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현규 의원 발언
안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문화경제국 7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며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최명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영택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위탁사무 및 위원회 현황은 공통사항 자료로 갈음하고, 2쪽 부진사업 추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사업은 이달 중 실시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 하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포천 족구전용구장 조성 사업,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생활체육시설 개량 사업,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등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소흘 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 및 축구장 개보수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등 총 5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총 30억 8,5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집행액은 26억 6,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등 5개 공모사업을 통해 73억 5,95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32쪽까지 포천문화원 및 포천예총, 기타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2-5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진행 현황입니다. 도비 25억, 시비 41억 4,500만 원 총 66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반월아트홀, 대소극장 내외부 공간 및 무대음향, 조명 등 노후시설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8쪽 3-1 향토유적 현황 및 관리 주체 현황입니다. 선단동에 위치한 제1호 전계대원군묘 및 신도비를 비롯해서 군내면에 위치한 제55호 포천 관아터까지 총 52개의 향토유적이 있으며, 문화재의 소유에 따라 개인 및 종중과 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3-2 문화재 관련 국도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도지정 문화재 상시 보존 관리를 비롯한 21개 사업으로 28억 2,449만 5,000원을 확보하여 24억 6,15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0쪽 `23년도에는 도지정문화재 상시 보존 관리를 비롯해서 20개 사업에 27억 6,853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쪽 3-3 도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 준비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포천향교 등 6건의 도지정 문화재와 1건의 향토유적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자작리 유적지 주변 정비, 용인서원 및 영송리 선사유적지 등 3건의 보수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역사문화 자료 수집 및 학술조사 실적 및 43쪽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3-6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쪽 4-1 체육회 지원 예산 정산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37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23억 6,443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정산금액은 20억 3,23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4-2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성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1년에는 5개 운동부가 36개 대회에 출전하였고, 총 1억 1,34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운동부가 9개 대회에 입상한 바 있고 총 4,48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 내역 및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지급 내역은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60쪽 4-5 시민축구단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1년 예산액은 12억 7,273만 원이며 집행액은 기본급 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총 11억 5,92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3억 7,31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4-6 포천시민축구단 선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4-7 포천시민축구단 후원단 및 후원금 집행 내역입니다. 후원금으로는 `22년도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 접수되었고, 물품으로는 `22년 6건, `23년 17건의 후원품을 기증받아서 홈경기 시 경품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9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5-1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흘생활체육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등 5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윤중아파트 풋살구장 설치사업 설계 용역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8쪽과 79쪽 5-2 국도비 공모사업 공모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총 3개 사업에 22억 3,7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80쪽 5-3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 이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은 홍수터 부지에 있어서 주변 관광시설과 테마가 맞지 않아 시설 운영 수입 적자가 나고 있으며, 현재 하천 부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민간 위탁이 불가하며, 시유지 이전 후 민간 위탁이나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방향 등 2가지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쪽 5-4 족구전용구장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청수면 가양리 심곡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부속시설인 축구장을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으로 변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 9,000만 원이며 이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84쪽 5-5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창수면 운산리 홍수터 부지를 활용해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5,300만 원이며 현재 수자원공사와 국유재산 관련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리와 위원회 현황 등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가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3년 2월 2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현재 아직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정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검토하셔서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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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또 하나는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건 `18년도 9월 9일날 제정을 했어요. 이것 또한 「무형문화재법」에 의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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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것 또한 조례 목적과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이걸 제정을,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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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문화체육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소흘읍 생활체육공원이 올해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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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임종훈위원
저도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축구 관계자들께서 만족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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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하면서 배수 부분,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시공업체로 해서 배수 관계라든가 잔디 그런 것은 보수를 조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배수뿐만이 아닙니다. 사진 좀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게시) 그날 좀 비가 내렸습니다. 저도 축구 동호인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경기장 본부석이 일단 협소하고, 본부석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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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임종훈위원
관중석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도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사진상 보시면 울퉁불퉁한 게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지요. 경기장 바닥 표면이 저렇게 울통불통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게 국도비, 주차장부터 해서 한 6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저 공사가 60억짜리 공사라고 보여지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배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건 부실공사가 맞습니다. 동호인들이 축구경기 하다가 울퉁불퉁한 표면 때문에 상당히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시공사하고 조속히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저것도 기존의 축구경기장인데 저렇게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것도 보수공사한 거잖아요. 그날 당일날 찍은 거거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의 비였는데 저렇게 배수가 안 된다는 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문제점이 저렇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조속히 보수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전에 족구전용 경기장 지금 준공 전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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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가양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거기 족구협회 관계자분들 하고 간담회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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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건의사항 같은 거 얘기 들었습니다.
임종훈위원
거기서도 좀 문제가 있고 족구 경기장 관계자들하고 보수나 개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임종훈위원
일전에 이게 설계나 그 다음에 공사 중간에 이런 체육 관계자들, 동호인들 하고 충분한 소통과 간담회 같은 게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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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설계도서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 원하는 대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본부석이라든가, 면을 6면에서 8면으로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데다가 8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불편한 점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석은 저희가 해결방안을 찾았고요. 족구장 8면은 면적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족구장 코트와 휀스 사이가 최소 한 10m 이상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0m 이상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족구경기할 때 상당히, 휀스하고 부딪힐 상황이 발생한다. 많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들을 조성할 때는 이분들,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용하는 동호인이라든지 협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충분히 소통하고 계셨다지만 이분들 말씀으로는 배치도가 변경된 거, 변경됐을 때 ‘자기네는 배치도도 볼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소통을 안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체육시설들이 조성할 때 설계 검토부터 공사 중간중간에 이런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다른 지자체 대회에 나가서, 경기장 가서 많은 걸 보고 오시거든요. 그렇지요? 이러한 시설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위원
반월아트홀이 어쨌든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반월아트홀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2014년도 이전에는 감면료를, 그러니까 아트홀 사용하는 예술인 단체에 사용료를 50% 감면받다가 2014년 이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 감면으로 됐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우리 시 대표 문화예술 공연시설인데 문화예술단체들이 감면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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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 다 20% 감면을 거의 하고 50% 감면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번에 조례, 임시회 때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하고 반월아트홀의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는 규정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만큼 포천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반월아트홀 사용료 역시 우리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단체에게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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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법률 검토해서요 최대한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 최대 80%~90%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요. 보니까 여성회관이나 포천시 근로복지회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천보 이런 데는 감면혜택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공공시설이잖아요, 저희 시가 관리하는. 이런 공공시설에도 우리 예술인 단체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이 정말 마음놓고 예술활동 전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암 최익현마을’이라고 사업명이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지만 어쨌든 면암 최익현마을 용역도 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익현마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6억입니다. 156억 정도 책정을 해서 1차 사업이 54억 8,000, 그 다음에 2차 사업이 10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19억 6,000만 원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그 사업은 `24년도에 추진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거기 종중에서도 토지 관계라든가 기부채납 관계 이런 관계들이 엮어 있어서요. 저희도 그 절차를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으로 보면 바뀐 게 없고 정확하게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여기에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추모관, 박물관 이런?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거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 한마디에 여기에 면암추모사업회라든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성산에 박물관 짓는 데 그 일부 공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세부내역에 박물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제창위원
지금 이 마을에 박물관이 들어간다고요? 다시 정확히 물어보세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박물관 문제는 저희가 거기에 박물관을 설치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역사박물관 추진하는 데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추진할,
연제창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공부 안 하고 오셨나요? 이거를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어떤 취지의 질문을 드릴 거라고 분명히 팁도 주고 제가 했는데.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연제창위원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청성산? 청성산이 아니라 채산사 가보셨나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몇 번 가봤습니다.
연제창위원
가시면서 느낀 게 뭐예요? 느끼신 거 없나요? 이거를 여기에 1차 계획, 2차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만한 주변환경 여건이던가요? 일단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승용차 간신히 1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위 사업을 준비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일독립의길, 면암길, 역사문화길, 고운길, 선형의 공간, 화장실, 주차장, 편의시설 그 다음 2차 사업에 공원 조성, 면암뜰, 고운뜰, 면암당 다 좋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님 하셨잖아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던가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성할까 생각 안 드시던가요? 저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도로정비입니다, 거기. 도로정비를 안 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다 한다? 버스도 못 들어가는데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도로과장을 하시고 이쪽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뭐가 더 시급하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이 도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급하게 하셔가지고, 의지가 있다면. 150억을 몇 년, 158억입니다. 거기다 보상비 미반영, 보상비 포함하면 200억이 넘어요. 이 2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선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절차, 정말 하겠다면 도로부터 해결하세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도로 주차장 이런 것부터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놓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안애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달, 3일하고 31일 그 사이에 저희가 행사가 있었습니다. 포천시 예총에서 주관하는 포천거리아트페스티벌, 선단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어울림한마당, 영중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38문화예술축제, 신북면민 한마당큰잔치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인삼축제, 시민의날, 그리고 또 한우축제 이런 게 따로따로 축제를 해서 저희가 한 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꼭 다르게 비효율적으로 행사를 주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작년에도 종합축제 이런 걸 추진했던 사항이었던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많이 통합이라든가 같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포천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위원
이렇게 계속 동시에 행사를 개최하면 출연진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께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즐길 수, 양쪽을 다 즐기고 싶은데 즐기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날짜 조율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3번 문화예술 분야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위원
체육행정 관련해서 체육회 운영비 예산이나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포천시민구단 등 체육행정 예산 전체를 보면 해마다 증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임종훈위원
반면에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증액은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자료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임종훈위원
시 자체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생활체육이 말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며 건강도 챙기는 아주 좋은 체육활동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요구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발 맞춰서 생활체육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훈위원
단순히 식대, 숙박비, 용품구입비, 피복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생활체육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이 예산명을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항목은 안 보이거든요. 이거 누락된 건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시설이요?
임종훈위원
예. 보니까 생활체육회나,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은 수감자료에 들어있는데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다음 수감자료 작성하실 때는 장애인체육회 예산도 꼼꼼히 명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아무튼 우리 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종목별 체육대회에 응급차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나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배치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응급차 배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인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20~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제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다운계약을 했습니다.
연제창위원
협약 언제 맺으셨어요?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언제 맺으셨어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맺었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그래서 어떤 데는 50만 원 내고 어떤 데는 20만 원 내고 어떤 데는 30만 원 내고 이러는 건가요, 단체에서 맺었다면? 개별적으로 맺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아까 좀전에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어떤 사업은 200만 원 짜리, 300만 원 짜리, 500만 원 짜리 빠듯합니다, 경기하기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체, 그 단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얼마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 차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일률적으로 얼마를 적용하셔서 똑같은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체들이 다 고루 같은 금액에 적용을 받게 해주셔야 돼요. 잘 이용 안 하는 데는, 아니면 없는, 아는 사람이 없거나 지인이 없거나 아니면 이거를 하는 빈도가 낮은 데는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여서 지금 응급구급차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체육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맺으셔서 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아니면 예산을 올려주시든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포천시민축구단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우리 후원을 오늘 자료를 보니까 후원물품만 있고 후원금이 없더라고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제가 대표님하고도 얘기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고, ‘매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고 대표님도 공감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충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포천시에서도 자부담비율이 있어야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겠습니까?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래서 제가 후원금 내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많이 내셨어요. 한 2,000만 원 내셨고 다른 이사님도 많이 내셨고 이게 영농조합이 여기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대표님입니다.
연제창위원
맞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대표님이 많이 내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내시고 이사님도 내시고 하셨는데 3,248만 원 이렇게 후원금을 내셨습니다. 좀 더 후원금을 어떻게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시민축구단 예산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양주는 다 잘랐습니다.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양주 시민축구단 예산 다 잘랐어요. 몇 군데 지금 시민축구단 다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예산을 잘라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다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삭감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실이 뭐냐 하면 예산이에요.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 저희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하셔야지만 저희도,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여기 시민축구단한테만 떠넘길 일이 아니에요. 체육회와 포천시도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축구단, 니네가 후원금 받아 와’가 아니라 포천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체육회도 노력을 해야 돼요.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또 하나는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체육회 통장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똑같은, 올해도 똑같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6월 5일날 체육회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6월 9일까지. 지금 예전에 ‘정산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통장을 해지하라’고 작년 행감에 주문한 거예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올해 보조금 정산이 거의 대부분 1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니까 그래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데 계좌 해지는 4월 7일에 하셨더라고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리고 일부는 6월 9일에 하셨어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4월 7일에 한 게 좀 많지만. 제가 이 계좌를 빨리, 정산 끝나면 해지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또 이게 있었던 것도 이자 정산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빨리 정산을 하고 예전의 횡령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산 끝나고 바로 해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저는. 정산 끝나면 해지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조금 관리나 체육회 통장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매뉴얼에 의해서 하면 우리도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정산이 끝나고 한참 뒤에 6개월 만에 계좌해지를 한다. 그러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매뉴얼을 만드세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몇 개월 안에 해지한다. 몇 개월 안에 정산한다, 아니, 정산 끝나고 2~3개월 안에 계좌 해지한다 이런 매뉴얼을 만드세요. 매뉴얼을 만들면 그 매뉴얼대로 하시면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을 안 하잖아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번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풀집행실적을 보니까 `21년도에 48개 사업이 8억 7,490만 원, `22년도에 52개 사업이 8억 1,635만 원, `23년도 현재 15개 사업이 3억 5,443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래서 `22년도 사업을 살펴 보니까 소흘생활체육공원이 13개 사업, 3억 6,89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무봉리 족구장이 13개 사업이 2억 4,878만 원, 소흘국민체육센터 7개 사업이 1,829만 원으로 많은 사업이 유지보수 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러면 `22년도 사업 중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소흘생활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로 1억 8,100만 원이, 무봉리 족구장 조성 사업이 8,380만 원 등 1,000만 원 이상 되는 유지보수사업들이 다 풀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 큰 문제 아닌가요? 과장님, 풀예산을 어떤 경우에 이용해야 하는 거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보수예산이 주가 되고요. 시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간단간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맞습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본예산이라든지 3월 추경 예산에 충분히 예산 승인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의 까다로운 예산의 절차를 피해가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또 매년 풀예산을 늘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풀예산을 악용하는 건 아닌가 그런 예상까지 들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악용은 아니고요. 굉장히 주민들이 시급성, 큰 시급성보다는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데 풀예산에서 가능한 사업은 일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거는 다음부터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예를 들면 송우리 무봉리 족구장 같은 경우 사업들을 보면 조성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의회 승인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풀예산에서 추진해 버렸어요. 이건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잘못된 거라 지적을 드립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조진숙위원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점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긴급하고 신급히 보수해야 될 사업들만 이렇게 풀예산으로 하시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해서 심의를 득하신 후에 사용에, 집행해 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렇게 풀예산을 너무 쓰다 보시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사용이 될 경우에 풀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이게 여섯 번째 행감하는데 한 4번은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바이벌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지금 밀리터리장은 저희가 영평사격장대책위에서 어차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국유지 내에 있어서 민간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고 홍수터는 저희가 매입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영평사격장대책위원회에서 영중에 성동리에 축구장하고 부지를 국방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를 포천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
연제창위원
이전을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렇지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민간위탁을 못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유지니까.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저희 포천시 부지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연제창위원
아시겠지만 국비 2억 9,000, 시비 12억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예산을 또 몇 억을, 몇 억이 될지 또 몇 십억이 될지 몰라요, 이걸 이전하는 데. 이전하면 이전만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시설 확충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새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누적적자를 제가 한 번 뽑아왔어요.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누적적자가 4억 4,400이에요. 국비 2억 9,000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누적 적자가. 이거는 이전도 이전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자리 옮긴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똑같이 운영한다면 이거는 수익성이 크게 나지 않을 게 뻔한 겁니다. 차라리 전문 민간기관이,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하고는 틀려요, 그 사람들은. 수익과 관련된 민간기업에서 마케팅은 저희 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합니다. 그래도 공격적인 마케팅,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시공사에 똑같이 이전하고나서 운영한다면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을 이전과 아니면 사업 포기를,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면밀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되는 예산과 앞으로 봤을 때 누적 적자를 다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업무,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 등을 중심으로 양대축으로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포천문화역사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바 있는 우리 시는 문화도시로의 발전가능성이 어느 지자체보다 탁월한 만큼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천은 국립수목원과 한탄강세계지질공원 등 세계문화유산이 2곳이나 있는 문화도시지요. 문화도시정책을 기반으로 힐링과 도시재생, 환경교육 등 포천시의 성장기반 동력으로 삼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민선8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지침이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인 포천시 지역문화진흥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요. ‘문화로 공감하고 예술로 감동하는 자연 속 젊은 문화도시 포천’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외에 4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문화정책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7조에 명시된 지역의 생활문화 지원 및 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형
강종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생활문화라는 건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활 문화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예.
