김덕배위원
아니,이제가격이…농민들이사는가격이그거하고지금가격이거의비슷해요,농협에서납품하는거. 지금하는거는비슷해요. 홍동농협만3만원정도싸요,홍동농협만. 제가다계산해보니까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이런부분을농민들한테지원하는거는한푼이라도똑같은제품이라도한푼이라도싸게좀지급을하고농촌현실이어려운데농가들을위해서조금이런것도좀관심가져야되지않냐. 그리고예를들어서개인이가서구매했을때가격이싸다면싼가격에사야지지자체에서지원해주는건어떻게보면은판매자가다마진을남기는꼴밖에안되는거아니에요? 그렇게볼수도있는거예요. 뭐제품이어떤건지는모르겠지만그런사례가있다이런거를좀감안해서과장님께서잘좀살펴주시기말씀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105쪽에보면은22년도에우리가예산부기할때보면은연구개발비가4,500만원있고연구용역비가4,500만원있어요. 그런데지금여기연구용역을민간경상보조로해서똑같이현장지원조직을용역을했는지다똑같습니다. 세부내역온것이보면은현장지원조직운영3,600만원,농업환경조사900만원다똑같아요. 그러면연구개발하는거하고연구용역하고는차이가뭐가있어요?
2022년도에예산서에부기한게그렇게나와있어요. 그런데여기는다똑같습니다. 무엇을용역을했다는건지거기에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게이제2022년도에연구용역비를민간경상보조로목을변경을해가지고변경사유는사업관리·운영비에대한마을에대한자율성을보장을하기위해서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용역비를변경을한다고보면의회승인사항아닌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지금까지예산…
김덕배위원
아니,예를들어서용역을한다고해놓고민간경상보조금으로지급을했다고하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편성목을변경을했습니다,예산부서하고협의를해서.
예산부서하고만하고의회에는보고했어요? 의회에는보고안했잖아요? 이런부분이저는문제점이라는생각을갖고있고…
제가죄송합니다. 21년까지연구용역비가추경으로의회에서의결이됐네요,추경에.
김덕배위원
2021년도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2년…
김덕배위원
2년도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2년도에용역을했는데여기지금세부내역서를보면은똑같아요. 민간경상보조로해서현장지원조직운영전부다지금장곡,도산1리,화계2리,장곡면행정1·2리,홍동화신·모전다똑같습니다,사업내용이.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왜똑같은내용을사업부기할때는연구비니용역비니뭐이렇게해서만들어가지고이사업을하느냐이거를묻는거예요. 연구용역을한다고했으면용역을어디용역업체줘가지고용역을해야죠. 예를들어서지원조직을어떻게할것인지이지역에,예를들어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세부적인것을만들어서그지역에맞는어떤프로그램이만들어져서용역이돼야되는데그렇지않고민간경상보조금을줘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밖에되지않는거예요. 그래서그거를제가지적을하는거니까요. 이런부분이이제뭐전체적으로우리가사업내용을보고각부서에좀잘못된거라든지이런거를저희가지적하는거보다는,예를들어위원님들이보면은사업예산서하고다보면은요. 다알고있으면서도사실은여러가지측면에서이야기를안할때도사실많이있어요. 그거를우리과장님도아셔야될거고관련부서에서도팀장님들도사실그부분을알아서위원님들이말않는만큼더잘해서우리홍성군민의세금이제대로쓰여지고그효과를볼수있는그런예산이집행이돼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고,사실은이런걸하다보면은현재농촌에가면은모를심어놓으면제초작업을또한번해야되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제초작업하는기계가사실이글보트라는게있어요. 그게한삼백몇십만원가더라고요. 그게이제제초제를놓고물위에그게떠다니면서물위로,막이제배모양으로생겼는데다니면서그게제초제살포보트예요. 그렇게하면서농촌에제초제를살포하던데제가제안드리자면은농촌에고령화가되다보니까노인들은이웃분들한테제초제해달라고부탁도하고하면은,예를들어서고압분무기나이런거갖고다니면서도니면서막하는것도있고여러가지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게하느니이글보트라는제초제살포보트를시범사업이라도몇개해서사실대농들은이게상당히필요할것이고소농들도작업다니든지,예를들어서만들어가지고그쪽에서활용해주는거그런것도한번우리가농촌에여러가지일손돕기에도많은효과가있을거다. 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제가이말씀드린사항에서는한번과장님께서검토를한번해보세요. 이글보트라고해서제초제살포보트예요. 꼭한번검토하시면어디나올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농촌에일손을줄일수있는방법,예를들어서이게이제사실속도가빠르니까제초제하는데는상당히실용적인거로제가알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검토해서농가에조금이라도도움될수있는그런농업정책과에서행정이좀됐으면좋겠다. 제안의말씀을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덕배위원
여러가지드릴말씀은많지만우리농업정책과에서여러가지어떤위원님들의행정감사의자료요구한거라든지여러가지측면에서많이준비하시고고생도많이하셨는데,위원님들이어떤대안을제시하고질책하는걸떠나서왜내가이런질책을받았는지이런부분앞으로우리가미스가있었으면앞으로개선해나가고우리농업을위해서,전문가니까농업에전문가잖아요,과장님도. 그러니까농업에대해서앞으로관심을갖고농촌이잘살아야부강한대한민국이된다는그런말이있지않습니까? 여러가지로우리먹거리를위해서노력하는우리농민들을위해서큰역할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말씀을줄이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분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추가질의가없는거로알고제가추가질의마지막으로간단하게말씀을드릴게요. 116페이지항공방제지원에관한것은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께서송곳질문을해주셔서저도그말로갈음을할게요. 저역시그의도가많이있어서좀담았고요. 또하나는농촌에게전체적으로배포를해버리면누구해달라,하지마라그런말할이유가없잖아요. 그런부분까지도한번선제적으로우리군이앞장서일할수있도록좀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좀실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을먼저드리겠고요. 90페이지각종위원회내용보면제가앞전에서도경제과에도얘기를했는데이전에는코로나로인해서우리가회의를못했다면이제는코로나문제는없으니까서면하지마시고대면으로바꾸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 마지막97쪽에보면각종재해농촌보험있거든요. 이게호불호가갈리는게한쪽에서는“무의미하다.”라는말까지도나오는부분이있고또한쪽에서는“아니다,이거확대를해야된다.”라는말도있고집행부에서어느쪽에발맞춰갈이유는없지만저는이제부탁하고싶은게보험내용의문제를좀더세밀하게살펴가지고내용을좀확대할필요가있다. 수급받을수있는내용을좀살펴봐서빠진것이없는가한번보셔서혹시라도농민이피해를봤는데보험을분명히들었는데피해를봤음에도그보험이적용이안되는부분이있을수있거든요. 타지자체와한번비교분석해서우리홍성군에서는빠진것이없는가봐서그것까지다포함돼서갈수있도록보험을좀보완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이상추가질의가없는걸로알고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4일수요일오전10시부터축산과,해양수산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내일있을행정사무감사는IPTV방송이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있습니다. 참조해주시고준비하시면좋겠습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