안애경위원장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합니다. 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이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포천시 축제위원회를 1회 개최였으며 관광숙박업등록을위한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쪽 1번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1-1 `22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은 없으며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 4건과 계속 사업 1건 등 총 5건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5번의 계속 사업인 계획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올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상가시설 배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이견이 있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차를 지속적으로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2쪽 1-3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2년도에는 경기도 연계 협력형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23년도에는 경기관광 대표축제 공모 등 2개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1-4번 사업별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 2번 관광정책 및 특화입니다. 2-1번 관광지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으로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관광지는 2개소로서 산정호수는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백운계곡은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정호수는 안전 울타리 설치 등 3건, 백운계곡 수중모터 펌프 교체 등 3건의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2-2번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15명으로서 `23년 신규 해설사 3명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산정호수와 아트밸리 그리고 고모 호수공원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해설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설 기법 교육 및 친절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였으며, `23년도에는 활동비 인상을 추진하였고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해설 만족도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번 2-3번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 정비 실적입니다. 포천 관광상품 소셜커머스 프로모션 사업을 티몬과 추진하였으며, 포천 상품 329개 판매와 기획전 기간 중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와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해외여행 플랫폼에 등록, 판매해서 외국인 모객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번의 관광지 정비 실적은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의 안전시설 보강 및 노후 시설물 정비로 6회에 걸쳐서 3,7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2-4번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에서 억새밭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2년 4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2-5번 산정호수 리프레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선정호수 일원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 관광시설 설치를 제안한 사업으로 관련 기관 및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 2-6번 포천 청년여행창고 조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년여행창고는 아트밸리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설치한 시설로써 청년 창업공간과 관광정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직원 3명을 채용해서 포천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5만 3,517명, `23년 5월까지 1만 7,05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객 증대를 위해서 관광정보센터 내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구절초 분양 이벤트, 포천 여행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VR 체험관을 조성하고 관광정보센터로써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2-7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1-3번 내용을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8번 억새꽃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억새꽃축제는 지난해 경기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포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추진해서 약 48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15쪽 2-9번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백운계곡 관광 활성화 및 겨울 관광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주민주도형 축제로 운영하였습니다.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주관으로 추진해서 1만 8,0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2-10번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뉴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족호텔 리뉴얼 사업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민자 사업 유치를 병행해 나가는 한편, 포천도시공사 지분 참여 방식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리뉴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7쪽 2-11과 12번의 관광객 유치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실적으로는 SBS 등 5개 매체를 활용해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 관광자원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관광 계정인 포천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131회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습니다. 2-13번 관광 안내소 및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아트밸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간 입장객수는 40만 명 내외로 약 15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고 있고 입장객 중에 포천 시민과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무료 관광객수는 대략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쪽 아트밸리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아트밸리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휴 등 특별한 행사 계획에 따른 기획 공연과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펼쳐지는 주말 공연,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천문과학관에서 이뤄지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쪽과 21쪽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및 실적으로는 경기관광공사가 개최하는 나이스 엑스포 행사 참가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예능 프로그램 24회 촬영 지원과 6편의 유튜브 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23년에는 말레이시아 국제관광객 홍보물 발송과 인바운드 여행사 업무 재개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3-3번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중 실적은 호수공연장 직벽을 활용해서 6편의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미디어 파사드 상영, 야간 상설 공연, 천문과학관 야간 관측 행사 등을 실시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번 아트밸리 미디어 아티스트 영상 외부망 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은 천지호 벽면을 활용해서 2만안시급 프로젝트 7대를 설치해서 테마가 있는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까지 금토일 일몰 후에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천문과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서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트밸리 방문객 중 약 60%가 천문과학관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천체 관측 체험, 천문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천문과학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바닥 개보수 공사와 지구본 전시물 및 천체 투영실 리뉴얼 공사를 추진해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천문과학 체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3-5번 아트밸리 시설 이용 만족도 결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차장 이용과 친절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모노레일 이용료 항목에서 가장 낮은 조사를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관광진흥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작년에도 축제추진위원회의 명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관광진흥위원회 명단을 보면 총 24명 중에 당연직을 빼면 사실 20명이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우리 교수님이 한 일곱 분 계세요. 비율상 좀 많으신 거 아닌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비율상으로는 7분 정도는, 예.
연제창위원
이분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축제나 관광에 기여할 바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교수진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 축제와 관광과 관련된 여러 단체라든지 아니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들어와 있지 않나.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시설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보다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들자면 포천시 관광협회라든지 또 아니면 숙박 아니면 야영협회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도 관광과 축제에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협조 그러니까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예총이라든지 모범운전자회, 요식업지회 여러 분야에 민간의 어떤 봉사를 하시는 단체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좀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조례도 개정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제위원회와 관광진흥위원회를 합쳐서 지금 관광진흥위원회로 저희가 새로이 출범을 했고요. 1년에 보면 횟수가 1회에서 2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통합 운영으로 인해서 그런 방향도 좀 개선을 해 봤고요. 또 나름대로 관광진흥위원회의 역할과 축제위원회의 역할이 다른 방향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요.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올해 저번주에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6건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발전집행위원회 각 행사마다, 축제마다 집행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실적으로 한다면 그 집행위원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캠핑협회장이랄지 아니면 문화원장님이시랄지 이런 지역의 전문가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집행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실과소에다가 독려를 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 거를 독려를 하시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약간 지역적인 장소의 어떤 제약이 있어요. 산정호수라든지 아니면 아트밸리라든지 이런 쪽에 하시는 것들은 실무, 그러니까 집행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관련된 상인협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쪽 지역과 관련된 단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큰 틀에서,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대표성을 가진 그런 포천시 차원의 협회의 회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지만 그분들의 어떤 예우라든지 예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들 관련된 분들이 실무 협의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큰 관광진흥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 포천시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번 관광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위원
예, 과장님 주요 사업에서 내셔널 클래식 페스티벌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영상 콘서트 제작, 호수공연장 리뉴얼 사업 등등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국 민속촌에 가면 항상 볼거리가 있다. 또 항상 공연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됐어요. 예전에는 원래 가면 그냥 한옥마을처럼 그냥 건축물들만 있고 사진 찍고 오는 그런 곳 경복궁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도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연극하시는 분들, 개그맨 분들 그런 분들이 한복을 입고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천에 건의를 드리면 아트밸리도 언제든지 오면 즐길 수 있고 또 함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추진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3년에 내셔널 클래식 페스티벌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고 또 5월의 가정의 날 잡아서 또 일정에 한 3일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관광 또 참여하시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가 저희도 개발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지금 저희가 호수 공연장뿐만 아니라 위에 공연장이 또 안쪽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야간이랄지 이런 상설 공연이랄지 아니면 주말에 시간을 좀 늘려서 개별적으로 내용들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일회성이 아닌 그냥 주말에 항상 아트밸리를 갔을 때 재밌는 곳이, 재밌는 거리가 있다 해서 포천에 있는 분들이 한 번 갔다 오면 또 다시 재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면 ‘거기는 재밌는 곳이다.’ 그래서 공원 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과장님, 제가 불용액을 가지고 단위 세부 사업별 내역서를 달랬는데 그냥 사유는 안 쓰고 그냥 내역서만 주셨어요. 근데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비율상으로.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위원님한테 추가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 비교적 금액이 많은 것은, 타 과에 비해서 많은 것은 저희도 걱정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용역비, 이동 백운계곡에 용역비 반납 사항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단위 사업별로 묶다 보니까 관광 홍보물 제작에서부터 박람회 참가물, 그다음에 안내소 운영, 해설사 운영 이런 집행잔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보다는 50%대, 60%대 어떤 건 그 이하의 집행률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이 좀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나.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집행을 못했다는 거는 사업 계획이 일정 부분은 조금 뭐 부실하게 계획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사업 계획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번 관광정책 특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현재 착공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적 서류로는요.
연제창위원
행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지만.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 이외의 내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이상이 없는 건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그 회사의 사정이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일련의 사태로 전 시공사하고의 관계가 있었는데요. 시공사가 법정 정리되면서 타설 준공을 본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PF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경제 전체적인 어떤 여건상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리고 리플래시 개발 사업은 정상 행정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그리고 그 사업도 현재 사업자를 한 두 번 저희가 내방을 해서 만났는데요. 그쪽 분야는 임야의 어떤 임상도 등급 조정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입구 쪽에 농어촌공사의 토지하고 그다음에 개인 토지하고 그런 협의 관계 매수 이런 관계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현재 거기에서는 사업자가 강한 의지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는요. 그런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듭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이제 산정호수를 개발하는 데 포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구성이 되지 않으면은 포천시에서 어떤 상품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라든지 리플래시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돼서 포천의 관광에 어떤 기여를 해 주시기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럼 민간 사업자를 투입시켜서 이런 것들을 적극 개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 청년여행창고 조성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청년창업공간 입주 현황이 저조한 거지요, 지금?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연제창위원
저희 가끔 가다 보면 카페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수년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청년 조례가 바뀌어, 이번에 이제 이번 회기에 바뀌는데 청년 조례에 의해서 입주 자격이 주어지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래서 39세까지였던 연령이 조금 확대가 되면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런 쪽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조금 기여를 해주시길 우리 부서에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어쨌든 청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우니까요.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신경 써서 추진,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창고는 과장님, 지난번 때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연제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다시 기초부터 시작을,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마냥 이렇게 갈 일이 좀 아닌 듯 싶습니다. 과장님 당부드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에 2-9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문객 현황이 1만 8,53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 달 반 동안 티켓팅 하신 분 기준으로 해서 추계된 건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45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에.
손세화위원
여기 보면은 적어도 겨울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1만 8,000명인데 거의 백운계곡을 찾는 분들은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집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손세화위원
그런데 여기 백운계곡을 포천시랑 경기도가 정비를 하면서 백운계곡 주민들의 생계가 좀 많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건데 여름에 어떤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축제뿐만 아니라 여름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운계곡 주민들이 음악회나 이런 것도 열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생계는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끔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운계곡에는 전혀 여름 콘텐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백운계곡 여름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하는 대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여름에는 계곡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에서 즐기고 즐기는 걸 떠나서 또 축제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특별히 저희가 계획한 내용은 없고요. 아래쪽에 도리돌 체험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올해 `23년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 내용을 활성화를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차적인 어떤 구체적인 여름축제랄지 아니면 동장군축제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부서에서 아마 폭넓은 식견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백운계곡 주민들과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과장님도 참석해서 하셔서 알겠지만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시 계곡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점유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왜 돈을 안 쓰고 가냐.’, ‘지역경제 활성화 왜 안 시키냐.’라고 그들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만들고 매력적인 그런 관광 요소들을 좀 백운계곡에 접목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손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연계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와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관광객이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소개받는 분들이 아마 문화관광해설사일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경기도 재향군인회 시군협회장님들께서 아트밸리를 방문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께서 정말 해설도 잘해주시고 유익하게 즐겁게 해설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악기도 연주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임종훈위원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다음에 또 지인들과 가족들과 다시 한 번 아트밸리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종훈위원
그만큼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우리 포천시의 얼굴이고 이제 홍보대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포천시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긍심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나 고충들을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처우 개선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 관광지가 또 많잖아요. 그렇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임종훈위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시 관광지에 대한 역사라든지 관광 요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또 잘 습득하고 또 해설사 역량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우리 시의 얼굴이고 홍보대사인 만큼 이분들의 활약으로 통해서 우리 관광지에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해 주시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아트밸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온라인 통합 발권 시스템 도입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추진이 예상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 발권을 해서 그러니까 모노레일과 입장료가 이제 저희가 각각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걸 통합 발권을 해서 민원인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랄지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시간 길게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주고, 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발권 시스템을 사업자하고 모노레일 측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발권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수수료 관계 한 10%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해결 내용이 딱히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를 해서 지난번 저희가 연초에 간단하게 부진하다는 내용을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그 상태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 4월경에 모노레일이 선로 보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선로를 교체해야 된다는 어떤 공단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자하고 다시 접촉을 했고, 한 달, 저희가 한 4월 초에 한 열흘 정도 휴장을 했는데요. 모노레일 운영을 못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방문객이 한 30%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왔고 주변에 또는 아트밸리 내에 있는 음식점이랄지 매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항의가 있었고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자 측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고민하고 하다가 800원 정도의 모노레일 인상안을 협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포천 시민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외부에 대해서 입장하는 입장 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번 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가닥을 잡고 사업자하고는 절반절반 부담해서 키오스크를 2대 내지 3대 해서 앞에 설치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결하는 걸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회하고 공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포천 아트밸리 입장권 100% 현장 발급이잖아요.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수료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발권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요즘 세대 누가 수수료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온라인에 편리한 걸 다, 편리한 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키오스크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아예 발권하는 시스템 자체도 그냥 아예 구축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키오스크도 어쨌든 한정된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긴 줄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만 딱 찍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한라산 등산로를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그냥 QR코드를 아예 찍고 온라인으로 이미 예약한 사람들한테 그냥 찍고 그냥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 같지 않고 포천시에서도 충분히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데 그 긴 줄을 어떻게 다 수용하시려고 할까라는 좀 우려감이 듭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간파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요. 말씀하신 대로 긴 줄이라는 게 결국은 모노레일을 타기 위한 긴 줄이 서게 되는데요. 이 모노레일의 운영 횟수가 결국은 지금 15분 간격으로 한 번씩 운행이 되는데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 그 이상은 사실상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모노레일을 지금 2대가 운영되는데 대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그 줄을 줄일 수 없는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찍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노레일을 못타는 줄은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모노레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대안을 한다면 결국은 어떤 무빙 워커랄지 이런 대안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건 굉장한 고민과 숙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위원
그건 어떨까요? 저희가 순천에 벤치마킹 갔을 때 모노레일을 탈 때 시간을 아예 정해가지고 티켓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데를 관광하더라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티켓팅 한 사람들은 그 시간 모노레일을 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미 다 발권을 해놓고 그 시간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굳이 오프라인으로 긴 줄을 안 써도 되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훨씬 기다리지도 않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한번 고민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위원
한번 찾아보실 게 순천만 습지공원 가는 모노레일이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트밸리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아트밸리는 포천의 대표 관광지지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저희는 이제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천문과학관이 입장객 중에 60%가 이용한다지만 전문과학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한 20~30분이면은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다 봅니다. 조금 이제 포천의 대표 관광지로서는 조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입장 그러니까 공간의 어떤 협소함 이게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포천의 대표 관광지로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장을 통한 재도약의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확장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포천의 대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인데요. 제 소견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년도가 저는 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어제 지면, 보도 지면도 나왔지만 골프장도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또 의지도 있으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벨트나 아니면 종합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위원
지금 여기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높은 만족도로 나왔어요. 과연 그런데 이분들이 재방문할, 재방문율이 얼마나 되느냐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 하실 때 여기를 재방문하셨는지와 재방문을 하실 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확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거라는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아트밸리의 한계성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아트밸리가 이제 폐석산을 활용한 거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포천시는 큰 숙제를 하나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트밸리 산 너머에 있는 우리 고속도로에서 보면 정면에 있는 폐석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포천의 이미지 쇄신과 또 공간의 활용성, 관광지로서의 도약 이런 것도 좀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제 생각은 제2의 아트밸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천주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지현리의 골프장 얘기도 있고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아트밸리 주변의 골프장 또 아트밸리 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저희 아트밸리의 꿈, 이런 것들을 우리 천주산의 지형을 잘 바라보면서 왜 그 지역에서 그 일대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콘텐츠들이 나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 여기 포천시청에서도 봐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폐석산이.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소송 관계도 엮여 있는 것 같고 지금 석산 허가 자체가 종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관광 상품으로 좀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이라든지 인근 여러 가지 주변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드셔야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선돼야 될 것은 거기 진입로 부분입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은 골프장이고 뭐고 다 안돼요. 그래서 만약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은 좀 섣부를 수도 있어요. 공공기여 방안으로 방안으로 확장을 조금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공공기여로 적극 활용해 주시길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그쪽에 요청하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아트밸리 관련된 팀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거기 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트밸리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포천에서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로는 대표할 만하고 관광 입장료 수준이라든지 관광객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로 저희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콘텐츠 개발과 또 확장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가시적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요. 그냥 부탁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천문관을 비롯해서 관광이 우리 아트밸리가 많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오신 분들이 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꽃이 없을 수가 있냐. 아이들도 데리고 오면 사진이라도 찍고 그러면은 그런 게 정말 잠깐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럼 꽃은 어떻게 생태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나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그래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해서 좀 아름답게 경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또 관광객 유치 등 마케팅 시책 개발 추진 업무 이렇듯 업무들이 있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포천 아트밸리 등 중심으로 더 힘찬 업무 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명시된 관광종합계획 수립 업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관광 종합계획의 중요성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좀 한층 보강해야 할 점은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첫째 관광진흥 전략에 관한 사항, 둘째 관광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셋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넷째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섯째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 기념품이 있나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딱히 뭐,
안애경위원장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어렵지만은 저희가 이제,
안애경위원장
딱히 떠오르시는 게 없지요? 전주에는 부채, 이천에는 도자기, 대구 하면 주얼리, 이런 게 딱 우리 포천시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는 발굴하고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금년도에 신규 발굴한 우리 관광 홍보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아트밸리는,
안애경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이제 아시겠지만 12년 동안 잘 운영되어 있는 거고요.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한탄강 쪽으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한탄강, 아트밸리. 예, 그렇지요. 좀 더 우리 신규 관광 홍보 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검토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13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백운계곡 유지관리 1건으로 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생활임금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일자리 경제 추진 1-1 2022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이월사업 및 집행률 50% 미만 부진 사업은 6건으로 2건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4건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사업 및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신규 사업 1건과 계속 사업 6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집행,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2년도에는 경기도 일자리센터,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등 10개 사업과 올해에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년 일자리 창출 등 12개 사업 71억 1,000만 원으로 32%이며, `22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등 12개 사업 62억 1,400만 원으로 26%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1년도에 8개 사업이며 불용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등 2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심의지역위원회 이월 승인에 따라서 `22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정상 추진하였으며, 그외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22년은 11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등 6개 사업은 이월승인에 따라서 `23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1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2년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2,29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추진으로 11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23년 4월 말 기준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83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3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2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과 현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 및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23년도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채용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등 2개소에 대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이동 노동자를 위한 안전 및 세무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3-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대학 내 진로 상담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쪽 2-3-2 예비청년 지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취업 특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 직업상담사별 구직자 상담 및 취업 실적입니다. `22년도에는 직업상담사 10명이 상담 알선 2만 4,141건, 취업 834건, 올해에는 상담알선 6,397건, 취업은 356건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쪽 하단부터 30쪽까지 2-5 직업소개사업소 폐업 미신고 보증보험증권 가입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6 채용박람회 추진 실적입니다. `22년도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맞춤형 일자리 연계와 취업 관련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4월 2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1월 17일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실적입니다. `22년도 고용률 64.3%이며 올해 목표는 69.4%입니다. 다음은 32쪽 3-1-1 소상공인 융자 지원 현황으로 `22년도에는 8개 업체에 1,480만 원, 올해는 6개 업체에 29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2 소상공인 보증지원 현황은 `22년도에는 133개 업체에 33억 6,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78개 업체에 17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3-2 코로나19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 7,347개소에 36억 7,400만 원,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시설 1,668개소에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 3-3 포천사랑 상품권 운영 현황으로 `22년도부터 `23년 3월까지 447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은 `22년 352억 3,649만 원, 올해에는 86억 9,778만 6,000원을 발행하였으며,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3,635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가맹점 모집 현황 및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3-4 공공배달앱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포천시 배달특급은 `22년 4월부터 운영하였으며, 가맹점수는 2022년 756개소, 올해 3월까지 850개소가 등록하였습니다. 950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포천특급의날 및 매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SNS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4-1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 청담동 학사마을 구간은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올해는 자작2통과 어룡1통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38쪽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48.1%이며, 공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4-2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탄동2리 49가구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0쪽 4-3 저소득층 연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에너지 바우처 등 3개 사업으로 3,75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취약계층 난방 등유 및 LPG 지원 사업으로 953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5-1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실적입니다. `22년 지역공동체 육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5-2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등 8개 사업을, 올해에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 5-3 사회경제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22년은 사회적경제 창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3년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5-4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미확보 부지를 제외한 신규 사업을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5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마을 활력 사업 및 5-6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추진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49쪽 5-7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현황으로 2018년도에 개소해서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 6-1 청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3년 1월 개소 후에 취창업, 문화·여가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대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내에 청년기업을 입주하기 위해 창업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2쪽부터 53쪽 6-2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6-3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부터 55쪽 6-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실적 및 `23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로는 44명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회의 분과별 워크숍 등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리와 위원회 현황 등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중에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1월 8일날 제정됐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2017년도면 상당히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으셨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작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이 연도별로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작년에 수립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올해 바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그리고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2월 26일 제정됐어요. 이것도 미수립으로 되어 있네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이게 도시가스 경기도에서 공급 계획을 매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15년도에 최종적으로 개최했고요.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수립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 계획에 맞춰서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연제창위원
궁금한 게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매년 공고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공고를 하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경기도,
연제창위원
포천시의 의견을 제출하는 건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한 거를, 취약지역을 올린 자료가 있는 걸로, 저희 포천시에 취약지역,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대한 거를 자료를 올린 거로 해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복이 아니라 포천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낸 상태고요, 현황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미공급지역 리스트만 낸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연제창위원
그냥 그런 미공급지역만 내면 그쪽에서 거기도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포천시에 얼마얼마씩 내려보내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거는 지금 매칭사업으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파악하는 거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계획도 그렇게 세우는는 거잖아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연제창위원
그거보다는 우리 포천시에, 매칭사업으로 지금 가는 걸로는 포천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일동권역과 영중, 영북권역까지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매칭으로 가기에는 힘든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복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도 세우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용역도 한 거 아닌가요, 영중까지 가는 용역도 하고?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용역을 하다가 용역이 취소가 됐고요. 지금 그렇게 매칭사업 말고 저번에 의장님 말씀했던 기금 관계, 이번에 자료로 내드렸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조금이나 기금으로 만들었을 때 보조금으로 해당이 되나 안 되나 행자부에도 저희가 2월에 질의를 했는데요. 유선으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보조금으로 본다고. 그러고,
연제창위원
그거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다음에 도시가스 분야에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에서 계획을 공급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보조하는 것들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미공급 지역에 계획을 세우는 거고, 포천시는 큰틀에서 우리가 공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공급할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미구성된 데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노사민정협의회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이거는 구성이 12월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기간이 지났었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 있고요. 이것도 하반기에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제창위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는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공급위는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취약지역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게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 취약지역에 대한 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거 때문에 `15년도에 최종적으로 개최하고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아마 앞으로도 계속 도시가스 공급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직접 보급하는, 물론 대륜하고 어떤 공급사와의 협의는 해야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이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아까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1번, 일자리경제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공유주방 2023년 예산 결산 당시에 저희가 월세 말고 토지 매입으로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김현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1회 추경에 소흘읍에 건물 임대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토지 매입해서 의회에서 대상지를 잡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 중에 우선 여기 신읍동에 상가가 죽은 데가 있어서 청년창업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어서요. 그거를 포천시내부터 취창업 장소를 먼저 개소를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소흘읍은 지금 다음으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김현규위원
그럼 소흘읍은 혹시 계획이 아예 다음으로 미루어졌다는 게 어느 정도로 미뤄진 상황이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포천동에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도 토지매입비 올렸는데요. 그거 토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그거 되면 바로 소흘읍에 검토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규위원
그게 혹시 시기가 계획이 있을텐데 대략 소흘읍이 계획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잡히신 거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올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위원
소흘읍에서 있던 계획이 신읍동으로 변경됐는데 소흘읍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에 총계가 220명인데, 이건 일자리 경제정책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일자리 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위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이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약계층입니다.
임종훈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개채용 공고를 내셨어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냈습니다.
임종훈위원
29명 모집을 하는데 어저께까지 공고를 마쳤는데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경쟁률이 어떻게 됐나요? 상당히 높지요? 높지 않아요?
방청석에서 「높지 않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없는 면도 있고요. 그냥 거의 붙는 면도 있고 많은 데는 한 몇 명.
임종훈위원
그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게 저소득취약계층이라면 그러니까 소득이 적거나 장애인, 그 다음에 실직자 분들 또 대상이 있나요? 포천시에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은데 경쟁률이 저조하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 가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면에 있을 때도 지원 많이 안 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임종훈위원
우리 포천시에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고 장애인들도 숫자가 많은데 지원이 적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지원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고요. 취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거의 안 한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신청자만 거의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사실은 그런 취약계층들이 이런 공고를 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요. 면에서 홍보를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장님들께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나요? 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고 모집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4개월 후 이분들이 일을 했어요. 4개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4개월, 이번에, 그러니까 상반기,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끝, 4개월이더라고요, 근우무기간이. 4개월이나 많게는 여기보니까 심부름센터 운영은 5개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5개월, 예.
임종훈위원
4개월에서 5개월 근무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분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실직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지금 이거 이 사업이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끝나면 또,
임종훈위원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또 공고해서,
임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정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4개월 있다가 끝나고 다시 일자리 연계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4개월 일 끝나고 다시 또 재공고해서 일하고 다시 이런 시스템인 건가요? 저희 일자리센터에 분명 이분들을 등록시켜서 다른 어떠한 일자리,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자리센터에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신청하면, 하는데 저희가,
임종훈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런 분들을 워크넷? 워크넷으로 등록시키는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요거를, 이분들을 그러면 제가 그건 하고 있는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끝나시면 구직등록을 신청토록 해서 일반회사나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일자리경제과 이 부서에서는 이런 일자리 연결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이고 일자리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역할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게차 면허증 과정, 대형운전 면허증 과정 등 여러 가지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셨는데 지게차 운전면허증, 이 과정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신청을 220명 했는데 선정 및 수료가 95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지게차 운전면허증인데 2023년도에는 이 프로그램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 프로그램은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자격증을 따고 싶은 수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청년들이 어떠한 설문조사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인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청년 프로그램을 저희가 청년센터가 올해 개소해서 작년까지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게차 이런 전문경비 과정 이런 것도 했는데, 올해는 청년센터가 개소를 해서 별도로 거기에서 청년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는 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교육보다는 활성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츰 하반기부터는 청년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인기가 좋은 자격증 과정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시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자격증 과정은 혹시 취업, 그러니까 어려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우선순위,
임종훈위원
우선순위는 없는 거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점수를,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점수를 접수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청년 중에서도 나이가 더 든 사람 위주로 그런 식으로 선별과정을 거쳐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취업 취약계층의 어떤 청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은 청년 쪽에서만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일자리센터 쪽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하는 지게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게차 이런 걸 했는데요. 모든 포천시민을 대상으로요. 그것도 청년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청년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청년들 중에서도 취약계층, 이런 청년들에게 우선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어떠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따로 이런 어려운 청년들에게 취업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별개의 사업을 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요. 이런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셔서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이동노동자쉼터가 작년 11월에 운영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택배기사님, 대리기사님, 배달기사님, 학습지교사 등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지금 작년에는 231명이었는데 올해는 3월까지 한 1,099명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조금 더 늘었겠지요, 인원이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서요, 거기는. 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지금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올해 노동자쉼터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5월 16일 세무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건강교육이 6월, 8월, 10월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 7월, 9월, 11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건강과 안전교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너무 편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있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작년 11월부터 여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사실 운영을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분기별로 반복하면 교육을 한다면 더 그분들에게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일정 추진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시간이 우리 포천은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되어 있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런데 운영시간 외 시간에 이용이 불가능해서 이용을 못 한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보니까 토요일날 하는 곳도 있고, 또 24시간 하는 곳도 있고 타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는 9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토요일날 운영하는 데는 4개 시군이고요. 24시간 하는 데는 제가,
조진숙위원
24시간은 보니까 파주시 하고 고양시가 간이쉼터로 해서 24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그래서 우리 포천도 그렇게 민원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24시간을 계속 주일까지 하기에 어려우면 토요일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해봅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데는 위탁관리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제,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데 그거를 토요일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럼 24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 번 노동자들 쉼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도비와 시비를 운영하는 거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내년에도 도비가 함께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나요, 내년에도?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도 그렇지만 도비로 해서 한 사항인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건의를, 도비가 내년에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려오는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온 게 없으신 건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조진숙위원
제가 어디에서 뭔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확인차 한 번 여쭤봤는데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23년도와 같이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네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보조를 받으면서?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토요일도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면 자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진숙위원
운영시간 외 시간 이용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시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운영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또 여쭤보겠습니다. 5일장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5일장터에 있는 간이화장실이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쪽 5일 장터?
조진숙위원
장터 5일 서는 데가 아마 용정회관 아시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신읍?
조진숙위원
예, 포천이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포천.
조진숙위원
포천 신읍, 예.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거기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2개소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있는데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장터를 관리하시니까 화장실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 맞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민속5일장하고 시설물 위수탁 관리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3년 주기로 맺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장실에 대해서 당초에 설치는 저희가 해줬던 거고요. 관리는 지금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처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3개소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상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인가요? 간이화장실인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날만 개방을 해놓고, 화장지나 청소나 이런 거를 다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니까 포천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고? 간이화장실이 상인들만 위한 것으로 우리 우리 포천시에서 만들어 주신 거 맞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상인이 이용하라는 거보다도요 5일장을 서면 화장실이, 거기 사람이 워낙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차원에서 거기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제 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많고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장실이 가보면 항상 잠겨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 좀 같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요. 지금 관리는 처음부터 이게 관리가 그분들이 하셨던 게 아니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해주고 `21년도에 계약하면서 화장실까지 관리를 넘긴 건데요. 그전에도 계속 위탁관리를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한 것입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5일장날만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완전히 협약을 그렇게 계약을 하셨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 명분은 당초에 만들 때 시장 오시는 분들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든 상황이고요. 거기에 관리는 당신들 상인회에서 장사를 하니까 거기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는 화장지나 이런 소독약품 이런 거 사주는 것 없이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조진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를 같이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이 계셔서요. 장날에 장상인들만 이용하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건데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요. 거기 많은 신청자가 있는데 선정과 수료에는 굉장히 인원이 적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선정할 때 무슨 규정이 있나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진숙위원
예. 아니, 기업이 아니라 일자리정책에 16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직업교육, 이거 지게차 면허증 과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위원
지게차나 데이터벨로 과정, 전문 경비원 과정, 대형운전면허증 과정이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 걸로, 220명 중에 합계를 다 하자면 95명이 선정되어서 수료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접수를 받을 때 저희가 상담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담사가 할 때 구직신청을 얼마나 했느냐. 일자리센터에 와서 그거를 우선 따지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나 취약계층 이런 거를 상담사가 표시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몇 번씩 하려고 갔었는데 잘 안 됐다는 분들이 계셔서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다른 데에서 또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모든 분들이 잘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작년 행감에서 낮은 임금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을 적용해달라고 행감에서 요청했고, 이것이 추진 구분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 10월 10일날 생활임금 결정사항 알림 및 예산 반영 공문 시행을 통해서 산림과의 산림예방진화대는 생활임금을 적용했고요. 올해 1회 추경에 나머지 산림과에서 나머지 하고 있는 직접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다 예산에 추경에 세워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 생활임금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하시고 계시네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그래서 조례를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는 협의가 끝났고요. 공고, 입법예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입법예고도 좋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명문화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쨌든 부서에서 공문을 다 보내서 다른 부서에서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작 공문을 보낸 부서에서는 이거를 반영 안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조금이나마 많이도, 아니고 한 시간에 880원 더 받으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소중한 임금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 조례에 변경해서요.
연제창위원
조례도 문제고요. 추경에도 반영해 주십시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저희 지금 네이버에 포천시일자리센터를 검색하면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 지원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지요? 2023년도에는 어떤 걸 진행하고 계시지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지금 현재 실적.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구직 알선 말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사업비로 가지고 하는 거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볼 때,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 게시) 2022년도 하고 2021년도 거에서 더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서요. 이게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것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거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자리 정책 분야 지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지금 일자리센터 취업률과 관련해서 취업목표 3,400명이고 또 실적은 2,298명인데 이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68%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신 부분이 있나요?
안애경위원장
과장님, 뒤에 자료 있는 것 같은데 받아서 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세화위원
그냥 좀 요약하자면 일자리센터 취업률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자리센터 취업률 `21년 달성성과는 91%인데요. `22년 달성성과는 68%로 급격히 하락을 했더라고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겪으면서 구직등록을, 그러니까 그때 많이들 안 해서요. 그 여파가 있어서 작년에는 우선 구직 신청을 와서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22년도에는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런데 `21년도에도 코로나가 더 많이 유행했던 때라서,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전에 등록한 사람이, 그러니까 있던 거고 `21년도에도 등록한 사람이 많아야지 `22년도에 성과가 나오는데 그때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럼 `23년도 성과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혹시,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작년부터 풀렸으니까요. 올해는 벌써,
손세화위원
또 등록하신 분들이 새로 있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직 알선이 작년보다 많이 좋습니다.
손세화위원
많이 괜찮아졌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세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직업상담사별 구직자 상담 및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명의 직업상담사별로 상담알선 내역과 취업실적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에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담 알선 실적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많이 낮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번 5번 같은 경우 7,000건이 넘게 상담하고 알선을 했는데 취업실적이 174건밖에 안 되어서 2.4%에 불과하고요. 연번 8번 같은 경우는 1,568건을 상담 알선했는데 취업실적이 22건에 불과합니다. 1.4%에 불과하지요. 몇 천 건이 넘는 그런 상담 알선을 하면서 몇 십 명 안 되는 그런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이게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구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고, 또 그에 비해서 취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적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왜 그런지 모니터링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올라와 있는 상담알선 취업실적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워크넷에 올라가서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상담알선은 하지만 취업을 저희가 알선을 해서, 저희가 했을 때 실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이거는 실질적인, 이거는 정부합동평가에 있는 알선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취직시킨 사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상담알선은 하고도 개인이 그냥 알아서 업체 가르쳐줬는데 당신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 취직하면 우리 취업실적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손세화위원
그게 누계가 안 되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디 있더라…….
손세화위원
그런데 취업을 해서 나가게 되어서 상담이나 알선이 필요없는 분들은 리스트가 또 따로 관리 작성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6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해서 거기에 보면 구인구직 6,000이고, 알선이 2만 4,000, 취업이 2,200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한 거가 플러스 된 사항입니다, 개인이 한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 뒤에 있는 거는 정부합동평가상에 정확히 구인등록을 하고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취업알선을 해서 취직 저희가 해준 사람, 순수한 저거고요. 그거는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인구직 알선을 해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우리한테 연락 없이 했던 사람은 한 2,298명이 되는 겁니다, 취업이.
손세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자진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통계는 어차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업상담사가 상담과 알선을 했는데 취업실적이 저조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모든 거를 다 취업실적 가지고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1.4%에 불과하거나 이런 건 너무 심하지 않나. 특히 10명의 직업상담사별로 취업실적 데이터를 평균 내보면 3.79%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4%가 최소치고 최대치는 7.3%에 불과해요. 저는 이렇게 상담과 알선을 많이 하는데 실적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오는 전화 받고 상담해 주고 이런 거에 일상화 되어 있어서 결과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쓰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눈높이에 맞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눈높이에 맞게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직자가 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업체가 원하는 것들을 이런 거 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매치하는 실적 자체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으면 이 결과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또 취업실적이 높게 향상되거나 이런 직업상담사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업무시간 내에 그냥 상담하고 이런 일상화된 업무에만 치중될 것 같아서요. 이게 혹시 가능한 방안인지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 검토 가능할까요?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세화위원
같은 시간 일하면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4번 에너지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중면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최근 것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제창위원
예.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발전소 허가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용도를, 먼저 산업단지 내에 용도를 발전소로 변경해야 된다고 나와서 지금 용역비를 한 1억 5,000 들어가는데…….
연제창위원
1억 5,000 들어가는데 누가 내느냐 그 문제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투자심사위원회 결과가 적정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급하는 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는,
연제창위원
지금 발전소의 발전 허가는 지금 이렇게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아니면 지금,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동서발전에서 혼자 못한다고 그래서가지고요. 그 부지도 산업단지 내에서 거기 양문공단 옆에 천일에너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국동서발전하고 한국동서발전이 65%, 천일에너지가 35% 해서 천일에너지 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동서발전하고 천일에너지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합작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대륜하고 서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만약에 산업단지라고 하면 용도 변경하는 것만, 용역비만 한 1억 5,000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그거를 대륜에서도 못 돼고 동서발전에서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러면 저기 천일에너지는 땡잡았네요, 완전히.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봐야지 허가가…….
연제창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발전 사업과 공급 사업은 나눠서 추진하셔야 돼요. 이게 발전 사업 하고 다 발전 허가 나오고나서 이거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 발전 허가는 발전 허가대로 하고 공급 사업은 공급 사업대로 계속 추진하길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도 그렇게 된 거고요.
연제창위원
최근에 통과됐네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협약을 맺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도시가스기금은 이게 검토가 언제 끝났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행정안전부의 재정정책과하고 재정협력과에 2월에 보조금에 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2월 23일날 했는데 거기서 문서로는 답변을 안 하고요. 통화한 상으로는 그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기금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총량제에 걸린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통화를 해서요. 이것도 최근에 6월 8일날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경기도로 해서 정식으로 질의를 하려고 기획예산담당관을 6월 8일날 질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연제창위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 주시는 게 1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문서로 서로 오간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금을 설치하고 안 설치하고, 저는 효율적으로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런 판단 자체가 이렇게 늦게 결정이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빨리 제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또 이번에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산업자원부에다가 우리가 일동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석파에 정압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 보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직두리의 정압시설, 방산탑 문제도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치요? 알고 계시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이 공문상으로는 제출을 안 하셨네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산탑에 대해서는,
연제창위원
그럼 주민들이 수용하시는 건가요? 의견이 없는 건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게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협의를 사실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련 법을 협의가 안 되고 변경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연제창위원
그거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지?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거 정압관을 설치해 달라고 경기도에 저희가 재검토 요청을 한 거는 보안이거든요, 사실상, 서류가 내려온 거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안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안이 나오냐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그다음에 방산탑 설치는 추후에 그게 이게 결정된 다음에 도시가스공사하고 주민설명회를 당초에 개최하려고 그러다가 이 문제 때문에 다 지금 연기가 아니고 이제 무산된 상태거든요.
연제창위원
어떤 것 때문에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재검토 올려가지고.
연제창위원
어떤 재검토를 올리셨는데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정압시설 설치해 달라고 이제 경기도로,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 3월에 관련법 검토 부서 협의 및 군내면 주민설명회 일정 논의하기 위해서 3월 20일날 군내면을 참석하셨지요? 여기 있는 팀장님하고 그다음 저기 가스 어디지요? 가스공사인가요? 아니면 대륜인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방산탑 설치하는 가스공사.
연제창위원
예, 가스공사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면장님이 3월 20일날 만나신 건가요? 만나서 면에서 일정 협의를 했어요. 주민설명회 언제 열 건지.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언제 열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못하니까 이장님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연제창위원
팀장님 맞지요? 이장님한테 통보된 게 4월 6일이에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3월 20일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장님한테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됩니다. 언제 열었으면 좋겠습니까? 협의한 게 4월 6일이에요.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한참 농번기철에 얘기를 하시니,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군내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연제창위원
그렇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군내면에서 이장님한테 주민설명을 해야 되니 날짜를 좀 협의해 주십시오. 했는데 4월 6일이면은 아시겠지만 다 모내기철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때 협의를 하니 지금 농번기니까 좀 농번기 끝나고 나서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아무 협의도 안 된 거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혀. 저희는 지금 요새 재검토 올리면서 모든 일정은 그게 결정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연제창위원
그럼 팀에서 3월달에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님하고 주민설명회를 언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3월 그때 갔을 때, 가스공사하고 갔을 때요. 면에가서 이런 사업계획을 설명드린 차원에서 가신 거고 나중에 차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사항이지 뭐 주민설명회를 언제쯤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연제창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설명회 일정 논의.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일이니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면사무소에 사업팀장님인가 이장님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방산탑이 들어오니 이건 절대 막아야 됩니다.”라고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직두2리 이장님과 3리 이장님을 만났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다음 날 “시장님을 만날 무슨 행사가 있으니 거기에서 의견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의견 전달이 잘 됐는지. 그래서 이걸 인지를 하고 계신지. 또 가스공사에 “지금 이 부지에 방산탑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의견을 회신했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가스공사는 그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거는 그 정압시설 설치 때문에 만났었구요. 방산탑 얘기는 그 10㎞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직두, 직두2리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한 거는 수원산 정상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가스공사하고 협의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냐 근데 그 10㎞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10㎞로 범위가 어디냐면 거기 막걸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위치를 여기다 해야 된다.” 협의는,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연제창위원
제가 지금 이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저는 지금 이제 포천시의 입장을 우리가 가스공사, 경기도에 보내고 경기도에서는 가스공사에 보내고 가스공사에서는 산자부에 보내겠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산자부로 의견을 보냅니다.
연제창위원
경기도에서 산자부로 보내든.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 포천시의 의견서에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아졌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여기에는 일동에 그러니까 지금 석파에, 석파검문소 근처에 정압시설 설치만 의견서에 담았어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근데 군내면 직두리 건에 대한 부분을 왜 안 담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 같이 해도 그 몇 줄 다 같이 집어넣은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반영을 안 했는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연제창위원
근데 팀장님은 제가 몇 번 통화하면서 알겠는데 의견 전달은 하셨대요, 구두로. 맞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 의견을 많이 얘기 했습니다.
연제창위원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게 도시가스로 가고,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에 산자부로 갈 때는 경기도에서 산자부로 구두로 전달하겠냐 이거지요. 우리 의견을 “포천이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꼭 이거를 산자부에 전달해야지.” 하겠냐 이거지요. 이것만 전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이거를 전달하고 나서 피드백을 해보셨나요, 이 이후에?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 아직까지 계류돼 있는 건지 산자부에 올라갔는지.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산자부로, 경기도에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언제 올렸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거 하나 올렸다고 할 일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이 다음부터가 정작 중요한 거거든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럼 그거를 올리고 나서요. 가스공사에서 지금 몇 번 미팅을 해가지고요. 그 석파 있는 쪽에 그 뭐 4개소를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시유지도 있고 뭐 국방부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정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가르켜, 알려도 좋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에 정압시설을 설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답장도 받고 그랬습니다.
연제창위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 관련된 업체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될 확률이 높지 않다. 다 이런 반응이에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스코에서 결국은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제창위원
예스코에서 떠 안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거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드백과 이게 어디까지 이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도 그 부분에 대응을 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가스공사도 의지가 없어요. 가스공사도 적자를 지금 매년 어마어마하게 몇 조씩 발생하는 그런 공사에서 이거 몇 백억, 100억, 200억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거기도 미온적일 거고 예스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건 가스공사, 예스코 이거예요. 그런 데는 제가 만나도 이게 반영될 확률이 극히 저조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든 누구를, 도지사를 통해서든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든 정부 측에다가 우리 요구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보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 가스공사하고 예스코만 붙들고 있으니 이쪽에서 해 줄 마음도 없는데.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 어떻게 산자부를 저희가 가보든지.
연제창위원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도 우리 당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거기에 소관 상임위원회 있지 있습니까? 거기를 만나서라도 부탁을 해보고 또 누구를 만나서도 부탁해보고 그런 우리도 어떤 그런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이는 이걸 저희가 하기가 힘들어요. 국회 관련된 상임위원회 보좌관한테 얘기해 봤더니 그게 어디까지 진행돼서 어디까지 절차가 이행되는지를 알아야지 자기네들 접근을 한 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집행부냐 의회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자는 취지니까요. 시급하게 이게 어디 단계에 가 있는지 어디 부서에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거리의 문제, 말씀하신 10㎞ 이거 말씀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뻥 뚫려 있는 대지에 방산탑이 그냥 올라와 있는 거예요, 길 옆에. 주민들이 다 반대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산쪽으로, 주민들이 원하시잖아요, 산쪽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저기 왕방산 쪽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6번 청년 정책 다음은 5번 지역공동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한탄강 문화예술촌하고 그다음 일동면 문화재생사업 이거 말씀드렸는데 먼저 일동면 거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 매입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일동 농협하고는 지금 `21년부터 `30년도까지 무상 사용 계약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매입 관계는 아직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연제창위원
일단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똑같은 예로 우리가 지금 인삼조합 예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어떤 뭔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선입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되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일동, 지금 여기 저기 그 어디야 인삼조합 건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 갔다 하지만은 거기에 한 30억 이상 들어갔어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또 이번에 예산 또 올라왔더라고요, 자꾸만 또 뭘 만든다고. 근데 그 우리 시 건물과 시 건물이 아니었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동 자리도 좋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지를 이용해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줘요. 아니면 추가 확보라도 더 필요한 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이 사업을 우리가 확장시키고 또 이걸 투자를 하려면은 이 부지 확보 부분은 좀 농협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리고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은 이게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라면은 일단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지금 4억 6,000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건 부지매입비 들어간 거예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이제 뭐 구조 안전진단 이런 거로 해서 4억 6,000 들어갔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지금 몇 분인가요? 한 분인가 땅을 안 팔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된 거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세 분이 땅을 안 파는 게 있었고요.
연제창위원
예.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마을회관, 마을창고 쓰는 것도 이장님이 바뀌면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실정 보고가 돼서 취소가 되게 된 겁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저희는 참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희도 여기 두 번인가 가보고, 전 행정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계획했을 때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어야지. 어떻게 중간에 땅 안 판다는 얘기가 나오고 농협 창고 임대, 사용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사업 진행하면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이런 사업 전 처음 봤어요. 예산 반영하고 도비 따오고 다 해가지고 진행하다가 “땅 안 팝니다.” 하고 이거 반납하고 이 사업 포기하고 하는 사업 처음 봤어요. 그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다른 과장님 계셨어요. 우리 거기 위원님들 다 데리고 가서 “여기는 뭘 할 겁니다. 이건 뭘 할 겁니다.” 주위 다 둘러봐 주고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다 해놓고 정작 땅을 못 사서 반납하고 사업이 조금 진행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조금 우리 부서에서 잘못 접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일부 진행됐던 사업이니까 지금 다른 사업이라도, 먼저 지금 집행됐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든 이용을 하든 아니면 뭔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거점시설을 만들든 아니면 뭔가 만들어서 이 예산이 허투로 쓰여지지 않은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하여튼 민선 8기 공약 연계해서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휴양치유 힐링 관광명소 개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접경지역 및 유휴공간 활용 공모 사업이든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또 부지가 모자라고 그러면 또 그런 거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연제창위원
적정 규모로,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그 알박기식으로 가운데에 있는 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 시설 결정을 하면 안 되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시설 결정 대상은 아니고요.
연제창위원
대상이 안 돼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면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거를 구체적으로 공모 사업이 뭐가 있을 때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요. 알박기 하시는 분들 거기 다 주민이시고 제가 어떤 분인지 다 아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요. 본인들이 요구해서 사업 진행했잖아요, 처음에.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런 거를 나중에 가서 그 단계에 가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 공동체 분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청년 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위원
예,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카드에서 저희 청년축제의 시기와 장소를 고려해서 너무 덥지 않은 날씨,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 청년 정책 서포터즈하고 이제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저희 청년 정책 서포터즈하고의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 청년들이 원하는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청년 정책 서포터즈가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1,000만 원 있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런데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다른 것들이나 아니면 또 노인장애인과 못지 않게 청년이 저희 포천시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굉장히 약 5만 명 정도로 계파가 커지는 만큼 예산도 분배도 잘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 서포터즈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또 교류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센터가 올해 개소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 서포터즈도 지금 이제 추가 모집해 가지고 4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매월 모여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청년 정책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금 아직 이것도 시작,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를 청년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시범 사업으로라도 정말 청년들이 여기 청년센터가 아지트가 되고 제가 청년센터의 이용 실적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실이 예약 확정이 10회, 사용 완료가 4회, 예약 취소가 4회, 노쇼가 1회, 그리고 세미나실도 예약 확정이 43회, 사용 완료가 4회, 예약 취소가 12회, 노쇼가 2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청년센터에 자주 모이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즐길 수 있고 좀 더 자유분방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정책 서포터즈나 아니면 청년정책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청년의날 행사에 저희 포천시 미래도시과에 드론팀이, 드론 부서가 있잖아요. 그 한탄강에서 드론페스티벌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폭죽 말고 시민의날하고 또 청년의날에 저희 드론 부서가 있을 정도로 포천이 있는 만큼 드론도 많이 알리고 또 폭축보다는 또 요즘에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드론으로 하는 행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협의를 하셔서 드론하고 또 저희 행사를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리고 또 저희 토크쇼도, 여기 회의록에서 보니까 토크쇼도 건의사항으로 좀 나왔었는데 저희 청년들이 배우고 또 장래 희망이 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토크쇼도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저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나오는 회의록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회의를, 서포터즈 회의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 서포터즈 회의에서 나온 거를 적극 발굴해서 그 하반기에는 유명 강사도 초청하고 뭐 연예인도 강연을 초청해서 강연을 받든지 하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지금 프로그램도 지금 상반기에 한 거는 대부분 무슨 자격증 뭐 이런 거보다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한 체험 운동 프로그램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현규위원
그렇게 해서 포천이 청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또 포천 청년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관내 청년을 떠난 다른 지자체의 청년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 이용 시민이 많은 시간대나 이용 인원을 집계하고 계십니까?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 지금 저희가 그 대관 현황하고 이용 그러니까 이용은 거기는 지금 대관, 시설 대관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프로그램은 3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서요. 226명이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강좌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쇼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143회에 대관이 있었습니다.
손세화위원
물론 대관도 하고 프로그램 이용도 하지만 그냥 들렀다가 차 마시고 가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공간에서.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세화위원
그리고 그냥 책 조금 보다가 친구 기다리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시간대에 이용하는 시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집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같은 부서에서 또 이용 인원에 대해서 집계를 하는 시설이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1명 그리고 2023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1,099명 이용 인원이 있었다고 이렇게 집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실적을 데이터화 해주시면 청년 정책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청년센터 이용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 센터장이 공석이지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위원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센터장 채용해달라고 인사팀으로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채용이 다시 완료가 되겠네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대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게 지금 청년센터에서 대관을 하거나 할 때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냥 화면 보시면 보이는데 저기 보면은 포천시 청년센터 대관신청서를 다운 받아가지고 또 직접 우리가 수기로 써서 다시 다운로드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한글 파일을 보시면,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거 들어가 봐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손세화위원
예.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우선 포천시 청년센터로 들어가면은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 공유서비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지역별로 검색해서 포천을 검색하면 포천에 있는 다 검색이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손세화위원
바로 해서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해봤더니 대관신청서를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다시 써서.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냥 바로 되게 돼 있는데요. 거기?
손세화위원
아니요, 여기에,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예, 거기 보시면 그거 사용 목적이랑 뭐랑 적고 저기 업로드 해가지고, 예.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 담당팀장에게 설명 듣는 중) 이거를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홈페이지에 또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평군의 사례 홍보담당관에서도 다뤘는데 미디어 장비를 대여하면서 그냥 네이버, 탭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입력해서 바로 클릭만 하면 신청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또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시정해달라고 홍보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경기도 공유서비스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를 거쳐서 지금 예약하는 지자체는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손세화위원
근데 제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는데 양평군에서는 미디어 장비를 신청할 때 아예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한글 파일을 없이도,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손세화위원
아니요. 거기도 똑같이 이 공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양평군에 들어가시면 장비 대여할 때 그렇게 좀 번거로움이 없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확인해가지고요.
손세화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예, 이런 부분 시정,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께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평일날은 10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일날은 10시부터 17시 이런 부분들은 일과 이후의 시간에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미디어센터는 6시까지 운영되고 그다음 앞으로도 청년음악창작소 그다음에 1층에는 또 여성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생겨요. 근데 이 건물을 시간대를 이렇게 같이 9시까지라든지 이렇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문제는 지금 청년센터도 이렇게 잘, 지금은 반영이 됐지만 미디어센터는 6시까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청년 계층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작 6시까지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층마다 이제 부서가 틀리지요.
연제창위원
그러니까요.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그 창출된 공간인데 지금 숙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합에 대한 기능을 좀 둬야 돼요. 그리고 미디어와 청년과 지금은 농업재단이 들어가 있지만 농업재단과 유기적인 기능 연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일부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탁 얘기도 나오시고 해요. 위탁으로 해서 그것들을 약간 이제 시간대를 좀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다 틀려요, 이게 층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서 간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들끼리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거 부서장님끼리 만나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별도의 무슨 위탁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저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정책 또 지역 경제 정책 또 에너지 관리 그리고 청년 정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도 주어져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새마,
안애경위원장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도 있습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알고 계시나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뭔가 연계되는 게 있나요?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새마을금고는,
안애경위원장
어쨌든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다니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 지원, 어떤 시책 그런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의미, 우리 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영 안정 지원 정책 등의 강화 노력 이런 부분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듯이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업무 추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년기본법」 제4조와 5조에 명시된 시의 책무 또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세부 시행계획 점검과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 취지에 맞게 실행 계획을 확립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4시, 16시, 15시 20분까지, 5분 정도 더 가질까요? 그러면 15시, 많은 과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갖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양포동 특구사업으로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와 중소기업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단의 `22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진 사업 2건은 모두 읍면동에 재배정을 완료해서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3쪽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5건으로 인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1-4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민사소송은 장자일반산업단지 SPC인 신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승계된 소송으로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DSIC의 분양대금 미납금, 상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제1심은 우리 시가 승소해서 현재 항소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1건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과 취소 소송으로 부과 대상자는 포천 장자산업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부과 처분은 중지된 상황이며 본안 소송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2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22년 5월에 최종 선정돼서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부터 8쪽까지 1-6 사업별 결산 현황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1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반시설 개선에 4개 사업과 지자체 사업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10쪽에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은 1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반시설 1건과 자체 사업 7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쪽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은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9쪽까지 2-3 중소기업 운영 자금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2-4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행감 자료 제출 이후에 5월달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 증축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이 가결되어서 비즈니스센터의 4층 증축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증축에 대해서 현재 공사와 동시에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하단에 3번 특화산업입니다. 3-1 경기가구창작 스튜디오 운영 지원으로 `22년과 `23년도에 각각 6억 원, 21쪽 하단에 3-2 마케팅 환경개선 지원 사업 현황으로 `22년과 `23년도에 각각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가구산업 지원으로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마홀앤과 포천가구협동조합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4쪽 상단까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지원 사업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지원하였고, 24쪽 하단부터 26쪽까지 섬유 특화 사업으로는 현장기술돌봄이 사업 등 4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3-3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22년도에는 기술닥터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대진대 및 차의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3,72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가해서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의 3-4 마홀앤 매출 분석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38쪽 상단까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이 중에 37쪽부터 38쪽까지 장자산단 분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자료에는 미분양 8개 필지 7만 7,673㎡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이후에 그중에 한 필지 4,339㎡가 분양되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필지도 관내 수출기업 등에 분양을 홍보하고 있고 전국 시군구에 미분양 필지 안내와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42쪽 상단까지 5-1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5-2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용 홍보물 지원 사업은 5개 기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7쪽까지 2022년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및 `22년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22년 지페어 코리아 포천시관 운영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 6-2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등 11개 사업을 집행했고 올해에는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의 6-3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입니다. 고용주 인식 개선 교육과 사회통합 교육, 외국어 교육,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외국인 체육대회,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업체와의 정기적 지속적 소통을 위해서 외국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과 위원회 현안 등 공통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기업 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불용액 중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불용액 비용이, 좀 비율이 좀 크더라고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여기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사업 부동의 및 선정 기업의 자진 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을 받잖아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근데 지원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진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이렇게 많지 않나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이제 지원 비율이 한 80%, 작년도에는 70% 이 정도 되는데요. 자부담 20%, 30%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으나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포기하는 업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연제창위원
그게 아니라 대상자 지원, 대상자들이 지원하는 게 경쟁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신청하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신청은 합니다만 저희가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도에 올려요. 그래서 다 올립니다, 저희가. 다 올려서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오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건수도 많고 지원 금액도 많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연제창위원
아니,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10군데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10번째가 자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11번째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10번째에서 끝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끝나지요.
연제창위원
끝나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럼 11번째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고 싶어도 이 자진 포기하신 분들 때문에 못 받는 거네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못 받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이런 거 패널티가 있나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독 작년도에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한 3년간 이용을 못, 신청을 못하게 하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제창위원
예,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보면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패널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다음 이거는 누차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김현규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질타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단지 에코그린산단 국비 반납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저희가 3월 24일날 문화경제국장님하고 저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해서 산업입지정책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부서에 저희가 좀 어필을 했고 그래서 4월 27일날 국토부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총 사업 기간 연장됐고 죽었던 예산도 살아서 공문,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 올려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주나요? 아니면,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연제창위원
내년도 본예산이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텐데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업 기간이 내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연제창위원
아니, 우리 사업 기간하고 다 연장이 되더라도 지금 입주 기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현재 일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고 5개 기업이 지금 착공 계획을 갖고 있고 1개 업체는 인허가가 났고요, 작은 규모고. 3개 업체는 인허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1개 업체, 가장 큰 2만 4,000평을 한 삼화판지 거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준공 이후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아니고 4개 정도의 기업들이 아마 인허가 절차가 올해까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정도에 공사가 진행될 걸로 봅니다.
연제창위원
어쨌든 행정의 실수로 이런 것들이 발생했으니까 입주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면밀히 잘 처리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몇 년치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왔는데요. 2020년도에 49억 6,000만 원, `21년도에 40억 5,00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한 해에 중소기업 이자 지원이 52개 업체에 4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지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6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봤더니 87개 업체에 83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지원이 있었습니다. 몇 년에 비해서 `23년 올해 급격하게 이자 지원 금액도 늘어나고 업체수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업들에게 호응도 좋고 인기도 좋아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급격하게 일어난, 이렇게 급격하게 이자 비율이 좀, 이자 지원이 늘어난 이유랑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자 지원에 대한 기업지원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먼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19년도까지는 30억 규모로 운영했었고 `20년도부터 50억 규모로 했었는데 `22년도까지는 50억 규모에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됐는데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돌아가는 경제 동향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 보전을 늘리자, 한 해에 한해서, 올해에 한 해에 한 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여성기업, 화재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 2.5% 이자보전이 있었고 일반기업에 대해서 1.5% 이자 보전을 해줬었습니다. 2차 보전이고요,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이고. 근데 이것에 2%를 더해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3.5%, 여성, 장애인, 화재 기업은 4.5% 이자 보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한 5.7% 시중 평균 금리가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자금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많이 늘어나, 다만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업체들도 많이 그중에는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위원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에는 1.5%에서 2.5% 정도의 이자 지원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3.5%에서 4.5%로 상향 조절이 되다 보니 아마 시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총액을 좀 살펴봤더니 101억 5,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기업에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금 자체에 대해서 이자 수익만으로는 이 부분을 다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무겁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번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를 저희가 4월에 개최를 했어요. 이때 저희가 심의받은 내용이 기금 100억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300억까지 상향을 해서 3.25% 우리가 지금 수익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9억여 원 수익이 되다 보니까 현재 4억 6,000 가지고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많이 이자 수입이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중소기업에게 이렇게 혜택 줄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서 의회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동의안을 구하긴 할 거거든요. 우리 계획은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4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거기에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87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현재 87개 업체인데요. 100억 원이 되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데 거의 끝나가요, 벌써. 끝나가고 있고 4억 6,000 가지고 올해는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시비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내년도까지 확대 지원을 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상향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추후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3번 특화산업 분야에 대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마홀앤 매출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구 제조업을 특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구 공동전시 판매장 및 물류센터 마홀앤을 국도시비 97억 8,000만 원이 투입돼서 준공해 가지고 현재 용정산업단지 내에서 운영 중에 있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위원
공동전시판매장이 어떤 방식과 목적과 취지로 우리 경기포천 가구산업조합이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위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BtoC 방식으로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싼 값에 가구를, 매출을 증가와 함께 세계 가구 제조 유통업체에 그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든 거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런데 매출 분석 내역을 보니까 전체 매출이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더라구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조진숙위원
근데 `20년도부터 국내생산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입가구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래서 이러다가 판매 매출에 매몰되어서 수입 가구들이 전시 판매를 다 점령하는 건 아닌가. 늘려나갈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마홀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먼저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마홀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수입 가구를 많이 엄격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으려면 다양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같이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수입 가구를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수입 가구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OEM이 있고 다른 제품을 수입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OEM이 포지션이 높습니다, 수입 가구 분류 중에서. ‘꿈꾸는 요셉’ 같은 경우는 뭐 홍보도 많이 하고 국내 점유율도 높은데 거기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비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국내 어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목적이 맞기 때문에 마홀앤에게 지속적으로 ‘당장 하지 마세요.’라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런데 이제 마홀앤에 그 사업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 우리 시에서 가구업체들이 안정된 사업 추진을 계속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마홀앤에 그 아직 이제 5년뿐이 안됐지만 아직 그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마홀앤 송우가구거리에 대한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 적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를 작년도까지는 계속해줬고 올해는 홍보를 안 하고 플랫폼 사업, 온라인 마케팅 쪽에 시스템 개발해주고 하는 사업하고 환경 개선 일부 해주고 있는데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위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든지 해서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저도 국내 가구가 되는 원인도 네이버를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2년 전에 저기 광고가 뜨더라구요. 이렇게 그분들이 더 애를 써서 당신이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른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더 폭넓은 홍보가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께서 그 홍보를 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다만 저희가 예산으로 홍보비를 지원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5년 간 홍보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른 행정적인 역량으로 서포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래도 시에서 시비로 보조금을 할 때는 그렇게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그게 끊겼다고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인데 그렇게 홍보까지 신경을 안 쓰면서 하니까 조금 국내가 가구들이 저조한 형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에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과장님, 이거 개념 정리 좀 정확히 하고 싶어서, 조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홀앤에 대해서 OEM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반복되는 얘긴 것 같아요, OEM이 수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OEM이 주문제 상표 부착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 쓰는 거 우리나라 거일까요, 베트남일 거일까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우리나라.
연제창위원
만들기는 베트남에서 만드는데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우리나라가 OEM을 줘서.
연제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개념정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경쟁시대에 OEM을 안 주고서는 아무 것도 안 돼요. 이거는 가격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마홀앤이라는 좋은 취지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국산품만, 국산에서 제조하고 국산품만 이용해서 생산해라 그러면 망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야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실 OEM까지도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래서 OEM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연제창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제3국에 가서 제조해서 갖고 오는 것들 이런 부분은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지만 OEM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거기까지 포함해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한 번.
연제창위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OEM이 많아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많습니다.
연제창위원
그 많은 분야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천시의 마홀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해보시고 분류를 해보십시오, 그냥.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산업단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장자산업단지 사실 우리 과장님께 큰 기대를 했어요. RPT칩 생산업체가 들어오면 상당, 미분양 부지의 상당 부분을 이분들이 차지할 거라는 기대에 시 어떤 예산도 우리가 회수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하셨었는데, 잘 안 됐네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환경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했으나 다 거의 미분양 필지는 거의 다 분양을 받아가기로 했던는 건데 그게 무산되면서 저희가 다시 분양공고를 내고 그때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여기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환경에서 협의가 안 된 거 하고 거기에 장자산업단지 지금 입주기업들이 반대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큰 건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우선 환경적으로 반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제도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물론 주민들, 입주기업들이 어떤 기반시설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선두적으로 전에 어렵게 만들어놓으신 조합에서 자기네들은 섬유만 고집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반영해서 결국은 분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폐플라스틱처리업이 이게 분류상 재활용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환경부서에서는 분리, 선별하는 것 자체가 폐기물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환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서 미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분리선별하는 처리업 자체를 폐기물 업체로 본다면, 이게 만약에 가공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이런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지만 분리 선별하는 단순히 그거만 하는데 이거를 그런 축에서 본다는 것들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차후에 유일캔이 계약을 완료했는데 이것도 업종 추가 조건부로 계약하셨네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후에 어떤 방향이라든지 미분양 필지가 이렇게 되면 2만 평 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기반시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사실 그래야 거기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이 경쟁력도 생기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섬유업이 계속 위축되고 지금 남부쪽에서는 40~50% 정도 문을 닫은 공단도 있고요. 인근 시군의 공단 같은 경우도 섬유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30% 정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포천에는 잘 나가던 기업들도 자본력이 여유돈이 있었던 기업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아직 폐업은 한두 군데 정도는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더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국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섬유업만 고집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장님에게 보고는 드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섬유쪽보다는, 그쪽도 물론 적극 홍보하지만 다른 업종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셨고 저희가 유리업체들도 지금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어서 홍보자료 보내줬었고요. 그 다음에 분양대행을 주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대행수수료가 3~5% 들어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분양대행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쉽습니다.
연제창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거를 분양을 다 하면 한 330억인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330억을 1년에 지금 이율로 따지면 지금 정기예금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농협에서 받는 게 2.9%, 3%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미분양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분양대행업체라도 끼고 효과적으로 빨리 이거를 해결해서 그거를 우리가 시에 자원으로, 재원으로 다른 일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GS측에서도 섬유쪽에 텐타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일부 섬유업계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지원해주겠다, 시설투자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이미 공문도 뿌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국 시군구에 보냈습니다. 문서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 들어온 데도 있고 우선은 좀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지켜보다가 분양대행이 정말 해야 되겠다는 시점에 이르면 의회와 같이 조율해서 분양대행을 하도록,
연제창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 잘 파악하셔서 만약에 그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아까 소요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금 이자로 1년이면 뽑아요, 이거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지금 우리가 이 부지매입비로 인한 비용을 우리가 시비로 충당을 해서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을 했잖아요. 이거를 빨리 매각하셔서 그거를 다른 재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포천시에는 이득이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 지금 분양대행수수료가 걱정이 되어서 할까말까의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확실하다 하면 이쪽으로 나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우리보다 훨씬 전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잘 그런 것들도 염두에 놓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우리 기업 유치하는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 같은 건 안 필요, 문제가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공업용수요?
안애경위원장
예.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용정산단,
안애경위원장
유치할 때 우리 공업용수양은 확보해야 하고 굉장히 중요할 텐데 문제가 없나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어떤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협약한 5,500톤이 현재 있습니다, 공업용수 물량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관로, 이게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관로를 끌어와야 되는 비용 때문에 공업용수 물량이 있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평에서 쓰고자 했었으나 사업비가 한 90여억 원 설계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 못쓰게 됐는데요. 양문하고 신평집단화단지는 공업용수를 하천수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장마라든지 탁류 때문에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라든지 그럴 때 공업용수 확보는 필수적인데 다만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게 다 맞을 때 그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안애경위원장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놔야겠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앞으로는 필요한 양이 부족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될지 모르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현재는 5,500톤이 있고 또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수도과에 제가 알아봤는데, 본 위원장이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수도과하고 기업지원과 두 군데에서 다 자료가 왔어요. 제가 공업용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수도과에서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안을 가져온 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업용수 부족과 관련한 문제가 없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5,500톤이 있어서 수요를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없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그렇지만, 당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될지도 기업 유치 부분 굉장히 우리가 간절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다음, 여기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과장님, 이거 놓친 게 있어서, 혹시 데이터센터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지금 만세교 쪽에, 하심곡 그쪽에는 토지분쟁이 있어서 추진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송우리 쪽에 무봉리 쪽에 추진이 되고 있고요.
연제창위원
그분들이, 그사업자 분들이?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아니아니요. 다른 분입니다.
연제창위원
다른 분들이세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그것 말고도 여러 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센터는 지금 전력이 가장 관건인데 한전에서 전력 수요를, 장기전력수급계획서를 내면 전에 300㎿까지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80㎿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입장입니다. 전력이 안 되면 데이터센터가 불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건입니다,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연제창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네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아니요, 토지 확보까지 되어 있고요.
연제창위원
토지 확보까지 되어 있어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다 되어있어요.
연제창위원
토지 확보까지 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전력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려고, 지금 이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 미래도시과로 다 이관됐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관됐더라고요, 이번에.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작년 11월 1일 조직 개편하면서 넘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오늘도 접촉했고, 아침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조만간 시장님을 만날 그런 부분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사실 신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민들의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유치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연제창위원
여러 가지 뭐, 저는 땅 주인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유치권이 있어서요.
연제창위원
어쨌든 기대가 많았던 사업이 그 부분이 안 됐던 거는 아쉬운데요. 지금 무봉재 추진하고 계시다면 잘 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그 데이터센터가 포천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원 분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위원
지원 분야요?
안애경위원장
4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산업단지지요.
안애경위원장
예, 산업단지, 산업단지 분야.
조진숙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교리에 수영장 입구에 에코그린산단 입구를 진입을 하려면 그앞에 교차로가 있는데 중앙분리대도 그 앞에 있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큰 대형차들이 유턴을 해야 되고, 좌회전으로, 주민들 이용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대란과 사고위험, 주민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 굉장히 위험한 거기 교차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거 없나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는 삼지교차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등 운영 체계로 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이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차로 간격이 한 60~70m 정도 되거든요. 모텔 앞에, 마을에서 나오는 길하고 모텔 자그만 도로가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그거랑 가까워서 자기네 지침상 어긋난다 그래서 절대불가 방침이 되어서 제가 찾아갔지만 답변을 못 받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준공을 앞두고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 돼요. 도에서는 산업유치과에서는 그 상태대로, ‘국토부 협의된 대로 하면 자기네들은 승인 안 해준다’,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해라.’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국토부에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사이드를 통해서도 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서가 왔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도로교통안전공단을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전에 절대 불가했던 분이 얘기하길래 최초 협의 때 제시한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대로 안 되어서 사실 괴씸죄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현재 유턴해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협의했더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다시 재협의 하세요.’ 긍정적인 답변을 어느 정도 받고 돌아왔습니다. 현재로써는 서류를 만들고 있고요. 아마 그대로 저는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삼지 교차로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70m를 두고서 신호등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살아있고요. 이거는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초부터 했었는데 같이 동시신호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좌회전 나오고 할 때 그 신호랑 같이 하나의 신호등처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조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대란도 해소될 것 같고 사고위험과 주민 안전들의 위험이 작아질 것 같으네요. 빨리 지금 진행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속히,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분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5번 마케팅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6번 외국인근로자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전략사업은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우선은 특화산업으로 6,159개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섬유산업, 두 번째로는 가구산업입니다. 2개가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3위가 식품이고 다만 전략사업으로 뽑는다면 앞으로 미래첨단산업, 드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이테크니컬한 산업이 전략사업으로 되겠지요.
안애경위원장
그렇지요, 전략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포천시가 가구와 섬유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전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전략사업이란 ‘포천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포천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에, 포천시에 적합한, 여건이 적합한 그런 것들을 그런 사업을 전략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겠지요.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또 중소기업지원시책발굴 추진,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투자 유치 업무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금년도 투자유치가 얼마나 됐나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현재 드론 큰 규모의 투자 유치는 미래도시과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일반기업들 유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작년은요? 올해는 넘어갔으면 작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데이터센터라든지 산업단지 유치하려고 MOU도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그러게요. 저는 투자 유치, 우리 지금 굉장히 포천시가 어떻게 보면 기업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투자 유치업무의 핵심은 저는 전문가 활용이라고 봅니다. 투자 유치 조례 제6조에 명시된 것처럼 금융 지원 등 각종 조건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 유치 전문가가 교섭하고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뿐 아니라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투자유치전문가를 충분한 인센티브와 함께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 조건들 있지요. 특례조건들이 입지보조금이라할지 이런 부분도,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활용을 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투자유치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할 점은 투자 유치 조례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 조건이 우리 시만의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타 지자체보다 더 우리 시가 특별하거나 탁월한 조건들이 아니라는 그런 본 위원장은 분석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강화된 조건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 조문 개정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대룡
조대룡기업지원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식품위생과 소관 간략한 보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과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운영 실적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작년에는 3회, 올해는 1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138개소에 대해서 역량 및 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 상황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9건으로 3건은 종결되었으며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1 접수 불허가 및 반려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096건을 접수해서 14건을 반려하였고 올해에는 63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3-3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회수 현황은 `21년도 4개소, `22년도 5개소,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융자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3-4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부터, 13쪽 3-7 식품접객업소 입식 테이블 및 주방시설 교체 지원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4-1-1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28개 업종에 `21년도 1만 1,071개소, `22년도 8,238개소, 올해에는 1,58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4-12 단속 결과 조치 내역부터 18쪽 4-2 소비자 불만 등 1399 신고 민원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4-3 공중위생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6건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처분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4-4-1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총 1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2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홍보 지도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12명을 지정해서 14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4-5 식중독 예방 사업 및 신속 대응 교육 홍보 현황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대상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위험 취약대상인 집단급식소,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36쪽부터 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과 위원회 현황 등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예.
조진숙위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시에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식품위생과에서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올해 2월 운영했는데 역시나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2에 규정이 있더라고요.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면심의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당한 사유가 뭐였나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식품기금이 매년 행하지는 게 똑같고요. 식품진흥기금이 3억 정도뿐인 금액이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특이하게 집합해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진숙위원
지금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식품진흥기금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진숙위원
정당한 사유라는 게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22년도 기금 결산, `22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23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의하였는데요. 그렇지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런데 4억 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갈음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매년 똑같은 심의위원들 하고 같이 하지만 항목이 그렇게 크게 사업을 복잡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진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서면심의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이 몇 명이지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위촉직이 7명이고 당연직이 1명입니다.
조진숙위원
위원이 9명 위원이 계신데 6명만 심의완료가 된 걸로?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예.
조진숙위원
3명은 불참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9명 중에 3명이 빠지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시 위원회 위원들은 그래도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4억 원이 그러면 심의회에서 많지가 않은 가격인가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쓰이는 용도가 특별하게 사업을 방대하거나 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겁니다. 4억이 적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사업기금 결산하고 이런 게 복잡하거나 대면해서 논의를 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면도 하고요. 일반 집합심의도 했습니다.
조진숙위원
식품진흥기금이다 보니까 그래도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시고 위원들이 미리미리 챙기셔서 잘 참석하는 가운데 하시면 좋겠다고 검토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하반기에는 너무 서면심의를 집중하는 건 안 좋아서 그래도 심의위원들도 한 번 와서 집합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합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래도 운영위원들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니까 자세히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식품안전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번 식품 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번 위생 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위원
위생등급제 지정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특정 업종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치킨집, 빵카페, 상당히 특정 업종에만 치우쳐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한식, 중식, 일식 많이 먹잖아요. 일반음식점 지정이 조금 미흡하다. 위생등급제 지정이 좀 많이 어렵, 까다롭지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지금 그래도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사항이라서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지 않는 업체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다른 거 지정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드시는 이런 음식점의 어떠한 위생등급제 지정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음식점 지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특정 업종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그거는요 저희도 그렇게 한 번 요식업조합이랑 협의 좀 해서 그런 깨끗하고 지정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지정을 일반음식점도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우리 시 음식점들이 우수한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식품 공중위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과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업무를 비롯한 식품안전 시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특히 다가오는 하절기에 아무래도 식중독 예방사업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 좀 전에 우리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중위생 지도점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철 식품위생과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행감이십니다. 그러시지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하여튼 제가 이렇게 바쁜 행감 중에 저희가 공직생활 퇴임 소감을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 `80년도 초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3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모르지만 들어와서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즐거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힘들었을 때 직장 선후배 동료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나타냈을 때는 그래도 많은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껴서 공직 생활이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3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하여튼 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포천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데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데 관계 해오신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과 하여튼 뭐 시장님, 의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애경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철
배상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그러면 아예 17시에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농업재단의 먹거리통합센터 시설 관리 용역에 대해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아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 1번 농업업무 추진입니다. 1-1 2022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총 21건 중 5건은 이월 사업으로, 정부관리양곡 저온창고 지원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특용작물 버섯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은 연내 완료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암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 등 총 8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 7건, 계속사업 1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3년도 접수 민원은 직동4리 마을안길이 협소해서 현안 구거 복구를 요청한 건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 복구를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5쪽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22년도는 3건으로 1건은 기각되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깊이울저수지 원상회복 관련 계고 처분 취소의 경우 지난 5월 11일 소 취하를 접수한 상황으로 원상복구 절차를 민원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선택형 맞춤 도움형 사업으로 `23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1-6 사업별 결산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번 농업정책입니다. 2-1 포천 농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회 추경에 기본 구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용역 착수 및 부지 확보 등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2-2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3 연도별 기능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귀농 창업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4 연도별 여성농업인 지원 현황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2-5 농어촌민박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33개소 민박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사업자 폐업 및 과태료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23쪽 3번 농업유통입니다. 3-1 지역 농산물 유통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공급식, 포천 특산물인 사과·포도 포장재 지원 사업, 학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농촌자원복합사업화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3-2 포천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총 1억 7,82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분기별 공급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3-3 고품질 쌀 생산 소비를 위한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 사업, 공공 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 농가 지원사업,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 사업 이상 총 3개 사업에 작년에 총 4,95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3-4 농산물 축제 추진입니다. 작년에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해서 관람객 3만여 명, 매출액 1억 9,2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포천 농산물 축제는 농업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재단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34쪽 3-5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총 3개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쪽 4번 농업경영입니다. 먼저 4-1 친환경 인증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작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총 1만 4,934 농가에 16억 2,63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1만 700호 농가에 11억 5,170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4-2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지원 현황이 없으며 올해에는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쪽 4-3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총 사업비 4,700만 원 중에 1,69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총 사업비 3,630만 원 중에 1,99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4-4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4-5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83명에게 총 사업비 5억 9,4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쪽 4-6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 현황입니다. `21년도에 11대 `22년도에 24대를 지원해서 총사업비 2억 2,988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국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52쪽 4-7 농업인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 현황입니다. `21년도 2대, `22년도 2대, `23년도 3대를 지원해서 총 사업비 1억 7,665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 4-8 농업용 면세유 보관탱크 지원 현황입니다. `21년도에 8명, `22년도에 87명에게 총사업비 1억 5,585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사업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57쪽 4-9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현황입니다. 4,600 농가에 193만 5,883ℓ를 공급해서 총 3억 8,717만 6,6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3쪽 5번 기반 조성입니다. 5-1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구간에 대해서 올해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35쪽 5-2 저수지 안전점검 및 조치 현황입니다. D등급 저수지 6개소 중 4개소는 일부 완료 및 진행 중이며 사업비가 미확보된 2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6쪽 5-3 농촌주택 개량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현재 16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7쪽 5-4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총 20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138쪽 6번 농지 관리입니다. 6-1 농지 불법 전용 단속 실적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에 총 119건 올해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건의 농지 불법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였고, 아래 부분 농지 불법 전용 처리 현황으로는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45쪽 6-2 농지 불법 처분 현황입니다. 작년에 총 17건, 올해는 총 1건의 농막 불법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46쪽 6-3 농지 이용 실태조사 처분 현황입니다. `21년도 조사 대상 1만 9,873건 중에 작년에 1,625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작년에 12월 6일 총 451건 316명에게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조사 대상 1만 2,244건 중에 1,115건에 대하여 청문 절차 진행 중이며 1차 청문을 4월에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 사업 관리와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조례에 한 5가지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1월 13일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진 지 꽤 된 것들이거든요. 특히 공공급식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5월 25일까지는 사실 수립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약간 흠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6건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득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살펴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이 조례라는 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원들이 발의를 하잖아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런 것들이 잘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부서가 제일 많아요, 미수립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세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앞으로 살펴봐서 이런 흠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가 있어요. 이건 개간지가 적합한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농원도 지금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시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요. 이게 따로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지침이 잘됐냐 못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게 적법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침을 만들 때 뭐 관련 부서랑 의견을 다 정리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구속력이 있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개간지,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런 건 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협의회 아닌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데 이런 걸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이게 필요가 있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가장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 처리하면서 어려운 게 개간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간이라고 하면 임야 형태의 토지를 훼손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개발을 해서 농경지로 활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사과를 심는다든지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목적의 이게 인허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농원도 마찬가지로 농업체험시설이라든지 영농시설을 갖추고 기타 약간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것처럼 개간도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10억짜리 땅을 구입을 해서 10억에, 예를 들어서, 개발비를 들여서 1,000평의 사과나무를 심는 게 과연 이게 목적성이 맞는 건지. 관광농원도 사후관리 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개간도 마찬가지로, 개간도 5년 이상이 지나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투기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약간 당초 목적이랑 이게 약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도에도 6개월 동안 저희가 팀장들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이런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 이런,
연제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투기다.’ 뭐 과한 표현이지만 그게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그게,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이냐고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네?
연제창위원
일단 목적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가 5년이 지나서 다른 용도로 하는 게 불법이냐고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연제창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 기간 중에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연제창위원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허가와 관리는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허가를 내줄 때 ‘네가 그게 우려 되니까 내가 허가를 제안할게.’ 하는 거는 과도한 행정 어떤 규제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쪽에서 허용한, 법쪽에 어떤 그런 권리를 이 사람들이 찾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될 걸 우려해서 허가를 제한한다. 이거는 과도한 규제 같고요. 만약에 관광농원도 그래요. 지금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문제 되는 게 그렇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관리의 차원이지요, 허가의 차원이 아니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냐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리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그걸 허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허가를 규제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요. 그 사람들도 재산권이 있고 뭐 어떤 사업을 할 어떤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으니 허가를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침이라는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지침 아닙니까, 이게?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리고 개간도 과도한 경사도를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 “15도다, 20도다.”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차라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뭔가를 규제를 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으셔야지 그냥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허가를 관리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포천시의 허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을 더 해서 조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정말 난개발 이런 것 때문에,
연제창위원
저도 난개발 걱정돼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부서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허가해 주기도 급급하거든요, 사실 실무적으로. 그런데 물론 허가 내주고 사후 관리를 1년에 반기가 됐든 분기가 됐든 점검하고 허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를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불만의 요소예요. 제도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도화하면 그게 불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애매모모한 이런 지침이라는 제도로 사람들이 불만을 우리가 또 아니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포천시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지침이라는 형식에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례라든지 어떤 제도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 그분들의 불만이 없어지고 오히려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조례 아니면 어떤 그런 행정적인 규제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적 검토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될 부서가 없어 갖고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지금 매년 제가 그런 제안을 계속했는데 한 번 어느 정도는 농어촌공사와 가장 밀접한 부서가 아닌가.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업무 연관성이 저희가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래서 지금 포천의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그 시설을 이거를 1년, 2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매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만 저쪽에서도, 저쪽에도 담당자도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포천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면은 굉장히 여러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부지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른 데 가시더라도 또 이런 농업 관련 그런 부서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춘식 국회위원실에서 그 농어촌공사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님하고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 또한 지사장인가요? 그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것들은 저 위에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사장 면담 시에 배석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제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공유지를 이렇게 대체 부지도 검토를 자료도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농업 업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과장님, 제가 국도비 반납 사유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반납이 많이 되는 것들이 공통점이 별도의 수요 조사 없이 과다 내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국가나 아니면 도나 이런 데서 이런 수요 조사 없이 그냥 내시를 하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통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비를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국도비 부담을,
연제창위원
국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한 경우입니다.
연제창위원
금액이 몇 억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데 국도비에서도 이런 수요 조사 없이 이렇게 과다 내시한다는 거는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 선에서도 중간에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연제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나머지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걸 수도 있어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페널티나 오죽하면 포기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차선책이라든지 대안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앞에 기업지원과에서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그런 문제도 있지만 농업과 관련된 분들은 오죽해서 포기했냐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죽해서 포기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페널티를 매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차선책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농업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농어촌 민박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지금 총 33건 중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가 27건입니다. 이거 과태료 부과하시고 나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셨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손세화위원
확인하셔서 다 가입도 완료가 다 되셨나요, 27군데?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가입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확실하신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한번 확인 다시 한 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에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이게 재난배상책임 보험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사후 조치를 확실히 해주시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들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거 이 27건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의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농업 유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그때 제안드린 게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장 축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또 김장에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추부터 고춧가루부터 시작해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이 농산물 축제라는 게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험도 하고 직접 김장을 담아서 가져가서 우리 농가 소득에도 기여를 하고 관광 상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축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한 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례로 지금 숯골마을이라고 저기 관인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또 많은 신청도 하고 하거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에 도리돌마을에서도 했던 걸로 먼저 그때도 위원님이랑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지금 관인에 숯골마을하고 이동 도리돌, 도평리, 도평4리에서도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제가 그분들하고 접촉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 왜냐하면 단위가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각 마을에 각 읍면동별로 김장을 따로따로 다 해요, 단체별로. 이런 것들도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조금 그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같이 이거를 추진해 주시는 걸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 유통 분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농업 경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2023년부터는 보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사유가 국비 미편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이게 왜 국비가 미편성됐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그 2022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에서는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국비 신청 미흡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손세화위원
정부 정책으로 다 바뀐 건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 포천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고 이게 지원이 안 되면 폐차를 하려고 하는 농가에서도 폐차를 좀 망설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기존에 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이게 농가에서 노후된 기계 때문에 다치거나 방치되는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포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게 해마다 이용됐던 정책이니 만큼 시비를 편성을 해서라도 이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중앙에 저희가 계획을 파악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만약에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저기 하면 예년의 수준에 맞춰서 물량에 맞춰서 한번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일단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 계획이든 내년 계획이든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번 기반 조성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위원
사진 영상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 화면 게시) 다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우금리인가요?
조진숙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진숙위원
예, 우금리 저수지는 우리가 시비 5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 하고 들여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데크, 쉼터, 편의시설, 조망대 등 체육시설 같은 걸 6월에 준공을 했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런데 둘레길 일부 구간이 개인 사유지에 막혀서 저렇게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폐쇄가 됐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은 사업 당시 그 현황도로를 한 60m 구간이 개인 사유지로 토지주가 지금 저렇게 펜스를 쳐서 가로막아 사용이 불가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황 도로가 사유지에 있는 거를 알으셨었지요, 사업 계획부터? 모르셨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글쎄 그 당시에 검토가 돼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위원
다른 분이 아마 과장님으로 계셨나 보지요? 그 사업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쪽 둘레길이 예산만 남기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가보니까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마을을 대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근데 그것이 마을 끼고 1㎞ 이렇게 돌아야 되고 또 마을 도로로 나와야지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점점 감소하면서 정말 좋다고 처음에는 오셨다가 그냥 오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지요? 그 도로를 지금 사유지와 토지주하고 협상하려고 한번 그렇게 협상해 보셨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당 면인 가산면이랑 이렇게 접촉을 해 봐서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토지주가 의견의 간격이 너무 커서요. 현재 저희들은 관리청이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수면 관리자가.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저희들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쪽에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 가보셨다고 하니까 낚시터 쪽으로 해서 수면으로 연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마을로 안 돌아가고 포도밭 뒤로 안 돌아가고 수면으로 해서 데크를 다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농어촌공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렇게 하면 지장이 없이 갈 수가 있게끔 돼 있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렇게 얼른 서둘러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협상을 지금 했다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과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진행 결과를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도 봤듯이요. 그 떨어진 거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가보니까 이게 이제 파손되어 있었는데 저게 오늘내일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관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요.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현장 다시 확인해 보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우리 시에는 관리하는 그 둘레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참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6번 농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또 농림사업 계획 수립, 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귀촌귀농인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업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점검하시고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업무에 대해 대표적인 성과가 있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농어촌 관광에 대해서 대표적인 업무라고 특별히,
안애경위원장
딱히,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안애경위원장
떠오르시는 게 없지요? 요즘 6차 산업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안애경위원장
그래서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업무인 만큼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우리 여기 또 농어촌 우리 농복합도시다보니 우리 또 포천시가 아무래도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과 연관해서 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에 관련된 건데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의 경우 애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건강권과 연동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각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친환경농어업법, 축산업법 등의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농업법」에는 제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 유기식품 등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및 무항생제 수산물 등에 관한 육성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지금 강제 조항인데요. 혹시 시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가요, 저희?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어떤 시책?
안애경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농업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쭉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저희는 우리 지자체에서 육성 정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입니다. 뭐 계획 수립 하셨나요?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관련해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근
양영근농업정책과장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 또 한번 보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우리 농업 정책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경제국장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으로는 액비유통협의체 운영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10쪽까지의 축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 부진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2년도 부진 사업은 4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8개 사업에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으로 `22년 악취 관련 다수인 민원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부정수급, 환급 등 2건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3쪽 축수산 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과 12쪽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다음 1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완료 농가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3개소에 과태료 처분을, 4개소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미점검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해서 무허가 축사 정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가축재해보험 지원 현황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가축행복농장 인증사업 추진 현황으로 작년도에 4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16개 농가에서 신규 인증을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환수 내역으로 작년에 118개소를 대상으로 4억 3,66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환수 내역으로는 2015년도부터 2019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당시 부정수급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내수면 낚시터 허가 현황으로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 6개소, 포천시 관리 12개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1개소, 개인 소유 7개소 등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내수면 낚시터 수질 검사 현황 및 초과 대상 조치 결과로 관내 낚시터 26개소에서 4월에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의 행정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 동물 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부터 25쪽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200두에 3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200두를 대상으로 해서 48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축전염병 방역 전담반 운영 현황으로 2020년 12월부터 양계 및 양계농가 2,60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예찰 및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가축 방역 및 농가 교육 실적은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현황 지원 사업 등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1쪽 축산 환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9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으로 작년에 194개 농가를 지도 점검하였고 올해는 4월 초까지 55개의 농가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9쪽 이동면 악취 측정기 운영 현황으로 민원 발생 빈도가 많은 가농 바이오, 일동면 화대리 축사 밀집지역, 이동면 축산농가와 연접한 군 부대에 1대씩 설치해서 총 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1쪽 가축분뇨 배출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포천 바이오플랜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바이오플랜트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포천바이오시설을 매입해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해서 가축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축산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축수산 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지금 조사료 관련해서 환수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그건 좀 있으면 이 소송이 3년째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이거 3년째 접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압류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법인이 사실은 자본금 500에서 1,000만 원 수준의 깡통 법인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역으로 이 법인 대표한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작년 12월에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다른 건으로 형사재판 중이라 그거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재판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이 3년째 지금 접어든 거 아닌가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그거는 저희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이고요.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지금 민사소송이나 환수라든지 다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저희가 원래는 그거랑 별개로 소송을 저희가 역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연제창위원
예, 되게 뭐 결과나 이런 것들은 크게 소송 내용에 불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민사소송은 저희가 100% 승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어쨌든 소송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동물방역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축산환경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가축 분뇨 배출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현황 사항을 보면 `21년도에 31건 적발해서 과태료 23건 3,242만 원 부과했고요. 고발이 9건 조치됐고요. 그다음에 `22년도 26건 적발해서 과태료가 8건 616만 원 부과가 됐고 고발이 18건이 조치됐습니다. `22년도에는 과태료보다 고발 조치가 내역이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이게 사실은 민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많으면 그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을 있는지를 세분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나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고발 건도 있고 행정처분 건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면 나중에 아시게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요. 창수면 성00산 농장 대표자 이분은 `21년도 3월 관리일지 미작성으로 500만 원 과태료 받으셨어요. 그런데 8월에 공공수역 유출 건으로 고발됐고요. 12월에도 공공수역 유출로 고발되고 `22년도에도 또 1월에 공공수역 유출 건으로 고발됐어요. 똑같은 건으로 이렇게 됐는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어느 분, 죄송하지만…….
조진숙위원
네?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성함이 어떻게?
조진숙위원
성00, 3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이분이 창수 가양리에서 돼지를 하시는 분인데요. 여기도 사실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를 외국인한테만 관리를 맡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내부적인 행정적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관리가 소홀히 해서 분뇨 유출이라든지 관리가 미흡으로 해서 저희가 처벌을 여러 번 했습니다.
조진숙위원
이렇게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방법으로 위반하는 농장한테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재발 방지 대책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좀전에 얘기했이 여기가 시설이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이 되어서 제가 사장님한테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지금과 같이 가축분뇨 배출위반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과나 고발 조치로만 끝나서는 농가들의 위반행위를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맨날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잖아요. 체계적인 가축 분뇨 처리시스템도 하루 빨리 구축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타 시군에 대해서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군들은 굉장히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 농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무단배출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비도 있지요. 그것도 받아내고 상습적인 무단배출 지역에서는 CCTV를 설치해서 정말 엄중히 대행해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위반시설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주고 그러면 또 우리 아니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위반사례가 증가하지 않고 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악취문제로 인해서 많은 발생이 되고 있지요, 민원들이?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위원
축산 농가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만큼 폐업이나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축산 악취 민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주변에 현대화 되어서 방향나무 식재도 하고 악취를 흡수하거나 순환시키는 그런 식물 재배, 축사 에어컨 여러 가지 방법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포천시도 자꾸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잘 알겠고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고발을 해서 고발을 당하면 약간 사업마다 지침이 틀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배제를 하거나, 그다음연도 사업에서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악취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시는 부분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나름 신경을 쓰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앞으로는 발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과태료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병골 돈사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아시지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다른 지역과 달리 집단거주지역입니다. 몇 천 세대 주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악취 측정하고 단속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전을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아시겠지만 농장이 2개가 있습니다. 호수 옆에 있는 0돈사는 저희가 금년 9월에 창수로 이전하기로 해서 창수에서 아마 한 70% 이상 공정되어서 이전이 가능할 것이고요. 문제는 위에 있는 농장인데 그 위에 있는 농장도 저희가 금년에 악취 개선을 위해서 지원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0원 사장님하고 창녕에 같이 악취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악취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아마 택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제창위원
택지 관련된 거는 그분이 가시려는 게 아니고 포천시에서,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부지가, 예.
연제창위원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앞으로 한 3~4년 이상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악취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로 보여져요. 그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 또 3~4년 동안 포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해야 사업비 부분, 시설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게 점점점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이 해결이 못 된다면 이분 가시기도 힘들 것 같은데?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농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오래 전부터 뵈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 보이더라고요. 악취라는 게 관에서 노력한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악취가 절대 안 잡히거든요. 저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사업이라든지 행정지도, 처벌 다양하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그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분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식도 같이 개선하고 농장도 친환경적으로 꾸며서 관리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고요. 농장주인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 악취가 없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원론적인 얘기예요. 다 다른 농장이, 악취나는 농장이 다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전명령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이전명령을 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 얼마가 우리 포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견줄만 한 거냐. 그런 판단도 해봐야 돼요. 빨리 보내고 시민들이 그 악취로부터 편해져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 정책방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물론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거를 여기 우리 주민들 한 번, 포천동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특혜가 아니고 돈을 줘서라도 내보내고 싶어요, 지금. 그런 심정이니까 그 심정을 담아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수차례 검토했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더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해왔는데 향후에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도 살고 있으면서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데에서 살고 있고 저 뿐만 아니라 아마 공직자 분들은 대부분 다 그쪽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바람 불고 저기압이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포천시에, 포천동의 어떤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폐쇄라되는지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검토해 주세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저희가 투트랙으로요 개선하는 거랑 이전하는 거랑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 포천 바이오플랜트 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랜트를 같이 한다는 게 사실 저도 한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이거를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 과장님하고도 쭉 해봤지만 사실은 느낀 게 뭐냐.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일 부분이. 저는 사실 바이오플랜트가 과연 축산과에서 할 일인가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을 축분 처리로만 가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당장은 그렇게 가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이 시설비용에 대한 문제, 28억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그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축분을 처리해서 축산업자들이 그래도 원활하게 축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인데 이 28억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들이 다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전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물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이 상황 파악해서 사업에 진출을 했으면 포천시에 재정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지난 일이고 현재는 이미 우리가 이 시설을 가져오려면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포천시에서 처음부터 이걸 했다 그래도 우리가 영농조합에 시설을 해줬어야지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사업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그걸로 생각하셔야지 자꾸만 28억에 매몰되니까 일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영농조합에 한 20억은 시설 공사하는 기간, 2~3년 동안 그거를 대체 처리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0억을 지원해줬던 사항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와 28억 금전적인 그 문제에 사실 얽매이다보니까 추진이라든지 이게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우선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축산분뇨에 중점을 두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포천시 입장에서 봐서 포천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앞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저희가 1차 추경에 2,2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플러스 시기입니다, 시기. 가장 중요한 건 시기예요. 시기가 얼만큼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악취문제 이런 것들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부에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진행이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악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실 겁니다.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는 축산발전기본계획 수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운영 등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 축분자원화사업이 우리 포천시도 지금 일부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예, 포천바이오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안애경위원장
예, 그런데 저는 축분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자원화사업의 경우 단순한 축분 처리를 넘어 고품질 비료생산으로 전환된 사항이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 온실 저감사업에 축분지원화 사업이 축분 전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화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시에 축분자원화 사업의 현주소가 어디 와 있는지, 또 금년도에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8 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최명식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김도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